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운전하는차량탔다가낭패도“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확인을”사고로후유장해시대인배상1보상태부족사진은기사내용과관계없음.[사진제공=연합뉴스]살다보면종종다른사람이운전하는차량에타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이경우해당차량의소유자가자동차보험에가입했다고하더라도책임보험만가입했는지아니면종합보험에가입했는지에따라사고발생시보험사로부터받을수있는손해배상액은하늘과땅차이가납니다.자동차보험에서교통사고로인사사고를발생시킨경우적용되는담보는‘대인배상Ⅰ’과‘대인배상Ⅱ’입니다.자동차보유자가보험기간중사고를내면피해자는위두담보에따라차량보유자가가입한보험사에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습니다.그러나배상을받을수있는범위는서로다릅니다.먼저대인배상Ⅰ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자동차를보유한사람이라면의무적으로가입해야합니다.보험사는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위담보에따라피해자가사망하면1억5000만원,부상3000만원,후유장해1억5000만원을각한도로해보상합니다.언뜻생각하면이같은수준의보상이적지않다고생각할법도하지만후유장해와부상의경우1급에서14급까지등급을나눠보상을하게되는데,실제피해액에비해대인배상Ⅰ이보장하는금액은현실적으로매우적다고볼수있습니다.예컨대부상의경우1급은한도가3000만원,14급은50만원이며,후유장해의경우한도는1급1억5000만원,14급은1000만원으로등급에따라차이가큽니다.그래서대부분자동차보험에가입할때는보험사가무한책임을지는대인배상Ⅱ담보까지가입하게됩니다.물론보험사는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있는손해만책임을집니다.만약대인배상Ⅰ만가입한차량이교통사고를발생시켜피해자가심각한부상을입은경우,피해자는대인배상Ⅰ을초과하는손해에대해서는운전자혹은차량소유자에게개별적으로손해배상청구를해야합니다.이들이경제적자력이없다면결국피해자는손해를모두보전받지못하는안타까운상황에직면하게됩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사례를하나소개합니다.A(18세)는평소동네형B를잘따랐습니다.B는본인소유의자동차를가지고있었습니다.어느날A는동네형B와B의여자친구인C와함께저녁식사를했습니다.그러던중A가식사를마친후학원을가려일어서는데B가근처지하철역까지차로태워다주겠다고했습니다.A는B의차를타게됐습니다.그런데B는자신의여자친구인C에게운전연습을시킨다며아직운전면허를취득하지못한C에게운전을하도록했습니다.불행하게도C는교차로에서우회전을하던중운전미숙으로보행자를접촉하고이어전신주를차례로들이받았습니다.이과정에서A는크게다쳐하반신이완전히마비되는부상을입었습니다.이경우가볍게계산해봐도A에게인정될수있는손해배상액은수억원이훌쩍넘습니다.그러나안타깝게도B는자동차보험에가입하면서책임보험인대인배상Ⅰ만들어뒀습니다.책임보험에서지급되는배상액이외에나머지손해는B와C가자력으로부담해야하는상황입니다.결국A는B와C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습니다.그러나B와C가A의손해를배상해줄자력이없다면A는사실상나머지손해를모두자신이부담해야합니다.법무법인한앤율한세영변호사는“차대차사고에서는사고가발생하기전까지상대방운전자가책임보험만가입했는지종합보험에가입했는지알수없지만,적어도다른사람이운전하는차량에탑승할때는한번쯤운전자의종합보험가입여부를확인해보는것이혹시나모를사고에대비해좋을수있다”고당부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생색-28]모든아름다움에는각고의인내가켜켜이쌓여있습니다.흐드러지게핀꽃도누군가의노고없이는그향기를뽐낼수없었습니다.우리가오늘날꽃놀이를즐길수있는이유는꿀벌과같은매개자들이끊임없이꽃가루를날랐기때문입니다.제주시조천읍교래리돌문화공원을찾은입장객이데이지꽃밭을산책하고있다.[연합뉴스]아름다운꽃을보는일도,맛있는과일을먹는일도그들없이는불가능했을지도모릅니다.미국농무부(USDA)는농산물에꿀벌이이바지하는경제적가치를미국내에서만연간약20조원으로추산합니다.미물이라고가볍게볼일이아닌셈이지요.벌들의사생활은그들이지구에기여하는것만큼이나경이롭습니다.번식의과정이철저히분업화돼있어서입니다.그들의침실을살짝들어가봅니다.지난5월20일이세계꿀벌의날이었습니다.“냠냠냠.”꽃에서꿀을빨아먹는꿀벌.[사진출처=Alvesgasper]탱자탱자노는여왕벌과수벌?여기벌통이하나있습니다.벌통하나에는약8만마리의벌이함께살아갑니다.이들은아시다시피철저한계급사회.여왕벌1마리와그밑의수벌2000마리,그리고나머지암벌8만마리가철저히분업화된삶을살아가지요.일벌들이만든벌집.[사진출처=merdal]어쩐지철저한차별도느껴집니다.여왕벌을비롯한수벌들은아무것도하는일이없어보이기때문입니다.8만마리의암벌만이집을만들고,청소하고,경비를서면서,먹이를수집합니다.남자들과여왕벌이탱자탱자노는동안에요.“나는언제쯤짝한번만나보나.”호박벌의모습.[사진출처=위키피디아]계급차별은‘침실’에서는극에달합니다.교미의즐거움은오직수벌과여왕벌만누릴수있습니다.암벌들은그평생일만하고도남자손한번잡지못한채죽음을맞이해야합니다.그들은날때부터생식능력이없는채태어났기때문입니다.암벌의삶이란그야말로비참하기짝이없지요.외간‘수벌’들과교미하는여왕벌일벌이열심히일하는동안,여왕벌은교미에열중합니다.이들의교미는독특하기그지없는데,자기의집에있는숫놈들과는몸을섞지않아서입니다.혹시나모를근친의위험을피하기위해서입니다.여왕벌은‘교미비행’이라는과정을통해‘드론집합지’(dronecongregationarea)라는곳으로떠납니다.다른벌통에서온수벌들이가득한곳이지요.우리말로이를테면‘헌팅포차’와같다고해야할까요.이곳에모인많은수벌에게여왕벌은몸을허락합니다.다양한유전자를저장해새끼들을낳는것이지요.“일벌들아,나여왕벌을숭배하라.”[사진출처=위키피디아]여왕벌이편하고멋있어보이지만,그녀(?)의삶도쉬운것만은아닙니다.5년의삶동안평생벌집을만들새끼들을낳아야하기때문입니다.평균2~5년동안여왕벌이낳는알은수백만개에달합니다.하루에낳는양만해도1500개가넘습니다.평민암벌이평생일만해야하는처지라면,여왕벌은평생동안새끼만낳아야하는운명입니다.기구하기로치자면막상막하,난형난제인셈이지요.“그래,여왕도나름힘이들겠지.”[사진출처=매튜T레이더]교미성공=죽음···끔찍한수벌의운명그럼최종승자는일안하고애도안낳는수벌일까요.그렇지도않습니다.수벌역시무서운운명이기다리고있어서입니다.수벌녀석들역시드론집합지로이동해다른벌집에서온여왕벌과교미를준비합니다.평생을기다리던교미의순간.수벌이여왕벌과몸을섞자수벌은복부가파열돼죽습니다.생식기가뽑혀여왕벌몸에들어가버렸기때문입니다.우리주변에쉽게볼수있는벌들은다소기괴한생식구조를지녔다.[사진출처=무하마드마흐디카림]이역시다른녀석과교미를막으려는수컷의전략인데,수벌들은여왕벌을너무쉽게봤습니다.집에돌아온여왕벌에게는수만마리의일벌이대기하고있습니다.일벌들은여왕벌몸에박힌생식기를손쉽게신속하게제거해줍니다.여왕벌이언제든다시교미를할수있도록.여왕벌의신체는신비하기그지없습니다.교미를통해낳은알들은전부암컷이기때문입니다.그럼수컷은어떻게태어나냐고요.교미없이,처녀생식으로태어납니다.여왕벌은교미를통해다양한유전자의암컷을,교미없이자신과유사한수컷을낳는구조를지니고있는셈입니다.“수벌들에게쾌락은죽음과같다네.”[사진출처=TonyWills]수만마리에달하는암벌(일벌)들을유전적다양하게만들어외부적위험요인으로부터적응하게만들기위한것이라고학자들은설명합니다.수컷들은어차피벌집을떠나다른여왕벌들과교미를할운명이기에유전적다양성의필요성이그만큼크지않다는해석이지요.여왕벌은어떻게선정되나자이제교미를통해낳은수천마리의알이벌집에놓여있습니다.여왕벌의수명도이제다되어가는찰나.차기대권주자인후계자를찾을시간입니다.