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VIP 격노설’ 숨긴 김계환, 나머지 증언도 거짓? 위증 처벌 가능성 커져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소환돼21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출석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의시작점인‘브이아이피(VIP)격노설’의윤곽이뚜렷해지며군사재판증인으로나와해당의혹을전면부인했던김계환해병대사령관의모해위증혐의처벌가능성이높아지게됐다.김사령관의다른증언에대한신빙성도크게떨어지고있다.김계환사령관은지난2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항명혐의군사재판에증인으로나와브이아이피격노설을부인했다.당시재판장은“(박전대령은)‘김사령관이7월31일대통령은국방부장관에게이런일로사단장까지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질책했고국방관련해이렇게까지격노하신적이없었다’라(말했다고)진술했다.그렇게말한사실이있는가”고물었고,김사령관은“그런사실없다”고답했다.군검찰조사때에도김사령관은“(박대령이)지어낸이야기”라며해당의혹을인정하지않았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의격노가사실일가능성이커지면서김사령관의진술은힘을잃고있다.지난해7월31일대통령실국가안보실회의에참석했던인사가‘윤대통령이(채상병보고를받고)역정을냈다’고회의뒤여권인사에게말한사실이한겨레취재로확인됐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역시김사령관으로부터브이아이피격노설을들었다는다른해병대고위간부진술은물론김사령관이통화때관련내용을언급하는녹음파일을확보한상황이다.물증까지드러난이상김사령관은모해위증죄처벌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김사령관의브이아이피격노설부인은‘대통령외압없이이뤄진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이첩보류지시는정당해이를거부한박대령의항명은부당하다’는논리로이어지는데,이는항명혐의로재판을받는박대령에게불리한증언이기때문이다.대법원은증인이허위진술을했을때피고인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인식이있으면모해위증죄성립이가능하다고보고있다.모해위증죄의형량은10년이하의징역이다.실제해병대예비역연대는지난2월김사령관을모해위증혐의로공수처에고발한바있다.나아가김사령관의다른진술에대한신빙성문제도제기된다.박대령은김사령관이지난해8월1일휴대전화를보며자신에게‘차관지시사항’,‘혐의자·혐의내용빼라’는내용의문자를읽어줬다고진술한바있는데,김사령관은법정에서‘차관은물론누구와도그런문자를주고받지않았다’고증언했다.신범철당시국방부차관이‘혐의자를빼라’는취지의지시를내렸다면직권남용혐의가적용될가능성이크다.현재신전차관과김사령관사이에확인된문자내역은없지만,메신저등다른경로로이같은문자를받았을가능성은남아있는상황이다.한편이전장관의변호인은24일입장문을내고브이아이피격노설을부인했다.이전장관쪽은입장문에서“격노한대통령이국방부장관에게‘사단장을빼라’라고하였다는의혹을제기하나피고발인(이전장관)은대통령을포함한그누구로부터그러한말을들은사실이없다”고주장했다.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4-05-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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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 하다가 유산한 임금노동자, 전체 유산·사산 60% 차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유산·사산경험노동자의유해위험노동환경에대한인식과정책과제'리포트발간【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따르면일하다가유·사산한임금노동자의비율이전체유산·사산의60%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이중산업재해로인정받은건수는10건에불과하다.ⓒ베이비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따르면일하다가유·사산한임금노동자의비율이전체유산·사산의60%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이중산업재해로인정받은건수는10건에불과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최근'KWDI이슈페이퍼'에서'유산·사산경험노동자의유해위험노동환경에대한인식과정책과제'를주제로리포트를발간했다.