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상관없는자료사진"반려동물동반불가하세요"주말오전강아지와산책을마친A씨는반려동물동반이가능한동네카페를찾아방문했다.그런데출입과함께"반려동물동반이불가능하다"는말을들었다.반려동물동반카페라고검색해서온카페였기때문에A씨는당황할수밖에없었다.결국,A씨는야외테라스에서는반려견동반취식이가능하다고안내받아더운날씨였지만테라스행을택했다.A씨는"최근법이바뀐건지혼란스러웠다"며"주인은신고가잦아반려동물동반이불가하다고했다"고말했다.반려동물을키우는인구가꾸준히증가하며반려동물동반식당·카페출입관련보도가나가고있지만,현장에서는혼선이계속되고있다.'현행법상식당·카페서반려동물동반취식은불법'현행식품위생법에따르면카페나식당에서반려동물과사람이같은자리에앉아음식을먹는것은불법이다.동물의출입·전시·사육이수반되는영업을하는경우식품접객업영업장시설과분리해야한다.즉,애견카페라고하더라도음식이나음료를팔고반려견이옆에함께한다면,이것또한불법이다.개인자영업자가운영하는반려견동반식당이나카페는이런규제를모르고운영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불법이라는사실도일부민원신고에의해알게되는경우가많다.'반려동물동반테라스취식은괜찮나?'A씨의경우처럼매장내부는안되지만테라스는괜찮다는안내를받는경우도많다.그렇다면테라스반려동물동반취식은괜찮을까.식약처관계자는YTN에"테라스가식품접객업영업장면적에해당되면테라스취식또한불가능하다"면서도"매장마다테라스는접객업영업면적으로포함되지않는곳도있어케이스마다다르다"고답했다.식품위생법상식품접객업영업면적은영업장,조리장등실질적으로조리및접객행위에사용되는면적을의미한다.만약동물출입을위한공간과식품접객업영업장공간을분리하는시설기준을갖추지않은사실이확인될경우,1차위반시에는시설개수명령,2차위반시에는영업정지15일,3차위반시에는영업정지1개월의행정처분이내려진다.ⓒ규제정보포털'반려동물동반출입허용하는시범사업진행중'하지만반려동물을키우는인구가늘고반려동물과함께출입할수있는카페나식당을찾는사람들이많아지면서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신산업성장을위해일정기간기존규제를면제하거나유예하는'규제샌드박스'제도를활용,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을시범운영하도록승인하고있다.이시범사업은2022년12월부터시행됐으며,시범운영기간은2년이다.식약처는반려동물출입시생길수있는식품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이들음식점앞에안내판을설치해반려동물이출입할수있는매장임을소비자에게알려출입을선택할수있게하고,음식물을제공하거나진열할때이물질이들어지않도록덮개를구비하도록했으며반려동물이동시반드시목줄을착용하게해야한다는등의가이드라인을만들어지키도록하고있다.반려동물동반출입이가능한음식점은'규제정보포털'사이트에서'규제샌드박스현황'메뉴에'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을검색하면확인이가능하다.식약처의승인을받지않은영업장의경우에도,시설을분리하고가이드라인을지켜운영하면된다.반려인또한포털사이트상에반려동물동반카페나식당으로검색해서방문하더라도,가게에직접전화를걸어확인해야헛걸음할일이없을것으로보인다.다만장애인안내견은어떤카페,식당도출입이가능하다.보조견표지를붙인장애인보조견을동반한장애인이공공장소,식품접객업소에출입하려할때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다.디지털뉴스팀이은비기자YTN이은비([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형마트의무휴업일폐지도좌초쿠팡·컬리등국내e커머스(전자상거래)의새벽배송과알리·테무등C커머스(중국e커머스플랫폼)의초저가·당일배송이일상이된가운데대형마트새벽배송등에적신호가켜졌다.대형마트의무휴업일폐지와새벽시간대온라인배송을허용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하유통법개정안)이제21대국회에서계류된채폐기수순을밟고있다.대형마트자료사진.사진은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기사내용과무관./뉴스126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유통법개정안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계류중이다.제21대국회회기가오는29일까지라는점을감안하면유통법개정안은사실상폐기된다.윤석열정부가유통법개정을규제개혁1호과제로내걸었던만큼,여권은제22대국회가열리는대로유통법개정안을다시발의하겠다는입장이다.다만제21대국회와마찬가지로여소야대정국인제22대국회에서도유통법개정안의본회의통과는난항을겪을가능성이크다.