일벌들이특유의눈썰미로건강해보이는알몇개를선별합니다.이들은이제여왕벌후보입니다.선택된알혹은유충들에게는특별식이제공됩니다.‘로열젤리’입니다.일벌들이생산한로열젤리를먹은유충들은다른새끼들보다월등한크기로자라납니다.이후보자들에게는일반적인육각형벌방과는다른세로로길게늘어난특별공간(Queencell)이제공됩니다.“우리가바로차기대권아니여왕권주자라네.”로열젤리에파묻힌여왕벌유충.[사진출처=Waugusberg]“우린일벌로평생을살아갈처지라지.”일벌유충.위여왕벌후보들의주거환경과확연히차이가난다.[사진출처=Waugusberg]여왕벌후보들이특별한교육을받고성충이됐습니다.태양은두개일수없는법.이들은이제하나만남을때까지싸웁니다.그리고마침내한마리만남았을때,벌집의최고우두머리로자리할수있게되지요.만약기존집권자가다시건강을되찾는다면어떻게되냐고요.새로운여왕벌이벌집을떠나새로운벌집을만들어나갑니다.벌이개체를늘려가는또다른방법입니다.“우리덕분에당신인간들도먹고사는것이라오.”[사진출처=무하마드마흐디카림]일벌들이꽃과꽃을옮겨다닌덕분에농작물의씨앗생산이더욱빨라질수있었습니다.사과,블루베리,딸기,토마토,오이등다양한농작물이벌의도움으로자라납니다.우리식탁의풍성함에는벌이라는조력자들이있었던것이지요.벌의위기그건우리식탁의위기다지구를알록달록하게만드는벌들이이제위기에처했습니다.각대륙마다벌의개체수가급감하고있어서입니다.유럽에서는50%가줄어들었다는보고가있을정도입니다.무분별한농약사용과기후변화로인한서식지파괴로생긴일입니다.미물의작은움직임이우리의식탁을풍성하게만든다.자연의세계란공존을톱니삼아돌아가는것이다.벌들이사라지면,슬퍼할이는곰돌이푸만이아닙니다.우리도빈곤해진식탁을보면서,그때우리가벌을지키지못한걸후회하게될지도모릅니다.더맛있는음식과,더아름다운꽃들을위해서라도,우리는벌을지켜내야합니다.벌이없어진지구가우리인류를벌할지도모르기때문입니다.1926년판곰돌이푸.<세줄요약>ㅇ벌은꽃과농작물의번식에주요한매개체다.ㅇ계급사회로살아가는벌은여왕벌만번식을독점하는특이한구조를지니기도했다.ㅇ기후변화로벌들이점점사라지면.인류도벌을받게될지모른다.<참고문헌>ㅇ소어핸슨,벌의사생활,에이도스,2021년생명(生)의색(色)을다루는콘텐츠생색(生色)입니다.동물,식물을비롯한생명의성을주제로외설과지식의경계를넘나듭니다.가끔은‘낚시성제목’으로지식을전합니다.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격주주말마다재미있는생명과학이야기로찾아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일,늦은오후(15~18시)부터내일(27일)새벽(00~06시)까지부산,울산,경상남도에비가내리겠고,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부산에폭우와함께강풍이부는날시민들이우산을쓰고횡단보도를건너고있다.국제신문DB아침시간대(08시)에부산,울산,경상남도는대체로맑겠으며,기온은부산18도,울산17도,경상남도15~19도가되겠다.낮최고기온은부산24도,울산26도,경상남도23~28도로어제(25일,21~26도)보다1~5도높겠으며,평년(23~28도)과비슷하겠다.비와더불어대기불안정이강해부산,울산,경상남도대부분지역에서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도있겠으니,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각별한유의가필요하다.부산기상청은“비가오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매우짧아지고도로가매우미끄럽겠으니교통안전에특별히유의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리창중국총리가참석하는한중일정상회의가오늘부터이틀간서울에서열립니다.4년5개월만에열리는이번정상회의에서,세나라의협력체제를복원하고정상화할방안이공동선언에담길예정입니다.특히오늘은한-중,한-일양자회담이먼저진행되는만큼,북한문제와라인야후사태,일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등을어떻게논의할지도주목됩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재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78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비수도권집중증원·지역인재전형대폭확대…지방재학생최대수혜입시업계"지방으로이사·주소이전문의끊이지않아"비수도권학원가'호황'…수강생증가대비해강사확보하고,의대반늘리고의대입시홍보물붙은학원가27년만의의대입학정원증원이확정된지난24일서울시내한학원건물에의대입시홍보물이붙어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국종합=연합뉴스)김수현기자=비수도권을중심으로2025학년도의과대학증원이확정되고대학들이지역인재전형을크게늘리면서'지방유학'시대가본격적으로열릴전망이다.특히비수도권의대의지역인재전형선발전형이2천명에육박해,어렸을때부터자녀를비수도권으로보내의대진학을준비하는지방유학이입시의새로운경향으로자리잡을것으로보인다.실제로비수도권학원가에는일찌감치의대진학에관해묻는문의가쏟아지고있다.이들은수강생증가에대비해강사를모집하고,의대반을늘리는등'특수'를만끽하는모습이다.27년만의입학정원확대앞둔의과대학(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대치동아닌지방으로눈돌리는학부모들…"이사·주소이전문의끊이지않아"26일교육계에따르면40개의대는2025학년도에기존보다1천509명늘어난4천567명을선발한다.증원분은모두비수도권지방의대와서울을제외한수도권의대에배정됐다.증원과함께정부는비수도권의대의경우지역인재전형을60%이상으로선발하도록권고했다.이에비수도권의대지역인재전형선발인원은무려2천명에육박한다,앞으로비수도권에서의대가기가더쉬워질것으로예상되면서자연스레학부모의시선도지역으로쏠리고있다.의대와같은최상위권대학에자녀를보내기위해사교육중심지인서울강남구대치동으로이사해야한다는인식이뒤바뀌고있는것이다.대구수성구범어동에서입시학원을운영하는A씨는"미리대구근교경북지역으로주소이전이라도해둬야의대입시에유리한것아니냐는문의가끊이지않고있다"고전했다.그는"경북경주에있는동국대의대가내년도지역인재전형으로뽑을신입생74명중26명을경북지역학생으로분리선발하기로하자대구권학부모는경북지역이사도고려하는추세"라고했다.이어"의대증원과지역인재선발비율확대로의대진학문턱이낮아진것처럼보이니대구지역학생들이대치동이아닌,오히려대구나경북에서입시를해결하려고한다"고덧붙였다.서울에서비수도권으로이사하려는학부모들도나타나고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서울강남지역에서강원이나충청으로이사하는것이좋은지문의하는학부모들이있다"며"특히충청권에인접한경기권에서이사를위한구체적인계획을세운학부모들이많다"고전했다.학원앞에놓인의대입시홍보물27년만의의대입학정원증원이확정된지난24일서울시내한학원건물앞에의대입시홍보물이놓여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나도의대갈수있을까"…지방고교서의대가기쉬워진다서울대등에진학할성적권인수험생들도이제는지역의대로눈길을돌리는분위기이다.이전에는공부를잘하면이른바'인서울'진학이일반적이었지만앞으로는비수도권의대진학이더흔한일이될수있다.울산남구옥동에서16년째수학학원을운영하는B씨는"이전같으면서울대공대나포항공대(포스텍)를지망할만한성적권의학생들이지금은대부분의대를지망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이어"중학생의경우의대지역인재전형을노리고과학고나영재고가아닌일반고로진학하는경우가많다"고덧붙였다.과거엔의대진학을생각지못했던수험생들도지역인재전형확대로이제의대에도전해볼법하다는분위기가형성되는모습이다.