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은채상병사고당시현장통제권한이육군에게있었기때문에자신은수중수색을지시한적이없고,따라서책임이없다고줄곧주장해왔습니다.그런데그주장에배치되는증거가새로나왔습니다.임전사단장이자신의명의로작전명령을내린것으로드러난겁니다.조재영기자입니다.◀리포트▶"수중수색지시를내린적없다","당시작전통제권한이없었다",임성근전사단장은채상병순직사고와관련해,일관된주장을해왔습니다.작년11월법원에제출한진술서에도,"해병1사단장,즉본인의지시는작전통제권전환이전까지유효했고,그이후는육군50사단장의지휘"였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그런데임전사단장이,본인의주장과정면으로배치되는행동들을한정황이새로드러났습니다.채상병이목숨을잃기이틀전인2023년7월17일,작전통제권은오전10시부로육군에게넘어갔습니다.이때부터임전사단장은어떤작전명령도내려서는안됩니다.그런데12시간쯤지난그날밤9시55분,'호우피해복구작전'을하라는업무명령이사단장명의로내려왔습니다.[김경호변호사/해병대포7대대장법률대리인]"합참과제2작전사단편명령에대한정면위반이죠.지시자체도문제고지시에따른안전조치가전혀없었다는것도문제죠."곧이어밤10시쯤,포병대대카톡방에서는"내일과업은실종자수색위주","물가위주수색","사단장님강조사항"이라는내용이오고갑니다.'호우피해복구'작전을하라는권한없는명령에이어,'실종자수색'을하라고작전변경까지구체적으로지시한겁니다.채상병을비롯한해병대장병들은비오는날씨에,안전장비하나없이,'바둑판식으로정성껏탐색하라'는지시를따라야했습니다.[이모씨/채상병부대해병대원(전역)]"저게사단장인가?저게국방부장관이하는짓인가?그럴거면병은왜데려다놓고우리는왜복무를하는지도모르겠고‥"임전사단장의구체적업무지시는작전통제권위반아니냐는MBC취재진의질의에,해병대사령부는"수사중인사안이라답변드릴수없다"고만밝혔습니다.MBC뉴스조재영입니다.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민서조재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301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엔·달러환율이장중156엔을돌파하면서이른바'슈퍼엔저현상'이이어지고있습니다.일본이달러앞에유독힘을못쓰는모습인데요.급격한엔화가치의하락은우리나라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서,당국이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김세영기자가전하겠습니다.◀리포트▶오늘도쿄외환시장에서엔·달러환율이장중달러당156엔을돌파했습니다.34년만에최저치입니다.어제이른바'방어선'으로불리는155엔을뚫었는데,하루만에또돌파한겁니다.연초달러당140엔수준이었던엔화는지난달150엔대로올라선뒤계속오름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지난주한·미·일재무장관이모여,원화와엔화의지나친약세에대한구두개입에나섰지만효과는당일'반짝'에그쳤습니다.무엇보다달러강세흐름이원인입니다.기대했던미국의금리인하시점이늦춰지면서달러를사들이는움직임이커졌습니다.여기에엔화를푸는일본의통화정책이유지되고있습니다.일본은행은국채매입을유지하면서,동시에오늘은0~0.1%인기준금리를동결했습니다.잃어버린30년이후이제겨우살아나는경제에찬물을끼얹을까조심스럽습니다.[박상현/하이투자증권연구원]"일본이장기간물가가하락하는디플레이션국면에서물가가오르는인플레이션환경으로사실전환됐고,자칫금리를너무일찍올리거나했을때는사실은훼손할수있는…"문제는일본의급격한통화가치하락은우리경제에도영향을미친다는겁니다.올해1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1.3%로깜짝반등하며,경기회복의신호가나왔는데,엔화약세가자칫수출의발목을잡을수있습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미국시장내에서우리제품과가장많이경쟁하는게일본제품이에요.일본제품이가격경쟁력이더좋아진거죠.대미수출이타격을받으면우리나라의GDP경제성장률이낮아질것이고,원·달러환율을상승시키는요인이됩니다."오늘원·달러환율은어제보다0.3원오른1375.3원에마감했습니다.엔화약세가지속되면,원화가치도곧하락할것으로전망됩니다.일본은행총재는오늘"엔저로인한물가의영향이크면금융정책때고려하겠다"고밝혀향후외환시장실개입과긴축전환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김관순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301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3년호남선이용률107%…전라선124.9%로나타나시민·노인들"현장예매사실상불가능"시속320㎞KTX-청룡,단2대뿐주말에는호남선투입못해26일오후광주송정역대합실.김수진기자주말KTX와SRT등호남선고속철예매가하늘의별따기라고할정도로어렵고현장예매는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다.또새로도입된KTX청룡의경우호남선은주말에는배정되지않아호남홀대아니냐는불만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26일오후광주광산구광주송정역대합실.기차표예약현황을나타내는전광판에는광주송정역을출발해서울로도착하는모든고속열차표가매진이라고표시돼있었다.미처표를예매하지못한시민들은대합실에앉아기차예매애플리케이션을연신두드리며취소된표를찾고있었다.전남보성군을다녀와광주송정역에서수서로가는열차를기다리는김민혁(25)씨은"기차를좀더빨리타고싶은데표가없어서취소표를기다리고있다"라며"아마기차를기다리는사람중에서도기차표예매애플리케이션을새로고침하는사람이많을것"이라고불만을토로했다.수도권이외지역기차표를구매하려는시민들도열차예매에어려움을겪는것은마찬가지였다.이날청주로가는열차를기다리는황이솔(22)씨는"좌석이없어결국입석취소표를구했다"라며"다른대중교통을이용하려고해도시간이오래걸려서결국기차표가나오길기다린다"라고언급했다.26일오후광주송정역전광판에나오는광주-서울상행선SRT승차권발매현황.김수진기자한국철도공사에따르면현재승차권발권의약90%가애플리케이션에서이뤄진다.대부분의표가매진된광주송정역의현장매표소에서는열차시간변경업무만이뤄지고있었다.