연구원은"유엔(UN)의국제규약과국제노동기구(ILO)의산업안전보건협약등에서는일터내유해·위험인자에의해서임신노동자의임신이소실되지않고재생산건강을보호하기위한대안마련을강조하고있다"라며"일터에서유·사산을경험하는여성노동자가많지만,산업재해가인정된사례는매우소수에불과하고,유·사산을예방하고보호·지원하기위한법과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노동현장에서여전히작동되지않거나노동자특성에따라차별과불평등이존재하고있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했다.연구진은2015년이후임금노동자로일하던중유산이나사산을경험한여성859명을대상으로2023년7월설문조사를진행했다.노동현장에서유산과사산을경험한여성노동자의실태를알아보고개선과제를도출한연구는이번이처음이다.우선'업무가임신유지에좋지않은영향을주었다'는응답에약92%가동의했다.'전혀그렇지않다'고응답한건8.3%에불과했다.'유산사산이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90%였다.이들의고용형태는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순이었고,직종은서비스,기술직,단순노무,관리자및전문직등다양했다.업종으로따졌을때숙박및음식점업종사가65%이상으로가장많았다.업무가유사산과연관성이있다고인지한경우는1000명이상규모업장에서일하는종사자에게서가장낮았으나규모에서의응답차이는크지않았다고연구진은밝혔다.우선'업무가임신유지에좋지않은영향을주었다'는응답에약92%가동의했다.'전혀그렇지않다'고응답한건8.3%에불과했다.'유산사산이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90%였다.ⓒ베이비뉴스​다만업무가임신유지에부정적영향을줬다고강하게동의한경우와업무가유사산과연관성이있다고강하게동의한경우의노동시간은가장길었으며특히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교대근무를'항상'혹은'자주'했다는응답도유의미하게높았다.아울러노동시간을자신의상황에맞게변경하거나조정할수있었던응답비율도낮았고,휴게시간도1시간미만으로짧은것으로나타났다.또한60%이상은유·사산당시원할때휴식을취할수없었고,업무의양도조절할수없었으며유·사산당시에도76.8%는'감정을숨기고일해야했다'고응답했다.80.8%는임신중아팠거나컨디션이좋지않았음에도참고일한적이있다고응답했는데,그이유로'내가꼭해야하는일이거나,대체인력이없어서'라는응답이64.4%로가장많았다.24.8%는'휴가사용시눈치가보이거나불이익을받을가능성때문에'라고밝혔다.임신중참고일한경험자의87.2%는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었다.한편임신11주이내유사산이72.3%로가장많았고12~15주가18.6%,16~21주가6.9%,22~27주1.7%,28주이상은0.5%로나타났다.이들의40.7%는유사산휴가제도에대해'전혀몰랐다'고응답했으며,비정규직이고,재직기간이짧을수록제도에대해몰랐다.유산과사산을겪은이들중28.1%만이유사산휴가를신청했고21.5%는자신의연월차를사용해쉬었다.4.5%는병가와휴직을신청했으며나머지33.8%는그어떤휴가도신청하지못했다.유사산휴가신청은정규직이고,재직기간이길고,직급이높고,종사자규모가클수록많았다.유·사산이후어떤형태의휴가도사용하지못한응답자78.6%는'휴가를사용하지못해신체적정신적회복에어려움을겪었다'고응답했다.유·사산휴가사용자들중에서도29.5%만휴가기간이신체적정신적회복에충분했다고응답했고나머지70.5%는불충분했다고응답했다.최근경험한유·사산이당시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인지하는경우는369명.이들중산재신청을한경우는3.0%에그쳤다.산재신청하지않은이유로'업무와유사산의인과성을확인할수없어서'가57.8%로가장많았고,38.3%는산업재해라고생각하지않았기때문에신청하지않았다.26.3%는유산사산사실을직장동료가알게되는게싫어서신청하지않았고,육체적,정신적으로힘들어신청할여유가없었다는이유도24.6%였다.유·사산이후대부분슬픔,무력감,공허함,허무함,죄책감,우울감,불면증,분노,자살생각등의정신건강문제를경험했으나,이들중10.7%만정신과상담이나심리치료를받았다.특히유·사산당시임신주수가길수록,당시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강하게인지할수록,산업재해를신청했거나,유·사산횟수가많을수록치료경험이많았다.연구진은조사결과를종합해일터내유산·사산발생예방을위한정책과제로산업안전보건법내여성노동자안전과건강관련규정신설및근로기준법과의연계구체화를제안했다.