사상초유의공권력충돌···대구시vs경찰약1년전,2023년6월17일입니다.대구퀴어문화축제가대구도심한가운데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열렸습니다.해마다해오던행사였습니다.그런데홍준표시장이불법도로점용이라며공무원은약500명동원해행정대집행을하며막아섰습니다.그런데,이런공무원을경찰이다시막아섰습니다.'적법하게신고된집회인데,방해해서는안된다'라는게경찰의주장이었습니다.그렇게도심한가운데도로위에서경찰과대구시공무원이대치하는사태가벌어졌습니다.1시간가량그렇게뒤엉켜소동이벌어졌다가대구시측에서해산하며일단락됐는데요.경찰vs대구시공무원,사상초유의공권력사이충돌사태였습니다.법원까지가게된간공권력충돌의여파초유의공권력충돌사태여파는작지않았는데요.여기에서는민사소송만중점적으로다루겠습니다.퀴어축제조직위측은홍준표대구시장과대구시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했습니다.행정대집행으로행사를정상적으로치르지못했고홍시장이SNS에올린글때문에명예가훼손됐다는이유였습니다.대구지법제21민사단독안민영판사는"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대구시와홍준표시장을상대로한손해배상소송에서위자료7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다만홍준표시장의페이스북게시글과관련한모욕과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기각했습니다.손해배상금액을4천만원청구했는데700만원만산정한건,축제가한시간가량지체됐지만열렸다는점등을고려했기때문입니다.조직위원회의일부승소판결입니다.일부승소이긴하지만,대구시행정이부당하다는걸법적으로확인한매우의미가큰판결입니다.퀴어축제조직위승소,어떤의미?이번판결은민사입니다만,이와관련한형사소송도있습니다.조직위가대구시를,대구시는경찰을상대로검찰에고발했는데,현재까지이렇다할수사진행상황은확인되지않고있습니다.법원이대구시행정을부당함을인정했으니검찰수사에도영향을주지않을까생각됩니다.판결이나온직후배진교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의말입니다."검찰에도좀더소(수사)를빠르게진행해달라는요청을드릴예정이고요.그리고오늘이(법원)판단에서대구시가대구퀴어문화축제의집회를방해했다는것이분명하게드러났기때문에앞으로의어떤(퀴어축제)진행에도크게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집회의자유의중요성을확인한판결이와함께국가폭력을인정한판결로도큰의미가있습니다.퀴어축제조직위측장서연변호사는이렇게말했습니다."대구퀴어문화축제이외에최근에윤석열정부들어서점점더집회의자유에대한공격침해방해가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이집회의자유의중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한의미있는판결이라고생각하고요."조직위측은일부승소했지만,SNS를통한모욕과명예훼손이받아들여지지않은데대해서는판결문을받아본뒤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대구시역시,판결문이나오면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입니다.법원의판결···홍준표와대구시는사과할까?퀴어축제충돌이후홍준표대구시장과대구시는경찰의잘못이라며맞고발하는등갈등을빚어왔습니다.대구경찰의대구시청출입마저차단하기도했었습니다.그런데법원은적법하게신고한집회에행정대집행으로발생한손해를배상하라는판결을내리면서홍시장과대구시로서는조금부끄러워진상황이됐습니다.그렇다면그렇게많은논란과갈등을일으킨데대해사과아니면유감표명이라도할까요?글쎄요.그간의성향이나모습을보자면가능성이높아보이지않습니다만,일단은어떻게대응하는지지켜봐야겠지요.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월4주차대구·경북'날씨체크'시작합니다.벌써5월의마지막주입니다.지난주는때이른더위가기승을부렸죠.낮기온이무려30도이상치솟았는데요.이번주는평년기온이어지며날도맑아나들이가기좋겠습니다.우리지역5월4주차평년최저기온15.9도,평년최고기온은27.5도였습니다.이번주대구와경북은비소식없이맑은날씨가이어지며가끔구름만지나겠습니다.다만낮에는볕이강하겠는데요.자외선지수도계속'높음~매우높음'예상돼자외선차단에신경잘쓰시기바랍니다.주간날씨보고가세요!2024.05.27.월기준5월4주차아침기온13도에서18도,낮기온25도에서29도예상됩니다.이번주우리지역기온은평년수준예상되고요.월요일은대구와경북대부분지역에서바람이강하겠습니다.특히경북동해안에는화요일오전부터바람이순간풍속70km/h(20m/s)이상으로매우강하게불겠고요.동해안을중심으로도강풍과함께높은물결이예상돼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유의하시기바랍니다.이번주도낮과밤의기온차가10도이상벌어지겠고요.더불어수요일부터는낮기온이차차오름세보일전망입니다.5월의마지막주행복하게보내세요!지금까지이번주날씨체크!기상캐스터유하경이였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나경원당선인이27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주최초청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나경원국민의힘당선인은27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연금개혁여권중재안중하나였던‘소득대체율44%’도수용할수있다는입장을밝힌데대해“처음엔(이대표제안에)굉장히부정적이었는데첫단추라도꿰어야되는것아닌가”라고밝혔다.앞서나당선인은이대표의연금개혁안에“거짓말을하고있다”고반대했지만이대표가국민의힘이제안한수치로추가양보안을내놓자입장을선회한것으로보인다.나당선인은이날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주최초청토론회에참석해“(이대표가)처음말했을땐저희가주장한적없는(소득대체율)45%안을저희안이라했기때문에제가강하게비판했다”며“(이대표의)3번째연금관련기자회견내용은모수개혁은지금하지만구조개혁다음에하겠단내용”이라고말했다.