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영업형태…인상시가장타격커""업종·지역힘들면규모별차등적용필요"편의점업계가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의동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편의점은24시간영업이대부분인만큼최저임금에가장민감한업종이다.편의점업계에서는그동안경영계가꾸준히건의한업종·지역에따른최저임금차등적용이이번에는관철돼야한다는입장이다.23일경제계에따르면최저임금위는지난21일세종시에서제1차전원회의를열고내년최저임금심의를시작했다.이날회의는상견례형식으로경영계와노동계가생각하는구체적인내년최저임금요구안은다음회의때제시될전망이다.내년최저임금은올해(9860원)보다140원(1.42%)오르면1만원을넘어선다.여기에최근물가인상의영향으로1만원이넘을것이확실시되면서1차회의때경영계는최저임금차등안을요구했다.반면노동계는이에대해비상식적주장이라며반발하고있다.편의점업계는최저임금차등안이절실하다는입장이다.한편의점관계자는"최저임금결정은매년점주들의큰관심을받는사안이지만,올해는금액보다는차등안이관철될수있을지가더큰관심을받고있다"며"아무래도편의점은다른프렌차이즈와달리24시간영업을하기때문에최저임금제도가그만큼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라고말했다.한편의점주는"이미6년전부터일을많이하는아르바이트생의경우점주보다더많이가져가는경우가있었다"며"현재는아주심각한상황"이라고전했다.최저임금차등적용은사실상사문화된제도다.최저임금법4조에는'사업종류별로구분해정할수있다'며차등적용을규정하고있지만,실제로차등이이뤄진것은최저임금제도도입첫해인1988년뿐이다.하지만이것도그해단한번적용됐을뿐,이후에는실시되지않고있다.이때문에경영계는꾸준히차등적용을주장하고있다.지난해도편의점과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에최저임금차등적용을주장했지만최저임금위표결에서부결된바있다.하지만올해는한국은행이지난3월보고서를통해외국인근로자가돌봄서비스업에서일할수있도록제한을풀고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자고제안하면서상황이더복잡해졌다.반면노동계는차등적용이최저임금의취지에맞지않다며반대하고있다.업계에서는업종·지역별차등적용이어렵다면편의점에한해'규모별차등적용'이라도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한편의점업계관계자는"편의점의경우장사가잘되는곳과되지않는곳의매출과업무강도등이현격히차이가난다"며"5인점원을기준으로고객이많이몰리는점포는조금더주고,장사가잘안되는곳은조금더적게주는방안도편의점업계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성기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갤럭시가이렇게많이팔릴지몰랐다."한국은행의한금통위원이사석에서한말입니다.삼성전자의갤럭시S24는지난1월말출시됐습니다.한국은행은1분기성장률을0.6~0.7%로예상했는데실제로는1.3%가나왔습니다.전망이크게어긋났는데그이유중하나가갤럭시S24판매량이라는겁니다.오늘(23일)금융통화위원회직후열린이창용한은총재간담회에서도왜성장률전망이틀렸는지에대해질문이나왔습니다.이총재는여러이유를말했습니다.겨울철날씨가좋아원유와가스등에너지수입이줄고반도체와자동차등수출도크게늘었다고합니다.윤석열정부는총선을앞두고지난3월무려85조원의나랏돈을풀었습니다.월단위로는역대최대입니다.한은에서이수치를나중에알게된것도이유중하나라고합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혼란을준것아니냐?"는의견에는단호하게반박했습니다.이총재는"통계수정은다반사로일어난다"며"외국에서는통계가틀렸다고해서전망을내지말라는얘기를안한다"고말했습니다.일부언론과전망치를참고하는금융사가볼멘소리를하자불만을나타낸것으로보입니다.특히"이번성장률도0.4%포인트달라졌는데(올라갔는데)시장이교란됐나?"며강한어조로발언했습니다.그런데만약한은이1.2%성장전망을내놓았는데실제로는반토막인0.6%성장을했다면어땠을까요?그때도"통계수정은다반사이고시장교란도없다"고말할수있을까요?아마몇몇한은직원은옷을벗어야할지도모를겁니다.누구나실수를합니다.중요한건인정하고개선책을찾는겁니다.이총재말처럼전망이틀렸다면왜틀렸고정책이어떻게바뀌어야하는지논의하는게더생산적입니다.이총재는"전망이어긋났다고해서한국은행이가만히있으면발전이없다"며"다음자료는열심히노력해서잘만들겠다"고말했습니다.