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이스라엘여군병사들이하마스무장대원에게납치되는장면이담긴영상이공개됐습니다.이스라엘인질가족모임은현지시간22일피랍과정이기록된영상을공개하고이스라엘정부에하루빨리인질들을귀환시켜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공개된영상은3분분량으로지난해10월7일이스라엘남부나할오즈군기지에서촬영된것으로5명의이스라엘여군병사가납치돼가자지구로끌려가는모습이담겼습니다.인질가족모임은성명을통해"이끔직한영상은병사들과123명의다른인질이처한현실이며229일간인질을데려오지못한정부실책의증거"라고비판했습니다.이어"이스라엘정부는한시도낭비해서는안되며즉시인질석방협상테이블로돌아가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준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혜대상청소년최대1만9천명…"국회종료전관련법처리해야"법안소위마저불투명…양육비이행관리원장"차기국회넘어가면법안재요청"양육비이행관리원콜센터방문한취재진(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2일오전취재진이서울중구양육비이행관리원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전남편으로부터양육비를못받아온제가가장억울하다고생각했는데,저같은상황이엄청많더라고요.(양육비채무자가)빠져나갈틈이없도록강력한양육비선지급제가도입됐으면좋겠어요."대학교와고등학교,중학교에다니는네자녀를키우는신수연(40대)씨가2019년5월이혼한뒤로전남편인A씨로부터받지못한양육비는6천400만원에달한다.22일여성가족부가주최한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프레스투어에만난신씨는"양육비줄돈이없다고했던B씨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수입차사진과해외여행인증사진,고급호텔등이가득했다"며"그럼에도양육비를주지도,아이들을만나지도않았다"고개탄했다.B씨의가게앞에서1인시위를벌이는등각종고육책에도양육비를받아내지못한신씨는결국양육비이행관리원에도움을청했다.그결과최대1년간자녀1인당월20만원의양육비를주는'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을받게되면서급한불을껐지만,이번달에지원이종료되면서이마저도이용하기가힘들어졌다고한숨을내쉬었다.신씨가가장힘든점은전기세조차내기힘들정도의생활고가아닌아이들에대한미안함이다.그는"청소년대표에선발될정도로운동에재능을보인셋째아이가얼마전전국소년체전에서1등해서상금을엄마준다고하더라"며"다른집아이만큼풍족하게먹이고,입히지못하는게맘이아프다"고털어놨다.그러면서"만약양육비선지급제가이번에도입되지못한다면희망이사라질것같다"며"해외처럼징수절차가강화된선지급제가마련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양육비선지급제는신씨와같은한부모가족에게양육비를국가가먼저주고비양육자로부터나중에받아내는방식이다.미성년자녀를둔중위소득100%이하의한부모가구가대상이다.이들의자녀가만18세가될때까지자녀1인당월20만원을지급한다.수혜대상미성년자는한해1만8천∼1만9천명으로추정된다.양육책임을진한부모가족과이행관리원관계자들은양육비선지급제의도입이임기종료를눈앞에둔21대국회에달렸다고입을모은다.이행관리원을독립법인으로설립하고,양육비를주지않은부모에대한제재절차를간소화하는개정안은지난2월국회본회의를통과해올9월시행된다.그러나국민의힘정경희의원이이달초양육비선지급제의운영안과양육비회수율을높이는내용을골자로하는양육비이행법개정안을발의했으나아직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개정안에는현재운영중인'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를삭제하는대신'양육비선지급제'의정의와운영에대한세칙등이담겼다.아울러국가가양육비를선지급한경우채무자의동의없이금융정보를포함한소득·재산을조회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유민희이행관리원변호사는"관련법이도입되면채무자의재산조회권한이강화되면서신속하게체납양육비징수가가능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양육비이행관리원살펴보는취재진(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2일오전취재진이서울중구양육비이행관리원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년이혼하고홀로두자녀를키우고있는최모씨도"선지급제도입과함께이행관리원의징수권한이강화돼밀린양육비를비양육부모로부터받을수있었으면좋겠다"고바랐다.전주원이행관리원장은"이번국회가끝나기전에관련법이통과되기를간절히바라고있다"며"아직법안심사소위원회가잡히지않아불투명한상황"이라고말했다.그는"차기국회로넘어갈경우최대한빨리다시법안을마련해달라고요청하고처음부터시작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사국가고시일정조정도검토안해22일출입기자간담회에서발언중인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사진=뉴스1]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집단사직한전공의에대한처분문제를다시검토하겠다고밝혔다.