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가고질적인재판지연문제를해소하기위해법관수를증원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입장문을통해"재판지연의근본적인원인중하나는법관수의절대적부족에있다"면서"증원이이뤄지지않으면법원차원의제도개선과판사개개인의노력에도불구하고문제가해소되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국민은재판지연으로신속한재판을받기어렵게돼재판청구권이제한될수있다고우려된다"며"최소한의해법으로'각급법원판사정원법'의개정을요구한다"고말했습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지난22일부터이틀동안법관대표전체124명을상대로'법관증원'에대한찬반을묻는온라인투표를진행했습니다.투표에는80명이참여했고,이중70명이찬성,10명은반대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정부는지난2022년판사정원을370명증원하는'각급법원판사정원법'개정안과,검사정원을220명증원하는'검사정원법개정안'을마련해국회법사위원회에회부했습니다.두법안은지난7일국회법사위원회제1소위원회를통과했지만,21대국회임기가끝나는오는29일까지법사위원회전체회의와국회본회의를통과하지못하면자동폐기됩니다.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62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언론에대한반감이어느때보다높습니다.역으로생각하면'좋은언론'을향한갈구는더커지고있다는의미이겠지요.매체를비판적으로이해하고활용하는능력,곧'미디어리터러시'가중요해지는시대,우리언론의방향을모색합니다.2024년세계언론자유지수순위에서지난해47위였던한국은62위로순위가떨어졌고,언론자유에문제있는(주황색)국가집단에포함됐다.ⓒRSF갈무리좋은시민이갖출덕목은많지만중요한자질중하나가자신과다른의견,특히자신의생각에반하는정치적의견을들을자세다.물론나와다른정치적주장을온화한표정을유지한채듣고있기란어렵다.몇시간전에도나는택시기사님이내가수긍하기어려운정치적발언을이어가는바람에“당장내려달라!”고외치고싶은충동을느꼈다.하지만정치적이견(異見)에일상적으로노출될때우리는다른생각을가진이들이내세우는주장의근거를점차이해하게된다.서로를동료시민으로받아들이게되며,그결과정치적관용이높아진다.사회전체적으로봤을때도이견에열린자세를지닌시민이늘어날때공론장이건강해지고사회통합을기대할수있다.하지만우리가평소대화에서정치적견해충돌을경험할기회는많지않다.그런가운데일상적으로우리가정치적이견을접하도록기능하는주체가언론이다.하물며일반시민에게도강조되는시민성덕목인‘정치적이견에대해열린자세’를,유독현정부는갖추지못했다.특히언론이이견을제기할때극도의반감을보인다.대통령혹은여당의입장과다르거나,오류가능성을제기하거나,비판하는언론및언론인에대한제재가반복되고있다.MBC의이른바‘바이든날리면’보도이후여당은MBC사장등을대통령명예훼손으로형사고발했고,검찰은〈뉴스타파〉〈뉴스버스〉〈경향신문〉등의전현직기자를압수수색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정부에비판적인언론사를상대로법정제재를내려소위‘입틀막심의’라는오명을얻었으며,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시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대통령관련비판보도에중징계를내렸다.5월3일국경없는기자회(RSF)가발표한2024년세계언론자유지수순위에서지난해47위였던한국의언론자유순위는62위로내려앉았다.자유도정도에따른국가분류에서도우리나라는지난해까지‘만족할만한(Satisfactory)’언론자유국가로분류되었으나올해는‘문제있는(Problematic)’국가집단에포함됐다.“자유로운언론만이정부의속임수폭로할수있다”언론자유가보장되는이유는권력이자신의생각에반하는목소리,특히이의를제기하고비판하고감시하는목소리를들을수있게하기위함이다.권력이이견을접할공간을마련하는것이다.언론자유제약을고려할수있는유일한상황은해당정보를공개함으로써얻을공익보다국익의손실이훨씬더심대하다고판단할경우다.미국정부는베트남전쟁발발배경을담은국가기밀문서인펜타곤페이퍼의보도가국익을침해한다며1971년〈뉴욕타임스〉에대해보도금지소송을냈다.그러나당시대법원은“언론은정부의비밀을드러내시민들에게정보를제공해야하기때문에보호된다.오직자유롭고,속박받지않는언론만이정부안에있는속임수를폭로할수있다”라며언론자유의손을들어줬다.한국도다르지않다.2012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박근혜전대통령5촌간살인사건의혹보도에대한명예훼손건관련판결에서도한국재판부는“선거국면에서국민이정치적의사를갖는데제공되는정보는다른중대한헌법적국익을침해하는경우가아니라면최대한보장해야한다”라고했다.전세계가한국의언론자유가떨어졌음을명확한수치로알게된지금,이상황을이해하기위해서는누군가가언론자유를제한할만큼중요한어떤‘헌법적국익’을언론보도가침해하고있는지설명해줘야한다.최지향(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교수)[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페인게르니카폭격의당사자들이‘또다른게르니카를원치않는다’라고나섰다.스페인내전당시팔레스타인과비슷한아픔을겪은이들이다.반복되는비극을막을수있을까.2023년12월8일스페인게르니카‘플라사데우니온’에모인시민들이팔레스타인국기를만드는퍼포먼스를펼쳤다.ⓒGernika유튜브영상갈무리지난해12월8일,스페인북부바스크지역의작은도시게르니카(공식명칭게르니카루모).춥고비내리는날씨임에도공립학교앞광장인플라사데우니온(PlazadelaUnión)에시민수백명이모였다.빨간색,초록색,하얀색,검은색비닐우비를입은주민들이나란히줄을맞춰선뒤앞사람의우비뒷부분을잡아펼치자거대한팔레스타인국기가만들어졌다.전쟁으로수많은민간인이희생된팔레스타인에연대하는뜻에서인간모자이크를만드는퍼포먼스를펼친것이다.국기한쪽끝에는대형현수막이펼쳐졌다.피카소의작품‘게르니카’의일부분으로,어머니가죽은자식을품에안고오열하는장면이었다.이행사는‘게르니카팔레스타인대중의호소(GernikaPalestinaDeialdiHerritarra)’라는주민이니셔티브의일환이었다.주최측은성명서에서이렇게밝혔다.