꼼꼼하게자료를모아분석해다음에는실제가까운전망치를내길기대해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공화당의차세대지도자로꼽혔던마이크갤러거전의원‘아라비아의로렌스’꿈꾸다중국과싸우는전사로변모마이크갤러거전미국하원미중전략경쟁특위위원장.서울신문DB마이크갤러거(40)전미국하원의원은올초만해도정치계의‘라이징스타’로꼽혔으나5선출마를포기했다.하지만중국외교부는지난21일그가중국내정에간섭하고자국의주권과영토보전을훼손하며중국의이익을침해하는언행을자주해왔다며제재조치를내렸다.갤러거전의원의중국입국을금지하고,중국내자산을동결한것이다.4선의원으로8년간하원에서일한갤러거는공화당하원의원가운데가장많은모금액수를기록하며상원진출이확실시됐으나“8년은긴시간이며의회는가족을부양하기에이상적인장소가아니다”라며올해초다음선거출마를포기했다.지하드(이슬람성전)반군과싸우기위해해병대에입대하기전아랍어까지배웠던갤러거는어떻게중국과싸우는전사가됐을까.해병대복무시절의마이크갤러거전의원.출처:개인홈페이지1984년위스콘신주그린베이에서태어난갤러거는어린시절부터특히냉전시대역사에관심이깊었다.2001년9·11테러는그의인생에전환점이되었다.아랍의독립을위해싸웠던영국장교인‘아라비아의로렌스’를꿈꿨던갤러거는방첩장교로근무하면서중국어에능통한해병을만나게된다.중국에서특파원으로일하며지방정부의비리에관한기사를쓰다중국관리로부터폭행당했던매튜포팅어였다.포팅어는이후트럼프정부에서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아시아담당선임보좌관으로일했다.포팅어의중국에대한전략은갤러거의대중국정치철학을형성했을뿐아니라이후트럼프행정부의‘인도·태평양국가안보전략’의기초가됐다.갤러거는미국과중국의패권다툼을‘신냉전’으로정의한다.중국과의자유무역이자유중국을만들것이란닉슨시대의생각은틀렸다며부정한다.중국공산당은서방의대열에참여하길원하지않으며경제력과군사력을통해새로운질서를형성하길원한다는것이다.이러한생각을바탕으로갤러거와포팅어는최근외교전문잡지‘포린어페어스’를통해대중관계에있어서‘관리’할것이아니라‘승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회에서갤러거는최연소위원장이었을뿐아니라‘공화당의미래지도자’로불렸다.일년이상하원미중전략경쟁특위위원장으로활동하며중국에대한부정적여론을이끌었다.마이크갤러거전의원이지난2월대만을방문해차이잉원(오른쪽)당시총통을만나고있다.서울신문DB올해2월에는대만을방문해차이잉원당시대만총통을만나기도했다.대만방문당시갤러거는다섯번째하원의원선거에불출마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2022년부터는미국언론에틱톡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는글을기고해‘틱톡금지법’이의회를통과할수있는환경을조성했다.갤러거전의원은벤처캐피털회사인‘타이틀타운테크’의수석전략고문으로새일자리를얻었다.중국관영언론은갤러거에대해“민감한중미관계를희생시키면서사익을추구했다”면서“중국을겨냥한미국법안의주요발의자인그에게특정제재를가하는것은합리적”이라고강조했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단"공공디자인차원의시범사업"논란일자설치이틀만에철거하기로사진=온라인커뮤니티"공적선의를가진존재로서우리의정체성을확립하기위해선꾀(지혜),끼(탤런트),깡(용기),꼴(디자인),끈(네트워킹)이필요하다"박형준부산시장이올해시무식에서강조한'꾀·끼·깡·꼴·끈'이부산의한도심터널입구에설치돼'괴문자'논란이일고있다.박시장에대한'과잉충성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23일부산시설공단에따르면,공단은지난21일부산남구도시고속도로대연터널입구위에부산시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꾀·끼·깡·꼴·끈’문구를설치했다.그러나이문구가터널앞에설치되자시민들은문구의의미가무엇인지,설치의도가무엇인지전혀알수없다는반응을보였다.온라인상에서는"알잘딱깔쎈('알아서잘딱깔끔하고센스있게'의줄임말)같은거냐","저거읽다가사고나겠다","도대체무슨말인지모르겠다","흉물이다"는등의반응이나왔다.부산시설공단은이문구에대해부정적의견이확산하자,설치이틀만에시설물을철거하기로결정했다.공단은다만,박시장의발언과는관계없이해당문구를설치했다고해명했다.공공디자인개선에쓰려고인터넷에서문구를찾다보니나왔고그내용이좋아서넣은것이라는게공단의주장이다.공단이참고했다고밝힌주철환작가의'시간을디자인하라'는책은지난2000년3월에출간됐다.