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서회동…HBM협력강화논의가능성젠슨황"AI와인류미래함께만들자"친필사인24일(현지시간)미국실리콘밸리모처에서최태원SK그룹회장과만나대화를나누는젠슨황(왼쪽),2023년5월10일미국캘리포니아주일식집에서이재용회장과기념촬영을하는젠슨황.최태원회장인스타그램캡처.사와스시페이스북캡처.최태원SK그룹회장이24일(현지시간)미국실리콘밸리를찾아미국반도체기업엔비디아의젠슨황최고경영자(CEO)를만났다.인공지능(AI)칩선두주자인엔비디아는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의핵심고객사다.지난해5월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황CEO와회동하는등두회사총수가경쟁적으로관계강화에나서는모습이다.최회장은25일자신의인스타그램에황CEO와함께찍은사진을공유했다.황CEO의자필메시지를보며대화를나누는둘의모습이사진에담겼다.장소는산타클라라엔비디아본사로추정된다.자필메시지에는“ToTony.AI와인류의미래를함께만들어가는파트너십을위해!”라는내용이적혔다.토니(Tony)는최회장의영어이름이다.젠슨황엔비디아CEO가최태원회장에게남긴친필메시지.최태원회장인스타그램캡처.최회장은SK하이닉스와엔비디아간협력관계를다지는차원에서황CEO찾은것으로알려졌다.엔비디아는인공지능(AI)칩선두주자로,전세계AI칩시장의80%를장악하고있다.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의AI칩에서그래픽처리장치(GPU)구동을돕는4세대HBM인HBM3를사실상단독공급하며HBM시장주도권을쥐었다.지난3월에는메모리업체중가장먼저5세대인HBM3E8단제품을양산해엔비디아에공급하기시작한데이어엔비디아의연례개발자콘퍼런스‘GTC2024’에서HBM3E12단실물을공개하기도했다.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SK하이닉스와치열한경쟁을벌이는삼성전자역시엔비디아에공을들여왔다.앞서황CEO는지난달‘GTC2024’에서삼성전자를“비범한기업”이라고치켜세운뒤“삼성전자의HBM을테스트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또,삼성전자부스를직접방문해삼성의HBM3E12H(High·12단적층)실물에‘젠슨승인(JENSENAPPROVED)’이라는사인을남겨삼성HBM제품에대한기대감을표하기도했다.지난해5월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22일간의미국출장기간동안인공지능(AI),바이오·제약,차세대모빌리티등20여개의글로벌기업CEO들과회동했을당시황CEO도만난바있다.특히이회장은황CEO와캘리포니아의한스시집에서만나친분을과시하기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민주당이대통령실을겨냥해국회운영위원회소집을요구했습니다.채상병순직사건수사에대통령실이개입해외압을행사한의혹이커졌다는겁니다.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는윤석열대통령,또국방부법무관리관과통화한게확인된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을공수처에고발했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국회에출석한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국방부검찰단이채상병순직사건수사기록을경북경찰청에서회수한건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의지시라고밝혔습니다.[최강욱/전민주당의원-신범철/전국방부차관(지난해8월,국회)]"국방부검찰단이경북경찰청으로부터조사자료를가져왔잖아요.<예.>[최강욱/전민주당의원-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지난해8월,국회)]"그것은누가지시한거예요?<국방부검찰단은그장관님으로부터..>누가지시한거예요?<장관이검찰단에수사를지시했습니다.>"하지만,이종섭전국방부장관은최근변호인을통해,사건기록회수자체는우즈베키스탄출장에서귀국한뒤알게됐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사건을회수한검찰단이국방부소속인만큼본인의행위로평가해도좋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민주당은유재은법무관리관과이종섭전장관의입장이다르다고주장했습니다.