유통법개정안은대형마트가한달에두차례의무적으로휴업해야하는규제를완화하고,대형마트의온라인새벽배송을허용하자는게핵심이다.그간대형마트는전통시장과골목상권을보호한다는명목하에의무휴업일과새벽배송제한규정을적용받았다.다만휴일·새벽배송을직접적으로금지하는내용이현행법상명시된건아니다.법제처가2021년말매장을물류센터로활용해휴일등에온라인배송을하는건사실상점포를개방하는것과같다는유권해석을내리면서금지규정으로작용하고있다.그래픽=정서희관련업계에서는국내외e커머스의부상과유통시장환경이급변으로유통법개정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2014년유통채널에서대형마트와온라인마켓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27.8%,28.4%로비슷한수준이었다.하지만2024년4월기준대형마트는13.3%로절반이상낮아진반면,온라인마켓은49.8%로높아진상태다.한업계관계자는“대형마트가쉬더라도소비자들이전통시장을잘가진않는다”며“쿠팡이나컬리,알리,테무로물건을사면새벽에도,당일에도배송이되는데굳이누가시장까지가겠나.법이현실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유통법의취지였던전통시장·골목상권보호는이미퇴색됐다.대형마트의발목을잡는쪽으로변질되지않았나”라며“대형마트새벽배송이허용되도록하되,전통시장·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지원책을제공하는것이좋은방법”이라고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앞으로새벽배송시장에서유통업계의판로는더욱더많아질것”이라며“업권간경쟁이치열해질수록소비자는유리하다”고했다.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도유통시장의온·오프라인통합경쟁을위한단초마련에나섰다.현행법상의무휴업일조정과영업시간제한은지자체조례개정만으로도가능하다.전국지자체76곳은대형마트의무휴업일을휴일이아니라평일로전환하기로했다.특히서울시는최근대형마트등의영업제한시간(자정부터오전10시)대상에서온라인배송은제외하는내용등이담긴조례개정안을서울시의회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G·전기차·우주항공성장에수요급증후발주자효성·코오롱등투자지속애경케미칼,아라미드원료양산준비국내화학업계가슈퍼섬유를비롯한신소재시장을선점하기위해경쟁하고있다.특히가벼우면서도강철처럼단단하고,고온을견디는소재로알려진아라미드에대한관심이높다.5세대통신(5G)광케이블,전기차시장성장과함께수요가늘어날수있다는전망에효성,코오롱,태광산업,애경등주요화학사는잇달아투자를확대하고있다.27일업계에따르면애경케미칼은2025년까지아라미드의주원료로쓰이는TPC(테레프탈로일클로라이드)양산체계를구축한다는방침이다.지난2010년중반부터TPC국산화연구를해온애경케미칼은2020년데모플랜트가동에이어지난해11월시제품을생산하는데성공했다.슈퍼섬유로불리는아라미드./효성제공TPC로만드는아라미드는이른바‘슈퍼섬유’로불린다.굵기는5㎜로실처럼얇지만,강철보다5배단단해2톤(t)무게를버틸수있다.통상강도는한쪽에서당기는방식으로측정한다.섭씨400~500℃고온에서도타거나녹지않아방탄복,소방복등각종보호장비는물론각종산업분야에서보강재로활용되고있다.글로벌아라미드시장점유율은미국듀폰,일본데이진등이70%이상을차지하지만,후발주자인국내기업도투자를확대하며존재감을키우고있다.아라미드는5G통신광케이블설비,전기차에쓰이고향후우주항공분야에서도쓰임새가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전기차는주행거리가핵심인만큼부품경량화가중요하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지난해구미공장을증설해아라미드생산량을기존연간7500t에서1만5310t으로확대했다.국내기업중에서는생산량이가장많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하반기부터증설효과가나타나면실적이개선될것으로보고있다.효성첨단소재는지난2021년울산공장에612억원을투자해생산량을기존1200t에서3700t으로늘렸다.태광산업은아라미드울산공장에1450억원을투자해2025년까지연산3500t을증설해생산량을5000t까지늘린다는계획이다.글로벌탄소섬유1위기업인일본도레이그룹은2025년까지5000억원을투자해경북구미공장을증설하기로했다.이번투자를통해도레이그룹한국지사인도레이첨단소재는약1655억원을들여구미1공장에연산3000t규모의아라미드생산설비2호기를증설한다.증설이마무리되면도레이첨단소재의아라미드생산규모는연5000t으로늘어난다.증권업계에따르면글로벌아라미드수요는지난10년간연평균5%성장했고,2030년까지연평균6%대성장률을기록할전망이다.