현재는절판된상태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연금개혁영수회담의사밝혀"오는28일본회의에서처리해야"與"이재명언급한13%-45%는민주당안,정부에서제시한바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23일연금개혁과관련해최종담판을제안했다.21대국회가끝나기전에보험료율을인상하되소득대체율도올리는형태로연금개혁안을최종합의처리하자는것이다.다만이대표가제시한연금개혁안의세부적내용을두고서국민의힘은이견이있었던민주당안을주장한것이라며,정부가제안한안이아니라고반발했다.이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제21대국회임기가일주일도남지않았다.그러나우리사회의최대과제인국민연금개혁안문제는아직까지도처리여부가불투명한상황이다"라면서"얼마남지않은제21대국회가국민연금개혁안이란우리사회의오랜숙제를해결할수있도록대통령과정부여당의책임있는자세를요청한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그는"민주당은개혁안처리를위해연금특위개최를요청했다"며"정부여당이결단만하면28일본회의에서연금개혁안이처리될수있다.아울러이문제와관련해대통령과영수회담을개최할용의가있다는말씀도드린다"고했다.그는세부적인연금개혁안과관련해"민주당은조속한개혁안처리를위해소득대체율을당초제시했던50%에서45%로낮추겠다는결단을내렸다"며"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방안은윤석열정부가제시했던안이기도하다"고설명했다.다만이대표가소득대체율45%를윤석열정부의안으로설명한것을두고서진위공방이벌어지고있다.배준영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입장문을통해"윤석열정부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5%를제시한바없다"며"이안은민주당의제안이다.민주당의주장을민주당대표가수용한다는것이이해가지않는다"고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국민의힘소속의주호영연금특위위원장도연금특위여당간사인유경준국민의힘의원도팩트가틀렸다고지적했다.45%는제안한바가없다는것이다.유의원은"여당간사가모르는안이어찌여당안이될수가있냐"며"우리정부의안이라주장하는데근거를대기바란다"고반박했다.그는"민주당안이윤석열정부안으로둔갑하다니기가찰노릇"이라며,"거짓과말장난으로민주당안을통과시키려고하는속셈에더는넘어가지않겠다"라고도했다.연금특위야당간사인김성주민주당의원은기자간담회를통해"여야,정부사이에있었던비공식적제안을밝히지는않겠다"면서도"공론화위원회에서채택된것은보험료율13%에소득대체율50%였는데,재정문제부담을고려해민주당은보험료율15%에소득대체율50%를제안했다.그제안에대해기업의부담을고려해어렵다는반응에따라서로합리적으로서로동의할수있는보험료율로13%,소득대체율은40%와50%의중간인45%가고려된것"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보험료율13%에소득대체율45%안은공통된제안속에있었던것"이라며"정부가진지하게고려했던대안중하나였다"고했다.다만김의원은"사실1%의차이는아무의미가없다"며"재정적의미도없고,부담의의미도없고그냥자존심의문제다.그럼에도대승적으로가겠다고하면이대표의생각을따르겠다"고했다.반면여당은소득대체율44%제안을두고서도실랑이가이어지고있다.유의원은"연금개혁안과관련해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의수정안을공개적으로제안한바있다"며"어제저녁에도김성주간사가이수치를확인해줬다"고했다.그는"소득대체율1~2%차이로무산될이유가없다는민주당주장은무슨헛소리냐"면서"그1~2%차이를아무조건없이받아들이기바란다"고촉구하기도했다.보험료율13%에소득대체율44%를민주당이수용하라는것이다.이외에도유의원은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외에는야당이모호한주장만하고있다는지적도했다.그는"모수개혁안이외에복잡한부대안건이나구조개혁관련처리방법은또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는자신들이원하는것들만나열하고,안되면모수개혁만할수도있다는모호한답변을하고있다"고했다.이와관련해김의원은기자간담회에서"크레딧제도확대등을제안했는데안된다면원포인트라도처리하려고한다"고말하기도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주한아파트선전세가1200만원비싸“전국적현상은아냐…임대차수요많은곳”전셋값이치솟으면서매매보다비싸게전세계약이체결되는일이일부지역에서발생하고있다.