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주청주외곽을한바퀴도는3순환로가개통되면서사통팔달의청주교통체계가완성됐습니다.그런데일부나들목의경우병목현상이빚어지면서특히출/퇴근길극심한정체가빚어지고있습니다.김세희기잡니다.<리포트>청주용정동의한교차로입니다.출근길차량들의정체가길게이어지고있습니다.정체된차량대부분은최근개통된3순환로에진입하기위한차량들.경찰들이수신호로차량을소통시키고,기존40초이던진입신호를110초까지늘려운영중이지만,진입로가편도1차로다보니정체를막기에는역부족입니다.<인터뷰>경찰관계자"신호로는한계가있거든요.제일중요한건확장이먼저되고선개통을했어야되는데그게없이하다보니까(부담이되죠.)"이런문제는퇴근길에도반복되고있습니다.3순환로에서내려오는진출입로에있어우회전차선의거리도짧아차량들이쉽게빠져나가지못하고있습니다.운전자들의불만이속출하는이유입니다.<인터뷰>3순환로이용운전자"(3순환로가)새로뚫린다음부터는계속이차선에서는데여기신호때문에계속막히더라구요"왜이런일이벌어진것일까?3순환로설계당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추산한3순환로차량통행량은하루평균3만4천여대.그런데7년이란건설기간동안교통량이늘어났고병목현상은어느정도예견된문제였습니다.<인터뷰>신강용/청주시시도시설팀장"현재는보상수용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확장공사를좀더속도감있게추진해서불편함이없도록..."청주시는오는2025년말까지3순환로용정동진출/입로를확장할계획입니다.하지만이곳을제외하고특히입체교차로가아닌3순환로의다른진/출입로의경우출/퇴근길정체는두고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CJB김세희입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국계온라인쇼핑업체에서판매되는일부어린이용제품에서유해물질이검출돼주의가필요해보입니다.서울시는매주소비자들의관심도가높은품목을골라안전성검사를해공개할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김종성기자입니다.[기자]알리익스프레스와테무같은중국계온라인쇼핑업체에서판매하는신발장식품입니다.마음에드는장식을편하게떼었다붙일수있어인기가많은제품들인데,서울시가검사결과일부제품의안전성에심각한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습니다.실험을거친신발장식16개중7개에서유해물질이검출됐는데,기준치의33배를초과하는납성분이나오기도했고,일부제품은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348배넘게나오기도했습니다.<김경미/서울특별시공정경제담당관>"프탈레이트가소제중에DEHP같은경우에는국제암연구소가지정한인체발암가능물질입니다.납은노출됐을경우에는생식기능에해를끼칠수있고요."차량용햇빛가리개제품에서도기준치의324배에달하는프탈레이트계가소제와유해물질이추출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검사품목22개제품중11종이판매가부적합하다는판단을받았습니다.시는소비자수요가많은품목을선정해유해성검사후결과를추가공개할방침입니다.연합뉴스TV김종성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기자진교훈]#해외직구#유해물질#주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TX-A노선개통효과로동탄'상승세'착공미뤄진위례신사선주변은잠잠이달동탄아파트의3.3㎡당평균매매가격은1960만원으로전년동기(1742만원)대비12%상승했다.지난달30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개통으로교통편의성이더해지며호재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사진은동탄신도시전경./사진제공=화성시2기신도시경기화성시동탄과위례(서울송파구·경기하남시·성남시수정구)가상반된집값흐름을보이고있다.