모바일애플리케이션사용에어려움을겪는노인들의경우몇시간전역에도착하더라도표를구매할수없는상황이다.자녀가대신기차를예매했다는신모(73)씨는"한달전에아들이기차표를예약했다"라며"스마트폰이나애플리케이션이용이어려운노인들은결국자녀에게부탁할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25일KTX청룡시승식사진.한국철도공사제공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철도공사는기존열차보다좌석이160여석늘어난KTX청룡열차를25일부터호남선에도투입했다.하지만경부선과달리호남선에는평일에만투입되고이용객이더많은주말에는청룡열차가투입되지않아볼멘소리가나오고있다.한국철도공사측은"주말에는단2대뿐인청룡열차를함께운행해야기존의주말수요를감당할수있다"며"경부선의주말기준열차이용률이더높아호남선에는투입할수없었다"라고설명했다.이어"선로교체등제반여건의개선될경우열차추가투입을검토하겠다"라고덧붙였다.26일오후코레일톡예매화면.김수진기자한국철도공사에따르면2023년기준KTX의주말이용률은경부선112.1%,호남선107%,전라선124.9%,경전선128.5%,동해선127%로집계됐다.공사측은"코로나이후에여행을가는수요가많아져서예약률이더높아졌다"라며"시간표를효율화하고있지만선로증축이필요한상황"이라고답했다.여기에현재선로에서는시속320㎞로달릴수있는청룡열차를투입하더라도기존최고속도인시속300㎞로만운행할수있어소요시간단축도기대할수없는상황이다.한국철도공사관계자는"시속320㎞이상달릴수있는새로운선로가구축돼야KTX보다더빠른속도로운행할수있다"라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의미션]"'지방정치살리기'의정활동집중...선거제개혁,586이마무리해야"22대총선이막을내렸습니다.300명의당선인들은5월30일부터각자의화두와과제를가지고임기를시작합니다.<오마이뉴스>는당선인들을만나우리사회의핵심과제인저출생,노동시간단축,대화정치복원,서민경제,지역소멸대응등에대한구체적인해법을묻고들었습니다.<편집자말>[조혜지,남소연기자]▲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당선인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에서제22대국회의정활동에대한포부를밝히고있다.ⓒ남소연3월28일,비가쏟아지던날.그는기자회견이예정된광주광역시의회로총총걸어가고있었다.한손으론우산을들고다른손으론휴대전화를든채누군가와수차례통화를하면서였다.더불어민주연합(아래민주연합)비례대표후보,그중에서도대구경북(TK)민주당권리당원들의투표로얻은그의번호는13번이었다.조국혁신당이호남을중심으로폭발적상승세를보이던때였다.그래서그의번호는당시당선권으론아슬아슬하다는평가를받았다.TK출신인그가선거운동첫날부터호남을찾은이유기도했다.하지만그는그때<오마이뉴스>와만나"전략적배치라고생각한다"며웃었다.자신을애달파할지지자들이더마음을모아줄것이란웃음.그로부터한달뒤인23일'당선인'이된그를여의도국회에서다시만났다.임미애당선인은'전략적배치'라던자신의말이맞지않았냐면서다시웃었다(관련기사:'TK민주당20년'임미애,선거운동첫날왜광주로왔나https://omn.kr/281y8).임당선인은당선직후경북당원들과지지자들에게들은말이'축하한다'가아닌'고맙다'였다고했다.동서를또다시가른총선결과에"지방선거제도를고쳐달라"는요청도따라이어졌다고했다.선거결과를바라보는임당선인본인도고민이크다.'범야권192석'으로증명되는견고한정권심판구도였지만정작선거막바지TK등에선확연한보수결집이벌어졌다.22대국회에서임당선인이풀어야할숙제다.임당선인은TK지역에서출마자들에게지역유권자대상전화면접조사를통해이결과를제대로평가해보자고제안했다고밝혔다.유권자의뜻이제대로전달될'판'을만드는것도해야할일이다.그는"지금지방기초의원선거제도는다양한목소리가들어갈여지를근원적으로막아놨다.그래서(지방의회에서)정치가사라지고있다"면서"선거제도문제는제가할일이라마음을먹고있다"고했다.공감대를나눈의원들과함께관련모임을만들고,현재지방자치를고민하는당사자,즉지방의원들의목소리도듣겠다고했다.선거제도개혁은586세대인그의오랜소명이다.1987년이화여대총학생회장출신인그는1992년귀농을택했다.2006년경북의성군의원을시작으로18년간풀뿌리정치를해왔다.임당선인은"그때만들어진직선제로37년이흘렀고,지금의정치제도는손봐야할구석이곳곳에드러나있다"면서"고칠것들이많은데,지금시대를열었던세대가이걸마무리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고치고손을봐서다음세대에게자연스럽게넘어갈수있도록해야한다"는생각이다.아래는임당선인과나눈대화를일문일답으로정리한것이다."제일많이들은말은'축하'가아닌'고맙다'...어깨가무겁다"▲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당선인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에서제22대국회의정활동에대한포부를밝히고있다.ⓒ남소연-공식선거운동첫날인터뷰이후거의한달만이다."가장아슬아슬하고되니마니하던때에만났네요.모두가'다되겠나'걱정하던시기."-그때13번배치를'전략적배치'라했다.결과를보니어땠나?"아니(미소)맞지않나요?진짜로전략적배치였구나싶었다.당원과지지자들을결집하기위한.다른정당이나시민단체에서오신분들이뒷번호에있었다면(당원과지지자들이)애착을갖고결집하기어렵지않았을까생각도해본다.TK에서수년간고생했다싶으니,그렇게마음을모아주신게아닐까."-4월5일페이스북에"촌사람서울선거운동보고깜놀하다"고적었는데지역에서할때와많이달랐나."홍대거리,밤인데사람이정말많더라.손솔(민주연합15번)후보가청년당원들과노래부르고,피켓들며거리행진하는것도정말예뻐보였다.선거는축제라는말을많이하지않나.대구동성로같은곳엔젊은사람들이있는데경북지역은인구가많이줄어서(분위기가)가라앉아있다.축제분위기가안난다.(민주당)후보들이유세하는현장을가면짠한마음이든다.그들의애씀이온전히마음에전달되기때문이다.울컥도하고,후보를안아주고싶은현장이정말많다."-유권자들로부터들은말중가장기억에남는말은."제일많이들었던말은'고맙다'...'축하한다'가아니었다.제가해야할말인데.원내(민주당TK)한석을마련하는게그만큼굉장히절박한문제였던거다.지역구로들어가면더없이기적같은일이겠지만,그렇지못하다면비례한석이라도들여보내야한다는절박함.그가운데들어가니'살아남아줘서고맙다'고하신다."-그말을들으며어떤생각을했나."제게하고픈말을함축한것아닐까.(TK민주당은)의석하나없이대선을겨우치렀다.