아울러"일터의다양한위험인자와유사산에어떤인과관계가있는지를의사가의학적규명하기엔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라며일터에서임신노동자의유산·사산이업무와연관성이있는지확인하기위한업무상질병인정기준마련이시급히요구된다고강조했다.또한유·사산에대한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마련할때,기존의일터내물리적인자,화학적인자,생물학적인자이외에도장시간서서일하는업무등인체공학적인자와업무과정에서직장상사및동료와고객으로부터의감정노동등을포함하는심리사회적인자를비롯,본인의업무에대한관리와통제부재·상실로인한업무부담및과중한책임등다양한노동환경적특성도반드시고려될필요가있다고도제언했다.이외에도잠재적유사산발생예방을위한모성보호제도적극적홍보,임신노동자업무관리모니터링,관련산안보건교육강화등을제안하는한편,유산사산휴가기간을최대20일까지보장할수있도록제도가개선돼야한다고도밝혔다.한편으론인공유산도자연유산및사산과정에서필요한의료적처치와신체적정신적건강과후유증으로부터회복이필요한만큼,임신중단에대한대체법안도가능한빨리마련해야한다고전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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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오늘(24일)대입전형위원회를열고각대학이제출한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27년만에의과대학증원이확정됐습니다.이로써내년의대모집인원은의학전문대학원인차의과대를포함해4567명으로늘어납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오늘(24일)제2차대입전형위원회를열고전국39개의과대학모집인원을포함한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원안대로승인했습니다.2025년도40개의대(의전원포함)모집인원은4567명으로전년(3058명)대비1509명늘어난수준입니다.의대정원이늘어난건1998년이후27년만입니다.의대정원2000명증원을추진해온정부는서울을제외한경인권과비수도권32개의대에증원분을배분했습니다.하지만의료계반발과의대교육의질저하우려가나오자정부는각대학이2025학년도에한해증원분의50~100%를자율모집할수있도록했습니다.이에따라대학들은증원분중올해입시에서1509명을모집하기로했습니다.수시와정시,지역인재전형등을포함한구체적인대입전형시행계획은오는30일발표할예정입니다.각대학의구체적인모집요강은오는31일까지입학홈페이지에공표할예정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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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일·가정양립,양육,주거등3대핵심분야에주력"【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주형환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이23일인천광역시에서열린제1회지자체순회저출생대응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이"제가몸담고있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관계부처들은향후10년이저출생대응의마지막골든타임이라는비상한각오를가지고저출생대책을준비중"이라고발혔다.주형환부위원장은24일서울중구소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대한상공회의소와조선일보가주최한'저출산컨퍼런스'에참석해"그간우리나라는저출생에대한안이한인식으로적시정책전환에실기한측면이있다"면서이같이말했다.주형환부위원장은"저출생추세반전의핵심은청년들이고용·주거·양육등미래에대한불안없이아이를낳을수있는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다.이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청년들이원하는좋은일자리를많이만드는것이중요하다"면서"좋은일자리가적고,그나마수도권에집중되어있는것이우리나라가직면한저출생의큰원인중하나이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이와관련주형환부위원장은"소수의좋은일자리에취직하기위해좋은학교에들어가려하고,이를위한입시경쟁으로사교육비부담이급증했다.