다만,일각에서제기됐던구상권청구는계획하지않을방침이다.조규홍장관은22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출입기자기자간담회를열고의대증원을비롯한의료개혁정책과각종보건·복지현안에대한입장을설명했다.조장관은의대교수들이사직전공의처분에대응하겠다는입장에대해"우리도(전공의)처분을하고싶겠나"라며"(전공의가)빨리복귀해서의료체계가정상화되길바라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의대교수들도빨리전공의가복귀할수있도록설득해주고,필요하면사안이있으면말씀해주시길바란다"고덧붙였다.전공의를향해서도신속한복귀를재차부탁했다.그는"내년입학정원이거의확정돼비상진료체계보완에최대중점을두고있다"면서"전공의가상급종합병원전체의사수에40%까지차지하기때문에그들이복귀하지않으면한계에다다를때가있을것"이라고우려했다.다만,정부는사직전공의에대한면허정지등처분절차재개를검토하겠다면서처분자체는법과원칙에따라대응하겠다는방침도알렸다.복지부는지난21일을기준으로658명의전공의가근무하고있다고집계했다.최근복귀규모는하루30여명정도씩이다.조장관은"오늘중대본에서총리가'법은누구에게나평등하게적용돼야하고예외없이지켜져야할사회적약속'이라고하셨다"며"전공의처분은절차에따라법이규정하는대로하다가3월말부터유연하게접근하고있다.처분절차를언제재개할것인지,처분수위는어떻게할것인지여러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대신전공의처우개선을위해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을추진하면서의료개혁을위한중점투자도계획대로진행한다.조장관은"여태까지는의료계에서발생한문제는다건강보험에서해결하라는게정부와재정당국입장이었는데이제는의료를치안과국방과같은반열로놓고중점투자하겠다.정원부분은만족하지못하겠지만다른분야에있어서는진정성을갖고풀어나가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는점을의료계가알아주면좋겠다"고말했다.의정사태로운영난을겪고있는상급종합병원에대한지원방안엔신중한이밪을전했다.조장관은"전공의가떠나고진료를축소하다보니병원손실이많이나는게사실"이라며"2차예비비관련해재정당국과협의중이고비상진료체계가끊기지않도록지원을하겠다"고말했다.이어"특히큰병원위주로코로나19에준해서지원을해달라고한다"면서"전공의집단이탈로인한의료공백과병원경영어려움은코로나19와성격을달리해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코로나19사태는불가피한상황이었으나,이번전공의집단사직사태는'병원관리와관련된문제'기에국민부담으로전가하면안된다는설명이다.따라서,이번사태로의료시스템이망가지지않을정도를목표로지원하겠단방침도전했다.조장관은"나중에(의정갈등)상황이복원됐을때의료인프라가재작동해야하는데그렇지못할정도로흠이생기면안되지않겠나"며"그래서우리가최소한정도의지원을하려고한다"고말했다.앞서정부는2월하순의정갈등상황에따라비상진료체계를시행중이다.이를지원하기위해1157억원규모의1차정부예산(예비비)를투입한후3월부터매월약1900억원의건강보험재정도지원중이다.그럼에도수련병원등상급종합병원은운영난을호소하며건강보험청구금선지급등의구제방안을재정지원을요청중이다.의대생동맹휴학과관련해선의사면서국가고시일정조정을검토하고않고있다고선을그었다.일종의'특례'로인식한다는것이다.조장관은"현재로서는특례를검토하고있지않다"며"필요성이제기된다고하더라도관계부처와충분한논의와검토가필요하다.지금이라도복귀하면국시일정에대해선변경할필요성이없다"고말했다.간호법재발의와관련해선제22대국회에서라도제정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비교적낙관적인전망을내놨다.조장관은"지난해간호법안재의요구당시에도간호사들이실망을많이했지만진료거부는하지않는다고말한바있다"면서"간호사들이현장을이탈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한편,지역의사제를비롯한공공의료인력추가유입방안에도선을그었다.논란이많은지역의사제보다는지자체가계약을통해지역근무의료진의정주여건을지원하는게효과적이란입장이다.아울러,국민연금개혁역시충분한사회적합의가필요하기에22대국회에서다루자고제안했다.저출생대응대책에대해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올해상반기발표하는정책을최대한지원하고윤석열대통령이언급했던저출생대응기회부신설시엔일부조직이관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최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5사단,이동식레일로봇카메라·수풀투과레이더·AITOD등시범도입경계작전을수행하는육군5사단장병[육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연천=연합뉴스)김준태기자=지난22일오전찾은경기연천군의열쇠전망대에는짙은안개가자욱했다.맑은날이면6·25대표격전지인화살머리·백마고지는물론북한군감시소초(GP)까지내려다볼수있는곳이지만가까이있는철책만이희끗희끗모습을드러냈다.군사분계선(MDL)너머에있는북한군은언제든움직일수있다.안개때문에경계작전에실패했다는핑계는허용될수없다.