부산시교육청산하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관계자는"가령원하는의대의작년합격점수가1∼2등급이었는데,올해는등급이얼마나더내려가겠느냐에대한질문을많이한다"고전했다.이어"부산의경우(인제대까지총4개의대의)지역인재전형선발이299명에서500명대초반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며"부산의인문계고가약100개교라고가정하면산술적으로한학교에서1명만가던의대를한두명정도더갈수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의대모집정원확대관련자료살펴보는설명회참석자들지난3월31일오후서울성균관대학교새천년홀에서한입시학원이개최한'의대모집정원확대발표에따른향후대학입시영향력긴급분석설명회'에서참석자들이자료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비수도권학원가'들썩'…의대반늘리고,설명회연달아개최비수도권학원가는의대진학을노리는수강생이늘어날것으로보고강사확보에주력하는모습이다.대전제일학원관계자는"충청권대학의대정원이대폭증가해학부모,학생문의가꾸준히오고있다"며"40명정원의의대반을1∼2개정도더늘려서운영하기로하고강사진확보도마친상태"라고밝혔다.충북청주의입시학원원장C씨는"올해3월의대입시반을처음으로개설해운영하고있다"며"공부를잘하는학생들은통상서울로가는탓에지역에선많아야5∼6명의수강생이전부였는데,지금은벌써10명이수업을듣고있다"고전했다.청주에서8년째재수학원을운영해온D씨역시"의대입시반설명회를열거나,학교앞에서학원팸플릿을나눠주는등홍보에열을올리고있다"고말했다.반수,재수등으로의대문을다시두드리려는수험생들도상당할것으로추정된다.광주대성학원관계자는"반수가시작되는6월이후부터상위권대학생을중심으로(학원등록)움직임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이어"다음달16일대치동입시전문가와광주·전남지역전문가등을초청해의대입시설명회도열계획"이라고밝혔다.대전제일학원관계자는"대학1학기가마무리되는다음달20일께의대진학을목표로한반수시작반을운영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2년12월한국법인설립하고작년8월부터SNS마케팅최근국내패션업체들에'입점제안'…경쟁심화·디자인도용우려(서울=연합뉴스)성혜미차민지기자=자라와H&M을제치고패스트패션업계글로벌1위에오른중국제조·유통일괄형(SPA)패션업체'쉬인'(SHEIN)이한국패션·유통시장에서서히침투하고있다.한국법인쉬인코리아는연합뉴스에"아직본격진출은하지않았다"고밝혔으나,중국산저가의류를취급하는국내패션플랫폼과제조·유통일괄형(SPA)패션업체들은"알리익스프레스·테무처럼쉬인도언제든한국시장에돈을쏟아부으며진출할수있다"고경계하고있다.중국패스트패션업체'쉬인'조용한한국침투[AP자료사진=연합뉴스]쉬인코리아관계자는26일연합뉴스와전화통화에서"아직한국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하지않았다.(한국본격진출은)필요한시점을보겠지만,아직아니다"라고밝혔다.이어"한국법인에는고정인력은많이없는상황이며출장자가중국으로오가며업무를처리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또이달중순자체브랜드(PB)'데이지'(DAZY)화보를배우김유정이촬영한데대해"작년10월에도가수현아가데이지화보를촬영했다.(화보촬영은)전세계에서펼치는다양한마케팅활동의일환으로봐달라"며"(한국)시장에본격진출한다고하면좀다른방향으로움직일것"이라고강조했다.쉬인은5달러스커트와9달러청바지등저렴한제품으로미국과유럽에서큰인기를끌었다.현재중국을제외한150여개국에서패션제품을판매한다.작년순이익은20억달러(2조7천억원)로SPA경쟁브랜드인자라와H&M을넘어섰다.쉬인관계자는"전세계쉬인월간이용자3억명가운데미국과유럽이각각3분의1을차지하고,중남미등나머지국가가3분의1을차지한다"고설명했다.쉬인은한국본격진출에조심스러운입장을밝혔으나,최근국내패션브랜드업체들과접촉해"상품을글로벌망을통해판매하자"며입점을제안했다.한패션업계관계자는"쉬인제안을받은패션업체중에서글로벌시장을공략하고싶어하는중소형브랜드나매출확대를원하는업체들이쉬인제안에긍정적으로반응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국내패션과유통업계는쉬인의한국본격진출은시기의문제일뿐이라며경계심을드러내고있다.특히스파오·탑텐등국내SPA브랜드와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W컨셉등패션플랫폼은쉬인행보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쿠팡등이커머스업체들도패션부문에서상당수중국산을판매하고있어적지않은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쉬인제품은직접구매(직구)방식으로들어오는데,중국에서한국으로일반무료배송은11∼13일이내,택배는5∼8일이내에각각도착한다.이미한국에선지난2020년8월께부터쉬인이용자가생기기시작했다.쉬인은2022년12월한국법인을설립한데이어작년8월부터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케팅도하고있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따르면쉬인의월간한국이용자수는2021년1월8만3천여명에서작년7월47만8천여명,지난달83만3천여명으로늘어났다.지난달이용자수는3년여만에10배로늘어났고,작년8월SNS마케팅을시작한이후로74%정도증가했다.다만작년7월한국서비스를시작한테무의월간한국이용자수가8개월만인지난3월800만명을넘어선것과비교하면쉬인이용자는아직미미한수준이다.쉬인PB라인'데이지'의김유정화보[쉬인코리아인스타그램.재판매및DB금지]패션업체들은쉬인이한국시장에대한관심을높일수록국내디자인도용사례가많아질것이라고우려를드러냈다.쉬인은디자인도용과봉제공장노동자혹사문제로꾸준히비판받아왔다.이미패션업계는알리·테무·쉬인등'C-커머스'(중국이커머스)디자인도용문제가심각하다고보고공동대응에나선상황이다.디스이즈네버댓등40여개한국중소패션브랜드와무신사는최근'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가동했다.패션산업협회는다음달4일패션IP(지식재산)센터를열계획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인터뷰서'트럼프리스크'차단·양국가교역할강조"美,한반도문제적극관여토록할것…상시적협력체제구축"韓청년들에"좌절해도변화위해물러서지말고관여하길"한국계첫미연방상원의원도전자앤디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한인첫미국연방상원의원타이틀에출사표를던진앤디김(41)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23일(현지시간)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송상호특파원='한인첫미국연방상원의원'이되기위해출사표를던진앤디김미국연방하원의원(41·민주·뉴저지)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해주한미군을철수하려하는상황이올경우"막기위해할수있는모든일을할것"이라고말했다.120년미주한인이민사의중대이정표에도전하고있는김의원은지난23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진행된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한국에(미국)군대를계속주둔시키는것에대한초당적인지지가있고나도그것을지지한다"며이같이밝혔다.