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참패로힘빠진정부·여당감세안감세기조이어갈수는있지만…"재정부담비해효과미미"비판'전국민25만원'민생지원금도실효성놓고논란있지만"감세해놓고곳간비어서민지원못한다는것은말안돼"지적도"전국민지원은비효율적일수있지만민생위해정부가적극지원나서야"강조연합뉴스정부여당의변함없는감세기조와야당의민생지원금추경요구가총선직후화젯거리로떠오르고있다.세금을깎든,지원금을안기든결국시중에돈을풀자는정치권의움직임에전문가들은신중하고기술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윤석열정부는집권이후줄곧감세기조외길로달려왔다.이번총선에서도한동훈전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부가가치세를10%에서5%로낮추겠다"고약속한것이대표적이다.국회에계류중인금융투자소득세폐지개정안역시주목받는다.금융투자수익이연5천만원을넘으면초과수익의20~25%를세금으로물리는금융투자소득세를폐지해'감세'하겠다는내용이다.하지만22대총선에서여당이참패해'여소야대'국면으로마무리되면서정부가추진했던각종감세입법은모두물거품으로돌아갈상황이다.다음달말21대국회임기가끝난후정부가오는7~8월쯤발표할세법개정안에이러한감세안을담아재입법할수있지만,이때도야당으로부터'부자·대기업감세','포퓰리즘감세'라는비판에직면할가능성이매우높다.이에대해충남대학교정세은경제학과교수는"배당소득분리과세,금투세폐지안의경우정부가다시집어들가능성도있다"며"MZ세대까지도주식투자에적극나서고있는상황에야당도이문제를적극반대하기에는민감한문제가될수도있다"고짚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윤창원기자실제로지난21일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배당확대기업주주의배당소득에대해서는분리과세하겠다"며"배당,자사주소각등주주환원노력을늘린기업에대해서는법인세세액공제를도입하겠다"고구체적인방안까지거론했다.정부는기업이법인세를내고남은이익일부를배당하는데주주가소득세를추가로납부하는이중과세문제가발생한다며기업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분리과세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다만배당소득분리과세는입법사항으로,야당의동의가절실하다.사실상거대야당의협조를구하기어려운상황에서도감세기조를버리지못하는가운데,실제정부가본격적인감세정책에나설의지가있는지의심스럽다는지적도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이상민수석연구위원은"차라리즉각면세에나서는일은시행령개정으로도가능하겠지만,부가세를5%나인하하는일은현행부가세법의기본을무너뜨리는불가능에가까운얘기였다"며"정치적으로불가능하고,경제적으로크게필요하지않은상황인데이번총선이후계속추구하는일은불가능하다고본다"고지적했다.실제감세에이르지않더라도정부가시장에'활력을불어넣겠다'는신호를준다는의미에서살펴볼가치가있다는반응도있다.명지대학교조동근경제학과교수는"경제활력이부족한것이지,예산이부족한것은아니라고본다"며"금투세인하등은결국경제활력을제고해선순환하는마중물을하겠다는것"이라고평가했다.반면한성대학교김상봉경제학과교수는"2000년대초반에감세하면조세지출승수가0.2였는데,지금은절반도안된다.소비진작효과가더적다는얘기"라며"세금을덜받으면당장재정에구멍이나지만,감세가소비증가로이어지려면시간이필요하다.감세는경제를망치자는얘기일뿐"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윤창원기자여소야대총선결과로정부의감세기조가힘을잃었다면,반대로선거에서압승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쏘아올린'전국민25만원민생지원금+13조추경안'은각종이슈를끌어당기는태풍의눈이됐다.특히민주당이민생지원금추진방안을윤대통령과의영수회담의제로올리자고정부에촉구하면서더욱관심이쏠리고있다.하지만뜨거운논란에비해전문가들은다소차가운반응이다.전국민지원금논란이거세게불어닥쳤던코로나19사태초기처럼앞뒤가릴여유없이최대한빨리지원해야할정도로현재의내수침체상황이심각하지는않다는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권오인경제정책국장은"지난해56조원세수결손상황에서무리하게전국민에게25만원씩,총13조원을지급하겠다는것은'포퓰리즘'아닌가싶다"며"지금세수는지난국회에서여야가합작한결과인데,총선이끝났으니세제부터먼저정상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상봉교수역시"지금은이미돈이많이풀려있는상태여서긍정적인효과가크지않다"며"(민생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추경하려면)채권을발행해야하고,채권가격이떨어지면서대출금리가올라갈수있다.고금리상태에서금리가더오르면사람들이소비도,투자도못하게된다"고반박했다.다만정세은교수는큰틀에서는정부의서민을위한직접지원은꼭필요하다고지적했다.정교수는"고물가상황이기때문에추경을통해시장에돈을푸는일자체가안된다고볼수는없다.