이시원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유재은법무관리관과통화한것과관련해대통령실개입의혹이더커진만큼국회운영위원회소집을요구했지만,여당이거절했다며비판했습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누구하나는거짓말을하고있는건데,'운영위를좀열자','이시원공직기강비서관이전화한사실까지나왔는데확인을좀해봐야되지않겠냐'라고했더니단칼에거절했습니다."국민의힘은"그정도로심각한문제인지국민적평가를받아봐야한다"는입장과함께채상병특검에대해서도"특검의전제조건은수사가부실하거나문제가있을때"라며선을그었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은최근며칠을보면은채상병특검에완전히'목을매고있다'는느낌을가질정도로…"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는윤석열대통령과윤재은법무관리관과통화한게확인된이시원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습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채상병순직사건수사방해의최종악당은대통령실인가?대통령실은더이상국민우롱말고이제라도사과하라!"다음달두차례본회의를열고특검법을통과시키겠다고공언한민주당은,내일5월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제출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영상편집:김재석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267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삼성전자에이어서SK하이닉스와현대차등주요대기업들이줄줄이역대최고수준의1분기실적을발표했습니다.덕분에우리나라경제성장률도높아질것으로예측하고있는데요.반면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느끼는체감경기는다르다고합니다.김건휘기자가전하겠습니다.◀리포트▶오늘발표된SK하이닉스의1분기성적은매출12조4천억원에영업이익2조8천억원.매출은1분기기준으로역대최대,영업이익역시예상액을뛰어넘었습니다.AI기술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해,고대역폭메모리HBM판매가급증한성과가컸습니다.현대자동차도1분기기준40조원의매출로3조5천억원이넘는영업이익을올렸습니다.세계시장에서두루좋은성적을낸데다원화약세도수출에도움이된것으로분석됩니다.앞서삼성전자역시1분기잠정실적으로6조6천억원의영업이익을발표했습니다.제조업기반의수출기업들이선전하면서1분기우리나라GDP성장률은1.3%로예상치를뛰어넘었습니다.지난해마이너스였던민간소비도0.8%상승한것으로발표됐습니다.하지만,아직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느끼는체감경기는통계수치와는사뭇다릅니다.[이도민/안경원운영]"아무래도코로나때손해를봤던그런것들을다메꾸고그이상정상화가되는과정이다라고보기는아직은어려운것같고.(경제성장률이)올랐다고는하는데사실오른것못느끼죠."실제오늘한국은행이발표한이번달기업경기실사지수,즉기업들의체감경기는수출기업5포인트,대기업은3포인트올랐지만내수기업과중소기업은오히려전달보다내렸습니다.[박대현/소상공인진흥공단정책연구실장]"재료비라든가임대료라든가전기·가스·난방비부담이심리적으로도높고실제적으로도부담이많이있을겁니다.경기체감이아직은계속어렵다느끼는걸로."고금리에유가상승세까지겹치면서주로대기업의중간재를생산하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어려움은당분간계속될거라는전망이많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편집:정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정지영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267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법조팀김상훈기자나와있는데요,좀더자세한설명들어보겠습니다.김기자,유류분제도가도입된지47년만이자세번째헌법소송에서야대대적인개선이이뤄지게됐습니다.왜바꾸라는결정이나온건가요?◀기자▶네,가족제도와사회구조의변화가반영됐다고봐야할것같습니다.사실2010년과2013년앞선두번의헌법소송은유류분제도의일부조항을두고제기된거였고요.이번엔40여개헌법소송을묶어서유류분제도자체의존폐를따졌습니다.작년엔공개변론도열렸는데,유류분폐지론자와유지론자모두"패륜아도상속받는부작용을없애야한다"이점에는의견이일치했습니다.결국헌법재판관9명전원일치로,불효자는재산을못받거나덜받고,독박간병을한효자는더받도록개선하자는결론을내린겁니다.◀앵커▶내용을살펴보니까일부조항은아예위헌이라면서폐지를했어요?바로형제자매까지유산을인정받은부분인데,이건왜그런건가요?