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24일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민의힘국회의원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오찬은22대국회의원선거불출마·낙천·낙선자를격려하기위해마련됐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4·10총선에서낙선·낙천한국민의힘의원50여명과24일청와대영빈관에서오찬을함께했다.이자리에서“기울어진당정관계를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국민의힘의총선참패원인중하나로거론되는‘수직적당정관계’가향후달라질수있을지에관심이집중된다.특히윤대통령이4·10총선당선자들보다낙선·낙천의원들을먼저만난것은위로를전하면서총선패배책임을피하지않겠다는의도로해석됐다.그러나일부참석자들은윤대통령의국정기조변화가능성에회의적인입장을감추지않았다.윤재옥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국민의힘낙선자를대상으로열린오찬간담회인사말에서“오늘여기계신분들은윤석열정부탄생을함께하신분들로,윤석열정부의성공이우리의소명이라는생각을공유하고있다”고말했다고김수경대변인이전했다.윤권한대행은참석자들에게“나라와당을위해소통과조언을계속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간담회에참석한일부낙선자들사이에서는쓴소리가나왔다.서울종로에서낙선한최재형의원은“대선이후의과정을우리가돌이켜보면서철저하게반성하고고쳐야하지않겠는가”라며“당운영,지도부구성등을지금과는다른방향으로,반대방향으로생각해서하는게우리가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경기용인병공천에서탈락한서정숙의원은“소통을강화하고그내용이위로잘전달되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수도권의한낙선자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선거결과가좋지않게나왔으니기존방식대로해서는안된다는뜻을전했다”면서“특히당지도부구성이나당운영방식같은건바꿔야되지않겠느냐고말했다”고설명했다.다른수도권낙선자는“위기의식을당연히느껴야하고근본적으로체질개선을해야하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면서“그런데대통령은이런위기감을아는지모르겠다”고전했다.다만당정관계쇄신을주장하는목소리가대세는아니었던것으로알려졌다.한참석자는“낙선자들이모였으니무거운분위기였고,집단적으로성토하는자리라고보기는어려웠다”고전했다.다른참석자는“패장들이모였는데활발히얘기할수있었겠느냐”며“구체적인얘기를했다기보다선문답만하다가온것같다”고밝혔다.총선패배원인과관련해‘대통령책임론’을반박하는참석자도있었다.한초선의원은“선거운동에서겪은어려움을얘기한분도있는데,그것은대통령이아니라당대표에게할이야기아닌가”라고반문했다.영남권의한낙선자는“대통령책임으로만돌리기에는우리당의내부적문제요인도많았다”고말했다.당정관계의변화가능성에대한전망은엇갈린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통화에서“총선패배로대통령이당장악력을상실한만큼자연스럽게수평적관계로갈수밖에없을것”이라고관측했다.반면한수도권초선의원은“21대국회에서‘해병대채상병특검법’등의통과를막기위해미리이탈표를단속하려는숨은목적도있지않았겠느냐”며“이제와서의원들을대우하는듯한모습을보인다고설득이되겠느냐”고지적했다.구자창정우진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권성동(오른쪽)의원과이철규의원이지난2월29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도중만나서대화를하고있다.뉴시스4·10총선에서참패한국민의힘내부에서친윤(친윤석열)계핵심인사들이각각당대표와원내대표선거출마를위해몸풀기를하는데대해엇갈린시선이교차한다.‘원조친윤’인권성동의원(강원강릉·5선)은이르면6월말열릴전당대회에나서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여기에다‘찐윤’(진짜친윤)으로불리는이철규의원(강원동해태백삼척정선·3선)은다음달3일치러질원내대표선거의유력후보로거론되고있다.이같은움직임에대해국민의힘내에서는“총선참패후에도친윤계가전면에나서면국민들이여당이변화했다고느끼겠는가”라는비판이나온다.반면친윤계를중심으로의원들은“당내최대계파인친윤계를제외할경우지도부를어떻게구성하나”,“친윤계역차별”이라는반박하는상황이다.권의원은24일국민일보통화에서당권도전가능성에대해“여러상황을놓고고민을하고있다”고밝혔다.당권도전가능성을부인하지않은것이다.권의원은‘총선참패이후친윤계나영남인사들은전면에나서지말라’는당내일각의주장에대해“민심의소재를잘파악하고,당·정간건강한협력으로국민의마음을얻는게중요하지,어디출신인지가중요한것이아니다”고말했다.이의원역시최근영입인재나중진의원들을잇달아만나며보폭을확대하는분위기다.이의원은23일에는영입인재당선자들을,24일엔낙선한영입인재들과잇달아만나조찬모임을가졌다.이의원은일부중진의원들과도의원회관등에서회동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의원의광폭행보를두고당내에서는원내대표선거를준비하는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이의원은통화에서“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영입인재들을챙겼을뿐”이라며“개인적이해관계때문에뭘해야겠다는것은생각해본적없다”고선을그었다.친윤중진들의행보에대한당내평가는엇갈린다.한재선의원은“총선참패책임에서자유롭지않은친윤계가지도부에나서는건당을쇄신하라는총선민심과싸우자는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한친윤계의원은“여당에서‘친윤’아닌사람이어디있냐”며“친윤·비윤갈라치기를하는것이더문제”라고반박했다.