“우리는게르니카폭격의당사자이고그파괴의직접적결과를알고있다.또다른게르니카를원치않는다는목소리를높여야한다.이학살앞에서우리는침묵해서도,가만히앉아있어도안된다.”게르니카시민들이팔레스타인의고통을자신의일처럼공감하는이유는과거비슷한아픔을겪었기때문이다.스페인내전중게르니카는폭격으로시민3분의1이학살당했다.게르니카폭격은제2차세계대전의서막이었던스페인내전의비극중하나로꼽힌다.지난5월2일게르니카와그곳평화박물관을방문해약90년전이곳에서일어난일을되짚어보았다.1931년,스페인의입헌군주제가무너지고제2공화정이탄생했다.하지만이를반기지않았던귀족층과교회의지지를업고1936년7월17일프란시스코프랑코장군(이하프랑코)이군부쿠데타를일으킨다.스페인내전(1936~1939)의시작이다.프랑코의국민군은히틀러의독일과무솔리니의이탈리아로부터군사적·물질적지원을받으며처음부터우세했다.반군(국민군)과정부(공화군)의싸움은분명내전이었지만스페인만의문제는아니었다.파시즘과민주주의의싸움이고,여기서프랑코의반란군이승리하면유럽전체에파시즘이번질것이라는우려가있었다.이를두고볼수없었던외국인들이자발적으로공화군에합류했다.전세계50개국에서4만여명이모여꾸려진‘국제여단’이그것이다.이탈리아출신국제여단병사들의구호,‘마드리드를거쳐로마로간다!’는스페인에서프랑코를막아내면이탈리아의무솔리니도꺾을수있다는희망을담고있었다.국제여단에는미국작가어니스트헤밍웨이,영국작가조지오웰등도포함돼있었고,이들은〈누구를위하여종은울리나〉〈카탈로니아찬가〉등의작품에서직접겪은스페인내전을묘사했다.5000여명중1654명이하루에숨졌다국민군은공화파정부가지키고있는마드리드를점령한뒤전쟁을끝내고싶었지만쉽지않았다.여러차례실패후프랑코는전략을수정한다.적의취약지점을우선제압한다음그쪽의병력을핵심지점에집결시킨다는계획이었다.그래서눈을돌린곳이국민군에포위당해고립된바스크지역이었다.바스크가철강·석탄산업의중심지라는점도중요했다.전쟁에필요한추가자원을얻을수있어서다.같은이유로군비증강을준비중이던독일나치도여기에눈독을들였다.마침독일히틀러의공군은신무기성능을시험할곳이필요했고,공화파정부를지지하는게르니카가눈엣가시였던프랑코는이곳을폭격장소로정한다.영국인역사학자앤터니비버는〈스페인내전〉에서여러문헌과목격자증언을바탕으로게르니카폭격을자세히묘사하고있다.1937년4월26일월요일,하필장날이었다.오후4시30분쯤교회종탑에서공습경보가울렸다.농민상당수가장에나가일을본뒤소나양을끌고집으로돌아가던중이었다.경보를들은사람들은서둘러피란민수용소로지정되어있던성상안치소로들어가숨었다.독일콘도르군단의폭격기한대가중심가에폭탄을떨어뜨린뒤사라졌다.폭격이끝났다고생각한사람들은다시거리로나와부상자를돕거나집으로향했다.하지만15분뒤다시폭격이시작되었다.대형을갖춘비행대대가훨씬많은폭탄을떨어뜨렸다.사람들은성상안치소가폭격을견딜만큼안전하지않다는것을알고들판으로뛰쳐나갔다.독일하인켈51전투기들은달아나는사람들을쫓아가며기총소사를하고수류탄을떨어뜨렸다.병원에서나온수녀들,가축들도가리지않았다.게르니카중심부외벽에전시된‘게르니카’모작.원작은마드리드레이나소피아국립미술관이소장하고있다.ⓒ김진경제공이게끝이아니었다.진짜공격은오후5시15분쯤시작됐다.육중한소음때문에‘전차’라는별명을가지고있던융커52기로구성된3개비행대대가두시간반에걸쳐20분간격으로체계적융단폭격을가했다.소형및중형폭탄,250㎏짜리폭탄,대인용폭탄,소이탄이사용됐다.비버는위책에서“소이탄은2파운드의알루미늄튜브모양이었고융커52기들에서마치금속색종이처럼뿌려졌다.(중략)소나양들이불에타하얀인광을내뿜으며화염에휩싸인건물들사이로미친듯이뛰어다니다가쓰러져죽었다”라고쓰고있다.바스크정부의공식발표에따르면이날게르니카주민의약3분의1에해당하는1654명이사망했다(당시게르니카인구는5000명이채안되었다).부상자는889명이었고전체건물의4분의3이파괴됐다.게르니카에서일어난일은금세스페인밖으로퍼져나갔다.당시파리에있던스페인화가피카소가이소식을듣고3주만에완성한가로7.8m,세로3.5m짜리흑백유화그림이‘게르니카’다.작품은파리만국무역박람회에출품돼전세계에이작은도시의비극을알렸다.폭격때게르니카에있던영국인기자조지스티어의역할도컸다.그덕분에폭격이틀뒤인4월28일미국〈뉴욕타임스〉1면에“유서깊은바스크마을전멸,반군이기관총으로민간인공격”이라는제목의기사가실렸다.폭격후프랑코가국민군의개입을부인하고공화군의방화자작극이라고덮어씌우려했으나,스티어가자신이직접목격한독일군의폭탄잔해를증언함으로써사건왜곡을막는데일조하기도했다.그러나스페인내전이결국국민군의승리로끝나고수십년간프랑코독재체제가이어지면서진실은오랫동안묻혔다.1975년프랑코가사망한다음에야관련자들의증언으로사건이재구성되기시작했다.게르니카평화박물관도1998년에세워졌다.이박물관에는폭격이독일군과스페인국민군의주도로행해졌음을알리는다른여러증거와함께스티어의사진과그가쓴기사도전시되어있다.피카소의‘게르니카’역시오랜독재로인해전세계주요도시를떠돌다피카소가사망(1973)한뒤인1981년에야스페인,그것도게르니카가아닌마드리드로보내졌다.게르니카에는현재그모작만전시돼있다.스페인내전은좌파대우파의싸움으로단순묘사되기도하지만,실제로는그보다훨씬더복잡했다.이념외에도민족과종교로편이갈렸다.특히바스크지역은오랫동안스페인으로부터의분리,독립을주장해온곳이다.지역언어인바스크어(에우스카라,Euskara)는스페인에서쓰이는다른공용어는물론유럽의어떤언어와도다른고립어다.이들은여타스페인인들과동질감을느끼지못했지만내전중에는둘중한쪽을지지해야했다.독실한가톨릭교도비중이높은바스크인들은종교적으로는프랑코의국민진영과가까웠으나,공화진영이전쟁후자치를보장하겠다고약속했기때문에그쪽편에섰다.성전(聖戰)을내전의주요명분으로내세운국민진영으로서는같은신을믿는바스크인들이반대편에선것이괘씸하기도하고,이들을공격하는것이꺼림칙했을수있다.프랑코는가톨릭바스크인들에대해“이들기독교민주주의자들은기독교도라기보다는민주주의자들이었다.그들은파괴적인자유주의에감염되어스페인에서자행된종교적박해의숭고한국면을제대로이해하지못했다”라고했으며,부르고스의대주교는바스크사제들을‘적색분자들에게고용된,스페인성직자가운데쓰레기들’이라고불렀다(앤터니비버,〈스페인내전〉).‘또다른게르니카’팔레스타인내전에서패했으나바스크인들은독립을포기하지않았다.1959년분리주의조직에타(ETA,EuskadiTaAskatasuna,바스크조국과자유)를결성하고프랑코정권의강력한중앙집권정책에맞서무장투쟁을벌였다.군인,정치인,경찰등을납치,암살하고폭탄테러도이어갔다.그러나분리를원하면서도에타의잔혹한투쟁방식에는동의하지않는바스크인들이늘어갔다.오랜테러공포때문에지역경제가무너진점도주민들의반발을키웠다.결국2011년에타는조건없는영구적휴전을선언하고2018년무장을해제했다.약60년동안총854명을살해한다음이다.