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주가가1.42%하락세다./사진=뉴스1경영권탈취의혹을받고있는하이브산하레이블어도어의민희진대표가긴급기자회견을예고한가운데하이브주가가하락세다.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후2시29분하이브는전거래일대비3000원(1.42%)내린20만8000원에거래된다.이날어도어측은"보도되고있는어도어관련사안에대한공식입장을발표하는긴급기자회견을진행한다"고밝혔다.이어"민희진대표가직접이번상황에대한입장을명확히전달할예정"이라고밝혔다.기자회견은이날오후3시에열릴예정이다.앞서이날하이브는"민대표주도로경영권탈취계획이수립됐다는구체적인사실을확인하고물증도확보했다"며민대표등을업무상배임등의혐의로수사기관에고발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하이브는지난22일민희진어도어대표등경영진이독립을시도한정황을포착하고감사권을발동했다.이에어도어측은독립시도를부정하며하이브의자회사빌리프랩의신인걸그룹아일릿이어도어소속걸그룹뉴진스를표절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25일하이브는중간감사결과민대표가어도어경영진에게자사의어도어지분을팔도록압박할방법을마련하라고지시했고구체적인방법까지논의했다고밝혔다.아울러민대표가궁극적으로하이브로부터독립하기위해경영권을탈취하려는정황을포착했다고주장했다.하이브의내홍에주가는지속적인하락세를보였다.하이브는지난22일이후현재까지9.76%떨어졌다.지난19일9조6008억원에달했던하이브의시가총액은현재기준8조6636억원까지떨어졌다.염윤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진스,데뷔2개월만에첫정산금받아하이브측고소에긴급기자회견여는민희진하이브로부터독립하려던정황이포착돼감사받은어도어가지난해뉴진스멤버들에게총261억원을정산해준것으로추정할수있는자료가공개됐다.25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자료를보면,작년어도어의매출은1103억원으로나타났다.이는전년도매출19억원대비5배이상증가한수치다.영업이익도335억원을기록해전년에는40억원의적자를낸것과비교해크게늘었다.영업활동으로얻는수익에서비용과세금을공제하고남은금액인당기순이익으로봐도265억원을벌었다.이는하이브전체레이블11개가운데세번째로높은매출액이다.방탄소년단(BTS)과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소속된빅히트뮤직의매출은5523억원으로,가장높은매출을기록했다.이어그룹세븐틴과프로미스나인등아티스트가소속된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3272억원이었다.지난2월.1일서울중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2024F/W서울패션위크'에참석한걸그룹뉴진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뉴진스멤버들이어도어로부터정산받은금액은261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지난해어도어는290억원가량을지급수수료로지출했다.이중판매관리비에해당하는지급수수료약29억원을제외한261억원이소속아티스트에정산된금액으로볼수있다.5명의뉴진스멤버는1인당52억원의정산금을받은것으로해석된다.앞서민희진어도어대표또한뉴진스가데뷔2개월만에첫정산을받았다고밝히기도했다.민대표는작년씨네21과의인터뷰에서"규모가큰회사에속해있기때문에무조건정산이빠르다는주장을봤다"며"우리의정산은나의너그러운성향때문에이뤄진것도아니고,하이브의규모때문에이뤄진것도아니다"고했다.이어그는"정산이가능한조건이갖춰졌기때문에이뤄진일"이라며자신의성과를이야기했다.민대표는"지금껏데뷔타이틀곡이세곡인팀은없었다"며"내가타이틀을세곡으로결심했을때구성원들도모두놀랐지만내가프로듀서이면서대표이기때문에결정할수있는일이었다"고했다.뉴진스성공에힘입어지분일부어도어에넘긴하이브하이브가그룹뉴진스가속한자회사어도어경영진에대한감사에착수하는등갈등이빚어지고있다.사진은용산하이브사옥.[사진=조용준기자jun21@]뉴진스의성공을바탕으로어도어의몸집이급격하게커지자하이브측은지난해보유했던지분일부를어도어측에넘겼다.하이브는2022년까지어도어의지분100%를소유하고있었으나지난해20%를매각했다.현재는전체지분의18%를민대표가,나머지2%는어도어의다른경영진이보유하고있다.그러나하이브는지난22일어도어민대표등경영진이경영권탈취를시도해온정황을파악했다며감사에착수한다고발표했다.발표이후하이브와어도어측의갈등이깊어지면서한때하이브시가총액은8500억원가량증발했다.하이브는2년전BTS가활동잠정중단을선언하며시총이2조원증발했던적이있어투자자또한이번사태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하이브는민대표등을업무상배임등의혐의로수사기관에고발할예정이라고25일밝혔다.하이브측은어도어에대한감사를진행한결과민대표주도로경영권탈취계획이수립됐다는구체적인사실을확인하고물증도확보했다고전했다.