지방선거도마찬가지다.현역의원하나없이큰선거를치른다는게얼마나힘에부치는지(중앙당의)사람들은잘모른다.TK유권자들은긴시간민주당을지지하건지지하지않건그목소리를내어줄정치인을찾지못했다.(다른목소리를전할)교두보를마련했다는측면에서기뻐하시더라.그마음을아니마음도어깨도무겁다."'다양한목소리'사라진지방의회바꾸려면...▲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당선인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에서제22대국회의정활동에대한포부를밝히고있다.ⓒ남소연-그유권자들이당선인에게가장바라는건무엇인가.무거운마음으로받들고싶은과제가있다면."딱히주문하시는건없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갈지물으신다.'관심도있고관련업무를챙기겠지만(고집해서)가진않겠다'고했다.전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를희망해가려고한다.왜냐면,TK지역의행정은수십년간한번도제대로견제를받아본적이없다.25개의석이모두국민의힘이다.자기식구처럼늘눈을감아주는분위기다.민주당도(험지인이지역에)별로관심도,아는것도없다.지방광역의원도없었던시절이길었다.(1당을견제할타정당)광역의원하나제대로없는상황에서도행정감사를온다한들뭘할수있겠나.기껏신문에나오는기사몇가지를들고감사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다.그래서TK지역행정은전체적으로침체돼있다.행정에대한건강한견제와다른목소리를내는역할을해보고싶다."-침체원인은무엇일까."지방권력을수십년간(특정정당이)독점해오며빚어진부작용이라고본다.다른목소리를내면모난돌이정맞는다는식으로,한번도(다른정당들이)제대로평가되지못했다."-당선인은꽤오랫동안경북지역민주당정치인들과함께지방선거제도의개혁을강조해왔다.22대에서도같은목소리를낼계획인가."지방선거제도의방식을바꾸는거다.지금은4인선거구를2인선거구로쪼갤수있게돼있다.못쪼개도록만들어야한다.2인선거구로돼있는것은과감히선거구조정으로3인이상대폭늘여야한다.제가바라보는기준은대구경북이다.이기준에서보면,지금기초의원선거제도는다양한목소리가들어갈여지를근원적으로막아놨다.정치가없어진다.다같은당으로구성돼있으니까.공천만받으면당선되다보니지방선거에대한사람들의관심도사라진다."-작년에'지역주의타파'를위해석패율제-권역별비례대표제등을주장했지만관철하지못했다."성과가없었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국회가20년만에선거제도로전원위원회를열었고국민공론화과정도거쳤다.아직우리유권자들이소선거구제를선호한다는것을확인했다.우리주장과다른결과라해도국민다수가그렇다면저희입장에서는받아들일수밖에없다.무엇보다(선거제도개혁)논의가더이어질여지를남겼다.우리가다시시작하는거다.현지방의회선거제도가어떻게지방자치를무력하게만들고있는지공론화과정이필요하고,그역할을할것이다."-어떻게논의를하려고하나?"우선이문제에공감하는다른의원들과모임을구성해공부해볼생각이다.현장,즉지방의원들과지방자치를고민하는목소리를들어봐야하기에시간이필요할것같다.시작은민주당안에서하고,모아지는이야기를갖고공감대를확산시켜서다른정당과도가능하다면연대하는과정을거칠것이다.올해안에다마무리될거라생각하지않는다.국회에서논의를하자면내년이돼야할텐데그사전작업을올해는해야한다고본다."-그간선거제도논의자체가결국엔양당,수도권중심의결론으로종결돼왔다."맞다.한때기초의원들은정당공천제에문제의식이많았다.폐지해달라는요구도많이했다.그러나정당에기반한정치를하는게대의민주주의라는측면에서현실적으로(정당공천제를)없애기어렵다.그러면어떻게의회구성을다양하게해야할까,고민할수밖에없는거다.그래서선거제도를바꾸자는이야기다.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지방선거관련한심도깊은논의를해본일이잘없는것같다.당사자는늘거기없기때문이다.논의하는자리의주인이아니다.당사자들은쳐다보고두손모아'제발고쳐주세요'하다가거기서법제도를딱정해주면받아내는거밖에안되니까.그렇게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어떻게하고싶나."이문제를누군가는문제제기를해야할텐데그게제가가장적임자라는생각이다.경북에서민주당은소수다.경북민주당으로기초의회부터출발한사람이목소리를낸다면,그건제가내야한다고생각한다.선거가끝나고난다음실제로TK기초의원들이제게그런이야기를많이했다.반드시선거제도를고쳐달라고.이분들은느낀다.늘국회가자기문제를다룰때,그진정성이당사자들이느끼는것처럼절박하지않다는거다.""'나라지키겠다'는막판보수결집,고민하고준비해야한다"▲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당선인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에서제22대국회의정활동에대한포부를밝히고있다.ⓒ남소연-사실이번총선결과를보면,지역주의는더강고해졌다.여전히영호남으로나뉜양당독식구조다."솔직히고민이다.(이번에는)유권자들의고무적인반응이있었다.적극적으로지지의사를보이셨고,윤석열정권의실정을강하게규탄하기도하고.역대선거에서경험하지못한열기를많은후보가느꼈다.그런데선거막바지분위기가달라졌다.선거3~4일전부터'싸하다'고느낀후보,운동원들이많았다.소위보수가결집했다.TK는선거만되면'보수를살려야한다'고늘결집해왔다.그런데이번엔우리가(그런결집에)충격을받았다."-심판국면에서도달라지지않는지역민심이있었다는말인데."그렇다.이게왜그럴까고민이되는거다.부산에서출마했던분과도통화를해봤다.그분이그러더라.어느교회목사님이'나라는지켜야하지않겠냐'고했다는거다.그런데저도똑같은이야기를지역에서들었다.'나라를구할정당을찍을것'이라는.상대적으로생각하면'그럼우리는나라를팔아먹나?'라는생각을하게되는데,그게현실이다.우리입장에서는'그게말이돼?'하지만.위기감이그렇다는거다.보수결집은늘선거때마다있었지만이번에우리가느꼈던당혹감은그랬다."-늘있었던현상이라면,이번선거는왜다르게받아들였나."윤석열정부의실정에도'나라를지켜야한다'는말.우리가이걸뚫지못하면안된다고생각했다.이게우리에게주어진역할이아닐까.TK지역출마자들과이번선거를제대로평가해보자고했다.전화면접조사를한번해보면어떨까.선거후(지역유권자들에게)누구를,왜찍었는지물어보자는거다.무엇이실정을거듭하는정부와여당을선택하게했는지물어보자고.이런것을고민하고준비해야대선을치를수있지않겠나."