투자수요보다는임차수요가높은지역의중소형아파트에서전세가율이과도하게높아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3일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파주,이천등수도권비규제지역에서매매가격보다전세가격이높은경우가속속등장하고있다.경기파주시금촌동후곡마을뜨란채아파트전경./네이버거리뷰경기파주시금촌동의후곡마을뜨란채는지난3월22일체결한전용84㎡매매거래가격이3억1800만원이다.그런데전셋값은3억3000만원으로,집값이전셋값보다1200만원저렴하다.지난2월경기이천이화1,2차아파트는전용35㎡의매매가격과전세가격이9000만원으로동일했다.이외에김해,거제등경남지역에서도전세가격역전현상이나타났다.김해시의월산마을7단지주공전용59㎡의경우지난3월7일1억1000만원에직거래된후나흘뒤인11일1억4000만원에전세계약이갱신됐다.경남거제시의고려4차아파트전용59㎡도지난4월체결된전세가격이9500만원으로지난2월계약한매매가격8400만원보다1100만원비쌌다.서울에서는아직전셋값이매매값을넘어서는경우는없다.하지만1억원이하의갭투자는이미일어나고있다.성북구종암아이파크2차84㎡의경우지난2월8억6500만원에매매계약이체결된뒤해당매물의전세가격이7억9500만원으로최고가를찍었다.매입자의투자금액은7000만원에불과했다.구로구의온수아파트전용80㎡도지난3월2억9500만원에팔린매물이같은달2억원에세입자를찾았다.전문가들은전세가격의매매가격역전현상을전국적이고,일반적인상황으로해석하지는않았다.아직지방은미분양이적체됐거나원만한입주물량으로전셋값이하락하는곳이더많다는설명이다.다만투자수요가부족해매매가격은주춤하지만거주수요가있는곳은다를수있다고분석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지방은강원일부를제외하고매매,전세가격이빠지고있는상황”이라면서“전세가격이매매가격이넘어선곳은매입수요보다는임대차수요가많은곳,중소형평형에서일어날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양현주기자]<앵커>정부가전세난우려를해소하기위한대책발표를예고했다가돌연취소하면서시장의혼란이가중되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서울아파트전셋값은53주연속올랐고지방도19주만에상승전환했습니다.자세한이야기부동산부양현주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양기자,전셋값현재어느정도올랐습니까?<기자>이번주서울아파트전셋값은전주대비0.1%오르며무려53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습니다.전셋값상승폭도0.07%에서0.1%로점점커지고있습니다.주요원인은수요는많은데매물은턱없이부족하기때문입니다.실제서울전세매물은1년전과비교해22.5%줄어들었습니다.대단지인데도불구하고전세물량이아예없는사례도나오고있습니다.내년까지도전세가격상승은꾸준히이어질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분석입니다.<앵커>지금까지는전셋값,집값상승이서울위주로일어났는데,전국으로번질조짐도보인다고요?<기자>집값상승세,더이상서울에만국한된일이아닙니다.전국아파트값도반년만에상승세로돌아선건데요.가격하락을주도했던지방집값이보합을찍고서울아파트값은상승폭을넓히고있기때문입니다.매매뿐만아니라지방아파트전세가격역시상승전환했습니다.매물적체를보이는세종을제외한5대광역시,8개도에서모두오른건데요.전셋값상승으로인해향후지방을중심으로전세수요자들이매매나분양으로선회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앵커>결국공급부족을해결해야하는건데,정부가내일관련대책을발표한다고예고하지않았나요?<기자>국토교통부는당초내일(24일)주택·토지분야규제합리화조치를발표하겠다고예고한바있습니다.급격한전세가격인상을막고아파트로쏠린수요를분산하기위한규제완화안들이담길거란예상이많았습니다.특히임대차2법을일부수정하고빌라의보증보험가입완화등의내용이거론되면서시장에서도기대가높았습니다.그런데발표3일전인지난21일,갑작스럽게대책발표가취소됐습니다.구체적인발표일정조차정해지지않았습니다.부동산대책은시장민감도가큰데예고까지한일정을돌연연기했다는점에서굉장히이례적이라고볼수있는데요.앞서해외직구규제와고령운전자면허문제등설익은정책을냈다가비판에직면하자일정을연기한게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그동안부동산관련대책이'땜질식처방'에불과했던만큼어느정도실효성이있는정책이나올지지켜봐야겠습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양현주기자였습니다.