하이브측의고발에어도어측은25일"보도되고있는어도어관련사안에대한공식입장을발표하는긴급기자회견을진행한다"고전했다.이어"민대표가직접이번상황에대한입장을명확히전달할예정"이라고발표했다.어도어측긴급기자회견은이날오후3시서울서초구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진행할예정이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허경기자=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4.4.25올해1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1.3%로집계됐다.9분기만에가장높은성장률이다.0.5~0.6%수준에이를것이란시장의전망치도웃돈호실적이다.고물가등의여파로내수침체가우려된상황이었기에'서프라이즈'라고부를수있을정도의수치다.연간성장률전망치도상향등을켰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5일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올해1분기우리경제는1.3%성장하면서오랜만에성장경로에선명한청신호가들어왔다"며"민간이전체성장률에온전히기여했다는점에서재정외끌이가아닌민간주도성장의모습이고,수출호조에더해내수반등이가세하면서균형잡힌회복세를보였다"고말했다.한국은행이이날발표한'2024년1분기실질GDP(국내총생산)'속보치에따르면지난1분기실질GDP는전분기보다1.3%증가했다.이는2021년4분기(1.4%)이후가장높은성장률이다.항목별기여도는내수0.7%p,수출0.6%p다.부진할것으로예상된내수의기여도가더높았다.정부가'균형잡힌회복세'를언급한이유다.예상밖의호실적으로올해연간성장률전망치의상향조정가능성이커졌다.올해성장률전망치는2.2%로수렴하는분위기였다.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에서제시한성장률전망치가2.2%다.국제통화기금(IMF)은이보다높은2.3%의성장률전망치를내놓았다.한은의전망치는2.1%다.윤인대기재부경제정책국장은"1분기성장률이좋았기때문에상향가능성이높다고본다"고말했다.1분기호실적의영향으로2분기성장률은주춤할것으로예상된다.성장률을분기별로비교한다는점에서기저효과가생길수밖에없다.기재부에따르면2분기성장률이0%를기록하고,3분기와4분기에각각0.5%의성장률만기록해도올해연간성장률은2.6%까지치솟는다.관건은흐름자체가완전히바뀌었는지여부다.수출상황은여전히좋다.4월에도양호한수출흐름이이어졌다.내수는가계실질소득개선으로회복세가이어질것이란게정부판단이다.윤국장은"예단해서말하기어렵지만(올해성장률은)2%초반에서초중반대로올라가는성장경로로봐야하지않느냐고생각한다"고말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노인비율15%넘어금주머니TV경기도의노인비율이지난해15%를넘은가운데노인셋중한명은노후준비를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25일2023년기준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경기도사회조사등65세이상노인관련각종통계자료를분석한‘경기도노인통계2023’에따르면도내65세이상인구는212만3000명으로도전체인구1363만1000명의15.6%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노인인구비중이2013년9.8%에서10년사이5.8%포인트증가한것이다.경기도는앞서2022년노인인구비율이14.7%로고령사회(유엔기준노인인구비율14%이상)에진입한바있다.31개시군모두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7%이상)에진입한상태다.특히연천(31.0%),가평(30.0%),양평(29.4%),여주(25.3%),포천(24.3%),동두천(24.1%)에이어안성(20.2%)도지난해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20%이상)에진입했다.가장낮은시군은화성(10.3%)이다.경기도노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100만원미만’이30.5%,‘100만~200만원미만’이27.3%로,57.8%가월200만원미만소득구간에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코로나19팬데믹전인2019년월200만원미만소득노인가구비중은69.4%로저소득노인가구비중이10%포인트가까이감소했다.노후준비에대해서는노인중66.7%가노후준비가됐다고응답했는데2019년57.1%와비교해9.6%포인트증가했다.노후준비방법으로는국민연금(69.1%),예·적금및저축성보험(43.6%),부동산운용(15.3%)순(복수응답)으로나타났다.노후준비가되지않은노인도전체노인의33.3%로작지않은비중이다.노후준비가되지않은노인중59.8%는준비할능력이없다고,35%는자녀에의존할계획이라고각각답했다.