▲1987년6·10총궐기대회당시임미애이화여대총학생회장이학교정문담벼락위에올라구호외치는모습(왼쪽두번째사진)을보도한1987년8월31일자이대학보.정문앞을막고나선전투경찰도보인다.ⓒ이대학보-선거제도개혁은586세대의소명이라고언급한인터뷰를봤다.어떤의미인가."586세대는1987년6월항쟁을주도했던사람들이다.한국사에서대통령직선제라는결과물을만든항쟁이다.그때만들어진직선제로지금까지37년이흘렀다.어떤제도든조금씩손을봐야한다.그런면에서지금정치제도는손봐야할구석이곳곳에드러나있다.일단국회를구성할때도승자독식소선거구제가갖는문제가있다.대통령선거도결선투표제를해야한다고본다.그래야다양한목소리를가진정당에서도후보를내고,출마를할수있다.지금시대를열었던세대가이걸마무리해야하지않을까.고치고손을봐서다음세대에게자연스럽게넘어갈수있도록해야한다.그세대에저도있다보니제입장에서도그런생각이드는거다.지금선거제도로는정치가너무양극화돼있다.정치혐오가만연해있고결국정치무관심층이늘어난다.자연히정치가건강해지지않는다.어디서문제가비롯됐을까되짚고고치는건우리세대가해야할역할이라고생각한다."-2006년경북의성군의원으로시작했으니18년경력의풀뿌리정치인이다.국회로가면"이건내가해볼수있을텐데"했던적이있나."되게많다.상당부분조례는자율성이없다.지방자치라고이야기하지만혹시나의회에서이야기가잘돼(조례를)만들었다해도집행부에서재의요구가들어온다.법에없다는이유다.우리(경북지역)처럼1당이다차지하고있을땐아예재의자체가통과가안된다.파편적조례정도만만들수있지,의미있고정책에영향을끼칠수있는조례를만들권한은지방의회에없다.행안위를가려하는이유중하나도이런일들과연관돼있다.지방정치를살려야한다는큰전제,그문제의식을가지고의정활동을하려고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독]육군50사단으로통제권넘어갔는데단편명령내려...합참명령위반정황[김도균기자]▲실종된해병장병찾는전우들2023년7월19일오전경북예천군호명면서수색하던해병대장병1명이급류에휩쓸려실종된가운데해병대특수수색대가실종지점에서수색에나서고있다.ⓒ연합뉴스지난해7월채상병사망당시임성근해병1사단장이본인에게작전통제권이없음에도명령을내리는등직권을남용한정황을뒷받침할문서가처음으로공개됐다.당시해병1사단포병여단은당초부여됐던'호우피해복구작전'임무가'실종자수색작전'으로바뀌었고,그결과내성천에투입됐던채상병은급류에휩쓸려순직했다.지금까지임전사단장은자신에게지휘권이없었기때문에물에들어가라고지시하거나부대를통제한적이없었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세상에나온'해병1사단단편명령'...'지휘권없었음'임성근주장반박▲해병1사단단편명령.해병1사단단편명령은관련근거로합참단편명령과제2작전사령부단편명령을제시했지만이를정면으로위반했다는지적을받고있다.ⓒ김경호변호사제공<오마이뉴스>가입수한문서는'해병대제1사단'명의로작성된단편명령으로,제목은'단편명령제23-19호(호우피해복구작전투입)지시'이다.단편명령이란부대의임무또는전술상황의변경을알리는데사용하는간략한작전명령이다.여기에는해병1사단작전과장,작전참모,참모장,작전부사단장,사단장이서명했다.이단편명령이해병신속기동부대등예하부대에시달된시점은7월17일오후9시55분으로,이미임전사단장이작전통제권을육군50사단장에게넘긴후였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실이합동참모본부와육군본부,해병대사령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당시해병1사단제2신속기동부대의작전통제권은합동참모본부→육군제2작전사령부→육군50사단순으로전환됐다.▲해병대사령부작전처가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작전통제권은7월17일오전10시부로해병1사단에서육군50사단으로이양됐다.ⓒ박주민의원실제공해병1사단이육군제2작전사령부의단편명령에따라육군50사단으로작전통제권을이양한시점은7월17일오전10시였다.명령대로라면이시각이후작전과관련된모든명령은육군50사단장이내렸어야한다.작전통제권이넘어간뒤라임전사단장이합참의단편명령을명백히위반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채상병의직속상관이었던포7대대장이아무개중령을변호하는김경호변호사는<오마이뉴스>에"예하부대과업을지시한해병1사단의단편명령은육군50사단으로부터작전통제를받도록규정한육군제2작전사령부의단편명령자체를정면으로위반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합참단편명령으로육군50사단장이해병제2신속기동부대를작전통제하라는명령을내렸으므로,호우피해복구작전과관련해서는(임성근)해병1사단장에게명령권한이없고,육군50사단장에게명령권이설정된상황에서해병1사단장이이를위반해작전통제권을임의로행사해직권을남용했다"라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임전사단장은'구체적인작전의임무와과업은작전통제권을가진부대(육군50사단)에서지시했으며실종자수색작전과관련한안전책임역시50사단장에게있다'는입장이다.그는군사법원에제출한진술서에서"원칙적으로특정작전임무와과업을부여할권한을갖고있는작전통제부대장인육군50사단장과현장부대장에게안전에대한책임이부여된다고판단할수밖에없다"라고밝힌바있다.임성근전사단장'단편명령'내용살펴보니▲예하부대과업을명시한해병1사단단편명령은최초포병여단의과업으로'호우피해복구작전시행'으로적시하고있다(빨간색네모).ⓒ김경호변호사제공해병1사단은예하2개여단이번갈아가며유사시신속대응부대임무를수행하고있는데,군사적위협에대응하는제1신속기동부대와재난대응임무를수행하는제2신속기동부대로나뉜다.지난해7월경북예천집중호우는자연재해였으므로피해현장에출동한해병1사단예하부대는제2신속기동부대로편제됐다.25일김경호변호사의공개로<오마이뉴스>가확보한해병1사단의단편명령중'예하부대과업'에따르면채상병이속한포병여단의과업은'실종자수색작전'이아닌'호우피해복구작전'이었다.▲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실이해병대안전단으로부터제출받은채상병순직사고전후부대배치현황.임무가최초'호우피해복구작업'에서'실종자수색정찰'로변경됐다.ⓒ박주민의원실제공하지만당초계획과달리2023년7월17일오후경북예천에도착한포병여단은다음날7월18일오전부터피해복구가아닌실종자수색작전에투입됐다.해병대안전단이박주민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채상병순직사건하루전인7월18일'실종자수색정찰'에는71대대(보병)을비롯한10개부대가배치됐다.