모수개혁이란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등핵심수치들을조정해연금재정지속가능성을늘리는개혁을,구조개혁은직역연금등통합적으로연금제도의틀을바꾸는개혁을말한다.앞서여야는국회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인상하는데는합의했지만현재40%인소득대체율의인상규모를두고국민의힘43%,민주당45%로맞서다합의에실패했다.나당선인은“연금기금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는구조개혁은너무필요하다”면서도“다만이것을한번에하는게맞는가의문제”라고말했다.그는“가장이상적인건올해안에구조개혁까지포함해서모두다한번에끝나는게좋겠지만실질적으로국회원구성이녹록지않아서모수개혁이라도먼저받아야되는거아니냐는의견도많은것같다”고전했다.나당선인은“하루에800억원정도씩(국민연금재정에)손실이나는걸로안다”며“그정도로이대표가여러제안을했다면우리가모수개혁이라도진행하는게맞지않나한다”고밝혔다.나당선인은기자들이재차입장을묻자“저도처음엔(이대표가)거짓말한다고비판적으로했는데봤더니내용이꼭그런건아니지않나”라며“본인이(소득대체율을)44%까지한다고했는데그1%차이가엄청난액수다.구조개혁까지올해안에한다는조건으로한다면(보험료율을)9%에서13%높일수있다는(여야)합의를가져가는게어떨까생각을해봤다”고설명했다.당지도부는반대입장인것에대해서는“그게무자르듯말하기는어려운것”이라며“이도저도안될때를대비해서모수개혁이라도하는게어떨까하는게내생각이다.첫단추라는의미라면이재명안도받을수있지않나”라고말했다.앞서나당선인은이대표가처음연금개혁합의를제안했던지난23일에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이재명대표가또국민들을상대로거짓말을하고있다”며“연금개혁에는‘조금더내고많이받는마법은없다’고말씀드렸다.그런마법이있다면,그건매직(magic)이아닌트릭(trick),속임수”라고비판했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도서측148km해상일대항행경보발령국립해양조사원"6월4일까지안전항행"당부북한으로부터위성발사계획을통보받은일본해안보안청이위성발사잔해물등낙하가예상되는해역3곳(빨간색표시)을표시한화면.3곳모두일본의EEZ바깥에있는지점으로,서해2곳,필리핀쪽해상1곳등이다.(NHK방송화면갈무리)북한이이르면오늘(27일)인공위성을발사한다고일본당국에통보한가운데,제주도서쪽먼바다에위성발사체잔해물이떨어질것으로예측됐습니다.우리나라해양당국은해당지역에대해항행경보를발령하고,선박에발사체잔해물낙하주의를당부했습니다.일본교도통신과NHK에따르면,일본내각관방은오늘(27일)새벽북한이이날부터내달4일사이인공위성을실은로켓을발사하겠다며그에따른해상위험구역3곳을설정하겠다는계획을통보해왔다고밝혔습니다.위험구역으로통보된곳은한반도남서쪽서해상2곳과필리핀동쪽태평양해상1곳등3곳입니다.모두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EEZ)밖입니다.한반도서해상위험구역중1곳은제주도서쪽먼바다로,제주도서측약148km해상일대입니다.이곳엔위성덮개(페어링)가떨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우리나라국립해양조사원은이날오전7시20분께항행경보24-172호를발령하고,제주도서해상예상낙하지점일대약4,700㎢에대해서안전항행주의를당부했습니다.발령기간은오늘(27일)0시부터오는6월4일0시까지입니다.아울러전북군산앞바다(안마도기준)서측약210km해상일대약3,100㎢해상에대해서도주의를당부했습니다.이곳엔발사체1단엔진이낙하할것으로예상됐습니다.한편,북한은지난해11월군사정찰위성1호기를발사해궤도에위성을올린뒤올해추가로3개를발사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당시11월발사때도이번과같은해역을해상위험구역을설정했습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양이를부탁해]김태훈SBS국방전문기자성장에는힘이필요합니다.흔들리지않을힘,더높이뻗어나갈힘.들을수록똑똑해지는지식뉴스"교양이를부탁해"는최고의스프컨트리뷰터들과함께성장하는교양인이되는힘을채워드립니다.<강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된아티클입니다>▶교양이노트-세계무기수출국8위,K방산-K방산스테디셀러K9자주포-K2흑표vs독일레오파드-경사면에서도밀리지않는K2의뛰어난성능우리방위산업,방산을표현하는용어로제일많이쓰이는게'소총에서전투기까지'라는표현이거든요.그레토릭(rhetoric)을많이쓰는데모든장병의기본무장,단순한무기에서부터시작해서우리국방과학의모든첨단적인요소가다모여든전투기,그게KF21.그러니까우리는소총부터전투기까지다만들고있는나라고그거를우리가쓰고있으니까자주국방이되는거고그걸산업적으로수출해서돈을벌어오니까이제방산이각광받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날로치솟는K방산의위상,비결은?K방산의인기를얘기할수있는가장중요한지표는방산수출액이에요.그런데2017년부터2020년까지는31,30억불,우리돈으로따지면3~4조원정도였죠.그러다가2021년에72억불,10조원가까이갔어요.2022년이전까지는단건으로한1조정도수출했다면큰뉴스가됐었어요.근데지금은그게뉴스가안돼요.적어도3~4조는돼야그래도관심을끄는그런방산수출이구나그정도로시장이,우리방산이굉장히커졌어요.계기가2022년에우크라이나하고러시아전쟁이벌어지지않았습니까?러시아옆에우크라이나,그옆에폴란드가있죠.그러니까폴란드가매우큰안보적인위협을느껴서그때부터군비확충을굉장히많이해요.그때우리가그시장에들어가서K방산잭팟이터져버리죠.그래서2022년수출액이갑자기뛰어서173억불,거의우리돈으로20조원입니다.2023년에도150억불이상이됐고올해도아마폴란드수출이됐고사우디수출되면서150억불은돌파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고요.지금방산수출액만놓고보면우리가세계8위정도가돼요.전세계적으로안보불안이커지고그러면각국이뭘하겠어요?무기를구하겠죠,무기를사고싶은데그러면준비됐던무기를누가와서파는게아니거든요.근데우리나라는그게가능해요.방산비리천수답시장에서탈피하는노력을하면서수출에굉장히역점을둬서생산능력을많이확충을해놨기때문에어떤나라가전차10대필요하다그러면바로찍어줘버려요.그럴수있는생산여건을갖춘나라가전세계적으로없어요.