양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2일,국회앞에서간호법안제정을촉구하는대한간호협회회원들[사진제공: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는오늘오후국회앞의사당대로에서결의대회를열고"현21대국회에서간호법이제정되지않으면정부의간호사업무관련시범사업을보이콧하겠다"고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는전공의들이집단사직한지난2월이후,검사와치료·처치,수술등의사만가능했던일부의료업무를'진료지원'간호사들이대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그러나간호사들이의료법상불명확한업무를무분별하게지시받는다는지적에따라,'진료지원'간호사제도를법제화하는간호법제정안이발의됐지만국회논의가늦어지고있습니다.간호협회는"오는24일과2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지않고간호법통과가무산될경우,법적보호장치가없는모든의료관련조치를즉시멈출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21대국회의임기는오는29일까지로,전공의이탈공백을일부메워온간호사들이시범사업에불참하게된다면의료차질은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12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퇴근시간대서울지하철6호선에서기관사가종착역을착각해승객을하차시키는소동이벌어졌습니다.어제오후6시23분쯤,6호선상월곡역에멈춰선6221호열차에서"이열차는신내행이아니다,모든승객은내려달라"는안내방송이나왔습니다.해당열차의종착역은신내역보다한정거장전에있는봉화산역.그런데,하차방송이나온상월곡역은봉화산역까지다섯정거장이나앞선역이었습니다.실제로방송과함께기관사가열차내부의불을모두끄면서당황한승객들은앞다퉈열차에서내린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어기관사가스크린도어까지닫자,일부승객은열차에갇히기까지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착각을확인한기관사가5분여뒤열차전등을다시켜고출입문을개방했지만시민들은다시타도되는건지우왕좌왕하는등불편을겪어야했습니다.서울교통공사관계자는"기관사가상월곡역과봉화산역의역사모양이흡사해종착역으로착각하고승객을하차시켰다"며"해당기관사는당분간업무에서배제하고추가교육을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13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준치이상의발암물질과불화화합물이검출된경북칠곡군왜관읍의전경.경향신문자료사진.낙동강상수원의수질측정센터4곳에서발암물질이자‘좀비화합물’로불리는과불화화합물이미국환경보호청(EPA)의기준치를초과한것으로확인됐다.환경부는이같은사실을파악하고도“먹는물우려는없다”며은폐를시도했다는의혹이나온다.환경부는23일경북왜관과강정,남지,물금등4개지점에서지난해수행한낙동강미량오염물질조사결과를공개했다.환경부는이조사결과를담은‘낙동강미량오염물질114종조사,안전한먹는물생산에우려없는수준’이라는제목의보도자료에서“검출된76종중에국내외기준이있는17종은모두기준치이내로나타났으며,국내외기준이없는나머지59종은국외검출농도보다낮거나유사한수준을보였다”고설명했다.하지만환경부가배포한상세자료를살펴보면발암물질인과불화화합물(PFAS)중일부가EPA기준치를넘긴것으로나타났다.EPA는지난달PFAS에대한규제를강화해과불화옥탄산(PFOA)과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기준치를4ppt(부피의단위·1리터당나노그램)로강화한다고발표했다.역시과불화화합물의일종인과불화노난산(PFNA)과과불화헥산술폰산(PFHxS)등은10ppt로기준치를정했다.이는미국지질조사국(USGS)이2016~2021년사이수돗물성분을분석한결과45%가넘는샘플에서이물질이검출된것에따른조치다.수돗물등에극미량만포함되도다수시민의건강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우려때문에기준치를강화한것이다.국내에서는먹는물수질감시항목에PFOA와PFOS,PFHxS등과불화화합물이들어가있다.하지만PFOA와PFOS는70ppt,PFHxS는48ppt만넘지않으면되도록하는헐거운기준치를적용하고있다.과불화화합물은안정적인화학구조로분해가잘안되는탓에일명‘영원한화합물’,‘불멸의화학물질’,‘좀비화합물’등으로불리는물질이다.방수,내열기능등이있어주로식품포장지,프라이팬이나냄비등조리기구의코팅,고어텍스등합성섬유로많이사용되고있다.