당초호우피해복구작전을수행할예정이었던포병여단도수색에투입됐다.내성천을따라포3대대가상류,포7대대(채상병소속부대)는중류,포11대대는하류에서수색을진행했다.채상병이목숨을잃은7월19일에도71대대등10개부대가'실종자수색정찰'을벌인것으로나타났다.이같은부대배치는최초'호우피해복구작전'을포병여단의과업으로규정했던해병1사단단편명령과는전혀다른것이다.김경호변호사에따르면,포7대대장이었던이아무개중령은경찰조사과정에서포병여단이경북예천에도착한7월17일저녁무렵부터다음날새벽3시사이'호우피해복구작전'이'실종자수색작전'으로변경됐다고진술했다.박주민의원은"지휘관의욕심으로채해병이의무가없는일을하다가순직했다는사실이드러난것"이라며"임성근전사단장은더이상발뺌하지말고제대로된책임을져야한다"고지적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교수들휴진놓고구성원간내홍심화일부교수만'개별적휴직선언'진료일정조정위한환자연락직원·간호사에떠넘기자'반발'교수가직접예약변경전화도교수들,30일'셧다운'예고했지만서울대·세브란스정상가동될듯'금요휴진'충남·원광대도정상화<대기하는환자들>26일신촌세브란스병원을찾은환자와보호자들이접수·수납창구앞에앉아대기하고있다.연세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오는30일집단휴진을선언했지만상당수교수는정상진료할것으로알려졌다./이솔기자윤석열정부의의료개혁에반대하는의대교수들이병원별로날짜를정해휴진하겠다고했지만상당수병원이정상가동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환자곁을떠나기로결심한교수가예상만큼많지않아서다.환자생명을담보로한집단행동이옳지않다고여기는의사도상당수인것으로알려졌다.일부의사의‘개별적휴직선언’에간호사등병원내다른직종과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다는지적도많다.○서울대·세브란스“30일문안닫아”26일의료계에따르면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등은오는30일병원문을닫지않고정상운영한다.앞서이들병원소속서울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연세대의대교수비대위는30일외래·수술등을중단하는‘셧다운’에나선다고밝혔다.이후교수들이개별적으로병원에휴진일정을제출하고있지만그숫자가많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관계자는“병원이진료를멈추면노조에알리고내부공지등이이뤄져야하는데그런움직임이전혀없다”고말했다.이보다앞서‘금요일’휴진을예고한대전충남대병원,익산원광대병원도이날평소와다름없이진료가이뤄졌다.충남대병원측은환자들에게정상진료한다는문자메시지도발송했다.병원관계자는“집단휴진으로외래예약일정이변경된사례는없다”고했다.이달초부터교수들이금요일휴진을선언한청주충북대병원은비대위내부에서‘휴진을철회해야한다’는얘기가나올정도로참여율이떨어졌다.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전날기준전국대형대학병원입원환자는2만4085명으로전주평균보다4%늘었다.○고조되는병원내부갈등일부병원에선교수휴진을환자에게통지하는업무를놓고내부갈등도불거졌다.서울A대학병원은간호부원장이“집단휴진을원하는교수는환자에게직접예약취소전화를돌려달라”고병원장에게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런소식이전해진뒤일부교수가휴진계획을철회했다.교수들이진료일정조정에나서는것은평소에도드물지않은일이다.건강상이유나학회참석등으로병원을비우는사례가빈번해서다.통상1개월정도간격을둔일정변경은병원콜센터가,1주일이내긴박한일정변경은담당과간호사들이조율한다.하지만이번엔상황이다르다는게병원내부목소리다.교수들이‘집단행동’의일환으로휴진을결정했기때문이다.진료일정을조정하려면환자와직접통화해야하는데이과정에서‘의사집단행동’에대한환자나보호자의비판을다른직종책임자가고스란히떠안는것도문제다.이때문에일부진료과에선교수가직접예약변경전화를돌리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한대학병원관계자는“진료책임은의사에게있지만병원은의사만으로돌아가는곳이아니다”며“전공의집단사직후다른직원들은무급휴가까지가는상황인데여기에더해교수들집단행동뒤치다꺼리까지다른사람이맡는다는불만이커지고있다”고했다.○그래도‘휴진선언’하는교수들다만일부의대교수의산발적이탈은계속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최창민서울아산병원호흡기내과교수는이날부터병원을떠난다고했다.분당서울대병원의방재승신경외과교수,한정호신경외과교수,배우경가정의학과교수,김준성심장혈관흉부외과교수도다음달1일부터진료현장을떠나기로했다.휴진선언은계속됐다.서울아산병원교수들이속한울산의대비대위,서울성모병원교수들이속한가톨릭의대비대위는다음달3일휴진에나선다.고대안암병원·고대구로병원교수들도집단휴진일을30일로정했다.집단행동불씨가미약하지만완전히꺼진것은아니라는게의료계평가다.언제든터질수있는‘시한폭탄’이라는것이다.한서울대병원교수는“전공의없이당직,수술,외래진료를계속해온교수들의번아웃이심각한상태”라고했다.이지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식과요건을갖춰공식적으로제출된사직서는소수""집단행동동참하지않을자유도있어…강요하지말아야"의료계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연합뉴스지난달사직서를낸교수들이25일을기점으로병원을떠나겠다고밝힌가운데,정부가현재공식적으로제출된사직서는소수이며수리될사직서는없다고밝혔다.또대한의사협회(의협)측이집단휴학에동참할것을다른학생에게강요한혐의를받는의대생을두둔한것과관련해서는품위를떨어뜨리는언행을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정부"공식적으로제출된교수사직서는소수"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은26일중대본회의뒤열린브리핑에서"두달넘도록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비우고있는상황에서의대교수단체가주1회휴진과사직입장을밝힌데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전통제관은"현재까지대학본부와병원인사과에형식과요건을갖춰공식적으로제출된사직서는소수이며,사직서수리예정인사례는없다"고말했다.