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유혹”中직구에피해확산알리·테무자율안전협약실효성의문대통령실,‘해외직구대책’혼선사과“KC인증보다품질안정보증이핵심”알리익스프레스광고캡쳐ⓒ알리익스프래스초저가전략을앞세운중국e커머스업체인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등해외온라인플랫폼영업행위가늘면서나타난안전성,위해제품등의문제가도를넘자정부가칼을빼들었다.국내에서해외온라인플랫폼이용이급증하면서소비자불만과피해,법적문제등이불어나고있기때문이다.그러나‘C-커머스(China와전자상거래의합성어)’에서판매하는제품의상당수가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을받지않은만큼타격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알리머리띠서‘270배’발암물질나왔다…中직구비중54%↑16일인천중구인천공항본부세관특송물류센터에서관계자들이중국에서들어온물품을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21일통계청온라인쇼핑동향에따르면1분기온라인해외직접구매액은1조6476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9.4%증가했다.역대1분기중최대규모다.국가별로는중국9384억원,미국3753억원,유럽연합(EU)1421억원순등으로나타났다.작년동기대비미국(-19.9%)등에서감소했지만중국이53.9%증가했다.이에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1분기40.5%에서올해1분기57.0%로16.5%p(포인트)늘었다.관련통계집계이래가장큰비중이다.중국해외직구증가세는알리와테무등이본격적으로한국에상륙하면서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다만,중국발(發)제품에서유해,발암물질등이검출되는등국내소비자들의주의가요구되고있다.서울시는지난16일알리,쉬인에서판매중인어린이용머리띠등장신구7개제품의안전성을검사한결과알리에서판매하는어린이머리띠에서기준치의270배에달하는발암물질이검출됐다.특히어린이용머리띠에서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가기준치보다최대270배초과검출됐으며어린이용시계에서는DEHP가기준치대비5배초과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내분비계장애물질로정자수감소·불임·조산등생식기능에영향을미치며접촉시눈,피부등에자극을일으킬수있다.그중DEHP는국제암연구소가지정한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쇼핑만족도‘뚝’…10명중8명“불만·피해겪어”환불과배송관련문제도있었다.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지난해소비자원에접수된국제거래소비자상담건수는1만9418건으로전년(1만6608건)보다16.9%증가했다.이중물품직접거래상담은전년보다136.1%급증해가장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알리관련상담이증가한게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고봤다.특히불만이유로취소·환급등의지연및거부가7521건(38.7%)으로최다였다.다음으로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등배송관련불만이2647건(13.6%),위약금·수수료부당청구및가격불만2271건(11.7%)으로각각집계됐다.C-커머스고객쇼핑만족도가떨어진다는조사결과도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최근1년이내에알리,테무,쉬인이용경험이있는소비자800명을대상으로중국온라인쇼핑플랫폼이용현황과인식을조사한결과,이용자의80.9%가C-커머스를이용하면서있으며피해를경험한적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가장많이지적된불만·피해사항은배송지연(59.5%)이었다.그뒤로는낮은품질(49.6%),제품불량(36.6%),과대광고(33.5%),사후서비스(AS)지연(28.8%)등순으로조사됐다.위해성검증자율로맡긴다…정부,‘KC인증의무화’나흘만에철회13일서울용산구한국소비자연맹에서열린해외온라인플랫폼자율제품안전협약식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퀸선웨일코코리아(테무)대표이사,한기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레이장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대표이사ⓒ뉴시스이처럼국내소비자피해가늘고제품위해성논란등이일자정부대응도분주해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13일서울한국소비자연맹에서알리,테무와‘자율제품안전협약’을체결했다.협약의핵심은위해제품의국내유통·판매를차단하기위함이다.