현재물가상황은수요때문이아니라외부요인의영향이더크기때문"이라며"물가가엄청나게오르고민생이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정부가적극지원에나서야할필요는분명히있다"고짚었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1~2월식료품물가지수는작년같은기간보다6.7%상승해1~2월기준으로2021년(8.3%)이후3년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특히귤은78.1%,사과는71.0%상승해식료품중과일물가지수는지난달161.39(2020년=100)로1년전보다38.3.황진환기자이어"가능성이높지않은25만원지원금을놓고여야가무리하게시간을끌기보다건설적인방안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며"예를들어자영업자폐업률이심각한수준인데,이들의업종전환을지원하는등취약계층을위한지원부터절실하다"고제안했다.야당의추경주장에단골반박근거로제기되는재정논란에대해이상민수석연구위원은앞뒤가바뀐주장이라고비판했다.이연구위원은"삼성전자가법인세를내지못한다지만,애초감세정책으로세율은낮추고공제는늘렸기때문"이라며"감세를통해세입을줄여놓고세입이줄어서재정정책을할수없다는것은말이안된다.거꾸로말하면감세조치만되돌리면추경할수있다는얘기"라고지적했다.김상봉교수도"정부가정작필요한연구개발(R&D)예산은줄이면서사회간접자본(SOC)에선거를앞두고과도하게지출을늘렸다"며"지금이라도세출구조조정에나설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어진동'세종한신더휴리저브2'무순위청약시세보다3억원낮은분양가,큰차익기대전국청약단지에전매제한등규제도없어세종시어진동‘세종한신더휴리저브2’전경사진=네이버로드뷰세종시에서나온이른바'줍줍(무순위청약)'에전국에서25만명의청약자가몰렸다.상한제가적용된4억원가량의분양가로3억원의시세차익이가능하고,바로전세를놓거나매매를해도되는아파트이기때문이다.당첨돼계약금만넣으면수억원의차익이가능하다보니수십만명이클릭했다.25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세종시어진동에있는'세종한신더휴리저브2'는전날무순위청약을진행했다.전용84㎡A의1가구모집에24만7718명이신청했다.이단지는'전국구'청약이가능한곳이었다.모집공고일기준국내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이면청약통장가입여부와상관없이청약에넣어볼수있다.세종시는비규제지역이라재당첨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등규제가전혀적용되지않는다.큰시세차익도기대된다.분양가는3억8500만원으로여기에발코니확장비를더해모두3억9570만원이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이단지전용84㎡는지난달2일7억원에팔렸다.해당매물은급매물수준의가격이라는게현지부동산공인중개업소의설명이다.분양받아입주한집주인들은오는29일부터양도소득세비과세를적용받는데,급하지않은경우엔최대9억원까지매물이나와있다.최소3억원혹은그이상의시세차익이기대되는셈이다.어진동에있는A공인중개관계자는"이번에나온무순위청약은세종에있는수요자뿐만아니라전국에서지켜보고있다"며"입주자모집공고가나온이후문의가쏟아졌다"고설명했다.실거주의무가없기때문에전세를놓아잔금을마련하는것도가능하다.계약금20%인7700만원을먼저낸이후잔금80%3억800만원은계약일이후60일이내에만내면된다.전용84㎡는지난1월3억원에세입자를들였다.어진동B공인중개관계자도“줍줍으로나온404동2010호는단지내에서도조망이좋은동가운데하나로꼽힌다"며“'뷰'에따라전셋집계약성사여부가갈리는데조망이좋은곳이라전세놓기도유리하다"고설명했다.당첨자발표일은오는29일이다.내달8일계약을진행할예정이다.정숙희내꿈사대표는"전국에서청약이가능한데다비규제지역이고재당첨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등허들도없다"며"분양가상한제까지적용돼어느하나빠지는부분이없다.실수요자는물론투자자들이몰린것"이라고설명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큐르면허23%↑,맥주는'제자리'…혼술·홈술트렌드영향(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최근20·30대중심으로하이볼이인기를끌면서주류제조면허판도도뒤바뀌고있다.코로나19팬데믹이전크게늘었던맥주면허는최근제자리걸음한반면리큐르·일반증류주면허는급증하는추세다.무인카페에서하이볼을?(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21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4상반기IFS프랜차이즈창업·산업박람회에무인카페용하이볼기계가전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달콤한하이볼위한'리큐르'면허발급23%'껑충'25일국세청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주류제조면허는총3천160건으로전년(2천885건)보다275건늘면서처음으로3천건을넘어섰다.