수도권에인구가집중되다보니집값이상승하고수도권의물리적·정신적경쟁압력이극심해졌다"면서"보다많은양질의일자리를전국적으로창출하고,정규직-비정규직간격차등노동시장이중구조를개선해나감으로써청년들이느끼는경쟁압력과고용불안을완화시켜야한다"고제시했다.이어주형환부위원장은"이과정은산업혁신등경제전반의혁신노력이병행되어야하는만큼,긴호흡을가지고일관성있게꾸준히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주형환부위원장은"단기적으로는저출생의직접적원인에대해선택과집중을통해정책적역량을집중해나가겠다"면서,"특히일·가정양립,양육,주거등3대핵심분야에주력하고자한다"고말했다.주형환부위원장이첫번째로이야기한3대핵심분야중하나는바로필요한시기에더자유롭고충분하게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등일·가정양립제도를사용하도록지원을아끼지않는것.주형환부위원장은"복지국가비교연구로잘알려진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은일과가정에서성평등수준에따라출산율이U자관계가있음을보여줬다"면서"즉,성평등에기반한여성고용확대가출산율제고에기여할수있다는의미"라고전했다.주형환부위원장은"앞으로,남성과여성모두가출산휴가,육아휴직을꼭필요할때자유롭게쓸수있도록,육아휴직의급여체계를재설계하고배우자출산휴가도확대하겠다"면서"육아과정에서도부모가일을포기하지않도록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등의사용여건을개선하겠다"고약속했다.특히주형환부위원장은"이러한일·가정양립제도가중소기업에까지확산되어전사회적으로제도가안착되도록기업부담을정부가확실히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3대핵심분야중두번째로,주형환부위원장은양육은사회공동체책임이라는원칙하에'ParentalCare'에서'PublicCare'로전환하는것이라고제시했다.이와관련주형환부위원장은"어린이집에서유치원,초등늘봄학교로이어지는0~11세국가책임교육·보육체계를확립할계획"이라며"영유아대보육교사비율개선과어린이집프로그램질적수준향상등을통해영유아돌봄서비스를획기적으로개선하고,틈새돌봄,긴급돌봄등아이돌봄서비스를촘촘하게재설계하는한편,초등늘봄학교를전면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주형환부위원장이언급한3대핵심분야의세번째는신혼·출산가구들의주거부담을덜어줄수있는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는것이다.이와관련주형환부위원장은"정책적인대응과함께사회적인식변화를위한노력도병행하겠다"면서"우리사회에만연한개인주의,물질주의에서벗어나,가족에대한소중함과공동체와의유대감을기반으로사회적자본이형성될수있도록,저출산고령사회원회가구심점이되어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시민사회등과함께범국가적역량을결집해나가겠다"고밝혔다.주형환부위원장은"이러한저출생추세반전노력과병행해당분간대체출산율로의회귀가쉽지않은점을감안할때적응노력도함께추진해야한다"고도말했다.주형환부위원장은"인구구조변화에따른산업구조재편,외국인노동자·고령자·여성등산업인력확보,연금·건강보험등사회안전망의개편도고민하고있다"면서"초저출생이급속도로다가오는고령화와맞물린상황에서이에적응하기위해서는인구증가시대에형성된우리사회전반의제도·문화를개편하는등사회전반을혁신하는범국가적노력을경주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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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놀라지 마세요”…공군 블랙이글스 25·29일 용산 하늘에 뜬다

UAE대통령국빈방문행사에어쇼지원연습·본행사30분전안내문자공지예정공군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의서울시내상공비행장면.[매경DB]공군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가내주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방한행사를지원하기위해25일과29일용산상공을비행한다고24일밝혔다.이날공군에따르면블랙이글스는25일에는연습비행을,29일에는국빈방문공식환영식본행사에어쇼를펼친다.공군은“비행소음이발생하기때문에연습과본행사때모두행사30분전에는시민들께안내문자를보낼예정”이라고설명했다.