동탄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개통으로20억원이상신고가거래를기록했지만기약없는위례신사선착공을기다리고있는위례는지속해서하락하고있다.25일프롭테크업체'직방'에따르면이달동탄아파트의3.3㎡당평균매매가격은전년동기(1742만원)대비12%오른1960만원으로집계됐다.같은기간위례의평균매매가격은3.3㎡당3711만원으로2023년4월(3739만원)보다1%내렸다.동탄아파트는뚜렷한가격상승세를드러내고있다.지난해9월21억원에팔린동탄역롯데캐슬102㎡(이하전용면적)는올2월22억원에손바뀜했다.같은달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116㎡도21억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다시썼다.3개행정구역이모인위례신도시는올해'위례아이파크1차'에서최고가거래가이뤄졌다.지난2월18억9000만원에114㎡의매매계약이체결됐다.성남수정구의'래미안위례'101㎡는올해1월18억원에최고가를기록했지만이달15일17억원1억원내렸다.동탄과위례신도시의집값은인근교통망추진속도에따라달라진것으로분석된다.동탄의경우GTX-A노선동탄-수서구간지난달30일개통됨에따라동탄역에서수서역까지30분내로갈수있다.반면위례신도시와서울지하철3호선·신분당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구간을잇는위례신사선은2008년사업계획발표이후예산문제로첫삽조차뜨지못했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실리드는"GTX-A노선개통호재로동탄신도시에대한관심이큰가운데동탄역인근단지위주로가격상승폭이두드러지고있다"며"위례는현재기준에서가시화된교통호재등이없어집값회복이더디다"고분석했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총선평가'토론회…위기·경고쓴소리이어져김재섭"중앙당과반대로했더니험지당선"김종혁"영남희생안하면수도권못얻어"서지영"지금민심어떤지용산만나전해야"[아이뉴스24유범열기자]"험지에서당선될수있었던이유는중앙당과모든것에서반대로했기때문"(김재섭서울도봉갑당선인)"지금은영남당선자들이일부러라도희생을하지않는다면그분들(수도권유권자)의사랑을받기어려운상황"(김종혁조직부총장)"민심이어떤지실천과제중심으로용산에보고서도제출하고,만나서이야기도해야한다"(서지영부산동래당선인)국민의힘이총선패배보름여만에선거결과평가토론회를개최했다.그동안당선자·낙선자를불문하고당쇄신이굼뜨다는불만이터져나오는상황에서다.참석자들은지난총선에서중앙당이방해가됐다는지적부터수도권대영남구도조짐을경계해야한다는강한성토들이쏟아졌다.박명호(왼쪽세번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22대총선이남긴과제들'총선평가토론회에서사회를보고있다.[사진=뉴시스]당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은25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박명호동국대교수·박원호서울대교수·배종찬인사이트케이소장등학계·전문가그룹,김종혁조직사무부총장,김재섭·서지영당선인등과함께'22대총선이남긴과제'총선평가토론회를열었다.총선출마자들은이자리에서현장에서선거운동을직접뛰며느낀고충을쏟아냈다.김당선인(서울도봉갑)은총선패배이후당이"감나무에서감이언제떨어지나입만벌리고있다"며지난총선결과와다르지않은상황에안일하게대처하고있다고직격했다.그는"지난총선직후에는김종인비대위가들어와정강정책을빠르게바꾸고,이런모습에고정지지층이비대위를보고매일욕을했다"며"지금은뭔가잘될것같다는생각인지구체적액션플랜이아무것도없는것이아쉽다"고목소리를높였다.또"(중앙당에)죄송한얘기지만,본인이험지에서당선될수있었던이유는중앙당과모든것에서반대로했기때문"이라고당비판을이어갔다.김당선인은"선거과정에서이조심판론을입밖으로낸적도없고,중앙당에서지역에걸수없는현수막을내려보내길래하나도걸지않았다"며"부끄럽지만당에서도알아주셔야한다.당에서(현수막을)걸어야공천받는다고하는데공천받아도떨어질것같아서못걸었다"고했다.김부총장(경기고양병후보)은윤석열대통령을콕집으며"콘텐츠가아니라스타일과태도가사람(유권자)마음을좌우했다"고주장했다.그는"현장을다녀보면윤대통령의정책에대해문제를제기하기보다는,그냥'윤대통령의스타일과부부의모습이싫다.이재명·조국대표도문제가많지만윤대통령이더싫다'고한이들이많았다"며이런이미지개선노력이없으면앞으로의선거는더힘들어질것이라고했다.