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의핵심광물인리튬최근케즘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수요증가12~18개월이상고지대서자연증발시키던추출하던전통적인리튬추출공법도고도화흡착제·플라즈마등활용직접추출방식전기차배터리의핵심광물인리튬추출법이진화하고있다.리튬이녹아있는소금물을수십개월햇볕에말려추출하던과거방식에벗어나려는시도가늘어나고있다.리튬은가장가벼운금속중하나다.전기에너지를머금은리튬이온이양극재와음극재사이를이동하면서배터리의충·방전작용이일어난다.대세로자리잡은리튬이온배터리에서리튬의존재는필수적이다.차세대배터리로꼽히는전고체배터리,리튬황배터리등에서도황화리튬등으로화합물질이달라질뿐여전히리튬은꼭필요한물질이다.에너지전문조사기관블룸버그NEF에따르면지난해60만t수준이던배터리용리튬의수요는2030년에218만t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전기차캐즘(성장산업의일시적정체)에도불구하고미중갈등에따른공급망리스크확대와미래수요로인해리튬생산·추출공법은다양해지고있다.전통적인리튬추출방식은이렇다.지하수백m에서염수를뽑아낸이후여러개의폰드(인공호수)를거쳐물을증발시킨다.이과정에서리튬농도를높이고이후불순물을제거하는방식이다.보통12~18개월이걸린다.햇빛에말려리튬을농축하고여기에탄산나트륨을첨가해탄산리튬을얻는다.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등에걸쳐형성된'리튬트라이앵글(삼각지대)'에서는이같은'전통적인리튬추출'이가능하다.리튬트라이앵글은적도인근에있어기온이높으면서도건조한기후가지속된다.그동안배터리핵심소재인리튬은주로함유량이높은광석과염호등에서추출됐다.농도가높고사업화에용이하다는특징이있지만배터리산업의성장이빨라지면서수급경쟁이붙었고더이상확보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됐다.이에따라점토,유전염수등으로개발범위를확대하고있다.비전통리튬은품위(유용원소함유량)가낮아고난도의추출기술이요구된다.배터리핵심원료로서의리튬가치가올라가고추출기술역시고도화하면서비전통방식개발의상용화시점역시빨라지고있다.저농도의리튬을추출할수있는차세대기술은'직접리튬추출(DLE)'이다.이기술은리튬의화학적특성을이용해리튬원소를흡착하거나흡착제를활용해리튬원소만빼내는방식이다.전통적인리튬추출방식에비해작은규모의공장으로도불순물이많고저농도인염수에서리튬을뽑아낼수있다.과거에수개월이상걸리던리튬농축과정을몇시간수준으로단축할수도있다.국내기업들도직접리튬추출방식을활용한리튬공급망확보에나서고있다.포스코그룹이가장적극적이다.포스코그룹은미국'맥더밋칼데라(화산폭발후수축으로생긴대형분화구)'인근의점토에서리튬을추출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호주광물탐사·개발전문회사인진달리리소스와함께하는사업이다.미국오리건주와네바다주경계에있는맥더밋칼데라에는단일지역으로는세계최대규모(4000만t)의리튬이매장돼있는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캐나다폐유전,미국캘리포니아에서지열염수를활용한리튬추출사업도추진하고있다.LG에너지솔루션에수산화리튬을공급하기로한독일'벌칸에너지'역시라인계곡상류에서지열을활용한리튬추출최적화플랜트를가동하고있다.주요국과기업들도저농도의염호·염수에서리튬을추출할수있는차세대기술도입을준비중이다.하지만아직제대로상업화된적은없다.대규모에너지투입과비용문제를극복하고실제공정에서구현하지못했기때문이다.미국제너럴모터스(GM)의투자를라일락솔루션,에너지X,스탠다드리튬,호주의광산업체리오틴토같은기업들이파일럿테스트를완료하고상업성평가를진행중이다.올해2월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산하플라즈마기술연구소연구진이리튬추출과정에이산화탄소마이크로파플라즈마기술을적용해기존의리튬추출방식대비3배의리튬을추출하는데성공했다.연구진인김지훈박사와양종근박사는이산화탄소를이온화시켜플라즈마상태로처리하는이산화탄소마이크로파플라즈마기술을활용했다.연구진이이산화탄소플라즈마를이용한리튬추출방식과기존방식의효율비교를위해모의염수를활용한비교실험을한결과플라즈마기술을활용한실험이약3배가량높은추출효율을보였다.정동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감‘서울형교육복지10년’특별강연조희연교육감은22일서울중구스페이스쉐어서울중부센터에서열린‘2024교육복지컨퍼런스’특별강연을진행했다.사진=유민지기자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모든학생이공동체구성원으로살아가도록만드는것이서울형교육복지의핵심”이라며“이를위해정의로운차등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조희연교육감은22일서울중구스페이스쉐어서울중부센터에서열린‘2024교육복지컨퍼런스’특별강연에서이같이밝혔다.2024교육복지컨퍼런스는교육복지사업성과를공유하고향후미래비전을모색하는취지에서개최된행사다.