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점수기준발표주민동의율이가장커주차공간등40점도무시못해국토교통부가22일1기신도시정비선도지구규모와지정기준을발표함에따라재건축을원하는아파트단지들이분주해질전망이다.해당단지들은특히심사시배점이60점으로가장큰‘주민동의율’을높이는데집중할것으로보인다.이날국토부발표에따르면동의율이95%이상이면60점을모두받지만50%면10점밖에얻지못한다.재건축선도지구로8000가구물량이배정된경기도분당의경우이미주민동의율확보전쟁이한창이다.지난달27일발효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시행되기전부터주민동의율을‘전초전’으로본단지들이경쟁에뛰어들었다.부동산업계에따르면최소8개통합단지가선도지구지정을추진중이다.서현시범단지(한신·한양·우성·현대),한솔마을1·2·3단지,정자일로(임광보성·한라3·화인유천·계룡·서광영남),양지마을(한양1·2단지및금호1·3단지,청구2단지),까치마을1·2단지및하얀마을5단지,이매풍림·선경·효성등이적극적인상황이다.이가운데앞서가는단지들은70~80%대주민동의율을달성한것으로알려졌다.신분당선미금역인근의까치마을1·2단지와하얀마을5단지(2523가구)는이미소유주동의율이80%를넘은것으로파악됐다.1874가구규모인분당서현시범단지내시범우성도주민동의율82%를달성한것으로전해졌다.다른신도시에위치한노후아파트단지도지역내재건축첫주자가되기위한경쟁에본격적으로뛰어들예정이다.일산은강촌마을1·2단지및백마마을1·2단지등이선도지구선점에나섰다.평촌은한가람(삼성·한양·두산),중동은금강마을(금강마을1·2차),산본은산본6구역(을지·세종아파트)등이재건축을추진중이다.다만주민동의율이높다고해서무조건선정되는것은아니다.나머지배점40점에서도높은점수를얻어야한다.일단통합정비참여단지수와참여가구수에따라20점이주어진다.4개단지이상이참여하면10점,3000가구이상이참여하면10점을주는식이다.가구당주차대수를기준으로삼는10점배점도중요하다.주차대수가0.3대미만이면10점,가구당1.2대이상이면2점으로격차가크다.공모기관이임의항목을만들어평가하는‘도시기능활성화필요성’10점은어떻게평가가이뤄질지미지수다.가점항목인‘사업실현가능성’5점도무시하기힘들다.한편국토부는신도시재건축에따른이주대책은원칙적수준에서만공개했다.자세한이주대책은신도시별로세우는정비기본계획에담겠다는입장이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주택수급상황을면밀히들여다봐서지역내에충분한신규공급이이뤄지고있다면그쪽으로유도할것”이라고말했다.세종=신준섭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제15회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첨단산업:국가안보의새로운격전지'세션이진행되고있다.왼쪽부터김병연서울대경제학부석좌교수,박종희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겸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국제정치데이터센터장,권석준성균관대화학공학부교수,미레야솔리스브루킹스연구소아시아정책연구센터(CAPS)장./김민정기자반도체전문가들이미국이중국의반도체산업을봉쇄하려하는상황에서지정학적이슈로번지지않도록상황을관리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들은‘기술중심시각’과‘공급망안전망구축’,‘중국을견제하기위한아시아국가간연대’를대안으로제시했다.권석준성균관대화학공학부교수는22일열린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첨단산업:국가안보의새로운격전지’세션에서“미국의봉쇄전략은대체로중국을향하고있다”며“지정학적이슈가잘못하면기술지정학적이슈로비화할수있어좀더기술중심의시각을갖춰야한다”고말했다.권교수는“첨단기술이나산업을바라볼때경제안보면에서바라봐야한다”며“미국같은경우전통적인산업정책을유지하면서도추가로리쇼어링등의전략을확장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반도체중심으로인공지능(AI),에너지등전체적인관계를파악하면서여러산업간내부적인관계에대해봐야한다”고했다.박종희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겸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국제정치데이터센터장은‘경제안보시대의경쟁과협력’을주제로발표했다.박교수는“한국은전세계에서공급망취약성이1위에달한다”며“천연자원이많지않고,다른국가에비해영토가크지않은데다수입의존성이높기때문”이라고말했다.박교수는“새로운국제질서를생각했을때통합을빼놓을수없다”며“국가간분쟁이생겼을경우중재포럼을통해해결할필요성이있다”고설명했다.