면허증가세는12종의주종중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등이이끌었다.이중리큐르면허는전년(137건)보다23.4%늘어난169건으로증가폭이가장컸다.전년증가폭(3.8%)과비교하면증가세가가파르다.일반증류주와기타주류도같은기간각각19.0%(300→357건),16.4%(165→192건)늘었다.이들주종은모두하이볼제조를위해필요한면허라는공통점이있다.하이볼은위스키·증류주등에탄산수나과즙·음료등을섞은일종의칵테일이다.일반증류주는옥수수·녹말등을재료로발효해만든술,리큐르는증류주에향료등을섞은술이다.주세법이열거한술에해당하지않는나머지는'기타주류'로분류한다.모두하이볼을제조할수있는면허지만구체적으로어떤'맛'의하이볼을만들것인지에따라필요한면허가달라진다.주세법에따라설탕·물엿등고형분이2%이상인하이볼을만든다면리큐르면허가필요하다.하지만고형분이2%미만인'덜단'하이볼이라면일반증류주면허를받아야한다.주세법이정한술첨가재료에해당하지않는'독특한'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기타주류면허를받아야한다.건강보조식품등이대표적이다.시중에판매중인'하이볼'중맥아함량을주세법상맥주기준보다낮추고당분을높인제품도있는데이역시기타주류에해당한다.아시안컵축구대표팀선전에편의점주류매출'쑥'(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2023아시아축구연맹(AFC)아시안컵토너먼트에서한국대표팀이잇따라극적인승리를거머쥐며4강에오르자편의점업계가활짝웃고있다.6일편의점업계에따르면호주와의8강전을앞둔지난2일편의점4사의맥주매출이전주같은요일(지난달26일)에비해30∼40%증가했다.하이볼·위스키도20∼30%대의높은매출증가율을보였다.사진은서울시내편의점에서하이볼을고르는시민[email protected]기존설비이용해하이볼시장뛰어든맥주제조사들지난해하이볼제조를위한주류면허발급이급증한배경에는주춤한맥주소비가있다.위스키·와인등에비해맥주인기가예전만못하자기존소규모맥주제조사중상당수는기존설비를이용해증류주·리큐르등면허를받아하이볼시장에뛰어들었다.주류제조면허를따려면일정크기이상의술제조탱크,술을병에채워넣는병입설비,병세척시설등법이정한시설을갖춰야한다.신규사업자에게는어느정도의진입장벽이있는셈이다.하지만기존소규모맥주사업자들은30㎘이상의술제조탱크만추가로구비하면증류주·리큐르등면허를쉽게받을수있다는것이국세청의설명이다.기존맥주사업자들마저일부하이볼생산에주력하면서맥주제조면허는'뒷전'으로밀리는분위기다.2015∼2019년매해20%내외증가한맥주면허는지난해1개(0.5%)늘어나는데그쳤다.하이볼이위스키·와인과함께주류시장의대세가된배경에는코로나19팬데믹을거치면서자리잡은혼술·홈술트렌드가있다는것이업계의분석이다.국세청관계자는"과거소규모맥주를만들던사업자들중일부가하이볼을만들기위해리큐르·일반증류주·기타주류면허를추가로받은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하이볼인기에명절선물도양주가대세(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MZ세대를중심으로위스키에탄산수등을섞어마시는'하이볼'이유행하면서명절선물도양주가강세를보이고있다.이마트는이번설선물세트판매행사에서양주세트를예년보다강화한다고7일밝혔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대형마트위스키판매대모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발이점차가늘어지다가어느순간부터머리위쪽에탈모가진행된다면다낭성난소증후군때문일수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탈모는유전적인요인이나스트레스때문에발생하는게대부분이다.그러나원인질병이있을때도있다.다낭성난소증후군또는난소낭종이있는여성은탈모가잘생긴다.다낭성난소증후군은난자를포함한세포주머니가난소에여러개생기는것이다.다낭성난소증후군과난소낭종은여성호르몬인에스트로겐이적게분비되고남성호르몬분비량이증가해생기므로머리카락이빠지기시작할수있다.남성호르몬인안드로겐이많이분비되면모근이과민반응하며탈모가진행되기때문이다.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인한탈모는머리카락이급격히빠지지않는게특징이다.모발이점차가늘어지다가,어느순간부터는새머리카락이꼭잔머리처럼자라게된다.또두피곳곳의머리숱이전반적으로적어지는일반탈모와달리두피위쪽부분에집중적으로생긴다.▲정수리부위머리카락이얇아짐▲정수리가르마의폭이이전보다넓어짐▲살이찌고여드름·생리불순이생김등의증상이나타난다면다낭성난소증후군이원인일수있다.단순탈모인지질환에의한탈모인지정확히판단하려면병원에가야한다.▲생리횟수가1년에9회이하▲4개월이상생리중단▲가끔예상치못한하혈이있음▲매우심한여드름▲코밑·턱·목·가슴·배·넓적다리에털많음▲앞머리쪽에머리가많이빠짐▲목·사타구니·겨드랑이에짙은색으로딱딱해진부위있음▲이유없이체중증가▲당뇨병있음▲부모님이나형제중당뇨병·고혈압·심장병있음등의증상중,생리관련증상하나를포함해총4개이상의증상에해당한다면산부인과전문의진료를받아보는게좋다.탈모를유발할수있는질환은이밖에도다양하다.그중하나가갑상선질환이다.갑상선기능이떨어지는갑상선기능저하증이있으면모낭활동이둔해져모발이얇아지고,머리카락도잘빠진다.