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압박으로네이버가13년동안세계적인메신저로키워낸라인의경영권을일본에넘길지주목됩니다.경영권이넘어가면일본과타이완,태국등이용자2억명의시장을잃을수있어정부의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교도통신등일본언론은소프트뱅크가라인운영사라인야후의중간지주사A홀딩스주식을네이버로부터매입하기위해협의를추진중이라고보도했습니다.교도통신은소프트뱅크가"라인야후의근본개혁을위해서일정한비율의주식을매입하려한다"면서,"다음달9일결산발표를분기점으로협의를서두른다"고보도했습니다.네이버와소프트뱅크는라인야후의대주주인A홀딩스주식을절반씩나눠가지고있습니다.소프트뱅크가추가로주식을인수하면네이버는경영권을잃게됩니다.네이버는13년전일본에서라인을출시해월간사용자9천6백만명에이를정도로국민메신저로키웠습니다.타이완과태국에서도압도적인점유율을가지고있습니다.하지만일본총무성은지난달라인야후가네이버에과도하게의존해사이버보안대책이불충분하다고지적하고네이버와관계재검토등을요구했습니다.KBS뉴스박대깁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대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자운전',車보험으론보상불가···'면책사항''대리운전특별약관'·'배상책임보험'있지만"아파트차사고보장담보가입거의안해"'경비원대리주차'불법···'구상청구'대상도논란이데일리는독자들이궁금해하는정치·경제·사회·문화등여러분야의질문을담당기자들이상세하게답변드리는‘궁금하세요?즉시답해드립니다(궁즉답)’코너를연재합니다.<편집자주>Q.최근여의도한아파트에서주민의벤츠차를이동시키던경비원이주변차12대를잇달아들이박는사고가발생했는데요.경비원은브레이크가말을듣지않았다며급발진을주장하고있는데,본인의차가아닌다른사람이운전하다이같은사고를냈을때보험처리를받는방법이없나요.또한경비원에게대리주차를시키는것이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유은실기자]서울여의도의한아파트단지에서주차된입주자의벤츠차량을이동시키던70대경비원이다른차량을잇달아들이받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주차난을겪는일부아파트들은이중주차된차량이많은탓에‘대리주차’를서비스차원에서제공하고있는데요.이과정에서추돌사고가났다는소식이전해지자많은네티즌이안타까움을표하기도했습니다.이처럼‘제3자’가대리로운전하다가사고가나면‘보험’은어떻게처리될까요.먼저운전대를잡은사람이보험가입자와다르다면해당차량의자동차보험으로는보상이불가합니다.대리운전은면책약관에해당하기때문이죠.다만‘대리운전’을하더라도보험으로보상을받는길이아예막혀있는건아닙니다.‘대리운전특별약관’이따로있습니다.그런데이약관은대부분대리운전중에발생한사고를보장하는대리운전취급업자용보험에탑재돼있습니다.업계관계자들은통상보험가입대상이자동차정비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대리운전업종사자들이라,이번사고에는해당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말합니다.그렇다면아파트에서보상받는길은아예없을까요.관리사무소에서배상책임보험을들어놓았다면일부보상가능성이있습니다.한보험사관계자는“배상책임담보를통해보상할수있는지판단해볼수있다”며“다만아파트놀이터등시설에대한담보가다수라,자동차를배상한내용이포함돼있을가능성은크지않다”고했습니다.업계는아파트대리주차사고에대비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가미미하다고보고있습니다.대리주차사고시보험보상보단‘본인자동차보험처리→개인구상청구’절차를밟는사례가많은이유이기도합니다.다른보험사관계자는“유료주차장에서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는경우는많지만,아파트의가입은굉장히드물다”고설명했습니다.사실경비원의‘대리주차’자체도문제입니다.2021년10월부터시행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따라경비원에게대리주차를시키는행위가불법이됐습니다.만약이를알면서도관리사무소에서주차업무를지시했다면사용자책임이있을수있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보험업계관계자는“불법여부를알고업무를지시했다면,구상청구의대상이사용자에있을수있다”며“비용때문에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으나,아파트에서‘대리주차’서비스를지속하기위해선주차장사고를배상책임담보에넣거나정식으로해당업무를위한직원을고용해보험에가입하는절차를밟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고말했습니다.※이데일리궁즉답에서는독자여러분들이알고싶어하는모든이슈에기자들이직접답을드립니다.