이번에폴란드잭팟터진게그런이유고그러니까지금이스라엘중심으로계속전운이감도니까그주변에있는사우디나그런나라도불안하잖아요.그래서사우디가얼마전에우리LIG넥스원에서만든천궁2중거리요격체계수출계약을체결했습니다.그게한4~5조될겁니다.우리가국뽕(?)에취해도되는이유①"K9은압도적인세계최고의자주포"Q.K방산수출품중에서스테디셀러는뭔가요?스테디셀러면계속오랫동안팔리는거잖아요.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만드는K9자주포가스테디셀러고베스트셀러예요.155mm라고하면우크라이나가요새전쟁벌어지면서탄없다고여기저기에서탄구하고있는게155mm탄이거든요.서방의어지간한포의기준이되는게155mm인데,이155mm구경기준으로했을때2010년이후세계시장점유율이K9이45%예요.압도적인1위가되겠죠.지금까지8개나라에수출됐는데노르웨이,핀란드,폴란드,이집트,인도,호주,에스토니아등에이미수출이됐습니다.좀구체적으로얘기한다면K9은1,150문수출됐는데K9이랑패키지로가는게있어요.K10탄약운반차량이라고탄약을자동으로넣어주는그런차가있는데그것도3개나라에수출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수출액수가11조5천억원에달하는성과를냈죠.K9을운영하는나라중에지리적으로가깝고외교적으로가까운6개나라가K9유저그룹이라는걸만들었어요.K9의운용교리,K9의전술같은거를같이토의하고연구개발해서공유하고그부품이나구성품도서로빌려주고빌려쓰고그런유저그룹이형성됐을정도로K9은압도적인세계최고의자주포라고해도됩니다.Q.전차라든가무기가격이어마어마하잖아요.무기는극한의상품이에요.옛날에방산비리때문에시끄러웠던USB가하나있었어요.USB하나가그때뭐80만원인가100만원인가.무료상품으로도막주는게USB인데왜그렇게비싼USB가군용으로만들어졌느냐.비가와도영하30도로떨어져도물속에빠져도온도가40~50도올라가도핵이터져도전자파가들어와서공격받아도그속에있는비밀을보존할수있는그런극한의상품을만드는거예요.무기들이라는건다극한의제품들이에요.별의별성능이다들어가고그런극한의상품을만드는거예요.일반항공기는추우면안뜨면돼요.근데전쟁났는데이것저것볼겨를이어디있습니까?추운데도날아가고더운데도날아가고비올때도날아가고그시험을다하는거예요.그래서전투기가비싸죠.최우선의목표는적을타격하는것이지만,여기에들어있는우리장병보호가더큰목표이기때문에요.우리가국뽕(?)에취해도되는이유②"독일의레오파드가볍게눌러버린K2전차"지금K방산의주력으로나오는K9자주포.사실저는K2흑표전차가지금현재각광받고있는K방산의상징적인무기라고생각하거든요.지금하는이야기들,흔히유튜브에서나오는국뽕(?)을불러일으키기위한그런이야기가아니에요.방사청과제작사인현대로템에더블체크를다받고팩트로확인된것들만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K2전차가2022년1월부터2월까지노르웨이에서동계시험평가를받았거든요.노르웨이군에서차기전차를구입하겠다는사업을내놓으니까경쟁하겠다고온여러가지전차가있었죠.그중에서최종후보로올랐던게우리K2흑표하고독일레오파드,세계적인전차예요.또독일하면은전차의나라잖아요.2차대전때전차로쓸어버렸으니까요.이두개가노르웨이에서2022년1,2월에같이동계평가를받아요.평가는두가지예요.사격능력하고그다음기동.각각2대씩갖고왔거든요.우리도2대,여기도2대를갖고왔는데(독일이)사격용으로갖고온(레오파드)전차가고장나요.고장나면만약우리같은경우는어떻게하겠어요?무슨수를써서라도한국에서전차하나더갖고갑니다.근데레오파드측은그럴여력도없고그럴의지도없었나봐요.한대로하겠다그래요.노르웨이가수락했고우리도양해를해줬죠.해준상태에서시작합니다.사격을어떻게하냐면우리육군의승진사격장이라고있어요.여기보면이훈련장에서전차와표적과의거리가1.7km예요.그리고표적의크기는전차하나의크기예요.그런데노르웨이에서는어떤식으로했느냐이전차와표적과의거리가2.7km로늘어났어요.우리K2전차여기서만쏴봤지2.7km표적을쏴본적이없어요.그리고이때표적이어떻게됐느냐,4분의1크기로줄여놨어요.그리고승진사격장의표적은고정표적이에요.가만히있어요.그런데노르웨이는위치를딱보여주고그다음눕혀버렸어요.그다음에그사격사선에들어가면저쪽조종하는사람,운용자가그걸마음대로세우는거예요.그러면K2전차는기다렸다가오는것을보고딱쏘는거죠.그런말하잖아요.엎친데덮친격이다.이건엎친데덮친데자빠진격이죠.삼중고를겪은거예요.다섯발쏘아서세발맞춰야돼요.K2는세발쏘아가지고세발다맞췄대요.근데레오파드는한두발놓쳤다고해요.그래서사격평가에서K2가이겼어요.디지털사격통제장치라고자동으로표적을잡고그관리를해줘요.그러니까전차병이앉아서표적을잡는게아니에요.얘는알아서표적을딱잡아줘요.그래서이표적이맞다하면누르면되는거예요.그런식으로가니깐아주뛰어난성적을거뒀죠.기동은어떻게했냐면사격처럼이렇게디테일한수치는나오지않는데일정한거리를빠른속도로가는게이기는거였어요.그러니까육상경기같은그런방식으로치러진거죠.그런데우린이겨야하니까팍밟아야해요.또우리는민족성이그렇잖아요.어마어마하게밟았대요.그러니까노르웨이육군에서겁난거예요.'저차뒤집히지않을까?'레오파드에비해서너무빠른거예요.그래서너희속도알만큼봤다줄여도되겠다고해서속도를줄이라고달래서평가를했다고해요.그렇다면기동성적도우리가앞선거죠.노르웨이겨울은우리보다는훨씬추울테고눈도1.5m쌓여있는완전히설원이에요.이런설원에서전차의생명이라고할수있는기동능력,사격능력에서우리전차가엄청난성능을발휘했죠.우리의기술력이이만큼뛰어나다는이야기가되는거죠.우리가왜이런겨울에도잘달리는전차를만들수가있느냐.우리는사계절을생각해서개발하기때문에더운나라이집트가서도잘달려요.이게K2가그레오파드를잡은에피소드예요.우리가국뽕(?)에취해도되는이유③'K2흑표덕분에기고만장한폴란드전차병'Q.미국이나독일과같은방위선진국의기술과비교했을때K2전차의성능은어느정도수준인가요?폴란드에서드래곤24라는매우큰훈련이벌어지거든요.그훈련에서방의모든전차가다동원이돼요.K2흑표는우리육군이가져간게아니라폴란드에수출해서몇십대가가있으니까폴란드육군전차병들이가져간게K2흑표K2PL이에요.폴란드에수출된K2PL을갖고갔고독일은레오파드갖고왔고,미국은에이브람스,프랑스군은르클레르그리고영국은챌린저,자기들의대표전차를다갖고왔어요.여기서노르웨이에서처럼사격을합니다.우리승진사격장은1.7km라그랬어요.노르웨이시험평가때는2.7km였죠.폴란드는표적과의거리가4km로늘어나요.이거는여러발쐈어요.다섯발쏴서세발맞히는게아니었는데,우리K2는90%명중률을기록했어요.디지털사통장치가그만큼좋다는거죠.다른나라는알려지지는않았는데우리K2가가장높았다는거는이미그때거기서정평이나버렸죠.경사로기동에서K2의힘이발휘돼요.