◀기자▶네,상속순위를보면,1순위는배우자와자녀,2순위가부모,그리고마지막이형제와자매입니다.그런데,보통형제자매를재산에기여했다고보진않죠.해외에서도인정못받습니다.실제2021년법무부는이조항을없애려고시도했는데,이번에폐지가결정된겁니다.이렇게일부는없애고대대적으로뜯어고쳐도,유류분제도자체는유지됩니다.가족의역할은여전히중요하고,긴밀하게연대를유지해야한다는이유였습니다.◀앵커▶이제대대적인정비가어떻게이루어질지도궁금한데,그러면이른바'구하라법'이다시추진이되는건가요?◀기자▶네,20대국회에이어21대국회에서도,'구하라법'이발의됐고,여전히국회에계류가돼있는데,비슷한논의가계속될것같습니다.민법에구체적인이혼사유가줄줄이규정돼있듯이,유류분상속에서누구를빼고누구에겐더줄지구체적인조건을정해야할것같습니다.헌재는2025년내년말까지법을고치라고국회에게주문한상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2678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제주의명물인오분자기가자취를감추고있습니다.미역도해삼도사라져가는데요,바닷물온도가올라빠르게사막화되고있어서입니다.얼마나심각한지현장카메라김승희기자가바닷속으로들어가봤습니다.[기자]제주바닷속이사막처럼변하면서이곳에서식하던생물들도씨가말라가고있습니다.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모슬포항에서배를타고15분,해녀들이물질을하기위해준비중입니다.모슬포바다한가운데도착했는데요.해녀들과함께직접바다안을살펴보겠습니다.물위에서바닷속을봐도곳곳이하얗게된걸볼수있습니다.취재팀이해녀들을따라수심7m아래까지내려가봤습니다.바위구석구석을살피고돌을들춰보지만,매번허탕입니다.[고정순/해녀]"감태같은것도막났는데감태가하나없어.소라,전복,해삼도없고."6년전만해도푸른해조류가가득했던서귀포앞바다는하얀모래가뒤덮인사막처럼변했습니다.1시간가량바닷속을누볐지만작은소라한개와미역뿐입니다.[김순아/해녀]"해삼만잡아도벌이가괜찮았는데어떤때는7~8kg도잡고.아예지금은없어요.앞으로5년안에다끝장날것같아."온난화로제주앞바다수온이계속오르면서석회질성분의조류가번식하는갯녹음현상이확산되고있는겁니다.5년전만해도약50㎢였던제주지역의갯녹음면적은지난해65㎢로늘었습니다.제주연안의39%가황폐화된겁니다.제주특산품으로이름을날리던오분자기도더이상제주산이없습니다.[제주수산시장상인]"이거는다양식.완도에서오는거.오분자기라는거는씨가말랐어,제주도에."제주민속음식점들도쉽게얻던제주해산물밑반찬을내놓지못하게됐습니다.[식당주인]"미역반찬못하지,콩나물만하고.(예전에는)공짜로우리가뜯어서(바다)나가서했지."실제로제주지역의오분자기와톳채취량은18년새각각95%,98%줄었습니다.뚜렷한해법도없습니다.[정석근/제주대해양과학대학교수]"이미환경이바뀌었는데.인간이이걸무슨다른해조류로바꾼다는거는,종을원래종으로바꾼다는건불가능하고."[양병규/제주해양수산연구원연구사]"앞으로는좀기르는어업으로,자연에서채취하는어업이아니라.우리가어민들에게소득원이될수있는그런품목들을개발하고…"돌이킬수없는지구온난화의역습,제주바다,우리식탁의먹거리까지바꿔놓았습니다.현장카메라김승희입니다.PD:김남준장동하작가:전다정김승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정치부정연주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Q.영수회담실무회동,오늘도진전이없었던거죠?2차실무회동도1차때와마찬가지로40여분간진행됐습니다.참석자도1차때와같았는데,대통령실과민주당결국영수회담날짜를잡지못했습니다.신경전만벌이다끝난거죠.Q2.도대체어디서막힌겁니까?실무회동목적자체가다릅니다.대통령실은일단영수회담에서만나서얘기를해보자,다들어는보겠다,그러니까날짜빨리잡자는거고요.민주당은우리가제시한의제에대해서실무회의차원에서어느정도는결론을내려야한다는겁니다.다해달라는건아니고이건해줄수있다,이건못해준다이런결론을내려달라는건데요.대통령실은그건윤대통령과이재명대표가만나서논의를하면서결정할일이라는입장인겁니다.Q3.팽팽한상황인데,민주당이제시하는핵심의제는전국민25만원지급을위한13조원추경이죠?그렇습니다.채상병특검이든김건희여사특검이든사실국회에서다수당인야당이법안을처리하면될일입니다.하지만추경의경우정부의협조가없으면사실상불가능하죠.민주당은전국민지원이면가장좋지만정안되면차등지원이라도되니어느정도는추경규모를확정해달라는겁니다.하지만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내수를자극하는정책을하면물가압력을높일수있는부분이있다"며부정적인반응을보였습니다.특검법같은입법사안에대해선"대통령한테여당패싱하고국회가결정해야할사안에대해미리답을내놓으라는것은말이안된다"라는반응도대통령실에서나옵니다.Q.그렇다면대통령실은영수회담을할의지가진짜있는겁니까?있습니다.윤대통령이먼저이대표에게전화를해서만나자고했잖아요.