정부는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소비자24’를통해위해제품정보등을수집한뒤이를플랫폼사업자에게제공한다.알리와테무는제공받은정보를입점업체와소비자에게공지한다.또정부와알리·테무는수집한정보를바탕으로위해제품이유통·판매되고있는지각각모니터링을실시한다.모니터링결과,위해제품유통·판매가확인될시정부는알리·테무측에해당정보를제공해판매차단을유도한다.알리·테무측역시자체모니터링에서위해제품이발견되면자율적인판매차단조치를실행한다.다만,협약은처벌이나제재조항이없는등법적효력이없어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왔다.공정위관계자는이같은지적에대해“유럽연합(EU),호주등해외에서도자율협약을통해온라인플랫폼에서유통·판매중인위해제품을차단중”이라며“법적강제성은없으나국내오픈마켓사업자7곳과중고거래플랫폼사업자4곳과맺은제품안전협약을보면효과적일것”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은이날“소비자안전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현재제정추진중인‘소비자안전기본법’등다양한제도적장치들을마련할계획”이라며“소비자와플랫폼사업자들의의견을수렴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편,지난16일어린이용품과전기·생활용품등80개품목의경우KC인증이없는경우해외직구를금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해외직구안전대책을발표했으나,소비자선택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규제라는비난이불거졌다.이에대통령실은전날해외직구규제대책발표로혼선이빚어진데공식으로사과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KC인증유무도중요하지만품질안전을보증하는것이핵심”이라며“소비자가중요한이해관계자인데소비자의견을듣는과정이이뤄지지않았다는것이문제”라고지적했다.▲“저렴하고,재밌으니까”韓시장잠식한C커머스…전방위압박하는정부[한국삼킨C커머스②]에서계속됩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성낮은PF정리시손실인식증가…업종따라필요충당금금액달라정부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의질서있는연착륙을위한향후정책방향'을발표한가운데새로운정책이증권,캐피털,저축은행등제2금융권신용도에미치는영향이작지는않지만감내가능한수준이라는분석이나온다./사진=뉴시스정부가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우려를타개하기위한옥석가리기를시행할예정이다.기존부동산PF시장에서사업성이낮아정상추진이어려운사업장도만기가연장됐지만앞으로는쉽지않을전망이다.앞으로는부동산PF사업장의경·공매가본격적으로확대되고부실사업장재구조화가가속화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PF부실상황악화에대비,제2금융권의경영에무리가없는범위내에서추가충당금적립이증가할것이라는예측이나온다.21일나이스신용평가는'부동산PF정책방향발표가제2금융권신용도에미치는영향'보고서에서이같이밝혔다.이달13일금융당국은'부동산PF의질서있는연착륙을위한향후정책방향'을발표했다.금융기관들이감내가능한범위내에서스스로재구조화를유도하는것을골자로한다.가장중요한포인트는▲PF사업성평가기준마련▲PF대주단협약개정▲PF채권경·공매기준도입▲공공과민간협력을통한원활한자금순환촉진이다.사업성이부족한PF사업장정리에속도가붙으면해당사업장과관련한금융권의손실인식이추가적으로확대될수있다.이예리나이스신용평가금융평가본부책임연구원은"제2금융권업권별로부동산PF부실여신이빠르게정리될것으로보이며이에따른추가충당금이적립돼야한다"며"증권,캐피털,저축은행은부동산PF정리로예상된추가손실의상당부분을올해중인식해야할것"이라고내다봤다.NICE신용평가가제2금융권업권별부동산PF추가손실을분석한결과▲증권3조1000억~4조원▲캐피털2조4000억~5조원▲저축은행2조6000억~4조8000억원으로추산됐다.기적립된대손충당금을제외한추가적립필요충당금규모는충당금규모는▲증권1조1000억~1조9000억원▲캐피털9000억~3억5000억원▲저축은행1조~3조3000억원이다.3개업종의자기자본대비추가적립필요충당금은2.4~7.0%다.관련손실규모는각업권의손실흡수능력을고려할때대체로감내가능한수준으로판단한다.수익성과건전성하방압력이지속되는가운데업권별자기자본대비추가적립필요충당금은▲증권1.4~2.4%▲캐피털2.8~11.1%▲저축은행6.8~22.4%등으로나타났다.기업별실적과손실흡수능력또한차별화될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신용평가업계에선이번정부정책으로부동산PF관련손실인식이늘어도제2금융권전반으로부실이확산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한다.제2금융권의자기자본과기적립충당금규모등손실대응능력이과거대비제고된데다그동안각종규제나정책등을통해부동산PF의무분별한확장이제한됐다는이유에서다.다만제2금융권이보유한상당수부동산PF사업장에서관련손실인식은불가피하다.