게르니카평화박물관바닥에는폭격의잔해가전시돼있다.ⓒ김진경제공게르니카의역사를보면바스크인들이왜팔레스타인을‘또다른게르니카’라고부르는지알수있다.민족주의,종교갈등,무장독립투쟁,민간인학살등이고스란히겹친다.게르니카에평화박물관이세워지고에타는해체되었지만비극의역사는지구다른곳에서반복되고있다.평화박물관에는유럽각국학교에서단체견학을오는학생들이많다.박물관한쪽에는이학생들이그림을그리거나편지를써서남길수있는공간이있다.그중한문구가눈에들어왔다.“LETGAZALIVE.Nomore$forGenocide(가자를살게하라.집단학살을위한자금지원반대)”팔레스타인의고통이나와상관없는먼땅의일로여겨질수있다.정치와거리를두는게현명하다고생각할수있다.피카소도그랬다.‘게르니카’를그리기전까지그는정치와예술을분리하는화가였다.하지만게르니카폭격이그를바꿔놓았다.2차대전이끝날무렵피카소는한인터뷰에서예술과정치에관한질문을받고,(발언이오해되는일이없도록)말로대답하는대신종이에짧은선언문을써내려갔다.“예술가란무엇인가?눈만있는화가,귀만있는음악가,마음속방마다리라만있는시인,아니면근육만있는권투선수같은멍청이?오히려그반대다.세상의끔찍하고열정적이며즐거운사건들에늘예민한정치적존재이며,그사건들의이미지속에서자신을완성하는존재다.어떻게타인에게무관심할수가있으며,넘쳐흐르는삶으로부터그어떤차가운무심함으로자신을분리할수있는가?아니다,그림은아파트를장식하기위해만들어지는게아니다.그것은적에대한공격적이고방어적인무기다.”예술가에만해당하는말은아닐것이다.어떻게타인에게무관심할수가있는가.취리히·김진경(자유기고가)[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입법조사처보고'AI혁명에부응한선제적전력공급·전력망확충긴요'자료=국회입법조사처보고서'AI혁명에부응한선제적전력공급·전력망확충긴요'앞으로5년동안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지어진다면,원전53기를추가건설해야할정도로많은전력이필요하다는국회입법조사처의보고서가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AI혁명에부응한선제적전력공급·전력망확충긴요'라는보고서를내고AI혁명에대응하기위해서는에너지정책설계과정에데이터센터에들어갈전력수요를면밀히고려해야한다고분석했다.AI가등장하면서데이터센터의기능은'정보저장'에서'정보생성'으로확대됐다.이에따라AI관련데이터센터설치와운영을위해선기존데이터센터보다더많은전력이필요하다.데이터센터에있는서버의연산에40%,냉각에40%전기가사용되고,나머지20%는다른기기작에사용된다.데이터센터의수요도빠르게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에자료에따르면,앞으로5년동안신규데이터센터수요는732개이며,소요전력용량은4만9397MW다.이대로지어진다면1000MW(1GW)급원전53기를추가건설해야할정도의많은전력을필요로한다.송변소와배전단변압기증설해야한다.2022년전국배전단변압기용량은13만9265(MVA)다.향후5년까지신규데이터센터전력수요를공급하기위해선신규수요용량만현재설치된용량의1.34배에이른다.유재국입법조사처조사관은"변압기용량의획기적증설없이이렇게많은데이터센터의건설·운영을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유조사관은AI발(發)전력수요증가에대비해△선제적전력공급△적절한전원구성검토,△전력공급비용과통신망비용의종합적고려,△데이터센터운영의효율화를위한지원체계구축,△지하개발및이용활성화등을제언했다.그는"데이터센터확충에따른전력부족을완화하면서탄소밀도를줄여야하는'이중의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원자력과재생에너지를적정하게확충하고,전환과정에서천연가스발전등도효율적으로활용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향후'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데이터센터착공에따른전력수요증가를선제적으로반영하고적절한전원구성을도출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영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수늘리려면다른방안고민해야”앞서박찬대도“1주택실거주자는면제”중도층표심등야당안에서도필요성제기野“당내논의없어”급하게진화했지만대화의문열어놓으며추후논의가능성도고민정(오른쪽)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오른쪽)이17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문재인전대통령시절청와대대변인을지낸고민정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종합부동산세(종부세)폐지를주장하고나섰다.박찬대원내대표가최근‘1주택실거주자’에대한종부세폐지필요성을언급한데이어민주당내에서연일‘종부세완화’를주장하는목소리가나오면서실제논의로도이어질지주목된다.25일정치권에따르면고최고위원은최근언론인터뷰에서“종부세로인해민주당이집이있고부자인사람을공격하는세력처럼상징화됐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정권을잡지못하는정당은의미가없다”면서“우리는어느방향으로가야할것인가.저는대표적으로종부세(종합부동산세)폐지했으면좋겠다”고밝혔다.고최고위원은또“종부세를유지할때얻는것과폐지할때얻는것을면밀히따져볼필요가있다”며“세수를늘리는목적에서라면종부세가아닌다른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주장했다.종부세를폐지해도세수감소에미치는영향은적은반면이로인해얻을수있는정치적의미는크다는것이다.정치권에선대표적인‘친문(친문재인)’인사인고최고위원이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을신랄하게비판한점이이례적이란반응이다.고최고위원은“문정부의부동산정책은욕망이라는시선을상수로깔았다는점에서실책이었다”며“한끗차이일수있지만‘누구나다품을수있는마음’이라는시선으로정책을짜는것과‘버려야할욕망’이라는시선으로정책을짜는건다르다”고꼬집었다.