생활비중가장부담스러운항목은의료비(41.5%)와식료품비(21.5%)로나타났고,필요한노인복지서비스로가사서비스(26.9%)와건강검진·취업알선(16.8%)을각각1?2순위로꼽았다.노인들이원하는노후생활은취미활동(40.9%),여행·관광(23.8%),종교활동(13.7%)등이지만실제노후생활은취미활동(33.0%),소득활동(20.5%),가족돌봄활동(14.5%)등의순으로나타나이상과현실의괴리를보여줬다.박세영기자※문화일보가만드는금주머니TV를구독하시면더많은은퇴준비및재테크관련영상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유튜브에서‘금주머니TV’를검색하시거나아래URL를주소창에붙여넣기하시면바로보실수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tvgoldpocket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부여러개특검가동되는초유의사태맞게될것""尹잘못동조윤핵관아직도자신들이당이끌어야한다고생각"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4.4.24/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한상희이비슬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25일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간첫영수회담과관련,"얼마전까지범죄자로지칭하던이재명대표를만나서이야기하는것이진심일수있겠나"라고말했다.또채상병특검법등을언급하며"아마우리는여러개의특검이가동되는초유의사태를맞게될것"이라고했다.이대표는이날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SFCC)초청기자간담회에서"평생누군가를수사하고처단하던검사가민심의쓴맛을보고원하지않던협치를강제당한상황에서그협치의시도가성공적일것이라고예상하기는어렵다"며이렇게주장했다.그는"정치적으로죽이려고했던이준석과조국이국회의원으로자신을지적하는현실이믿기기나하겠나"고반문했다."20%대로떨어진윤석열정부의지지율은사실상정상적인국정운영이어려운수준을의미한다"고도말했다.이대표는국민의힘을향해서도"지금까지일방주의로일관한대통령을옹호해온여당도대안을만들어내지못하고헤매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여러잘못에동조해온'윤핵관'이라는조력자들이아직도자신들이당을이끌어야한다고생각하는상황에서무슨변화가있겠나"고했다.이대표는"대통령과여당은지난2년동안누적된실정의대가를차례로치르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작년여름해병대채수근상병의순직사건에대해서대통령은은폐를기획했고그과정에서검사윤석열시절국민이가장사랑했던'성역없는수사'의가치를상실했다"고비판했다.그는"이미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남용으로특검이다수가동되는것에대한국민의저항심리는크지않다"며"두명의전직대통령을수사하며세운기준들이윤석열대통령에게그대로적용된다면문제될일들이이미참많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이렇게말하고보니대한민국의정치는완벽한사망선고를받은것같고절망적이라느껴지기도하다"고했다.그는"하지만어떻게든다시정치의바퀴를굴려야한다.그래도이번국회의원선거과정을통해확인한몇가지희망의씨앗을언급해보고싶다"고말했다.그는"이번에제가동탄에서국회의원에당선된것을보수,진보,중도와같은기존의틀로분석하기는어렵다.결국앞으로의선거에서대한민국의젊은유권자들은불투명하고험난해보이는미래에대한경쟁을선포한것"이라며"개혁신당은그경쟁의가장앞에서려고한다"고강조했다.끝으로그는"개혁신당은젊은정당이다.세명의국회의원당선자가모두1980년대생이다.저희는저희가지금하는정치,저희가하는선택에대해30년뒤에도살아서그성적표를받아들여야하는정당"이라고차별점을내세웠다.이어"그래서더더욱저희는미래를바라보며책임감있는정치를할것이다.그것이기존의정당들과개혁신당이가장다른지점"이라고덧붙였다.한편,사쿠라이노리오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은이날"30대에국민의힘대표를하시고윤석열정부정권교체에큰역할을했다"고이대표를소개했다.이어"이번총선에서도어려운상황에서이겨내고당선됐고,앞으로도한국에있는전세계정치지도자로서큰역할을하실것이라기대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요대학병원"25일부터개인선택따라사직"빅5중4곳'주1회휴진'…"정신적·신체적한계"정부의의대정원확대에반발하는전공의를비롯한의료계의집단행동이장기화되고있는24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오가고있다.2024.4.24/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김규빈기자=대학병원교수들이사직서제출한달뒤부터병원을떠나겠다고공언해온가운데의료계주장대로사직효력이발생한25일현재의료현장은큰움직임은나타나지않고있다.