성인은물론임신부의탯줄을통해태아까지도노출될우려가있는유해물질이어서미국뿐아니라유럽연합등도규제를강화한다.환경부자료를보면구체적으로왜관에서는PFOA가최대6.1ppt로EPA기준치를넘겼고,남지와물금에서는이물질농도가각각14.5ppt와12.6ppt로기준치의3배를넘어섰다.또물금에서는PFOS가4.0ppt로기준치와같은수치가기록됐다.EPA가최근강화한기준치를넘긴수치가곳곳에서확인됐음에도환경부는보도자료에서이들물질에대해“국내외기준치가없는물질”이라고했다.환경부는당초해당자료를배포할때는상세자료를누락시켰다가뒤늦게다시배포하는등석연치않은행태를보이기도했다.낙동강수계에서는지난해에도발암물질인총트리할로메탄이기준치를초과해검출된바있으며,4대강사업으로인한녹조가내뿜는마이크로시스틴등독성물질이잇따라확인되면서시민들의불안감을높이고있다.국립환경과학원관계자는통화에서“미국EPA의기준강화는이미발표됐지만아직은유예기간이고,오는6월부터시행예정이라포함시키지않았다”며“이번조사에서는국내먹는물기준의감시항목에따른내용만을포함시켰다”고설명했다.김기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3차대외경제자문회의'를주재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경제전문가들사이에서올해도세수재추계를피해가기어려울거라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주요세목중하나인법인세에서벌써부터대규모세수펑크가발생했기때문입니다.그동안가장많은법인세를내온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지난해영업적자를기록했고,올해법인세는'0원'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그뿐만아니라작년코스피기업영업이익이45%,코스닥은35.4%급감하면서나머지기업의법인세납부전망도어둡습니다.3월법인세실적은한해전체실적을가늠할수있는바로미터로꼽힙니다.대다수의세금이그렇듯,법인세도전년도실적을기반으로과세액을산정합니다.12월결산법인기준3월과8월에각각신고하고,납부는3~5월과8~10월에걸쳐진행됩니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지난3월법인세수입은18조7000억원으로전년대비5조6000억원감소했습니다.같은신고서에근거해납부하는4월과5월의법인세도비슷하게줄어들거라는의미입니다.하반기법인세도마찬가지입니다.8월법인세중간예납신고는기업이전년도결산세액과당해년도상반기중선택하는방식입니다.올해상반기수출경기가나아져이익이발생했다고해도,이자비용을생각하면작년결산세액을기준으로신고하는게합리적입니다.3월과똑같은세수펑크가연중내내이어질거라는얘기입니다.게다가글로벌금리인하시점이계속뒤로늦춰지면서,소득세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양도세도회복되기어려울거란전망이나옵니다.부동산거래는금리가낮을때활발하고,거래가많아서양도소득세도잘걷힙니다.고금리가이어진작년과올해는양도소득세가큰폭으로줄었습니다.이를두고기재부의세수예측시스템에중대한하자가있는게아니냐는지적도나옵니다.앞서3년째두자릿수세수오차를기록했는데,올해도반복될가능성이높습니다.기재부의세수오차율은2021년17.8%,2022년13.3%,2023년14.8%입니다.내부에서는올해도세수재추계를해야할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해세수재추계전후로국회와학계,언론등에서는'기재부가세수추계모형을공개해야한다'는지적이빗발쳤습니다.하지만기재부는'전면공개는곤란하며,전세계적으로도세수모형을공개하는나라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기재부관계자는"지난해7월세입예산을편성할때는작년4분기부터경기가반등할것으로기대했는데,그시점이올해1분기로지연되면서세수예측도엇나갔다"며"세수추계모형에문제가있다기보다는경기동향예측에실패한영향"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한세무학과교수는"4년연속세수예측에실패하게된다면,'불운'이아니라'실력'이라고볼수밖에없다"며"세수추계모형을공개하고오차를줄일방법을함께강구해야정상적인세입·세출운영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최상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3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은제공.양호한성장과미국의금리인하지연등으로한국은행의금리인하시점이더욱짙은안개속에갇혔다.