컨퍼런스에는교직원,서울시교육청,교육복지전문인력,학부모,지역사회기관관계자등이참석했다.이날조희연교육감은‘서울형교육복지10년’이라는주제로특별강연에나섰다.조희연교육감은“공동체적환경을조성하는데노력을기울였는데,교육복지도이와맞닿아있다”고말했다.그는“공동체커뮤니티속에서함께살아가다보면부족한부분이메워지기도하고,그안에서자신의역량을개발하기도한다”고했다.이어“모든학생들이공동체에기여하고,또당당하게인간적인삶을보장받으며살아가는게공동체교육의목표”라며“교육복지는그부족함을공적으로메우는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형교육복지에대한설명도이어졌다.지난10년간서울형교육복지의핵심키워드는‘정의로운차등’이다.조희연교육감은“어려운학생에게더두텁고많은지원을해주는것이서울형교육복지”라며“‘정의로운차등’이서울형교육복지의키워드”라고말했다.그는“정의로운차등이란사회적으로공정하고합리적인방식으로개인이나집단간에차등을두는것”이라며“약자를보호하고,공정한경쟁을유도해모든학생이차별받지않기위한서울교육청의교육방향”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교육청은모든학생들이공동체의한구성원으로살아가고,인재로성장하는데부족함이없도록노력하고있다”며“부족함이없는데에서더나아가정의로운차등을통해자신의능력을개발하는데부족함이없는교육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한편조희연교육감은서울시교육청의독서캠페인인‘북웨이브’소개시간도가졌다.‘북웨이브’란디지털시대의독서진흥문화운동으로,학생뿐만아니라서울시민의독서습관형성을위한독서캠페인이다.이날강연에서조희연교육감은“교육의핵심은책을읽는것”이라며“북웨이브는통합적종합적연계적독서문화활성화캠페인”이라고설명했다.서울시교육청의‘북웨이브’캠페인은오는25일오후2시경희궁공원에서‘온가족북웨이브한마당’을시작으로본격운영에들어간다.유민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병“5표이상이탈표발생할것…재의결통과는어려워”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본관.사진=박효상기자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사용해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재의결에돌입한다.재의결을앞두고국민의힘내에서공식적으로재의결찬성입장이늘어나면서여당과대통령실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일각에서는특검정국이22대국회에서더큰부담이될것으로전망했다.22일국민의힘내에서는안철수·유의동·김웅의원이‘채상병특검법’재의결찬성을공식적으로밝혔다.안의원은전날SBS라디오김태현의뉴스쇼에출연해“채상병특검법찬성입장에는변화가없다”며“보수의가치를중요하게생각한다는상징을위해서과감하게수용하는것도한방법”이라고강조했다.유의원은전날SBS‘스토브리그’에출연해“채상병특검법을받지못할이유가없다.우리가얻는게잃는거보다훨씬많은것아니냐는생각”이라며“(특검법재의결에서)찬성표를던질생각이있다”고말했다.김의원도지난2일열린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모두퇴장한뒤에도홀로‘채상병특검법’에찬성표를보냈다.국민의힘에서떠나‘중도보수’를표방하는개혁신당은환영의메시지를꺼내들었다.이준석개혁신당화성을당선인은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김웅·안철수의원에이어유의동의원의용기에감사하다”고전했다.‘채상병특검법’재의결은오는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이뤄진다.국민의힘내에서17표가이탈할경우윤대통령의거부권이무력화되고특검법이통과된다.재의결표결은무기명으로이뤄진다는점도국민의힘과윤석열대통령의부담을키우고있다.또22대총선에서낙천·낙선한현역국회의원들의생각도변수다.총선참패후당내쇄신요구가높아지는만큼국민정서를우려해추가이탈이발생할수있다는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채상병특검법’이탈표단속을위해의원을만난다는사실을밝혔다.단일대오에는이상이없다고밝혔지만재의결찬성이늘어나면서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추원내대표는전날원내대책회의후‘채상병특검법’이탈표문제를두고“저와윤재옥전국민의힘원내대표,많은의원들이개별적으로접촉하고있다”며“당론수준의단일대오에는이상이없다”고선을그었다.