맨눈으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악조건,육군5사단장병들은첨단장비의도움을받아경계작전을펼치고있었다.5사단경계작전에시범투입된이동식레일로봇카메라[육군제공.재판매및DB금지]방탄복과방탄모를착용하고긴장감속에최전방일반전초(GOP)철책을따라걸었다.어른키보다약간높은위치에깔린레일을따라정체를알수없는네모난박스가분주하게움직였다.장병들이접근하기어려운곳도신속하게감시하기위한'이동식레일로봇카메라'였다.수킬로미터에걸쳐깔린레일을초속5ｍ의속도로움직이는데경고방송도할수있다고한다.레일로봇카메라는잠시멈추더니이상이없다는듯곧왔던길을따라돌아갔다.5사단은경계작전을위해이동식레일로봇카메라등유·무인복합체계를최근시범도입했다.가시광선대신저주파를이용해해상도는다소떨어지지만,수풀뒤숨은북한군의동태도탐지할수있는'수풀투과레이더'도설치됐다.또기존에활용하던열상감시장비(TOD)에인공지능(AI)기술을접목해영상속표적을자동으로인식하는'AITOD'도시범운영하고있다.2015년부터경계작전에투입된광망센서는경계사각지대를줄이고있다.녹이슬다못해허옇게바랜철책을둘러싼얇은전깃줄모양의광망을움켜쥐거나끊으면대대지휘통제실로이상신호가전달되고,가장가까운경계근무자가현장으로출동한다.광망은오소리등야생동물이물어뜯을땐물론이고바람부는날철책을건드리기만해도이상신호를전달할만큼예민하다.출동해서'이상무'를확인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행여북한군이귀순하는등상황이벌어진다면조기에대응할수있도록돕는다.5사단GOP에서바라본비무장지대(DMZ)전경[육군제공.재판매및DB금지]물론첨단장비만으로경계작전에성공할수는없다.취합한정보를확인해판단하고현장에서대응하는것은결국장병들이다.손영주5사단36GOP대대장은"작전을종결짓는핵심은결국사람"이라며"부하들이GOP작전환경을잘견디도록도와완전성있는경계작전을펼치는것이나의역할"이라고말했다.안개가차츰걷히자북측시설도조금씩눈에들어오기시작했다.한북한군GP는맨눈으로도얼핏보일정도로가까워당황스러웠다.망원경으로보이는북한GP옆으로인공기가나부꼈고북한군으로추정되는사람은담배라도피우는듯잠시건물밖으로나왔다가안으로모습을감췄다.한장병은"언젠가북한군들이북한GP인근지뢰매설지역으로뛰어들어가더니고라니를잡아둘러메고의기양양하게복귀한것을본적도있다"고말했다.그저해프닝처럼들리지만,평소와는다른북한군움직임에당시장병들은한껏긴장하며그들의행동을주시했다고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슬기의뉴스비틀기]'저출생부'만들자는남성들에게묻는다[이슬기기자]'달그락달그락설거지통에손을담그면주르륵주르륵주르륵주르륵눈물이멈추지않아'최근발매된가수김윤아의솔로앨범<관능소설>중노래'해피엔딩'의한토막이다.결혼18년차이자한아이를키우는여성으로써가사와육아에지친그의모습이노랫말에여과없이반영돼있다.<씨네21>과의인터뷰에서그는이렇게부연했다."실제로노래의가사처럼설거지하며분해서운적이많았기때문에수많은여성동료들에게바치는곡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관찰예능프로그램등에서여성아티스트에대해서는꼭가사·육아장면을함께대비해서보여주고,비슷한경력과나이대의아이가있는기혼남성아티스트들은받지않을질문을받는다는기자의물음에대한답변이었다.▲9일오전서울역대합실에서‘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이생중계되고있다.ⓒ권우성윤석열대통령이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부총리급'저출생대응기획부'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현행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중앙행정부처로전환,저출생정책을추진력있게끌고나가겠다는것이다.추가조치로대통령실에저출생수석비서관실설치를주문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도찬성의사를밝혔다.저출생문제를맡을부처신설은22대총선에서민주당도내놓은공약이었다.9일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저출생문제를전담하는부를만들겠다는계획에찬성한다"며"야당으로서협조할일이있을지,정부·여당과함께할부분이있는지를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모처럼여야가한뜻을나타낸것이다.여성들은지속적으로성차별적인사회가비혼·비출산의원인이라고지목해왔다.그러면서마지막보루로써여성가족부의존치,이를넘어강화를주장해왔다.그러나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구조적성차별은없다"며여성가족부폐지입장을밝혔다.거대야당은대통령취임2년간고사하다시피한여성가족부를내버려뒀다.이들이'저출생기획대응부'로하나되는모습이남성들의정치에서여성의일이얼마나후순위인가를뼈저리게각인시킨다.저출생원인이"가정의가치에소홀"?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드러난윤대통령의저출생관련문제의식을되짚어보자.그가원인중하나로지목하는것은'불필요한과잉경쟁'이다.이를개선하기위해"지역균형발전정책과사회구조개혁을힘차게추진하겠다"고했다.그가대책으로언급한것은출산휴가·육아휴직의자유로운사용,육아기유연근무제도화,어린이집확충,출산가구들의주거부담개선같은부분들이다.