특히광케이블,전기차관련수요는2026년까지매년12%의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기업대표에게판매되는‘CEO플랜’법인세절감할수있다고홍보하는보험사실상은절세아닌과세이연…폭탄될수도그래픽=조선DB경영인정기보험판매경쟁에불이붙었다.보험사들은경영인정기보험이법인세를줄이는수단이라고홍보하지만실질적인절세효과가크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경영인정기보험은법인대표가사망하면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이다.26일보험업계에따르면,보험사들은중소기업대표등을상대로‘최고경영자(CEO)플랜’판매에집중하고있다.법인영업은개인보다가입액수가커보험사입장에서알짜로통한다.보험사는경영인정기보험을비롯해종신보험·연금보험등을활용해법인세를아낄수있다면서가입을권유하고있다.‘법인세감면’또는‘법인세절감’등홍보문구를사용하는경우가많다.경영인정기보험은계약자·수익자를법인으로,피보험자를대표로설정해가입하는게보통이다.법인자금으로보험료를낸뒤대표에게퇴직금으로지급하는구조다.가령법인자금으로10년동안10억원의보험료를냈다면,일정시점에계약을해지해해약환급금10억원을받아이를다시대표에게퇴직금으로주는것이다.보험설계사들은이런방법이법인세를아낄수있다고주장한다.법인이매달수백만원씩보험료를내면,이를비용(손금)으로처리할수있기때문이다.법인세율은소득2억원이하가9%,2억원초과가19%다.법인자금으로매월500만원을내면매년540만~1140만원의법인세를아낄수있다는것이다.문제는절세가아닌과세이연이라는점이다.세금납부가면제되는게아니라,내야할세금을뒤로미루는것이다.보험계약을해지하고해약환급금을받으면법인의수익(익금)이되기때문에그동안미뤄왔던세금을한꺼번에내야한다.상황에따라내야할세금이더늘어날수도있다.국세청은지난2018년“해약환급금은해약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익금에산입한다”라고해석했다.이때문에보험설계사들은해약환급금전부를곧바로대표에게퇴직금으로지급하라고권유한다.해약환급금은법인의수익이지만,퇴직금은비용이되기때문에법인세를내지않아도된다는게보험설계사들의주장이다.법인대표는근로소득보다더낮은세율인퇴직소득세만내고퇴직금을받아간다.하지만편법이라는비판이나오면서여러논란을낳고있다.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지난달1일출시한최고경영자(CEO)정기보험./BNP파리바카디프생명더구나이러한방법이실질적인절세효과가있는지의문이라는반응도나온다.보험에가입해매년보험료를비용처리하는것과,보험가입없이최종적으로대표퇴직금을비용처리하는것은결과적으로유사하다는것이다.한세무사는“법인은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결국엔퇴직금에대한비용처리를할것이다”라며“미래한꺼번에할비용처리를보험가입기간동안나눠서하는것으로봐야한다”라고했다.그러면서“보험료납입으로과세표준이바뀌는경우가아니라면실제절세효과는없는경우가많다”라며“퇴직금한도를제대로맞추지못하면오히려퇴직소득세가아닌근로소득세를내야할수도있어주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때문에법인세절감효과가있다는영업방식이불완전판매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금융감독원은지난달경영인정기보험에대한불완전판매우려와관련해소비자경보를발령했다.금감원은“보험업계에서‘절세효과’등을강조하며영업을확대하고있어불완전판매가우려되는상황이다”라며“절세목적으로만(경영인정기보험에)가입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당초제안은소득대체율43%…44%는조건부수용"'李정치공세'주장…특검법재표결앞두고여론압박의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연금개혁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대표는이날기자회견에서"여당이제시한소득대체율44%를전적수용하겠다＂고밝혔다.2024.5.25/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대국회에서연금개혁안을처리하자며여권을압박했다.'소득대체율44%'가여권의제안이라고강조하고이를수용하겠다며공세를취했다.국민의힘은이대표의제안이거짓이라고반박하며22대국회에서새롭게논의해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하지만여당이개혁을외면한다는비판은부담으로작용하는모습이다.26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는전날여당제안을수용하겠다고밝히며연금개혁안의처리를촉구했다.앞서여야는연금개혁안을두고소득대체율에이견을보인끝에합의점을찾는데실패했다.국민의힘은보험료율13%에소득대체율43%를,민주당은보험료율13%에소득대체율45%로맞섰다.