전문가는추가적인이탈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다만17표의이탈표가필요해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결은어려울것이라고예상했다.특검법문제는22대국회에서여당과대통령실에더위협적으로변할것으로전망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본지와통화에서“무기명투표라는점과공식적인찬성의견등으로추가이탈표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최대5표이상까지전망된다”며“다만재의결통과는17표가필요해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가장위기는22대국회로8표만이탈해도특검법이통과될수있다.여론도추가로악화할가능성까지고려해야한다”며“국민의힘과윤대통령의부담은점차커질것”이라고전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한규빛춘천서9세여아가초교인근횡단보도를건너던중승합차에부딪혀병원으로이송되는등강원도내곳곳에서사건·사고가발생했다.22일오후1시55분쯤춘천의한초교인근에서횡단보도를건너던9세여아가승합차에부딪히는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여아는발에열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앞선오전9시23분쯤정선군고한읍의터널에서SUV차량이25t덤프트럭을추돌해30대남성이경상을입고병원으로옮겨졌다.사고도이어졌다.같은날오전11시3분쯤홍천군북방면인근하천변에서60대남성이고립돼소방당국이구조했다.앞선오전10시53분쯤강릉시사천면방동리의공사장에서60대남성이그라인더작업중다쳐종아리에골절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이날오전7시21분쯤인제군북면월학리인근레미콘차량옆에서60대남성이의식을잃고쓰러진채발견돼헬기를통해병원으로옮겨졌다.경찰과소방당국은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다.최현정#병원#인근#여아#춘천#횡단보도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팩트체크]업종별차등적용가능하지만더많이지불하는방식..."독일은2배이상높아"[김시연기자]▲내년도최저임금을심의할최저임금위원회첫전원회의가열린지난21일오전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근로자위원인전지현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이"최저임금차등적용결사반대!!"라고적힌조끼를입고있다.ⓒ연합뉴스[검증대상]"선진국에선업종별로최저임금낮출수있다"경영계주장2025년도최저임금을결정할최저임금위원회심의가지난21일시작된가운데'업종별차등적용'이다시쟁점으로떠올랐다.지난해편의점과택시운송업,숙박·음식점업등3개업종에대해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자는경영계요구는부결됐지만,올해는돌봄노동에대한최저임금을낮춰야한다는주장이정부쪽에서나왔다.한국은행고용분석팀은지난3월5일발표한'돌봄서비스인력난및비용부담완화방안'보고서에서"돌봄서비스부문의인력난을완화하기위해외국인노동자를활용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되,비용부담을낮추는방안도함께마련할필요가있다"면서,외국인고용허가제대상업종에돌봄서비스업을포함하고,해당업종에최저임금을상대적으로낮게설정하는방안을제시했다.오세훈서울시장도지난20일'외국인가사관리사시범사업'계획을발표하면서"홍콩과싱가포르에서는(월)100만원정도에해결할수있는데,(우리나라는)국내법한계로200만원이상지출해야해아쉽다"면서"(외국인가사관리사와육아부부가)윈윈할수있는적절한보수의절충선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도2017년대선당시업종별·지역별최저임금차등적용을공약했다.지난해10월30일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는"외국인노동자의임금을내국인과동등하게지불해야한다는ILO(국제노동기구)조항에서탈퇴해야되는것아니냐"는자영업자목소리를대신전하기도했다.경영계는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는주요선진국사례를들어,일부업종에대한최저임금을더낮춰야한다고주장한다.선진국에서업종별로최저임금을하향적용한다는경영계주장이사실인지따져봤다.[검증내용]업종별최저임금차등국가,법정최저임금보다상향적용우리나라도법적으로는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은가능하지만,사실상사문화된상태다.