채택되신분들에게는모바일상품권을보내드립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씀news유은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장품中수출감소했지만美·베트남등늘어실적쑥K뷰티ETF가편입한21곳올영업익57%증가전망LG생건매출·영업익반등아모레도1분기호조기대K뷰티대표기업들이수출시장다변화를통해중국시장의존도를낮추자실적턴어라운드에성공하며주가가상승세다.LG생활건강은2년만에영업이익이반등했다.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K뷰티기업중시가총액이가장큰아모레퍼시픽주가는이달들어20.35%상승했다.지난3월기록한저점에비해선32.34%올랐다.LG생활건강주가도지난2월기록한저점대비25.17%반등에성공한것으로나타났다.업종내대장기업들이전체뷰티업종의상승세를견인하고있다.국내뷰티업종21개기업을편입한TIGER화장품상장지수펀드(ETF)주가는4월들어9.41%상승했다.지난16일신규상장한HANAROK-뷰티ETF주가도상장후5.25%올랐다.K뷰티종목들은그동안해외매출대부분이집중돼있던중국시장이침체기에빠지면서실적둔화에따라주가가급락한바있다.LG생활건강은2021년주가가178만4000원까지상승한'황제주(주당가격100만원이상)'였지만최대6분의1가량하락했다.반전의계기는수출시장다변화에서왔다.이베스트투자증권에따르면4월일평균한국의화장품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12%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중국시장이-35%로역성장했지만미국(82%),베트남(44%),일본(38%)등에서급성장해빈자리를메웠다.해외시장다변화는실적개선으로이어졌다.DB금융투자에따르면HANAROK-뷰티ETF가편입한한국뷰티종목21곳의2024년합산매출액과영업이익은전년대비각각13.6%,56.8%증가할것으로추정됐다.오지우이베스트투자증권연구원은"2024년에는중국외수출지역다변화와K-인디브랜드의성장지속에힘입어화장품업황회복이지속될것"이라고밝혔다.LG생활건강도이날호실적을발표하며턴어라운드기대감을높였다.매출액은지난해1분기이후1년만에,영업이익은2021년3분기이후10개분기만에상승세로돌아섰다.이날LG생활건강은1분기매출액이전년동기대비2.7%늘어난1조7287억원,영업이익은3.5%증가한1510억원을기록했다고공시했다.매출과영업이익모두에프앤가이드실적추정치를각각1.4%,16.6%상회했다.사업별로보면뷰티와음료는매출이증가했고,홈케어및데일리뷰티를포함한HDB부문매출은소폭감소했다.뷰티사업은더후리뉴얼제품출시,국내온·오프라인고성장영향으로매출이늘었고중국과북미사업수익성이개선되면서영업이익도동반상승했다.뷰티사업의1분기매출은전년동기대비5.6%증가한7409억원,영업이익은3.1%증가한631억원이었다.특히차세대안티에이징성분인NAD+를함유한더후비첩자생에센스4.0,천기단등더후리뉴얼제품군이판매호조를보였다고회사는전했다.마케팅활동을강화한데다국내외고객수요가증가한덕분에온라인,헬스앤드뷰티(H&B)채널매출성장세가높았다는것이다.아모레퍼시픽도오는29일올해1분기실적을발표한다.증권가에선미국·유럽시장에서의신제품발매효과로지역별매출액이중국을제외한글로벌지역에서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올해2분기엔아모레퍼시픽이중국시장흑자전환을노려볼만하다는분석도나온다.아모레퍼시픽의2분기영업이익은전년동기보다1271%급증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차창희기자/정슬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자업계1분기어닝시즌개막"반도체수출증가,韓경제성장률견인"SK하이닉스,2조원대영업익회복…낸드흑자전환호황발맞춰국내외투자시동…"시장선도비결"[이데일리최영지김응열기자]“인공지능(AI)사용량이점차늘어나며고성능D램에이어고성능·고용량낸드플래시수요도늘고있어메모리업황은계속좋아질것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레거시(저사양)가아닌첨단제품투자를가속화해야한다.이게한국기업들이메모리1등을지키고있는비결이다.”(김형준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겸서울대명예교수)SK하이닉스청주사업장.(사진=SK하이닉스)삼성·SK,1Q‘어닝서프라이즈’…하반기전망도‘맑음’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등반도체기업들이1분기실적발표를시작한가운데지난해불황을딛고올해호실적을잇따라낼것으로관측된다.메모리호황속AI수요가급격하게늘어나며D램에이어낸드까지실적개선을힘을보태고있다.SK하이닉스는올해1분기사상최대수준의매출과영업이익을올리며‘어닝서프라이즈’를기록했다.회사는연결기준매출12조4296억원,영업이익2조8860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25일공시했다.지난해시작한감산으로D램과낸드재고를모두줄인데다고객사수요가늘며가격을자연스레올릴수있었던것으로분석된다.회사는1분기D램평균판매가격(ASP)이전기보다20%이상상승했고낸드ASP는30%이상올랐다고설명했다.