이에여야는사실상연금개혁의공을22대국회로넘긴상태였다.하지만지난23일이대표는연금개혁안을21대국회에서합의처리하자고촉구했다.여당에서소득대체율45%는민주당의안이라며이대표제안이거짓말이라고주장하자,이대표는지난24일44%까지합의할수있다는입장을내놨다.그리고전날(25일)에는44%를수용하겠다며21대국회에서이를처리하자고여권을압박했다.이과정에서이대표는"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통화해'공감한다'는대답을받았다"며공세수위를높였다.국민의힘은이대표의44%제안을두고거짓말이라고맞섰다.여당의당초제안은소득대체율43%이며,44%는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통합을일부라도포함하는구조개혁이나연금개혁의다른부대조건들이합의됐을때의조건부안이라는것이다.이에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3%를수용하거나,44%를조건부로수용하겠다는명확한입장을밝히라며민주당에공을넘겼다.동시에윤석열대통령이22대국회에서개혁안을논의하자고밝힌데맞춰22대국회에서개혁안을논의해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국민의힘의이같은전략에도이대표의‘여당제안수용’전략은여당에부담으로작용하는모습이다.개혁을피한다는인상을지우기쉽지않기때문이다.김진표국회의장이이날기자회견을통해21대국회에서연금개혁안처리의지를밝힐것으로전해진것도부담이다.연금개혁안처리에오직여당만반대한다는인식을줄수있다.일각에서는정부여당이야당측제안을검토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지만현실적인가능성은낮다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여권에선21대국회임기가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이대표가오는28일해병대원특검법재표결을앞두고국민의힘을압박하기위한수단으로연금개혁안을이용하고있다는의심도보내고있다.여권관계자는“민주당이우리제안을제대로이해하고이에대한입장을밝히면된다”며“21대국회를며칠남기지않고이같은제안을하는건정치공세”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가성비한국?옛말이죠"日리메이크봇물,이유있었네/사진=넷플릭스'기생수'스틸"가성비한국?옛말이죠."비싸진몸값과제작비에국내제작자들도해외로눈길을돌리고있다.최근일본합작작품들이늘어나는이유다.몇몇대형OTT플랫폼들도이전엔한국에서적은비용으로양질의콘텐츠를생산해높은수익성을기대했다면,최근엔치솟는출연료와인건비로해외로빠져나가고있다는말도들려오고있다.한관계자는"가까이일본에만가도국내제작비의2분의1에서3분의1수준으로드라마를만들수있다"고귀띔했다.최근일본원작드라마,영화가늘어나는것도비슷한논리다.지난달넷플릭스에서공개된'종말의바보','기생수'모두동명의일본소설과만화를원작으로했다.한드라마연출가는"국내웹툰,웹소설등IP가격이많이올랐다"며"최근국내IP한작품당영상화판권가격이1억5000만원정도인데,이돈이면일본인기드라마,만화를살수있는가격"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일본판매등해외시장등을고려하면,인지도가더높은원작을구매하는게비즈니스적으로더이득아니겠냐"고말했다.치솟는제작비,얼어붙은시장지난달종영한tvN'눈물의여왕'은16부작에총560억원,회당35억원정도의제작비를사용한것으로알려졌다.'눈물의여왕'만큼은아니더라도최근드라마시장은"아무리싸게찍어도회당12억원은잡아야한다"는말이나올정도다.회당몇억원의출연료를줘야하는한류스타없이만들었을때가능한얘기다.16부작드라마한편을제작할때마다100억원이상의자본을투입해야하는만큼"시청률이잘나와도손해를본다"는말도나오고있다.한제작사고위관계자는"이제국내드라마는수출을염두에두지않고는제작할수없는상황"이라며"당연히어떻게하면더해외에서잘팔릴수있을지를고민할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원작받고,수출계약하기도"일본과협업은'보릿고개'로불리는현재의한국드라마제작상황에서"외면하기힘든제안"이라고말하는이들도있다.특히일본에서한국드라마가워낙인기가높은만큼"원작판매를하면서수출계약까지체결하는경우도있다"고귀띔했다.국내대형드라마제작사관계자는"일본원작의가격은천차만별이지만,대략1억5000만원정도로형성돼있다"며"그이상의가격은수지타산에맞지않는다"고전했다.그러면서"요즘워낙한국남자배우들이일본에서인기가많다보니이들을캐스팅해서리메이크하는조건으로원작판매계약을맺는경우도있다"고덧붙였다.또다른제작관계자는"그런데도원작계약에서가장중요한건재미유무인데,일본은정서가우리랑비슷하다"며"통하는부분이있는만큼선택범위가넓다"고말했다./사진=넷플릭스'종말의바보'스틸늘어나는교류,국경없는상황이이렇다보니MOU체결등협업을위한움직임도곳곳에서포착되고있다.'