굉장히가파른경사로몇km짜리죽음의꼴딱고개를건너가야하는데우리K2가한번에쉬지않고올라가버렸대요.그것도직선으로요.직선이힘들면지그재그로가야되거든요.근데얘는직선으로쫙올라가고다른전차들은전부못올랐다고그래요.그랬더니이폴란드전차병이기고만장하지않겠어요?뭔가더다른묘기를보여주고싶은생각이들죠.그래서이폴란드전차병이어떤기행을벌이느냐,경사로를쭉올라가다가여기서딱멈춰요.이게올라가다가멈추면다시올라가려면더힘들거든요.평지에서힘받아서쭉올라가야지가다가멈춰버리면이거골치아파요.다른전차같으면뒤로흘러요.멈춘다음에그다음에자연스럽게다시올라가는그런묘기를보여줬다고해요.그러니까기고만장해지는거죠.폴란드에서벌어진드래곤24라는훈련에서K2전차가제대로성능을자랑하면서다른나라육군들도웅성웅성거린다는소문이있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구속뒤검찰송치불법사이트를운영하며성착취물등을유포한20대남성ㄱ씨(왼쪽)가인천국제공항에서경찰에체포되고있다.경기북부경찰청제공국외서버를기반으로불법사이트를운영하며10만여개의성착취물을유포한20대남성이구속돼검찰에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2대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20대남성ㄱ씨를구속해검찰에송치했다고27일밝혔다.미국영주권자로캘리포니아주에거주하던ㄱ씨는2020년부터2024년5월까지국외서버를통해불법성인사이트14개를운영하며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촬영물,생성형인공지능(AI)이용불법성영상물등을약10만여개유포했다.ㄱ씨는다크웹이나텔레그램등을통해성착취물을수집하고이를유포하는수법을썼다.ㄱ씨는사이트홍보를위해직접생성형인공지능을통해가상인물의나체합성사진을생성해유포하기도했다.이렇게끌어모은사이트평균방문자는하루2만명에달했다.ㄱ씨는이를이용해사이트에배너광고를달았고,가상화폐를통해이익을얻었다.ㄱ씨는현재미국에서수억원대불법자금세탁혐의로도수사를받고있다.경찰은수사과정에서ㄱ씨가국외에체류하고있는것을파악한뒤동선을감시해왔다.그러던중필리핀에갔던ㄱ씨가미국으로돌아가기위해한국을경유한다는것을확인했고,미국국토안보수사국과공조해지난10일공항에서ㄱ씨를검거했다.경찰관계자는“ㄱ씨가벌어들인구체적인범죄수익을확인해추징보전을신청하고미국국토안보수사국과현지불법세탁자금몰수에도적극적으로협력할방침”이라고했다.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1·4후퇴직후부역혐의자가족이라고살해진실화해위,성재산교통호2위도함께밝혀2018년2월충남아산시배방읍중리산86-1번지설화산에서쪽진머리카락에꽂힌채발굴된비녀들.아래에귀이개도보인다.사진아산시·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제공여성과아이가주로희생된한국전쟁기민간인집단학살현장에서87점의비녀,쪽진머리카락과함께발굴되었던여성유해의신원이밝혀졌다.부역자가족이라는혐의를씌워민가에사는아이와엄마들까지집중적으로살해한한국전쟁인간사냥의추악한얼굴을다시한번상기시키는이름들이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27일오전조사개시3주년기자간담회자리에서한국전쟁기민간인희생자유해의유전자감식결과,지난4월25일발표한2위에이어4위의신원을추가로확인했다고밝혔다.4위중2위는2018년2월설화산8부능선의구덩이(아산시배방읍중리산86-1번지)에서발굴된유해로,해당현장에서발굴된유해에대한감식결과208명의희생자(어른150명,미성년58명)중80%가여성으로드러난바있다.또한나머지2위는2023년3월성재산1~2부능선의교통호(충남아산시배방읍공수리산110)에서삐삐선(군용전화선)에두손이묶인채발굴된유해다.설화산유해발굴은2기진실화해위(2020.12~)출범이전에민간차원에서조직했던‘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과아산시가,성재산유해발굴은2기진실화해위가직접발굴주체로참여했다.2018년2월충남아산시배방읍중리산86-1번지설화산에서출토된비녀들.여성용비녀가모두89점이출토되었는데이중완제은비녀가48점으로가장많고,플라스틱과옥비녀도각각3점,1점이출토되었다.사진아산시·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제공2018년2월충남아산시배방읍중리산86-1번지설화산에서쪽찐머리에꽂힌채발굴된비녀들.사진아산시·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제공진실화해위의발표를바탕으로한겨레가취재한결과유해의신원은설화산2명의경우유진홍(여,1920년생,신청인아들맹용호),유O(여,나이미상,신청인손자전해천)이다.성재산의2명은이칠영(남,1917년생,신청인아들이성무),이희영(남,1921년생,신청인아들이균협)이었다.앞서지난4월진실화해위의첫유전자감식결과로는하수홍(1906년생,아산시성재산)·길O용(1927년생,대전골령골)씨의신원이드러난바있다.이중진실화해위로부터민간인희생자로진실규명(피해자확인)을받은대상자는설화산의유O가유일하다.이번에새로신원이확인된4명은모두1950년9월말부터1951년1월초까지온양경찰서소속경찰과치안대(대한청년단,청년방위대및향토방위대,태극동맹)에의해집단살해된아산시희생자들이다.이중설화산에서는주민들이1951년1·4후퇴를전후로부역혐의자의가족이라는이유로경찰과향토방위대에의해끌려가중리3구정미소(금방앗간)에감금되었다가설화산폐금광으로끌려가총살돼묻혔다.1기진실화해위조사당시참고인들의진술에근거해희생자수를200~300명으로추산했는데,발굴유해감식결과208명으로집계됐다.2018년2월충남아산시배방읍중리산86-1번지설화산에서발굴된백골.사진아산시·한국전쟁기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조사단제공성재산교통호에서발굴된나머지2명은1950년9·28수복을전후로인민군에부역했다는혐의를받아경찰에끌려가희생된주민으로추정된다.이곳에서발굴된62위의유해는모두두손이군용전화선(삐삐선)에묶인채쪼그리거나엎드린자세였다.성재산에서발굴된유해가모두남성들이었던반면,설화산에서발굴된유해는주로여성이었다.각각남성과여성의신원이2명씩드러난결과도이를증명한다.2018년발굴당시설화산에서는여성들용품인비녀가최소89개,반지23개가나왔는데,비녀와귀이개가쪽찐머리에꽂힌채로출토돼충격을주기도했다.비녀는옛날여성들의혼인여부를드러내던표식이자모양과장식을통해기호와취향을드러내던장신구였다.