총선참패후그동안의모습과다른변화된모습을보이는게중요한시점인데야당대표를만나는것만큼대통령의변화된소통자세를보여줄수있는것도없기때문이죠.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표가대통령이하는일을도와주겠다고했고,대통령도마음터놓고만나자고하지않았느냐"고답답한심정을드러냈습니다.Q.그럼이제는이재명대표가결단을내려야하는거네요?네,민주당은최소추경만큼은어느정도실무회담에서협의를보고영수회담을하고싶은데그럴수있는상황이아니죠.협의없이윤대통령과만나서하고싶은얘기를다하든지,아니면민주당일각에서는영수회담무산가능성도나오고있습니다.민주당내에서뿐만아니라조국혁신당,시민사회등범야권에서도강경한목소리를내고있는데요.2년만의영수회담인만큼채상병특검법에,김건희여사특검법까지담판지어야한다고요구하는거죠.이대표입장에서는기껏만났는데아무성과가없는그림은원하지않을겁니다.만약영수회담이무산되거나만났는데민주당의성과가없다면더극단적인대치정국이불가피해보입니다.민주당은채상병,김건희여사특검에총리인준거부,처분적법률을활용한행정부패싱등을이미예고한상태입니다.Q.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정연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아자,시작합니다.사회부박자은기자나와있습니다.Q1.박기자,47년만에상속제도가바뀌는건데요,먼저유류분이라는게쉽게설명하면뭡니까?유류분이처음만들어진게1977년인데요,가령아버지가죽으면서본인의전재산을아들에게만준다고유언을남겼더라도,나머지두딸과배우자도법에서정한최소한의상속분은받을수있도록한겁니다.당시장남에게만상속하고딸은출가인이니상속받을수없다는통념이만연했는데,형평성차원에서도입된겁니다.Q2.그런데이제불효나패륜행위를한가족은상속을못받을수있게된다는거군요?그렇습니다.재산을모두받은아들이알고보니작고한부친을돌보지않고장기간방치했거나,신체적정신적으로학대하는등상속인으로부적절한행위를한경우엔상속을못받을수있습니다.헌재는'패륜적인행위'라는표현을썼는데요.앞으로상속인중에서자격이없는사람은한푼도주지않을수있게민법을고쳐야한다고결정했습니다.구체적인내용은내년말까지국회정합니다.Q3.헌재가내린결정에따르면재산을더받는방법도있다고요?네,그렇습니다.헌재는나쁜상속인이재산을물려받는게부당하다고보면서,착한상속인이손해를봐서는안된다고판단했습니다.예를들어서간병을오래한자녀가그대가로부모님생전에받은재산은유류분과관계없이그대로가질수있게했습니다.작고한고인의재산형성에기여했거나,부양,병간호혹은장기간동거를했다는것이입증된다면,이미받은재산을다시내놓을필요가없어지는겁니다.다만이내용역시내년까지국회에서입법을해야합니다.Q4.형제자매는아예유류분을못받게됐다면서요.그이유는뭔가요?네,형제나자매에게한푼도주지말라는유언도효력을갖게됐는데,그이유는고인의재산형성에형제나자매가기여하는경우가드물다는판단때문입니다.사례를하나설명해드리면요,천억원대본인재산을공익재단에기부하고사망한사람이있었습니다.결혼을안했고배우자도아이도없었는데요,사망사실을안형제가공익재단을상대로유류분을달라고요구한겁니다.예전같으면돈을내줘야했지만,오늘이후로는상속분을요구하지못합니다.Q5.파장이꽤클것같은데요.47년만에제도가바뀌면법적인다툼도많아질까요?앞으로상속이이뤄지는경우,유류분을받을자격이있느냐를놓고분쟁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헌재는내년12월31일까지국회에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라고결정했습니다.민법이개정되는내후년부터는분쟁이본격화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박자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석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민법제1112조등유류분제도에대한위헌법률심판및헌법소원선고를위해자리하고있다.이날헌재는‘형제자매에게유산상속강제’는유류분제도위헌이라고선고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피상속인인고인의의사와상관없이형제·자매에게일정비율이상의최소상속금액을보장하는유류분제도가헌법에어긋난다는판단이나왔다.헌법재판소는유류분제도자체에대해선헌법적정당성이있고타당하다고봤지만,우리사회에좀더효과적으로안착시키기위해서는일부조항의개선이필요하다는결정을내렸다.헌재는25일오후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유류분제도를규정한민법제1112~1118조와관련한위헌법률심판및헌법소원선고를진행했다.이날헌재는피상속인의형제자매를유류분권리자에포함시키는민법제1112조제4호에대해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위헌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형제자매가법정상속분의3분의1을받도록규정한해당조항은즉시효력을상실했다.