이는비혼·비출산을선언하는여성들이체감하는현실과큰낙차가있다.전국900여여성·시민단체가내놓은공동성명이이를증명한다.'여성가족부폐지저지와성평등정책강화를위한범시민사회전국행동'은10일내놓은성명에서저출생원인으로장시간노동문화와양질의일자리부족,성별임금격차,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등일하는여성과출산한여성에대한성차별,가부장적가족문화와이로인한여성의가사노동시간증가로인한시간빈곤문제를들었다.윤대통령이회견에서말한것처럼"과잉경쟁,무모한경쟁에내몰리다보니가정의가치에소홀해지는것"은저출생문제의핵심과는전혀동떨어진진단이라는것이다.저출생문제의원인이구조적성차별에있다는것은'구조적성차별'존재자체를부정해온윤대통령에게거듭성립되지않는공식이다.그래서인지,윤대통령의저출생해법자체도지속적으로성차별적이다.'인구'만보이고,'인간'은보이지않는다.윤대통령은저출생부를언급하며박정희전대통령시절불도저같은경제성장을견인했던경제기획원에비유했다."경제성장을강력하게추진한경제기획원같은저출생대응기획부를설치해좀더공격적이고강력한컨트롤타워역할을맡기려고한다"는것이다.전임여가부장관에실효성있는저출생문제해결을주문하며경제학자를앉혔던것처럼그의저출생대책에는'경제'만있고'사람'이없다.저출생수석으로'워킹맘'을우선해찾아보라는주문을보면,윤대통령도문제해결의열쇠가여성에게있는것을알긴아는가싶다.그러나일과육아를병행하다결국교수직을그만뒀던어머니최정자전이화여대교수를언급하며"나와내동생이어릴때많이아프다보니결국어머니가눈물을머금고교수직을그만둘수밖에없었다"며"그때를생각하면어머니에게참죄송한생각이든다"는토로는또번지수가틀렸다.그것은아들이어머니한테미안해한다기보다는,돌봄이여성에게국한되는사회에대한분노로향했어야했다.여성아닌태아위한세상만들겠다는것▲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연합뉴스'저출생부'처럼한국에서인구정책을다룰때늘있어온여성에대한도구적시선은'불편'을넘어부당한영역이다.<가족과통치>를쓴사회학자조은주는지하철의임산부배려석에적힌"내일의주인공을위한자리입니다"라는문구를두고다음과같이말한다.'임산부를배려하겠다는명목으로만든지하철좌석조차정작임산부가아닌,민족국가의소멸을막아줄배속의태아를위한자리가되는것이다.'저출생부또한마찬가지다.여성의삶개선이아닌배속의태아를위한현상개선.정작필요한성평등의제에대한정부의자세는3개월째진행되는여가부장관공석사태에서노골적으로드러난다.지난14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유엔여성차별철페위원회(CEDAW)제9차국가보고서심의에는김기남여가부기획조정실장이정부수석대표로참여했다.2007년5·6차심의때는장하진장관,2011년7차백희영장관,2018년8차정현백장관이수석대표로갔다.이번에열린9차심의에서는장관도없는상태에서신영숙차관도아닌기조실장을대표로내보낸것이다.CEDAW위원들이"여가부폐지계획을철회할의향이있나?"질문에여가부는"여가부의양성평등업무나기능을축소하는것이아니라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사회보장총괄부처(보건복지부)와통합하는내용을담고있다"는기존의입장을반복했다.위원들은윤석열정권2년간성평등정책이퇴행하고있다는우려를드러냈고,이는기우가아닌현실이다.'경제적부양·의사결정은남성,가사및돌봄은여성'이라는가족내성역할고정관념에동의하는비율이3년새모든세대와성별에서늘어난현실(경향신문<[단독]'성역할고정관념'3년새더강화…여가부는조사결과'미발표'>2024.4.23.)이우리사회성평등퇴행의결과이자저출생의원인이다.한편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나온지5년이넘었지만후속입법이없어여전히여성들의건강권이외면받는현실이,"아이를낳으라"는윽박에더해져여성을보는정치권의적나라한시각을가늠케한다.20세기영국의작가이자페미니즘사상가인도로시세이어즈는저서<여성은인간인가?>에서이같이말했다."여자가여자로서특별히원하는게무엇인지는저도모릅니다.다만인간으로서그들은남자여러분이원하는것을원합니다."'저출생부'를한목소리로찬성하는정치권의'남자여러분'이여성을인간으로보고있다면그들이누리는삶전체가여자에게도그대로허용되는사회부터만들어야하지않나.김윤아처럼설거지를하며'주르륵'울거나,여성에게만따라붙는가사와육아에관한질문이없는사회로.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셜코리아]합의형성과정없는정당지지는분열불러...의제별연대높이고다양성존중해야한국의공론장은다이내믹합니다.매체도많고,의제도다양하며논의가이뤄지는속도도빠릅니다.하지만많은논의가대안모색없이종결됩니다.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이런상황을바꿔'대안담론'을주류화하고자합니다.구체적으로는▲근거에기반한문제지적과분석▲문제를다루는현정책에대한날카로운비판을거쳐▲실현가능한정의로운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소셜코리아는재단법인공공상생연대기금이상생과연대의담론을확산하고자학계,시민사회,노동계를비롯해각계각층의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열린플랫폼입니다.기사에대한의견또는기고제안은[email protected]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기자말>[신진욱]지난22대총선은윤석열정권심판이전부였다고하지만,실은전국모든지역에서많은시민사회단체들이우리사회의중요한과제들을제기하고정책대안을제시하면서정치에영향을미치기위한활동을했다.