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속보]‘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헌법재판소가25일고인의형제자매에게고인의의사와관계없이최소상속금액을보장해주는유류분(遺留分)제도가위헌이라고판단했다.헌재는25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민법제1112조제4호에대해위헌을결정했다.헌재는고인의자녀와배우자,부모의유류분을규정한동조제1~3호에대해서는헙법불합치선고를내리고,2025년12월31일을시한으로법개정이있을때까지적용된다는결정을내렸다.헌재는“형제자매는상속재산형성에대한기여나상속재산에대한기대등이거의인정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피상속인의의사를제한해유류분권을부여하는것은그타당한이유를찾기어렵다”며“유류분제도에관한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아도,독일·오스트리아·일본등에서는피상속인의형제자매를유류분권리자에서제외하고있다”고했다.현행민법은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상속받을수있는법정상속분을정하고있다.고인이별도유언없이사망한경우이에따라배분한다.유언이있을경우라도자녀와배우자는법정상속분의2분의1,부모와형제자매는3분의1을받도록한것이유류분제도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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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견제하나… 친명계·이준석 '범야권 연석회의' 난색

▲윤석열대통령(왼쪽)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윤석열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을앞두고범야권연석회의를제안한가운데,민주당과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난색을표했다.민주당박성준수석대변인은지난24일최고위원회의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조대표의연석회의제안에대해“이번여야영수회담은민주당과의회담”이라며“대통령이야당의목소리를듣는다면조국혁신당등야당대표와도만나는시간을가지면되지않느냐”고밝혔다.한민수대변인도이날오전BBS라디오에서“조국혁신당이이번선거에서좋은성적을받았지만22대국회가아직개원전”이라며“윤대통령과민주당대표간에영수회담을하는데있어서그전에(조대표와)보는게시기적으로가능할까하는생각이있다”고부정적입장을드러냈다.양구출신정성호의원또한최근CBS라디오에서“국회운영의1차적책임은민주당에있기때문에이대표가대화하는게맞다”며“아직거기(조국혁신당)는국회의원이아니다.원구성이되고국회에와서역할이시작되면대화해야겠지만지금은그런단계가아니다”라고일축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역시범야권연석회의제안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했다.이준석대표는이날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진행한뒤기자들과만나“(영수회담)앞에여러가지이벤트가달리게되면많은사람들이기대하는대통령과교섭단체대표와의만남의미자체가바뀔수있다”고밝혔다.이와관련김보협조국혁신당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조대표의연석회의를사실상거절한민주당입장에대해“공식거부라고봐야할지모르겠지만몇몇의원과대변인이부정적으로말한내용을들었다”며“안타깝고섭섭하다”고토로했다.이어민주당을향해“조대표의진지한제안을조금더깊이고민해달라”며“이대표가어떠한답을주면고맙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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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지역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 0.15% 기록

지난해2분기-0.02%이후에는지속해상승세보여월별로는1월0.03%,2월0.04%,3월0.08%로집계토지거래량은2만224필지.전년동기보다25.6%↑올해1분기부산지역의지가가0.15%올랐다.지난해3분기이후연속해서상승세를보여토지시장이되살아나고있다는전망이나온다.25일국토교통부와한국부동산원이내놓은자료에따르면부산지역이지가변동률은0.15%로집계됐다.월별로는1월0.03%,2월0.04%,3월0.08%였다.분기별수치는2022년4분기0.11%에서지난해1분기와2분기에는각각-0.02%로부진했다.그러나3분기에0.09%로반등한이후4분기0.13%등지속해상승하고있다.지난2020년이후부산지역의지가변동률이가장높았던때는그해4분기의1.24%였다.또2021년에는2분기부터4분기까지계속1%대의지가변동률을보였지만2022년에접어든후에는이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지난해1~6월에는0%대이하로떨어지기도했다.