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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은 사형 구형…尹 내란 선고 D-1, 지귀연 재판부 판단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8 23: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선고공판 진행<br>특검 “반국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사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6AhCQzt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b83036fd6e140bc8a3e213163e54b0eb65b3d592fe42e26c12ac989446fcbb" dmcf-pid="fPclhxqFX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ned/20260218210250125mshm.jpg" data-org-width="1280" dmcf-mid="BmbfVvkL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ned/20260218210250125ms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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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8b18ef9de8f33bb8d30a68989f4d9456f148d3c8c3d8b51824a3d75325da66" dmcf-pid="4QkSlMB3X9"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p>
          <p contents-hash="5e2959c26b1084bf53633f0b250c37c8532983f8511deb51049fdf62602fdd72" dmcf-pid="8xEvSRb0XK"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p>
          <p contents-hash="240131d2bf0b0ec455454071ccc202edd0a401a10c988bf78de4b1bcda200176" dmcf-pid="6zecABZvtb"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p>
          <div contents-hash="7dddec853afd2e7c5ed6f12ec211243fc9f750eb76626e6fbb72965151405f5c" dmcf-pid="Pqdkcb5TtB" dmcf-ptype="general">
           특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사형 구형
           <br>尹 “경고·상징적 계엄”…‘계몽령’ 주장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93733cdc950388a3d94385d49320fc87a239a775dbb6e22b66bbb310968e12" dmcf-pid="QBJEkK1y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ned/20260218210250387gzxn.jpg" data-org-width="1280" dmcf-mid="bfH7urnQ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ned/20260218210250387gz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연합]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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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5e4bbaa2110ad6b9f657b4d60e1971407aacf409c7918d17153df9358154f2" dmcf-pid="xbiDE9tWYz" dmcf-ptype="general">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p>
          <p contents-hash="0b2578b567ee50c565bf33593a6d1c551115e0f5a0bce6c3eb0fe80a746efc86" dmcf-pid="yrZqzsoM57" dmcf-ptype="general"><strong>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strong>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1f2df10b5963ef4b275265a28bda95ae0e5e758c56847422520ccd03ba501fb" dmcf-pid="Wm5BqOgRXu" dmcf-ptype="general">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149b44faaca74e78716aa59bf4dd3144f5ed2c0dcdb482dec5979c9418a8442" dmcf-pid="Ys1bBIaeGU" dmcf-ptype="general">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e6b29ceefbae03bd5d50287ad4733f96b0216c8a6b7665f76178ad069fafe1" dmcf-pid="GOtKbCNdX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ned/20260218210250673sfuc.jpg" data-org-width="387" dmcf-mid="9ILrwV3G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ned/20260218210250673sf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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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4f3f0a350b9d3048da4294cd02613ec810a298dba3130795fe2002f2fb6d0748" dmcf-pid="H36oLpyOG0" dmcf-ptype="general"><strong>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strong>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ea5e00b5d505c0b0601c8cd5fe03592e142797cb1e613783dc588942e5f3b69" dmcf-pid="X0PgoUWIZ3"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p>
          <p contents-hash="71b7dbedde5f4d083c17bbaab03b43878c7e8be6ad77c246d191a41395f23aa1" dmcf-pid="ZpQaguYCZF" dmcf-ptype="general">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가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며 특검팀이 넘겨받은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906848175332d01a271a7bbe8de1d3fe4fb7206c00f4ecb1cdb10120f8afe63" dmcf-pid="5UxNa7Ghtt" dmcf-ptype="general">그러나 특검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고,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p>
          <div contents-hash="c9011e1a291f88224fa3f623164ae950f2a29652b423bf6e3889beb1f3566923" dmcf-pid="1uMjNzHlY1" dmcf-ptype="general">
           한덕수·이상민 재판부는 尹 내란 인정
           <br>지귀연 재판부 같은 결론 내릴지 주목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0d40fcd84bedcc6f8baffb71c21a6d122b1be2acea7bcf11c25b209e3a3d9f" dmcf-pid="t7RAjqXS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8/ned/20260218210250943teyt.jpg" data-org-width="1280" dmcf-mid="2JvFtAMV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8/ned/20260218210250943te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9e69f412b9ccf44484b1a90e2bb0e0b6277ae82c3c8b8700510b85a334d440" dmcf-pid="FzecABZvGZ" dmcf-ptype="general">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p>
          <p contents-hash="ab434fc0cf6bef0d04b62acc41e2b9950b441ea9075d5322aa75d85eb4312a47" dmcf-pid="3qdkcb5TYX"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라’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9147c6eb406a3d7f7a0624c6aa1e7fabdbd713d1ca5965d38e96eeb01c5211be" dmcf-pid="00PgoUWI5H"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55e9d059b14f10e1ed2f725991652f4b34f7e69ba90415e0e51b6b49289b4b7e" dmcf-pid="ppQaguYCH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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