이태원클라쓰','지금우리학교는'등을제작한SLL(에스엘엘중앙)은지난17일'도라에몽','짱구는못말려','닥터X'시리즈등콘텐츠를서비스한일본대표민영방송사TV아사히와콘텐츠비즈니스상호협력을위한MOU(양해각서)를체결했다.이와함께SLL자회사인필름몬스터와더세븐은이미신규프로젝트개발에착수했다.'지금우리학교는'을연출한이재규감독과'아리스인보더랜드'시리즈를프로듀싱한모리이아키라프로듀서가공동제작에나선것.CJENM도TBS와3년간드라마3편이상,영화2편을공동제작하는협약을맺었다.양사는2021년업무협약을맺은이후드라마·영화·예능·애니메이션등다양한장르의콘텐츠를공동기획,제작을해왔다.여기에배우들교류도활발하다.일본배우사카구치켄타로는쿠팡플레이오리지널'사랑후에오는것들'로한국에진출한다.채종협이일본TBS'아이러브유'를통해'신(新)한류프린스'로자리매김한것에이어한효주가일본넷플릭스'로맨틱어나니머스'주연을확정지었다.이에대해한제작PD는"방송사는드라마제작편수를줄이고,답안나오는OTT만기다리느니,일본에가서작업하겠다는사람들도늘어나는것"이라고귀띔했다.다만이런현상에대해인력유출과이동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또다른드라마관계자는"일본은물론인도,말레이시아,태국등아시아다른나라들과의협업도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면서도"제작비규모가국내와비교해절반이상적지만,그래도'마냥기다릴수잆다'는위기감에사람들이고민하는것"이라고전했다.더불어"한국의인적자원이해외로움직이면글로벌OTT에서도'비싼한국에서제작하지않겠다'는분위기가감지되고있다"며"결국돈이움직이는곳에눈길이가는거아니겠다"고덧붙였다.김소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쪽귀에서로다른주파수들려주면수면유도하는‘뇌파’발생하는원리불끈뒤잠들기까지시간51%‘단축’양쪽귀에다른주파수의소리를들려줘수면을유도하는뇌파를만들어내는원리를이용한불면증치료법이나왔다.연구진은이방법으로수면장애를겪는환자들의수면효율을높일수있다고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신경과윤창호·이우진교수,고려대전자·정보공학과황한정교수연구팀은특정뇌파를유발하는‘동적바이노럴비트’기술이불면증개선과수면의질향상효과를나타낼수있는지검증한연구를수행했다.이연구는미국수면연구학회에서발간하는국제학술지‘수면(Sleep)’에게재됐다.인체는잠이드는순간부터렘수면(REM)과비렘수면(NREM)을여러단계지나는‘수면사이클’을반복한다.수면사이클이제대로작동하지않아충분한숙면을취하지못하면신체의기능회복과생체리듬유지가어려워지는수면장애를경험할수있다.수면장애를겪는환자들은낮동안의졸림과만성피로,집중력저하등으로일상생활에서어려움을겪는다.이뿐만아니라불면증,우울증,나아가심근경색·뇌졸중같은심뇌혈관질환과치매등각종중증질환의발병위험도크게증가한다.연구진은수면장애를경험하는비율은높은데반해기존의수면장애치료법들은한계가있다는점에주목했다.환자들이가정에서지속적으로불면증증상을개선할수있는치료법을개발하기위해수면다원검사,생체지표분석등의방법을써서동적바이노럴비트기술의효과를검증했다.바이노럴비트는인공적으로뇌파를만들어내는기술로,양쪽귀에서로다른주파수소리를보내면뇌에서두주파수의차이만큼의파동을인식하는원리를이용한다.이를테면한쪽귀에300Hz,다른쪽에310Hz의소리를들려주면10Hz의뇌파가생성되는식이다.이주파수차이가시간의흐름에따라바뀌는동적바이노럴비트를적용한연구결과,이주파수소리를들으며잠들경우불을끈뒤잠이들기까지의시간(수면잠복기)이51%단축된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또전체수면효율이3.8%향상됐고,교감신경계활성도지표인심박변이가저주파영역에서25%가량감소하는결과도확인할수있었다고밝혔다.교감신경계가활성화되면불면증을유발하기쉬우므로이지표가감소했다는점은잠들기좋은안정적인상태가유도됐음을의미한다.윤창호교수는“불면증환자들은주로쉽게잠이들지못하는‘입면’의어려움을겪는데,특별한불편감이나번거로움없이일상에서이를크게개선할수있다는점에서새로운수면장애치료법으로서가능성을확인했다”고밝혔다.황한정교수는“연구를통해동적바이노럴비트의성능을확인한만큼,이러한치료효과를높이기위해주파수,음량,제공시점과시간등을사용자에게맞춤최적화하는것이향후과제”라고말했다.김태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휘경기자]서울강남·서초구와용산구등에있는아파트의시세가전고점수준을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26일부동산R114가서울시내아파트116만가구를표본으로가구당평균가격(호가와시세,지역별평균등을반영해산정)을조사한결과,지난17일기준서울강남구아파트의평균가격은25억8천135만원으로전고점을찍은2021년의26억949만원의99%수준까지회복했다.