부산지역의올해1분기전체토지거래량(건축물부속토지포함)은2만224필지였다.지난해같은기간(1만6101필지)보다25.6%,2023년4분기(1만8511필지)에비해서는9.3%각각증가했다.건축물부속토지를제외한순수토지는2084필지가거래됐다.전년동기(2084필지)와지난해4분기(2022필지)보다는각각3.9%,3.1%늘었다.올해1분기전국의지가는0.43%상승했다.지난해4분기(0.46%)에비해서는0.03%포인트낮았으나2023년1분기(-0.05%)보다는0.48%포인트확대됐다.지역별로는수도권0.56%,비수도권0.22%로조사됐다.전국지가는지난해3월(0.008%)이후13개월연속상승했다.전국의1분기전체토지거래량은44만4898필지로전분기대비0.3%,지난해같은기간보다2.9%각각늘었다.순수토지거래량은16만9518필지로파악됐다.2023년4분기보다는2.7%,전년동기에비해서는8.3%줄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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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국민 10만 명당 25명꼴로 자살한다… OECD 최상위 '불명예'

지난2012년부터2022년까지우리나라10만명당자살인구를나타낸그래프.통계청제공.우리나라자살률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운데여전히가장높은수준인것으로확인됐다.25일통계청이발표한'한국의안전보고서2023'에따르면지난2022년국내자살률은10만명당25.2명이다.전년과비교하면0.8명(3.2%),소폭줄어들었지만OECD와견주면월등히높은수치다.OECD평균자살률은10.7명이다.우리나라는이보다2배이상높은데다38개회원국중유일하게20명을넘어섰다.자살률2위인리투아니아는18.5명이다.2013년28.5명으로최고점을기록한우리나라자살률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구체적으로남성의자살률은35.3명,여성은15.1명으로각각전년대비1.7%,6.4%낮아졌다.한편성폭력범죄발생건수는4만1433건으로집계,직전조사에비해8535건(25.9%)늘어났다.통계청은인구10만명당발생건수를분석한결과,지난2022년발생한범죄건수는80.5건으로16.8건(26.4%)증가했다고밝혔다.특히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범죄가급증하는양상을보인다.통신매체음란범죄는2022년1만605건으로전년5079건보다두배가량많아졌다.유형별로보면강제추행1만4908건에이은두번째다.이밖에우리나라65세이상노인은다섯명당한명꼴로혼자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홀몸노인의비율은지난해21.1%로10년전인2013년과비교하면80.1%나증가했다.박상영통계개발원장직무대리는"'한국의안전보고서'가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을한층더높이는계기가돼보다안전한사회를이루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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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타당한 이유 찾기 어려워”…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고인의의사와상관없이법정상속인들에게일정비율이상의유산상속을강제하는유류분제도가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습니다.헌재는오늘(25일)민법1112조4호에대해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위헌으로결정했습니다.헌재는"피상속인의형제자매는상속재산형성에대한기여나상속재산에대한기대등이거의인정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유류분권을부여하는것은그타당한이유를찾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이와함께헌재는유류분을받지못할사유가규정돼있지않고,유류분에기여분을반영하지않는민법1118조에대해서는헌법불합치판단을내리고,2025년12월31일까지국회가해당조항을개정하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헌법불합치는해당조항이헌법에어긋나지만즉각무효화할경우법공백사태에따른사회적혼란이예상되기때문에법개정전까지한시적으로법을존속시키는결정입니다.현행민법은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상속받을수있는지분(법정상속분)을정하고있습니다.피상속인이사망하면서유언을남기지않으면이에따라배분합니다.유언이있더라도자녀·배우자는법정상속분의2분의1을,부모와형제자매는3분의1을보장받는유류분(遺留分)제도는특정상속인이유산을독차지하지못하도록하고남은유족들의생존권을보호하는법적장치로1977년도입됐습니다.하지만유류분제도가개인의재산권을지나치게침해하는등사회변화에뒤떨어져있다는지적도계속제기되어왔습니다.헌재는개인이낸헌법소원심판청구와법원의위헌법률심판제청등모두47건을함께심리한뒤오늘선고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양성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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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부부 싫다더라” “당과 반대로 하니 당선”…뼈아픈 與 ‘셀프 디스’