김의원은트럼프행정부(2017∼2021년)시절미국의회가일방적주한미군철수나감축을막기위해주한미군을2만8천500명이상으로유지하도록국방수권법에명기했던사실을상기하며"나는그(트럼프)가그런극적인행동(주한미군철수또는감축)을하는것을예방할수있는위치에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그는지난5년여간하원의원재임중자신의의정활동에대해"(한미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와동맹을유지하는것이내최우선과제"였다며상원의원이되면"미국과한국을잇는다리가될수있기를희망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상원의원이된다면국무부와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근무및하원외교위원회경험을살려상원외교위원회에몸담고싶다면서"미국이한반도문제에매우적극적으로관여하도록추동하고,응당한수준만큼한국을우선시하도록만들고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은세계경제강국중하나이고,가장위대한혁신국가이자문화강국중하나"라며미국이위기때나혹은한국을필요로하는사안이있을때만한국에관여할것이아니라경제,무역,교육등에서상시적협력체제를구축하게하는데일조하고싶다고밝혔다.이어"미국은한국과의관계,유럽과의파트너십때문에더강해진다"며트럼프전대통령과그지지자들에게서두드러지는,미국만의이익을우선하려는'신고립주의외교노선'경향을경계했다.아울러김의원은한미일3각협력과그한축인한일관계에대해"역사를경시하지않지만(3국협력이한미일)모두에게진정한'윈-윈-윈'이될수있다"며아시아에서중국,인도같은대국과의경쟁을고려하면한일간협력의여지가크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와인터뷰하는앤디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한인첫미국연방상원의원타이틀에출사표를던진앤디김(41)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23일(현지시간)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의원은자신이정치입문5년여만에3선하원의원을거쳐상원의원당선유력후보로부상할만큼유권자들의지지를받고있는이유에대해"진정성의정치"와"공공봉사정치"를대변하려했기때문이라고자평했다.그러면서상원의원이되면미국국내문제중높은생활비문제의완화,정부개혁,선거자금제도개혁등에적극나서길원한다고밝혔다.김의원은지난2021년1월6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극렬지지자들의연방의회의사당난입사태때시위대가물러난뒤의사당에서홀로묵묵히쓰레기를수거하는사진이보도돼전국적인인지도와'성실한공복'이라는이미지를남겼다.상원의원출마선언이후엔지역의당지도부가지지하는후보를경선투표용지의가장잘보이는위치에놓고,지지를얻지못한후보는투표용지구석의이른바'시베리아칸'에배치하는'카운티라인시스템'에대해지역정치권의기득권을지키려는비민주적·위헌적인제도라며소송을제기해승소하는등불합리한기득권에저항하는개혁정치가로서정치적입지를높였다.그는한국의젊은이들에게해주고싶은말이있느냐는질문에"많은도전과좌절이있지만더나아지는유일한방법은발을빼는것이아니라참여하는것"이라며"좌절했다면앞으로나아가서그것을고치기위해할수있는일을찾길바란다"고말했다.매사추세츠주보스턴에서태어나뉴저지주에서자란김의원은시카고대를졸업하고로즈장학생으로선발돼영국옥스퍼드대에서국제관계학으로박사학위를받은안보전문가출신이다.이라크전문가로2009년9월국무부에들어갔고,2011년에는아프가니스탄카불에서아프간주둔미군사령관의전략참모를지냈으며,2013∼2015년에는국방부와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에서각각이라크담당보좌관을역임한뒤2019년부터연방하원의원(3선)으로재임하고있다.같은민주당소속뉴저지주상원의원인밥메넨데스가수뢰혐의로작년기소되자김의원은상원의원출사표를던졌다.민주당상원의원후보당내경선에서최대경쟁자였던현직뉴저지주지사의부인태미머피가지난3월후보직에서사퇴함에따라,연방상원의원이되기위한첫관문이자본선이상으로힘들어보였던당내경선(6월4일)승리가유력해졌다.'본선'인상원의원선거는11월5일대선과함께치러진다.뉴저지주에선1972년이후민주당이공석발생에따른'임명'사례를제외하고선거를통해서는연방상원의원자리를한번도공화당에내놓지않아왔다.연합뉴스와인터뷰하는앤디김(워싱턴=연합뉴스)한인첫미국연방상원의원타이틀에출사표를던진앤디김(41)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23일(현지시간)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앤디김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편집자주수사보다는재판을,법률가들의자극적인한마디보다법정안의공기를읽고싶어하는분들에게드립니다.'법정B컷'은매일쏟아지는'A컷'기사에다담지못한법정의장면을생생히전달하는공간입니다.아무도주목하지않지만중요한재판,모두가주목하지만누구도포착하지못한재판의하이라이트들을충실히보도하겠습니다<null>연합뉴스</null>"국가를향해묻고싶은것은'기후위기와관련해서우리가지금괜찮은가'하는것입니다.답은불행히도명확합니다.지금우리는파국적수준의기후변화를향해가고있기때문입니다"대한민국헌법재판소에서아시아에서는처음으로'기후소송'이진행중입니다.오늘의'법정B컷'은지난21일열린기후소송의두번째공개변론날로가보겠습니다.청구인들이'안정된기후에서살아갈권리'란팻말과'반드시행복은오고야만다'는꽃말을가진마리골드를함께들었던,바로그날입니다."2030년이후는어쩌나"…국가가기본권보호의무위반헌재는2020년에서2023년사이제기된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1차탄소중립기본계획헌법소원등4건을병합해심리하고있습니다.청구인들은국가의온실가스감축계획이담긴,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시행령,국가기본계획등이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기에는부족하다고주장합니다.탄소중립기본법에는'2030년의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배출량대비40％만큼감축한다'는목표가설정돼있습니다.2050년에는탄소중립을달성하겠다고도요.헌법소원을낸청구인들은기후변화를막을수있는마지막기회가2030년까지임에도,감축이될지보장되지않고,정부가2030년이후의감축목표는제시하지않고있다고주장합니다.2024.05.21헌법재판소'기후소송'두번째공개변론中청구인측정부는경제와산업에미칠영향을고려할때감축목표를더강화할수없다고주장합니다.그런데지금감축을늦추면오히려우리산업과경제의국제경쟁력이상실되고더큰손실이초래될수밖에없습니다.특히기후변화로침해되는국민의생명,건강,자유는헌법질서의근간을이루는가장높은위상의법익이라는점도지적해야합니다.(중략)따라서이사건심판대상감축목표와기본계획은법의형량기준에비춰볼때도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2030년감축목표가부족하다는것은필연적으로2030년이후를살아갈세대에대한기본권침해의결과를발생시킵니다.2030년까지더많은온실가스가배출됨으로써더큰기후피해가발생하는건물론이고,탄소예산소진으로인해서2030년이후에는말그대로급정거와같은과도한감축부담이전가되고자율권전반에침해를발생시키기때문입니다.이것이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말했던'이시적(異時的)자유권'침해의문제입니다.독일헌법재판소는2021년자국의연방기후보호법에대해미래세대의기본권을침해했다며,일부위헌결정을내렸습니다.