용산구는18억6천643만원으로전고점(2022년,18억8천432만원)의99%수준으로나타났으며,서초구는27억7천147만원으로전고점(2022년,28억3천111만원)의98%까지올라왔다.송파구는18억6천473만원으로전고점(2021년20억225만원)의93%수준이었다.종로구(9억135만원)가전고점(2022년,9억1천546만원)의98%를회복했고,영등포구(12억9천506만원)와양천구(13억6천276만원)도각각전고점의97%수준까지올라오는등서울시내25개자치구중19곳이전고점의90%까지회복했다.서울전체의가구당매매가는12억9천921만원으로전고점(2021년,13억7천147만원)의95%수준이다.다만중구(89%),강동구(88%),노원구(87%),강북구(87%),관악구(86%),도봉구(85%)등은상대적으로회복이느린상태다.상대적으로아파트가격이고가인지역위주로가격회복이더빠르게이뤄지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전체적인추세를보면고가지역이먼저치고나가고,나머지지역이갭을메우며따라간다"며"지금가격회복이더딘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등의지역도결국키맞추기현상을보일것"이라고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해외직구제품150유로이하면세폐지논의독일재무부지지시사쉬인·테무의시장생태계교란에비판적인반응유럽연합이쉬인과테무의공세에'면세폐지'라는칼을빼들었다.18일캐나다오타와에있는쉬인의팝업스토어에서한여성이쇼핑을하면서휴대폰으로촬영하고있다./사진=로이터중국플랫폼쉬인과테무의공세로유럽도몸살을앓고있다.초저가제품으로인한이커머스생태계교란에관세면제문제까지불거지며업계의반발이심화되고있다.26일로이터통신,유로뉴스등다수의유럽언론에따르면유럽연합(EU)이중국발플랫폼인쉬인과테무의소액소포에대한면세를종료하는수입세개편안을내놓자독일이이를지지하고나섰다.C커머스업계가저렴한의류,액세서리,기기등으로시장점유율을높여가는것에대해유럽전역이우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현재EU는유럽연합외국가에서온라인으로구입한제품의가격이150유로(약22만2000원)미만인경우관세를부과하지않고있다.C커머스에비판적인이들은"관세면제때문에쉬인과테무에서드레스8달러,스마트워치25달러라는가격이가능한것"이라며"(쉬인과테무는)면세혜택으로인해경쟁업체를약화시킬뿐아니라자사제품에대한검사를회피하는용도로관세제도를악용하고있다"고주장한다.독일소매협회(HDE)는그동안독일정부에로비를벌이면서"관세면제로인해쉬인과테무등온라인플랫폼에서EU로들어오는소포가엄청나게증가했다"며"모든제품이규정을준수했는지세관이일일이확인할수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독일재무부는"유럽관세법을전자상거래의도전에맞게조정하는제안"을환영한다고밝혔다.EU집행위원회는세관개혁프로젝트의일환으로소액제품의소포에대한면세폐지를논의하고있다.로이터통신은EU가소액소포에대한관세혜택을폐지하면무역마찰이커지고미국과같은주요무역상대국으로부터도보복조치를받을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중국과의무역마찰은물론미국을포함한주요무역국의보복조치를받을가능성도있다.현행관세혜택이폐지되면미국의아마존과이베이의배송에도관세가부과되기때문이다.쉬인측은저가공세와면세논란에대해"우리제품이저렴한이유는기술기반의비즈니스모델과유연한공급망이있기때문"이라며"150유로를초과하는주문에대해서는배송에필요한모든세금을내고있다"고반박했다.테무역시"우리의빠른성장요인은수년동안쌓아온공급망효율성과운영숙련도"라고주장하며"세관통제를우회하기위해소포를나누거나허위신고를하지않는다"고말했다.쉬인은현재뉴욕상장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EU가수입세감면혜택을철회하게되면상장에도제동이걸릴수있다.쉬인뿐아니라저가공세를펼치는다른플랫폼역시유럽과의거래에급격한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돼귀추가주목된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승계는민영화부담…서울시"장기화에전해법찾겠다"시사업소전환검토·시의회재편후새조례모색도거론(왼쪽부터)오세훈-김어준(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시미디어재단TBS에대한시의지원중단이초읽기에들어갔다.예산지원을3개월더연장하자는조례안처리가서울시의회에서불발된가운데사실상시가TBS를위해행정적으로쓸수있는카드도마땅치않은상황이다.새인수자를찾기도쉽지않아홀로서기를앞둔TBS에먹구름이드리웠다.'일모도원'(日暮途遠·갈길은먼데해는저문다)의분위기속에첩첩산중허들을넘어야할처지가됐다.26일서울시에따르면이달말을기점으로서울시TBS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폐지되고시의출연금지원은끊긴다.