다만사직을실행에옮긴교수들이있다는소식이간간이전해지고있는데다,사태장기화로응급·중증환자치료를맡고있는의대교수들마저떠날경우의료현장의혼란은불가피할전망이다.25일의료계에따르면연세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전날(24일)오후회의를열고교수사직,안전진료등에대해논의했다.이들은"연대의대교수(전임,임상,진료교수등)의과반수가지난달25일의대학장에게사직서를제출함에따라이날부터사직실행효력이발생한다"고말했다.서울대의과대학교수비대위도전날기자회견을열고사직서를제출한지한달이된25일부터개인의선택에따라사직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또비대위수뇌부4명은다음달1일부터실질적으로병원을떠난다고밝혔다.서울대의대교수비대위에는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등4개병원교수들이포함되어있다.울산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진료와수술예약상황을고려해25일부터사직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전국20개의대가참여하는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지난23일총회에서"정부의사직서수리정책과관계없이진행하겠다"며"예정대로25일부터사직이시작되는것을재확인했다"고했다.교수들은25일부터사직을실행에옮기기로했지만,일선병원에서큰움직임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남은교수들도예정된외래진료,수술이마무리되는대로병원을떠날계획이라고밝혔다.다만시간이지날수록병원을이탈하는교수들은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지방소재대학병원에근무하는외과교수는"오늘도의국에서옆자리에있던(같은과)의대교수한명이사직서를두고병원을떠났다"며"교수가줄어서이날부터는정규시간외래진료만가능하고,응급수술,응급협진,응급실진료는불가능하다.기존에예정되어있던검사,수술만마무리하고병원을떠날계획"이라고토로했다.수도권소재대학병원한내과교수는"(병원에서)사직서를수리해주지않아당장병원을떠나기가망설여진다"며"정부의의대정원증원정책에는반대해사직서를제출하고병원을떠나고싶지만,당장개업할형편은아니기때문에현실적으로망설여지는것은사실이다.하지만업무과중때문에언젠가는병원을떠나게될것"이라고했다.최창민전의비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내과교수)도뉴스1에"환자를25일마지막으로진료한다.환자도남아달라는데상황해결이안되니떠나려한다"고설명했다.병원에남아있는교수들은진료휴무에돌입했다.주요대형병원'빅5'중4곳(서울대·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은주1회휴진하기로결정했다.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25일의대교수들에게오는30일서울대소속4개병원이전체휴진한다는안내문을보냈다.휴진사유는의료진의과로로인한의료사고방지및긴급회의참석이다.다만입원진료,중환자실,응급실,응급수술은유지하기로했다.연대의대교수비대위는"장기화된현상황에서교수의업무강도는근무시간,정신적및신체적부담에대한지탱수준그리고번아웃과스트레스지각정도를볼때한계에도달했다"며"환자의안전진료담보및교수의진료역량과건강유지를위해교수의개별적선택에따라오는30일하루외래진료와수술을쉬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어"정부의입장변화와이에따른학생및전공의의무사복귀여부를지켜보며다음달말까지환자의안전진료를담보하기위해매주하루휴진을지속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성균관의대비대위는일주일에하루쉬도록하는내용의적정근무권고안을배포했다.서울아산병원등을수련병원으로둔울산대의대교수비대위는당장사직하지못하는교수들의경우다음달3일부터주1회휴진을하겠다고밝혔다.계명대의대교수들과원광대병원도'주1회셧다운'을결정하는등전국의대학병원에서휴진결정이이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의의료개혁에반대해의대교수들이사직을시작한25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뉴시스25일정부는의료계가통일된의대증원안을제시하면2026학년도의대증원규모를다시논의할수있다고했다.복지부와교육부는이날‘보도설명자료’를내고“의료계가합리적이고과학적인근거를갖춘통일된방안을제시하면언제든논의할수있다”며“일정상조정이불가능한2025학년도정원을제외하면어떤논의도가능하다”고했다.한편,첫발을뗀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이날오전첫회의를열고그결과를발표했다.특위는올상반기4가지과제에대해논의해구체적인로드맵을발표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환기간90일·담보비율105%동일화개인투자자공매도제재기관수준으로낮춰정부가개인투자자들과기관의공매도조건을통일하기로했다.