박찬대(오른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에서종부세폐지를거론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박원내대표도최근언론인터뷰에서“아무리비싼집이라도1주택이고,실제거주한다면과세대상에서빠져야한다”고밝힌바있다.실거주용으로주택한채를보유했더라도공시가격12억원이상의주택을보유하면종부세대상이되는현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취지다.박원내대표의발언이후민주당에선“원내대표개인의의견”이라며선을그으며더이상의논의는진전되지않았다.하지만지도부에서현행종부세제에대한문제를연이어제기하면서관련제도개편에힘이실릴것이란관측이나온다.종부세완화는중도층의표심을얻기좋은정책이될수있는만큼3년뒤대선을고려하면민주당에서도시도해볼만하다는목소리도적지않다.민주당에서종부세완화에대한대화의문을열어놓으며논의에탄력이붙을가능성도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박원내대표발언에대해“당에서관련논의는없었다”면서도“원내대표께서당에사안을제기하시면의논하겠다”고열린자세를취했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도라디오인터뷰에서“종부세의원래취지가초고가주택1%를대상으로부과하는것이었는데서울아파트가격이워낙올라가다보니종부세부과대상가구수가상당하다”며“이부분을조정해야한다는필요성은늘있어왔다”고말했다.반면민주당이그동안내세워온가치와충돌할것이란우려도있다.진정책위의장이“우선순위를가려본다면우리나라전체인구가운데45%가무주택자”라고말한것도이같은맥락에서다.2005년노무현정부와열린우리당(민주당전신)의주도로도입된대표적제도를한순간에없애거나완화하는것이민주당으로선부담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김환기의‘우주’가2019년홍콩크리스티경매에서132억원에낙찰됐지만,아직까지국내경매에서거래된작품중100억원을뛰어넘는미술품은없습니다.그렇다면국내경매에서거래된미술품중최고가는얼마일까요?서울경제신문이운영하는대표미술채널‘미미상인’에서조상인미술정책연구소소장이미술국내경매에서거래된제일비싼작품10점을정리했습니다.경매가와순위는미미상인영상에서확인하세요.김도연기자[email protected]조상인미술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권의국민연금개혁협상이‘진실공방’으로비화했다.더불어민주당이21대국회안에협상을끝내자며영수회담을제안하자,정부·여당은이재명민주당대표가거짓말을하고있다며추가협의자체를거부했다.1988년국민연금출범이래국회가최초로보험료인상에뜻을모았지만,소득대체율(소득대비내는돈)에선이견을좁히지못했다.연금개혁이차기국회로넘어가면,그간접점을찾은협상도원점으로돌아간다.그래픽=손민균25일민주당에따르면,천준호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은전날이대표가제안한‘국민연금개혁안원포인트영수회담’과여야대표·대통령의3자회담을대통령실이거절했다고밝혔다.천실장은“영수회담과3자회담제안과실무협의를위해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에게연락했다”며“대통령과정부가‘지금은함께하기어렵다’는의사를밝혔다”고했다.여당은아예연금개혁을22대국회로미루자고했다.특히이대표가거짓말을했다며추가논의를거부하고있다.이대표가전날페이스북에“(소득대체율)45%는정부가제시한안”이라고썼는데,이런주장이거짓이라는것이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정부는45%를제안한적이없다”며“이대표는거짓말까지하면서국민을위하는척,개혁하는척하는위선을멈추라”고했다.그러자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이여야정협의내용을언론에공개하며재반박하는등공방을벌였다.연금문제가‘진실게임’으로번지자,여권경제통윤희숙전의원이나서이례적으로여당의결단을촉구하기도했다.◇'더내기’합의했지만…소득대체율‘1%p’차이못좁혀연금개혁의핵심은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다.보험료율은국민연금가입자가소득대비내는돈의비율이다.소득대체율은가입자가납부한기간의평균소득대비받는돈의비율이다.현행보험료율은9%,소득대체율은42%(2028년까지40%하향예정)다.여야의이번연금논의는보험료율인상에합의했다는점에서주목을받았다.그간두차례의연금개혁이있었지만,소득대체율을낮추는선에서만이뤄졌다.‘더내는’방안은여론반발을우려해손을대지못했다.이런상황에서국회가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올리는데까지뜻을모았다.반면소득대체율합의에는실패했다.재정지속성을강조하는국민의힘은43%,노후소득보장을중요시하는민주당은45%를각각주장해왔다.여기에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여당간사인유경준의원이최근구조개혁등을조건으로‘소득대체율44%’절충안도제안했다.그러나최종적으로는이견을좁히지못했고,여당소속주호영연금특위위원장이지난7일‘협상결렬’을선언했다.여야안(案)은수치상으론1%포인트(p)차이지만,적자규모차이등이복잡하게얽혀있다.연금특위에따르면,국민의힘주장(44%)대로할경우누적수지적자를3738조원줄일수있다.민주당안대로하면적자가2766조원줄어든다.다만기금소진시점은각각2064년,2063년으로큰차이가없다.저출생·고령화로40년안에기금이고갈된다는뜻이다.연금전문가들이“여야가낸안모두포퓰리즘”이라고지적하는이유다.연금개혁문제가22대국회로넘어가면,기존의협상은원점재검토될가능성이높다.우선연금특위부터재구성해야한다.오는2026년에는대선,2027년에는대선이있다.정치권이선거에총력을쏟는시기여서연금이슈에집중하긴어렵다.선거를앞두고보험료율을인상하는건정부에도큰부담이다.이대표는“1%p차이를두고중대한문제를방치하거나22대국회로넘기는건말이안된다”며“국민의힘은말로만생색내고실제로는연금개혁을할의사가없는것아니냐”고했다.반면추원내대표는야당이연금개혁을정략적으로이용한다며“나쁜꼼수”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KB·미래에셋등잇달아홍콩H지수ELS3년만기상환성공비결은‘低녹인’…43~45%로아슬아슬하게H지수저점웃돌아“3년치이자받으니2000만원넘었다”…금소세·건보료우려도#매해주가연계증권(ELS)이익이2000만원을넘지않게조절해왔던투자자A씨는최근웃어도웃는게아닌상황에처했다.A씨는2021년상반기홍콩H지수ELS에가입했는데,이후H지수가급격히빠지면서조기상환이계속불발됐다.