시가조만간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할것으로보이지만곧시의TBS지원근거를담은조례가폐지돼추경안에는TBS출연금을한푼도담을수없다.시관계자는"TBS지원과관련해시가행정적으로할수있는조치가없다"면서"확정된것은더이상의시예산투입은안된다는것"이라고말했다.시가6월10일서울시의회회기시작15일전인이달24일까지TBS를한시적으로지원하는내용을담은새조례안을발의하는방법도한때거론됐지만,시가이방법에부정적이라새로운조례안은나오지않았다.결국6일뒤부터TBS에대한서울시의지원은완전히끊긴다.실제로지원이중단되면TBS의방송기능은적지않은타격을받을전망이다.현재TBS는두달가량간신히버틸수있을정도인20억원의자금을보유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한겨레신문,MBN을비롯한몇몇언론사와증권전문유튜브채널이인수의사를타진한상태다.매각주관사인삼정KPMG는인수희망의사를밝힌기업을취합해이달말TBS에알리게된다.하지만TBS민영화가순조롭게진행될것이라고보는시각은많지않다.250명가량의TBS직원에게고용승계를보장해야하는데다민영화후TBS의라디오채널에대해상업광고를풀어줄지도불확실해인수전에적극적으로나설유인(인센티브)이적다는이유에서다.일각에서는TBS직원들의퇴직으로몸집이줄어든이후에야인수전이본격화하지않겠냐는전망도나온다.TBS의정규라디오방송과케이블채널을분리해매각하는방안도별도의법인을세워야만가능한만큼현실성이없다는평가다.민영화를위해넘어야할산이많아시는차선책으로TBS를시산하사업소로전환하는방식도검토중이다.TBS는원래시산하기관이었지만박원순시장재임기간이던2020년2월서울시출연기관으로변경됐다.이후'김어준의뉴스공장'프로그램의편파방송논란으로TBS에대한시의지원을끊어야한다는여론이빗발쳤다.2022년12월방송인김어준씨가하차하고편향논란이줄어든만큼,적절한인수자를찾지못할경우시가다시사업소형태로TBS를운영할수도있다는의견이다.언론사하나가완전히사라지고250명의직원이거리로내몰리는상황은막자는차원에서다.다만이경우시의회의승인을받아야만한다.서울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촬영김현수]이밖에최악의경우TBS가폐업하고주파수를방송통신위원회에반납하면이를공매하는형식도시가고려하는시나리오중하나다.매각과사업소전환모두단기간에이뤄지기어렵기때문에시가6월시의회의장단이새로꾸려진다음TBS에대한한시적지원을담은새조례안을내는방안을추진할가능성도점쳐진다.오세훈시장이향후발생할가능성이있는TBS폐국과직원실직사태에부담을느끼고있다는시각도있다.서울시관계자는"시가TBS에대한지원을3개월연장하는조례안을추진했으나시의회에서논의되지못했다"면서"더이상의시예산투입이불가능한데,지원중단사태가장기화하기전에문제를풀어나갈방법을찾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기업관두고학원으로…의대갈망하는‘직대생’들“의대합격선하락기대감”지난3월31일오후한입시학원이개최한'의대모집정원확대발표에따른향후대학입시영향력긴급분석설명회'에서참석자들이관련자료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내년도입학정원증원에따른의대입시열풍에고액연봉과화려한복지혜택의대기업을그만두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도전하는직장인까지나오고있다.이들을두고일명'직대생'이라는업계신조어도생겼다.'메디컬계열'합격선하락기대심리가있는만큼,반수생이나N수생을겨냥한관련설명회는활발해질전망이다.26일뉴시스와입시업계에따르면이투스에듀강남하이퍼의대관에는최근국내유명대기업을퇴사한30대초반직장인2명이등록을마치고수업을듣고있다.상담내용은개인정보라출신기업등을밝히지는못하지만그간꾸준히의대입시를준비하고관심을뒀던직장인들이라고학원측은밝혔다.다만지난16일법원의의대증원집행정지항고심'기각·각하'결정이난이후상담을해오던직장인들의질문이구체적으로바뀌었다고전했다.꾸준히관심을두다가법원결정이후도전결심을더욱굳혔다는것이다.직장인들이대입에도전하는건이례적이다.대학입시를치르고10년이상지난사람들이다시수능에도전한다는게쉬운일이아니기때문이다.의대교육과정은현재6년제라서30대초반에합격하더라도6년을다녀야하고전문의수련까지생각하면10년이다.그럼에도'직대생'까지의대입시에뛰어드는현상이나타나는배경에는내년도모집인원1509명증원으로인한의대합격선하락기대감때문으로여겨진다.대학들이정한2025학년도의대40곳의모집인원은총4567명이다.전년대비1509명이늘어난다.전날한국대학교육협의회심사를통과해사실상확정됐다.정부가2025학년도입시에한해늘어난입학정원을50~100%범위에서조정하도록허용한결과당초증원규모(2000명)와견줘491명을줄인것이다.특히▲전북대(171명)▲부산대·전남대(각각163명)▲경북대·충남대(각각155명)▲경상국립대(138명)등비수도권국립대가메가의대로거듭나면서의대가는길이보다쉬워진게아니냐는기대감이나온다.