그때독일헌재가꺼내든개념이이시적(異時的)자유권,즉'서로다른시대의자유권'입니다.결국2031년이후의목표치를전혀정하지않은것은결국미래세대에게더큰부담을안겨그들의자유권을침해한다는논리입니다."실천가능한목표세우고,이행하는것이더중요"반면,정부측은2030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목표인40%는파리협정에근거한,도전적수준의목표라고합니다.우리나라의GDP대비제조업비중이높아단기간감축도어렵다고맞서죠.높은퍼센트보다실천가능한목표를세우고,이를이행하고달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요.보장체계도작동하고있다고설명합니다.2024.05.21헌법재판소'기후소송'두번째공개변론中정부측현재우리나라의GDP대비제조업비중은26%에달하고배출탄소의70%이상이에너지산업과제조업부문에집중돼있습니다.기술개발에많은비용과시간을들여생산기반을다시정비해야해단시간에감축하는것은거의불가능합니다.산업부문의감축목표를급격히높일경우,기업들의경제활동이위축될우려가있어기본권보호를위한계획설정이오히려또다른기본권침해로이어질우려가존재합니다.파리협정은5년마다전지구적이행점검인GST를실시하고있고,2년마다당사국의경영투명성보고서인BTR을제출하도록해투명한이행점검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매년계속된이행점검체계가작동할예정입니다.탄소중립기본법제9조와제13조에따라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매년연도별감축목표와국가기본계획의이행현황을점검하고결과보고서를작성해공개하고있으며,목표에부합하지않을경우에각부처에감축계획을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한이행보장효과가발생한다는정부측의주장.이에대해헌법재판관들이청구인측의생각을직접묻기도했습니다.2024.05.21헌법재판소'기후소송'두번째공개변론中문형배헌법재판관온실가스감축목표의이행보장수단으로이해관계인측(정부)은파리협정상5년주기의전지구적이행점검(GST),2년주기의격년투명성보고서(BTR)제출RHK점검을통해서온실가스배출목표에관한범지구적이행보장체계가작동한다고주장합니다.의견은어떻습니까.청구인측파리협정은각나라에대한법적인구속력,강제력은없다고했습니다.결국에는저희가주장하는것은법적으로집행을보장할수있는구속력있는보장을필요로한다는것인데,파리협정에서는점검만하고권유만할수있기때문에집행보장규정이아니라는주장입니다.문형배헌법재판관여전히국내법적인보장이필요하다는주장이시죠.청구인측네,법적구속력있는것이필요하다는뜻입니다.청구인측은그정도로는부족하다는입장이었죠.헌법재판관들은정부측에도직접질문을던집니다.현재의정부정책이과연충분한지말이죠.김형두헌법재판관.연합뉴스2024.05.21헌법재판소'기후소송'두번째공개변론中김형두헌법재판관2031년부터2050년감축목표와경로에관한법률유보문제,'법률로이것을정할것인가'하는부분을물어볼게요.'2031년부터2050년까지그동안우리나라가파리협정의절차적기준을준수한다'이런정도로규율하는것으로2050년에정말로'탄소중립'이달성이되는건지정책이라는것이일관성이있어야하는거잖아요.정부측그럼요.김형두헌법재판관그런데5년마다그때그때봐서한다,미리안정한다고했을때정책의일관성이담보됩니까?정부측기존에독일이위헌판결을받았던이유는독일연방기후보호법4조제6항에서'2025년연방정부는2030년이후감축해야하는배출량을법규명령을통해확정한다'이조항밖에없었습니다.그런데저희탄소중립기본법은굉장히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2030년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법률에서35%이상을정하되,시행령에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이유는행정계획의전문성과재량성을여러가지기후변화상황에대처해야하는특수성을고려해서법률에서범위를정해행정청에권한을위임해준겁니다.게다가2030년이후부터는5년마다계속국가기본계획을점검하게돼있고요.(중략)무엇보다2050년탄소중립목표라는국가비전이명확하게설정돼있습니다.과연,이러한정도의체계를갖춘법률이어느정도선진국에있는지반문하고싶고요.이정도시스템을갖췄다면,문제는시스템에맞춰이행해나가면되는것입니다.2031년이후가독일경우와같이'공백상태'라고하는주장에는결코동의할수없습니다.탄소중립기본법만보더라도명확하게갖추고있기때문입니다.지난달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기후헌법소원첫공개변론공동기자회견에서정부의기후위기대응부실을규탄하는모습.연합뉴스"바닷속미역사라져한숨짓는해녀…버팀목되는판결되길이날은3명의청구인본인도나와의견을밝혔습니다.12살의한제아학생도2살된사촌동생아윤이와아기기후소송을함께한동생61명을대신해이자리에섰다며,담담하게생각을밝혔습니다.2024.05.21헌법재판소'기후소송'두번째공개변론中청구인진술청소년기후소송청구인김서경내가약자라서,운이나빠서가아니라그냥기후위기가평범한모든사람을약자로만들어버립니다.우리가정부와정책결정자들에게기후대응을요구해왔던이유는더이상이건국민개개인이스스로의힘으로이겨낼수있는재난의수준을넘어서기때문입니다.시민기후소송청구인황인철이상기온으로사과농사를망쳐버린농부,폭염에열사병으로병원에실려간건설노동자,바닷속미역이사라져한숨짓는해녀,장마가지고태풍이오면밤잠을못이루는반지하방의주민.모두가기후위기를온몸으로마주하고있는이들입니다.이들에게희망과버팀목이되는판결을,헌법재판소가내려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아기기후소송청구인한제아저는이소송이2030년,그리고2050년까지의미래를결정하는중요한결정이라고생각합니다.기후변화와같은엄청난문제를우리에게해결하라고하는것은절대로공평하지않습니다.미래가지금보다더나빠진다면,우리는꿈꾸는모든것을포기해야할지도모릅니다.회복할수없는위험'기후위기'헌재결론은?이날공개변론은장장4시간30분이넘는공방끝에마무리됐습니다.마지막으로탄소중립기본법에정의된기후위기의정의를살펴보죠.탄소중립법제2조中'기후위기'의정의'기후위기'란기후변화가극단적인날씨뿐만아니라물부족,식량부족,해양산성화,해수면상승,생태계붕괴등인류문명에회복할수없는위험을초래하여획기적인온실가스감축이필요한상태를말한다.'획기적인온실가스감축이필요한때'라는점은청구인측과정부가모두동의하는가운데과연,헌재의판단은어떻게나올까요.기후소송은모든변론이마무리돼이제재판관들이합의를거쳐결론을내는일만남았습니다.법조계에서는이르면올해9월이전에결론이나올것으로예상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권,전기요금인상했지만'찔끔'…한전·가스공사누적적자계속쌓여文정권에서는전기요금인하·적자발생에도'동결'"전기·가스요금결정기구독립성보장돼야"황진환기자"벼랑끝에선심정입니다.이자비용만하루47억원에달합니다"(22일최연혜한국가스공사사장)"창사이래처음으로자회사중간배당이라는특단의대책도시행했다.더이상쓸수있는대책이없습니다"(16일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한국전력공사와한국가스공사사장이16일과22일,일주일간격으로기자들과간담회를갖고요금인상이절실하다고주장했다.연초나연말도아닌상황에서일주일간격으로두전력기관이기자간담회를가진것도이례적인데약속이나한듯한목소리로요금인상필요성을강하게호소했다.그만큼요금인상시기를놓쳐서는안된다는다급함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한전과가스공사의적자는수십조에이른다.한전의경우누적적자는43조원에이르고,부채도200조원에달한다.지난해이자비용만4조5천억원으로하루120억원의이자를지급한꼴이다.한국전력공사제공가스공사역시현재13조5천억원에달하는미수금이있다.