최저임금법제4조제1항은"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유사근로자의임금,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이경우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정할수있다"고돼있다.하지만,최저임금제도입첫해인1988년에만제조업을2개그룹으로나눴을뿐,1989년이후지금까지'전국단일최저임금'을유지하고있다.최저임금위원회가지난해발표한<2023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에따르면,조사대상인전세계41개국가운데지역이나업종,직종,연령별로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는국가는22개국이었고,우리나라처럼전국단일최저임금제인나라는19개국이었다.▲최저임금차등적용국가비교*자료:최저임금위원회<2023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민주노총민주노동연구원<최저임금차등적용논리의허구성>등자료취합ⓒ김시연연방제국가인미국을비롯해중국,포르투갈,인도네시아,베트남등은지역별차등을두고있었고,일본,브라질,멕시코,필리핀등은지역내에서업종별,직종별로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고있었다.독일,호주,벨기에등은업종별,산업별단체협약을통해국가최저임금(법정최저임금)과동일하거나이보다높은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었고,아일랜드는계약청소와보안,조기교육및보육,루마니아는건설업등일부업종에한해국가최저임금보다상향적용하고있었다.이밖에그리스는직원과장인,코스타리카는사무직과비사무직등직종별로,영국은23세미만노동자에연령별차등을허용하고있다.이들가운데농업과화훼업에한해주최저임금보다낮은최저임금을적용하는스위스제네바주를제외하면,특정업종에대해국가최저임금보다낮은최저임금을적용하는국가는없었다.프랑스,폴란드,라트비아,헝가리,튀르키예,대만등19개국은우리와마찬가지로전국단일국가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었다.이가운데아르헨티나의경우가사노동과농촌노동자에,남아프리카공화국은도소매와계약직청소노동자등일부분야에국가최저임금보다높은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었고,스페인도임시직과가사근로자에최저임금을가산하고있었다.오세훈시장이예로든싱가포르는최저임금제도가없고,홍콩은ILO에가입돼있지않아외국인대상하향차등임금이문제가되지않는다.우리나라경영계주장처럼이미법정최저임금을적용한상태에서특정업종에한해'하향'적용한사례는찾기어려웠다.ILO"업종별최저임금,국가최저임금보다낮으면차별금지협약위배"국제노동기구(ILO)도지난2016년8월발표한'최저임금정책가이드((MinimumWagePolicyGuide)'에서업종별최저임금이국가최저임금보다낮게책정할경우'고용및직업상의차별에관한협약'(제111호)에위배된다고지적했다.한국은지난1998년ILO차별금지협약을비준했다.2022년9월고려대법학연구원학술지<고려법학>에실린논문'최저임금의산업·업종별차등적용에관한법이론적검토'에서이재현(부산대법학연구소)박사는"다른국가의입법례를살펴보면,산업·업종별차등최저임금은법정단일최저임금을보완하고,산업·업종의특성을고려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최저임금을형성하기위한경우가대부분"이라고밝혔다.그는"따라서보편적으로적용되는법정단일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의산업·업종별차등최저임금을설정해야한다는주장은성립되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봤다.아울러사용자의지불여력등을고려해업종별최저임금을차등적용해야한다는경영계주장에대해서도"산업·업종별차등최저임금을정하는목적과취지가분명해야하고,이것이헌법과최저임금법에서정하는제도의목적·취지에도부합해야한다"고지적했다.노동계"업종별최저임금낮춘사례없어"vs.경영계"지불여력차이도고려해야"▲'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출범'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여성노조,참여연대,청년유니온등노동시민사회단체는20일오전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출범기자회견을열었다.참석자들은"실질임금하락으로저임금노동자생존권이위협받음에따라최저임금현실화를위한전사회적운동으로저임금노동자의생활안정지원이시급하다"며"현대판신분제도업종별차별적용저지및최저임금사각지대(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대상확대를위해최저임금운동본부를건설하고자한다"고출범선언을발표했다.