이들지방권의대는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서울주요대학의다른이공계열학과보다합격선이높은만큼,의대입학기회가확대된지금의대뿐만아니라다른학과합격선도연쇄하락할가능성이거론된다.비수도권의대가위치한권역에있는고등학교를3년다니고졸업한수험생만지원할수있는'지역인재선발전형'이대폭확대될조짐이라는점역시변수다.업계에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수능모의평가와대학의기말고사가끝나는다음달초부터반수생들이본격적으로입시에뛰어들것으로보는분위기다.한편1509명증원된2025학년도의과대학모집인원이사실상확정된가운데,의과대학교수들은여전히교육여건악화를우려하고있다.전의교협은지난22일부터이날까지의대30곳교수1031명을대상으로증원시교육여건에대한인식을물은결과를25일공개했다.전의교협은정부의의대입학정원증원비율이기존정원보다10%를넘는의대30곳(인제대·연세대원주제외전체)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했다고전했다.교육부는입시안정성차원에서절차를미룰수없다며2025학년도의대모집인원이확정됐다는입장이다.전의교협은이번설문결과를전하며"지금이라도정부는증원계획을철회하기를요청한다"며"사법부는부실의사가양산되지않도록현명한판단을해주실것을간곡히요청한다"고주장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기본'상임위활동,여야정쟁으로'멈춤'거대양당,마지막까지쟁점사안다툼에집중정쟁만이어가던21대…법안처리율가장낮아[앵커]21대국회를결산하는YTN연속보도,오늘은여야협치실종으로임기만료와함께사라질위기에처한주요민생법안들을살펴봅니다.남은본회의는28일딱하루뿐,처리되지못한수많은법안들은자동폐기수순을밟게됩니다.강민경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현재국회에쌓여있는법안은만6천여개에달합니다.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만들자는내용의특별법,이른바'고준위방폐법'이대표적입니다.6년뒤인2030년,임시저장조가꽉차면원전가동이중단될수있는만큼,정부·여당의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야당도법안처리에는이견이없지만,상임위가열리지않아소위단계에서발목이잡혀있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전원내대표(지난8일):(고준위법은)이번국회에서처리되지않으면우리국민이당장2030년부터치명적인환경위협을받게됩니다.이법안은여야원내대표들사이에합의가이루어졌는데도….]부모육아휴직최대3년보장을골자로하는'모성보호3법'도뒷전으로밀려있습니다.저출산문제가시급하다는공감대아래여야이견이적은편인데도,자동폐기수순을밟고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난9일):야당으로서협조할일이있는지,저출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함께해야될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는전향적으로함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이밖에AI산업육성을위한법안,대형마트주말의무휴업규제를완화하는유통산업발전법등,국가경제·민생과직결된법안들이발의만된채21대국회와함께사라져버릴위기에놓인겁니다.의원들이상임위원회를열어법안세부내용을조율하고심의한뒤본회의에올려야하지만,여야극한대치가장기화하면서'상임위활동'이란국회의기본역할을제대로하지못한겁니다.거대양당은마지막까지쟁점사안을둘러싼공방에만집중하는듯한모습입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21일):불법파업을조장하고공영방송을장악하려고거대야당이일방적으로밀어붙인법안통과를그대로지켜볼수있었겠습니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17일):의료현장의혼란,그리고국민불안을불식시키고결론없는무능한정책도국정도이제는끝내야됩니다.]그결과,21대국회는초라한성적표를받아들었습니다.이번국회법안처리율은고작36.6%.역대어느국회와비교해봐도낙제점수준이란오명을벗어나긴쉽지않아보입니다.21대국회임기중반대선과총선이겹치며진영간갈등이극단화된측면이민생법안처리에악영향을미쳤단분석도나옵니다.정치권일각에선겉으로는싸우면서도물밑에선타협안을도출해내던특유의'협상문화'가사라졌단우려가적지않습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오재영임샛별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