과거여성들은혼인하면길게땋았던머리를올려얹었고,머리를고정하기위해비녀를사용했다.최후의순간엄마가아이를안고있었던듯,여성들의유해는아이들의것과함께뒤섞여발굴되었다.현장에선M1탄피가나왔고머리뼈의총상자국도확인됐다.2023년3월충남아산시배방읍공수리산110성재산교통호에서발굴된유해들.이곳에서발굴된유해의신원이또2위확인되었다.진실화해위제공성재산에서발굴된2명의경우유해감식보고서(각각식별번호A1,A6-4)를확인한결과머리뼈가전혀나오지않거나조각만나오는등부분유해상태로발굴돼초기감식과정에서는성별과나이를판단할수없었으나이번에신원이확인됐다.진실화해위는그동안한국전쟁기민간인집단희생사건관련실지조사차원에서유해발굴을진행하면서,발굴유해에대한시범사업으로‘2023년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발굴유해·유가족유전자검사’를진행해왔다.발굴뒤세종추모의집에안치된신원미확인민간인희생자유해는약3700여위인데,한정된예산탓에이중501위만유전자검사를진행했다.대조한유가족은119명이다.최종유전자분석결과,발굴된유해와유가족은99.99%부자(父子)또는모자(母子)관계가일치하는것으로확인됐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국군전사자유해신원확인율이1.5%인점에견줘보면대단히높은확인율이나오고있다.진실화해위에서관련업무를담당하는임나혁사무관은26일한겨레에“올해에도유전자분석은계속된다.다만지난해요청했던예산이반이상감해져서성과가얼마나나올지는모르겠다”고말했다.2023년3월충남아산시배방읍공수리산110성재산교통호에서경찰에살해되던모습그대로발굴된유해.이곳에서발굴된유해의신원이또2위확인되었다.진실화해위제공고경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시민단체"건강이상징후에도불구하고무리한얼차려"주장연합뉴스육군은지난23일'군기훈련'중훈련병이숨진사건과관련해규정위반가능성을놓고조사를진행하고있다.육군관계자는27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사건경위면에서)규정에부합하지않은정황이일부알려졌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다만,군내사망사고는민간경찰과사전공동조사하도록돼있는규정을이유로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언급을자제했다.개정된군형법은군내사망사고가범죄에의한사건일경우민간경찰이,단순변사일경우군사경찰이수사권을행사하도록하고있다.이와관련해시민단체인군인권센터는이날,숨진훈련병이건강이상징후가있었음에도군간부가무시하고군기훈련을지시했다며'무리한얼차려'였다고주장했다.센터는"제보에따르면지난22일6명의훈련병이밤에떠들었다는이유로이튿날오후완전군장을차고연병장을도는얼차려를받았다"면서"연병장을돌던도중한훈련병의안색과건강상태가안좋아보이자같이얼차려를받던훈련병들이현장에있던집행간부에게이를보고했는데별다른조처를하지않고계속얼차려를집행했다고한다"고밝혔다.군기훈련에대한육군규정에따르면'팔굽혀펴기'나'완전군장보행'등의체력단련이나정신수양을군기위반자에게부여할수있다.체력단련항목에'완전군장구보'는포함돼있지않다.육군은숨진훈련병의건강상태에대해서는개인정보임을이유로밝히지않은채다만"여러가지로확인중"이라고했다.육군은이번사고가사흘뒤에야언론에공개된배경에대해유족의의사를존중했다고설명했다.사고직후언론공지를준비했지만유족측이공개를원치않았고,이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미확인정보가유포되자재차유족을설득해공개하게됐다는것이다.육군은숨진훈련병에대해26일순직심사를벌여사망원인을'순직'으로결정하고계급을일병으로1계급추서하기로했다.이훈련병은지난13일강원도인제의모부대에입대해신병훈련을받다가23일오후5시20분쯤군기훈련도중쓰러져후송된뒤이틀만에사망했다.한편유족측은'군기훈련'이란용어가주는필요이상의부정적이미지에대해거부감을나타내는것으로전해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지지도…국힘35.2%,민주33.9%,조국당13.8%,개혁신당4.8%(시사저널=변문우기자)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30%대초반에갇혀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27일나왔다.총선참패직후7주째박스권이이어지고있는셈이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0~24일전국18세이상유권자2506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윤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30.3%로나타났다.직전조사대비1.1%포인트(p)하락한수치다.윤대통령의국정수행부정평가는66.1%로집계됐다.윤대통령의국정지지율은총선참패이후30%대초반박스권에갇힌모양새다.총선직전37.3%까지치솟았던지지율은총선이후인4월2주차부터32.6%→32.3%→30.2%→30.3%→30.6%→31.4%를기록하고있다.윤대통령에대한긍정평가는▲부산·울산·경남(2.6%p↑)▲대전·세종·충청(2.9%p↑)▲70대이상(2.5%p↑)▲60대(3.3%p↑)▲농림어업(2.4%p↑)▷가정주부(7.4%p↑)등에서올랐다.반면부정평가는▲서울(7.9%p↑)▲인천·경기(2.9%p↑)▲남성(2.4%p↑)▲40대(4.7%p↑)▲20대(2.7%p)▲판매·생산·노무·서비스(11.1%p↑)▲학생(2.7%p)▲자영업(2.8%p↑)▲사무·관리·전문직(2.9%p↑)등에서상승했다.ⓒ리얼미터제공정당지지도는지난23~24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국민의힘이35.2%,더불어민주당이33.9%로조사됐다.국민의힘은직전조사대비0.2%p올랐고민주당은0.6%p내렸다.이어조국혁신당13.8%,개혁신당4.8%,새로운미래1.3%,진보당1.2%,기타정당2.2%순으로나타났다.무당층은7.6%로집계됐다.국민의힘은▲광주·전라(3.9%p↑)▲인천·경기(2.3%p↑)▲60대(8.4%p↑)▲50대(2.9%p↑)▲진보층(2.8%p↑)▲무직·은퇴·기타(9.2%p↑)▲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8%p↑)▲가정주부(4.1%p↑)에서올랐다.