與싱크탱크여의도연구원,총선분석토론회…참패보름만김종혁“이‧조보다尹부부싫다는정서많아…경제추락에도딴얘기”김재섭“당에서내려온현수막한번도안걸어”…수도권민심괴리지적(시사저널=구민주기자)25일국민의힘여의도당사에서'제22대총선이남긴과제들'을주제로여의도연구원토론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이4‧10총선참패보름만인25일패인을분석하기위한토론회를열었다.이번22대총선에출마했던일부후보들이자리에참석해윤석열대통령과당을향해가감없는쓴소리를쏟아내면서토론회는내내성토장을방불케했다.경기고양병에서낙선한김종혁조직부총장은이날오전10시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제22대총선이남긴과제들'토론회에참석해"'조직이바람을이기지못한다'는속설을절감했다"며"바람과심판론이휩쓴선거였다"고이번총선을총평했다.그는"사람의마음을좌우하는건콘텐츠나정책이아닌스타일과태도"라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보다윤대통령부부가싫다는정서가굉장히많았다.이를뼈저리게느꼈다"고털어놨다.정권심판론에맞서당이내세웠던'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전략은잘못된판단이었다는분석이다.또김부총장은윤대통령의이미지가고착화돼버린점도패인으로지적했다.그는"왜걸핏하면대통령이격노했다는표현이언론에나오나"라며"대통령이격노한다고하면그걸보는국민들은좋겠나.그리고격노해야할사람이대통령인가.국민인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대통령은우리당의얼굴인데,실추된이미지를개선하지못하면앞으로있을선거도힘들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김부총장은"경제가힘들다고국민들은아우성인데,용산대통령실경제수석이나관료들은'우리정부가잘못한게아니다','수출은잘되고있다'라고만했다.사과·대파·양파값이올라국민들이어렵게돼서정말죄송하다는말은한번도들어본적이없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경제추락에도(윤석열정부)사람들은딴얘기만하고있었다"며"아무도책임지지않으려는집권당과정부에국민들은절망했고,그게총선참패로이어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텃밭이던서울도봉갑에서극적승리를이룬김재섭당선인도자리에참석해"강북에서어떻게당선됐냐고하는데,솔직히우리당이하는것과반대로했다"고밝혔다.당의전반적인인식과수도권민심간의괴리를직격한것이다.그는"이‧조심판얘기는입밖으로도꺼내지않았고,당에서내려온현수막은단언컨대4년간한번도걸지않았다"면서"부끄럽지만당에서도알아주셔야한다.당에서(현수막을)걸어야공천받는다고하던데공천받아도떨어질것같아서못걸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수도권민심과전혀다른얘기들이중앙당에서계속내려오는상황에서,후보개개인이할수있는정치적역량이라는게너무협소해진다"며"수도권중심으로당이개편되고수도권에서낙선한분들의목소리가절대적으로많이반영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당선인은당을향해"21대총선에서100석남짓표를받았을때당이무너지는것처럼대성통곡했던기억이있다.그런데이번에도거의다르지않은결과를받았는데안일하다는느낌이든다"면서"(2년후)'지방선거를잘치르면되지않을까'하며희망회로가돌아간다는생각"이라고꼬집었다.당직자출신의서지영부산동래당선인도"보수정치세력에대한경고를넘어기대가없다는걸표현한선거"라며"실력이없어보이는정당에젊은층이표를줄수있겠느냐.처절한반성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윤재옥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토론회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지적한내용하나하나가우리당을앞으로혁신하고국민의사랑을받는정당으로만드는데좋은약이될것"이라고말했다.오늘토론회에는윤재옥대행을비롯해,배준영사무총장직무대행등지도부와조정훈국민의힘총선백서태스크포스(TF)위원장등도자리했다.그밖에현역의원과당선인등14명이참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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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주변서 회칼 소지했던 예식장 주방 직원 '무혐의'