낸드의경우프리미엄제품인기업용eSSD판매비중확대로가격이오르자흑자전환에성공했다.SK하이닉스는컨퍼런스콜을통해고대역폭메모리(HBM)에이어고용량·고성능낸드제품판매가늘어난배경으로AI시장개화를꼽았다.회사관계자는“AI비정형데이터처리를위해기존스토리지솔루션대비빠르면서소비전력이낮은고용량낸드솔루션수요가늘어나고있다”고했다.앞서지난5일삼성전자도1분기잠정실적발표를매출과영업이익을각각71조원,6조6000억원으로집계했다.삼성메모리사업이흑자로전환하며수익성회복에기여했을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오는30일확정실적발표가예정돼있다.반도체회복은우리나라경제성장률상향전망까지견인하고있다.‘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2023년한국연례협의보고서’를통해“한국경제는민간소비와설비투자둔화에도불구하고반도체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가성장률증가를이끌것”이라고내다봤다.‘K반도체의봄’은올해하반기까지지속할것으로보인다.이규복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연구부원장도“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프리미엄가전수요가살아나며낸드수요도증가하는추세”라며“반도체경기가전반적으로경색에서완화국면으로가는영향”이라고했다.또“메모리업황은올하반기로갈수록더욱나아질것”이라며“전쟁정도가업황을위축시키는변수”라고했다.삼성전자의미국텍사스테일러공장구축현장(사진=경계현삼성전자사장인스타그램갈무리)역대급투자로신규수요공략…“반도체1위비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고부가메모리시장공략에서나아가이를지속선도하기위해투자를늘리는상황이다.SK하이닉스는전날HBM을비롯차세대D램생산능력을확대하기위해신규팹(생산공장)인청주M15X를D램생산기지로삼고20조원을투입하기로결정했다.또차세대HBM인HBM4개발을위해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1위업체인TSMC와협력해시장선점경쟁에불을지폈다.SK하이닉스는“올해투자규모는연초계획보다증가할것”이라면서도“다만해당증가분은수요에대한가시성이뚜렷하고수익성이높은제품생산과인프라확보를위한것”이라고했다.회사는중장기적으로용인반도체클러스터,미국인디애나어드밴스드패키징공장등미래투자까지차질없이진행할계획이다.삼성전자는최근업계최초로290단안팎까지수직으로쌓아올릴수있는‘9세대V낸드(수직형낸드)’양산에돌입했다.이는현재주력하고있는236단8세대V낸드의뒤를잇는제품이다.초거대AI구현을위해HBMD램과함께고부가낸드시장선점에집중하는것으로분석된다.또미국텍사스주테일러에400억달러를투자해파운드리팹외에패키징시설,연구개발(R&D)시설을신축한다.메모리뿐아니라파운드리기술경쟁에서살아남기위한투자다.김형준교수는“한국기업들은레거시제품이아닌첨단제품개발에집중해이시장을선도해야한다”며“첨단제품은초기가격프리미엄을붙일수있으니수익성극대화가가능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늘어나는수요에도높은판매가격을고수하기위해선가동률조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이규복부원장은“공장가동률을서서히높이겠지만시장수요보다급격히늘리면단가상승제한등이우려된다”고했다.최영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4일서울종로구북악산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의모습.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5주연속상승하며부동산시장반등에기대감이커지고있다.한국부동산원이25일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4월넷째주(22일기준)전국아파트매매가격은0.02%하락해22주연속하락세를보였다.하락폭은전주와동일했다.반면,같은기간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0.03%상승했다.이로써지난3월넷째주상승전환한이후5주연속오름세를기록했다.이번서울의상승세도마·용·성이끌어올렸다.성동구는0.13%오르며서울자치구중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이어마포구는0.10%,용산구는0.07%상승했다.강남권에서는서초구가0.07%올랐고,송파구도0.05%올랐다.양천구도0.05%상승했고,영등포구(0.04%),동작구(0.04%)도상승세를보였다.반면,강북구(-0.03%),노원구(-0.01%),도봉구(-0.01%)는하락세를이어갔다.한국부동산원관계자는“매물가격이하향조정되고관망세가지속되는상황”이라면서도“반면선호지역과단지에서는매도희망가가상향조정됨에도불구하고매수문의유지되고간헐적거래가발생하는등지역·단지별로혼조세를보이며상승세가유지됐다”고분석했다.