미레야솔리스브루킹스연구소아시아정책연구센터(CAPS)장은“국제경제의큰그림에서보면우리는퍼펙트스톰을경험하고있다”며“중국과미국간의경쟁이큰위기중하나”라고말했다.그는이어“팬데믹충격이후유럽과중동갈등상황이벌어졌고,공급망이국가를넘어서복잡하게얽혀있어분쟁상황이어떤영향을미칠지신경을곤두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솔리스센터장은“중국이외의아시아국가들은중국과경쟁하기위한실질적인협력방안을논의해야한다”며“미국의산업정책을구현하는방법은아시아국가들과다른만큼(아시아)국가끼리보조금경쟁을해선안된다”고조언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당,이미동의율80%넘긴단지도“기대감에최근손바뀜잇따라”동의율95%관건…정비사업침체도우려정부가재건축을가장먼저진행하는‘선도지구’를오는11월까지선정하기로하면서1기신도시내경쟁에불이붙을것으로보인다.최근1기신도시에서나타나고있는신고가행렬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된다.22일국토교통부는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과함께정부서울청사에서간담회를열고‘1기신도시정비선도지구선정계획’을논의했다.이날발표된표준평가기준을보면100점만점중‘주민동의여부’가60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주민95%의동의를받아야만점을받는다.1기신도시정비선도지구선정계획을발표한22일오후경기성남시분당구에아파트들이밀집해있다./뉴스1부동산업계에서는성남시분당구가가장먼저주목받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이미자체조사에서주민동의율80%를넘긴통합재건축단지들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또시세가높기때문에일반분양가를높일수있어사업성도좋다고보고있다.분당구서현동의A공인중개소관계자는“아직선도지구단지가발표된것은아니기때문에갑자기매수문의가늘지는않고있지만진행이되고있다는것만으로분위기가매우긍정적”이라며“어떤단지든지먼저선정되고싶어하는분위기기때문에주민동의를받는데있어경쟁이더심해질것으로보인다”고했다.분당은신고가행렬도이어지는중이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분당구서현동에위치한‘삼성한신’전용192㎡는올해1월22억8500만원에매매돼신고가를기록했다.지난해2월에는18억4000만원에거래됐는데,약1년사이에4억4500만원이오른것이다.서현동시범한양전용84㎡는지난3월14억7000만원에손바뀜했다.지난2월같은면적직전거래(13억6000만원)보다1억1000만원상승했다.분당에서는올해8000가구를선도지구로선정할계획인데,대표단지들중하나인서현시범단지(한신·한양·우성·현대)만해도7769가구,한솔마을1·2·3단지(청구·LG·한일)도1872가구에달하기때문에경쟁이가장치열할것으로보인다.선도지구에서탈락하는아파트들도많을것이라는예상도나온다.1기신도시정비선도지구선정계획을발표한22일오후경기성남시분당구의한아파트에재건축동의율을알리는현수막이붙어있다./뉴스1일산역시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등통합재건축에대한열의가높다.주민동의율이80%에달하는단지도나온것으로알려져있다.가격역시상승세를보이고있는데,일산마두동백마2단지극동삼환전용101㎡는지난3월7억500만원에거래됐다.이단지101㎡가7억원대를회복한것은지난해4월이후11개월만이다.일산마두동의B공인중개소관계자는“이번에지정되지않으면재건축이한없이늦어질수있다는불안감이있다”며“11월이돼선도지구단지가발표되면매매가힘들것이라고보는시각들이많아서최근손바뀜이조금씩생겨나고있다”고말했다.다만이번발표이후매수세가올라가거나가격상승으로이어지지않을수있다는시각도있다.동의율을95%까지얻기가힘들고,진행과정에서주민들의이해관계때문에표류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매물을거둬들이고호가가올라갈수는있겠지만동의율을95%얻기가상당히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며“선도지구로선정된다고하더라도의사결정해야할것들이많은데,이해관계가충돌하면서발생할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법적,제도적장치가마련돼있지않은것이문제”라고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선도지구에들어간곳은일단순번이앞이기때문에단돈만원이라도시세에반영되는것이자연스러울것”이라면서도“다만현상황에서소요시간,단기간에가격이급등할가능성,조합원들의자금여력등으로정비사업이착착잘진행되기는힘들것이라는건다들아는이야기”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색신호에서교차로에진입했다가일어난교통사고와관련해최근대법원이운전자에게신호위반을인정해유죄취지의판결을내리면서논란이일고있습니다.1,2심재판부는교차로진입직전신호가황색으로갑자기바뀐상황의불가피성을인정해신호위반이아니라고판단했는데,대법원은다른판단을내린겁니다.