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어렵게모은현금다발을잃어버린국밥집주인에게기적이찾아왔습니다.학원을마치고집으로가던여고생이이돈을주인에게찾아준겁니다.강진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한밤중,자전거를탄남성의호주머니에서현금다발이툭하고떨어집니다.쏟아진현금은122만원.돈을잃어버린줄도모르는남성은아무렇지않게현장을벗어납니다.워낙어두웠던터라,바로옆에있던차량도널브러진지폐를발견하지못하고지나칩니다.늦은밤학원을마치고집으로돌아가던여고생하나가때마침이광경을목격합니다.잠시망설이는가싶더니종이가방에돈을챙겨넣고그대로향한곳은다름아닌경찰서였습니다.▶인터뷰:양은서/현금습득고등학생-"솔직히말하면좀흔들리긴했는데그래도내가들고가면안될것같아서바로경찰서로…"지령을받은지구대경찰관이주변CCTV를전부뒤져마침내자전거의행방을찾아냈습니다.▶인터뷰:최원석/출동경찰관-"(CCTV)동선이어디에선가없어져서여기어딘가에자전거가있으리라생각하고주변을10~20분순찰하니까…."돈을잃어버린남성은인근에서국밥집을하는사장.생각지도못한여고생의선행에감동합니다.▶인터뷰:국밥집사장-"현금이었는데이야이게돌아올수있구나.엄청나게감동받았죠.사회가정말따뜻하다고느꼈어요."국밥집주인은,자신이국밥집을운영하는동안만큼은은서학생에게국밥값을받지않겠다고말했습니다.MBN뉴스강진우입니다.영상취재:진은석기자영상편집:이우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택가격전망지수101전월보다6%포인트올라5개월만에100넘어서서울의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가석달연속상승했다.16일국토연구원이발표한‘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에따르면지난3월서울의주택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는112.7로전월보다1.3포인트상승했다.사진은서울시내한부동산업소에매매·전세관련안내문이붙어있는가운데한여성이그앞을지나는모습.연합뉴스1년후주택가격이오를것으로예상하는소비자가많아졌다.25일한국은행이발표한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4월주택가격전망소비자동향지수(CSI)는101로,전월보다6%포인트상승했다.상승폭은지난해6월이후10개월만의최대다.이지수가100보다높으면1년후집값이상승할것이라고응답한가구가하락할것이라고답한가구보다많다는의미다.주택가격전망CSI가100을넘어선것은지난해11월이후5개월만이다.황희진한은통계조사팀장은“수도권을중심으로아파트매매가격하락세가둔화하고거래량이소폭회복했다”며“전국적으로는매매가격이여전히하락추세이고거래량도보합수준”이라고설명했다.소비자의1년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을나타내는기대인플레이션율은4월3.1%로집계됐다.전월보다0.1%포인트하락했지만한은의목표수준(2%)에비해선여전히높다.물가수준전망CSI는145로한달전보다1%포인트낮아졌다.국제유가와원·달러환율이오름에따라물가상승우려가커졌지만정부의할인지원정책등에따른농산물가격안정기대가작용했다고한은은분석했다.금리수준전망CSI는미국의기준금리조기인하기대가축소되면서전월보다2%포인트오른100으로집계됐다.4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100.7로전월과같았다.김채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면역력이떨어지면위장관으로들어온세균이나바이러스가제대로제거되지못하면서배탈이잦아진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봄철환절기에는큰일교차와황사로면역력이떨어지기쉽다.이럴때일수록몸이보내는면역력저하신호를미리알고대비해야한다.면역력저하신호와강화법에대해알아본다.◇면역력저하신호▶잦은배탈=면역력이떨어지면위장관으로들어온세균이나바이러스가제대로제거되지못하면서배탈이잦아진다.또한,장내유해균이많아져염증유발도잦아진다.평소와식단이달라지지않았는데도복통이생기고설사를한다면면역력저하를의심해봐야한다.▶염증질환=면역력이떨어지면각종세균,바이러스가침투하기쉬워각종염증질환이생길수있다.대표적인질환으로입술주위에2~3mm작은수포가여러개생기는헤르페스구내염,입안작은염증이생기는혓바늘(구내염),발가락주변피부가빨개지고누르면아픈봉와직염,질내유해균이많아져냉이생기는질염등이있다.▶감기=감기바이러스는면역력이떨어졌을때를놓치지않는다.마스크를잘쓰고다니는데도미열,콧물,기침등의감기증상이나타난다면면역력이저하됐을수있다.면역력이많이떨어진상태면증상이4일이상지속하고고열이날수도있다.◇7~8시간숙면과스트레스관리필수면역력강화는사소한생활습관개선·관리가시작이다.우선,면역력을높이려면하루에7~8시간정도숙면하는게좋다.자는동안바이러스감염세포를제거하는백혈구T세포의공격능력이높아지고,코르티솔분비가감소해초기면역반응과백혈구활동이활발해지면서면역력이높아지기때문이다.코르티솔은스트레스를받았을때도분비되므로,스트레스가심한상황을최대한피하거나적절한해소방법을찾는등적절히관리하는것도중요하다.건강한음식을골고루먹는것이야말로가장대표적인면역력증진방법이다.면역력을높이는대표적인식품으로는마늘,양파등이있다.마늘속알리신,셀레늄,알릴디설파이드등의성분은항염은물론항암작용까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양파에도알릴프로필디설파이드라는발암물질독소를제거하는성분이풍부하다.