ⓒ이정민지난16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돌봄서비스업을비롯해농림어업과숙박음식점업등에서법정최저임금을받지못하는노동자비율인'최저임금미만율'이다른업종보다높은이유는최저임금의일률적인상때문이라며"업종에따른경영여건및지불여력등을고려해최저임금을구분적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조현실민주노총부설민주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21일<오마이뉴스>에"가사노동과같은특정업종에대한최저임금을국가최저임금보다낮춘사례는선진국반열에오른나라에서는찾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는"독일의경우단체협약을통해정한업종별최저임금이국가최저임금보다2배이상높고,루마니아도숙련노동에대해더높은최저임금을차등적용하고있다.법정최저임금보다더낮출수있게하자는우리나라경영계주장과정반대"라고했다.그는"경영계에서는최저임금미만율이높은업종에차등적용하자고주장하는데,최저임금도입취지자체가노동자에게최소한의삶의질을보장하기위해이정도는줘야한다는하한선을정한것이어서,사용자의지불능력을가지고따지자는건취지에도맞지않다"고꼬집었다.양근원경총경제조사본부임금HR정책팀장은이날"최저임금결정기준에사용자의지불능력이명시되진않았지만,사업주가임금을지불하지못하면일자리도유지할수없기때문에근로자사정만고려해야한다는노동계주장에는동의하기어렵다"면서"우리나라는최근최저임금이너무급격하게인상되면서최저임금미만율도급격하게올랐기때문에최저임금수용능력이떨어진업종별구분적용을요구하는것"이라고밝혔다.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도"우리나라최저임금이너무많이올랐기때문에일부업종의경우생산성에맞게내릴여지도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외국의경우처음부터최저임금을차등적용해인상과정에서자연스럽게조정된경우이고,우리나라처럼단일최저임금을하다(차등적용으로)바꾼사례는확인하지못했다"고말했다.[검증결과]"선진국에선업종별최저임금하향차등적용"경영계주장은'거짓'경영계에선주요선진국에서도업종별최저임금차등적용하고있다면서,우리나라도돌봄서비스업등특정업종에대한최저임금을더낮춰야한다고주장했다.하지만,ILO에서는업종별최저임금이법정최저임금보다낮을경우차별금지협약에위배된다고보고있고,주요선진국에서도업종별최저임금을법정최저임금보다상향적용하고있다.경영계주장은마치선진국에서업종별최저임금을더낮추고있는것으로왜곡하고있어'거짓'으로판정한다.[오마이팩트]오마이팩트자체검증"선진국에선돌봄서비스등업종별최저임금더낮출수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은다음주'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대비해이탈표단속에나선국민의힘을향해무도한정권의공범이될거냐고몰아세웠습니다.여당의원전원을상대로특검법찬성을촉구하는서한을보내기도했습니다.정인용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박주민의원이국민의힘의원전원에게보낸편지입니다.재표결이예정된'채상병특검법'에찬성표를던져달라며채상병순직당시생존대원어머니의당부도담았습니다.거부권법안이재표결의문턱을넘으려면,여당에서최소17명의찬성표가나와야하는만큼'이탈표심'을자극하기위한행보로풀이됩니다.당차원에선무도한정권의공범이될거냐며여당을향한압박수위를한껏끌어올렸습니다.'윤석열호의순장조'가되지말라는격한표현도마다하지않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집권당이대통령호위무사를자처하며국민의뜻을거부한다면,국민의힘역시무도한정권의공범으로역사에기록될것입니다.]민주당은다선의원들을중심으로친분이있는여당낙선·낙천자그룹을설득하기위한개별접촉도이어가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공중전과물밑여론전을동시에진행하며'이탈표총력전'을벌이는셈입니다.민주당은그러나,현재로선17표이상이탈표가나올가능성은높지않을거로보고있습니다.다만,이탈표규모가클수록범야권192석인22대국회에서특검법추진동력이강해지는만큼,'적진분열'전략에집중하고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22대국회민주당당선인워크숍):더불어민주당은특검법이관철될때까지국민과함께끝까지싸울것임을선언한다.(21대국회에서실패해도)22대국회개원즉시재추진할것이다.]