정확한원인은밝혀지지않았지만갑상선기능항진증일때에도탈모가생길수있다.갑상선호르몬이지나치게많이분비되면과도한에너지소비로영양분이모발에고르게전달되지않아서다.빈혈로머리카락이빠지기도한다.모낭속페리틴때문이다.철이함유된단백질인페리틴은모발성장에관여하는데,빈혈이있으면부족한철분을보충하기위해페리틴이혈액으로이동한다.이때문에모낭이약해져탈모가유발될수있다.질병으로생기는탈모는대개정수리부터머리카락이빠진다.질병떄문에생긴탈모는원인질병을치료하면대부분회복된다.물론질병을치료하면서탈모치료제를바르면더빠르게원상복구된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새달3일새원내대표선출한병도의원등출마포기선언朴단독출마땐찬반투표부쳐비례서미화·김윤,민주당합류박찬대의원.뉴스1다음달3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선거를앞두고후보군이친명(친이재명)박찬대의원으로빠르게좁혀지고있다.한때10명에달했던후보군은자체물밑교통정리가이뤄지는분위기다.‘명심’(明心)을의식했다는평가다.일각에선민주당이친명체제로재편되면서당내민주주의가후퇴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원내대표후보등록을하루앞둔24일출마를선언한건박의원뿐이다.22대국회에서3선이되는박의원은지난21일“이재명대표와강력한투톱체제로개혁·민생국회를만들겠다”며출사표를던졌다.이날박의원은최고위원직을내려놓고원내대표출마준비를본격화했다.앞서서영교최고위원,김성환전정책위의장에이어총선상황실장으로대승을이끈김민석의원이원내대표선거불출마를선언했다.출마가점쳐졌던한병도의원도이날통화에서“고심끝에나가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현재박주민의원정도만출마를고심중이다.당은박찬대의원의단독입후보가능성에맞춰시스템정비에나섰다.원내대표선출선거관리위원회간사인황희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회의후기자들과만나“후보자가1인일경우찬반투표를하기로정했다”고말했다.당규상원내대표후보자가1명인경우선관위가방법을정해야하는데박의원단독입후보가능성에대비해이를미리결정한것이다.이에대해민주당관계자는“원내대표선거는원래(표를행사하는)의원들의눈치를본다.그런데이번엔당대표의눈치를보는희한한선거”라면서“선거에잘못나갔다가밉보이면상임위원장도못할수있다는생각에다들접는것같다”고했다.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도이날KBS라디오에나와“DJ(김대중전대통령)총재도못했던일이지금이대표에의해만들어지는거아니냐”며다양한목소리가실종되는것에대해우려를나타냈다.한편범야권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서시민사회추천몫으로당선된서미화·김윤당선인은민주당에합류하기로결정했다.이로써민주당은22대국회에서171석을확보하게됐다.이범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국무부“대통령지시로이달배송…작전보안위해즉각공개안해”지난2022년5월25일주한미군이에이태큼스(ATACMS)를발사하고있다.합동참모본부제공뉴시스미국이우크라이나전쟁의상황을바꿀수있는무기로일각에서평가하는사거리300㎞의신형에이태큼스(ATACMS)지대지미사일을이미우크라이나에제공한것으로24일(현지시간)확인됐다.로이터·AP통신등에따르면베단트파텔국무부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미국은대통령지시하에우크라이나에장거리에이태큼스미사일을제공했다"고밝혔다.파텔부대변인은"대통령이에이태큼스를제공해우크라이나가자신들영토안에서사용하도록할것을지난2월국가안보팀에조용히지시했다"고했다.파텔부대변인은"그들(국가안보팀)은우리가3월12일발표한(우크라이나)군사지원패키지의일부로서에이태큼스제공을시작했고,그미사일들은이달우크라이나에도착했다"고말했다.파텔대변인은우크라이나의작전상보안을유지하기위해에이태큼스미사일공급사실을즉각알리지않았다고부연했다.이번지원은608억달러(약84조원)규모의우크라이나추가지원예산이이날조바이든대통령의서명을거쳐집행이결정되기전에이뤄졌다.미정부는미사일지원규모는밝히지않았다.미국은지난해후반기에에이태큼스미사일을우크라이나에제공했지만이는사거리가짧은구형버전이었고,이번에제공된것은사거리가300㎞이른다.에이태큼스는러시아가점령한크림반도더깊숙한곳까지타격할수있다는점에서최근러시아에유리하게돌아가는전장상황을바꿀수있는무기의하나로기대를모으고있다.에이태큼스미사일은미국이우크라이나에지원한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에서발사할수있다.우크라이나는후방의러시아군수시설과병참선을타격할수있는미사일확보에사활을걸고있다.독일이보유하고있는타우러스미사일도줄기차게지원을요구하고있다.타우러스는사거리가500㎞에이르는장거리순항미사일이다.독일은러시아본토공격가능성을우려해우크라이나의요구를거절하고있다.미국정부는이날우크라이나추가지원예산을활용해우크라이나에10억달러(약1조4000억원)규모의무기와장비패키지를제공한다고발표했다.여기에는대공미사일,하이마스용탄약,포탄,브래들리장갑차,공중정밀타격용탄약등이포함됐다고국무부는전했다.