세포손상을막는퀘르세틴성분도들어있다.특히양파껍질이풍부하므로되도록껍질을많이벗기지말고먹는것이좋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살인적인물가상승으로최대한아끼려는소비문화가나타나고있다.배달,외식물가는감소하고,외식보단저렴하게집에서간편히조리해먹을수있는밀키트(가정간편식)판매량이늘었다.다만밀키트는나트륨과지방함량이많을수있다.건강한식사까지놓치고싶지않다면영양성분을확인하고제품을고르는걸권장한다.◇외식줄고,밀키트구매늘어물가가증가하면서소비자들은외식소비부터줄였다.실제로가계부애플리케이션인뱅크샐러드에서발표한외식비지출규모를보면올해1~2월6293억원으로,전년동기(8153억원)보다23%나하락했다.반면밀키트판매량은비슷한비율만큼늘었다.마켓컬리에서집계한올해1분기간편식판매량은전년동기보다25%늘었다.물가가상승하면서외식차선책인우리나라밀키트시장은지속해서증가해왔는데,5년사이무려10배넘게성장했다.이실적은전세계주요20개국을중심을매긴순위에서5단계(13위->8위)나올라선수준이다.시장조사업체유로모니터가올해초발표한자료에서,우리나라밀키트시장규모는2018년2670만달러에서지난해2억9520만달러로성장해,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네덜란드,독일다음으로밀키트시장이큰것으로나타났다.◇밀키트,고나트륨·고지방함량제품주의해야다만시중에판매되는밀키트에는나트륨함유량이하루기준치를초과하는제품이많은것으로조사돼주의해야한다.지난2022년12월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대찌개,불고기전골,짬뽕류,감바스알아히요(새우요리)등밀키트4종가운데소비자선호도가높은100개제품의나트륨함량을조사한결과,절반이넘는51개제품에서세계보건기구(WTO)기준치인1일2000㎎을넘은것으로나타났다.한끼만먹어도1일나트륨기준치를넘는것이다.나트륨을과도하게섭취하면혈압이올라가고,식도암,소화기암,위암등암발병위험이커진다.같은조사에서지방량이많은제품도있는것으로드러났다.특히감바스알아히요의지방함량이높았는데,조사한22개중3개제품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가정한지방하루섭취권장량(54g)을넘었다.22개제품평균총지방률도35.9g에달했다.과도한지방섭취는비만을유발해각종대사질환을유발한다.◇영양성분표시된제품골라야건강을생각한다면밀키트제품을고를때,영양성분표에서나트륨과지방함량을확인하고구매하는게좋다.밀키트는영양성분표시의무가없어영양성분이표기돼있지않은제품도많은데,표기된제품의영양성분을확인하고고르는게낫다.앞선실태조사에서나트륨,지방등영양성분기준치를초과한제품55개중무려42개가영양성분을표시하지않은제품이었다.혹여나트륨함량이높은제품을먹고싶다면국물은되도록적게먹고,조리할때양념양을조절하거나채소를추가하는것이좋다.한편,식약처는밀키트도9가지영양성분을필수로표시하도록하는내용의개정안을추진하고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백신이지난50년동안최소1억5400만명의생명을구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매1분마다6명의생명을구한것인데대부분은영아였다.WHO는예방접종확장프로그램(EPI)50주년을맞아현재전세계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는백신의영향력을분석했다.분석대상은14개로디프테리아,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일본뇌염,홍역,A형수막염,백일해,침습성폐렴구균질환,소아마비,로타바이러스,풍진,파상풍,결핵,황열병백신이었다.분석결과,14개백신은지난50년동안전세계에서영아사망률을총40%줄인것으로확인됐다.특히아프리카에서는백신으로영아사망률이50%이상줄었다.영아사망률감소에가장크게기여한건홍역백신이었다.예방접종으로구한생명중60%를차지할정도다.WHO는또소아마비백신이개발되지않았다면현재전세계에서2000만명이상의사람들이걸을수없었을것으로내다봤다.또백신이구한영아는평균66년간완전한건강상태를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WHO사무총장은”백신덕분에오늘태어난아이는50년전에태어난아이보다5번째생일을맞이할가능성이40%더높다”며“백신은역사상가장강력한발명품중하나로천연두는박멸됐고소아마비는머지않았으며말라리아와자궁경부암백신까지개발됐다”고말했다.WHO는코로나19대유행당시각국의의료역량이코로나대응에쏠리면서백신접종을받지못한사례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WHO에따르면팬데믹기간,한개의백신도접종받지못한어린이가6700만명에달했다.전세계적으로예방접종프로그램을확대하려고시도중이지만코로나19이후백신반대운동과가짜뉴스,음모론등이퍼지면서쉽지않은상황이다.이로인해홍역백신을거부하는사례가늘면서덩달아홍역발생률도증가했다.2022년,전세계에서900만건이상의홍역사례가등록됐는데그중13만6000명의어린이가사망했다.WHO백신책임자인케이트오브라이언은“홍역예방접종에있어달성가능한목표가매우심각하게후퇴했고이로인해홍역이발병하고있다”며“홍역은전염성이강한바이러스중하나지만매우안전하고효과적인백신으로예방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다시말씀드리지만,국방부유재은법무관리관의직속상관은국방부장관입니다.그런데이종섭당시장관은사건회수당시에출장중이었다,보고도사후에받았다,이런입장을밝히고있습니다.