김진표국회의장은'채상병특검법'협상을당부하되,여야합의여부와관계없이오는28일본회의를열어재표결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국민요구가높은만큼기존'채상병특검법'에수정없이원안대로본회의에올려야한다는입장입니다.21대국회막판까지여야타협없는극한대치속에본회의가열릴거란관측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박유동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첫번째키워드부터살펴보겠습니다.[고령자운전자격제한'논란'에말바꿔…또정책혼선]인데요.얼마전에직구금지정책철회로혼선을빚었었는데,또비슷한일이생긴거죠?[기자]네,이번에는고령자운전자격을놓고논란이불거졌습니다.그제(20일)국토교통부와경찰청이교통사고사망자감소대책을발표했는데요.자료를보면교통안전을현저하게위협하는경우고령자운전자격을제한적으로관리하겠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고령운전자운전능력을평가해결과에따라늦은밤,고속도로운전을금지하는'조건부면허제'도입을검토하겠다는건데요.이렇게강화한검사는올해9월쯤도입하겠다는방침도세웠습니다.하지만발표직후논란이거세게일자,고령자를슬그머니'고위험자'로바꿔자료를다시냈는데요.지난주해외제품직구금지를발표했다가철회한것처럼,이번에도고령운전자반발에정치권비판이잇따르자,한발물러난겁니다.이렇게정부의오락가락행보를보는시선은곱지않습니다.[전원택/부산부산진구연지동:고령층이라고일방적인연령제한보다는정신적건강,육체적건강을기준으로해서설정해서정해야지.그냥20세노인도있고60세청년이있듯이우리사회중론을모아서한번깊이조사해본다는게시행하는게안좋겠습니까.][이복수/울산울주군삼남읍:정부에서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좋은정책을쓰려고노력하는건이해합니다.그러나늙었다는전제로운전을한다,못한다를규정을지으면기회균등의법칙이나이의제한을받는건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사고방지도중요하지만,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추진해야할정책에는좀더신중을기해야겠습니다.YTN이형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제형사재판소,ICC가이스라엘과하마스지도부에청구한체포영장이몰고온후폭풍이거셉니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오히려반전의기회를잡고가자지구공세를강화하고있습니다.권영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가자지구군사작전등을놓고네타냐후총리와갈등을빚어오던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즉각국제형사재판소,ICC결정을비판했습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영장이무엇을의미하든이스라엘과하마스사이에는동등성이없으며이스라엘은민간인보호를위해최선을다하고싶어한다는것이분명합니다.]미국정치권에서는ICC관계자들에대한제재를추진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이스라엘국내정치적라이벌들도네타냐후에게지지를보냅니다.가자지구전후계획을두고갈등을빚었던갈란트국방장관도이번에는네타냐후편에섰습니다.[요하브갈란트/이스라엘국방장관:전세계어느누구도이스라엘국가와그능력,그리고우리의행동방식을비판할도덕적권리가없습니다.]뉴욕타임스는이스라엘을말살하려는하마스지도자와이스라엘지도자를같은선상에뒀다며ICC결정을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전쟁장기화로궁지에몰렸던네타냐후총리가정치이력에서가장뜻밖의반전을맞았다고분석했습니다.이런분위기에힘입어이스라엘은가자지구전역에대한공세를강화했습니다.가자북부로더깊숙이진격하면서최남단라파에도대규모공습을단행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24시간동안가자지구전역에서하마스군사시설과무기보관소등을포함해70개테러표적을해체했다고밝혔습니다.이과정에서병원응급실에미사일이떨어지는등민간인피해도속출하고있습니다.[야스미나게르다/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담당관:국제법을정면으로위반하는의료시설,특히병원에대한공격이끊임없이발생하고있습니다.가자지구전역에36개의병원이있었지만현재24개병원이운영불가능한상태입니다.]가자지구민간인들은또다시대피행렬에가담했고구호지원의흐름이끊기며인도주의적위험도커졌습니다.YTN권영희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권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목요일인오는23일은대구의낮최고기온이32도에달하는등초여름날씨를보일전망이다.