조성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영수회담에서국무총리인선이논의될지도관심입니다.여권의이주영전부의장과주호영의원이안팎에서거론되는데,특히주의원에대해선야당에서도반대하지않는분위기입니다.하지만당사자는들은얘기가없다며말을아꼈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23일,BBS라디오'전영신의아침저널'):개인적인생각은저는주호영의원님이다른국민의힘의원보다는훨씬소통에능하다고는봐요.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런데그렇다고해서그것이총리인선에유일무이한기준,절대적기준이렇게보기는또어렵지않습니까?][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22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민주당안에서주호영의원정도면찬성할수있다,이런의견이있다는보도도나온게있더라고요.총리관련해서….)주호영의원이그래도성정은차분하고합리적으로알려진사람이긴하죠.][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23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저도(주호영의원과)초선때같이상임위활동을해서가깝게지냈고,굉장히원만하신분이죠.유연하시고정치력도있으시고.(정성호의원개인적으로는그정도면오케이?)굉장히유연하신분이고요.또유능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지난22일):(총리제안은혹시….)아이,금시초문이에요.전혀아는바가없어요.]※'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사들의집단행동이교수들까지번질조짐을보이면서환자들과보호자들의속은까맣게타들어가고있습니다.현장에선전쟁보다무섭다는말까지나왔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A씨/간암수술환자보호자:중증환자같은경우하루에목숨이달려있는거니까.가까운데로가려고했는데,이대란이일어나는시점이라서옮기려고했는데받아주는데가있어야지.][정호섭/두경부암환자보호자:어떤병원에서는119를타고왔는데도뭐심정지환자도못받는다는말을하셨어요.너무무섭고힘드네요.이게뭐전쟁보다무서운것같아요.][홍기영/심장질환환자:걱정이되죠.왜냐하면특히심장내과에오시는분들은시급을다투는일이잖아요.그런일을당한환자들은일단불안한마음으로오잖아요.내가제시간에진료를받을수있을까….]※'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경기일보DB목요일인25일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고,일교차는10도안팎으로크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아침까지경기남부에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그밖의내륙에도가시거리1km미만의안개가끼겠다.특히,해안에위치한교량(인천대교,영종대교,서해대교등)과강이나호수,골짜기에인접한도로에서는주변보다안개가더욱짙게끼는곳이있겠으니교통안전에각별히유의해야하겠다.아침최저기온은9~12도,낮최고기온은18~24도를기록하겠다.지역별로▲수원10~23도▲과천10~24도▲군포11~23도▲오산9~24도▲이천·여주10~24도▲양주·의정부10~23도▲인천11~18도등이다.대부분지역에서낮과밤의기온차가10도이상벌어지면서건강관리에도각별히유의해야하겠다.김한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참패당정"미루는게합리적"현실론내년시행앞두고與·野'절충점'모색22대국회개원후유예기간등구체화윤석열대통령이1월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4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참석해박수를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내년1월시행을앞둔금융투자소득세에대한과세유예방안이정부와정치권에서힘을받고있다.정부와여당입장에서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야당이압승해금투세폐지를밀어붙이가어려워졌고야당은불안정한시장상황에다개미투자자들의불만이고조되면서절충점을찾게된것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24일“시장과국회상황을고려할때금투세폐지는사실상힘들고유예하는안이가장합리적이라고본다”고밝혔다.복수의기획재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도“금투세는자본시장선진화의일환으로도입해야하지만최근주식시장이어렵다는점에서한시적으로유예하는쪽으로가닥을잡고있다”고전했다.이에대해또다른의원은“2년가량유예해국민들의금투세이해수준을높일필요성이있다”고설명했다.금투세는주식과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상품투자로얻은이익에부과되는세금이다.