반면▲대구·경북(8.9%p↓)▲70대이상(3.1%p↓)▲40대(5.6%p↓)▲학생(2.9%p↓)▲농림어업(6.1%p↓)▲자영업(6.1%p↓)에선하락했다.민주당은▲부산·울산·경남(7.2%p↓)▲대전·세종·충청(3.5%p↓)▲광주·전라(2.3%p↓)▲60대(7.4%p↓)▲20대(4.0%p↓)▲보수층(3.7%p↓)▲중도층(2.9%p↓)▲학생(10.7%p↓)▲농림어업(8.3%p↓)▲무직·은퇴·기타(2.4%p↓)에서떨어졌다.▲서울(4.4%p↑)▲70대이상(2.3%p↑)▲40대(3.2%p↑)▲진보층(5.0%p↑)▲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5%p↑)에선올랐다.한편윤대통령의국정수행평가조사는무선(97%)·유선(3%)자동응답방식을통해실시됐고응답률은2.9%다.표본오차는신뢰수준95%에±2.0%p다.정당지지도조사도무선(97%)·유선(3%)자동응답방식을통해실시됐고응답률은2.7%다.표본오차는신뢰수준95%에±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기범검거율74%→56%뚝떨어지고장기미제늘어거야가지배할22대국회는‘검찰힘빼기’가속화예고(시사저널=이혜영기자)출발은'검찰개혁'이었다.검찰환부를도려내겠다며출항한'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호는2024년5월현재종착지를알수없는곳을향해간다.배를돌려야하지만거야(巨野)는검수완박을'더확실히'밀어붙이겠다는공언을반복한다.현장에드리운혼돈과사각지대로인한피해는고스란히국민몫이됐다.사기공화국오명에서한발더나아가'사기범죄천국'이라는참혹한수식이따라붙는다.5월8일서울국회의사당앞에서열린'여덟번째전세사기희생자추모및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묵념하고있다.ⓒ연합뉴스현직판사,《빨대사회》통해검경수사권조정부작용비판"사기범죄조직들의황금시대가도래했다.지금까지는누군가의목덜미에조심스럽게빨대를찔러보던국제사기범죄조직이수사기관과법원의눈치를보지않고과감하게빨대를꽂을수있게된것이다.국회의결정으로인하여수사와형사재판이결코정의로울수없게됐다."형사법전문가인모성준대전고등법원판사(48·사법연수원32기)가저서《빨대사회》를통해진단한한국의현주소다.모판사는70년간이어온형사사법체계를한순간에뒤흔든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개정에따른부작용이결국범죄자와범죄조직의'사기칠결심'을북돋는최악의결과를낳았다고직격한다.국가시스템이뒷걸음질하는사이에국제범죄조직의사기유형과방식은고도화를거듭하면서거대한'사기플랫폼'에사실상전국민이노출되는'기이한사회'로추락했다는것이다.한국에서는지금이순간에도사기피해자가발생한다.매일5500명에달하는시민이보이스피싱,다단계·보험·사이버사기,유사수신행위,시세조종,주식리딩방·외환거래사기,로맨스스캠,전세사기피해를당한다.사기범죄로인한재산피해액은연간40조원을넘는것으로추산된다.전세사기를당한30대여성은최근"잘살고싶었지만이나라에서서민은죽어야하느냐"는말을남긴채스스로생을등졌다.벌써8번째비탄의행렬이다.이런상황속에서문재인정부가들고나온것이검경수사권조정과검수완박입법이다.검찰의막강한권한을분산하겠다며추진한개혁은'수사오너십(ownership)'해체를낳았다는분석이나온다.수사전문가인사법경찰이1차수사를맡고법률전문가인검사가이를지휘하며사건전반과법조항을검토,사안에따라보완수사를거쳐기소하는과정전반에검경의유기적인상호작용이있었는데이구도와절차가무너졌다는평가다.모판사는"제한된인력과자원으로실체적진실을발견하고,신속·적정하게사건을종결하기위한최적화된업무분담체계가정치권에의해망가졌다"고쓴소리를냈다.결과적으로'정치'가서민의목을범죄자의빨대아래가져다놓은꼴이됐다.굳건해야할형사사법체계의문이"사기범죄조직에활짝열린것"이라고진단한모판사는"국회가국가의전체수사권한을토막내면서사기범죄조직에날개를달아줬다"고비판했다.경찰이수사종결권을갖고,검찰은지휘권을상실한동시에직접수사범위가대폭축소된여파로생긴부작용과공백은곧바로'민생'을덮쳤다.민생과직결된사건수사와처리는지연에지연을거듭하는추세다.수사완결까지전문성이확보되지않은경찰로사건이집중되고,검경을오가며'핑퐁'을반복하는사이에범죄자와권력자는시간을벌고피해자와서민은벼랑끝으로바짝내몰리는비극이이어진다.경찰청에따르면,최근5년간국내발생사기범죄는200만건에육박한다.코로나19가확산하던2021년(29만건)을제외하면매년30만건을웃돈다.반면사기범검거건수는해마다감소하고있다.2018년74.9%를기록했던검거율은수사권조정등이본격화된후60%를넘어서지못하고있다.2022년엔58.9%,지난해엔56.6%에머물렀다.사기범죄가담자가실제드러난것보다훨씬많다는점을감안하면사건전체를조망하지못하는수사의한계로법망을빠져나가는비율은훨씬높을것으로예상된다.범죄자는시간벌고,피해자는벼랑으로'단군이래최대사기범죄'타이틀이수시로바뀌는상황에서처리기간이6개월을초과한장기사건비율도수사권조정전인2020년11.8%에서2022년32.8%로후로3배가까이늘었다.검찰출신허인석법무법인동인변호사는검수완박입법이후상황에대해"수사와사법절차지연현상이뚜렷해졌고범죄피해자의권리구제범위도좁아졌다"고짚었다.허변호사는"경찰이불송치한사건을검찰이보완수사를요구하며돌려보낼경우사건번호가새로부여되는데,일련의과정속에서처리결과와지연등에대한기관간책임소재가불분명해져악순환이일어날수있다"며"사건번호를일원화해관리하는등보완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김주연한국사기예방국민회대표는"정치권고래싸움에범죄피해자만새우등터진격"이라고날을세웠다.김대표는"턱없이낮은양형으로국내외사기꾼들이창궐하는상황에수사체계에까지많은구멍이생겼고,사건처리속도가느려지며2·3차피해를보고있다"고탄식했다.김대표는"경찰에고소·고발을하고(송치·불송치)결정을받는데만1년을훌쩍넘기는경우가허다하다.범죄조직이매우반기는이총체적난국을어떻게개혁으로볼수있느냐"며"22대국회에서는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나22대국회개원과동시에야권은검찰'힘빼기'에더큰'힘'을쓰겠다는입장이다.검찰을공소제기·유지기능만하는'기소청'으로만들겠다는것이다.검수완박시즌1의제도적결함과부작용,그로인한사각지대에대해서는'침묵'한다.