이창용한은총재까지"불확실성이커졌다"고인정할정도다.지난1분기'깜짝성장'을주도한민간소비등이살아나면수요측인플레이션(물가상승)압력이더해져물가불확실성은더욱커질수있다.물가가잡히지않으면하반기인하마저어려울수있다.게다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금리인하기대감이꺾이면서한은의금리인하시점은더욱불투명해졌다.고금리장기화에한계기업들이속속속출하는가운데이런상황이더길어질경우'대규모부실화'가터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22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이날데이비드솔로몬골드만삭스그룹최고경영자(CEO)는보스턴칼리지가주최한행사에서연준이올해금리를내릴가능성에대해"없다"고말했다.솔로몬CEO는"아직금리인하에나서도록하는지표를보지못했다"며이같이밝혔다.골드만삭스의이코노미스트들은지난달연준이올해7월과11월두차례금리를내릴것으로예상했었는데,한달만에시장에서기대감이사라진것이다.이날공개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을봐도미국의금리인하시점이지연되고있음을알수있다.의사록은"위원들은일반적으로인플레이션의지속성에관한불확실성에주목했다"며"최근지표는인플레이션이목표수준인2%로지속적으로향하고있다는확신을주지못했다는데동의했다"고말했다.특히위원들은1분기실망스러운물가지표와미경제의강한모멘텀을가리키는지표에주목하며"인플레이션이2%로지속적으로향한다는더큰확신을얻기까지의시간이이전에예상했던것보다더오래걸릴수있다"고평가했다.연준이통화정책의준거로삼는미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는에너지와식료품을제외한근원지수기준으로지난해10∼12월전월대비상승률이0.1∼0.2%에그쳤다.이는앞서연준이연내3회기준금리인하를시사하게된결정적인배경이됐다.하지만올해들어PCE상승률이0.5%로반등하고2~3월에도2개월연속0.3%상승률을보이며'고물가고착화'우려가커졌다.연준의물가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선전월대비상승률이평균적으로0.2%를넘지않아야한다.이처럼연준의금리인하시점이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한은이고물가등에대응해미국보다금리를먼저내릴경우현재최대2.00%포인트까지커진한미금리차가더벌어질수있다는점도한은에게는부담으로작용한다.외환시장변동성확대와자본유출등이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더욱이한은이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기존2.1%에서2.5%로올려잡은만큼'경기부양을위한금리인하'명분도사라졌다는분석이나온다.이창용한은총재는23일금리를현수준인3.50%로동결한이후열린간담회에서"올하반기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있지만금리인하시점을둘러싼불확실성은더욱커졌다"고말했다.이총재는"물가상방압박을받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향후물가경로에는국제유가와환율움직임,농산물가격추이,국내성장세개선의파급영향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라고평가했다.대다수의금통위원들도현재긴축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의견을냈다.이총재는본인을제외한금통위원6명중5명은3개월후에도금리를3.5%로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고밝혔다.나머지1명은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둬야한다는의견을냈다고했다.이총재는"5명의금통위원은물가둔화흐름이이어질것으로보지만,물가가목표수준(2%)으로수렴할때까지지켜봐야한다고했다"고말했다.이어"금통위원1명은물가상승압력이올라간것은맞지만,내수회복세가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보이고물가상승률도둔화추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통화정책의파급시차를고려하면선제적으로금리를내릴가능성을염두에둬야한다고했다"고덧붙였다.이미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