대통령실은전날브리핑을통해UAE정상최초로한국을국빈방문하는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UAE대통령을최고의예우로맞이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정부는UAE대통령전용기가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들어오면공군전투기4대를보내호위비행을한다.29일공식환영식에서는블랙이글스가축하비행을펼치며전통의장대·취타대100명,한국군UAE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부대원500여명,어린이환영단130여명이도참여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5-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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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엔데믹에 허리띠 졸라매는 화이자, 추가 구조조정 계획 발표

지난해부터실적·주가곤두박질…한국화이자도영향[사진=화이자]글로벌제약사화이자가코로나19엔데믹이후비용감축에집중하고있다.올해말까지연간지출을40억달러(약54조원)줄이겠다고발표한데이어2027년까지15억달러(약20조원)추가절감을선언했다.22일(현지시간)로이터와피어스파마등해외언론은"화이자가증권거래위원회에추가비용절감프로그램을발표했다"며"화이자는2027년까지15억달러의비용절감에돌입할것이며,일부조치는내년부터시작될것"이라고보도했다.앞서지난해10월화이자는대규모비용절감프로젝트를진행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당시화이자는"2024년말까지예산을35억달러삭감하고전체비용을재조정할것"이라고밝혔다.두달후,화이자는목표삭감예산을40억달러로확장조정했다.이러한조치는코로나19팬데믹이끝나며백신과항바이러스제수요가급격하게감소했기때문이라는것이피어스파마의분석이다.실제로이러한흐름은실적과주가흐름에서도확인할수있다.화이자의코로나19백신과코로나19치료제팍스로비드는2022년에만570억달러(약77조원)의매출을기록했다.팬데믹이종료된지난해이품목의매출은125억달러(약17조원)로급감했으며,올해예상매출은80억달러(약10조원)수준이다.화이자의22일(현지시간)주가는29.6달러로,팬데믹직전이던2020년1월3일(36.88달러)보다도낮은금액이다.화이자는이러한비용감축정책의일환으로코네티컷,뉴저지,미시간,캘리포니아등미국지사와영국·아일랜드지사등에서대규모구조조정을진행하기도했다.계속되는비용절감조치에한국화이자제약도불안한분위기가이어지고있다.올해초주요사업부와마케팅부서에구조조정이이뤄지며헤드급인사들이교체됐다.또일부임직원들을대상으로희망퇴직(ERP)을진행하는등비용절감조치를취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한국화이자관계자는"기존에도본사정책이글로벌지사나국내에적용되기까지오랜시간이걸렸다"며"이번비용절감조치는장기프로젝트인만큼아직까지한국법인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명확히결정된바는없다.각권역시장별상황을감안해단계적인시행절차를밟을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장자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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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 농가 부채 압도적 전국 1위.. 소득의 1.5배 넘겨

밭농사자료사진.지난해제주지역농가부채가소득의1.5배를넘겨전국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통계청이오늘(24일)발표한'2023년농가및어가경제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해제주지역평균농가부채는9,447만6천원으로나타났습니다.이는전국평균(4,158만1천원)의2배를넘는것으로,전국9개도(道)지역중두번째로높은경기도(6,285만3천원)와비교해도50.3%많은수준입니다.10년전인2013년부채(4,108만2천원)와비교하면2배넘게늘었습니다.같은기간전국평균은1.5배상승했습니다.지난해제주지역평균농가소득은6,053만1천원으로,역시전국에서가장높았습니다.이는지난해와비교해3.9%증가한수준입니다.전국평균증가율은10.1%였습니다.특히,다른대부분지역의경우소득이부채보다높은반면,제주와경기만부채가오히려높았습니다.제주는3,394만4천원,경기도는970만2천원각각부채가높았습니다.제주지역농가자산도10년새2배넘게뛰었습니다.지난2013년4억1,080만2천원수준이던농가당자산이,지난해엔9억6,171만4천원으로2배넘게뛰었습니다.같은기간전국평균농가자산은4억58만원에서6억804만원가량으로1.5배증가했습니다.제주농가의가계지출도4,732만7천원으로전국에서가장높았습니다.전국평균은3,795만3천원이었습니다.한편,제주농가자산이전국1위에오른건높은땅값에기인한것이라는해석이나옵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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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추정 정황 식별"