헌재는“피상속인의형제자매는상속재산형성에대한기여나상속재산에대한기대등이거의인정되지않는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유류분권을부여하는것은그타당한이유를찾기어렵다”고밝혔다.이어“해당조항은헌법제37조제2항이정하는기본권제한의입법한계를일탈해재산권을침해하기때문에헌법에어긋난다”고덧붙였다.헌재는또부모를오랜기간유기또는학대하는패륜행위에대해서도유류분상실사유를별도규정하지않은민법제1112조1~3호,피상속인을생전부양했거나재산형성에기여한부분을인정하지않은민법제1118조에대해서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피상속인과기본적유대조차없는경우상속을제한할필요가있고,재산형성기여분은따로인정해야한다는취지다.이들조항에대한시한은내년12월31일로입법자가관련규정을개정할때까지효력이유지된다.법무법인존재노종언대표변호사는“유류분제도에형제자매까지포함될수있었던이유는과거다함께모여사는대가족문화체계를기본으로했던1970년대에법제정이됐기때문”이라며“변화된가족제도와현재가족에대한국민의인식을적절하게반영한합리적판단”이라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K-바이오랩허브’조감도.인천시제공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에바이오창업·육성시설을만드는‘K-바이오랩허브’건립사업이설계에나서는등본격화한다.25일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따르면올해34억원을들여K-바이오랩허브건립을위한설계용역에착수한다.인천경제청은설계에바이오스타트업·벤처기업이성장동력을갖출수있게특화인프라조성을반영할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에2만8천㎡규모로사무공간,시험장비·시설등을구상해설계한다.교육연구시설1만5천㎡부지는기업등의실험공간및오피스공간으로구성할예정이다.다만나머지1만3천㎡부지는유보지로두고,이번설계용역을통해바이오관련건물및기업유치등의활용방안을찾는다.인천경제청관계자는“연세대측과일단부지의절반에대한설계부터하기도협의를했다”며“내년4월까지설계용역을한뒤,유보지활용계획을확정하면내년말에착공이가능하다”고말했다.한편,K-바이오랩허브는감염병진단과신약개발등의생명공학분야창업기업을육성하기위해사무공간,연구장비및시설을지원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지난2021년7월K-바이오랩허브구축후보지공모에서인천을선정했다.인천경제청은의약바이오8대분야60개기업이창업초기에기반을마련할수있게핵심연구장비·시설을조성등을할예정이다.또인천경제청은창업기업의역량강화및종전바이오사업들과함께하는오픈이노베이션을만든다.이밖에도입주기업에연구개발(R&D),펀딩투자,네트워킹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운영을검토한다.최종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주40시간제한등으로노동자근로시간지속적으로감소"업무상재해를입은노동자의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한달근로일수가22일에서20일로줄었다.대법원2부(주심이동원대법관)는25일근로복지공단이삼성화재해상보험을상대로구상금지급을청구한사건에서'도시일용근로자의월평균가동일수(근무일수)'는20일을초과해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는2003년월평균22일로정한이후21년만의변화다.재판부는"고용노동부가매년실시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최근10년간월평균근로일수등에의하면과거대법원이도시일용근로자의월가동일수를22일정도로보는근거가되었던각종통계자료등의내용이많이바뀌어그대로적용하기어렵게되었다"며"대체공휴일이신설되고임시공휴일의지정도가능해져연간공휴일이증가하는등사회적·경제적구조에지속적인변화가있었다"고설명했다.또대법원은1주간근로시간을40시간으로제한하는근로기준법이2011년부터5인이상모든사업장에적용됐다며"현장에서근로시간의감소가이루어졌고근로자들의월가동일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고했다.다만,대법원관계자는"기준점이22일에서20일로줄어들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고실제실무례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며"모든사건에서월가동일수를20일로인정해야하는것은아니고,피해자가적극적으로증명한경우에는20일을초과하여인정될수있다"고덧붙였다.