김부총장은수도권대영남구도가형성되는듯한차기당권경쟁과관련해서도"대단히죄송하지만지금은영남당선자들이일부러라도희생을하지않는다면그분들(수도권유권자)의사랑을받기어려운상황"이라며수도권출신당대표가와야한다는데힘을실었다.서당선인(부산동래)은건강한당정관계구축을위해서당이선제적으로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가대통령을비판만한다고(당정관계문제가)해결된다고생각하면안된다"며"민심이어떤지실천과제중심으로용산에보고서도제출하고,만나서이야기도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영수회담에대해서도"각의제에대한우리당입장을용산에전달해야한다"면서"대통령이야당대표와협상할때이게굉장히중요한논의사항이될수있다.그게정부를도와주고해법을제시하는것"이라고밝혔다.학계·전문가그룹은당이그간명확한전략이없는채로선거를치러온것이이같은결과를낳았다고꼬집었다.발제자인박명호교수는"국민의힘이누가봐도상식적이지않게보이는정당이된것이아닌가한다"며"당을지지하는시민은줄어들고,수도권에서는전혀힘을못쓰고있는데이게과연정당이라고할수있는지의문"이라고했다.이어박원호교수는"보수가이제는새로운정치적수요자를찾아야할때"라고역설했다.박교수는"386세대막내가5년이지나면60대가된다"며"이제는60대이상이1~20년전과같은투표행태(대다수보수지지)를보일것이라는보장이없다"고주장했다.그는이어과거18대총선당시정두언전의원이중산층·중도·수도권중심3중전략으로선거를승리로이끈것을언급하며"현재보수정당위기를논하려면이때로부터얼마나떨어졌나생각하면된다"고강조했다.배소장은"국민의힘은경포당(경기도를포기한정당)이됐다"며"심각한수준"이라고혹평했다.그는"경기도를포기해선1당이고다수당은아예불가능하다"며"지역이슈인부동산문제등에대해맞춤형으로,전략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이날토론회에는윤재옥당대표권한대행과배준영사무총장직무대행,현역의원과당선인일부가참석했다.윤권한대행은토론회직후기자들과만나토론회가총선보름만에열렸는데늦은게아니냐는비판이있다는말에"의도적으로늦게한것이아니"라며"여러가지일을하다보니이렇게됐다.필요한시점에당의공식기구를통해총선패배요인을분석한자리를마련했다고이해해달라"고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5일제출한의대교수사직서효력시작첫날큰혼란없어…다음주본격사직시작될듯서울대병원비대위교수4명,5월1일사직예고일부대학병원,성명서붙이고사직방침알려[앵커]의대교수들의사직서효력발생첫날,다행히현장에큰혼란은없었습니다.하지만병원을떠나겠다는교수들의선언이이어지는만큼당장다음주부터의료공백이가시화할가능성이큽니다.염혜원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25일의대교수들이제출한사직서가한달이지나면서효력을갖게됐습니다.아직집단사직으로이어지지않으면서진료취소등혼란이빚어지진않았습니다.하지만이대로라면다음주부터는교수들의이탈을막긴힘들어보입니다.당장서울대병원비대위교수4명은다음달1일병원을떠나겠다고발표했습니다.성명서를곳곳에붙이고환자들에게의료공백사태를예고하는병원들도속속등장하고있습니다.비대위차원에서사직서를받아두고,시점을봐서대학에제출하겠다는병원도많습니다.[오세옥교수/부산의대비대위원장:학생들의대량휴학이나유급,또는전공의에대한직접적인사법절차가시작될때비대위에서가지고있던사직서를학교행정실에제출하겠다는….]대학병원들의휴진예고도계속되고있습니다.내일(26일)충남대와원광대병원의휴진을시작으로서울대와연세대의대는오는30일,서울아산병원을수련병원으로둔울산대의대는다음달3일부터매주1회휴진계획을밝혔습니다.[박나래/서울대병원간호사:일단은교수님들이휴진을하시기로결정을하신부서는간호사나간호운영선생님들이직접환자분들께전화해서그날진료를못볼것같으니연기를해야할것같다외래를변경해야할것같다고직접전화를하고있는상황으로….]또성균관의대도초과진료시하루휴진을권고하고,전남과원주등의상급종합병원들도주1회휴진을검토하며정부의대응을지켜본다는방침입니다.YTN염혜원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박유동YTN염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연합뉴스.고인의뜻과무관하게형제자매에게일정비율이상의유산상속을강제하는유류분제도가위헌판정을받았다.