그렇다면유관리관은도대체누구지시를받고경찰과1차협의에나선것일까요.풀어야할핵심의혹입니다.계속해서김지윤기자입니다.[기자]지난주이종섭전주호주대사가낸입장문입니다.사건을아예경찰에보내지말라고한지시는했지만법을어긴건아니라는기존입장을반복했습니다.그러면서"실제로사건을가져온건출장에서돌아온뒤사후보고를받고알았다"고했습니다.'사건회수'는모르는일이었다고선을그은겁니다.이말이맞다면누가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에게사건을가져오라는지시를하고권한을줬는지가수사외압의혹을풀어줄핵심입니다.유법무관리관은사건을다시가져온그날오후이시원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통화한정황이나왔습니다.민주당은여당에국회운영위원회를열자고요구했습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운영위를좀열자.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이전화한사실까지나왔는데확인을좀해봐야하지않겠냐.]황석영작가등해병출신종교·지식인들도채상병순직사건관련특검을촉구했습니다.[이진/기장선민교회담임목사:우리의후배채해병사건특검으로책임자를반드시처벌하라.]한시민단체는윤석열대통령과이비서관을직권남용등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했습니다.◆관련기사[단독]"사건회수는군검찰판단"국회위증했나…경북청간부"유재은과1차협의"→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517◆관련기사사건'이첩'부터'회수'이르기까지…숨가빴던통화기록재구성→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515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7세대-1990년대학번·1970년대출생-3선성공與김희정,野전재수-모두상임위원장맡을지관심-與초선곽규택·박성훈·정성국-막내서지영·주진우활동주목다음달30일제22대국회개원을앞두고부산당선인18명중7명에해당하는‘97세대(1990년대학번·1970년대출생)의역할론’에관심이쏠린다.이들은가덕신공항조기개항,산업은행부산이전,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등지역현안해결을위해힘을모아당정에부산의목소리를내는중추적역할을맡을것으로기대를모은다.25일부산정치권에따르면제22대국회의원부산지역당선인18명가운데‘97세대’는총7명이다.국민의힘김희정(연제)곽규택(서동)박성훈(북을)서지영(동래)정성국(부산진갑)주진우(해운대갑)더불어민주당전재수(북갑)이다.나머지당선인11명은모두1960년대생이다.40대후반에서50대초반인‘97세대’당선인들은개혁소장파로서본격적인움직임에나설것으로관측된다.면면을살펴보면,부산여성정치인중최초로3선달성에성공한김희정당선인과민주당부산현역중유일하게당선된전재수당선인이당선횟수(선수)가3선으로가장높다.김당선인은이날국제신문과의통화에서“다음달3일새지도부구성을앞두고부산의원전체가하나된입장으로지역현안을제대로전달하는게중요한시기”라면서“초선부터중진의원간소통하는구심점으로97세대가앞장설것”이라고말했다.또3선이관례적으로맡는상임위원장을부산에서2명모두배출할지도부산정가의관심사중하나다.첫금배지를획득한곽규택박성훈정성국당선인은각자의전문성을살린의정활동을다짐했다.곽당선인은“법률가출신으로산업은행부산이전등지역현안추진에당당하게목소리를내겠다”고말했다.박당선인은“기획재정부와부산시대통령실세계은행등30년간공직생활을통해경제현장을꿰뚫고있다”며“이념보다는민생에집중하면서정치의품격을높이겠다”고강조했다.한국교총회장출신의교육전문가인정당선인역시“정치는새내기이지만,풍부한교직경험을토대로현안을꼼꼼하게들여다볼것”이라며“22대부산당선인중97세대가7명이나되므로서로통하는부분도많아협치도잘될것”이라고밝혔다.‘막내라인’은1975년생인서지영주진우당선인이해당된다.당직자출신인서당선인은이날4·10총선참패원인을분석하기위해개최한토론회에서당의선거전략에대해‘쓴소리’를쏟아내며존재감을드러냈다.특히‘97세대’중국민의힘1971년생동갑내기당선인(김희정곽규택박성훈정성국)의향후정치적행보에도주목된다.국민의힘당선인중1971년생은총7명인데,부산당선인4명을주축으로강민국(경남진주)김은혜(경기성남분당을)박정훈(서울송파갑)당선인까지전국구모임발족을추진중이다.이모임의핵심역할을맡은김희정당선인은“단순한동갑모임을넘어개혁적인보수가치추구를위해의기투합할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셜코리아연속기획]중대재해막을수있다①중대재해처벌법제대로집행하고있는가한국의공론장은다이내믹합니다.매체도많고,의제도다양하며논의가이뤄지는속도도빠릅니다.하지만많은논의가대안모색없이종결됩니다.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이런상황을바꿔'대안담론'을주류화하고자합니다.구체적으로는▲근거에기반한문제지적과분석▲문제를다루는현정책에대한날카로운비판을거쳐▲실현가능한정의로운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소셜코리아는재단법인공공상생연대기금이상생과연대의담론을확산하고자학계,시민사회,노동계를비롯해각계각층의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열린플랫폼입니다.