아울러"어제(25일)는교수사직이논의된지한달째된날"이라며"의료현장에혼란은없었지만,집단사직이거론된것만으로,환자와그가족들의불안과고통이커지고있다는점을무겁게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어"정부정책에반대하더라도의료현장을떠나지않겠다는의사를밝혀주신분들도많았다"면서"의대교수들께서는환자와사회각계의호소를외면하지말고환자의곁을계속지켜달라"고요청했다.◇"집단행동동참강요는품위떨어뜨리는행위"정부는최근다른학생에게휴학에동참할것을강요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게된의대생과관련해,임현택의협차기회장이"의대생털끝이라도건들면파국"이라고발언한것에대한비판입장도내놨다.전통제관은"의사협회가가해자인의대생을두둔하면서,피해자인의대생의고통은외면하고방치하겠다는것인지납득하기어렵다"며"수업거부를강요하는등다른학생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방해하는행위는근절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의협을향해서는"보호를받아야할피해학생들을오히려불안하게만들고스스로품위를떨어뜨리는언행을자제해달라"고했다.◇"의료계,무조건원점재검토만외치지말고대화하자"정부는전날공식출범한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1차회의결과에대해서도발표했습니다.우선▲의료특위에선필수의료강화▲지역완결적의료체계확립▲초고령사회적극대응등세가지의의료개혁방향을제시하는한편,선정된총11개과제중▲중증·필수의료보상강화▲의료전달체계개편▲전공의수련국가책임제도입▲의료사고안전망구축등을4대우선과제로선정했다.정부는"의료개혁특위에서는그간누적되어온보건의료체계의구조적·복합적문제를해결하고큰틀의제도개선을추진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부는의료계가요구한'의대정원원점재검토'에대해선재차거부하면서도"의료계에서도전향적인모습과함께집단행동을접고의료계의의견을개진할수있는논의의장으로나와달라"고당부하며특위에불참한대한의사협회와전공의협의회를향해참여를촉구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영양학회춘계학술대회클립아트코리아제공식생활이바뀌고이와관련된만성질환이늘면서'한국인영양섭취기준'도바뀐다.1962년부터한국영양학회주도로만든'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은5년마다개정이이뤄지고있다.2025년에나올개정판에는어떤변화가있을까?26일한국영양학회가개최한'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의미래방향성과활용전략'에서는최근만성질환발생과관련있는콜레스테롤과당류의섭취현황,섭취기준의개정방향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또한결핍비율이높은비타민A섭취전략에대해서도강조했다.◇미국은콜레스테롤섭취기준없애…한국은?한국도미국처럼콜레스테롤섭취기준을없앨까?현재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에서는콜레스테롤을19세이상성인에서1일300mg미만으로섭취하는것을권고하고있다.반면미국에서는콜레스테롤의과다섭취위험이우려되지않으며,콜레스테롤섭취량과혈중콜레스테롤수준과의관련성이뚜렷하지않다는근거로2015년DietaryGuidelinesforAmericans에서콜레스테롤섭취를하루300mg미만으로제한하는구체적인기준을‘삭제’했다.서울대식품영양학과한성림교수는“2020년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개정과정에서콜레스테롤섭취기준을삭제하는것이검토되었으나,권고수준을조정하거나삭제하지않는것으로결론을내렸다”고했다.콜레스테롤섭취증가는심혈관위험증가와사망률증가와관련있다고보고되고있고,일부성별과연령대에서콜레스테롤과다섭취위험을배제할수없는데다한국인심혈관질환사망률이증가하는상황에서권고수준을삭제하는것이시기상조로판단됐기때문.한성림교수는“2025년새개정판에서는콜레스테롤섭취기준의목적,식사를통한콜레스테롤섭취가만성질환의위험과관련지표에미치는영향,한국인의콜레스테롤섭취수준과과다섭취위험등다양한요인을고려해권고수준을마련할예정”이라고했다.한편,한양의대홍상모교수는이미고콜레스테롤혈증이있는환자의경우약물치료를일차적으로고려하며,약물치료없이식습관교정만원하는경우콜레스테롤섭취량자체보다는포화지방섭취제한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당류기준제한추세현재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에따르면총당류섭취량을총에너지섭취량의10~20%로제한하고,첨가당(설탕,액상과당,물엿,당밀,꿀,시럽,농축과일주스등)은총에너지의10%이내로섭취하도록한다.WHO의최근권고수준은더제한적이다.유리당(첨가당뿐만아니라자연식품에들어있는과당등단당류포함)을총에너지의10%미만으로섭취하고,충치예방을위해서는5%미만으로섭취할것을권고하고있다.당류의섭취수준이높은각국에서도이에준하는수준으로첨가당또는유리당의섭취를제한하는지침을마련하고있다.한국도이런추세를따를것으로보인다.각국이당류에민감한이유는첨가당이나유리당이영양밀도가낮고에너지밀도가높아서불필요한에너지섭취를유발하며,이에따라에너지과다섭취,체중증가,비만으로이어지는위험을높이기때문.식사의밀도저하와충치의원인도된다.최근에는심혈관질환과당뇨병등만성질환위험증가와의연관성에관한보고들도나오고있다.◇비타민A부족상태…섭취늘려야비타민A의경우기준단위가바뀌면서(RE->RAE)한국인의경우비타민A섭취량이기준치미만으로조사됐다.이화여대식품영양학과김유리교수는“식품영양표시에비타민A함량을표시하고,특히동물성식품레티놀에서의비타민A섭취증가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비타민A섭취량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이필요하다고했다.비타민A는동물성식품인육류,유제품,간,계란,생선등에많이들었고식물성식품에는당근,시금치,수박,망고등녹황색채소와과일에많이들었다.