금융투자에따른이익과손실을더해연간5000만원이상의수익을올리면규모에따라20~25%의세금을매긴다.2022년기획재정부의분석에따르면금투세도입시상장주식과세대상은기존의1만5000명에서15만명으로10배급증한다.이때문에개인투자자들의반발이컸고윤석열대통령은올1월금투세폐지를공식화했다.반면야당은이미한차례유예한데다과세대상도전체투자자(1500만명)의1%에불과하다며시행을요구해왔다.야당의입장에변화가생긴것은여론때문이다.최근금투세폐지를담은국회입법청원이7일만에5만명을넘어서면서기재위회부요건을갖췄다.민주당은21대가아닌22대국회개원이후다른세제법안및예산안과통합해금투세유예기간등을구체화할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야당이입법청원에압박을받는것같다”며“무시할수있는수준이아니라고판단한듯하다”고말했다.━폐지청원일주일새5만건넘어···野,개미눈치에전격선회윤석열대통령이올1월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4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참석해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야당에서금융투자소득세유예론이부각되기시작한것은“개인투자자의세부담이커진다”는여론을의식할수밖에없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실제로금투세폐지를요구하는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글은일주일만에5만명이상의동의를얻으며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위로넘어갔다.24일정부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2022년당시금투세를시행할경우세금을내야할주식투자자를약15만명으로추산했다.기존부과대상자의10배수준이다.정부와여권에서금투세폐지론이나온것도세금을내야할개인투자자가급격히늘기때문이었다.기존에는한종목을50억원이상보유하거나지분율이1%(코스피상장사기준,코스닥은2%)인대주주가아니라면주식투자에따른양도차익을낼필요가없었다.거래액에붙는0.18%세율(2024년기준)의증권거래세만내면됐다.그러나금투세가도입될경우5000만원이상의양도차익을본사람은세금을내야돼개인투자자사이에서불만이적지않았다.━시황마저불안···개인들불만커져기관시스템구축비용도만만찮아증권사입장에서도금투세도입은적지않은부담이었다.국내10개증권사가2020년말금투세도입후2023년까지외부컨설팅비와전산구축비등으로지불한계약비용은450억원에달한다.국세청도새로운조세시스템개발을위해230억원을지출했다.증권사의한관계자는“금투세가도입되면실무상바뀌는부분이상당하다”며“금투세도입여부에계속촉각을기울이는상황”이라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도금투세폐지여론이예상외로강하다는점에적지않은부담을느낀것으로전해졌다.국회가2022년당시금투세시행시기를기존2023년에서2025년으로미룬것도같은이유에서였다.이재명민주당대표도당시“주가와시장이얼어있는지금굳이야당인민주당이금투세를추진해야하느냐”고말하기도했다.이때문에증권업계와정부안팎에서는올해총선전에도금투세시행을연기해야하는것아니냐는요구가많았다.금융투자업계의한고위관계자는“야당등국회가결국여론을반영해서금투세도입을연기하는쪽으로계획을짤것같다”고전했다.━여야,22대국회원구성이후논의유예땐금융세제정비줄줄이밀려다만일각에서는금투세도입이미뤄지는데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윤석열정부가금투세폐지방침을밝혀왔지만금투세도입이계속연기될경우당초제도시행의취지였던‘금융투자상품과세정비’역시뒤로밀릴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정부는2020년금투세도입을발표하면서열거주의과세를현행금융투자상품세제의핵심문제점으로꼽았다.각상품별로비과세·양도차익·배당소득판단여부가제각각이라조세제도가지나치게복잡하다는것이었다.이러다보니상품별조세형평성문제도컸다.예를들어주식양도차익은비과세인데주가연계증권(ELS)수익에는15.4%(지방세포함)의배당소득세를물어야했다.현행제도가공모펀드등간접투자를방해한다는지적도나왔다.펀드에편입된상장주식손익은과세표준에포함되지않아손실이나도세금을내야하는문제가있기때문이다.예를들어펀드가편입한주식에서70억원의손실이나고채권양도이익에서20억원의수익이나총50억원의손해를봤다고해도과표에는‘채권양도이익20억원’만포함돼결과적으로세금을부담해야했다.당해본손실분을향후5년간인정해줘세금공제를받을수있는손실이월공제역시뒤로밀리게된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금투세도입이연기될경우그동안남아있었던금융투자세제상문제점도그대로유지될것”이라고짚었다.한세법전공교수는“원래금투세도입의취지는금융세제정비였다”며“개인투자자비과세에만정치적이목이쏠려있어아쉬운상황”이라고지적했다.━3년간4조이상세수감소우려도세수도문제다.국회예산정책처는금투세시행으로2025년부터2027년까지총4조328억원의세수가들어올것이라고추산했다.