오전중에서울,충남등에서일시적으로미세먼지가'나쁨'수준을보일수있다.제주시용담동용두암에서관광객들이즐거운시간을보내고있다.[사진=뉴시스]기상청은22일"당분간기온은평년(최저10~16도,최고22~27도)보다조금높겠고전국대부분지역의낮기온이25도이상으로오르겠다"고예보했다.경상권내륙의낮기온은오는24일까지30도이상으로예상돼이른더위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내일(23일)아침최저기온은12~22도,낮최고기온은22~32도를오르내리겠다.주요지역아침최저기온은서울16도,인천15도,수원14도,춘천13도,강릉22도,청주17도,대전16도,전주17도,광주17도,대구17도,부산18도,제주18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6도,인천22도,수원26도,춘천28도,강릉31도,청주30도,대전29도,전주28도,광주29도,대구32도,부산26도,제주24도다.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보통'으로예상된다.다만서울·경기남부·충남은오전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일것으로전망된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현장오늘'집중진단'-마종수한국유통연구원교수,허준영서강대경제학부부교수쏟아지는해외직구제품의안전을위해국내인증을받게하려된정부정책이사흘만에취소되면서다양한이슈들이새로불거졌죠.안전검사강화문제,KC인증의신뢰도문제,국내유통업체들에대한역차별문제등인데요.전문가들은어떻게생각하는지토론해보겠습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부교수,마종수한국유통연구원교수나오셨습니다.Q.정부가KC인증을받아야만해외직구가가능토록하겠다는규제를발표했다가사흘만에철회했습니다.규제대책이왜이렇게비판을받았다고보십니까?Q.고물가에시달리는젊은세대들이비용을조금이라도아껴야하는절박한사정을정부가헤아리지못한걸까요?Q.정치권도민감하게반응했죠.여당에서도규제대책을정면으로비판했습니다.여당이달라진겁니까?Q.해외직구가급증하고있습니다.얼마나늘고있는지,국별비중은어떻게달라지고있습니까?Q.알리나테무같은중국이커머스를통한직구제품중안전성에문제가있거나몸에해로운물질도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죠.그런제품들을규제해야만할텐데어떻게해야할까요?Q.국내중소상인들은모든제품에KC인증을받아야합니다.해외직구와비교하면역차별이라는게중소상인들의불만인데어떻게봐야할까요?Q.해외직구가급증하는것을보면국산제품에대한가격불만이높다고할수있습니다.우리유통구조도대대적인혁신이필요하지않을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엄정처벌"천명하고행정처분계속유예의료공백해소위해전공의복귀필요박민수차관"복귀시불이익최소화추가검토"전공의집단이탈로인한의료공백이3개월넘게이어진20일대구의한대학병원병동에서휠체어에앉은환자가이동하고있다.대구=뉴시스2025학년도의과대학정원이1,509명늘어난4,567명으로굳어졌는데도전공의들이복귀하지않아정부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엄정한법집행을단행한다면의료공백이계속되고전문의공급이끊겨속도를내야할의료개혁에차질이생길수있어서다.반면법의무관용원칙과국민여론등을감안하면퇴로를열어주기도어려운상황이다.이런딜레마속에전공의들의빈자리를감수할것인지정부가선택을내려야할시기도점차다가오고있다.22일의료계안팎에따르면정부의고민이단적으로엿보이는대목은의사면허정지행정처분유예다.지난2월말집단행동에대해"기계적법집행"을천명한정부는22대국회의원선거가임박한3월말'유연한처리'로선회한뒤현재까지행정처분을미루고있다.이날도행정처분정도와시기에대해보건복지부는"구체적으로정해진바없다"고밝혔다.행정처분지연은전문의자격취득과연관이있다는해석이나온다.대통령령인'전문의수련규정'에따르면미수련기간이3개월을초과한전공의는규정된기한내추가수련을마칠수없어내년초실시되는전문의자격시험응시가불가능하다.전공의들은지난2월19,20일수련병원에서이탈해이달20일로이미미수련기간3개월을넘겼지만정부는휴가,병가등불가피한사유를소명하면수련예외를인정해전문의시험응시자격을주기로했다.이런상황에서정부가누누이예고한대로면허정지를단행할경우,3개월정지기간을1개월까지단축하더라도행정처분과동시에전문의시험은물건너간다.의사면허가정지되면수련이불가능해그만큼미수련기간이늘어나기때문이다.전문의시험을앞둔올해레지던트4년차(일부과목3년차)는2,910명이고절반가까이가필수의료과목이다.전문의배출이대폭줄어들면정부가추진하려는필수의료강화,전문의중심병원으로의전환에도차질이불가피하다.