운전자들사이에서는황색등에급제동하면교차로중간에차량이멈춰서게되는데그런위험을감수하라는것은비현실적이라는의견도많습니다.또,황색등에급정거했다가뒤따라오는차량이멈추지못하고그대로추돌하는사고도끊이지않고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황색등에선교차로에이미진입한경우가아니라면정지선이나교차로전에반드시멈춰야한다고규정돼있기때문에벌어지는일입니다.법을지키면사고우려가있고사고를피하자니법을어겨야하는이런모순된상황을어떻게해야할까요?또,미국,영국,일본등지에서는황색등을어떻게운영하고있을까요?잠시후SBS8뉴스에서자세히전해드립니다.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만문제관해엄정한입장도표명"…조경태의원참석문제삼은듯손흔드는라이칭더신임대만총통(타이베이AFP=연합뉴스)라이칭더신임대만총통이20일타이베이총통부에서거행된취임식행사에서취임연설을하던도중손을흔들고있다.이날부터4년간의임기를시작한라이총통은전임차이잉원정부의'민주·평화·번영'노선에대한'현상유지'에초점을맞출예정이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외교부가22일주중한국·일본공사를초치해대만문제에관해항의했다고밝혔다.중국외교부는이날"류진쑹외교부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이날주중일본대사관아키라요코치수석공사와주중한국대사관김한규공사를각각'회동을약속하고만나'(約見·웨젠)중일한(한중일)협력관련사무에관해심도있게의견을교환했다"고했다.외교부는이어"류진쑹사장은대만문제에관해중국의엄정한입장도표명했다"고전했다.'웨젠'은중국외교부가중국주재타국외교관을외교부로부르거나별도의장소에서만나항의등을전달하는것을의미하는외교용어다.강경한뜻을내포한자오젠(召見·불러서만나다)에비해선수위가낮지만,한국외교용어로는'초치'(招致)에해당한다.중국정부의이날조치는지난20일라이칭더대만총통취임식에한국과일본정치권인사가참석한것을문제삼았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앞서주한중국대사관은전날소셜미디어(SNS)를통해기자들에게배포한글에서한국-대만의원친선협회장인국민의힘조경태의원등이대만을'무단방문'해취임식에참석했다며한국에항의했다고밝힌바있다.당시주한중국대사관은"중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역행하는것"이라며"우리는한국측이하나의중국원칙을준수하고,어떠한방식으로든중국의내정에간섭하지않으며,'대만독립'분열세력을지지하지말것을촉구한다"고했다.일본의경우친대만초당파일본국회의원모임인'일화(日華)의원간담회'를중심으로의원단31명이취임식에참석했고,라이총통과직접면담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씨공직선거법재판서증언…"선거운동아닌사적모임이라고생각"검찰"사실대로말해야"신빙성에의문제기(수원=연합뉴스)류수현기자=2022년대선당내경선관련식사제공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재판에서김씨의측근배모씨는"누구의지시없이식사비용을결제한것"이라고본인에게책임을돌렸다.지난달22일수원지법에출석하는김혜경씨[연합뉴스자료사진]22일수원지법형사13부(박정호부장판사)심리로열린김씨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6차공판에서전경기도청5급별정직공무원배씨는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밝혔다.검찰은이날김씨가대선경선을앞둔2021년8월당내인사에게식사를제공한공소사실과관련해배씨에게식사비결제경위등을집중적으로물었다.배씨는경기도청비서실에근무했던법인카드유용의혹제보자조명현씨에게선거캠프의후원금카드로김씨의식사비2만6천원을,경기도법인카드로민주당의원배우자등6명의밥값10만4천원을결제하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배씨는식사비관련해피고인에게보고하지않았다면서식대결제는본인이판단해결정한일이라고증언했다.검찰은"피고인이배우자의대선과관련해국회의원배우자들을만나는자리인데식사비결제를참석자들에게알려주는게상식아닌가.그런데도아무런보고를하지않았다는거냐"고물었고배씨는"그렇다"고했다.