기사에대한의견또는기고제안은[email protected]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기자말>[최정학]중대재해처벌법을시행한지2년이지났지만여전히중대재해가끊이지않고있습니다.중대재해를획기적으로줄이기위해서는처벌을강화하고산업계의자율규제를고무할수있는새로운패러다임이필요합니다.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법의집행과정을돌아보고중대재해예방을위한규제와지원정책을살펴봅니다.아울러산재사망과사회적참사를줄이는데법이미친영향을파악하여중대재해를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한방안을4차례에걸쳐모색하고자합니다.①중대재해처벌법제대로집행하고있는가②중대재해예방을위해행정조직을개편하자③중대산업재해획기적감소를위해정부가해야할일④중대재해처벌법은산재사망예방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5인이상모든사업장에확대적용된다음날인1월28일경기도고양시한공사현장에서작업자들이작업을하고있다.노동부에따르면새로중대재해처벌법테두리안에들어온5∼49인사업장은83만7천곳이다.ⓒ연합뉴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시행한지2년이지났다.법에규정된대로올해1월27일부터는상시근로자50명미만인사업또는사업장(건설업의경우에는공사금액50억원미만의공사)에대해서도이법률이적용됐다.적용대상범위가크게확대되고거의석달이지났다.그럼에도고용노동부가30여곳의중소기업에대해수사를하고있다는것이외에별다른소식은들리지않는다.동네빵집부터식당까지,다수의중소기업이도산을하고문을닫을것이라는호들갑(?)과는거리가먼모습이다.이런가운데지난1일중소기업중앙회가이법률에대한위헌소원을제기했다.직접피해자,즉이법에의해처벌되었거나구체적인처벌위험이있는기업경영자가없는상태에서제기된헌법소원이어서우선당사자적격을갖추었는가부터의문이지만,여하튼분명한것은공포후3년,시행후2년이지난지금까지도여전히이법의정당성과필요성에대한논란이가라앉지않았다는점이다.당초이법은시민사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에크게영향을받았다.'기업'처벌을강조한것은최근크게발전하고있는안전학(安全學)의성과,즉재해라는결과에는겉으로는잘드러나지않는조직적·구조적인안전관리시스템의결여가결정적인원인으로작용한다는사실을반영하기위한것이었다.이것은또그동안사회적재해가발생했을때현장행위자나중간관리자만처벌을받아왔을뿐,정작결과에최종감독책임을져야할사람(법인을포함하여)에대해서는법적책임을묻지않은우리사회의현실을예리하게인식한탓이기도하다.관리자감독책임묻는법해외에도많아그러나기업을처벌하는데에는법적한계가있다.무엇보다'단체는죄를짓지못한다'는전통적인로마법원리를고수하여법인의범죄주체성을부정하는우리법원과학계의태도때문이다.이런주장과는달리현실적으로는법인을벌하는양벌규정이다수있지만실제선고형은너무나도미약하다는문제가있다.예컨대우리나라에서2011년부터5년간법인에대한평균벌금선고액은377만원에불과했다.여기에기업에대한벌금을크게올린다하더라도기업에법위반행위를억제할만한영향을주지못한다는지적이더해졌다.대기업의경우자산과순이익의규모가막대하기때문에기업의의사결정과행위에영향을미치려면이에필적하는벌금액을선고해야할것인데,이런법률의제정은기존의다른법들과형평성의문제를낳을것이다.뿐만아니라기업은선고된벌금액을비용으로처리하거나제품가격에반영하여소비자에게전가할수도있다.결국기업에대해가능한유일한형벌인벌금은기업자체에손실을입힌다기보다그기업의주주나노동자,나아가채권자나소비자와같은이해관계자에게피해를주게된다는것이다.이런점들을고려하여기업대신(혹은기업과함께)기업경영자에대해형벌을부과하자는주장이제기되었다.이것은자연인에대한형벌이므로자유형(징역형)이가능하고,경영자들은대개사회적으로형사사건과거리가먼화이트칼라이므로그효과가클것이라는점도지적되었다.또무엇보다최고경영자가기업전체의사결정에서거의절대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는우리사회의현실을고려하면,안전보건의영역에서도역시이런사람이관리시스템의흠결에대한구조적인책임을져야한다는논리가설득력을갖는다.기업과같은조직에서관리자의감독책임을묻자는주장은새로운것이아니다.독일에서는이미1845년프로이센영업법에서부터시작된이런내용의조항이지금은질서위반법에규정되어있다.이론적으로는경제형법학자인쉬네만과티데만등이기업내부의조직지배를근거로기업종사자의범죄에대해경영자에게는부작위범의책임이있음을주장하기도했다.즉재해예방행위를해야할책임이있는경영자가예방행위를하지않으면그책임을물을수있다는것이다.비슷하게일본에서도1960년대에대형재해에대해기업경영자에게형사책임을묻기위한'관리감독과실론'이주장되었다.현행일본노동기준법과'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은'법인의대표자'에대한형벌을규정하고있기도하다.위의외국법이나이론들이다른행위자의'범죄'를경영자책임의전제로하고있는반면,중대재해처벌법은경영책임자등에게직접안전보건확보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이를위반하여재해가발생한경우곧바로그를처벌할수있도록했다는점에서한걸음더나아간것이다.이런형식의입법례는아직호주와뉴질랜드에서만존재한다는점에서다소급진적인것이기는하지만,여기에는처참할정도로심각한우리사회의재해실상과고위경영자가거의처벌되지않는사법현실이그배경으로자리잡고있다.