가스공사의차입금은2021년말26조원에서2023년말39조원으로늘었다.최연혜가스공사사장은"현재차입으로살림을꾸려가고있는데차입에따른이자비용만하루47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인상필요성"다알지만"…정치권은계속억제압박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박종민기자정부역시요금인상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가슴요금정상화는반드시해야하고시급한데물가가오르는상황에서부담이크다"고말했다.산업부는전기·가스요금인상에공감하면서인상을제안하지만번번이'물가안정'을우선시하는기재부와의협의과정에서막히는것이다.물가라고말하지만정확히말하면요금인상에대한국민정서가크게작용한다.윤석열대통령은2021년대선과정에서문재인정권의뒤늦은전기요금인상을비판하며"공과금을인상해야하는데대선이끝나자마자올리겠다는것이다.정권교체여론이더커질까두려워서조금이라도더시간을벌어보자는속셈"이라며'참나쁜정부'라고비판했다.윤대통령은취임이후'새로운에너지정책방향'으로내세운것이전기·가스요금에대해'원가주의원칙을확립'하겠다는것이었다.하지만윤대통령역시,원가주의원칙을지키지못하고있다.윤석열정부는2022년2분기부터2023년2분기까지5차례에걸쳐전기요금을올리긴했다.다만이또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따른에너지가격급등시기였던점을고려하면현실을반영하지못한'찔끔'인상이었다.한전은2022년경영정상화방안을통해2023년전기요금을㎾h당51.6원더올려야한다고했다.그러나2023년가정용전기요금의경우㎾h당21.1원올리는데그쳤다.가스요금역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2022년부터국제천연가스가격은200%가량상승했지만,국내가스요금은약43%인상되는데서멈췄다.가장최근의전기·가스요금조정시기는총선과고물가상황등이맞물리면서또다시동결됐다.문재인정부역시정치적인이유로요금인상을억제했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문재인정부는지난2019년여름철7~8월전기요금누진구간을확대하는방식으로요금부담을낮췄다.2021년에는한전이5조8601억원의적자를기록했지만,요금은동결됐다.국회산업통상자원위관계자는"윤석열정부가물가때문에올리지못한다고하지만,문재인정부역시코로나시기라는점때문에공공요금인상을계속억제해왔다"고말했다.요금결정기구독립성보장필요세계정세에따라변동하는연료비를요금에반영하기위한연료비연동제가2021년에도입됐지만,이또한당시의정치적상황에따라'이현령비현령'식으로운영되고있다.이때문에학계나업계를중심으로공공요금결정과정이정치권으로부터독립돼야한다는목소리가줄곧나오고있다.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강천구교수는"전기위원회에서객관적인데이터를분석해서어느정도요금을올려현실화해야한다는안을제시해도정치권이개입하는순간통하지않는다"고지적하면서"정치권이요금현실화필요성에대해국민을설득하는데나서야하는데,자꾸회피하고그피해는결국국민들한테돌아가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최근산업부전기위는'전력시장요금·규제거버넌스의독립성,전문성강화방안'연구용역결과를내놨는데보고서는"전기위를산업부에설치하더라도그업무수행의측면에서는독립적인규제기구임을명확히선언하는한편,전기위가단순한사전심의기구로서가아니라전력산업에서의독립적규제기구로서그역할을할수있도록소관사무를명확히규정할것"이라고제언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태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특검반대이유로"공수처수사진행중"강조했는데공수처,尹겨냥하는물증…'VIP격노'녹취입수與"특검불필요방증"주장하지만속내복잡…출구좁아져15배차이인력,기소권無등구조적한계에특검여론↑장외나선野…이재명"국민배반한대통령·여당과싸우자"연합뉴스해병대원순직사건이첩외압의혹을수사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이른바'VIP(대통령)격노녹취'를확보하는등진척을보이면서여권이'딜레마'에빠진형국이다.특검을반대하며내세웠던"공수처수사를지켜보자"는명분엔힘이실릴수있지만,자칫공수처수사가대통령을직접조준하는방향으로흘렀을때방어논리가빈약해질수있기때문이다.또수사과정에서대통령실등'윗선'의개입의혹정황이하나둘드러날경우수사결과와는별개로특검그자체를요구하는국민적여론이높아질공산이크다.현행법상공수처에해당사건에대한기소권이없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검찰에사건을넘길수밖에없다는점도특검여론에불을지필수있다.야당에서도공수처의이같은구조적한계등을지적하며장외투쟁에나서는등'특검법통과'공세를퍼붓고있는상황이다.공수처,'VIP격노'녹취확보…용산향할'스모킹건'될까연합뉴스25일이재명대표등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등야권은서울역앞에서시민사회단체들과함께'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를진행했다.최근공수처가이른바'VIP격노녹취'를확보했다는소식이전해지자공세수위를높인것이다.22대총선이후야권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첫대규모장외집회다.이대표는이날집회에서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을거부한것에대해비판했다.그는"대통령의권력은바로국민들로부터오는것"이라며"그권력은대통령이나대통령의가족이나측근들을위해서가아니라바로국민을위해서만사용돼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대통령의거부권에도한계가있다.한계를넘어서국민을능멸하는,국민을배반하는대통령과정부여당의이폭정에대해이제함께손잡고함께싸워가자"라며"장내에서도,장외에서도,잠자리에서도,아니꿈자리속에서도반드시싸워서이기자"고강조했다.'VIP격노녹취'는공수처수사가대통령실등'윗선'으로향할수있는'스모킹건'이될수있다.해당녹취에는해병대김계환사령관이간부들과통화하는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이격노했다'는취지로언급한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김사령관이대통령의격노사실을전해듣고,이를해병대수사단등에전달했다는의혹을뒷받침하는증거다.지금껏김사령관은'대통령관련언급을박정훈수사단장에게하지않았다'며'VIP격노설'을부인해왔다.하지만공수처가김사령관의휴대전화포렌식을통해삭제됐던통화녹음파일을복원하면서해당녹취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與"특검필요없단방증"vs野"특검거부시공범"이에더불어민주당은"이로써윤대통령이왜해병대원특검법을거부했는지명확해졌다.특검을통해감당하기어려운결과가드러날까두려운것"이라며국민의힘을향해"대통령처럼특검법을거부한다면공범으로규정될수밖에없다"고압박했다.반면국민의힘은"오히려특검이필요없다는방증"이라는논리로맞섰다.공수처수사가야당주장대로이뤄지고있으니,굳이특검을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장동혁원내수석대변인은"(대통령의)격노유무와관계없이법리적으로나여러내용들을종합해봐도직권남용이나다른법률적문제가될것이없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혔다"며"저희는특검을반대하면서공수처에서수사하고있으니결과를지켜보자,공백사태였던공수처장을최근임명한만큼특검이아니라수사를지켜보자는입장"이라고말했다.