다행히A씨가가입한상품은간신히손실발생구간(녹인·knock-in)에진입하지않았고,3년뒤인최근만기상환됐다.A씨는원금손실없이약속된이익을받을수있었지만,문제는그다음이었다.3년치수익률이15%를넘어5000만원어치이익을한꺼번에받아서금융소득종합과세‘폭탄’을맞게된것이다.A씨는“기적처럼수익을냈지만,세금이문제”라며“금융소득으로인해건강보험료도추가로내야해부담감이크다”고말했다.그래픽=손민균홍콩H지수를기초자산으로한ELS상당액이원금손실에빠지면서투자자들이분통을터뜨리고있지만,한쪽에서는3년만기상환에성공하는사례도나오고있다.이들투자자중일부는3년치이자를한꺼번에받는바람에세금이나건보료가늘어나곤혹스럽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ELS는배당소득으로15.4%(지방소득세포함)를원천징수하고,다른금융소득과합산해2000만원초과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된다.2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올해들어H지수ELS가운데처음이익상환이확정된상품은삼성증권이지난2021년3월5일발행한‘ELS25738회’였다.3년수익률은약15.5%(연5.2%)로지난3월4일이익상환(만기일)이확정됐고,7일투자자에게상환됐다.이상품은3년전온라인상에서모두80억원가량판매됐다.삼성증권이판매한ELS중에올들어이익상환된H지수ELS는24건에달한다.KB증권도올해들어총10종의ELS가만기상환돼연평균5.56%의수익률을냈다.이중기초자산에H지수가포함된ELS는2종이다.연평균수익률은5.56%로,3년만기를고려하면수익률이약16.7%에달한다.미래에셋증권도H지수ELS1건이만기상환돼수익을냈다.다른주요증권사에서올해만기상환된ELS의평균수익률은13~17%대였다.2021년상반기H지수가고점에있을때가입했지만,올상반기수익을본이들상품의비결은‘녹인’비율에있다.녹인비율이낮을수록원금손실가능성도줄어드는데,통상50%미만일때저(低)녹인ELS라고평한다.홍콩ELS를가장많이판매한국민은행은대부분녹인이50%였다.삼성증권ELS25738회의녹인은43%였다.3년동안H지수를비롯해유로스톡스50,S&P500중하나의기초자산이라도종가가최초기준가격의43%미만인적이없는경우수익이나는구조다.이ELS가발행됐던3년전H지수는1만1325.58이었다.즉,H지수가만기까지기준가격의43%인4870이하로떨어지지않으면이익상환을할수있다는의미다.최근만기상환된미래에셋증권의H지수ELS상품역시녹인이45%로,저녹인상품이었다./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정다운전문가들은ELS투자시항상녹인을고려해야한다고조언했다.ELS구조에따라차이는있지만조기상환은지수가가입당시의80~90%이상을넘어야한다.그런데만기상환은녹인터치를하지않은이상원금손실없이약속된이익을받을수있다.다만이경우연수익률10%대인3년치이익을한꺼번에받기때문에금융소득종합과세와건보료를고려해야한다.재산과표기준상5억4000만~9억원인사람은금융소득이1000만원을초과하면건보료피부양자자격이박탈돼지역가입자로전환된다.과표기준상5억4000억원이하면금융소득을포함한소득이2000만원을넘어갈때피부양자자격이박탈된다.직장가입자의경우에도금융소득이1000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는건강보험료가따로부과된다.결국실제로받는ELS의수익이크게줄어드는것이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H지수ELS처럼조기상환이불발돼1000만~2000만원이넘는3년치이익을한번에받게된다면,다른투자상품에서추가이자가많이나오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면서“ELS에투자할때는연수익률이나녹인비율만따지지않고조기상환가능성도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단금융소득종합과세고민은내년부터는안해도될수있다.금융투자소득세가도입되면ELS,채권등을모두금융투자소득으로일원화한다.이중ELS로인한금융소득에서250만원을기본적으로공제하고,3억원이하에대해서는22%,3억원초과에대해서는27.5%의세율이적용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는북한관련소식을심층적으로들여다보는[뒷北뉴스]를연재합니다.한주가장화제가됐던북한관련소식을'앞면'이아닌'뒷면',즉이면까지들여다봄으로써북한발보도의숨은의도를짚고,쏟아지는북한뉴스를팩트체크해보다깊이있는정보를제공하고자합니다.■"장군님초상을어떻게비에젖게놔둬요!"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당시북한은선수단과응원단을파견했습니다.북한대학생들을중심으로구성된응원단은다양한응원도구와화려한율동으로선수단보다더큰주목을받았습니다.경기가아닌북한응원단을보기위해사람들이몰렸들었는데,전체경기장입장권예매율은30%대였지만북한팀경기는거의매진됐습니다.대회가한창이던2003년8월28일,특이한사건하나가벌어졌습니다.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응원을마치고대구로돌아가던북한응원단원들이다급히차를세웠습니다.격양된표정의단원들은차에서내려도로를내달렸고,한현수막앞에멈춰섰습니다.한지역단체가북한선수단격려를위해걸어놓은현수막이었는데,2000년6.15남북공동선언당시김대중전대통령과김정일위원장의사진이한쪽에있었습니다.2003년8월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현장인근2003년8월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현장인근단원들은서둘러현수막을내렸는데그이유가황당했습니다.현수막사진속'장군님'이찌그려져있다는거였습니다.또어제오늘비가왔는데'장군님'사진을비에젖게내버려뒀냐며울먹이며항의했습니다.이런모습은북한응원단을같은동포로반겼던남한사람들에게적잖은충격을안겼습니다.2003년8월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현장인근해당사건은김씨일가초상(肖像)이북한에서어떤의미인지갖고있는지를단적으로보여줬습니다.