대부분가벼운집행유예처벌▲배조웅중소기업중앙회수석부회장과정윤모상근부회장이1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중대재해체벌법헌법소원심판청구기자회견을마친뒤청구서제출을위해민원실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면지금까지2년동안법률을집행한결과는어땠을까.고용노동부에따르면,전국에서중대재해는2022년과2023년각각611건,584건이발생했다.이가운데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수사대상이된것은모두510건인데,이중수사를끝내고검찰에송치한것은100여건이라고한다.근로감독관과같은특별사법경찰은자체적인수사종결권이없으므로나머지400여건은여전히수사가진행중이라는얘기다.100여건을송치받은검찰은이중40건을기소했고10건에대해서는불기소처분을했다.이가운데에는기소여부를결정하기까지1년이넘게걸린사건도있다.나머지50여건에대해서도언제기소여부에대한판단을내릴지알수없다.참고로형사소송법제257조는고소또는고발사건의수사는3개월이내에완료하도록규정하고있다.따라서검찰이이를지키지않는것은위법하다고도볼수있지만,우리법원은수사나재판의기간규정을모두'훈시규정',즉반드시지키지않아도되는권고규정으로해석하고있다.기소된40건가운데15건에대해서1심판결이내려졌는데모두유죄였다.하지만이중실형이선고된것은단2건에불과하고,나머지는모두그집행이유예되었다.실형2건은각각1년,2년의징역형이었는데,그다지무거운형이라고보기는어렵다.집행유예의형량도대체로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1~2년의징역형에2~3년의기간이유예되는식이다.검찰의구형량을법원이절반으로깎아주는일반형사사건처럼,2~3년의구형에1~1년6개월의형이선고되는것이관행처럼반복되고있다.중대재해처벌법집행과관련한이상의간단한통계로부터지적하고싶은것은다음의세가지이다.첫째,중대재해사건,특히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수사대상이된사건에대한정보의공개가필요하다.보통의범죄사건과는달리,특히규모가크거나사회적으로문제가된중대재해에대해서는정부가공식적인조사를진행하고그결과를의견서로작성한다.재해의발생과정과원인을밝혀향후예방대책을수립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다.이의견서는사건직후에1차적으로진행한조사결과이므로그만큼정확하고진실에가까울가능성이높고,노동부로서도이후수사과정에중요참고자료로활용할것이다.그렇다면적어도이재해조사의견서와또사건에대한법적판단,즉어느의무조항에위반되었다고보았는지와기소또는불기소의견의이유를공개할필요가있다.노동부로서는수사관련서류를공개한다는부담이있겠지만중대재해사건의특수성과특히시행초기에있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에대한판단기준을외부의객관적·비판적검토를통해만들필요가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또이점은검찰의법적판단,특히불기소처분의이유에대해서도마찬가지다.노동부가기소의견으로송치하였음에도불기소결정을한경우그이유를공개해법적용의기준을객관화해야한다.이것은비단연구자나시민단체에뿐만아니라자신들의법준수여부에궁금증을가지고있는기업측에도상당한도움이될것이다.중대재해는경미한과실범이라는인식▲18일민주노총건설노조전북본부조합원들이전북익산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건설현장중대재해를엄중처벌하라"고요구하고있다.노조에따르면전날오전11시50분께익산시청신청사공사현장에서일하던노동자가크레인에서추락해숨졌다.ⓒ민주노총건설노조전북본부둘째,형량의문제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이법을시행하면구속되는경영자가속출하고따라서기업의경제활동에심각한타격을줄것이라는우려와는정반대로,지금까지실형선고는단2건뿐이었다.또한실형이든집행유예된자유형(징역형)이든모두법률이정한하한에가까운1~2년의범위에서선고가이뤄지고있다.당초법률을제정할때논란이많았던법정형(法定刑)은비슷한내용의'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등을고려하여형량의상한없이'1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정했다.시민단체와민주당의원안에는'3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되어있었지만국회논의과정에서너무과중하다는비판을수용하여'1년이상'으로줄인것이다.이때부터이미지나치게가벼운형벌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는이제그우려가현실로나타나고있다.경영계는지금도이법률이'과잉처벌금지원칙'에반한다는주장을되풀이하고있는데,적어도지금까지이뤄진선고의결과는이와는정반대의상황,즉처벌이너무무거워서가아니라너무가벼워서문제라는사실을잘보여준다.다시말하지만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경영자와같은고위관리자에대한처벌이거의이뤄지지않고,중간관리자등기업측인사에대한처벌이너무약하다는문제를극복하기위해중대재해처벌법을제정한것이다.이를인정한다면현재처럼예전의처벌수위와별차이가없는나약한형벌은이법의제정의도와효과를크게감소시킨다는사실역시인정해야한다.셋째,이렇게불충분하게법이집행되고있는이유에는중대재해를여전히경미한과실범의하나로생각하는기업가와법률가들의인식이큰몫을차지하고있다.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고의범이냐과실범이냐에대해서는논란이있지만,많은학자들과법원은산업안전보건법의경우와같이이법의위반을고의범으로본다.