헌법재판소는25일민법1112조4호에대해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해당제도를위헌이라결정했다.현행민법은자녀나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상속받을수있는법정상속분을정하고있다.피상속인이유언을남기지않은채사망하면이에따라유산을나눈다.이번에위헌으로결론난유류분은별도의유언이남겨졌더라도자녀와배우자는법정상속분의2분의1을,부모와형제자매는3분의1을보장받는것을일컫는다.특정한상속인이유산을독점하지못하도록막고남은유족의생존권을보호하고자지난1977년도입됐지만,개인의재산권을지나치게침해한다는지적이뒤따른제도다.헌재는"피상속인의형제자매는상속재산형성에대한기여나상속재산에대한기대등이거의인정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유류분권을부여하는것은그타당한이유를찾기어렵다"고위헌결정사유를밝혔다.이밖에헌재는개인이낸헌법소원심판청구와법원의위헌법률심판제청총40여건을함께심리한뒤이날결정을선고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파서병원에가는데,당장병원에서치료를받을수있을지없을지부터걱정이되네요."〈사진=연합뉴스〉지난2월의료현장을떠난전공의에이어일부교수들이잇따라사직을하자환자와보호자들의걱정과불안이절정에달했습니다.'빅5병원'중한곳인서울대병원은오는30일진료를전면중단하고,주마다1번씩셧다운에들어가기로논의했습니다.다른'빅5병원'도사정은비슷합니다.이때문에한참전에잡은수술일정이밀리거나취소된경우도속속나오고있습니다.폐암환우들이모인한카페에는어제(24일)오후"수술을일주일앞두고일정이미뤄졌다"는글이올라왔습니다.해당게시글을작성한환자A씨는29일대형병원에입원해30일에수술할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갑자기교수들이30일에'진료휴진'을선언하는바람에수술날짜가미뤄졌습니다.다행히이틀뒤로수술일자가재조정됐지만불안함은가시지않았습니다.A씨는"기다리는동안다른데전이되고있지않을까걱정에잠을못자는데불안하다"고호소했습니다.이어"일정이미뤄지는이유를말할때파업이라는단어를조심스럽게말하는게어이없다"고도했습니다.수술연기를통보받지않았다고안심할순없습니다.환자와보호자들은언제연락이와수술이밀릴지'노심초사'입니다.'빅5병원'중한곳에서자녀의안검내반수술이예정된B씨.지난2월부터이어진전공의이탈사태때문에수술일정잡는것조차힘들었습니다.B씨는JTBC와의통화에서"수술일정만잡으면다되는건줄알았다"며"전공의파업으로인해교수님들이애써주는거알지만(수술을위해)대학병원세군데수십번을전화했다"고했습니다.B씨는"아직수술일정이밀리거나취소되진않았지만,노파심에병원에연락을했는데,'수술취소가되면알려드릴것이고추후다시잡게되는것도언제로잡을수있을지말해줄수없다'는답변을받았다"고말했습니다.교수들은잇따라병원을떠나고,전공의는돌아올기미가보이지않고,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반쪽'으로출범한상황.환자들만그저마음졸이며기다리는수밖에없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일러스트>여야가채상병특검법등쟁점법안의5월임시국회처리를두고정면충돌했다.거야는쟁점법안을임시국회에서모두처리하겠다는입장인반면,여당은강력반발하고있다.강대강대결로치달을22대국회의예고편이다.더불어민주당은다음달두차례본회의열어채상병특검법과이태원참사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등을처리하기로했다.홍익표원내대표는25일국회정책조정회의에서"최근우리당에서이번21대국회를마지막마무리하기직전까지해야될세가지과제가있다"며세법안을명시했다.특히전세사기특별법과관련해"주거는가장중요한기본권으로국가가무책임하게방치하고외면해서는안된다"며"5월2일본회의를반드시열어서전세사기특별법에대한본회의부의를확정할생각이고,국회마지막에이법안을꼭처리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등야권은23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개정안과민주유공자예우법제정안을국회본회의에직회부했다.