그동안권력의눈치를보며정치권에휘둘렸던검찰스스로가개혁대상을자초한측면이크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한것도사실이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너무극단적인개혁의부작용에대한우려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야권의검수완박시즌2예고에대해"한번도경험하지못한상황이전개될것으로보인다"며"검사가수사를하지않고기소여부만결정한다는것을추진한다는것이어떤태풍을몰고오게될지예측하기어렵다"고말했다.모판사는《빨대사회》를통해"'제국의패망이가까워질수록법은더욱더괴이한모습을띠기마련'이라는키케로의격언은여전히유효하다"며"누구도합리적인근거를제시하지못하지만정치적목적을위해법률이끊임없이개정되고있다면제국의패망을앞당기고있는중일것"이라고경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표커피프랜차이즈,아직가격인상검토안해농식품부"업계지원위해할당관세연장등검토"가뭄등여파로생산량이감소한커피원두가격이급등하며커피가격인상이우려된다.사진은서울소재커피전문점에서사용중인원두의모습./사진=뉴시스국제원두가격이오름세를보이며저가커피가격인상가능성이점쳐진다.정부는물가안정을위해커피원두할당관세추가연장을검토하고있다.27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국제커피원두가격은지난달기준로부스타원두는㎏당3.67달러,아라비카원두는파운드당2.01달러를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각각40.6%,7.5%올랐다.2020년과비교하면로부스타는세배,아라비카원두는두배가량상승했다.커피원두가격상승의주요원인으로는가뭄여파등으로생산량이감소한것이꼽힌다.커피업계관계자는"로부스타는대량수확이가능해저가커피브랜드에서많이사용하고아라비카는상대적으로고급원두"라며"이상기후로인해베트남은가뭄이,브라질은냉해등피해로커피원두의생산량이급감했다"고설명했다.일각에서는국제커피원두가격상승이커피프랜차이즈,특히저가커피메뉴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대규모프랜차이즈보다원두공급량이적어가격영향을더많이받기때문이다.앞서저가커피프랜차이즈'더벤티'는지난달메뉴7종가격을200~500원올린바있다.━스타벅스·이디야·메가커피"가격인상고려안해"━주요커피프랜차이즈는원가부담이커지고있지만가격인상은고려하지않는다고전했다./사진=뉴스1업계1위인스타벅스는국제원두가격과국내메뉴인상은크게관련없다는입장이다.스타벅스코리아는스타벅스글로벌에서로스팅한원두를수입한다.장기간대량원두구매를통해일반소매업체보다가격영향이적은편이다.스타벅스관계자는"지금처럼원두가격이오른다고국내에즉각적으로반영되는것은아니다"라며"환율에따라수입금액이영향을받는데이는수익성에영향을미치는것이지메뉴가격인상으로바로이어지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어"메뉴가격인상에는원두가격뿐아니라물류비,환율,인건비,임차료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현재로서는가격인상에대해전혀고려하고있지않다"고했다.대표저가커피브랜드메가MGC커피는가맹점이많은만큼규모의경제를통해원두가격인상효과를경감하고있다고했다.아직가격인상에대해생각하고있지않다.이디야커피관계자는"이디야커피는평택에자체로스팅공장에서원두를직접수입·로스팅해가맹점에공급한다"며"원두가격이오르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가격인상은검토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앞서농림축산식품부는지난21일이디야본사를방문해커피원두수급동향을점검하고현장애로사항을청취했다.이디야측은커피원두국제가격이지속상승하는추세라원가부담에대한압박이있음을토로했다.이날양주필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은"그동안정부는커피원두(생두)수입시부가가치세(10%)면세연장과할당관세(2%→0%)등을통해국내수입되는커피원두가격안정화를위해노력해왔다"며"높아진국제가격이최근다소하락하고는있으나기후변화등으로인한변동성이큰상황임을고려해할당관세추가연장등에대해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정부는외식기업등과정례소통을강화해외식업계가물가안정에동참할수있는여건을만들기위한대책마련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다는입장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정부가업계지원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는만큼외식업계도원가절감등을통해가격인상요인을최대한흡수해달라"라고당부했다.연희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산주공6,신탁사-시공사기한내계약'불발''시공사선정철회안'조합원전체회의상정포스코"신탁사가사업지연…기부채납도과해"안산중앙주공6단지전경/사진=김미리내기자pannil@재건축정비사업추진7년차인경기도안산시소재'안산중앙주공6단지'.지난해12월포스코이앤씨를시공사로선정하며본격적인사업시작기대감이부풀었는데요.빠른사업진행을기대했던조합원(소유주)들의바람과달리5개월이지난지금까지도진척없는상황이계속되고있습니다.이유는조합원들로부터사업시행을수탁한신탁사,그리고시공사로선정된포스코이앤씨간갈등으로도급계약이체결되지읺아서죠.안산시에제출된정비계획변경안도조합원간이견이많아현재인허가검토가중단된상태랍니다.주변단지들이재건축을통해올해입주를기다리는터라사업지체는더욱도드라집니다.입장이엇갈린신탁사와시공사를각각지지하는쪽으로조합원이나뉘면서갈등도심해질우려가보입니다.시공사뽑아두고도급계약아직…왜?조합의입찰참여규정대로라면본래3개월내공사도급계약이체결됐어야합니다.5개월이넘게계약이체결되지않은가장큰이유는'공사비'입니다.포스코이앤씨는입찰당시3.3㎡(평)당578만원의공사비를내세워,대우건설(3.3㎡당599만원제시)을제치고시공사로선정됐습니다.공사비총액은3000억원대,공사기간은37개월을제안했습니다.최근재건축공사비가평당800만~900만원대에이르는걸감안하면한참낮은수준입니다.이는사업시행을조합이직접하는것이아니라신탁사에맡긴점이영향을미쳤습니다.이단지의시행사는한국토지신탁과무궁화신탁이공동으로맡고있습니다.신탁사가시행사인경우시공사는공사진도(공정률등)에따라공사비를받을수있습니다.