아울러"변화된시대상황을반영해현재적용될수있는경험칙을선언한것으로판례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반드시전원합의체에서종전판례를폐기하고판결을선고해야하는것은아니다"라고했다.▲대법원.ⓒ대법원홈페이지공단과삼성화재는2014년7월경남창원의한철거공사현장에서높이28m의굴뚝철거작업을하던중떨어져좌측장골등이골절됐다.공단은이사고의업무상재해를인정해피해자에게휴업급여2억900여만원,요양급여1억1000여만원,장해급여약3167만원을지급했다.이후공단은해당크레인의보험자인삼성화재를상대로7957만원의손해배상을청구했다.1심부터대법원에이르기까지삼성화재의손해배상책임은모두인정됐다.다만구체적인배상금을따지는과정에서피해자의일실수입을얼마로볼것인지가쟁점이됐다.일실수입은사고로피해자에게장해가발생했을때,사고가나지않았다면장래에얻을수있었으리라고기대할수있는수입을말한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지난2015년파리기후협약은지구온도상승을1.5도로막자는목표를세웠습니다.하지만이약속이후에도이상기후현상은심각해지고있는데요.이런상황에서정부가소극적정책으로기후위기를방관했다는내용의헌법소원이제기됐습니다.아시아최초의기후소송인데,소송을이끈주축이어린이와청소년들이어서더주목받고있습니다.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VCR]이상폭염·한파갈수록심해지는'기후위기'2020년3월,청소년19명"정부,기후위기방관은위헌"김도현/헌법소원청구청소년(지난2020년3월)"정부가더실질적인정책을실행에옮기고청소년들의당연한권리가지켜질수있도록소송을제기했고요.저희가기후위기로부터안전한사회에서살수있도록..."23일,헌법재판소기후소송'공개변론'아시아첫사례"기본권보장"vs"정부정책충분"미래세대생존달린판결,결과는------정부를상대로헌법소원을낸청소년들의입장조금더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청소년들을대리해이번소송을진행하고있는윤세종변호사나와있습니다.어서오세요.이번헌법소원청구인,청소년입니다.정부의기후위기대응을비판하며미래세대가나선이유,궁금합니다.윤세종변호사지금기후위기는국민의환경권,생명권,건강권에대한중대한위협입니다.우리가지금겪고있는폭염이나집중호우같은문제는정말시작에불과하고,앞으로훨씬더심각해지기때문인데요,이건단순한잠재적인위험이아니라과학적으로명확하게예측이되고있는사실입니다.그런데지금정부의기후대응수준이너무부족한것이문제입니다.지금대응하지않으면그때가서는막을기회가없다는게큰문제인데요.그래서청소년과어린이들이자신들의미래를위해서이소송에나설수밖에없는것입니다.서현아앵커지금정부가2030년까지2018년대비탄소배출을40%줄이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습니다.이정도로는충분하지않은걸까요?윤세종변호사네,충분하지않습니다.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제일중요한것은기후변화를막을수있느냐인데요,과학자들은1.5도상승에서막는것이마지노선이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나라감축목표는다른나라들이,다우리나라정도의노력을했을때지구온도를3도까지상승시킬수있다는게과학적인평가이고요,다른주요선진국들에비해서도현저히낮은상태입니다.우리청구인들이2030년목표가기본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는중요한이유중에하나가바로"세대간차별"입니다.지금2030년목표가부족하다는것은2030년이후에는훨씬급격하고극단적인감축을해야한다는의미이고,동시에온도제한목표달성이훨씬더어려워진다는의미이기도합니다.결국현재감축목표는지금숙제를발언권도영향력도없는다음세대에게미루면서피해와부담을전가하고있는것입니다.서현아앵커2050년까지탄소중립을달성하겠다는목표도일단은있습니다.그렇다면2030년이후계획은어떻습니까?윤세종변호사현재2030년이후의계획은없습니다.이것도저희가소송을통해서지적하고있는사항중하나인데요.기후변화의수준은우리가2050년에탄소중립을달성하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는것이아닙니다.2050년탄소중립을달성할때까지누적으로배출한온실가스의총량에의해서결정이됩니다.이를테면"모로가도서울만가면"되는게아니라어떻게가느냐가중요한것인데,지금정부는2030년이후로아무런계획을세우지않은것입니다.다음세대의입장에서는2030년이후에대응수준이어느정도여야되는지,또부담은어느정도인지에대해서전혀예측할수없다는것이문제인것입니다.서현아앵커중간과정에대한청사진이없다는지적해주셨습니다.지금정부는경제적인부담도생각하자는입장입니다.무엇보다기업경쟁력,고용불안이런것들을염두에두고지금의목표를설정했다는주장인데어떻게보십니까?