배씨는검찰이"참석자들몰래계산했다는것이냐"고묻자"네"라고답한뒤"피고인또는(국회의원배우자)3명이식사를마친후에'이렇게(결제)하면안된다'고결제취소요청을받은적없냐"는질문에는"없다"고말했다.재판부도이날배씨에게식사비결제경위등에대해조목조목질문했다.이사건주심인배석판사가"당시다른국회의원배우자의몫까지경기도카드로결제하는건데문제가될거라고생각하지못했냐"고묻자배씨는"못했다"고답했다.배씨는이유를묻는판사에게"당시제생각은아무에게도말안하면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고생각했다"고말했다.배씨는"계산방법이나계산시기이런부분에대해증인과피고인사이에어떠한의사교환도없었냐"는박부장판사의질문에도"없었다"고강조했다.배씨는"(국회의원배우자)3명의밥값은왜계산한거냐"는김씨측변호인의질문에"도청수행원들의식사비를결제하면서그분들도결제를누가하고그런거에껄끄러워할까봐제가그냥같이결제한것"이라고대답했다.배씨는해당모임이사적모임이라고생각했다고덧붙였다.수원지법들어서는조명현씨(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022년제20대대통령선거와관련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사건의공익제보자조명현씨가4월22일오전증인신문을위해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배씨는이날김씨자택에음식을배달한뒤현금으로대금을받은적이있다고도증언했다.검찰은"배달한음식은결과적으로법인카드로결제한건데피고인을속이고돈을받았다는거냐.본인이사익을취한거냐"고묻자배씨는"그렇다"고대답했다.검찰은증인신문이진행되는동안여러차례"사실대로말해야한다"고말하며배씨증언의신빙성에의문을제기하기도했다.배씨는공판이시작되기에앞서재판부에비공개신문할것을요구했으나,재판부는법률이정한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며공개재판으로진행했다.한편재판부는제보자조명현씨가증거로낸녹음파일과관련해수신자와발신자외에다른사람이등장하는통화녹취록에대해증거능력을부여하기어렵다며증거로채택하지않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대화에참여중인사람이자기말이녹음된다는사실을알면제대로대화할수없을것으로예상돼대화의자유가침해될수있다고본다"며"당시시점에서판단하면이는통신비밀보호법이제한하는타인간대화로인정된다"고설명했다.김씨는이대표의당내대선후보경선출마선언후인2021년8월2일서울모음식점에서민주당의원배우자3명및자신의운전기사·수행원등에게총10만4천원상당의식사를제공한혐의(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로기소됐다.김씨는"모든동석자가각자결제한것으로알았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하고있다.다음공판은오는27일이다.당일배씨에대한나머지변호인신문등이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기신도시에서재건축이가장먼저추진될선도지구로최대3만9천호가지정됩니다.이번에놓치면재정비추진이20년넘게밀릴수있다는위기감이큰만큼올해말선정을앞두고각축전이치열할전망입니다.안전진단면제와용적률상향혜택등이주어지는데공사비가천정부지오른상황에서사업성은있는건지까지하나씩살펴봅니다.첫소식우형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1기신도시선도지구는분당8천호,일산6천호,평촌·중동·산본에서4천호씩선정됩니다.여기에각지방자치단체서기존물량의최대50%까지늘릴수있는점을감안하면분당1만2천호,일산9천호등3만9천호까지지정될수있습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내년이후에도매년일정물량을선정하되,향후시장여건을보아필요시선정물량과인허가물량을조정하고,이주시기를분산하는등시장관리도병행하겠습니다.]조성20년이상경과한100만㎡이상면적의노후계획도시가특별정비구역으로정해지면안전진단완화·면제와용도지역변경,용적률상향등각종규제완화를우선적용받게됩니다.각지자체는선정기준을담은지침을만들어다음달25일부터공모를시작해오는11월선도지구를최종선정할예정입니다.오는2027년착공,2030년입주가목표입니다.[최병길/국토부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실제사업속도에따라서어느단지가먼저착공하고입주할지는달라질수있기때문에계획대로라면순서대로될수있겠지만사업여건에따라달라질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재건축이이뤄지면인근전세매물이줄고전세가가급등하는전세대란이벌어질우려가큰만큼정비시기를분산시킬계획입니다.