시공사가조합원및일반분양을통해공사비를회수하는일반적인방식에비해공사비를못받을위험이적죠.그래서시공사가더낮은공사비를제시할수있다고합니다.갈등은포스코이앤씨가입찰참여당시내용과다르게도급계약서변경을요구하면서불거졌다는게신탁측주장입니다.포스코이앤씨는도급계약서에'철거지체상금과책임준공내용'을삭제하고,'준공에임시사용승인포함','착공후공사비인상가능'조항등을추가해줄것을요구했답니다.조합원들로구성된정비사업위원회(이하정사위)위원몇몇이이요구를받아들여공사도급계약서수정전체회의개최를신탁사에요구했는데요.조합원대신사업주체(시행)가되는신탁사는"소유주에게불리한내용"이라며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계약이체결되지않았습니다.안산중앙주공6단지정비사업위원회공사도급계약변경안주요사항비교/자료=시행사제공시행사측은도급계약서변경안을받아들일경우평당공사비가700만원대까지오를것으로내다봤습니다.또임시사용승인단계에서준공을인정하면매매나임대등이불가능해담보대출이어려워질수있다는점도지적하고있습니다.소유주에게불리한데다공사비증가로사업성이낮아져사업진행자체가어려워질수있다는게정사위계약수정안에대한시행사측입장입니다.공사비갈등에멈춘'재건축시계'반면,시공사인포스코이앤씨는근거없는공사비증가예상액으로시행사가분담금증가를주장한다는입장인데요.불가항력상황에해당하는급격한물가상승이발생해공사진행에지장이발생하는경우정도를빼고는도급공사비에는변동이없다는입장입니다.포스코이앤씨도급계약서변경안주요사항비교/자료=독자제공포스코이앤씨측은정사위가요구한도급계약서변경안관련전체회의를시행사가개최하지않고있는탓에기한을넘도록도급계약을체결하지못했다는입장입니다.시행사가오히려소유자들에게사업지연피해를안기고있다고도주장합니다.또한정사위와소유주들에게시행사가안산시에제출한정비계획변경안이과도한기부채납등으로소유주에게불리할수있다는등의문제점도지적하고있죠.포스코이앤씨측은최근소유자들에게보낸문자메시지에서"시행사가정비계획변경을하지않아소유주에게100억원이상분담금폭탄을떠안게하고있다"면서"시행사가이를거부하고대안없는시공사해지안을상정했다"고주장했습니다.시행사가안산시에제출한정비계획변경내용관련포스코이앤씨입장/자료=독자제공포스코이앤씨,내달1일시공사선정철회기로시행사는포스코이앤씨의시공사선정철회절차를밟고있습니다.지난달17일포스코이앤씨에'4월30일까지도급계약을입찰참여규정(안)대로체결하지않으면입찰보증금(대여금)을몰취하고시공사선정무효절차를진행한다'는내용의공문을전달했죠.또기한까지계약이진행되지않자오는6월1일'시공자포스코이앤씨계약이행최고의건'을1호안건으로상정해소유자전체회의를소집했어요.'최후통첩'인셈이죠.민법(제544조)에서는일방이채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상대방이상당기간을정해이행을최고하고기간내이행하지않을때계약을해제할수있다고정하고있어요.시행사는시공사선정철회시90억원규모의입찰보증금몰취가가능하고이후새로운시공사를찾아다시재건축사업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에요.시행사측은"공사도급계약주체가시행사임에도불구하고포스코이앤씨가소유주대표단체인정비사업위원회의결을근거로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지않고수정을요구하고있다"면서"이는입찰참여규정(제8조제2항,제5조제1항)상사업선정무효,입찰보증금몰취사유에해당한다"고밝혔습니다.또"정사위가요구한전체회의소집요구는도급계약서수정으로분담금인상등을일으킬수있어개최할수없다는내용을공문을통해밝혔다"고도했어요.아울러전체회의를앞두고정사위가홍보요원을동원해소유주들에게전체회의안건반대서면결의서를받고있다면서,이것이도정법제29조에따라시행사가계약하지않은홍보요원계약으로불법사항이라지적하고있죠.늦어지는공사…귀책사유따라'배상책임'만약시공사선정이철회된다면시공사와조합간법적손해배상책임문제가불거질수도있습니다.재건축조합(시행사)이입찰방식으로총회를개최해시공사를선정했을경우도급계약을체결하지않았더라도본계약에대한의무가생기죠.최근법원은공사도급계약이나가계약을체결하지않았어도시공사선정시본계약체결을위한일종의'예약'이성립된것으로보는판결을내놨는데요.이에시공사선정해지와관련해이행이익과관련한손해를배상해야한다는판결이나오고있습니다.즉시행사나시공사모두어느한쪽이정당한이유없이계약체결을거부할경우상대방에게'예약'채무이행을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얘깁니다.부동산정비사업분야전문변호사는"시공사선정총회즉시시공사에는계약체결에대한의무가발생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시공계약과관련해채무불이행(이행이익)에대한손해배상을해야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계약을체결해진행했을때의이익만큼손해로인정받을수있다는뜻이죠.이변호사는"계약체결을하지못한책임이누구에게있느냐하는귀책사유에따라손해배상책임대상은달라질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시공사측에서도급계약을체결하지못한이유가시행사나조합에있다며귀책사유를돌린것이인정될경우,손해배상을해야하는당사자가바뀔수있다는겁니다.정비사업1위달리는포스코이앤씨…결과는?그런데포스코이앤씨는최근부산촉진2-1구역에서도비슷한상황을맞고있어요.시공사측이제안한특화안적용을놓고조합과공사비관련이견이벌어지며도급계약이이뤄지지않고있는데요.이때문에시공사선정무효논란이일고있다고해요.지난2월에는부산괴정5구역에서조합과공사비협상에실패하며시공사계약이해지되기도했습니다.포스코이앤씨는올해1분기10대건설사중유일하게수주액2조원을넘기며정비사업수주1위를기록하고있지만,재건축사업장곳곳에서공사비갈등이일고있어앞으로의상황은지켜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어쨌든안산주공6단지의재건축공은내달1일전체회의로넘어갔습니다.소유자들의투표결과에따라포스코이앤씨의시공사선정여부가갈릴것으로보입니다.안산주공6단지는지난25일에도신탁사와시공사모두주민대상설명회를열었답니다.막판에조합원표심을확보하기위해섭니다.시행사인신탁이먼저오후2시설명회개최를알렸고,이후포스코이앤씨는이보다30분이른오후1시30분에설명회를잡았다고하네요.며칠뒤결과는어떻게될까요?사업이순항할수있을지궁금합니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