한편,비타민A는간에저장되기때문에면역기능저하나야맹증같은결핍증상이나타나지않는다.일본후생노동성자료에따르면성인이4개월에걸쳐비타민A가포함되지않은식사만섭취한경우에도간내비타민A저장량이20㎍/g으로정상유지가됐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인터넷커뮤니티갈무리반려동물의세계는무궁무진하다.어떠한동물이든지데려와기르며애정을주면‘반려동물’이되기때문이다.개와고양이를기르는게보통이지만드물게양서파층류를기르는사람도있다.문제는코브라처럼독성이있는동물을양육할때다.최근당근마켓에김제요촌동에거주하는것으로추정되는한사용자가“코브라뱀찾아요”라는제목의게시글을올려논란이었다.이사용자는“집에서키우던애완코브라”라며“온순한데벽을잘타고굉장히빠르다”고밝혔다.이어“길이가80cm정도된다”며“보시는분은연락달라”고말했다.해당지역에애완용코브라가돌아다니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있었지만,24일전북경찰청이“게시글과관련해전북경찰청과전북소방본부를통해접수된신고는없다”고못박으며해프닝으로마무리됐다.그러나독사등독성생물을기르는사람이있는한비슷한일이일어날수있는것도사실이다.국내엔독성생물양육관련규제가없는걸까?◇독성생물사육규제없어…일반인끼리사고팔기도현재국내에개인이반려목적으로맹독사를사육하는것에대한규제는없다.한국양서파충류협회이태원회장은이를두고“합법,불법을따지기어려우며,사실상‘무법’의상태”라고말한다.개인이양육목적으로독사를수입하는것은물론허가되지않는다.관세법제237조(통관의보류)는세관장이▲수출·수입또는반송에관한신고서의기재사항에보완이필요한경우▲제출서류가미흡해보완이필요한경우▲의무사항을위반하거나국민보건등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의통관을보류할수있다고명시한다.독성파충류는국민보건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로취급돼통관이불허된다.그러나감시를피해유통되는독성파충류는여전히있다.이태원회장은“동물원등에전시하려수입된독사가개인에게무단반출되거나,밀수로들여오거나,과거에통관과정에서보류되지않고수입된개체를국내에서번식시킨후손이국내에유통되고있다”고말했다.◇독성생물,야생동물과구분해엄격한관리필요현행법상법적인반려동물범위에속하는동물은▲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다.그렇다고국내에양서파충류관리에관한규정이아예없는것은아니다.이태원회장에따르면국내양서파충류관련법은오히려해외보다엄격한편이다.‘국제적멸종위기종(CITES)등록법’‘CITES개체사육시설등록법’등을통해멸종위기종양서서파충류를정부가관리하고,파충류수입검역도오는5월19일부터시행된다.양서파충류가법적반려동물범위에속하지않는다는것보다는‘독사를포함한독성생물’에관한규제가따로없는게문제다.현재독성생물은야생동물일반의한하위항목으로서만관리된다.국제적멸종위기종의경우그나마양도·양수,번식,폐사신고를하는게의무지만,현재유통되는대부분의독성생물은원서식지와개체수가충분히유지되는종이라국제적멸종위기종이아니다.이에개인이독사나타란튤라등을번식시켜유통하는것에대해서도별도규제가없다.타란튤라대부분은독성이말벌독보다약하지만,일부종이강한독성을띠는건사실이다.이태원회장은“독성생물은일반인에게해를가할위험이있는만큼야생동물일반과함께관리하지말고별도카테고리를만들어지속적으로감시·감독해야한다”며“한국양서파충류협회에서▲독성생물의개체등록▲번식·유통금지조치▲사육포기개체수거제도등을요구하고있으나관계기관에서별다른대응을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독사기르는것도개인의자유…다만,체계없이는안돼”이태원회장은“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개인의자유는최대한보장돼야하므로독사를기르는것도원칙적으로금지할수는없다”며“다만,한국에서독사사육을허용하는것은아직무리”라고말했다.미국등일부국가는독사사육전일정기간교육을이수하고,국가가규정한안전장비를갖춘사람만사육이허가된다.이회장은“독사사육을허가하려면우선독사를길러도된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돼야하고,거기앞서안전관리체계가마련돼야한다”며“그러나한국은정부차원에서독사사육을관리할만한준비가안되어있고,독사사육이가능하다는사회적공감대도없을뿐더러독사사육관리매뉴얼조차도정립돼있지않다.국내에서독사를반려목적으로기르는것은완전히시기상조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오늘국방부유재은법무관리관을불러,지금이시각까지조사하고있습니다.'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관련축소,외압의혹의과정마다등장하고,특히대통령실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과의통화내역까지나온인물인데요.공수처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봅니다.박솔잎기자,지금도조사가계속되고있는거죠?◀기자▶네,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이곳공수처에나온게오전9시반쯤이니,10시간째조사가계속되고있습니다.유법무관리관은수사에성실히답변하겠다고만밝혔는데,직접들어보시죠.[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해병대가)혐의사실빼고사실관계만보고서에넣어라이렇게전화받았다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오늘성실히답변드릴것이고요.조사기관에서충분히밝힐겁니다."지난1월압수수색이후석달만에이뤄진첫핵심피의자소환조사인데요.점심과저녁모두청사안에서식사하며조사가이어지면서,조사는밤늦게야마무리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가장핵심적인의혹은이시원비서관과왜,어떤내용으로통화했는지아니겠습니까?이부분에대한조사도이뤄지고있겠죠?◀기자▶네,MBC는국방부가'채상병사건'수사기록을경찰에서회수한작년8월2일.이시원비서관이유재은법무관리관과통화한내역을공수처가확보했다고단독보도해드린바있습니다.이통화에대해물어봤는데,유법무관리관은말을아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시원비서관과는어떤통화하셨을까요?