구체적인손실규모는브리지론,중·후순위등고위험부동산PF비중에따라개별회사별로차이가있으나대체로기적립대손충당금규모를상회할것이다.각업체별로관련손실규모에대응한추가적인대손충당금적립이나자본확충등이요구된다.회사자체여력이부족한경우계열로부터의유상증자등이필요할것으로풀이된다.증권,캐피털,저축은행3개업종은지난해5조8000억원의순이익을시현했고1조7000억원의유상증자를시행했다.이에기반한손실흡수능력을감안하면추가충당금적립부담은1~2년내수용가능한수준이다.이연구원은"고위험부동산PF비중이높은일부회사는손실인식규모가손실대응능력대비크거나,계열로부터의지원가능성이낮아유동성위험이일시높아질수있다"며"이경우우량금융기업과의인수·합병(M&A)을통해일부부실이시스템전반으로전이되는것을방지하고,원활한연착륙을유도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정부는이스라엘에도전쟁범죄의책임을물은국제형사재판소의결정에"터무니없다"며앞다퉈반발했습니다.또이란대통령의사망은"불행한사고"라면서도미국과는관련이없음을분명히했습니다.워싱턴에서정호윤특파원입니다.[기자]조바이든대통령은"이스라엘지도자에대한ICC의체포영장청구는터무니없다"고비판했습니다.이스라엘과하마스사이엔같은점이없다며,전쟁범죄자라는낙인을동시에찍은이번ICC의결정에반발했습니다.토니블링컨국무장관은"부끄러운일"이라고규정했습니다.국제형사재판소는이문제에관할권이없다고강조하면서,가자지구휴전을위한노력에찬물을끼얹었다고성토했습니다.<매슈밀러/미국국무부대변인>"미국은ICC가이문제에대한관할권이없음을이전부터분명히해왔습니다.ICC검찰은이사건에서이스라엘에동일한기회를주지않았습니다."바이든행정부는가자지구라파공세를강화하려는이스라엘과여러차례파열음을내왔고양국관계에도빨간불이켜졌습니다.하지만이스라엘지도부를하마스와같은전쟁범죄자로규정한이번결정을두고선확실한이스라엘편들기에나섰습니다.한편미국은이란대통령헬기사고에대해"불행한일"이라고애도를표했습니다.또미국과는무관한일이라며,지역안보상황에도별다른영향은없을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미국은(헬기)추락사고에서한역할이없습니다.매우명백하고단순한사실입니다."미국대학가를중심으로불붙었던반유대주의정서는졸업시즌인지금도현재진행형입니다.급변하는중동정세가어떤변화를불러오게될지대선을앞둔미정치권의관심도뜨겁습니다.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email protected])#ICC#터무니_없다#이란#애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내년도대입시행계획승인과모집요강발표를법원결정이후로미뤄달라고정부등에촉구했습니다.전의교협은어제(20일)성명을내고"5월31일발표해도되는모집요강발표를서두르지않아야한다"면서"의대생이신청한항고심재판부와대법원의결정이내려지기전까지는내년도의대증원이아직일단락된것이아니다"라고밝혔습니다.이어"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각대학은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내용승인과모집요강발표를멈추고법원의최종결정이후에진행해야한다"며"이는법치국가에서필요한당연한기다림"이라고강조했습니다.임광빈기자([email protected])#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대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이지난17일오전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항명등혐의에관한4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채모상병사망사건의혹을수사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을함께불러조사합니다.공수처는21일오전과오후김사령관과박전수사단장을차례로소환할계획입니다.실제조사시간이겹칠수있어대질조사가이뤄질가능성도거론됩니다.공수처는대질조사가이뤄질경우양측의진술이엇갈리는'VIP격노'발언의출처및진위등을중점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박전단장은김사령관으로부터"VIP가격노하면서장관과통화한후이렇게되었다"는말을들었다며'수사외압'의배경으로윤석열대통령을지목했습니다.반면김사령관은"VIP언급자체를한사실이없다"며이를부인하고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천시설점검내용공개안한환경부내용보니하천제방깎이고배수문고장도발견오송참사못막은환경부,수해총력대비모드지난해7월14일서울전역에호우경보가내려지며통행이전면금지된서울잠수교.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국가주요하천의홍수대비시설130여곳에하자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주요제방이깎이거나수위조절에필수적인배수문이동작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최근몇년간각종수해사고로“물관리역량이부족한것아니냐”는비판을받은환경부는장관지시로홍수기전까지모두보강하기로했다.