지금한국사회는저출생과인구고령화,경제불안,사회적고립,기후위기등여러국내외적도전에직면하여긴급한대응을요구받고있다.그러나정부는문제해결에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어서당사자인시민들이참여하는시민사회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지난총선에서시민사회구성원들의개입방식은크게세유형으로구분할수있을것같다.▲총선시민네트워크활동가들이4월9일오전광화문광장에서투표독려기자회견을열고있다.ⓒ총선넷첫째는'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활동이다.총선넷은73개시민단체와17개연대기구가참여했다.이번선거에관여한시민사회단위들중에가장포괄적인연대체의하나에해당한다.총선넷은정당들의정책공약분석,공천후보자들의자격검증,사회개혁을위한정책과제제안,투표독려운동등을주요활동과제로삼았다.이는큰틀에서보았을때2000년총선시민연대에서시작한낙천·낙선운동과다양한매니페스토운동을계승하는것이다.그러나이활동들은언론의주목을거의받지못했다.올해1월1일부터투표일인4월10일까지국내모든전국일간지와경제지,4대방송사의보도중'총선시민네트워크'또는'총선넷'이언급된기사는24건에불과했다.시민사회활동의힘의원천은무엇보다시민들의관심과여론의반응에있다고했을때,이처럼낮은인지도를갖고서정당의공천에영향을미치거나정책과제를쟁점화하긴어렵다.총선넷은공천부적격자명단을발표하고'10대분야46개정책과제'를제시하는등활발히활동했지만,결국남은과제는이같은활동에대한사회적주목과대중의호응이이토록저조한이유를파악하고행동전략의혁신을모색하는일이다.합의과정전무했던비례정당참여둘째유형은여성,주거,인권,복지,기후등의제분야별로총선개입연대체를결성하거나,기존연대체가총선개입활동을한경우다.대표적인사례로여성주권자행동'어퍼',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총선주거권연대등의총선연대조직을들수있다.기후·환경운동분야에서는기후정치바람,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치시민물결등단체들과다양한기후유권자캠페인,기후정치네트워크들이움직였다.그밖에도광역지자체,시도단위의총선시민사회연대네트워크가여러지역에서결성되었는데,이들도산하에의제분야별기구를두고정책과제도개혁운동을벌였다.이러한연대체들은각분야의전문적의제를중심으로정당정책을모니터링하고제도개선의대안을제시했으며,전국또는지역범위에서정당들과정책협약을체결하는활동을했다.일례로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8대요구안에대한이행약속을더불어민주연합으로부터받아정책협약식을체결했고,지역단위에서도후보자와정책협약을체결하는등결실을맺었다.이같은활동들은선거를계기로제도의실태와정책개선과제를명확히정리하고,구체적목표를중심으로연대네트워크를강화할수있었다는점에서실질적인성과가작지않다.나아가이러한연대경험과조직은향후에정부와정당들의정책에더큰영향을행사할토대가될수있다.▲정치개혁과연합정치실현시민회의발족기자회견이1월23일오전서울종로구한국기독교회관조에홀에서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권우성셋째유형은시민사회단체임원들과지식인들이연합정치시민회의(이하시민회의)라는이름의한시적단체를결성해더불어민주연합에참여한사례다.이모임은원래선거제를현행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병립형으로회귀시키려는정치권의시도를저지하기위해생겼는데,이후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결합했다.시민회의는오랫동안시민사회에기여했고존경받는다수인사를포함했으며,비례후보로역량있는정책전문가를추천하여당선시키기도했다.하지만그와별개로시민회의방식의선거개입은시민사회의본질적가치인연대와신뢰의관점에서봤을때여러문제가있었다.무엇보다많은단체의전현직최고위임원들이참여하여그상징성이컸음에도불구하고시민사회내에서합의형성과정이전무했다.또한많은경우참여자의소속단체에서조직적결의나승인이없는상태에서'개인자격'으로참여하는바람에모호한성격의모임이되었다.이처럼시민사회내에서논의가없었기때문에특별히'시민사회후보'로서상징성을갖는인사를추천한것도아니며,또한시민사회의조직적지지가없었기때문에더불어민주당이허락하는후보만추천하는불평등한관계를수용해야했다.그러므로여기서쟁점은더불어민주연합이위성정당이냐아니냐,더불어민주연합을파트너로택한것이올바른선택이었냐아니냐,민주당에대한비판적지지가타당하냐아니냐등등이전혀아니다.시민사회단체임원이라도조직의내규와결정이허용한다면정치적으로당파적인행동을할수있다.문제는그것을'시민사회'의이름으로,시민사회명망가들의모임이라는형식으로,시민사회내의동의와지지를구하지않고했다는데있다.그결과많은시민사회단체와구성원들사이에분열과불신이일어났는데,그외침의핵심은'당신은틀렸어(YouAreWrong)'가아니라'나는아니야(NotInMyName)'이다.정당-시민사회관계훨씬복잡해져▲여성주권자행동‘어퍼’출범기자회견이2023년12월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렸다.ⓒ어퍼오늘날시민사회의정치참여에관해논의하기위해서는,반드시2000년대한국시민사회의확장과다양성의증대라는구조적변화를이해해야한다.