실제로서울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보인성동구에서는최근신고가거래가잇따랐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성수동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97㎡는지난3일43억5000만원에신고가거래됐다.이단지의종전최고가격은지난2021년거래된가격인28억원이다.같은동에위치한서울숲힐스테이트전용117㎡는지난6일23억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새로썼다.지난달에는인근의트리마제전용136㎡가57억원에신고가를쓴바있다.서울아파트거래량도증가하고있다.25일기준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3월서울아파트매매건수로3964건이집계됐다.집계되지않은수치를포함하면월간거래량은지난2021년8월이후2년7개월만에4000건을넘어설것으로추정된다.수도권은전주에이어보합세(0.00%)를유지했다.전주상승세를기록했던인천은보합전환(0.00%)했다.경기는0.03%떨어져전주(-0.02%)에비해하락폭이커졌다.반면,5호선연장이슈가있는김포는0.07%오르며5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호재가있는오산은0.09%,수원영통구는0.08%,고양덕양구는0.08%올랐다.전국주간아파트전세가격은0.02%상승했다.다만,전주(0.03%)대비상승폭이축소됐다.수도권(0.09%→0.07%)및서울(0.08%→0.07%)은상승폭축소됐고,지방(-0.03%→-0.02%)은하락폭이축소됐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강수확률80~90%로한풀꺾이기도부산울산경남에당분간초여름날씨의더위가계속된다.비가내리면서기온이소폭감소하겠지만당분간더운날씨가지속될전망이다.지난14일부산금정구스포원파크에서시민이나무밑그늘에서휴식을취하는모습.국제신문DB부산기상청에따르면26일부산울산경남은최저기온9~15도로평년보다3~5도높겠다.최고기온은20~25도로평년보다1~4도높겠다.더운날씨는주말에도이어진다.오는27~28일최고기온은24~30도로평년보다4~8도높다.특히경남내륙을중심으로최고기온이30도까지오르는곳이나타나낮과밤의기온차가크다.더웠던날씨는오는29일한풀꺾인다.이날부산울산경남은흐리고비가내릴예정인데,강수확률은80~90%다.최저기온은13~16도,최고기온은19~21도를보인다.비가그친뒤오는30일부터는다시기온이올라다음달초까지최고기온이25도이상오르겠다.더운날씨는다음달내내계속될전망이다.다음달6~12일의평균기온은16.4~17.4도인데평년과비슷할확률이30%,높을확률이60%다.다음달13~26일의평균기온은17.2~19.6도인데평년과비슷할확률과높을확률이각각40%로나타났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용률급감등의여파,4년간44억지출부산시가지역소상공인들의배달수수료부담을줄이기위해야심차게도입했던공공배달앱‘동백통’의서비스가결국종료된다.이용률급감등에따른논란(국제신문지난해11월10일1면등보도)속에지난4년간동백통운영예산으로44억원이지출됐다.부산시는다음달15일밤11시59분동백통의주문기능을삭제할예정이라고25일밝혔다.시는이날동백통앱에사업종료공지를올리고,가맹점과이용자데이터베이스(DB)등의정리작업에돌입했다.2020년4월사업이시작된동백통은2022년1월스마트폰앱을출시하면서본격적인운영을시작했다.동백통은출시당시민간배달플랫폼의과다한수수료를면제하는서비스로인기를끌었다.2022년1월과2월에는가맹점이한달에1700곳씩늘었다.당시가입자도1달에1만5000~2만명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하지만신규가맹점·가입자수는꾸준히하향곡선을그리다2023년8월들어선64곳과3031명수준으로급감했다.지난1월기준동백통누적가맹점수는1만814곳이며,누적가입자는13만3000명수준이다.시는코로나19이후공공배달플랫폼을유지할이유가사실상없어졌다는입장이다.엔데믹으로배달주문건수가줄어들고,일부민간플랫폼의배달수수료가저렴해지면서굳이동백통을운영할필요가없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시신창호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코로나이후배달수요가줄면서2%대의수수료를받는플랫폼이등장하기시작했다”며“민간배달플랫폼의과도한수수료를견제하기위해시작된사업이니,이런상황에서예산을계속투입할필요가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무엇보다수수료면제등혜택이공급자(소상공인)에게만집중된탓에소비자의이용을늘릴요인이부족했던것이동백통의가장큰문제로지적됐다.동백통으로주문하면플랫폼수수료는면제되지만,실제음식을소비자에게전달하는배달요금은온전히남아있었기때문이다.시는동백통출범당시배달노동자협동조합등을통해배달요금을낮추는방안도고민했지만,이를실현하지못했다.시는동백통의가맹점DB등을국내한시중은행이운영하는저수수료배달플랫폼과연계하는방안등을논의중이다.부산경제진흥원오지환산업육성지원단장은“동백통의경우1년10억가량의예산을들여1달3억5000만원정도의매출을올렸는데,이정도면타지자체의공공배달앱보다높은성과를거둔셈”이라고말했다.