서울마포갑에서당선된조정훈의원은MBC라디오인터뷰에서“원내대표가대통령실과소통이편한분들로된다면,당대표는어느정도건강한긴장관계를유지할수있는식으로균형을맞추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이종선박민지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제22대국회개원전부터'파열음'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등단독의결채상병·김건희특검법도직회부나설듯범야권'192석'몰아쳐여야협치난망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월2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3회국회(임시회)제6차본회의에서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안등에대한투표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뉴시스21대국회임기가한달여남은가운데,거대야당의힘자랑이본격화됐다.이들은차질없이개혁입법을하라는'민의(民意)'가총선결과로나타난것이라면서,입법독주에재시동을걸었다.22대국회에서범야권의석수가192석에달하는여소야대정국에서총선민심을앞세운야권의입법폭주는전보다심화될전망이다.24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전날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를열고가맹사업법개정안과민주유공자법제정안을국회본회의에직회부하는안건을단독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이전원불참한가운데야당의원15명이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가맹사업법은가맹본사를상대로한가맹점주의단체교섭권을부여하는내용이다.정무위민주당간사인홍성국의원은"소상공인과중소기업들이매우어려운상황"이라며"이분들도목소리를낼수있는최소한의조건을마련하자는취지"라고했다.그러나헌법이단결권·단체교섭권을부여한대상은'근로자'라는점에서개인사업자에대한노조권한을주는것은위헌소지가있다.유통업계일각에서도가맹사업법이본회의를통과할경우헌법소원에나설준비를하는것으로알려졌다.민주유공자법은민주화운동사망자·부상자와가족및유가족을민주화유공자로인정하는내용이다.그러나여권은유공자심사기준이불명확하고,불명확한심사기준으로인해국가보안법위반자등도유공자로인정될우려가있어결사반대하고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근20년동안민주유공자법에대한부분이미비했기때문에이번에(정무위를)통과한것"이라며"지금국민의힘이(악법이라는)프레임으로상당히호도하고있는데자세히보면민주유공자법을왜할수밖에없는지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두법안은앞서민주당이본회의에직회부한전세사기특별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등과함께다음달21대국회마지막임시국회에서처리될전망이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입틀막거부!언론장악저지!제22대국회1호입법다짐대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야권은또22대국회개원즉시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무산된공영방송의정치적독립을위한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재추진을예고했다.이와관련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진보연합·진보당·녹색정의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등은이날국회본관앞에서언론,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단체와함께"새로출범할제22대국회가윤석열정권이파탄낸언론과표현의자유를복구하고,권력의불법적언론장악을저지할길을만들어내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으로총선결과를엄중히받아들인다"고밝혔다.아울러민주당은다른사기피해자와의형평성문제가우려되는전세사기특별법도본회의에직회부했다.이들법안을21대국회마지막인5월본회의에서처리하겠단방침이다.해병대채상병특검법과이태원참사특별법,나아가주가조작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특검법도마찬가지다.민주당을주축으로192석에달하는범야권이22대국회개원전부터밀린숙제를하듯상임위에계류된쟁점법안을밀어붙이는배경엔'민심'이있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이에따라22대국회에서여야간협치를기대하긴난망해보인다.민주당재선의원은통화에서"총선압승이란결과가증명하고가리키는것은국민이우리(민주당)를향해'일좀잘하라'는의미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며"어떤비판도감내하면서우리가어느때보다합심해민생입법을차질없이추진해야할때"라고말했다.