국토해양부등으로부터물관리업무를모두이관받은환경부가올해도‘물관리부처’로서역할을제대로못하면부처의존립기반마저흔들릴수있다는위기감이팽배하다.깎여나간제방,배수문은동작도안해21일아시아경제가입수한‘2024년홍수대응환경부-지자체간담회’회의자료에따르면주요하천시설과공사현장에서총132건의하자가발견됐다.영산강이49건으로가장많았고,금강이43건으로뒤를이었다.대구는19건이었고낙동강7건,한강5건등이었다.이번미흡사항은환경부가홍수기를대비해진행한안전점검에서밝혀졌다.환경부는지난달까지하천협회와합동으로1246km에이르는관련시설1237개를조사했다.조사결과는지난16일여름철홍수대책을발표하면서미흡한사항이있어보강하겠다고만밝혔을뿐구체적인실태를공개하지는않았다.환경부가파악한주요문제점은‘제방사면세굴’이었다.하천의범람을막기위해쌓아둔제방이물에의해깎여나갔다는의미다.세굴을그대로방치할경우제방이무너지거나토사가유실되는등인근지역에피해를끼칠수있다.배수문동작이불량한경우도있었다.하천수위를조절하고물을빼내는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던셈이다.환경부는일부시설이아예부식되거나제방자체가파손된하천도발견했다.한화진환경부장관이지난달2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4년홍수대비환경부-지자체간담회를주재하는모습.사진=환경부이번조사에서부실시설물이속속발견되자한화진환경부장관이직접보수·보강을지시했다.한장관은지난달29일세종청사에서환경부-지자체간담회를열고“작년수해지역과하천공사현장등현장에직접나가서살펴보라”면서“훼손된하천구간에대한응급복구와취약지역을집중관리해달라”고지시했다.환경부는홍수기가시작되는다음달21일까지모든하자를보수할계획이다.환경부관계자는“안전점검결과중치수와관련된사항은빠르게보강을하고,산책로파손처럼시급성이떨어지는것들은연내에완료하겠다”고설명했다.“절대사고없어야”…환경부가수해사고예민한이유환경부가주요시설1237개를전수조사한것은그만큼수해대비에사활을걸고있기때문이다.현재환경부내부에서는올해대규모수해와이에따른인명사고가절대로발생하면안된다는경각심이팽배하다.환경부고위관계자는“6월홍수기에가까워지면서장관을비롯한고위관료들의머릿속은홍수대응으로가득찰것”이라면서“환경부로서는올해가수해대응에가장중요한기점이고절대로사고가일어나면안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환경부가홍수대응에촉각을곤두세우는배경에는물관리를어떤부처가맡아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다.현재물과관련된업무는모두환경부가맡고있다.애초국토부와농림축산식품부에도기능이있었지만문재인정부였던2018년환경부로모두일원화했다.부처간업무중복을없애효율적이고통합적인물정책을만들자는취지였다.이로인해환경부는기존수질과수량업무에하천관리및홍수대응까지맡게됐다.지난해7월16일미호천제방유실로침수된충북청주시오송읍궁평2지하차도에서119구조대원들이실종자수색을하고있는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하지만각종물사고가뒤따르면서환경부의역량부족논란이끊임없이불거졌다.2020년집중호우때는용담댐과섬진강댐의방류량을급격히늘리면서댐정책이실패했다는비판이일었다.충남금산과전북무주등일대주민들은방류정책으로피해를보았다며그해7월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기도했다.지난해에는중남부지역의폭우로50명에가까운사망자가나왔다.수십년만에가장큰인명피해였는데,14명이사망한오송참사의경우미호강을제대로관리하지못한것이원인이라는비판이제기됐다.올해도호우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면환경부로서는책임을피할수없게된다.다른부처에서넘겨받은물정책기능을다시넘겨줘야할수도있다.지난해에도수해피해가커지자윤석열대통령이한장관에게직접“물관리업무를제대로하라”고질책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김기현국민의힘대표도최고위원회를열고“수자원관리를국토부가아닌환경부가하는것이적절한지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AI예보늘리고,내비게이션은위험지역우회안내환경부는인공지능(AI)등을활용해수해피해를막겠다는전략이다.환경부는이달부터AI기술을이용한홍수예보지점을기존75개에서223개로늘렸다.해당지점에서는집중호우가발생했을때AI가홍수를자동으로예측한뒤경보를발령한다.하천수위모니터링은1분주기로총673개지점에서운영하기로했다.지난해서울도림천에서처음실시한‘도시침수예보’는올해광주황룡강,포항냉천강,창원창원천까지확대했다.오는7월부터수해위험지역은내비게이션이자동으로안전한길을안내한다.차량운전자가홍수경보발령지점이나댐방류지점부근에진입하면,자동으로위험지역임을알리는식이다.특히지하차도나저지대등을통과하지않는다른길로운행을유도해제2의오송참사를막겠다는구상이다.안전안내문자도핸드폰의위치정보를활용해사용자지역및주변침수우려지역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식으로바꿨다.이와별도로환경부는다른부처,지방자치단체담당자들과함께모의훈련을진행중이다.지난2월26일에는한강과낙동강에서,같은달27일에는금강과영산강에서재난상황전파모의훈련을진행했다.지난3월27일에는4개홍수통제소에서같은훈련을마쳤다.