한편전국적으로는부산(동백통)뿐아니라강원(일단시켜),충남(소문난샵),경남통영(띵동),경남진주(배달의진주)등공공배달플랫폼이지난해운영이종료됐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실우려에ELS수요줄었지만,위험·수익높인상품은인기안정적투자자는원금보장형ELB로…ELS수준으로발행급증홍콩H지수를기초자산으로만든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대규모손실이발생하면서ELS시장전반의발행량이줄어들었다.발행량의대부분을차지하는지수형상품의인기가떨어지면서다.반면'지수형ELS'보다손실위험은크지만더높은이익을추구할수있는'주식형ELS'발행은늘고있다.아울러안정적성향의투자자들은원금을보장하는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주목하면서ELB발행대금도이례적으로급등했다.H지수사태이후파생결합상품시장에서더위험하거나,더안정적인상품을선호하는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는셈이다.공격적인투자자늘어나는ELS시장25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올해1분기ELS발행금액은4조538억원으로전년같은기간보다40%감소했다.지난2022년과비교하면57%줄어든수치다.발행량이급감한이유는H지수ELS원금손실영향이컸던것으로보인다.기초자산별발행현황을살펴보면지수형ELS의발행금액이눈에띄게줄어들었다.일반적으로지수형ELS는은행신탁을통해판매한다.H지수손실사태로은행투자수요가줄어들자발행량도감소한것이다.ELS발행금액의대부분을차지하는지수형ELS는줄었으나주식형,혼합형(지수+주식)ELS의발행금액은오히려늘었다.올해1분기국내주식형ELS는537억원규모로발행돼전년동기대비약5배늘어났다.해외주식형ELS도2241억원에서4147억원으로규모가커졌다.혼합형ELS발행금액은1932억원에서3652억원으로늘었다.기초자산유형별ELS발행현황증권업계에서는은행을통한ELS판매가줄어들자증권사들이높은수익을제공하는주식형ELS를만들어투자를유도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은행의ELS판매감소에대응해위험과수익을높인상품으로증권사계좌를보유한투자자들을끌어들이려는것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H지수사태로ELS투자심리가꺾이자증권사에서고수익을제공할수있는주식형상품을만들어투자자를모집하고있다"며"일반적인스텝다운형외에도다양한구조로ELS를만들면서발행대금감소에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ELS시장에서는변동성이곧수익률이다.기초자산의변동성이높을수록더높은수익률을제공한다.따라서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코스피200등시장대표지수보다삼성전자,테슬라등개별종목을기초자산으로삼았을때더높은수익률을약속할수있다.다만변동성이큰주식을기초자산으로ELS를만든만큼손실위험도커질수있다.올해1분기발행한ELS를살펴보면코스피200,S&P500,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기초자산으로삼은상품이제공하는수익률은연7.1%수준이다.반면S&P500,LG화학,아모레퍼시픽을기초자산으로만든ELS는연15.6%의수익률을제시했다.테슬라,엔비디아해외주식2종목으로만구성한ELS는연21%수익률을약속했다.지금까지'지수형ELS'에서홍콩H지수가자주등장한이유도변동성이높았기때문이다.H지수를편입할때코스피200등다른지수형ELS보다높은수익률을제공할수있었다.▷관련기사:[인사이드스토리]낙인우려반복에도…H지수ELS발행꾸준한이유증권사,주식형ELB발행…안정적투자자수요흡수홍콩H지수ELS손실사태이후파생결합시장에서나타난또다른특징은ELB의발행량이늘어난다는점이다.올해1분기ELB발행대금은4조364억원으로전년동기2조9578억원보다36%증가했다.같은기간ELS발행대금과도큰차이가없는수준이다.통상연말퇴직연금수요로ELB발행이급증하는4분기를제외한1~3분기평균2조9000억원가량발행됐다는점을감안하면평소보다발행량이약1조원늘어난셈이다.기초자산유형별ELB발행현황원금손실을우려한ELS투자자들이안전한ELB로이동한것으로보인다.ELB는ELS처럼일정조건에따라이자를지급하는상품이지만조건을달성하지못해도원금을보장해준다.일반적인채권처럼발행사(증권사)신용으로원금지급을보장하기때문에증권사가부도가나지않는한투자자는원금을잃지않는다.최근증권사들은주식을기초자산으로만든ELB를만들어지수형ELS의수익률과유사한수준의수익률을제공해투자자를유치하고있다.실제지난1분기교보증권은NAVER,SK이노베이션등국내주식을기초자산으로삼아연6%대의수익률을제공하는ELB를발행한바있다.투자자의수요와증권사의공급이맞물린영향으로개별주식형ELB의발행금액도크게늘었다.지난1분기주식형(국내+해외)ELB는2조9639억원발행됐다.