강성친명계민형배의원은"협치를자꾸앞세우면원래저희가가려고하는방향에서자꾸멀어지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협치라는것을가능하면머릿속에서지워야한다"며"협치를대여관계의원리로삼는건192석야권압승의총선결과라는민심에배반하는행위"라고사실상여당과의협치거부를언급하기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당ANC30년집권기간에대해서도부정평가압도적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Pool/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남아프리카공화국의총선을한달남짓앞두고유권자10명중7명꼴로시릴라마포사대통령의직무수행을부정적으로평가한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현지여론조사기관인'아프리카혁신연구남아공'(AIRSA)이최근요하네스버그,더반,케이프타운에서실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71.26%가라마포사대통령의직무수행에불만을표시했다고현지일간지더스타가24일(현지시간)보도했다.응답자의18.64%만이지지를표명해다음달29일총선을앞두고집권여당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대표인라마포사대통령이중대한도전에직면했다고신문은짚었다.남아공의대표적3개대도시에서1천30명의유권자가참여한이번설문조사에는ANC의지난30년의집권기간에대해서도부정적인평가가압도적이었다.응답자의56.60%가'부정적'또는'매우부정적'이라고답했고,'긍정적'또는'매우긍정적'이라고답한응답자는11.64%에불과했다.28.74%는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이다있다고답했고,나머지는'모르겠다'고답했다.남아공민주화의아버지인넬슨만델라전대통령이몸담았던ANC는1994년아파르트헤이트종식이후30년째장기집권중이지만사상최악의전력난과높은실업률,부패,갈수록커지는빈부격차등으로지지율이하락세다.작년말부터는올해총선에서는사상처음으로득표율이50%에못미칠것이라는여론조사결과가잇따라나오고있다.총선이후의회에서대통령을뽑는데통상다수당대표가대통령으로선출되기때문에남아공의총선은사실상대선성격을갖는다.이번총선에서ANC가승리하면당대표인라마포사대통령의연임이확정되지만,과반득표를못하면연정을구성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지지부진한흐름을보이던태양광관련주들이일제히반등했다.미국행정부가거액의지원금을천명하는등돌파구마련에나섰고금리인하도관련업계에긍정적영향을미칠전망이다.2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태양광기자재업체에스디엔(SDN)은이날장중11.92%오른2010원까지거래되며연중신고가를경신했다.종가기준1782원을기록하는등연이틀상승률만25%에달한다.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는대명에너지는이날11.30%오른1만7530원에거래를마쳤다.이회사의주가는전날에도장중17.90%오르는등2거래일연속강세를보였다.이외에도한화솔루션,금양그린파워,지앤비에스에코가이날동반상승마감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지구의날을맞아"저소득층과중산층의에너지비용을줄이기위한주거용태양광프로젝트에70억달러(약9조6000억원)의연방보조금을지급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시장조사기관BNEF는2023년태양광설치량을444GW로전년동기대비76%늘어났다고집계했다.올해설치량은574GW로29%더증가하겠다고전망했다.실제지난해전세계신재생에너지설치량은2022년대비약50%증가했다.그중태양광이약4분의3을차지했다.KB증권전우제연구원은"2024년에도미국은태양광위주의신재생증설이예상된다"라며"유럽은보조금정책부족으로일부설치가취소,지연되고있으나중국수입의존도가높아지며미국과유사한세이프가드(Safeguard)정책과자국보조금지급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어성장성이유지될것"이라고전망했다.향후펼쳐질금리인하구간도태양광산업에긍정적일것이란전망이나온다.NH투자증권정연우연구원은"고금리환경은태양광프로젝트의활발한진행에걸림돌로작용했다"라며"금리인하사이클에진입하며시장금리가하락하는구간에서는태양광프로젝트참여자들이더욱적극적으로시장에뛰어들것이다"라고전망했다.다만한화솔루션의올해1·4분기실적이저점을달성하는등아직실적개선추이를살펴봐야한다는지적도있다.단기테마현상에따른변동성확대도주의해야할점이다.DS투자증권안주원연구원은"현재중국발태양광공급과잉으로몸살을앓고있는시장은2·4분기까지부진할것으로예상된다"라며"물량해소가진행되고있는중으로하반기부터점진적인개선이가능하겠다"고판단했다.#한화솔루션#태양광주#지앤비에스에코[email protected]최두선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쿠시마원전서정전직후부상자도발생…"작업중전원케이블손상한듯"지난달에도지진에방류중지…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냉각설비등정상운전일본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지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성진박상현특파원=일본도쿄전력이24일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에서일어난정전으로오염수(일본정부명칭'처리수')해양방류를한때중단했다가재개했다.도쿄전력에따르면이날오전10시43분께원전내설비에전기를공급하는계통일부의가동이중단되면서정전이발생했다.이영향으로지난19일부터진행중인5차오염수해양방류도일시중지됐다가오후5시15분께재개됐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도쿄전력은"정오께처리수희석·방류설비에이상이없다는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후쿠시마원전1∼3호기원자로급수설비와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냉각설비는정전영향을받지않고계속운전됐다고도쿄전력은전했다.