앞서18일에는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이후민주당이다시발의한'제2양곡관리법개정안'을직회부했다.반면국민의힘은5월임시회에선민생법안만안건으로올려야한다는입장이다.특히채상병특검법은22대국회로넘겨야한다고주장한다.민주당이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등을본회의에직회부한것에대해"의회폭주"라고비난했다.김민수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채상병특검법등각종특검법에대해"이미수사가진행중인사안에대해특검만고집하는것은입법독재를넘어검찰행정,범죄수사권까지장악하겠다는협박이나다름없다"고비판했다.여야가각자의입장만고집하면서5월임시회의사일정협상은난항을거듭하고있다.여야원내대표는지난23일의사일정을논의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오는29일협상을이어갈예정이지만합의가능성은낮다.민주당은김진표국회의장을설득해직권으로임시회를소집해법안을처리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그러나김의장이그동안직권으로임시회를소집한전례가없어현실화될지는미지수다.여야갈등은22대국회에서한층심화될가능성이높다.원내대표가주류강경파로채워질가능성이높아서다.친명(친이재명)박찬대의원이원내대표로유력하다.국회의장까지강경파가차지할것으로전망되면서협치는요원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현재국회의장출마를공식선언한인사는조정식의원과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상6선),정성호의원(5선),우원식의원(5선)등모두4명으로강성메시지경쟁을벌이고있다.우의원도25일페이스북을통해국회의장출마를선언하면서"국회법이규정한중립의협소함도넘어서겠다"며"22대전반기국회에서민주당의국회가엇박자를내거나민주주의개혁과민생문제에성과를내지못하면민심의회초리를피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도극한투쟁에나설가능성이높다.21대국회에서도각상임위와본회의를수시로보이콧을했다.이에따라쟁점법안은민주당주도로본회의직회부이후강행처리됐고,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악순환이이어졌다.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개혁특위첫회의…노연홍"의대정원논의계획없어"'수련국가책임제'등4대과제,상반기중로드맵공개"의협·대전협의료개혁동반자로조속히참여해달라"의료개혁뒷받침…"올해건보1조4000억원이상투입"25일노연홍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제1차의료개혁특위회의이후브리핑을하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보건복지부제공>정부가2025학년도의과대학증원규모조정이'일정상불가능'하다고밝혔다.지역·필수의료등의료개혁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올해1조4000억원규모의건강보험재정을투입하기로했다.노연홍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은25일열린첫회의이후브리핑을통해"구체적인의대정원을논의할계획은현재로서는없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특위는의료체계와제도개혁을조금더큰틀에서논의하는기구"라며"의료인력에관한수급조정에대해서는의견을나눌수있지만,구체적인의대정원을논의하는기구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보건복지부도2025학년도의대증원규모를조정할수없다는입장을내놨다.복지부는이날설명자료를통해"일정상조정이불가능한2025학년도정원을제외하면어떠한논의도가능하다"고밝혔다.정부가추진하는의대증원은2000명원안대로추진될전망이다.다만,정부는각대학이의대증원분의50%~100%범위내에서조정해선발할수있도록했다.특위는의료개혁과제중우선순위가높다고의견이모아진4개과제를집중적으로논의해상반기내구체적로드맵을마련할계획이다.4개과제는△중증·필수의료보상강화△의료전달체계정상화△전공의수련국가책임제도입△의료사고안전망강화다.