금투세시행이연기된다면이만큼의세수가덜들어오게된다는의미다.현재0.18%인증권거래세도내년0.15%로내려갈예정이라자본시장에서들어오는세수가줄어들가능성이높다.금투세유예여부에따라배당소득분리과세등정부가추진하는‘밸류업프로그램’세제의향방이달라질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한증권업계관계자는“배당소득분리과세를추진할수있을지보려면금투세도입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며“금투세도입에대한정치적논란으로밸류업프로그램세제시행여부관련불확실성이높다”고말했다.세종=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세종=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명계"曺,아직국회의원아냐"견제조국당"안타깝고섭섭···더고민해달라"조국당교섭단체구성추진에도'싸늘'22대국회개원전부터견제심리작동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9일서울강북구국립4·19민주묘지에서열린제64주년4·19혁명기념식에참석하며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범야권연석회의’제안을거절했다.이재명대표측근을중심으로한회의적발언도줄을이었다.과반의석민주당의입김에조국혁신당의교섭단체구성은난항을겪고있다.제22대국회가개원하기전부터민주당은조대표의제3당몸집불리기시도를경계하며견제구도를형성하는모습이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24일국회에서“이번회담은(대통령과)민주당의회담”이라며“대통령이야당목소리를듣고자하면조국혁신당·개혁신당등야당대표와만나는시간을가지면되지않나”라고말했다.앞서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논의가성사되자조대표는22일이대표를향해“윤대통령과만나기전범야권연석회의를만들어주도해달라”고제안했다.박수석대변인의발언은조대표의제안이후민주당에서나온첫공식답변으로사실상거절의사를밝힌것이다.김보협조국혁신당수석대변인은이에“안타깝고섭섭하다”면서“조대표의진지한제안을좀더깊이고민하고이대표께서답을달라”고재차촉구했다.특히민주당내친명계를중심으로조대표의제안을평가절하하는발언도잇따랐다.친명계좌장정성호민주당의원은23일“아직조대표는국회의원이아니지않나”라며“지금은그런단계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친명계한민수민주당대변인도이날라디오에서“22대국회가아직개원전이기때문에영수회담전에보는게가능할까하는생각”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12석의조국혁신당이8석을더확보해교섭단체를구성하려는것에도싸늘한태도를견지했다.앞서박수석대변인은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가능성에“쉽지않을것같다”고선을그었다.이번총선결과민주당의텃밭인호남에서조국혁신당에1위를내준만큼22대국회가개원하기전부터민주당의견제심리가작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다만두당이총선에서윤석열정권심판론으로뭉친만큼대여공세를두고는선별적으로협력할것으로전망된다.‘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등에는이미공감대가형성된상태다.22대국회개원후에는조국혁신당의총선공약인‘한동훈특검법’처리에민주당이협력해줄지주목된다.한동훈특검법은한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딸의‘스펙쌓기’의혹등의진상을규명하는특검실시를골자로한다.박예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직거래비중가격내린작년4분기7.8%…증여성저가양도목적시세교란우려에정부는집중조사…절세효과크지만증여세추징당할수도(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직장에서은퇴한임모(69)씨는자신이소유한서울의중소형아파트를자녀에게증여하려다직거래로방향을선회했다.증여보다는매도형태로자녀에게아파트를넘기는것이절세측면에서유리하다는계산이나왔다.임씨는"1주택자인데자녀에증여했을증여세가저가양도시내는양도세보다100배이상높았다"며"집값도다소떨어진시점이어서작년말에직거래를했다"고말했다.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집값떨어지니직거래도급증…증여성저가양도목적직거래는중개인을끼지않고당사자끼리계약하는것으로주로부모와자녀,법인과법인대표등특수관계인간거래에서많이발생한다.부동산업계에따르면특수관계인간거래의대부분은증여성저가양수도목적이다.현재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신고가액이최근3개월내거래된실거래가보다30%낮은금액과3억원가운데적은금액의범위를벗어나지않으면정상거래로간주해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다.