전년같은기간보다55%늘어난수준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일반적으로ELB는퇴직연금수요가늘어나는4분기를제외하면ELS보다인기가없는데올해1분기에는투자수요가상당히높았다"며"ELS투자자들이안전하면서도비교적높은수익률을주는주식형ELB를선택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최성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2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윤석열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영수회담를위한실무회동결과를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은25일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일정을확정하지못한것과관련해“의제제한을두지않고다양하게이야기를나눌수있도록사전의제조율이나합의가필요없는자유로운형식의회담을가능하면빠른시일내개최하자고(민주당에)제안했다”고밝혔다.윤대통령과이재명대표의영수회담을놓고이날2차실무협의가열렸지만,양측입장차로회담일정등결론을내지못했다.민주당은1인당민생회복지원금25만원지급이나각종특검법등현안에대해어느정도결론을내놓은상태에서영수회담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홍철호정무수석은이날브리핑에서“의제제한을두지않고,다양하게이야기를나누는것은형식이나조건에구애받지않고국정전반에대해폭넓은대화를해달라는국민여론과일치하는것”이라며“이런내용을충분히설명했다”고밝혔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민주당입장은결과를만들어놓고하자는것”이라며“예를들어10과목이있다면몇과목이라도답안작성을하고만나자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하지만사안별로접근하면서영수회담을한사례도없고그렇게하면오히려회의의제가한정될수있기때문에저희측제안이더효율적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8회스마트금융콘퍼런스]금융위원회,‘오픈파이낸스추진방향’-전자신문이주최하는제18회스마트금융콘퍼런스가'오픈파이낸스,개방과연결사이'를주제로25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렸다.이석란금융위원회과장이'오픈파이낸스추진방향'을주제로기조강연하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오픈파이낸스도입으로금융산업플랫폼경쟁력강화는물론혁신적인금융서비스가소비자편익을제고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정부는다양한사업기회를창출하고,서비스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하고자합니다.”이석란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장은25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린'제18회스마트금융콘퍼런스'에서이같이밝혔다.지난2019년대한민국에오픈뱅킹이공식출범한이후,다음해데이터3법개정과마이데이터사업자선정이진행됐다.2022년엔국내에마이데이터서비스가개시됐으며지난해말을기준으로총651개정보제공기관과69개마이데이터사업자가참여하고있는상황이다.이과장은“오픈뱅킹과금융마이데이터도입으로데이터공유관련표준화가실시되면서우리나라는오픈파이낸스여건이타국가보다빠르게성숙되고있다”고평가했다.EU(유럽연합)의경우PSD2(지불결제서비스지침개정안)로오픈뱅킹을도입했고,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을바탕으로금융을포함한마이데이터를도입했다.다만제3자데이터전송의즉시성과API표준화측면에서미비점이있어금융분야마이데이터산업이성숙하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우리나라에선오픈파이낸스가빠르게자리잡고있다.지난해말기준국내오픈뱅킹순가입자는약3564만명,순등록계좌는1억9375만좌로집계됐다.같은기간일평균API이용건수는3582만건에달했다.금융당국은향후오픈뱅킹고도화로서비스이용편의성을더욱개선한다는계획이다.이과장은“금융위는오픈뱅킹의제공대상과채널을확대할방침”이라며“법인조회서비스,오프라인채널도입등의새로운서비스를준비하고있다”고전했다.앞으로는법인소비자도개인처럼여러은행의계좌정보를확인할수있게된다.또전자기기에익숙치않은금융취약계층은영업점방문을통해서도오픈뱅킹을이용할수있게될전망이다.이과장은마이데이터사업도국내서활성화된것으로평가했다.지난2월기준중복가입을포함한가입자수는약1억2000만명으로월별정보전송건수는325억건에달했다는설명이다.금융당국은'마이데이터2.0'추진을통해서비스접근성과품질을제고할방침이다.또금융소비자의데이터에대한보안도강화한다.이를위한주요과제로금융위는△디지털소외계층을위한오프라인채널도입△마이데이터전송요구동의간소화△정보내역구체화△미사용계좌및미접속데이터관리개선△제3자정보제공을위한안정장치마련등을꼽았다.