여기에사람의사망이라는중대한결과가더해진이른바'결과적가중범'이다.이런형식의범죄에는통상무거운형벌이뒤따른다.그럼에도실제현실에서는이를마치과실범처럼다룬다.이점은무엇보다법원의양형기준이산업안전보건범죄를(업무상)과실치사죄와같은항목에서다루고있다는데에서잘드러난다.기준에규정된형량의범위도대체로비슷하다.그렇다면이제이들에게이렇게물어봐야겠다.우리나라중대재해의현실은별도의특별법이필요할정도로심각한가?이를인정한다면이법은이전보다중한형을규정해야하지않겠는가?나아가규정뿐만아니라실제로도무거운형을선고·집행해야하지않겠는가?이를인정하지않는다면중대재해처벌법은지금과같이'종이호랑이'또는'상징형법'에머무르게되고말것이다.▲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교수ⓒ최정학필자소개:이글을쓴최정학교수는울산대학교법학과를거쳐현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에서형사법과형사정책등을가르치고있습니다.주된관심영역은기업범죄와형벌이론인데,이런덕분인지중대재해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서이법의입법운동을함께했습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을지냈고,지금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정책팀장과중대재해전문가넷대외협력국장을겸임하고있습니다.덧붙이는글|이글은<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게재됐습니다.<소셜코리아>연재글과다양한소식을매주받아보시려면뉴스레터를신청해주세요.구독신청: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인인터뷰]"김건희여사비호감,민생경제잘풀면해결가능"[박현광,남소연기자]▲조경태국민의힘의원(6선·부산사하을)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이나이에당에서가장어른이됐다."부산사하구을지역구에서'또'당선된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너스레를떨었다.여당의역대급총선참패속에서도'동일지역구연속6선'이라는기록적성과를거둔결과였다.격세지감.'노무현의자원봉사자'로정치에발을들인그는2004년열린우리당간판으로'험지'부산사하구을에서처음당선됐다.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에서내리당선됐고,2016년새누리당으로당과진영을옮겨6선까지성공했다.철새라는비판도받았지만,자신의인물경쟁력을스스로증명해온셈이다.그결과,1968년생으로50대중반에여당의최다선의원이된그는이제는보수의존폐를걱정하는입장에섰다.어떤계파에도속하지않아당내존재감이미미했지만,이제는같은이유로그의발언에힘이실릴수밖에없는상황.지난23일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만나총선참패과정을복기하는조의원의목소리는차분하면서도날카로웠다.우선조의원은총선패배의가장큰원인으로는'한동훈지도부'의선거캠페인실패를꼽았다.그는"'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보다는민생과서민경제를더강조하는,책임있는정당으로서의이슈를내놓지못한것이패배의가장큰원인이었다"고분석했다.윤석열정부의국정방향에대한비판에도망설임이없었다.조의원은"국정방향을확뜯어고쳤어야했다"며"결국일반시민들은먹고사는문제가가장시급한것인데,윤석열정부가들어선지3년차임에도뚜렷한비전을제시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또조의원은"김건희특검법은정치적공세"라며야당의특검요구를받아선안된다는입장을내비쳤다.하지만김건희여사를향한부정적여론이형성된것또한정부의잘못이라고지적했다."결국은민생경제하고연결된거다.국민들이등따습고배부르면그런부분도어느정도해소될거다.먹고사는게어려우니까특정인물에대해그렇게많은불만이형성되는것아닌가.결국이런부분까지정부가감안해야한다."다음은조의원과일문일답."이조심판론,여당으로서책임감이결여된캠페인"-한지역구에서6선을했다.사랑받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나."6선을했지만초선때와생각이같다.저는매주부산에내려가주말없이지역구관리를해왔다.그런진심이통했다고본다.벼는익을수록고개를숙이듯선수가높아질수록초심의마음으로돌아가려는노력을많이했다."-국민의힘이부산에선선전했지만전체결과를놓고보면참패했다.원인이뭐라고보나."구도싸움에서졌다고본다.민주당입장에선정권심판론을내세울수밖에없다.야당에서정책적으로주도할수있는건없기때문이다.그런상황에서여당이이재명·조국을심판한다는게웃기지않나.여당으로서의책임감이결여된선거였다고본다.이조심판론보다는민생을좀더강조하고서민경제를더강조하는,책임정당으로서의그런이슈를내놓지못한것이패배의가장큰원인이었다.물론한동훈비대위원장이굉장히애를썼고고생을많이했다.다만,캠페인에있어서야당의프레임에우리가스스로갇히는형태로간것이패배의원인중하나였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6선·부산사하을)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대통령의책임론도나온다.윤석열정부의국정방향어떻게평가하나."확뜯어고쳤어야한다고생각한다.