북한은체제유지의기반인최고지도자에대한우상화작업을수십년간다방면으로진행해왔는데,그중하나가김씨일가초상을공공기관은물론가가호호걸어두고주민들에게수시로우러러보도록한것입니다.이같은행태는1960년대각가정에'김일성초상화'를보급하면서시작됐습니다.북한의초상화관리규정은매우엄격합니다.빛이잘드는벽면에사람키보다높게거는게원칙입니다.또먼지가쌓이지않도록주기적으로깨끗한천으로청소해야합니다.이렇게김씨일가초상을신성시하다보니홍수가나거나집에불이났을때목숨을바쳐초상화를구했다는'광신적행동'이북한에선'영웅적일화'로칭송받기도합니다.■선대옆에나란히걸린'김정은초상화'…김정일보다훨씬늦어김씨일가초상배치에최근새로운변화가나타났습니다.북한관영매체인조선중앙통신은지난22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전날평양금수산지구노동당중앙간부학교준공식참석한사진을보도했는데,혁명사적관외벽에김정은위원장의초상화가김일성주석·김정은국방위원장의초상화와나란히배치된모습이확인됐습니다.김정은초상화가선대지도자와나란히걸린모습이북한매체에포착된건이번이처음입니다.아울러학교교실칠판위에도김씨일가3명의초상화는나란히걸려있었습니다.전문가들은김정은이자신이선대수령들과동등한반열에올랐음을과시하기위한목적이라고분석했습니다.혁명사적관외벽에걸린3대의초상화위엔"위대한김정은동지를정치사상적으로,목숨으로옹호보위하자"라는,김정은을단순한지도자를넘어정치사상적리더로추앙하는문구가함께적혀있습니다.지난21일평양금수산지구노동당중앙간부학교지난21일평양금수산지구노동당중앙간부학교그런데김정은이선대와초상화를나란히건시기는아버지김정일에비해훨씬늦었습니다.2011년탈북한최설북한학박사는'김정일초상화'는김정일이집권하기도전인1974년부터아버지김일성초상화옆에걸렸다고설명했습니다.1974년은김정일이후계자로확정된해이자김씨부자에대한무조건적인충성을강조하는'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10대원칙'이발표된시기이기도합니다.반면김정은은집권한지10년이넘어서야자신의초상화를선대와나란히세웠습니다.아버지김정일과비교하면매우늦은겁니다.김정은이권력장악을서둘러끝냈음에도그동안선대와동등하게자신을표현하지못한이유는무엇일까요?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김정은이본격집권한2012년부터주민들에게자신이어떤인물인자신이어떤존재인지를알리고,자신이어떤능력을갖고있는지를알려주면서자신의성과를만들어가는시간을필요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김정일은김일성의후광이워낙튼튼하고강력한곳에서안정적으로후계구도를밟았지만,김정은은후계자로낙점되고얼마지나지않아아버지김정일이사망해후계자로의입지를다져갈시간이전혀없었다"고덧붙였습니다.얼굴도익숙하지않은20대지도자를바로우상화하는게주민들에게설득력을갖기어려웠다는겁니다.■본격화된'김정은우상화'…효과는'글쎄'김정은우상화는최근속도를내고있습니다.올해1월처음으로자신의생일에충성선서행사를개최했고,본인을'친근한어버이'로찬양하는노래까지발표했습니다.아직까지각가정에자신의초상화를배급하지는않지만,이역시곧이뤄질것으로예상됩니다.하지만북한의'김정은우상화'는제대로된효과를거두지못할것으로보입니다.무엇보다'세대'가변했기때문입니다.최설북한학박사는"요즘엔일반적으로김씨일가초상화를닦아야한다이런인식도없어졌다"라고말합니다."사람이발길이닿는곳에전부장마당이들어섰기때문에초상화가나를먹여살리는게아니고내가번돈이나를먹여살리고가족을먹여살리기때문에'수령이달러에밀려나고있다'는말도나온다"고전했습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현재북한의생산가능인구들은기본적으로시장중심의생활을영유하는세대이고국가의의존도가낮다"며"이들이과거처럼초상화를사실상거의실물적으로존재하는지도차처럼여기는그런방식의추앙을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이미배급체제가무너져국민을먹여살리지도못하는데다,최근환율급등과물가불안으로북한내부경제까지어려워지면서국민들의충성심을이끌어내긴한층더어려워진것이지금북한의현주소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유호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언론정보학보논문…설문응한구독자,평균2.7개OTT구독해외OTT(PG)[박은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최근국내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은콘텐츠공급비용의증가로수익원확보가어려워진상황에서새로운수익모델인'광고요금제'에주목하고있다.이용자들의반응도나쁘지않은편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실시한넷플릭스광고형요금제이용의향설문결과응답자의72.2%가긍정적으로평가했다.25일한국언론정보학보에실린경희대이상원·손현정교수의논문'가입형OTT플랫폼서비스이용자들의광고기반요금제전환의도에관한연구'는기존광고없는가입형넷플릭스이용자가광고요금제로전환할때어떤요인들이작용하는지연구한결과를공유했다.연구진은20대이상성인남녀535명에게온라인으로설문했다.결론적으로광고형저가요금제로전환하는구독자들에게는기존OTT서비스의가격불만족,현상유지편향,지각된광고침입성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각변인을단계적으로투입한위계적회귀분석결과기존OTT서비스의가격불만족의결정계수는0.11로,광고요금제로의전환에긍정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파악됐다.반면,'현상유지'편향은-0.14로광고요금제로의전환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고,'지각된광고침입성'은-0.37로'현상유지편향'보다도더큰부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파악됐다.'지각된광고침입성'은제공되는광고가콘텐츠내용의흐름을방해하거나인지적인처리를방해할것이라고믿는정도를뜻하는개념이다.