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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무기징역 끝 아니다…외환·위증 등 1심 재판만 6건 남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10: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가 징역 나와도 형량 변동 없어<br>체포 방해 혐의는 항소심 진행중<br>김건희, 정당법 위반·금품수수 의혹 등 2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DUSYrNC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5e93d4489dc819202b12607b2663d9cd72ef0788788ae8a74c3de3063a6cba" dmcf-pid="YXLHDOgR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oul/20260220094617985fsxq.jpg" data-org-width="660" dmcf-mid="ynFibf0H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seoul/20260220094617985fs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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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463c7078e0acaa3db4f118c2705a209d7c7fd17ddfbc594008fcf3df17fd2f6" dmcf-pid="GZoXwIaeCb"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이날 재판을 제외하고도 6개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다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e2a760de535548bd0321cdec0de7c7a4fb8fda9df598e66fda60d1af1b89a0bb" dmcf-pid="H5gZrCNdyB"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포함해 일반이적, 위증, 채 해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명태균 게이트,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등이다.</p>
          <p contents-hash="b0277b5f80815ef88ff3dd5231682910f451e917ad8885c4120ec5c184431317" dmcf-pid="X1a5mhjJSq"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사건은 현재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그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b623d3f033c855201d1ede64b8b364c7e89e3cee80586d9bb7316f12efd421ba" dmcf-pid="ZtN1slAilz"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사건은 다음 달 17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12269178030e258827da31a3a20f972f0900804f8df16640232ab66ede5edee" dmcf-pid="5FjtOScnS7" dmcf-ptype="general">채 해병 특검이 기소한 범인도피 혐의, 채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혐의 사건 1심도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575c068db569725d0ebe01efcf79f165d098c1c57f66d86074ab77ed7afe8d2" dmcf-pid="13AFIvkLhu" dmcf-ptype="general">한편 김건희 여사는 2개의 1심 선고가 남아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f0c2092b75bd9cf9333588657f6e57824041053638252d129d09423b59d89b7c" dmcf-pid="t0c3CTEoTU"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통일교 집단 입당 관여 의혹,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교인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9aa144f9c950b2405d36be129646d9d37f05008eb79a6063ffdd5208e3a35288" dmcf-pid="F0c3CTEohp" dmcf-ptype="general">김주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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