구체적인이주대책은신도시별로세우는정비기본계획에담겨오는8월발표될예정입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세무대행플랫폼과갈등을이어온한국세무사회가이번엔이들서비스에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를발견했다며문제제기에나섰습니다.세무플랫폼에입력한내정보,정말괜찮은건지신혜지기자가살펴봤습니다.[기자]이달부터세금환급금액을늘려준다며고객의가족정보를요청하고있는세무플랫폼삼쩜삼.이과정에서정부24에접근하기위해고객주민번호13자리를요구하고있습니다.최근토스가인수한세이브잇에서환급서비스를이용하려면마찬가지로주민번호를끝자리까지모두눌러야합니다.한국세무사회는세무플랫폼들의이같은정보수집행위를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보고,운영사3곳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신고했습니다.[구재이/한국세무사회장:주민번호13자리를수집하는것은지금현행법상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그런데간편인증만으로정보취득이가능한데도불구하고주민번호13자리를굳이요구하면서….]세무사회의문제제기에대해삼쩜삼의앱운영사는고객의개인정보를요청하고는있지만따로보관하지않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입장입니다.[박상준/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정책팀장:기본적으로개보위지침에개인정보를수집하되즉시파기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개보위가이드라인을철저히따르고있다….]세이브잇운영사토스측역시세무플랫폼은개인정보를받아국세청에전달하는통로역할만한다고강조했습니다.즉,정보보관은없다는겁니다.그렇다면단순정보수집엔문제가없는걸까요.개인정보위원회는"주민등록번호처리권한을가진행정기관에주민등록번호를단순전달한후즉시파기하는경우,보호법상제한된행위로보지않는다"고설명합니다.중요한건이행여부인데세무플랫폼들의'단순수집'주장의진위여부는개보위조사과정에서드러날것으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지난해고객의동의없이개인신용정보를수집한혐의를받는토스에대한금융당국의제재는다음달최종확정될전망입니다.SBSBiz신혜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근카카오톡으로대화하거나업무보시던분들은느끼셨을겁니다.한달새3차례나먹통이생겼죠.정부가원인조사에들어가기로한상황인데,조만간인공지능(AI)을카카오톡에탑재할예정이다보니우려가더큽니다.이민후기자입니다.[기자]국민대다수가쓰는카카오톡의PC버전이어제(21일)오전8시30분부터1시간가량재차오류를빚었습니다.카카오톡이일시적먹통을빚은건1달새3차례,지난해부터는6차례나됩니다.카카오는'내부시스템작업'때문이라고해명했지만정확한원인을공개하진않았습니다.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장애원인과복구상황등을파악하기위해긴급현장조사에나서기로했습니다.카카오의신뢰회복을위해발탁된정신아대표는지난16일주주서한을보내"카카오톡의광고·커머스사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핵심"이라며"AI페르소나를활용한채팅환경을통해전문가상담,고객관리,상품추천등을준비중"이라고방향성을제시했습니다.카카오는자회사카카오브레인의AI사업부문과개발인력을흡수하면서카카오톡에곧AI서비스를탑재할계획입니다.다만,카카오톡의오류가잦은상황에서AI를도입하는건위험하다는지적도나옵니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교수:소프트웨어간의상호운용성이나충돌등의문제들이해결되지않으면AI로인해서더큰위험이생기고요.AI전략이전에자꾸문제가발생하는원인,완벽한해결책을제시하지않으면국민들로부터신뢰를얻기어려울것같습니다.]한편,카카오톡의지난달이용자수는1년10개월만에4천500만명대아래로떨어졌습니다.SBSBiz이민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기신도시의빠른재건축은윤석열대통령의공약이기도했습니다.이번대책관련해서황인표기자와얘기나눠보겠습니다.선도지구지정기준이있는데이게좀높은편이라면서요?[기자]100점만점기준을여러항목의점수를더해높은순부터선도지구가됩니다.가장배점이높은게주민동의율로95%이상동의하면최고점인60점을얻고또4개단지이상,3천세대이상일경우각각최고10점을얻게됩니다.결국4개이상단지,3천세대이상,주민95%이상이동의해야선도지구가될가능성이높아집니다.그런데실제로따져보면매우까다로운조건입니다.몇백세대재건축도주민합의가안돼지지부진한경우가많습니다.아파트단지마다사정이다른데4개단지,3천세대이상이한목소리를낼수있을지도관건입니다.