지난달과이달에도재난상황별로초동조치를위한합동훈련을4회진행했다.홍수통제소의경우예보체계점검과자체모의훈련을4차례진행했다.지자체및유역별간담회와워크숍도완료한상태다.한장관은최근“홍수기전남은기간하천공사현장점검및조치등을신속히완료해홍수대응사각지대를없애고,올여름집중호우로부터국민안전을지키겠다”고말했다.세종=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공통출연금은행0.035%,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0.045%서울시내한건물에설치된현금자동입출금기./사진=뉴시스햇살론등정책서민금융공급을확대하기위해금융회사가내년까지1039억원의출연금을더내놓기로했다.다만제22대총선에서야당이대승을거두며횡재세(초과이윤세)도입이다시수면위로부상하고있어금융권이난색을보이고있다.21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안정적인서민금융공급을위해'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오는7월1일까지입법예고한다.그동안서민금융진흥원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고금리·고물가등경제여건악화에대응하고불법사금융피해를예방하기위해정책서민금융공급을확대해왔다.서민금융상품으로는서민금융진흥원이공급하는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소액생계비대출등이있다.지난해공급실적은10조6000억원이었다.금융위는정책서민금융공급규모를2022년9조8000억원에서지난해10조6000억원으로확대했으며올해에는1분기에만2조4000억원을공급했다.향후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정책서민금융을공급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재원확보가필요한상황이라는게금융위의설명이다.서민금융재원의안정적인확보를위해개정안은▲금융회사의출연요율한시상향▲금융회사출연금한시감액등이포함됐다.약3년만의개정으로오는2025년까지한시적용한다.이에따라시행령개정안은현재금융회사의출연금은가계대출금액에0.03%가부과되고있는'공통출연요율'을업권별로차등상향했다.은행권은0.035%,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0.045%로각각0.005%포인트,0.015%포인트상향해내년말까지한시적용된다.은행권의경우지난해민생금융방안에따라서민금융진흥원에2214억원을별도로출연하기로해인상폭이상대적으로작다.개정안은정책서민금융을적극취급하는금융회사에대해'차등출연금'을내년말까지한시적으로감액한다는내용도담았다.현재차등출연금은금융회사별신용보증잔액에대위변제수준을반영해0.5~1.5%요율을적용해부과하고있다.이는대위변제율관리노력에따라출연요율을부과한다는취지이지만대위변제율이높을수밖에없는정책서민금융상품특성상이를적극적으로공급할수록높은출연요율이적용되는문제가있었다.실제로근로자햇살론을많이취급한저축은행이나새마을금고는지난해고금리여파로대위변제율이대폭뛰었다.서민금융을많이공급할수록더많은출연료를내야하는만큼서민금융취급을꺼리는저축은행이늘고있다는지적이다.이에따라개정안은금융회사의정책서민금융상품에대한공급실적등을평가해그결과에따라선정된금융회사를대상으로차등출연요율을0.5%포인트감액하는방안을도입토록했다.개정안에따라금융권의추가적인출연금은내년말까지총1039억원늘어날것으로보인다.계획대로오는8월시행되면변경된요율로매월출연금을납부한다.약1년5개월동안한시적으로총1039억원을추가로내야하는것으로추정된다.지난해출연금은총2700억원이었다.━복권기금1900억원활용…이용자보증료율한시상향━금융위는이와함께재정당국과협의를거쳐정부재원도추가확보키로했다.올해정부재정은약1460억원투입됐다.올해복권기금은별도로1900억원활용할예정이다.보다많은서민·취약계층이정책서민금융을이용할수있도록일부금융상품에대해서는이용자의보증료율한시상향할예정이다.저축은행,새마을금고등을통해가장많이공급되고있는근로자햇살론의경우보증수수료가연2.0%수준이다.향후수수료가올라가면이용자부담도늘어난다.구체적인사항은추후서금원에서결정키로했다．앞서금융당국의상생금융압박에은행권은지난해12월개인사업자대출이자환급등을담은'2조원+알파(α)'규모의은행권민생금융지원방안을발표한바있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에선22대국회에서은행권'횡재세'를3년한시로도입하는특별법추진을검토하고있다횡재세는기업이비정상적인외부요인에의해기업이막대한초과이익을거뒀을때추가로부과하는부과하는세금을말한다.횡재세가도입되면금융사는이같은지원이외에추가세금을내야할수있다.이복현금감원장은지난16일(현지시각)미국뉴욕콘래드다운타운호텔에서'인베스트K-파이낸스'투자설명회(IR)이후가진기자간담회에서"그런논의는사실말도안되는거라대체무엇이횡재인지부터정의해야한다"며"횡재세라고논의되는것들은경제적으로는그목표달성을이룰수없고,법률적으로도위헌이거나강하게문제를지적받을가능성이높다"고단언했다.