특위는이를위해수가인상과지불제도혁신,적절한의료이용을위한유인체계마련,전공의근로개선,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등을추진할예정이다.노위원장은"4대최우선과제를집중논의해상반기내에구체적로드맵을국민께보고드리겠다"고했다.의대증원방침에날을세우며특위불참을선언한대한의사협회와대한전공의협의회에는"의료개혁의동반자로서조속한특위참여를요청한다"고촉구했다.정부는올해필수의료분야에1조4000억원이상을투입하기로했다.복지부는이날이같은내용이담긴'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년시행계획안'을확정했다.우선1조1200억원을들여분만,소아,중증응급등공급·수요부족분야의보상을강화한다.소아외과계열수술료를인상하고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정책수가를신설한다.지역차등화된신생아중환자실전담전문의공공정책수가도도입한다.급성심근경색증응급시술범위를확대하고보상도강화한다.고난도외과계수술료인상,감염관리인력유지를위한보상에276억원을투입하는등중증·필수의료분야보상도늘린다.500억원을들여중증정신질환자의응급치료및급성기입원료(폐쇄병동,격리보호료)등도인상한다.대안적지불제도도입확대를위해1500억원을투입한다.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사후보상을실시하는등진료량으로보상이결정되는'행위별수가'의틀을깨고의료의질·성과달성에따라보상하겠다는방침이다.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에서한해평균9백건이넘는아동학대의심신고가접수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25일제주자치도에따르면지난2019년부터지난해까지최근5년동안아동학대의심신고로모두4,582건이접수됐습니다.한해평균916건의신고가접수된셈입니다.코로나19시기인지난2021년1,115건으로가장많았는데,이중66.9%인747건이아동학대로판정됐습니다.지난해에도쓰레기더미가정에방임된아동들이확인되는등의심신고858건이접수됐고,이중절반이상인498건이아동학대로판정됐습니다.이외에도연도별로△2019년959건△2020년859건△2022년810건이각각접수됐습니다.JIBS제주방송안수경([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이25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주최한‘제22대총선이남긴과제들’토론회에참석한패널들이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4·10총선참패원인을분석하기위해25일개최한토론회에서‘영남자민련’과‘수포당(수도권을포기한당)’,‘경포당(경기도를포기한당)’,‘사포당(40대를포기한당)’과같은쓴소리가쏟아졌다.특히수도권에출마했던후보들은국민의힘선거전략에대해비판을쏟아냈다.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은서울여의도당사에서‘22대총선이남긴과제들’토론회를열었다.총선참패원인을분석하기위한첫토론회였다.토론자로나선김재섭당선인(서울도봉갑)은“강북험지에서어떻게당선됐냐고묻는데,솔직히우리당이하는것반대로만했다”면서“‘이·조(이재명·조국)심판’은입밖으로꺼내지도않았고당에서내려오는현수막은단언컨대4년동안한번도안걸었다”고강조했다.김당선인은이어“수도권중심으로당이개편되고수도권에서낙선한분들의목소리가절대적으로많이반영돼야한다”고제안했다.경기고양병에출마했다가낙선한김종혁조직부총장은“대통령의큰정책이문제라는것보다‘대통령스타일과태도가싫다’,‘대통령부부모습이싫다’는부분이굉장히많았다”면서“‘이재명,조국씨잘못한것알지만그사람들보다대통령이더싫다’고얘기하는사람들을길거리에서흔히만났다”고지적했다.김부총장은이어“사람들은경제가어렵다고아우성치고힘들어죽겠다고하는데,우리는‘수출이더잘되고있다’는얘기만맨날해댄다”면서“용산경제수석이됐든,우리경제관료가나와서‘국민여러분이렇게어려우시고사과값·대파값올라가서정말죄송합니다’라고얘기하는걸들어본적없다”고비판했다.다만,국민의힘당직자출신인서지영당선인(부산동래)은“당정관계에있어우리가대통령실만비난한다고해결될것이라고생각하면오산”이라고주장했다.