결국은우리일반시민들은먹고사는문제가가장시급한거다.윤석열정부가들어선지지금3년차인데도뚜렷한비전을제시하지못했다.계속야당대표의사법리스크에대해서만강조를했지실질적으로국민들이놓고사는문제에대해서는좀제대로챙기지못했다.그책임에서결코벗어나기가어렵다고생각한다.물론일각에선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라면서국제적인흐름에서비롯된것이라고하지만그것이장기화되면결국국내문제로이어질수밖에없다.이문제를제대로돌보지못한책임은분명정부·여당,특히윤석열정부가뼈저리게반성해야하는부분이다."-윤석열대통령께직언할기회가있다면?"민생을말로만이아니라실제로현장에서피부에느끼는그런인생체험을했으면좋겠다는것이다.그리고요즘초저출산에대해서얘기들은많이하는데구체적으로국민들이'이정도면극복할수있겠다'고느낄정책이안나오고있다.대통령께서일선에있는관계자분들을많이만나서구체적대책을내놨으면좋겠다."-대통령은국정방향은틀리지않았다고말했는데."(그발언은)국민의반감을많이받을수가있다.국정방향이옳았다면시민들이표를이렇게적게주지는않았을거다.""용산눈치만보는당대표나오면안돼...김건희특검법은정치공세"-민심을회복하기위해선당정관계재정립이필수로보인다.어떻게생각하시나?"그렇다.이번에새대표가뽑히면진짜당을혁신하고쇄신해야한다.당정관계에서도용산의눈치만보는당대표가나오면안된다.용산과수평적리더십을가진사람이당대표로나와야된다고본다.대통령정부가잘못하는부분이분명있을거다.그것을여당에서보완하는관계로가야지무조건용산의이야기를따르겠다는건대통령이말한'사람에충성하지않는다'는것과도대치된다."-정진석비서실장·홍철호정무수석임명을두고야권에선총선결과에따른민심을받들지못했다는비판도나온다."저는그분들이잘할거라고본다.무난한인사로보인다.아마정진석비서실장도이번에총선에출마를했고또단단히민심을확인했지않았나.많이느낀것이있기때문에우려하시는것보다는훨씬잘하지않겠나생각한다."-당정관계를재정립할때빼놓을수없는것이'김건희특검법'이다.어떻게하는것이현명하다고보나."김건희특검법은정치공세라고본다.그렇게따지면김정숙여사특검도해야한다.물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일부제대로수사안하느냐는이런얘기들도있지만그것을특검하고연관짓는것은너무무리한정치공세라고본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6선·부산사하을)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그럼에도조국혁신당이선전했던것을보면,김건희여사에대한비호감도가높다는방증아닌가."결국은민생경제하고연결된다.국민들이등따습고배부르면그런부분도어느정도많이해소될거다.근데지금그만큼어렵다는거다.먹고사는문제가어려우니까특정인물에대해불만과부정적여론이형성되는것아닌가.결국은이런부분까지도정부가충분히감안해야한다."-민생을잘풀어내면김건희여사에대한비호감도가사그라들수있다?"그렇게볼수있다.지금야당도특검만능주의에너무빠져있는건아닌가생각한다.""당내인사뽑을땐당원들이선출하는게일반적"-국민의힘이조기전당대회를치르기로결정했다.100%당원투표라는전당대회룰개정목소리가있는데어떻게보나."해외사례를찾아보면,공직선거후보자를선출할땐오픈프라이머리를통해당원이아닌시민들의여론을받아들이는경우가많다.하지만당내인사를뽑을땐당원들이선출하는게일반적이다.그래서(당원투표100%를개정하자는건)해외사례하고비교했을땐좀안맞는것같다.100%당원경선을하더라도,당원들이상당히지혜로운면이있다.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후보가됐을당시당원들로부터절대적인지지를얻었다.그때어찌보면윤대통령은외부인사였다.외부인사를뽑을정도로혁신적이다.당원들이당을위한현명한선택을할수있다고본다."-전당대회가열리면당대표출마할생각인가."저는나갈생각이없다.좋은후보가나와서당을잘이끌어나갔으면좋겠고,저는최다선의원으로서협조하고도와드리고싶은생각이다."-현재국민의힘에필요한리더십은뭐라고생각하나."이번총선을통해서예방주사를크게맞았다라고본다.이런실수를반복해선안된다.국민들이체감할수있을정도의경기회복을위해서진짜노력해야한다.좋은정책을좀많이관철시켜내고,야당도민생에대해서상당히많이강조를하고있기때문에이제는정책을통해서야당과경쟁해야한다.정치적인정쟁을가지고허송세월하는그런정당이되어서는안된다."-22대국회에서이것만은꼭하고싶다는것이있을까."우선일할수있는기회를주신우리사하을주민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우리사회가어쨌든국민들이더행복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재개발이됐든재건축이됐든(주거와관련해선)지금사용자가전적으로책임을지는모습인데,정부가좀더적극적으로개입하는방향으로유도하겠다.사하을주민뿐만아니라대한민국국민들이주거문제에있어선부담을덜어드리는법안을발의할것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인에비결묻자"당과반대로만해"<격노를다스리는법>[기자]오늘(25일)국민의힘이총선패배에대한토론회를열었습니다.이자리에서윤석열대통령의태도를지적하는비판이나왔습니다.먼저듣고가시죠.[김종혁/국민의힘조직부총장:왜그렇게뻑하면대통령이격노한다는그런표현이나옵니까.대통령이격노한다고나가면그걸보는국민들이좋습니까?행복합니까?격노해야될게대통령입니까?국민입니까?]저얘기는대통령이너무자주격노하다보니까그게바로총선참패의원인이됐다,비판하는겁니다.[앵커]그런데저도실제로대통령이격노했다,이런제목의기사를꽤본것같습니다.[기자]그래서몇가지추려왔는데,먼저해병대채상병사건이었죠.