[앵커]제일중요한게사업성아닌가요?어떤가요?[기자]부정적인의견이많습니다.먼저최근공사비가너무올랐습니다.3년새30%정도상승했습니다.아파트완공까지3년이상걸리는데최근사례를보면공사중에도계속공사비가오릅니다.나중에울며겨자먹기로공사비더내야하고분담금도늘어납니다.서울노원구의한아파트는재건축분담금이가구당5억원으로예상되자결국재건축을포기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한국부동산원이공사비검증에나선다고하지만건설사가이를따라야할의무는없습니다.둘째로재건축이익에대해매기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주민에겐부담거리입니다.[앵커]요즘은건설사가먼저시공을꺼린다고하던데요?[기자]노른자땅인서울강남(도곡개포한신아파트)은물론용산(산호아파트)아파트재건축입찰이있었는데참여한건설사가단한곳도없습니다.고금리로주택경기가좋지않고공사비는계속올라수익성이떨어져섣불리일감확보에나서지않는겁니다.올해1분기주택건축수주액은10조9000억원으로10년만에가장낮았습니다.삼성물산과대우건설,GS건설등유명건설사들은1분기에단한건의수주도하지않았습니다.전문가얘기들어보시죠.[권대중/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선도지구)3000세대이상된다그러면면적으로약한5만평이상되는,큰대단지입니다.금리가올라가면서또원자재값이올라가서시공비자체가많이높은상태입니다.시공사를다선정하긴쉽지않을거같습니다.][앵커]마지막으로,올해공사를시작하기로한3기신도시,아직건설사를못정했다고요?[기자]부천과하남,남양주에서3기신도시가추진되고있습니다.정부가곧시공사를정한다고했지만건설사입장에서큰수익이생길것같지않아입찰에참여하지않고있다고합니다.1기신도시에서도같은문제가반복되지않게세밀한대책이필요합니다.[앵커]황인표기자,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회사를자발적으로그만둔경우가아니라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이를악용한반복수급문제가커지면서정부가최대50%를감액하는제도개선에나섰는데요.이른바달달한'시럽급여'란논란이커지자손질에나서는건데노동계는반발하고있습니다.보도에오정인기자입니다.[기자]고용노동부가입법예고한고용보험법개정안의핵심은반복수급자에대한수급액삭감입니다.최근5년간실업급여를2번이상받은경우라면수급횟수에따라최대50%수급액을낮추기로했습니다.실업급여신청후최대7일이던대기기간도반복수급자에대해선4주로늘릴계획입니다.실업급여를5년간3번이상받은반복수급자는지난해11만여명으로6년사이43%넘게증가했습니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고용보험기금에대한,그리고실업급여에대한부분을고용안전망측면까지고려해재설계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고용부는재취업노력이있거나임금이현저히낮은경우,단기예술인등일용근로자들은반복수급횟수산정에서제외하기로했지만,노동계는고용불안을조장한다며강하게반대하고있습니다.[최정혁/한국노총정책1본부국장:취약계층에대한보장제도가실업급여말고는거의없는상태거든요.최소한의안전장치마저약화시키면그분들의생계에는중대한위협이될수있는상황이죠.]고용부는실업급여누수를막기위해지난2021년부터개정을추진해왔습니다.하지만지난해7월부정수급자입장에서달콤한보너스라는뜻의이른바'시럽급여'논란이불거진후동력이떨어진바있습니다.이달31일까지입법예고되는개정안은오는30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논의될전망입니다.SBSBiz오정인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shutterstock아이에게친근한라푼젤,미키마우스등을제작한월트디즈니(이하디즈니)의픽사애니메이션(이하픽사)스튜디오가전체직원의14%가량을해고하는절차에들어섰다고로이터통신이21일(현지시간)전했다.보도에따르면이날약175명의픽사직원이해고통보를받았다.짐모리스픽사사장은스튜디오가극장용장편애니메이션에집중하고,다시스트리밍플랫폼디즈니+(플러스)콘텐츠제작에서벗어나기로하면서이같은감원을결정했다고직원들에게메시지를보냈다.앞서밥아이거디즈니최고경영자(CEO)는연간75억달러(약10조2천375억원)의비용절감계획을발표하고지난해8천여명의인력을감축했다.또디즈니의콘텐츠제작편수를줄이고양보다질에집중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이런분위기속에서픽사는지난해6월75명의인력을줄인데이어이번에더큰규모의감원을진행하게됐다.한편픽사는다음달'인사이드아웃'의속편'인사이드아웃2'개봉을앞두고있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