대내적으로결집되고,대외적으로단결된행동을하며,강력한정치적영향을행사하는시민사회라는관념은민주화직후의일정시기동안만예외적으로실현가능했던역사적현상이었다.그것이실현가능했던것은첫째반독재단결투쟁의전통이강하게남아있고,둘째시민사회의규모와분화가아직제한적이었으며,셋째정당정치가미발전하여시민들의정당에대한참여와일체감이아직약한상태였기때문이다.하지만2000년대이후에는시민사회의통일된목표에대한동의가더이상존재하지않고,시민사회가여러면에서구조적으로분화했으며,정당정치가활발해져서당원들이시민단체활동을하고있을뿐아니라,시민단체구성원들이다양한정당의당원으로활동하는등정당-시민사회관계가과거보다훨씬복잡해졌다.그러므로우리는오늘날시민사회내의다중적인균열을이해하고다양성을존중하는법을배워야한다.첫째,시민사회는한때'공동선'을대변한다고주장할수있었지만이제는시민사회자체가이념적으로분화하고분열해있다.우선진보와보수단체들간에양극화가심화되었다.노무현정부때부터보수사회세력의조직화가본격화했는데,문재인정부시기에는보수적이념성향의'일반시민'들도집단행동참여가대단히활발해졌다.하지만시민사회의이념적균열은진보와보수양극화만있는것이아니다.자본주의와자유민주주의체제에대한인식과태도에서도많은차이가있다.큰틀에서'진보적인'시민사회내에서도근본적체제전환을추구하는세력,온건한개혁세력,체제의현상유지를원하는세력이공존한다.이차이는평소에드러나지않지만정치적태도가분명해지는지점에서적대적관계로전환할수도있으므로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둘째,정치적균열은이념적균열과때론중첩되지만이념진영내부에서도나타난다.범진보진영내에서김대중과평화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노무현과열린우리당,문재인과더불어민주당,그리고독자적진보정당들에대한입장을둘러싼갈등은오래된일이다.그런데지금은정치적균열이과거와질적으로다른성격을갖고있다.왜냐하면시민사회구성원들은과거보다훨씬적극적으로정당활동을하고있고,이들이활동하는정당도과거보다다양해졌기때문이다.역으로,정당의활동적당원들은시민사회활동도활발하다.2023년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결과를보면정당의당원은시민단체와사회적경제참여율이비당원보다압도적으로높다.그러므로합당한의사결정과정을거치지않고단체또는시민사회의이름으로특정정당을지지하는행위는내부적으로격렬한분열과반목을낳을수밖에없다.다른정당당원들이수두룩하게있으니말이다.다른경험·관점·강조점공존하는시민사회▲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소속단체회원들이8일오전서울종로구이스라엘대사관앞에서‘이스라엘의라파지상군투입규탄,가자주민집단학살중단을요구하는긴급기자회견을열고있다.ⓒ권우성셋째,가치의분화도시민사회내에서깊숙이진행되어왔다.얼핏시민사회는공동선을추구하는곳이니공통의가치로연대할수있을것같지만,오히려시민사회야말로가치의충돌이격렬할수있는곳이다.왜냐하면정치에서는권력을위해타협할수있고,경제에서는이익을위해협상할수있지만,시민사회의구성원들은자신들이추구하는사회적가치를타협이나협상의대상으로내놓을수없기때문이다.민주화이후일정기간동안에는환경,여성,인권운동등부문운동의분화가일어나긴했지만큰틀에서민족·민중·민주의큰가치를공유한다고믿을수있었다.그러나지금시민사회는노동,주거,자산,세대,젠더,기후,지역등여러쟁점에서각기다른경험과관점,강조점과민감도를가진구성원들이긴장속에공존하는곳이다.내게아주중요한어떤것을타인이가볍게여긴다는것이확인되었을때,둘사이에연대는불가능하다.이상과같은시민사회내의차이와다양성,잠재적적대가어떤조직적위계또는세대적권위,명망이라는이름의권력에의해묵살되었을때서로간의신뢰와존경은무너질수있다.혹은반대로이모든차이와적대를넘어서모든시민사회구성원이동의할수있는공동의가치를찾고자한다면,그것은너무나기본적인최소한의공통분모에머무를가능성이있다.이글에서나는지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시민사회가개입하는방식을낙천·낙선운동,의제별연대행동,특정정당참여라는세유형으로구분했다.이중첫째유형은가장보편적인캠페인의성격을띠었기때문에아이러니하게도누구에게서도뜨거운지지를끌어낼수없었다.반면,셋째유형은동의기반없이특정정당과협력관계를맺음으로써시민사회내의정치적분열을초래했다.오늘날의시민사회현실에서는각각의의제영역에서구체적인공동의목표를위해함께행동하고,그러한연대의네트워크들이더큰틀에서교류하는실천방식이가장타당하지않을까한다.일찍이마이클월처가시민사회는'연대들의연대'가이뤄지는공간이라고했던것은이런의미일것같다.▲신진욱/중앙대사회학과교수(소셜코리아자문위원)ⓒ신진욱필자소개:이글을쓴신진욱은중앙대사회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소셜코리아>자문위원입니다.민주주의,시민사회,사회운동,불평등문제를연구합니다.<한국정치리부트><그런세대는없다><다중격차><한국의근대화와시민사회>등의저서와공저를냈습니다.덧붙이는글|이글은<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게재됐습니다.<소셜코리아>연재글과다양한소식을매주받아보시려면뉴스레터를신청해주세요.구독신청: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맹금직접수령·정보공개서제공의무위반도…과징금9천900만원[연합뉴스TV제공](세종=연합뉴스)박재현기자=과장된순이익률등을홍보하며가맹희망자를모집한'크라상점'가맹본부에이브로가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를받게됐다.