이어이원장은"만약특정시기에은행이이익을많이냈다고사회에공헌을해야한다는여론이많다면그것은은행법이가진공적산업적특성내에서시장적관점으로상생금융이나자영업자를돕는수준이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원장은"횡재세자체의발상이나쁜것이고그걸억지로시행한다면은행들의세금회피행태를일으켜수십년동안쌓은은행경영철학을왜곡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박슬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수진작으로관련제품수요늘어날듯중국정부의이구환신(구형자동차와가전제품등소비재신제품교체)정책으로국내석유화학업황이개선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사진=로이터불황에빠진석유화학업계가올하반기반등할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핵심시장인중국에서수요가살아날가능성이커서다.중국정부는내수시장을회복하기위해이구환신(구형자동차와가전제품등소비재신제품교체)정책을추진하고있다.21일업계에따르면중국정부는이구환신정책으로내수진작을이루고경제성장에성공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자동차구매제한규제를완화하고노후자동차교체비용을지원하는게이구환신정책핵심이다.가전제품소비를촉진하기위해농촌보급추진,판매·배송시스템보완,사용애로해소등의내용도이구환신정책에포함됐다.이구환신정책은중국내수시장개선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중국정부는2009년에도이구환신정책을통해소비진작효과를누렸다.9298만개의신규가전제품판매를이끌며3442억위안(64조6100억여원)의직접소비를창출했다.올해에는약1조위안(약187조7200억원)규모의소비효과가기대된다.중국내수가늘면한국석화업체들의수출도덩달아뛸것으로관측된다.중국은단일국가기준한국의최대석화수출국이다.현지경제상황은국내석화업황과직결된다는게업계관계자설명이다.이진호·김태형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최근리포트를통해"이번이구환신정책이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는부분은소비재교체,설비교체등이있다"며"결과적으로소비재에서는자동차·가전에주로필요한플라스틱소비가늘고설비에서는건설업황과관련성이높은PVC소비가늘어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전일대비17.52포인트(0.64%)상승한2742.14를,코스닥은7.98포인트(0.93%)상승한847.08을,원/달러환율은1.00원(0.07%)상승한1355.980원을나타내고있다./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민경석기자뉴욕증시를비롯한전세계증시가호황을보이는가운데국내증시홀로박스권에갇혀있다.여기에금융투자소득세논란에이어공매도일부재개가능성까지겹치며개인투자자투심에찬물을끼얹고있다.2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17일(현지시각)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사상처음으로종가기준4만선을돌파했다.지난15일에는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5308.15에거래를마치며종가기준처음으로5300선을넘었다.S&P500지수는올해들어서만무려24차례최고치를경신했다.일본증시대표주가지수닛케이225역시올들어16%넘게치솟았다.반면한국증시는박스권을전전하고있다.2021년에기록한3300선은물론지난3월말기록한연고점(2779.40)도뚫지못한채2700선을좀처럼벗어나지못하고있다.투자자별로살펴보면개인은이달들어지난17일까지코스피시장에서1조9029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같은기간미국주식을2980억원순매수한것과는대조적인흐름이다.사상최고치를연일경신하는미국증시로동학개미의자금이동이일어나고있다.개인투자자들의코스피이탈은공매도재개,금융투자소득세등금융시장을둘러싼불확실성요인이추가되면서실망매물이쏟아지는것으로풀이된다.━금투세·공매도재개에개미피로도가중…미국주식에몰린다━먼저금투세시행과폐지를두고논란이여전하다.금투세는주식과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로일정금액(주식5000만원,기타250만원)이넘는소득을올린투자자에게부과하는세금을말한다.세율은20~25%다.당초지난해시행할예정이었지만2025년으로시행이2년유예된상태다.내년금투세도입이예정된상황에서최근윤석열대통령이금투세폐지의필요성을재차강조하고있다.다만야당은조세형평성을위해서는합의를더이상미룰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금투세도입유무를장담하기어려워진상황이다.개인투자자들이민감해하는공매도제도역시조만간재개될조짐을보인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6일(현지시각)미국뉴욕에서"6월하순이되기전공매도재개여부와방식을밝힐수있을것"이라며"당장재개할수있다면하고,그렇지않다면이른시일내정상화할방안에대해말씀드릴준비를하고있다"고언급했다.이복현원장이공매도재개뜻을밝히면서개인투자자들사이에선부정적인반응이주를이룬다.