윤세종변호사정부가진짜로비교해봐야하는것은온실가스감축에들어가는비용과기후변화의피해입니다.경제적관점에서지금기후변화를막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논쟁의여지가없습니다.기후변화로인한피해가압도적으로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입니다.최근네이처에발표된연구에따르면2050년까지기후변화피해로전세계소득의1/5이감소할것이라고합니다.지금이라도기후변화를막지않으면온실가스감축에드는비용의몇배나큰피해가,우리다음세대에게고스란히돌아오게된다는것이죠.정부는산업계의부담을계속해서얘기하지만사실지금전세계적으로탄소를얼마나줄이느냐가산업계의경쟁력을결정하는방향의변화가본격적으로일어나고있습니다.우리산업계가빨리감축을달성하지못하면수출도어려워지고경쟁에서도태될수있다는것이거든요.이런상황에서정부가담당해야할역할은숙제를뒤로미루는걸도와주는게아니라먼저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돼야될겁니다.그런면에서도산업계의부담을얘기하는정부의반박이상당히설득력이부족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지금우리가하지않으면그숙제가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는더큰부담으로돌아올수밖에없겠죠.지금해외에서는이미수년전부터청소년들의기후소송을제기하고있습니다.결과도궁금한데요.윤세종변호사지금세계곳곳에서국가가기후대응을하지않는것은기본권침해라는판결이내려지고있습니다.2019년네덜란드대법원이첫시작이었고요,그후로2021년에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우리사건과똑같은쟁점에대해서위헌을결정했습니다.불과2주전에는유럽의헌재라고할수있는데요,유럽인권재판소에서스위스정부의부족한기후대응이인권을침해한다는판결을내렸습니다.기후변화에대해서는사실전세계가똑같은상황에맞닥뜨려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해외법원의판결들이우리사건에도굉장히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습니다.서현아앵커헌법재판소가이번변론을공개했습니다.또이건어떤의미를가지는겁니까?윤세종변호사헌법재판소는모든사건에대해서공개변론을진행하지않습니다.특별히중요하다고판단되는소수의사건에대해서만변론이진행되는데요.그만큼우리헌법재판소에서도이사건이헌법적으로또사회적으로중요한사건이라고보고있다는의미로저희는해석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도이사건을통해서우리사회가기후변화의대응을본격적으로나설수있는계기가만들어지기를바라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기후위기의피해는미래의세대로갈수록심해진다는연구결과도잇따라나오고있습니다.아이들의삶과권리를지킬수있는판단이나오기를기대해봅니다.변호사님오늘말씀고맙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노력또하나소개하겠습니다.전세계의사진작가5명이기후위기로고통받는지구의모습을사진으로조명하는작업에나섰습니다.자연과인간의공존을위한성찰어떤모습인지석재현예술감독에게자세히들어봅니다.어서오세요.'컨페션투디어스'라는이름의전시입니다.기후위기로시한부위기에직면한지구의모습을다루고있는데요.이번프로젝트를기획하시게된이유가있을까요?석재현예술감독/중구문화재단'컨페션투디어스'사실환경기후위기는전세계적으로도굉장히중요한화두입니다.그리고특히사진매체에서도많은작가들이환경에어떤중요한문제의식을가지고작업들을해오고있는데요.저역시사실국내외에서환경관련전시들을기획을해오면서많은관람객들과우리이러한문제들을나누어왔습니다.이번전시는중구문화재단에서신당갤러리를재개관하면서ClimateChangephotoProject,CCPP라고해서저희가사진매체를통해서기후위기의심각성을대중들과함께나누고또지구와인간의공존을이제는실천해야되지않을까라는어떤문제들을한번제시하는의도로전시를기획하게되었습니다.서현아앵커이번프로젝트에는모두5명의작가가참여하고있습니다.각각어떤주제와특징을담았는지도궁금한데요.석재현예술감독/중구문화재단'컨페션투디어스'말씀하신것처럼저희전시제목이'컨페션투디어스'영국과미국,독일그리고프랑스를베이스로활동하고있는한국사진가5명이지구를향한진솔된고백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이번전시는신당갤러리에서3개의전시실에서100여점의작품으로이렇게소개되고있는데요.무엇보다도미국의사진가닉브랜트는마이클잭슨의뮤직비디오감독으로도활동을했었었고요.사진가로도전세계적으로굉장히유명한많은작품을해온작가입니다.그런데이작가의작품은심각한기후붕괴로인해정말생존의위기를느끼고삶의터전을빼앗겨버린사람과동물의초상을정말서정성깊게드러내고있는작품이고요.