공정위는에이브로의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과징금9천900만원을부과한다고23일밝혔다.공정위에따르면에이브로는2020년6월부터2021년9월까지크루아상전문점인'크라상점'가맹희망자와가맹계약을체결하면서"순수익률최소36%에서최대47%"라고표기한창업매뉴얼을제공했다.그러나이는실제로는대구·경북에한정된일부점포매출에기반한자료였으며,점주1인운영(인건비0원)을가정한상황에서도출된수익률이었다.공정위는이같은에이브로의수익률산정방식이가맹희망자에게객관적인근거없이사실과다르거나부풀린정보를제공하는행위라고보고제재를결정했다.에이브로는또한15명의가맹점희망자와가맹계약을체결하면서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등을체결하지않았음에도총1억8천50만원의가맹금을직접수령했다.정보공개서및가맹계약서를제공한날부터14일이지나지않았음에도13명의가맹점희망자와가맹계약을체결하거나가맹금을받기도했다.공정위는이역시가맹사업법위반에해당한다고보고제재대상에포함했다.공정위는"앞으로도가맹본부의유사한법위반행위에대해엄중하게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윤석열대통령은오늘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반도체산업을주제로한'제2차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금융,인프라,연구·개발은물론중소·중견기업지원까지아우르는26조원규모의반도체산업종합지원프로그램을만들었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반도체산업지원이'대기업감세'라는주장에대해"기업투자가확대되고수익이늘어나면국민은양질의일자리를더많이누리게된다"며"민생이살아나고세수도더확충되기때문에반도체가민생"이라고말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0982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오뉴스]◀앵커▶올해1분기우리나라의가구당월평균소득이소폭올랐지만물가상승을반영한실질소득은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물가불안이해소되지않으면서한국은행은오늘기준금리를3.5%로동결했습니다.김세영기자입니다.◀리포트▶올해1분기,가구당한달평균소득은512만2천원으로집계됐습니다.1년전보다1.4%올랐지만물가상승률을반영한실질소득은오히려1.6%가감소했습니다.특히일을해서버는돈,실질근로소득만놓고보면3.9퍼센트가감소해1분기기준으로통계작성이후최대폭으로감소했습니다.소득수준에따라다섯개구간으로나눴을때상위20%와하위20%가구의소득격차는10배가까이차이가났습니다.올해1분기가계지출은398만4천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2.5%증가했습니다.전체가구지출에서식료품비가차지하는비중인'엥겔지수'가7.2%오르면서,가계지출상승을견인한것으로보입니다.과일등농·축·수산물가격이높게유지되면서,소득수준을가리지않고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됩니다.또,전체지출오름세와는달리,하위20%가구는가계지출을오히려1.5%줄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런가운데한국은행은오늘기준금리를11회연속연3.5%로동결했습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이한은의목표수준인2%대로충분히하락하지않은데따른것으로분석됩니다.그러면서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며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지난2월2.1%보다0.4%포인트상향한2.5%로제시했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0981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식료품·비주류음료3년만에최대폭↑…과일지출19%↑·실질소비12%↓자동차구입비·통신장비지출감소…이자비용11%늘어[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박원희기자=3%내외의물가상승세가이어지면서지난1분기가계의실질소비지출이제자리걸음을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과일물가의고공행진에가계의밥상에직결되는식료품·비주류음료지출액이3년만에최대폭으로늘었다.통계청이24일발표한'1분기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290만8천원으로작년같은분기보다3.0%늘었다.그러나물가상승률을고려한실질지출의증가율은0.0%에그쳤다.가계가1분기에지출한돈은늘었으나,물가변동을제외하고보면실제소비규모는그대로였다는의미다.1분기실질소비지출증가율은같은분기기준으로코로나19가확산하기시작한2020년(-7.4%)이후4년만에가장낮았다.항목별로보면식료품·비주류음료지출이평균40만4천원으로7.2%(2만7천원)늘었다.