연구진은"지각된광고침입성요인은광고를침입적인것으로받아들여광고를회피하게한다"며"그동안넷플릭스의주된수익모델이광고없는가입형이었기때문에이에상당히적응돼있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두가지부정적요인에도기존OTT서비스의가격불만족이기존가입형OTT서비스의광고요금제전환에영향을미치면서광고요금제로이동하는사람도적지않은추세로나타났다.넷플릭스이용자들가운데현재가격이비싸거나비합리적이라고인식하는사람이상당하기때문으로보인다.설문에참여한응답자들의OTT플랫폼서비스의이용개수는평균2.7개로나타나최대한부담을줄이려는의도도엿볼수있었다.연구진은"최근넷플릭스를포함한국내외OTT들의구독료가오른상황에서이용자들의구독료에대한부담감이더욱높아졌고,이에기존서비스가제공하는콘텐츠와플랫폼서비스는유지하되가격이싼광고요금제로전환하는것으로해석된다"고설명했다.넷플릭스는2022년광고요금제출시후1년만인2023년11월,이요금제에가입한구독자가전세계에서1천500만명에이르렀다고밝힌바있다.디즈니플러스역시2023년3월부터9월까지신규가입자의50%이상이광고상품을선택했다고공개했다.가입형OTT플랫폼서비스이용자들의광고형저가요금제전환의도검증결과[논문중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이재용회장,HBM으로리더십최대위기반도체사업부수장전격교체했지만시장반신반의LG그룹구광모회장,취임이후경영능력발휘와대조적이재용회장이차세대반도체R&D단지건설현장을점검하고있다.삼성전자제공삼성전자이재용회장의리더십이중대한갈림길에섰다.삼성전자는메모리반도체인D램시장에서글로벌1위이지만반도체시장이AI(인공지능)을중심으로빠르게개편되고있는가운데이시장에좀처럼자리잡지못하고있어서다.이건희선대회장이심근경색으로쓰러진후10년간삼성그룹의운전대를잡았지만'이재용이이끄는삼성'에대해뚜렷한비전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나오는가운데이회장이이번사태를어떻게돌파할지관심이쏠린다.HBM도파운드리도선두와격차더벌어져삼성전자가공개한HBM.연합뉴스로이터통신은23일(현지시간)복수의익명소식통을인용해"지난4월말삼성전자의HBM(고대역폭메모리)이엔비디아의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고보도했다.발열과전력소비가문제가된것으로알려졌다.지난3월말엔비디아CEO젠슨황은미국캘리포니아새너제이컨벤션센터에서열린연례개발자컨퍼런스에서삼성전자부스를방문해'젠슨승인'이라는사인을남기며기대감이커졌지만다른결과가나온것이다.보도가나온후삼성전자는"테스트를진행중"이라며테스트가마무리된것은아니라고반박했지만곤두박질쳤던삼성전자의주가는회복되지못하며시장은냉랭한반응이다.엔비디아는AI반도체의선두주자인데HBM은AI반도체의핵심부품이다.SK하이닉스는지난2013년HBM을최초개발한이후연구개발을이어왔고,챗GPT등생성형AI개발와그에따른AI가속기수요폭발에힘입어차세대반도체시장의신흥강자로떠올랐다.반면삼성전자는지난2019년HBM전담개발팀을해체했고,올해들어전담팀을부활시켰지만추격에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메리츠증권집계에따르면올1분기HBM시장점유율은SK하이닉스59%,삼성전자37%수준이다.파운드리시장에서도고전하고있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삼성전자의지난해4분기파운드리점유율은11.3%로,TSMC(61.2%)와의점유율차이는직전분기(45.5%포인트)보다커진49.9%p로집계됐다.이건희선대회장빈자리채운10년,실적도비전도물음표삼성전자는최근반도체부문수장을전격적으로교체하며분위기쇄신에나섰지만삼성전자가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처럼첨단반도체시장에서'초격차'를만들수있을지에대해서는'좀더지켜봐야한다'는시각이주류다.HBM시장진입에SK하이닉스보다한발늦었다고평가받아온삼성전자는지난2월5세대HBM인HBM3E12단제품개발에성공했다고밝혔고,이제품을올해2분기내양산한다는계획을밝혔다.연합뉴스다만SK하이닉스가HBM3E수율(완성품중양품비율)이80%에도달했다고밝힌것과달리삼성전자는수율과관련해서는특별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안정적인수율확보는HBM경쟁의주요변수로꼽히는데HBM3E의경우핵심부품인실리콘관통전극(TSV)수율이40~60%수준으로낮아업계에서는수율개선에집중하고있다.이런이유로삼성전자가'기술통'인전영현부회장을'구원투수'로등판시킨것에대한기대감도나온다.다만전부회장이구원투수로활약했던삼성SDI에서구사했던경영능력이현재삼성전자에필요한지에대해서는회의론도나온다.당시공격적인수주와대규모시설투자로고객사를확보한다른이차전지업체와달리전부회장은시장점유율확대보다사업재점검등을통해내실다지기에집중했기때문이다.한재계관계자는"전영현부회장은공격형보다는방어형에가까운경영인이라는평가가있다"며"갤럭시노트7배터리화재로창사이래최대위기를겪었던삼성SDI를정상화하는과정에서구사했던전략과팽창하는HBM시장에대한대응실패로추격과공격을동시에해야하는삼성전자DS부문의상황이어떻게달라질지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지난2014년이건희선대회장이심근경색으로쓰러진후10년가까이그자리를채운이재용회장이HBM반도체사업을포함해그룹전체가나아갈비전을제시했는지에대한문제의식도삼성전자안팎에서제기된다.글로벌기술패권경쟁이심화되면서주먹거리인반도체사업은절체절명의위기상황에직면했지만'반도체이후'에대한이회장의뚜렷한비전제시가없다는평가도나온다.2016년부터이회장등삼성전자수뇌부가국정농단사건에연루되며5년가까이'사법리스크'에시달린상황을감안하더라도이회장은지난2022년회장취임때도,이건희선대회장의'신경영선언'30주년인지난해6월에도이렇다할비전제시를하지않고있다.또다른재계관계자는"이재용회장이반도체이외의신산업에대한고민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주도적인사업개편,비전제시한LG그룹구광모회장연합뉴스이재용회장의길어지는침묵은이회장과비슷하게선대회장의건강상황으로급하게경영무대에오른LG그룹구광모회장과비교된다.구본무선대회장의뇌종양으로급하게경영전면에나서게된구광모회장의등판은예상치못한선대회장의상황으로그자리를채우게된이회장의상황과비슷한면이있다.이회장과구회장의상황,삼성전자와LG그룹의규모나사업을일대일로비교할수없고대중적인지도역시비교할수있는수준은아니지만경영철학이나경영성과면에서는이회장보다구회장이뚜렷한족적을보여주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구회장은취임이후그룹핵심사업군이었던스마트폰사업을정리하고AI와이차전지,전장(자동차전기·전자장비)사업을중심으로그룹의주력사업개편에나섰다.