이어"공수처가어떤결과를내놓든미리입장을내거나이걸특검과연계시키는것은맞지않다"며"오히려공수처에서말한수사결과가야당이주장한것과비슷하거나하면특검할이유가없다는방증이아닌가.공수처의수사가지금여당에서주장하는것과오히려배치되는결과가나오고있지않나"라고강조했다.어뒤로튈지모르는공수처…與,마냥수사지지하기엔출구↓연합뉴스하지만여당의내심은복잡한상황이다.지금껏특검반대명분으로공수처수사를지지하는모양새를취했는데,공수처가수사에진척을보이면서칼끝이대통령실로향할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만약대통령을직접조준하는내용의스모킹건이나온다면그때가서이를방어하기에는'출구'가없을수있다.공수처수사가어디로튈지예측이불가능하다는점도여당을곤혹스럽게하고있다.이번녹취확보로김사령관이휴대전화를포렌식이불가능하도록조치를취한것이아니라는점이드러났기때문에추후그의휴대전화에서어떤파일이나올지짐작하기어려운상황이다.더군다나파일삭제자체가증거인멸의정황이라혹여김사령관이구속될경우어떤진술이나올지도알수없다.여론의추이도여당에불리하게돌아갈가능성이높다.대통령실의개입정황이드러날수록특검요구목소리는더욱커질수밖에없다.현재공수처에서해당사건을수사중인팀의인력은검사와수사관등을포함해6~7명에불과하다.올해1월첫압수수색에나섰지만그마저도외압의혹폭로후넉달뒤였고,압수한자료를분석하고포렌식하는데추가로넉달이더걸렸다.반면채상병특검법에따르면특별검사1명이검사장급특검보3명과파견검사20명을지휘할수있다.수사관과지원인력까지합하면최대104명에이르는팀을꾸릴수있다.현인력만으로도이정도의수사성과가나오고있기때문에제대로된진실규명을위해선더많은인력이필요하다는여론에힘이실릴가능성이높다.수사인력15배,기소권없음등공수처한계…특검여론↑무엇보다공수처는그자체로갖는한계가명확하다.수사를아무리잘했더라도기소권이없기때문에종국적으로는사건을검찰로넘길수밖에없다는점도특검여론에불을지필수있다.검찰에대한불신여론이높기때문이다.민주당에서도이같은구조적한계를부각하며공세를높이고있는상황이다.민주당노종면원내대변인은"검찰에서나중에이수사를어떻게뒤집을지알수없다.최근검찰인사도총장을패싱하고'친윤'(친윤석열)으로한상태이지않나"라며"또기간의한계가있다.대통령실까지뻗어가려면시간이얼마나걸릴지모른다.공수처의수사성과나진척상황과는별개로특검도입의필요성은여전히크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데이부동산]이번주놓친부동산이슈,'선데이부동산'에서확인하세요!1.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국토부"이법안반댈세~"2.금싸라기땅옛말?LH여의도부지'또'유찰3.별내서잠실까지27분?지하철8호선,8월별내까지달린다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국토부"이법안반댈세~"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오는28일마지막국회본회의에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에대한표결강행의지를불태우고있어요.개정안은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이담겨있습니다.전세보증금일부를정부가우선돌려주고,추후임대인에게구상권을행사해비용을보전하겠다는얘기예요.하지만법을실제로집행할국토교통부를비롯해정부각부처에서반대의의견을쏟아내고있습니다.말그대로"나는이법안반댈세~"하고목소리를내고있죠.▷관련기사:박상우국토장관,전세사기특별법'거부권건의'시사(5월13일)지난23일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국토부와금융위원회,법무부가모여'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에대한종합토론회'를개최했는데요.정부관련부처에서해당내용으로토론회를개최한게이번이3번째입니다.정부부처모두'반대'에목소리를모았고요.정부는법안의'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고주장하는데요.법안통과시법시행과관련해혼선이나갈등이심해질수있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이날토론회에참석한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개정안의문제가많아이대로시행하기어렵다"며"대안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어요.그러면서"법통과시한달만에시행해야하는데채권가치평가절차나방법이명확히규정되지않았고,예산,조직문제등뒷받침할수있는내용도부족해문제가많다"고지적했어요.박상우국토부장관도앞서"집행이어려운법통과는오히려혼선을일으켜피해자들이더고통받을수있다"고언급하기도했고요.금융위에서는전세사기피해관련채권매입에1조8000억~2조2000억원이소요될것이란전망을했고요.업무를수행할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피해주택의보증금반환채권매입재원(주택도시기금)의문제점과채권자체의가치평가가어렵다는주장을내놨어요.특히무주택서민이청약을위해임시로맡겨놓은부채성재원인'주택도시기금'을전세사기피해자구제에사용하는것이맞지않다는지적이이어졌어요.재원을잘못사용할경우또다른피해자가발생할수있다는건데요.법무부에서도"법리적논의가필요한측면이있다"며정부입장을거들었습니다.정부가이처럼반대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내는것은여소야대국면에서법안통과가능성이높게점쳐지고있어서예요.이에일각에서는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가능성도제기되는데요.야당은현재의전세사기특별법이간접지원방식에그친다며직접적인지원을위해서는선구제후회수방안이담긴개정안통과가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요.다만해당재원이청약통장으로마련된주택도시기금이라는점과다른형태의사기피해자와형평성문제,기존법과의충돌가능성등여러문제점이지적되고있는만큼신중한논의가더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어요.시민들의반응도갈리는데요.전세사기피해자의선구제가필요하다는입장이있는반면,다른사기피해자와의평형성이맞지않아선구제방안이과도하다는지적도나와요.28일국회에선어떤결정이날까요?금싸라기땅옛말?LH여의도부지'또'유찰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매각을추진중인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61-2부지/사진=LH"매각가4025억원.3.3㎡당1억6000만원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여의도성모병원인근에공동주택을지을수있는부지를내놨는데요.지난23일경쟁입찰방식(최고가낙찰)으로낙찰자를결정하기로했는데최종신청자가없어유찰됐습니다.지난해10월처럼말이죠.해당부지는영등포구여의도동61-2에위치한8264㎡면적의부지입니다.이부지는63빌딩과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사이에위치해여의도에서도금싸라기땅으로평가받아왔어요.2018년매각된옛MBC부지(현재브라이튼여의도)이후여의도에처음공급되는대규모부지라는점에서개발업자들의관심이높은데요.하지만고금리와부동산경기침체등업황이악화하며주인을찾지못하고있어요.지난해10월첫공급때는신청기한이짧아대금납부일정이빠듯하다는지적이있었는데요.그래서이번에는신청기한을3달까지늘렸지만결과는같았습니다.좋은입지에도두번이나유찰된이유는높은공급가때문으로분석돼요.공급가가4025억원인데요.