서당선인은이어“당이제역할을해야한다”면서“앞으로용산대통령실이어떻게해야하는지용기있게만나서얘기해야한다”고말했다.토론회좌장을맡은박명호동국대교수는국민의힘의현재상황에대해“세대로치면고령층에만지지를받고,지역으로는수도권을포기한정당,‘영남자민련’이라는소리를들어도이상하지않을정도”라고지적했다.배종찬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국민의힘은‘경포당’이됐는데경기도를포기해서는1당이고다수당이고아예불가능하다”면서“국민의힘은‘사포당’이됐는데,40대포기전략이아니라40대포위론을해야한다”고조언했다.박원호서울대교수는“한국보수정당의최전성기였던2008년18대총선당시선거를이끌었던고(故)정두언전의원이‘계층적으로는중산층,이념적으로는중도층,지역적으로는수도권중심’의선거를강조했던‘3중(中)전략’으로선거를지휘해성공했다”면서“현재보수정당위기를논하려면이때로부터얼마나떨어졌나생각하면된다”고지적했다.이종선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상철도는도시공간을단절시킨다.서울역(사진가운데)서쪽은고층빌딩이들어선동쪽대비개발이지연됐다.사진속공터인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용지는㈜한화건설부문이올해개발할계획이다.서울시SMAP제공이축복산업2부기자지난10일제22대국회의원을선출하는총선이열렸습니다.이번선거유세과정에서는여야모두‘철도지하화’공약을내세우며표심을두드렸습니다.사실철도지하화논의는약10년넘게거론된주제입니다.2012년12월제18대대선을앞두고그해7월에는수도권서남부(서울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경기안양·군포시)7개지자체지역주민을중심으로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가구성됐습니다.서울역~당정구간지하화요구200만서명운동이열렸고이듬해6월에는경부선지하화공동용역도이뤄졌죠.하지만실행으로옮겨지기보다는선거를위한정치적구호로소비되는경우가많았습니다.지상철도가깔려있는지역,특히수도권지역주민이라면철도지하화가주거환경이나지역경쟁력에미칠영향에관심이많으실겁니다.지하화의단계적과정을이해하고있으면실제로실현가능할지좀더판단하기쉽지않을까요?이번부동산빨간펜주제는‘철도지하화’입니다.Q.왜지상철도지하화논의가계속나오는건가요?“크게3가지로나눠서볼수있습니다.먼저생활권단절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서울역주변을볼까요.서울역은남북으로길게늘어져동쪽과서쪽을나누고있습니다.27개의선로가9개승강장으로엉키듯이연결되는데너비가약400m에달합니다.서울역동쪽은광화문,을지로등도심업무지구(CBD)로연결돼고층빌딩이많이들어섰습니다.하지만서쪽은접근성이열악해대규모개발이이뤄지지못했습니다.남영~용산역구간에는지하차도,굴다리등이설치되어있지만도시연결에근본적인한계가있죠.이런단절문제를해결하면개발이더뎠던지역이수혜를입을수있습니다.철도주변건축물노후화및생활환경저하문제도해결할수있습니다.영등포일대철도주변지역소음을측정하니일반지역소음기준(40㏈)보다높은70㏈이상으로소음진동관리법등에서규정하는법정한도를초과했습니다.이처럼지상철도와인접한곳은개발여건이열악해주택,오피스보다는고물상,창고등과같은도시에적합하지않은건물이들어서기쉽습니다.장기간개발이지체되어슬럼화가이뤄지는경우가대부분이죠.소음차단목적으로방음벽을설치하면도시미관에도부정적입니다.이외에도도시중심지에있는철도부지지상부를고밀개발하거나공원으로활용할수있어토지이용효율성이높아지는것도지하화의장점으로꼽힙니다.”Q.철도지하화는어떤단계로진행되나요?“철도지하화는동일한역,구간을지나는지하철도를신설한다는개념으로접근하면이해하기쉽습니다.먼저신규대체노선을지하에우선조성합니다.지하공사중에도기존철도는그대로운영하도록하는것이관건입니다.지하선로신규개설후지상부철도는운행을중단하고공원,복합개발등다른용도로활용합니다.‘연트럴파크’라불리는경의선숲길을살펴볼까요.먼저가좌역부터효창공원역인근까지놓인경의선지상철도약6.3㎞를지하20m깊이에새로지었습니다.상부폐철길은457억원을들여공원으로조성했습니다.면적은약10만2000㎡에이르는데,현재는연간885만명이오가는명소가됐죠.경의선숲길에서는서울시가토지주인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땅을무상으로빌려공공에개방했습니다.