전공의보호를최우선으로내세우는의대교수들의강력한반발도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는"전공의가돌아오지않으면병원들은망하며대한민국의료시스템은붕괴될것"이라고연일경고하고있다.22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이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의대증원은10년을내다본의료개혁의수단인데,선후가바뀌어전공의미복귀로인해당장의의료공백이심화될수있다는우려도정부에부담으로작용한다.불가피한수련공백사유인정,전공의수련환경개선방안등을연이어제시하고집단행동이아닌전공의개개인의합리적판단에따른복귀를촉구하는것도같은맥락으로풀이된다.의료계와마찬가지로정부역시전공의미복귀로인한전문의배출지연이의사양성시스템에악영향을준다는사실을인정한다.전공의복귀가의료정상화의시작인것은분명해도'집단행동=엄정처벌'기조를뒤집을수는없어정부는복귀자와미복귀자에대해각각다른처분을검토하고있다.행정처분은"의대증원원점재논의"를고수하는전공의들이끝내돌아오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는시기에내릴것으로예상된다.정책추진과정을감안하면의대증원에쐐기를박는이달말대학별2025학년도모집요강발표,의사들이제기한증원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대한대법원판단이나온이후일가능성이높다.다만행정처분시행은비상진료체계장기화로이어진다는점은감수해야한다.이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도미복귀전공의에대한정부의고심이묻어났다.박민수복지부2차관은"집단이탈은불법이기때문에행정처분이나법적책임이뒤따르게된다"면서도"이탈기간이3개월을넘었어도조속히복귀하면추가로(선처를)검토할용의가있고개인의불이익을최소화하겠다"고강조했다.김창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입장문내23,24일공연은진행예정'음주뺑소니'의혹을받는가수김호중이21일오후서울강남경찰서에서비공개조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뉴스1술을마시고교통사고를낸뒤달아난의혹을받는가수김호중(33)이당분간연예활동을중단한다.김호중소속사생각엔터테인먼트는22일입장문을내"김호중이오는23∼24일'월드유니온오케스트라슈퍼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공연을끝으로모든활동을중단한다"며"자숙의시간을가질예정"이라고밝혔다.소속사의이런입장발표는사회적물의를빚은김호중이공연활동을이어와비판이거세진데따른것으로보인다.하지만,김호중의자숙발표에도여론은여전히사납다.경찰이이날구속영장을청구한상황에서도그가무대에서노래할예정이기때문이다.김호중은23,24일서울올림픽공원KSPO돔(옛체조경기장)에서진행되는'월드유니온오케스트라슈퍼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에참여할계획이다."팬들과의약속을지키고공연제작사측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라는게김호중측의설명이다.이런그의행보에일부누리꾼은'김호중방송영구퇴출운동'까지벌이고있다.이날KBS시청자청원게시판엔'김호중퇴출해주세요'등의내용의시청자청원이잇따라올라왔다.이중7개의청원엔1,000명이상의네티즌이'동의'를눌렀다.청원이1,000명이상의동의를얻으면KBS는30일이내에답변하게돼있다.김호중이출연했던KBS는지난17일방송된예능프로그램'신상출시편스토랑'에서김호중출연분을아예들어냈다.경찰,구속영장신청...김호중측"당분간입장안내겠다"2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KSPO돔(체조경기장)외벽에'월드유니온오케스트라슈퍼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공연대형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경찰은김호중과그의소속사대표등3명에대해구속영장을이날신청했다.생각엔터테인먼트는"김호중과소속사관계자들은모든경찰조사에성실히임하며,결과에따른어떠한처벌도달게받을것"이라고밝혔다.더불어"김호중이음주운전혐의를인정했으나경찰조사는아직진행중"이라며"경찰측에서도보안유지를당부해온만큼,당사는앞으로조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어떠한입장도밝히지않을예정"이라고덧붙였다.김호중은지난9일오후11시40분쯤서울강남구압구정동에서반대차선의택시를치고달아나사고후미조치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도주치상혐의로수사를받고있다.양승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