이는1분기기준으로2021년(7.3%)이후3년만에가장높은증가율이다.특히과일및과일가공품구매액이5만1천원으로18.7%(8천원)증가했다.그러나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실질소비는11.7%감소했다.과일물가가높은수준을나타내면서과일구매에쓰는돈은늘었지만,가계수중에들어온과일수량은1년전보다감소한것이다.지출목적별로봤을때1분기과일물가는작년같은시기보다34.4%올랐다.식료품및비주류음료가운데채소및채소가공품(10.1%),유제품및알(9.0%),당류및과자류(9.3%)등에대한지출도늘었다.물가상승률을고려한식료품·비주류음료실질소비는0.6%늘어나는데그쳤다.[그래픽]소비자물가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2일통계청이발표한'4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3.99(2020년=100)로작년같은달보다2.9%올랐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3개월만에3%밑으로떨어졌으나사과와배등을중심으로과일값불안은이어졌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음식·숙박지출은42만7천원으로작년같은시기보다5.8%증가했다.외식등식사비(6.0%),호텔·콘도등숙박비(2.2%)에대한지출이늘었다.국내·외여행등단체여행비에대한지출이53.8%늘면서오락·문화지출도9.7%증가했다.가정용품·가사서비스(6.1%),의류·신발(1.3%),주거·수도·광열(0.7%)등에대한지출도늘었다.다만의류·신발과주거·수도·광열은물가상승률을고려한실질소비가각각4.1%,1.0%각각감소했다.항목가운데교통(-1.0%),통신(-0.7%)등에대한지출은줄었다.전기차보조금지급지연과지난해자동차구매가많이늘었던기저효과에자동차구입비가9.7%감소했다.통신장비지출은4.7%줄었다.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시행령개정으로공시지원금이확대되며소비자부담이줄어든영향으로풀이된다.기타상품·서비스도미용료상승등의영향으로지출이0.6%감소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107만6천원으로1.2%증가했다.경상조세지출은6.5%감소했으나,고금리가지속되며이자비용이11.2%늘었다.이자비용은13만8천원으로역대최대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뉴스)우크라이나제2의도시하르키우인근국경지대에서대피하려는차량이러시아군의폭격을받았습니다.22일(현지시간)이호크클리멘코우크라이나내무장관에따르면이날우크라이나동북부하르키우주전선인근에있는보우찬스크에서민간인을대피시키던경찰차량을러시아군의무인기(드론)가공격했습니다.소셜미디어에올라온영상에는러시아드론이우크라이나경찰차를바짝뒤쫓다곧바로돌진해자폭하는모습이담겼습니다.이공습으로차에탄경관2명중1명은사망했고다른1명은부상했습니다.우크라이나동부공세를강화하고있는러시아는이날도네츠크의요충지를다시장악했다고주장했습니다.우크라이나동부격전지였던바흐무트에서남쪽으로약9㎞떨어진곳에있는클리시이우카인데,이마을은지난해1월러시아군에점령됐다가그해9월우크라이나에수복됐던곳입니다.러시아의공세로후퇴를거듭하고있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미국유력매체를통해미국무기로러시아본토를공격할수있도록해달라고재차촉구했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21일뉴욕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러시아내에있는군사목표물을타격하지못하기때문에러시아가국경을넘나드는전쟁에서'거대한이점을누린다"고말했습니다.그는또"나토가우크라이나상공을날아다니는미사일을직접격추해야한다"면서"제질문은도대체뭐가문제냐는것이다"라고반문했습니다.그는이어"왜우리는그것들(러시아미사일)을격추할수없나.방어인가?그렇다.러시아에대한공격인가?아니다"라고주장했습니다.제작:진혜숙·이금주영상:로이터·AFP·미국방부영상정보배포시스템·유튜브MBDA·독일연방군·우크라이나사령관공개페이스북·텔레그램러시아국방부·boris_rozhin·X@gettylegion·@aussiecossack·@visegrad24·NYT사이트▶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횡령[정연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금융감독원은2023회계연도부터자산규모5천억원이상기업이내부회계관리제도에중요한취약사항이있는경우회계처리기준위반조치수준을1단계가중하는등엄중히조치할예정이라고23일밝혔다.금감원은자금·회계담당직원이자금을횡령하고,현금·매출채권·매입채무잔액을조작한회계위반사례가2021년2건,2022년7건,지난해1건,올해1분기3건발생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금감원은횡령예방을위해계좌개설·출금·이체시관리자승인절차를갖추고,자금담당자와회계담당자를분리·교체하도록권고했다.아울러현금·통장잔고를수시로점검하고,통장·법인카드·인감은분리보관하도록유의를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