>오늘수사기관에서다말씀드릴겁니다."사건을처음조사한해병대수사단장,사건기록을국방부에돌려준경찰간부,모두직접전화를걸어와과정을조율한인물로유재은법무관리관을지목해왔습니다.또,재조사때혐의대상을8명에서2명으로줄이라는의견을꾸준히전달하기도했고요.누구지시로이런역할을했는지,오늘조사는윗선으로올라가는수사의징검다리가될것으로보입니다.매과정마다등장한핵심인물인만큼,소환조사가한번에끝나지않고,여러번이뤄질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지금까지공수처에서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취재:손지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손지윤/영상편집:이정근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301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미국스태그플레이션우려에한국경제에도먹구름이드리우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옵니다.자세한내용경제부김태형기자와짚어보겠습니다.【질문1】어제(25일)1분기경제성장률이2년3개월만에1%대로올라서며'깜짝성장'을보였는데,하루만에분위기가바뀌었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어제한국은행조사에서GDP서프라이즈를본정부는대통령실과기획재정부까지나서올해우리경제가목표성장률인2%대를넘을것이라는장밋빛전망을내놨습니다.하지만,미국에서스태그플레이션우려가나오면서하루만에찬물을끼얹는상황이됐습니다.대미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도영향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질문2】사실우리경제도자세히들여다보면위험요인이많이있죠?【기자】네,요즘가장많이들리는말이고금리,고유가,고물가'3고'입니다.다연결돼있지만,제일체감되는건아무래도고물가겠죠.연초부터이상기후와작황부진으로사과등과일값이천정부지로치솟았고,양배추와김등농수산물가격도올랐습니다.1분기성장률이서프라이즈를보였지만,여전히높은물가때문에안심할수없습니다.【질문3】물가를잡으려면금리를올려야하는데,미국의스태그플레이션우려로금리인하는더멀어지는건가요?【기자】물가안정이최우선인미연준이나제롬파월의장은금리를올려서라도물가를잡고싶어합니다.1분기지표로금리인상까지는몰라도최소한금리인하는더늦춰질것이라는전망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하지만,금리인상에도물가는잡히지않고성장만저해했다는비판도있습니다.따라서성장률쇼크가오히려금리인하를앞당길것으로보는시각도있습니다.▶인터뷰:박정수/서강대경제학부교수-"미국의금리인하시점이오히려빨라질거라는예상을할수가있고그런측면에서보면우리나라는이미물가상승률이어느정도안정돼있기때문에…."【질문4】고물가가이어지면서중국인터넷쇼핑몰의저가공세가더거세지겠군요.【기자】네,아무래도물가부담을느낀소비자들이값싼중국상품을선호하는현상이더강해질겁니다.실제로알리와테무등중국쇼핑플랫폼들이가격공세에나서면서국내이용자수는지난달기준1천700만명을넘어섰습니다.이들의저가상품공세가거세질수록,국내소비재상품들이경쟁력을잃게됩니다.그러면중소제조업과유통서비스업모두에서영향을받게되니까분명히경계해야할대목입니다.【질문5】마지막으로,어쨌든성장률이잘나온만큼지금야당에서얘기하는전국민25만원주장과추경편성얘기도힘을잃겠군요.【기자】성장이잘되고있는데,돈을시장에더풀면인플레이션만자극하겠죠.1인당25만원을지급하게되면약13조원이풀리는데물가를잡으려는정부의정책방향과도어긋나는모양새입니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도어제이런부분을강조하면서전국민25만원지급이나추경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어쨌든성장과물가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한정책당국의고심은깊어질수밖에없습니다.【앵커】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경제부김태형기자였습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오혜진그래픽:강수연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동연경기도지사가26일국회도서관강당에서열린4.27판문점선언6주년기념식에서발언하고있다.경기도제공김동연경기도지사가4·27판문점선언6주년을하루앞둔26일“민주주의의꿈이선출된권력에의해심히위협받고있다”며윤석열정부를강도높게비판했다.김지사는이날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린판문점선언6주년기념식에참석해“6년전판문점선언때경제부총리로서대단히기뻤다.이는평화와경제이기때문”이라며“(하지만)우리의꿈은안타깝게도바래지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김지사는주요인으로윤정부를지목,“민생과경제는무능한정부로인해위협받고있다”며“평화의꿈은어떤가.대북정책의큰꿈은빛을바래가고있고군사적충돌에대한관리수준에머무르고있다”고날을세웠다.특히김지사는윤대통령이지난2월‘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기업가치가세계시장에서낮게평가되는현상)해소를위해감세,규제완화를펴겠다고밝힌점을지목하며“비슷한시기저는윤대통령이코리아디스카운트를제대로이해는하고있는지모르겠다고말한바있다”며“코리아디스카운트는남북관계,리더십리스크등을합쳐논의할수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김지사는경기도가신(新)한반도시대의비전을앞장서구상하겠다고강조했다.김지사는“우리의꿈은다시는이땅에전쟁이있지않게하는것이고한반도의신경제지도를만들어번영의길을가는것”이라며“정치지도자들이상상력과꿈을실현할용기를가져야한다”고언급했다.이어“저부터솔선하고경기도가다르게해보겠다.경기도가더큰평화를추진하겠다”며“정치와군사적평화의단계를넘어계층,생태,기후,세대간평화의길을앞장서서걷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