인천부평역북광장에서발언하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김상연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방문한현장에서회칼을가지고있던20대남성이경찰조사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다.인천부평경찰서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입건한20대A씨에대해혐의없음으로불송치결정을했다고25일밝혔다.A씨는지난달28일오후5시께인천지하철1호선부평역북광장에서회칼을소지한채로이대표주변에머문혐의를받았다.당시광장에서는이대표를포함한민주당인천지역구후보들의4·10총선출정식이열리고있었다.경찰은당초A씨가선거연설장소에서흉기를지니고있던점을토대로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그러나A씨가상사의부탁으로칼을갈러가던길이었다고보고흉기소지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판단했다.실제로A씨는서울모예식장주방에서일하는아르바이트생으로확인됐으며부평시장에있는유명연마업체로이동중이었다.A씨는경찰에서"전철역에서나와연마업체로가는길에사람이모여있길래잠깐멈춰서구경했던것"이라고진술했다.경찰은A씨의서울직장에서부터인천연마업체까지모든동선을폐쇄회로(CC)TV로분석해별다른혐의점이없다고결론내렸다.경찰관계자는"A씨는다른장소를들르거나수상한움직임을보이지않았다"며"관련혐의를적용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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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건의료노조 "의협·전공의 특위 불참, 국민 기대 찬물 끼얹어"

"'의사악마화'탓하기전국민이왜적대감갖는지돌아봐야"환자단체"의료개혁목적은환자권익보장…의료사고특례법재논의해야"의료개혁특별위원회첫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서울=연합뉴스)김병규오진송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25일출범한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사단체들이참여하지않은것을강도높게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대한의사협회(의협)과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특위불참은조속한진료정상화를바라는환자와국민의기대에찬물을끼얹는행위"라며"의대증원원점재검토와필수의료정책패키지전면백지화를대화의전제조건으로내걸고있는것은누가봐도억지이고명분이없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의사단체들은더이상환자생명을볼모로강대강대치를연장시켜서는안된다"며"'의사들을악마화하지말라'고정부와언론을탓하기전에왜국민이의사들에게적대감을갖는지되돌아보며국민의신뢰와지지를확보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특위가본격적인의료개혁논의의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며"하지만국민을대표하고민의를대변하는정당들이빠졌고,의료개혁과제를꾸준히제기해온의료기관노동조합도빠졌다.정부가하고싶은의료개혁방안에손을들어주는자문기구의한계를드러낼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이어"특위가사회적협의체로역할을하려면단순한대통령자문기구가아니라,독립적인사회적대화체로격상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노총산하인보건의료노조는간호사등보건의료분야종사자가참여하는단체로,조합원수는8만3천여명에달한다.이번특위에는민주노총과한국노총소속노조는제외되고,대신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장이포함됐다.서울대·울산의대교수들"주1회진료중단결정"(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환자단체는특위가정부정책을일방적으로추진하기위한형식적기구가돼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앞으로증원될의사인력이필수·지역의료에종사하도록의료체계를개혁하는사회적논의체가구성돼운영된다는점은그나마다행스러운일"이라며"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안등국민과환자의의견을반영하지않고마련한정책을특위에서다시충분히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필수의료분야의료인이과실로환자사망사고를냈더라도보상한도가없는'종합보험·공제'에가입했다면형을감면받을수있게해환자단체들이반대하고있다.연합회는"이번의료개혁이의대증원에따른의료계의반발을의식해의료계에유리한방향으로추진된다면향후또다시환자들이피해볼것은불보듯뻔하다"며"의료개혁의궁극적목적은환자투병및권익보장임을명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특위는정부가이미정한의료개혁방안을일방적으로추진하기위해형식적으로운영하는모양새를보여서는절대안된다"고지적했다.남아있는사람들(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의대증원정책과관련해의정갈등이계속되고있는19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관계자와환자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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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딸, 추미애 추켜세우며 조정식·정성호 비방