개인투자자들이빌린주식의상환기간과담보비율을기관수준에맞춰주는것이다.개인이문제제기한‘기울어진운동장’논란때문에신용상황이다름에도조건을맞춰주기로한것인데,일각에서는부작용을우려하고있다.금융감독원이4월25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개인투자자와함께하는열린토론회'를개최했다./금융감독원25일금융감독원이개최한‘개인투자자와함께하는열린토론회’에서한국증권금융은대주의담보비율을기존120%에서기관과동일하게105%로인하한다고밝혔다.대주는증권사가개인에게매도목적의주식을대여하는신용거래다.공매도를하려면,일단대주부터해야한다.현행대주담보비율은현금이나코스피200종목이담보로잡힐경우빌린금액의120%이상이었다.정부가관련법개정을추진함에따라현금은105%이상으로담보비율이인하된다.다만코스피200종목이담보일경우엔전과동일하게120%다.예를들어개인이2만원짜리A주식을50주대주하려면과거엔120만원의현금이담보로잡혔는데,법이개정되면이보다15만원적은105만원만있으면된다.한국예탁결제원도동참했다.예탁원은차입매도목적의주식대차거래상환기간을개인과기관에동일한90일을적용하겠다고발표했다.현재기관의경우기간제약없이대여자가요구시상환하는형태였는데,개인처럼‘90일+연장’으로바뀔예정이다.상환기간에있어서는개인투자자가기관보다유리한환경이조성됐다.기관은‘90일+연장’이면서대여자가요구할경우그즉시상환해야하지만,개인투자자는동일한‘90일+연장’구조이면서대여자가중도상환요구를할수없어서다.개인은기관과달리상환기간90일이보장되는것이다.수정된상환기간과담보비율은관련법개정이이뤄진후에시행될예정이다.증금과예탁원의조치는금융위원회가지난해11월공매도를전면금지하면서,이기간개인과기간의기울어진운동장을해소하겠다고발표한데따른것이다.하지만학계에서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개인투자자가공매도로수익을내기는어려운데,오히려이를정부가열어줘투자손실을키울수있다는이유에서다.차문현타임폴리오자산운용부사장은“공매도를하기위해주식을빌릴때드는수수료는종목에따라다르지만최고10%대를지불해야하는경우가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공매도투자자는)주식가격이떨어져서얻을수있는수익은한정돼있는데,주식가격이오르면손실이무한대로늘어난다”면서“개인에게위험할수있다”라고했다.이준서동국대학교교수는“은행대출만생각하더라도개인과기관은신용도가달라금리가다른게당연하다”며“공매도운동장의기울기를줄이는방향은옳을수있지만,기울기를동일하게하면또다른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경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인의형제자매가고인뜻과관계없이상속재산의일정부분을받을수있게한유류분제도에대해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이종석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민법제1112조등유류분제도에대한위헌법률심판및헌법소원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이날헌재는유류분제도가위헌이라고선고했다./연합뉴스헌재는25일이런규정을둔민법1112조4호에대해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위헌결정을했다.헌재는“피상속인(고인)의형제자매는상속재산형성에대한기여나상속재산에대한기대등이거의인정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유류분권을부여하는것은그타당한이유를찾기어렵다”고밝혔다.현행민법은고인이유언등으로재산상속에대해특별히정해놓은게없을때배우자나자녀,부모,형제,자매등상속인에따라유산을분배받는비율(법정상속분)을규정하고있다.그런데고인이유언을했더라도특정상속인에게재산을몰아주거나공익기부를하는일이생길경우,유족들이법정상속분보다는적지만유산일부를청구할수있도록‘유류분(遺留分)’제도를두고있다.배우자와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유류분은법정상속분의‘2분의1′,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형제·자매는법정상속분의‘3분의1′로규정하고있다.이종석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민법제1112조등유류분제도에대한위헌법률심판및헌법소원선고에참석하고있다./뉴스1유류분제도가도입된것은1977년이다.당시상속재산이주로아들또는장남에게돌아가던상황에서여성과다른자녀의생존권도보호해야한다는취지다.인구40%가농민으로가족이함께농사를짓기때문에‘가족재산’이있었고이를유류분으로분배해유족들의생활을보장한것이다.하지만한국사회가변하면서유류분제도가개인의재산권을지나치게침해한다는지적이나왔다.