이경우중개인을끼지않아중개수수료를아낄수있을뿐아니라세금측면에서도대체로절세효과가크다.자녀에게고가의주택을상속하거나증여할때내는상속세와증여세보다양도세가더낮은경우가많은것이다.서울송파구잠실엘스전용59.96㎡의경우이달에16억9천100만원에직거래가이뤄졌다.바로전달의중개거래로신고된금액19억5천만원대비3억원가량싼금액이다.전용84.82㎡는지난해7월직거래신고금액이19억원으로,같은달실거래가(22억∼23억원)보다3억∼4억원가량낮다.이런직거래는주로집값하락기에급매물거래가많을때급증하는경향을보인다.25일연합뉴스가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공개된서울아파트거래신고내역을분석한결과,지난해4분기직거래비중이전체거래의7.8%로작년3분기4.8%대비3.0%포인트증가했다.지난해1분기(9.1%)이후3분기만에가장높은수치다.서울아파트값은2022년에떨어졌던집값이다시바닥을치고올라와작년3분기에전고점시세에육박할정도로가격이상승했다.그러나4분기들어집값고점인식에부담감,일반형특례보금자리대출중단등으로아파트값이하락세를보였다.작년서울아파트거래량도3분기에가장많았다가4분기들어감소했다.올해1분기에는거래가다시늘고점차상승거래도증가하는모습을보이자직거래비중이3.8%로감소했다.김종필세무사는"특수관계인간저가양도는매도시점이자유로운만큼가격이상승할때보다는떨어질때가적기"라며"급매거래가많으면실거래가가내려가고,하락한금액에서최대3억원까지거래가를낮출수있어절세측면에서유리하다"고말했다.근래직거래가가장많았던때는2022년이다.7월에한국은행이사상첫'빅스텝'(금리0.5%포인트인상)을단행하는등가파른금리인상이이어지고집값이크게하락하면서하반기직거래비중이평균19.1%에달했다.특히실거래가가급락한2022년4분기는전체거래량이2천250건에불과했는데,직거래가486건으로21.6%를차지했다.현정부가2022년5월부터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중과를유예한것도증여성저가양도증가로이어졌다.서울의한중개업소매물판[연합뉴스자료사진]20억주택양도세1천375만원vs증여세6억원…대금거래입증해야그렇다면증여대신저가양도를하면세금을얼마나줄일수있을까.연합뉴스가신한은행우병탁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부지점장에게의뢰해시가20억원짜리아파트를단순증여했을때와저가양도했을때세금을비교해봤다.A씨가1주택자이고,10년전에10억원에구입한주택을20억원에자녀에게단순증여할경우자녀가내야할증여세는6억140만원에달한다.그러나A씨가이를시세보다3억원낮은17억원에자녀에게저가양도를한다면A씨가내야할양도세는1천375만원이다.증여했을때보다무려6억원가까이세금이줄어드는것이다.다만이때거래신고는17억원에하지만,양도세는시세수준인20억원에신고했다고가정한금액이다.양도세는증여세와근거법이달라시세의5%이내또는3억원가운데적은금액으로매도가를신고해야해양도가액을최대한낮춰도19억원이상이어야한다.만약A씨가1주택자가아닌다주택자라해도내년5월까지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유예된상태여서양도세는3억2천만원정도로증여세의절반수준으로줄어든다.A씨의자녀는저가양수에따른취득세절감효과도있다.A씨가1주택자이고,저가양도한주택이비규제지역이라면자녀는20억원에대한증여취득세로8천만원을내야하지만,저가양도를하면취득가액이17억원으로줄어5천610만원만내면된다.만약A씨가다주택자이고,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에서단순증여를한다면증여취득세만2억4천800만원에달한다.저가양도시내야하는취득세의4배가넘는다.매매가가이보다낮은경우에도절세효과를기대할수있다.서울에거주하는B씨가5년전에6억원에매입한주택을시세(12억원)보다3억원낮은9억원에저가양도하는경우B씨가1주택자라면1주택비과세혜택을받아양도세가'0원'이다.그러나이를12억원에단순증여를하면자녀는약2억9천만원의증여세를내야한다.B씨가다주택자인경우에도12억원에대한양도세가2억440만원으로증여세보다는낮다.다만저가양도할때는자녀가부모님에게부동산대금을지급할수있고,관련금융기록이있을때만거래가인정된다.양수자가양도자에게실제대금을지급한내역을입증하지못하면국세청이증여로간주해증여세를추징하게된다.양도금액이시세보다3억원이상낮은경우에도증여세를추징당할수있다.이때문에실제현장에선자녀의자금부담을줄이기위해전세를낀거래도많이이뤄진다.저가양도를한부모가양수자인자녀와임대차계약을맺고,보증금을제외한나머지금액만매각대금으로받는경우도많다.부동산업계는이러한저가양도가합법적이긴하지만고가양도와마찬가지로시장을교란시킬수있다고우려한다.고가양도는시세띄우기목적이의심되고,저가양도는과도한가격하락과거래침체를가져올수있다는것이다.이때문에국토교통부는2022년부터고가·저가직거래가시세교란과함께편법증여와명의신탁등불법거래행위의온상이되고있다고보고정기적으로기획조사를벌이고있다.국토부관계자는"저가양도시부모가해당주택에전세를들어가는경우가많은데편법증여의가능성이있는것들은국세청관리대상이된다"며"전세계약만기후부모와자녀간보증금이실제오갔는지여부를국세청이파악하는것"이라고말했다.우병탁부지점장은"저가양도라도해도경우에따라증여세보다양도세가많은경우도있고자칫국세청의관리대상에오를수있는만큼신중히따져보고실행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