회장취임이후B2B사업을담당하는BS사업본부를부활시켰다.최근전기차시장침체의영향을받긴했지만이차전지업체인LG에너지솔루션언한때삼성전자에이은시가총액순위2위에올랐고LG전자는B2B사업성장등에힘입어올1분기기준역대최대매출을기록했다.리더스인덱스박주근대표는"B2B(회사간거래)사업은B2C(회사와고객거래)사업보다상대적으로경기에영향을덜받고장기적인고객확보가가능해안정적인사업이가능하다"며"구회장의전략이최근극심한경기변동상황에서빛을보고있다"고평가했다.한재계관계자는"구광모회장이대중적인인지도는높지않지만지난5년간경영인으로능력은어느정도보여줬다는평가가나온다"며"앞으로5년간구회장이그룹의다음먹거리로낙점한ABC(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의성패가LG그룹의재계내위상을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반도체분야지원전체규모·방향만담긴'설익은대책'서둘러발표구체적내용은다음달에,핵심목표인시스템반도체성장전략은8월에공개키로해외직구금지·공매도재개·고령자조건부운전면허등정책헛발질반복비판도정부"업계우려에정부입장부터일찍밝혀혼란을피하려던것뿐"해명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장관등과23일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방안브리핑을위해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로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반도체산업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한지원방안을내놓았지만,알맹이가빠진내용에'졸속'비판이일었다.시장의불안에발빠르게대응하기위한발표였다는점을고려해도준비과정에아쉬움은남는다.정부는지난23일관계부처합동으로'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방안'을발표했다.이날발표된방안은같은날윤석열대통령주재아래진행된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먼저검토된후공개됐다.발표된방안에는△금융지원△인프라조성△세제혜택△연구개발(R&D)및인력양성을돕기위해약26조원규모의지원프로그램을마련한다는내용이담겼다.지원안가운데약70%는중소·중견기업에혜택이돌아가도록했다.최근불거진반도체업계의요구사항에정부가답변을내놓은이날기자회견은다소어수선한분위기속에진행됐다.정부는이날발표한반도체생태계지원방안에서전체지원규모와방향만밝혔을뿐,구체적인내용은한달뒤다시발표하겠다고밝혔다.핵심목표인시스템반도체관련성장전략은오는8월에마련하겠다는예고에그쳤다.취재진이금융지원프로그램에투입될정부재정은어느정도규모이고,내년예산에얼마나어떻게반영될것인지물어도'6월중에말씀드리겠다'는답변만되풀이됐다.반도체투자자금에적용할우대금리는어떤수준으로지원할것인지,반도체산업단지착공소요기간을어떻게줄일것인지등에대해서도별다른설명을내놓지못했다.애초이날지원방안발표를맡은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탈리아에서열리는G7재무장관회의에초청받아참석할예정이었다.하지만출국예정일을불과하루앞둔지난21일최부총리가회의에불참하기로갑작스레일정이바뀌었고,이틀뒤반도체지원방안발표에나섰다.심지어일부관계부처중에는발표당일에야기자회견일정을공지하는가하면,일선관계자들은지원방안의발표내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해취재진의질문에쩔쩔매는일도빈발했다.국무조정실이정원국무2차장이지난19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해외직구관련추가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현정부가최근정책발표카드를꺼내들었다가헛발질만했던사례가반복됐던만큼,이번지원방안의발표를둘러싼잡음을쉽게넘기기어렵다.앞서정부는지난16일어린이용품과전기·생활용품등80개품목에대해KC인증이없으면해외직구를금지하겠다는대책을내놓았다가여론의반발에부딪히자사흘만에철회하고,대통령실이"최근해외직구관련정부대책발표로국민께혼란과불편을드린점먼저사과드린다"며사과까지했다.역시16일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기자들에게'6월중공매도재개'를거론했다가시장1주일뒤대통령실에서나서서"금감원장의발언은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서나온개인적희망일뿐"이라고선긋기에나서기도했다.지난20일에는고령자의운전자격을제한하기위한조건부운전면허제를도입하겠다고발표했다가하루만에거둬들이기도했다.다만정부는반도체업계의요구를좌시하지않고있다는메시지를던져시장을안정시키기위해발표를서둘렀을뿐,결코이번지원방안자체를졸속으로급조하지는않았다고강조하고있다.예컨데지난11일최부총리가'10조원+α'규모의반도체지원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다고예고했고,실제로이번발표에서당장올해가동하겠다고밝힌18조1천억원의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이어졌다.주무부처인기재부관계자는구체적인내용없이지원방안을발표한배경에대해"언론에서국가간반도체경쟁속에한국정부만지원이없어낙오된다는우려가반복되자정부가이에대한메시지를내야한다고생각해왔다"며"아직대책의세부내용까지명확하게나오지않더라도정부입장은정확하게밝힐필요가있다고본것같다"고설명했다.대표적으로업계에서투자보조금을직접지원해달라고요구한데대해선을긋되,인프라지원등은정부관계부처가함께해결책을찾겠다는방향을제시하는데이번발표의목적이있다는얘기다.최부총리가긴급히일정을바꾼데대해서도"대통령실에서이번에반도체지원방안을다루는것은미리결정됐던일이고,다만보안문제로공지가늦어진것으로안다"며"다만반도체방안을다음달중발표할생각이었는데,관계부처합동형태로이번방안을발표하도록이번주에정리됐다"고해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