박정훈대령이해당사단장을수사대상으로올리자,대통령이이렇게하면누가사단장을하느냐고하면서VIP가격노했다는보도가나온적있습니다.물론당시국방부에서는격노한적이없었다고하면서공방이이어지고는있었는데,야권에서는결국윤대통령의격노여부가이사안의본질중하나라면서특검에서규명해야할원인중의하나라고보고있습니다.[앵커]특히나지금얘기는선거과정에서이런격노얘기가많았다라는거잖아요.[기자]그래서또보시면지난해연말이었습니다.지난해연말한동훈비대위를들어서게하기위해서그직전이었던김기현전대표에게사퇴하라고요구했더니,김전대표가거부하면서그소식이보도에나오자윤대통령이격노했다,이런보도가나왔고요.또한그이후에한동훈비대위가들어선이후에,김건희여사특검에대해총선이후에받는조건부안에대해서검토한다는보도가또나오자이에대해서격노했다이런보도들이나왔습니다.말나온김에조금더멀리가보면1년전입니다.블랙핑크아시죠?블랙핑크가방미기간중공연여부를논의하다가무산이됐는데그배경에대통령이격노했다이런보도들이나왔고요.실제로얼마이후안보실장이교체가됐었죠.[앵커]다만이렇게격노했다고기사가나왔다고해서실제격노한것까지는확인이안되는거잖아요.[기자]결국에는보도로만볼수밖에없는건데,사실역대대통령들도자주종종격노를했습니다.예를들어노무현전대통령.3.1일절에이해찬당시총리가골프를쳐서파문이일자상당히격노했다는기사가나왔고또이명박전대통령,독도의명칭에대해서미국이표기를바꿨다고하자상당히이문제에대해서격노했다는보도도있습니다.결국격노를얼마나자주했느냐가문제가아니라무엇에대해서격노하느냐이게더문제다,이게본질이라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는거고요.참고로오늘패배관련된토론회에서강북,서울강북에서유일하게당선된김재섭당선자가과연어떻게당선이됐느냐그비법을묻자그비결에대해서이렇게얘기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김재섭/국민의힘당선자:우리당이하는거거의반대로만했습니다.'이조심판'얘기입밖으로도꺼내지도않았고요.그다음에당에서내려오는현수막?4년동안한번도저걸지않았습니다.정말저희지역에는걸수없는내용들이태반이었습니다.][앵커]저것도상당히쓴소리네요.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심말라"박지원>[앵커]어제(24일)저희가돌비뉴스에서국회의장을하려고하는친명계후보들이4명이나있다고소개해드렸는데,여기에한사람을추가할가능성이있다.그게바로최고령당선자인박지원전국정원장이라는거죠.오늘(25일)"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얘기했습니다.여차하면출마할가능성을열어놓은건데,그러면서이재명대표의뜻,이른바'명심을팔면'안된다고날선비판을했습니다.또이런비판도했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당선자:국회의장의관례가중립성이다,이것을강조를해주는것이정치지.'아니야,나는민주당에서나왔으니까민주당편만들거야'이건정치가아니죠.][앵커]오늘또이소식을전하게되는걸보니까선거전이뜨겁기한가봅니다.[기자]이제또이렇게하기도했습니다.아무리민주당이압승했다할지라도당내에서아무런목소리가나오지않는건문제가있다.집권을위해서도다양한목소리가나와야된다,그역할을본인이하겠다이런식의주장을한건데,다만박지원당선자가실제로출마할지여부는좀더두고봐야됩니다.결국나올듯말듯하면서자신의존재감을키우려는게아니냐이런분석들도지금나오도록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주유공자법'을민주당이단독으로본회의로올린걸두고여당에서거센반대가이어지고있습니다.'운동권인사들이'셀프특혜'를주려는법이다','가짜유공자를양산하는법'이라며반대하고있는건데,사실인지법안내용을김재현기자가팩트체크해드립니다.[기자]민주유공자법은민주화운동과정에서사망·행방불명되거나부상을입은인사들가운데유공자를지정해예우하자는법입니다.이법이통과되면이한열·박종철열사등도유공자가될수있습니다.<운동권'셀프'특혜?>이법에서는국가보훈부보훈심사위원회가사실관계와공헌정도를심사해최종결정하도록돼있습니다.법적용대상자는'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에따른민주화운동관련자로제한돼있습니다.다만보훈부에선'희생·공헌이명백히인정되는'정도보다는좀더구체적인심사기준을법에담아야한다고요구합니다.정권에따라심사위원들의성향이달라질수있고,심사결과에불복하는사례가나올수있기때문입니다.<'국보법위반자'도유공자로?>국가보안법위반자가유공자가될수있다는주장도나옵니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대표적인공안사건이자반국가단체로판결받은남민전사건,경찰관7명의목숨을앗아간동의대사건,전교조해체반대운동등관련자까지민주유공자로만들수있는법안입니다.]하지만이법25조를보면국가보안법위반으로금고이상형이확정되면민주유공자로지정될수없다고명시했습니다.예외적으로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통과될경우유공자로등록될수는있습니다.민주당에선조작등국보법피해자를배려해등록가능성은열어놨다고했습니다.그러나실제이적행위가있을경우보훈부에서심의로거르는건가능합니다.<과도한특혜?>민주당에서2021년과2022년에발의한법안에는공공기관특별채용,주택저리대출등혜택이담겨있었습니다.하지만수정된법안에선의료비지원,양로시설지원등으로혜택범위가크게줄었습니다.다만별개의법인고등교육법에따라민주유공자본인이나자녀의경우대입특별전형대상에는포함됩니다.[영상디자인조성혜/영상자막김형건]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