이과장은“오픈뱅킹과마이데이터사업으로대표되는오픈파이낸스는데이터배분의효율성제고하고금융사간경쟁촉진할수있다”며“소비자정보결정권제고와금융사경쟁력강화등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박진혁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자신문이주최하는제18회스마트금융콘퍼런스가'오픈파이낸스,개방과연결사이'를주제로25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렸다.김선미동국대교수(앞줄왼쪽부터),황선정코스콤전무,정재호NH농협은행부행장,주은영베스트핀대표,홍순욱한국거래소부이사장,박준하토스뱅크CTO,이원부동국대교수,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강병준전자신문대표,이근주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허성무한국성장금융대표,현권익IBK기업은행부행장,윤희춘수협은행부행장,박태순하나은행부행장,곽산업KB국민은행부행장,박상영더시드그룹대표,박진석금융보안원본부장(뒷줄왼쪽부터),박위익우리카드전무,류재수금융결제원전무,유창우비자코리아전무,임수한신한은행부행장,우상현BC카드부사장,정상훈전북은행부행장,이명호유니온페이인터내셔날지사장,김규하토스사업총괄부사장,백승준카카오페이부사장,옥일진우리은행부행장,김승규전자신문편집국장,정유신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신요식유니온커뮤니티대표,김지식네이버페이부사장,이호준KB국민카드전무,김은조여신금융협회전무,김평섭한국신용정보원전무,이교모플러스플랫폼영업대표,정영호에이피더핀대표,탁윤성케이뱅크전무,이수찬BNK부산은행상무,이기봉신한카드부사장,장두영쿼터백그룹대표,정상기플루토스파트너스대표.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린제18회스마트금융콘퍼런스는기존보다한차원진보한오픈파이낸스전략을제안했다.참석자들은이번행사가국내금융권이오픈뱅킹을한단계넘어선청사진을마련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했다.금융당국은오픈파이낸스전개가가속화되면금융서비스혁신이이어지고이로인해소비자편익도증가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석란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장은“정부는오픈뱅킹과마이데이터를확장해오픈파이낸스를지원할것”이라면서“오픈파이낸스는금융산업에서플랫폼경쟁력을강화하고혁신적금융서비스로소비자편익이높아질수있다”고강조했다.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은역시“우리금융권은그간오픈뱅킹운영경험을토대로오픈파이낸스로도약하기위해준비중”이라면서“마이데이터활용이확대되면,정보주체자기결정권이강화되고데이터배분효율성이제고될뿐만아니라,초개인화된금융서비스등장이나개방형금융혁신도보다빨라질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민간금융회사들은오픈파이낸스시대를맞이하기위해보다강한변신이필요하다는제언을내놨다.고통스러울정도로'자기혁신'이필요한다는절박함이다.금융분야를넘어'슈퍼앱'으로성장중인토스는이날모든금융회사와B2B고객이모이는오픈플랫폼지점으로성장하겠다는새이정표를제시했다.금융소비자뿐아니라시장참여자를모두아우르는거대플랫폼로나아가겠다는포부다.김규하비바리퍼블리카사업총괄부사장은“토스서비스배포횟수는하루에만200회정도이루어진다”면서“안전하고지속적인플랫폼진화로혁신속도를유지할것”이라고역설했다.금융사는오픈파이낸스시대에멈추지않고변신해야한다는취지다.이처럼지금까지인식이나태도를버려야오픈파이낸스시대에살아남을수있다는문제의식은이날여러번제기됐다.유창우비자코리아전무는“보수적이었던금융기업들은바뀐태도로새로운시류를바라보고준비를해야한다”면서“특히지불결제시장플레이어들은공급자중심태도를버려야한다”고주문했다.'개방과연결'을전제로금융사디지털전략도전면개편이필요하다는이야기다.한준성법무법인태평양고문은“전통프로세스를고수하는기업들은고객과관계를유지하기어려월질것”이라면서“변화에적응하는기업은금융생태계서자신의역할을재정의하려할것”이라고내다봤다.한고문은“특히은행이되고싶진않지만금융서비스를내장해기존고객과관계를심화시키고싶어하는기업수는점점늘어날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금융산업이더이상은행,증권,보험등기존에분야에머물거나,핀테크라는특정영역으로새로운흐름을정의할수있는시대는이미저물었다는것이다.김시소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제자매는유류분이제못받는다부모·자식·배우자도유류분100%보장안돼“학대·방임등유류분상실사유구체화될듯”부양잘해서사전증여받은재산,유류분서빠진다고인의뜻과상관없이부모와배우자,형제자매,자녀등에게정해진비율만큼유산을줘야하는한국식유류분(遺留分)제도가수술대에오른다.이제도는수십년간교류가없었거나패륜을저지른가족에게도상속권을보장해‘불효자양성법’으로불리기도했다.