북한정찰위성기습발사(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22일오전서울역대합실에서북한의군사정찰위성3차발사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북한이군사정찰위성2호기발사를준비중인정황이우리군당국에포착된것으로전해졌다.군관계자는24일"최근북한동창리일대에서'북주장군사정찰위성'발사준비로추정되는정황들이식별되고있어한미정보당국이관련동향을면밀히감시·추적하고있다"고밝혔다.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는북한서해위성발사장이있는곳이다.북한은지난해11월군사정찰위성1호기를발사해궤도에위성을올렸고,올해추가로3개를발사하겠다고공언한상태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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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 국내 허가…전세계 네 번째(종합)

식품의약품안전처[촬영김현수](서울=연합뉴스)김현수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한국에자이가신청한알츠하이머치매신약'레켐비'(성분명레카네맙)를품목허가했다고24일밝혔다.이로써레켐비는미국·일본·중국에이어한국에서세계네번째로품목허가를받게됐다.미국바이오젠과일본에자이가공동개발한레켐비는알츠하이머환자뇌에서비정상단백질인'아밀로이드베타'의끈적한침전물을제거하도록설계된항체로,2주에한번정맥주사로투여하는방식이다.다만식약처는레켐비가경도인지장애,경증알츠하이머병환자를대상으로효능·안전성이확인됐지만,중등도이상알츠하이머환자에게는효능·안전성이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번허가에앞서보험약가평가기간을줄일수있도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치료제의안전성,유효성심사결과를미리공유했다고식약처는전했다.레켐비가격은미국에서는연간3천500만원,일본에서는연2천700만원수준으로책정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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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국립대, '메가 의대'로 커졌다…미니 의대도 100명 안팎으로

2025학년도증원규모1천509명확정…"지역의료거점으로키우겠다"거점국립대6개교,서울대보다커져…사립대는대부분증원분100%반영2026학년도에는2천명증원가능성…의사들반발은'변수'입학정원확대앞둔의과대학(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24일2025학년도의대증원이확정되면서지역국립대와비수도권소규모의대가큰수혜를보게됐다.지역국립대는지역필수의료거점으로발돋움할수있도록서울대보다큰규모의'메가의대'로재탄생한다.정원이50명이하였던소규모의대들은정원이100명안팎으로늘어나면서의대교육의효율성을높일수있게됐다.정원확대앞둔의과대학(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지방국립대6곳의대,서울대보다커졌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4일서울중구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고,32개의대의증원인원을반영한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승인했다.이로써2025학년도의대증원에'쐐기'를박게됐다.애초정부는2025학년도부터의대증원을2천명늘리려고했다.그러나각대학의여건을고려해2025학년도에한해증원분의50∼100%만뽑을수있게허용하면서32개의대의총증원규모는1천509명으로줄었다.내년전체의대모집인원은기존3천58명에서4천567명으로늘어난다.9개비수도권거점국립대학은모두2025학년도에증원분의50%만반영해뽑는다.9개교의증원규모는총405명이다.