■국회의장선거실력행사논란각종커뮤니티·팬카페중심추대문자보내기운동벌여“추,검찰개혁강한의지장점조·정,선명성보여라”비판당일각“반감부를까우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강성지지층카페인‘재명이네마을’에당내국회의장선거에관한글이다수올라와있다.카페캡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강성지지층인‘개딸’(개혁의딸)이‘추미애국회의장추대’서명운동을벌이는등당내의장선거까지실력행사에나서고있다.최근22대민주당국회의원당선인들사이에서‘조정식·정성호’2파전양상으로좁혀지고있는흐름과는반대로가는모습으로,의장선거까지일부강성지지층의입김에휘둘려선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25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강성지지층인‘잼잼기사단’과‘잼잼자원봉사단’은21일부터각종커뮤니티와팬카페를통해추미애당선인을22대국회전반기의장으로추대하는서명운동을하고있다.이들은“추당선인은강경한태도와검찰개혁에대한강력한의지를드러내는선명한태도가장점”이라며“사법개혁을외치는강경파지지층의확고한지지를받고있다”고추대이유를밝혔다.이대표팬카페인‘재명이네마을’에도일부지지자가당내의원들에게‘추미애의장추대’문자보내기운동을벌이고있다.경쟁자인조정식·정성호의원불가론을꺼내들며비방도서슴지않고있다.한지지자는지난23일카페에“조의원과지역구의원들에게문자를보낼때‘사퇴하라,나오지마라’는문자는삼가야한다”며“전반기는추당선인,후반기는조의원으로하면될거라본다”고강조했다.다른지지자들도“조의원은민의를저버리지말라”“솔직히조의원이뭘했다고의장인가”“정의원의장은절대반대다”등의비판글을달았다.특히,최근조의원이라디오인터뷰에서“‘명심’(이재명의마음)은당연히저아니겠냐”라고한발언을겨냥해“의장하겠다고명심을과시하는데참씁쓸하다.지지자들이당대표를중심으로뭉치니명심이라고하면인정받을수있을거라생각한다면그건지지자를무(無)지성·바보로여기는것”이라는글도올라왔다.의장선거는당내선거이기도하지만,국회본회의에서여야의원들의표결로선출되는만큼강성지지층의영향력행사는부적절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이대표가총선승리로당장악력을키우자개딸역시세과시에나선것인데,추당선인을지지하는목소리가‘과다대표’돼나타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추당선인이전날“사전에의장후보군을선발할때당심에물어볼수있는것”이라며사실상당원투표를주장한것도자신에게유리한룰이라는판단이깔렸다는해석이다.한민주당당선인은“강성지지층의일부공개적인목소리가모든당원의다수의견이라거나대표의견은아니라고본다”며“‘명심’을강조하거나강성지지층이지나친지지를드러내는것이오히려반감으로작용하는면이없지않아있는게사실”이라고말했다.국회법제20조2항에따르면,의장은당적보유를금해사실상중립의무를명시하고있다.의장은전체의원의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선출되며의장의역할은‘국회를대표하고의사를정리하며질서를유지하고사무를감독한다’(제10조)고규정하고있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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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런던 한복판에서 질주 소동 "말 달리자"

사람과차량에접근해위협…4명다쳐서이송영국기병대"큰소리에놀라훈련장에서이탈"[앵커]영국런던시내한복판에서말두마리가질주하면서소동이빚어졌습니다.무슨일이벌어진것인지신웅진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기수없이안장만얹은채도로를따라내달리는말두마리.백마에는피나염료로추정되는붉은색이묻어있습니다.그냥뛰어다니기만한것이아니었습니다.사람들과차량사이로위협적으로접근하기도합니다.결국,4명이다쳐현장에서치료를받고병원으로이송됐습니다.말들은영국기병대소속입니다.런던중심부에서퍼레이드훈련을하던중주변공사장에서큰소음이들리자말들이놀라뛰쳐나갔다고기병대는밝혔습니다.이과정에서일부기수들이말에서떨어진것으로전해졌습니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이난동꾼들을포획해군에인계했습니다.[매트우드워드/영국기병연대지휘관:군인세명은생명에지장이없는수준의부상으로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습니다.]또말들은하이드파크의막사로돌아가수의사의치료를받고있습니다.역사적인금융지구와공연중심인웨스트엔드등을누비고다닌말두마리때문에런던이아침댓바람부터들썩였습니다.YTN신웅진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신웅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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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국민의 뜻 통과 될 것"vs "미래세대 착취" [박영환의 시사1번지]