지난23일낙찰자로선정됐다면오는8월23일계약을체결하고계약일에매입대금전액을완납했어야합니다.고금리상황과건설경기가좋지않은데다,금융당국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옥석가리기에나서며PF대출규제를강화하고있는데요.PF로조달할수있는규모가한정되다보니4000억원대현금을내기쉽지않은상황인거죠.입찰보증금만해도201억원으로시도도어렵다는이야기도나와요.서울시의'여의도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고시가늦어지는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여요.서울시는작년5월여의도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안)을열람공고했는데요.여의도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안)이최종확정되면,이부지는'도심기능지원지구'에해당돼요.도심기능지원지구는공공·생활편익·주거등다양한입지가가능하도록건축물용도제한을최소화했는데요.특히이부지는제2종주거지역(7층이하)에서준주거지역(통상18층이하)으로상향돼요.하지만계획확정이늦어지면서개발업체들은부지활용계획윤곽을잡기어렵다고토로하고있어요.입지가좋고개발호재도있는만큼LH는공급가격을내리지않을것으로보이는데요.대신납부조건을완화하는방향에기대감이높아지고있어요.LH가최근토지분양을독려하기위해유찰된부지에한해매매대금을무이자로분할납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를마련했기때문이에요.또토지리턴제도활용할수있대요.토지리턴제는매매계약체결이후일정기간이지난뒤에매수자가'리턴권'을행사하면납입금을돌려주고계약을해지할수있는제도예요.별내서잠실까지27분?8호선,8월별내까지달린다8호선확장노선도/자료=서울시제공서울암사역이종점이었던지하철8호선이경기남양주경춘선과의환승역인별내역까지연장된대요.약7년간의공사를마치고지난25일첫시운전에나섰어요.암사역에서별내역까지는총12.9㎞구간으로6개정거장이신설됐는데요.서울시는연장운행을위해전동차9편성(편성당6칸)을추가로투입하기로했어요.7월까지시운전을완료하고올해8월중순개통이목표예요.서울시는지난1월부터약3개월동안전동차가최고속도로운행할때주요철도시설물이안전하게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시설물검증을마쳤고요.개통전시운전에서는실제승객이탑승한운행환경과동일한상태에서철도시설물의작동성능과승무원,역무원등의숙련도를점검할예정이에요.연장선이개통되면별내역에서잠실역까지27분만에이동할수있게된다는데요.기존에44분이걸렸던점과비교하면17분가량을단축할수있대요.또2·3·5·9호선과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과도갈아탈수있어수도권동북부지역인다산,별내등신도시에서서울접근성이더쉬워질것으로기대되고있어요.8호선전동차는출·퇴근시간에는4분30초,평상시에는8분간격으로최고속도시속80㎞로운행할예정이에요.객실사이통로는기존900㎜에서1200㎜로300㎜넓히고,의자도기존450㎜에서480㎜로30㎜확대해시민의편리성을높였다고해요.최진석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별내선완공시지하철8호선이경기도남양주와구리까지바로연결돼수도권동북부지역주민의서울접근성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어요.8호선은1996년11월모란~잠실(13.1㎞,14개정거장)과1999년7월잠실~암사(4.6㎞,4개정거장)를단계별로개통했고요.이번연장선(암사~별내12.9㎞,6개정거장)이개통되면전체길이30.6㎞,총24개정거장이운영돼요.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층에는‘키즈카페’처럼어린이위한박물관위치북극해·남극해아우르는얼음큐브모형‘볼풀장’도들어서선사시대부터미래까지해운역사도한공간에담아통일신라·고려시대화물선도실제크기대로재현꼭대기층에는오션뷰카페들어서‘바다멍’가능“이곳에서아이들은선장이되어놀고,어른들은바다를보며쉴수있도록할것입니다.누구나찾기좋은해양박물관로만들어야죠.”(이형기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추진단학예연구관)지난22일인천중구북성동에있는월미도에들어서자파도모양을따부드러운곡선형태로만들어진인천국립해양박물관이눈에들어왔다.올해12월개관을앞둔이곳은해양수산부가공들여만들고있는‘수도권최초해양박물관’이다.해양·해운물류역사를동시에볼수있는종합콘텐츠를갖춘박물관으로문을열예정이다.국유지·시유지였던월미도앞매립지에4층으로만들어진해양박물관1층에들어서자알록달록한색깔로꾸며진‘어린이박물관’이눈에띄었다.마치키즈카페나놀이공원을연상케했다.이곳에는아이들이직접선장,항해사가되어볼수있는참여형콘텐츠들이준비되고있었다.예컨대아이들이배에필요한안전도구맞추기퀴즈를완성하면선장·선원캐릭터얼굴에본인의얼굴을맞춰찍은사진을전송받을수있었다.인천국립해양박물관어린이박물관체험공간./인천=이신혜기자어린이들이가상으로항해를앞둔선장이되어다양한바다의특징을맞추는게임도있었다.북극해화면에북극곰캐릭터를가져다대니‘북극은가장작고얕은바다로가스와석유가많아.주로북극곰과북극여우가살지.’라는설명이나왔다.한편에는남극해와북극해를나누어특징을알수있는‘볼풀장’형태의놀이공간도있었다.열대바다공간은해초와물고기등이그려진스티커와등으로아이들이바다의특징을알기쉽게구성할예정이라고박물관관계자는설명했다.단순히‘재미’요소만을강조한것이아니다.박물관이니만큼해양·해운물류역사를살펴볼수있는전시공간도제대로갖추었다.‘교류의바다,연결의시작’이라는전시주제를가진이곳은한반도에서바다를이용해교류한역사부터현재의해운물류의발전까지보여주는상설전시영역으로구성된다.2층해양교류사실에들어서자과거선사시대로일종의‘시간여행’을하는영상이상영되고있었다.현대화된선박부터선사시대통나무배까지역순으로잘구현해놨다.이곳에는신석기시대만들어진통나무배로추측되는‘창녕비봉리통나무배’도실제크기그대로구현해전시할예정이다.안쪽으로들어가면울산반구대암각화에그려진선사시대물고기등채집모습을애니메이션으로만들어보여주기도한다.인천해양박물관에서실제크기와유사하게만들어지고있는영흥도선모형(왼쪽),고려시대선원들의선상생활도영상으로만나볼수있다./인천=이신혜기자그뿐만아니라우리나라최초의화물선으로꼽히는통일신라시대‘영흥도선’도실제크기그대로복제해전시할예정이며,선상에서장기를두고밥을먹었던고려시대화물선‘대부도선’도현실감있게보여줄예정이다.선원들이배에서움막을덮고의식주를해결했던모습을배내부와함께보여줄예정이다.이와함께일제강점기미곡(쌀)및수산물수탈등경제·사회·문화적피탈의현장과6.25전쟁이후항만시설을재건한과정등도차례대로보여준다.박물관이들어선인천이‘항만의도시’로유명한만큼3층에서는인천항만의24시간을타임랩스(움직임을극적으로보여주기위하여주도록시간을압축하여표현하는영상기법)로보여준다.집과직장,마트등에항만이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도볼수있다.화면에떠있는바나나사진을누르면아무나즐길수없던과일이어떻게대량으로수송되는지등을보여준다.이박물관의하이라이트중하나는탁트인‘오션뷰’카페다.2017년예비타당성조사때부터박물관건립작업을함께한이연구관은“해양·해운항만역사를보여주는것도중요하지만자주찾고싶은박물관으로만들기위해꼭대기층에편하게쉴수있는오션뷰카페도만들었다”며“대형기획전과소규모테마전시를토대로새로운전시를국민께선보이고,언제든편하게와서바다를보며‘멍때리며쉬는공간’도만들기위해노력했다”고했다.이와함께많은이들이해양박물관을즐길수있도록한국어해설연구요원뿐만아니라영어·중국어·일본어해설요원을배치하고,해양박물관최초로‘수어해설요원’도배치한다.입장료는무료로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