이가운데▲경북대155명▲경상국립대138명▲부산대163명▲전북대171명▲전남대163명▲충남대155명등6개대학이서울대(정원135명)보다큰규모로증원됐다.충북대는125명,강원대는91명,제주대는70명을각각선발하기로했다.비수도권거점국립대를정부가집중적으로증원한것은'지역의료·필수의료거점'으로서역할을강화해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료격차를해소하겠다는취지다.강의실에쌓인심장학이론서지난19일오전서울시내한의과대학강의실에심장학이론서가쌓여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니의대'정원도대폭늘어났다23개사립대가운데정원이50명이하였던14개소규모의대도대폭증원됐다.정원이각각40명이었던성균관대와아주대,울산대는110명을선발한다.이들대학은애초이번증원으로정원이120명으로늘어날예정이었으나,내년에는10명을줄여뽑는다.단국대(천안)역시기존정원40명에서증원분의50%를적용해모두80명을선발하기로했다.나머지소규모의대들은정부에서배정받은증원분을모두선발한다.▲차의과대(기존정원40명)80명▲인하대(49명)120명▲가천대(40명)130명▲가톨릭관동대(49명)100명▲동국대분교(49명)120명▲대구가톨릭대(40명)80명▲동아대(49명)100명▲건국대분교(40명)100명▲건양대(49명)100명▲을지대(40명)100명규모로커졌다.정부가소규모의대에증원분을집중적으로배정한것은의학교육의효율성을위해규모를키워야할필요성이있다는현장의목소리를반영한결과다.그간소규모의대들은의대운영에투입되는인적·물적자원에비해정원이지나치게적어운영상비효율적인측면이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거점국립대나소규모의대가아닌나머지9개의대중에서2025학년도모집인원을당초증원분보다줄여뽑는곳은영남대뿐이다.영남대는기존증원분44명을24명으로줄이기로했다.이에따라기존정원76명을포함해100명을선발하게된다.이외에▲연세대분교(기존정원93명)100명▲한림대(76명)100명▲계명대(76명)120명▲인제대(93명)100명▲고신대(76명)100명▲원광대(93명)150명▲조선대(125명)150명▲순천향대(93명)150명등은정부가배정한대로선발규모가늘어난다.의대정원확대…학원가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2026학년도에는2천명증원가능성…의사들반발은'변수'정부는2026학년에는예정대로의대정원을2천명증원한다는방침이다.이렇게되면9개거점국립대중7개대학의모집인원은200명으로더욱커진다.실제로각대학은지난달말'2026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공표하고,2025학년도와달리2026학년도에는정부배정대로의대정원을선발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나변수는남아있다.의료계에서정부를상대로의대정원증원·배정집행정지를신청하고본안소송까지제기한상태이기때문이다.사법당국이대규모증원에따라교육여건이악화해의대생들이입는피해가명백하다고판단할경우,2026학년도2천명증원은어려워질수있다.전공의들이여전히'2천명증원백지화'를요구하면서의료현장으로의복귀를거부하고있는것도2천명증원정책의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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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발 물러선 의대 교수들 “환자 곁 지키겠지만…전공의 면허정지 시 대응”

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24일오후서울송파구울산대학교의과대학에서전날의료공백장기화에따른대응방안등을논의한온라인총회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4.5.24/뉴스1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이확정될경우일주일휴진하겠다고예고한의대교수들이한발물러섰다.환자들의곁을계속지키겠다는입장으로선회한것이다.다만전공의들에게위해가가해진다면예고한대로행동에나서겠다고경고했다.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위원장은24일오후서울송파구울산대학교의대에서기자회견을열고“환자들의피해가명확한상황에서우리가그렇게(일주일휴진)까지해야하나생각이들었다”며휴진철회이유를설명했다.이어“교수들은정부가환자를버린걸로판단한다”며“교수들은지금도환자들의진료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학생들과전공의들이없는시간을교수들이라도대비해야한다”고밝혔다.