▲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한배종호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위부위원장국회연금특위산하공론화위원회가국민연금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은42.5%에서50%로늘리는방안으로가닥을잡은것에대해정치권의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습니다.배종호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위부위원장은25일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해"결과적으로통과될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습니다.그는"의석수의과반이상을민주당이가지고있고숙의과정을통한결론이라는명분도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21대국회에서이걸처리를못하면22대국회에서도어렵다"며"윤대통령도임기초반에하지못하면안될것이라고말한만큼시기적으로도지금통과가필요하다"고덧붙였습니다.김민수국민의힘대변인은"미래세대를죽이겠다는것"이라며반대입장을명확히했습니다.김대변인은"포퓰리즘을넘어섰다.연금특위공론화위원회에서국민절반이상이찬성했다고하는데이국민들이누구인지정보도제공이안됐다"고꼬집었습니다.이어"민주당이주장하고있는개혁안은모수개혁이다.모수개혁은소득대체율과보험료를조정하겠다는것"이라며"이렇게했을때국민연금고갈은7년더유예할수있지만내년에태어난아이들은자기가버는소득의30%를국민연금으로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2070년이되면40%를넘어간다"며"앞으로태어나는아이들은자기월급의40%,50%를국민연금으로내야되는데그럼앞으로누가일을하려고하겠냐"고되물었습니다.그는"국민연금은국가책임이아닌사회보험이다"며"수익자부담원칙이필요한데민주당의생각대로면당장의표는가져갈수있겠지만앞으로태어난미래세대아이들은일하고도힘들게살라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한김민수국민의힘대변인#시사1번지#국민연금#민주당#개혁안#소득대체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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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전, 6월 중순 희망퇴직 시행…'입사 4년차' 저연차 포함 검토

'200조원이상부채'재무위기따른자구책희망퇴직(PG)[정연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한국전력이오는6월중순시행을목표로직원대상희망퇴직을추진중이다.한전은입사20년차이상의고연차직원들을중심으로희망퇴직을시행할예정인가운데일부저연차직원으로희망퇴직범위를넓힐지도검토중이다.사내일각에서는입사4년차에불과한저연차직원까지희망퇴직대상이될수있다는말이나온다.희망퇴직위로금은전직원의임금반납을통해조성했다.한전측은25일"6월중순을목표로희망퇴직을추진중이지만아직세부적인계획은확정되지않았다"며"노사합의및인사위원회등의절차가남아있다"고밝혔다.일부저연차직원까지희망퇴직대상이될가능성에대해서는"공평한기회제공차원에서일부저연차직원에게도희망퇴직자격을부여할지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한전은송·배전망건설부터운영에이르기까지국가기간전력인프라를책임진다.국내최대공기업인한전이저연차직원들에게까지희망퇴직을실시할지고민하는것은부채가200조원에달하는심각한재무위기상황과맞물려있다.한전은지난해11월발표한추가자구안에서본사조직20%축소및인력효율화계획을발표한바있다.인력효율화를위해공공기관혁신계획에따른'인원488명감축'을지난해말까지완료하고,설비관리자동화등을통해2026년까지700명수준의운영인력을추가감축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한전의경영난은지역인재를포함한청년고용축소로도이어졌다.지난해744명의임직원이퇴직했지만,신규채용은이보다478명적은266명에그친사례가대표적이다.한전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노사합의를거쳐야희망퇴직의구체적인신청일정과위로금등이결정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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