부모가사망할무렵자녀는대부분장성해경제적으로독립해있고,부모도자녀와별거한상태서독립생계유지를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법조계에선헌재의이번결정은이런한국사회변화을반영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번재판소.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고인의의사와관계없이형제자매에게일정비율이상의유산상속을강제하는유류분(遺留分)제도가위헌이라고판단했습니다.헌재는25일피상속인형제·자매의유류분을규정한민법1112조4호를위헌결정했습니다.헌재는"피상속인의형제·자매는상속재산형성에대한기여나기대등이거의인정되지않는데도유류분권을부여하는것에타당한이유를찾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독일·오스트리아·일본등은형제·자매의유류분을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유류분은법이정한최소상속금액입니다.현행민법에따르면고인의자녀와배우자는각각법정상속분의2분의1,부모와형제자매는3분의1씩보장받는데이를'유류분'이라고합니다.특정상속인이유산을독차지하지못하도록하고남은유족의생존권을보호하는법적장치로1977년도입됐습니다.그러나유류분제도가개인의재산권을지나치게침해하는등사회변화에뒤떨어져있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25일고인의형제자매에게고인의의사와관계없이최소상속금액을보장해주는유류분(遺留分)제도가위헌이라고판단했다.헌재는25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민법제1112조제4호에대해위헌을결정했다.헌재는고인의자녀와배우자,부모의유류분을규정한동조제1~3호에대해서는헙법불합치선고를내리고,2025년12월31일을시한으로법개정이있을때까지적용된다는결정을내렸다.헌재는“형제자매는상속재산형성에대한기여나상속재산에대한기대등이거의인정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피상속인의의사를제한해유류분권을부여하는것은그타당한이유를찾기어렵다”며“유류분제도에관한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아도,독일·오스트리아·일본등에서는피상속인의형제자매를유류분권리자에서제외하고있다”고했다.현행민법은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상속받을수있는법정상속분을정하고있다.고인이별도유언없이사망한경우이에따라배분한다.유언이있을경우라도자녀와배우자는법정상속분의2분의1,부모와형제자매는3분의1을받도록한것이유류분제도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왼쪽)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윤석열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대표의영수회담을앞두고범야권연석회의를제안한가운데,민주당과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난색을표했다.민주당박성준수석대변인은지난24일최고위원회의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조대표의연석회의제안에대해“이번여야영수회담은민주당과의회담”이라며“대통령이야당의목소리를듣는다면조국혁신당등야당대표와도만나는시간을가지면되지않느냐”고밝혔다.한민수대변인도이날오전BBS라디오에서“조국혁신당이이번선거에서좋은성적을받았지만22대국회가아직개원전”이라며“윤대통령과민주당대표간에영수회담을하는데있어서그전에(조대표와)보는게시기적으로가능할까하는생각이있다”고부정적입장을드러냈다.양구출신정성호의원또한최근CBS라디오에서“국회운영의1차적책임은민주당에있기때문에이대표가대화하는게맞다”며“아직거기(조국혁신당)는국회의원이아니다.원구성이되고국회에와서역할이시작되면대화해야겠지만지금은그런단계가아니다”라고일축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역시범야권연석회의제안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했다.이준석대표는이날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진행한뒤기자들과만나“(영수회담)앞에여러가지이벤트가달리게되면많은사람들이기대하는대통령과교섭단체대표와의만남의미자체가바뀔수있다”고밝혔다.이와관련김보협조국혁신당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조대표의연석회의를사실상거절한민주당입장에대해“공식거부라고봐야할지모르겠지만몇몇의원과대변인이부정적으로말한내용을들었다”며“안타깝고섭섭하다”고토로했다.이어민주당을향해“조대표의진지한제안을조금더깊이고민해달라”며“이대표가어떠한답을주면고맙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