다만“만약전공의들의면허를정지시키거나한다면하기로했던것대로진행할수밖에없는일이벌어질텐데정부가그렇게까지하지않기를간절히바랄뿐”이라고했다.그간전의비는사직서를제출하고‘일주일집단휴진’을논하는등의료계에서도‘강경파’로분류돼왔다.최위원장은일단일주일휴진을철회하면서도“올해는의대증원을멈춰달라는게전의비와의대생,전공의들의공통된요구사항”이라고했다.이어“정부는언론을통해언제든대화할수있다고하지만,정부가아무것도철회하지않으면서압박수위를강화하는상황에서는전공의들이나설수없다”고주장했다.전의비는의대정원확정및배정과정의절차적문제성을재차지적했다.교육부가정원을제출하고한달뒤에야인력등에대해조사를나왔다는것.최위원장은“정부는올해4월초에서야인력과시설,기자재등교육여건을조사했다”며“정부가주장하는대로오랜기간준비한의대증원이라면최소1년전부터대학의인력과시설,기자재에대한충분한실사를통해교육여건을확인하는게먼저였다”고목소리를높였다.최위원장은정부를향해“올해만잘순조롭게넘어가면협조적으로할것”이라며“올해는제발의대정원에대해젊은의사들과학생들의미래를생각해한번쯤은멈춰주기를간곡히호소한다”고했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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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몽골 유목문화는 세계 유일 자산…K-컬처와 교류하고 싶어”[인터뷰]

“유목문화의가장특별한점은‘살아있는문화’라는점입니다.지금이순간에도살아숨쉬며번성하고있습니다.그래서유목문화는몽골이독특한콘텐츠를계속해서생산하게하는자원이됩니다.”너밍친바트몽골문화부장관은지난달11일동아일보화상인터뷰에서몽골의문화적잠재력을강조하며영화공동제작등한국과몽골문화교류에대한지지를당부했다.너밍장관은지난달몽골관광홍보행사(GoMongolia)참석차방한했다.너밍친바트몽골문화부장관.몽골문화부제공너밍장관은유목문화에바탕을둔몽골의문화콘텐츠에세계적인경쟁력이있다고자신했다.그는“몽골유목문화는서구문화와는차별화되며,자연과깊이연결된귀중한자원”이라며“우리문화유산을현대생활방식과결합하면세계에서전례가없는새로운문화를선보일수있다”고말했다.그는유목문화에서영감을받은창조적문화의사례로몽골대표록밴드‘더후(TheHU)’를꼽았다.더후는서구에서출발한하드록음악을선보이지만,마두금등몽골전통악기로연주한다.이들은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에등재된유목민전통창법‘흐미’로노래한다.2019년4월발표한데뷔앨범은미국빌보드‘핫록’차트에서22위를기록하며몽골가수최초로빌보드에진입했다.너밍장관은“더후는유목생활문화를바탕으로세계에없는독특한유형의록음악을만들었다”고추켜세웠다.이밖에몽골제국역사를담은뮤지컬‘몽골칸’이지난해영국런던에서개막하기도했다.몽골록밴드‘더후(TheHU)’.사진출처더후홈페이지몽골은정부차원에서전통문화보존과문화콘텐츠접근성확대를위한정책을전개하고있다.2022년개관한칭기즈칸박물관은가장큰사업중하나다.2021년엔16세이하어린이의무료관람등을규정한몽골의첫박물관법이통과됐다.너밍장관은“아이들이박물관을찾아배우는모습을보니정말행복했다”고말했다.올3월부터는스페이스X위성초고속인터넷서비스‘스타링크’가사업을시작해인터넷보급에새로운막을열었다.몽골문화부는2020년‘교육문화과학부’에서분리돼독립부처로출범했다.2021년부터부처를이끌어온너밍장관은“이전엔정식분야로인정받지못한문화·창조산업을구축한것이가장큰성과”라고밝혔다.현재문화부는문화산업을발전시켜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2021년1.4%에서2027년까지7.4%로늘리는게목표다.올3월부산에서열린한국·몽골수교34주년기념제1회몽골영화제포스터.사진출처몽골영화제홈페이지너밍장관은“한국과몽골이최근3년간관광과문화분야등에서빠른속도로협력을강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몽골은2022년6월부터한시적으로한국인관광객에90일간무비자입국을허용했다.지난해상반기기준으로한국은러시아와중국다음으로몽골을가장많이방문한국가다.문화체육관광부와몽골문화부는지난해‘2023-2026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체결해△문화예술기관간교류△국제영화공동제작협력△방송프로그램민간교류장려등교류촉진·확대를논의했다.너밍장관은몽골에서한국문화가인기가높은만큼한국도몽골문화에대해많은관심을가져주길당부했다.그는“몽골사람들은한국팝스타와음식을접하며자라한국문화는매우인기있다”며“관련문화행사를열고영화등콘텐츠를제작하는등교류확대를위한외교적노력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김윤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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