대신관리비용으로매년20억원가량을쓰고있다고하네요.서울행정법원판결에따르면공단은경의선숲길조성에따른공덕역,홍대입구역등개발을통해2700억원의수익을거두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Q.철도지하화에서고려해야할점은없나요?“지하화하는역은화물을취급하기어려워질가능성이큽니다.지상선로에는일반및고속열차,도시철도등일반여객용선로만있는것이아닙니다.화물열차통과선,객차유치선,검수선등다양한용도의선로가있죠.현재서울에는9개화물취급역(수색·서울·용산·영등포·오류동·서빙고·청량리·망우·광운대역)이있습니다.화물기능까지지하화하면득보다실이더많다고합니다.화물을취급하는역사를지하에짓는상황을가정해보겠습니다.상·하역장비,사일로(원통형창고)등을설치해야하고레미콘등대형차량이출입할수있는대규모경사로도확보해야합니다.진입로확보를위해매수해야하는땅도늘어납니다.국가철도공단에따르면여객전용선로는기울기가35.0‰(천분율·1/1000)이하면되지만화물운송기준은12.5‰로더완만해야하거든요.화물취급과정에서발생하는매연,소음등환경문제는지하에서해결하기도어렵습니다.따라서철도기능이중요한구간,화물열차가많이지나가는구간의경우엔지하화가어렵다고봐도되겠네요.화물취급역을지하에신설하면경사로신설,매연발생등의이유로비용대비효과가줄어든다.서울시제공또신규철도건설계획과통합해추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기존의지하노선및정거장이신규노선을조성하는데제약조건이되기때문입니다.앞서거론한경의선지하화를다시살펴볼까요.이때같은구간지하50m깊이에서인천공항철도공사가함께진행됐습니다.‘듀얼지하철공사’라고부르는데이덕분에전체적인공사기간이단축됐죠.”홍대입구역에서는기존지하철2호선상부로경의선지하화가,하부로경의중앙선신설공사가진행됐다.서울시제공Q.비용은얼마나들까요?“2022년8월서울시에서발표한‘지상철도지하화추진전략연구’에따르면지하화에드는사업비는2010년기준서울국철구간(71.6㎞)과도시철도구간(29.6㎞)이각각32조6000억원,5조4600억원으로추산됩니다.합계금액이약38조원인데2010~2021년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약18.7%를적용하면45조2000억원에이릅니다.최근공사비인상등을고려하면이비용은더오를수밖에없을것으로보입니다.일단서울시는사업대상지를국철구간으로좁힌상황입니다.자금조달방안도필요하겠죠.정부는1월‘철도지하화및철도부지통합개발에관한특별법‘을제정해철도부지를출자할수있도록했습니다.채권을발행해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조달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이후상부공간을매각하는방식으로수익을회수할계획입니다.지자체로부터용적률,주차장등개발인센티브등을받으면기대수익도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Q.자금확보가어렵지는않을까요?“철도지하화로조성된토지가개발하기좋은땅인지가관건입니다.사람들이자주오가는지역이라면개발차익이크겠죠.하지만대체로좁고길쭉한선형(線形)이라개발하기어렵다는비판적인시각도있습니다.인근토지를추가로매입해야사업성확보가가능한땅이라면민간에서관심이없을수도있기때문입니다.”Q.앞으로의과정은어떻게되나요?“정부는올해6월까지사업제안가이드라인을작성할계획입니다.서울,부산,인천,세종등16개광역지자체에서는이를근거로사업을구상해제출하게됩니다.완결성이높은사업은올해12월에1차선도사업으로선정된다고하네요.이를위해4일지자체와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등다양한분야별전문가가모인협의체도구성했습니다.국토부는2025년12월까지철도지하화통합개발청사진을담은종합계획을수립하는데그이전부터행정적으로지원한다고합니다.”부동산에대해궁금증을넘어답답함이느껴질때,이제는‘부동산빨간펜’에물어보세요.동아일보부동산담당기자들이다양한부동산정보를‘빨간펜’으로밑줄긋듯알기쉽게풀어서설명해드립니다.언제든e메일([email protected])로질문을보내주세요.QR코드를스캔하면‘부동산빨간펜’코너온라인페이지로연결됩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