금융당국은작년11월공매도전면금지를선언하면서'기울어진운동장해소,불법공매도차단시스템구축,글로벌투자은행(IB)전수조사'를약속했다.개인투자자들은아직무엇하나제대로마무리된게없는상황에서공매도재개는황당하다는반응이다.공매도재개언급이후한개인투자자는온라인투자커뮤니티에"금감원이분명히문제점개선과시스템을확실히구축하고시행한다했으면서법개정이나시스템구축등아직아무것도명확한것이없는데얼렁뚱땅시행하려는것이냐"며"절차를제대로지켜서내년에시행해야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부의글로벌IB전수조사약속도아직진행중인사안으로결과가다나오지않은상황이다.현재금감원은전체외국인공매도거래량의90%이상을차지하는14개IB를조사중인데조사가마무리된IB는HSBC와BNP파리바등2곳에그친다.556억원규모의무차입공매도주문을제출한것으로조사된두회사에는과징금265억원을부과했다.나머지12곳중7곳에대해금감원은불법공매도혐의를발견해구체적인종목과위반금액을특정하고있다.현재까지드러난IB7곳의공매도위반금액은1556억원이다.징계절차는시작도안했다.5곳에대해서는여전히조사단계에머물러있다.또다른투자자는"2주전에만해도금감원이글로벌IB7곳에불법공매도혐의를추가적발하고5개외국계증권사에도전수조사를실시하겠다고했으면서갑자기공매도재개를언급하는것은어불성설"이라며"섣부른공매도재개보다는확실하게조사를마무리하는게우선돼야한다"고지적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법조사처"재의요구권도한계있다"...'외압'의혹당사자윤대통령,거부권기록또경신하나[박소희기자]▲윤석열대통령이18일광주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2024.5.18ⓒ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채상병특검'법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가유력한21일,국회입법조사처가"대통령의사적인이해와충돌한다는이유로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것은헌법상용인되기어려울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냈다.입법조사처는이날<대통령법률안재의요구권의헌법적한계>보고서에서"국가기관의권한에도당연히헌법상한계가있다"며"대통령의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해도예외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에따르면헌법이명시한법률안재의요구권에대한한계는'이의서'첨부,법률안의일부또는수정한내용으로재의를요구할수없도록한것등헌법에명시적으로담긴부분도있지만,헌법해석상드러나는'헌법내재적한계'도있다.헌법내재적한계의유형은이해충돌금지원칙과권력분립원칙,대통령의헌법적의무등이다.이해충돌금지원칙은국가영역의공공성이사적인이해관계에따라좌우되는것을용인하지않는다는의미로각나라마다조약이나법률로구현되어있으며한국도이해충돌방지법을시행중이다.따라서보고서는"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이대통령의사적인이해와충돌한다는이유로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것은헌법상용인되기어려울것"이라고짚었다.보고서는또"대통령의법률안재의요구권은어디까지나헌법이정한국회의입법권에대한견제를위한장치"라며"소극적인제재권"으로규정했다.만일대통령이거부권을적극적으로사용한다면입법권과행정권을모두행사하게되므로'삼권분립'원칙이무너지기때문이다.보고서는특히"다양한요인에의하여행정부권한이상대적으로강화되는현실에서법률안거부권마저확대된다면권력분립원리는제대로작동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위헌적거부권,탄핵사유란입장도..."윤대통령의선택은▲박정훈대령이17일오전서울용산구군사법원에서열리는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관련항명혐의제4차공판에출석하는가운데,해병대예비역연대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등이참석한가운데특검수용을촉구하는기자회견이열리고있다.ⓒ권우성대통령은국가의독립과영토의보전,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수호할책무도있다.거부권행사는그자체로헌법에어긋나지않지만,이러한헌법상의무를벗어나는지여부에따라국회가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는지가갈린다.보고서는"헌법적한계를넘어서행사된대통령의법률안재의요구권은권한쟁의로해결될수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며"법률안재의요구권행사가위헌적인경우탄핵사유가된다는입장도있다"고소개했다.보고서는"어떤국가기관도헌법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며"대통령도,국회도모두그권한행사를통해헌법해석행위를하는것이므로최선을다해서헌법에부합되는권한행사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무엇보다도"입헌주의와의회주의가모두존중되도록하는지혜로운헌정운영이필요하다고하겠다"며"사법적으로통제받는방식보다는정치적지혜가전통이되고원리가되는대한민국헌정사를기대한다"고끝맺었다.