유류분제도는1977년도입이후큰변화없이틀을유지해왔다.25일헌법재판소가사회구조와가족제도변화를근거로유류분을규정한법조항에대해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처음으로하면서국내상속제도에47년만에가장큰변화가생길것이란분석이나온다.유류분은고인의유언보다우선해가족들이최소한도로받아갈수있는재산몫이다.우리민법에선자녀와배우자에게법정상속분의절반을,부모와형제자매에겐3분의1을상속하도록한다.이제도는한국이농경사회일때가족구성원전체가재산형성에기여하는만큼모두에게상속권한이있다는생각에서비롯됐다.남아선호사상이심해가장이장남에게모든재산을남겨주고딸은한푼도못받는상황이생기자유족의생존권을보호하고가족의연대를유지하고자유류분이도입됐다.그러나2000년대들어가족구성원이따로생활하며재산을증식하는등사회상이바뀌었고,개인이재산을원하는대로처분할권한을지나치게제약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됐다.헌재는앞서유류분제도를규정한민법조항들에대해2010년과2013년총세번에걸쳐합헌결정을내렸다.이번에도제도자체에대해전면위헌결정을내리지는않더라도시대변화를고려해일부조항에대해헌법불합치또는한정위헌결정을내릴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다.이종석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민법제1112조등유류분제도에대한위헌법률심판및헌법소원선고에참석하고있다./뉴스1이날헌재는유류분제도자체는여전히존재가치가있다고판단했다.헌재는“고령화를넘어초고령화사회에진입한현실에비춰볼때피상속인의배우자나직계비속도상속개시당시이미고령이어서특별한경제적부양이필요한경우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라며“또아직은모든세대와지역에서남녀평등이완전히실현됐다고보기어려운상황에서유류분제도가상속인의상속재산에대한기대를일정부분보장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는사실은부인하기어렵다”고했다.다만유류분을규정한몇가지민법조항은불합리하다며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했다.당장고인의형제자매는사전증여를약속받지않는이상유류분을주장할수없게됐다.조웅규(사법연수원41기)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유류분제도가있는일본,독일,프랑스,스위스등대부분국가에서형제자매는유류분권리자로인정하지않고2021년법무부가입법예고한민법개정안에서도유류분권리자에서형제자매가삭제됐다”라며“현재가족관계를고려할때형제자매는다른유류분권리자에비해헌법이보장하고자하는혼인과가족생활이라는제도와다소거리가있다는점에서적절한판단이었다”고말했다.법조계에서주목하는부분은부모와배우자,자녀의유류분상실사유를규정하지않은것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한것이다.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진민법조항들은내년12월31일이후로효력을잃기때문에그전까지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어떤경우에유류분을받을권리가상실되는지법무부가입법과정에서구체화할전망이다.그동안법조계에선가족을전혀돌보지않거나학대한사람에대해서도유류분을박탈하지않는것은문제라는지적이나왔다.박재현법무법인주원변호사는“상속법에선피상속인에대한부양의무의중대한위반,중대한범죄행위나학대등을저지르면상속권을상실하도록하지만유류분엔이런규정이없었다”라며“그간패륜을일삼아도유류분이인정됐는데이제는상실사유를결정하라고헌재가정한만큼입법부가정리를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몇년사이사회적으로논란이된유류분사례로2019년생을마감한아이돌그룹카라의구하라씨케이스가있다.구씨친오빠에따르면,구씨가9살때집을나갔던친모가딸이사망한사실을알고20년만에찾아와재산을달라고요구했다.현행법에따르면딸을20년간돌보지않았어도친모는구씨재산절반을가져갈수있다.자식과배우자없이사망한자녀의경우친부모가유일한상속권자다.구씨친오빠측은소송을제기해친모상속분을40%로낮췄다.김동일법무법인태승변호사는“지금은패륜적인행위를해도유류분청구가가능했는데그동안형사사건에서유죄판결을받은사람은유류분청구를제한해야한다는논의도있었다”라고말했다.유류분을계산할때기여분을반영하도록하는법개정도이뤄질전망이다.헌재는유류분을계산할때공동상속인의기여분을인정하지않는민법제1118조에대해서도헌법불합치결정을했다.현재우리상속법에선피상속인을특별히부양하거나재산유지·증가에기여한공동상속인에대한기여분을인정하도록하고있다.전체상속재산에서기여분을뺀나머지로각자상속분을계산한후기여분을더하는식으로계산한다.그런데이렇게기여분으로인정받은재산에대해서도다른상속인이유류분반환청구를하면나눠야했다.헌재는“기여상속인과비기여상속인간실질적형평과연대가무너지고,기여상속인에게보상을하려고했던피상속인의의사가부정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한다”고했다.이에앞서기여분으로인정된재산은유류분산정기초재산에서제외하는방향으로법개정이이뤄질전망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