그리고영국의사진가맨디바커는한때기적의소재라고불려졌던,근데하지만지금은그인류재앙의원인인플라스틱,특히해양플라스틱의심각한문제를사진적예술성을담은아름다운작품으로반어적인어떤표현을하고있는작품을보실수있을것이고요.그리고독일의사진가톰헤겐은우리인간의욕심이어떻게이렇게지구에많은상처를내고인간의흔적을남김으로써나타난어떤모습들을항공사진을통해서미적으로는너무나도아름다운추상적인이미지로저희들의작품을보여주고있고요.그리고잉마르비욘놀팅은전세계적으로작년에큰이슈를불러일으킨곳인데요.지구기온상승저지선1.5℃를지키는상징적인공간이된독일의작은광산마을뤼체라트에서독일의경찰과그리고개발을지지하는응원하는독일의경찰과그리고전세계에서모인2만여명의환경운동가들이이것을막기위해서저지하는그런대처상황들을기록을했는데요.이잉마르의작품은이것이단순어떠한충돌로서의문제가아니라우리가더이상은물러설데가없다라는하나의티핑포인트를상징적으로담은작품이라고보실수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한국사진가이대성은사실이문명의혜택과는굉장히거리가먼삶을살아온즉온실가스를배출하는데전혀일조하지않은많은문화권지역의사람들가운데,사막화되어버리는몽골그리고해수면상승으로인해서삶의터전을잃어버리는그런곳에서원주민들의모습을정말담담하게마치우리의초상에미래의초상처럼보여주고있는작품들로전시가이루어져있습니다.서현아앵커지금화면에몇점의작품들이보여졌습니다만참슬프도록아름답고또다양한개성들을담고있는것같습니다.이작가분들과는어떤인연으로작업하시게된겁니까?석재현예술감독/중구문화재단'컨페션투디어스'전시주제가정해지면서부터바로기획단계,처음국내외작가들의작품들을저희들이조사를합니다,기획팀에서.그래서완성도높은작업그리고주제의식이분명한이런작가들을저희가선정을해서이렇게섭외에들어가게되는데요.다행히도지속적으로이러한사회이슈그리고기후위기에대한주제로작업을해온톰헤겐그리고맨디바커,이대성작가는예전에도저와함께협업을해왔던적이있어서조금손쉽게이번프로젝트에같이할수있게되었었고요.닉브란트는사실너무유명하고바쁜사진가이기때문에제가조금조심스럽기도했는데다행히저희전시기획의취지를이해하고저희지구를향한고백에함께목소리를보태게되었습니다.근데이제그닉브란트는최근에도다음시리즈를촬영하기위해서중동의요르단지역에서4주동안이나현장촬영하는기간이있다보니저희가진행에또는소통에꽤큰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리고이번에잉마르비욘놀팅은처음같이협업을하게된작가인데요.독일에서활동하고있는굉장히젊은다큐멘터리작가로서분명한주제의식을가지고기후위기에대한문제점들을그냥단순기록또는저널리스틱한부분만이아닌굉장히예술성깊은작품으로이렇게하고있는작가여서앞으로도큰기대를가지고이번에같이협업을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사실전시기획을하다보면은요,정말좋은작가들의작품을개별적으로찾아서보여주는것은어쩌면손쉬운데하나의큰주제안에서이런서사의어떤일관성을만든다라는부분이만만치않은일인거로늘경험하고있습니다.다행히도이번에신당갤러리에서저희조금씩다른세개의전시공간에서도입부터엔딩까지구성력과좋은작품들을잘소개할수있게되어서참기쁘게생각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그만큼의미있는프로젝트였는데이번전시를준비하시면서그렇다면이기후위기문제들중에서어떤부분이제일심각하다고보셨습니까?석재현예술감독/중구문화재단'컨페션투디어스'사실문제가하나이면정말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그럼저희들이바로그문제를직시하고해결책을당연히강구할수있는데요.사실아시다시피이기후위기는다양한원인또는다양한현상들로모든것이연결되어있고연쇄적인어떠한문제점들이두드러지고있는데요.이러한부분들로인해서우리는요즘최근티핑포인트라고하죠.더이상저희들이물러설수없는정말절대적인위기상황에직면하고있다라는것을인지하게됩니다.초록별이라고불리는우리지구가이제더이상안전할수없고지금현재로는정말적색경보등을울리고있는부분을저희들이실감을하게됩니다.실제저희들이전시장에서보실수있는작품중에인간이살아가고있는이대륙과는너무나도멀리떨어져있는오스트렐리아의작은섬한켠에생명을이어가지못하는새들이발견되어지고있는데요.붉은발슴새라고하는이어린새들이플라스틱을먹고날아하늘을날지도못하고그리고굶어서죽게되죠.이제이러한작품들을통해서저희들은이제정말지구는그냥기후위기의문제가아니라우리모두의정말생존의벼랑끝에서있다라는부분들을저희들이실감을하게됩니다.그래서이런전시,우리작가들의진솔한고백을통해서우리는보고아는것만이아니라실제실천으로이어지는계기가될수있기를바라는마음으로전시를마련했습니다.서현아앵커이사진매체만이담아낼수있는이미학과성찰이많은관람객들에게공감으로이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감독님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