윤석열대통령은취임후양곡관리법을시작으로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등에연이어거부권을행사했다.지난1월5일에는자신과배우자김건희여사가각각수사선상에오른'50억클럽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의재의를요구,'방탄용거부권행사'라고비판받았다.그럼에도윤대통령은21일국무회의에서대통령실의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을다루는채상병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할분위기다.이경우11번째거부권행사로,윤대통령은스스로세운'역대최다거부권행사'기록을경신한다.[관련기사]시행령통치다음은'거부권'...거듭충돌하는정부와국회https://omn.kr/20rdx윤대통령쌍특검거부권행사..."가족방탄위해국민과대결선택"https://omn.kr/26z4k가족만위한대통령..."공익실현의무위반,박근혜탄핵사유였다"https://omn.kr/26zc9이태원특별법거부한대통령,최다거부권기록또깼다https://omn.kr/279my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정부가교통사고사망자를줄이기위한대책을내놨습니다.화물차의바퀴빠짐등정비불량은검사를강화하고오토바이불법운행과우회전사고방지를위해서는필요한장비를늘리기로했습니다.박진주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월,고속도로를달리던화물차의바퀴가빠져마주오던버스와충돌하는사고로2명이숨지는등10명이넘는사상자가발생했습니다.화물무게에따라올렸다내렸다하는보조바퀴가빠진겁니다.하지만보조바퀴와이를조절하는축은정기점검대상이아닙니다.그러자정부가이에대한점검을의무화하기로했습니다.5톤이상대형화물차의경우보조바퀴가달린가변축주행·제동장치를분해해점검을받도록하고매년차량정기검사시확인을받도록할계획입니다.[한동훈/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과장]"차량정비불량으로인한바퀴이탈등으로인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대형사업용화물차에대하여정기적으로가변축의분해점검을받도록하고…"교통사고사망자비율이높은이륜차,오토바이에대한불법운행단속도강화합니다.후면번호판을찍을수있는무인단속장비를현재324대에서529대로확대설치하고,번호판크기를키워인식률을높일방침입니다.또우회전사고다발구간에설치한우회전신호등을현재229대에서올해안에400대까지늘리기로했습니다.또버스등대형차량을대상으로우회전사각지대감지장치를부착하는시범사업도추진합니다.또오는10월부터는음주운전재범자의경우차량에음주측정장치가탑재된차량만을운전하는조건으로면허가발급됩니다.MBC뉴스박진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13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경찰이사이버도박특별단속을했는데적발된3명중1명은청소년이었습니다.고등학생이1천5백만원을날리기도했고,9살초등학생이적발되기도했습니다.김은초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체육특기생으로고등학교에입학한남학생.친구들과게임하듯온라인도박사이트에빠졌습니다.용돈에친구들에게빌린돈까지1천5백만원을잃었습니다.15살중학생도도박을하다경찰에붙잡혔습니다.용돈을쪼개2천원,3천원씩하던게1년가까이이어졌습니다.[도박적발중학생(음성변조)]"친구가이렇게도박을한다…이런소리를듣고저도해보고싶어서찾아봐서했어요.서버찾는데가따로있어서거기에검색하니까바로나왔어요."경찰이지난해9월부터지난3월까지6개월간사이버도박특별단속을벌였는데,2천9백여명가운데35%인1,035명이만19살미만청소년이었습니다.대부분중고등학생이었는데,9살어린이를포함한초등학생도2명있었습니다.직접도박사이트를만들고운영한청소년도12명적발됐습니다.[황선하/충북경찰청청소년보호계장]"도박이범죄라든가불법이라는인식을갖지못하고,단순한게임이다아니면재미로시작하는경우가많습니다.중독된뒤에도그심각성을쉽게인식하지는못하는것같습니다."도박자금을마련하려고친구에게돈을뺏거나사기범죄로이어진사례도있었습니다.[이승호/충북경찰청사이버도박팀장]"단순히도박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학교부적응혹은가출,학생들끼리폭행혹은금품갈취로이어지는2차범죄로발전하고있어…"경찰은학교와학부모들에게청소년사이버도박의위험성을알리는한편,오는10월까지특별단속기간을연장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김은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은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13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