아울러원전주변방사선량을측정하는계측기수치에도이상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도쿄전력은원전부지내에서굴삭작업을하던중에전원케이블이손상되면서정전이일어난것으로보고있다.이와관련해도쿄전력은이날오전10시47분께작업현장에서부상자가나와병원으로이송했다고밝혔다.협력업체직원인부상자는화상을입었지만,의식이있는상태로전해졌다.이러한상황에서전날일본에입국한국제원자력기구(IAEA)조사단이후쿠시마제1원전에들어가오염수방류작업과설비를살폈다고후쿠시마지역TV가전했다.조사단에는한국과오염수방류에반대하는중국을비롯해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베트남등각국전문가가참여했다.지난해8월시작된오염수방류가외부영향으로한때중지된것은이번이두번째다.앞서지난달15일후쿠시마현앞바다에서규모5.8의지진이발생하자도쿄전력은절차에따라오염수해양방류를수동으로중단했다가같은날재개한바있다.도쿄전력은작년8월첫해양방류를시작해지난달까지네차례에걸쳐총3천1천145t의오염수를후쿠시마원전앞바다에내보냈다.2024년도(2024년4월∼2025년3월)에는7차례로나눠오염수약5만4천600t을처분할계획이다.5차오염수해양방류는내달7일종료될예정이다.교도통신은"지난해10월다핵종제거설비(ALPS)배관청소중에작업자가고농도방사성물질이포함된액체를뒤집어쓴데이어올해2월에는오염수정화장치에서오염수가누출되는등문제가잇따르고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선참패당정"미루는게합리적"···野도동참기류여론부담민주"한시연기가닥"내년시행앞두고'절충점'모색윤석열대통령이올1월2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2024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참석해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내년1월시행을앞둔금융투자소득세에대한과세유예방안이급부상하고있다.정부와여당입장에서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야당이압승해금투세폐지를밀어붙이가어려워졌고야당은불안정한시장상황에다개미투자자들의불만이고조되면서절충점을찾게된것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24일“시장과국회상황을고려할때금투세폐지는사실상힘들고유예하는안이가장합리적이라고본다”고밝혔다.복수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소속의원들도“금투세는자본시장선진화의일환으로도입해야하지만최근주식시장이어렵다는점에서한시적으로유예하는쪽으로가닥을잡고있다”고전했다.이에대해또다른의원은“2년가량유예해국민들의금투세이해수준을높일필요성이있다”고설명했다.금투세는주식과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상품투자로얻은이익에부과하는세금이다.금융투자에따른이익과손실을더해연간5000만원이상의수익을올리면규모에따라20~25%의세금을매긴다.2022년기획재정부의분석에따르면금투세도입시상장주식과세대상은기존의1만5000명에서15만명으로10배급증한다.이때문에개인투자자들의반발이컸고윤석열대통령은올1월금투세폐지를공식화했다.반면야당은이미한차례유예한데다과세대상도전체투자자(1500만명)의1%에불과하다며시행을요구해왔다.야당의입장에변화가생긴것은여론때문이다.최근금투세폐지를담은국회입법청원이7일만에5만명을넘어서면서기재위회부요건을갖췄다.민주당은21대가아닌22대국회개원이후다른세제법안및예산안과통합해금투세유예기간등을구체화할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야당이입법청원에압박을받는것같다”며“무시할수있는수준이아니라고판단한듯하다”고전했다.세종=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세종=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따뜻한봄날씨를보이고있는23일오후서울종로구청계천을찾은시민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황진환기자현재대부분지방비가그친모습인데요,오늘비가내리며낮에도꽤서늘한날씨가이어졌습니다.이시각이후로강원영동과경북북부지역은1mm안팎의비가더오는곳있겠지만그밖의지방은흐린날씨만보이겠는데요,해안지방은바람이강하게부는곳이있겠습니다.내일은다시날씨가화창해지면서낮기온이크게오를것으로보이는데요,일부남부지방은낮에날씨가다소덥겠고,그만큼10도~15도이상커지는일교차를감안하셔야겠습니다.서울의경우내일아침최저11도로시작해낮에는23도까지오르겠는데요,그밖의지방내일아침에는선선하지만,한낮에는25도안팎까지오르는곳이많아평년보다포근한날씨가예상됩니다.내일대부분지방아침부터차차맑아지겠는데요,주말까지내륙지방은뚜렷한비소식없이날씨가좋을것으로보입니다.참고로주말에는서울의낮기온이28~9도까지오르며때이른초여름날씨가나타나겠습니다.한편오늘밤부터내일아침사이,서해안과중부내륙을중심으로짙은안개가예상되주의가필요하겠는데요,내일은일부동쪽지역의경우황사의영향을받을가능성도있겠습니다.강원영동과경북은내일낮에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일수있다는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수경기상리포터[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여의도이지스자산운용사옥.사진이지스자산운용금융당국이이지스자산운용의일감몰아주기의혹을검사한결과여러지적사항을발견하고제재절차에착수한것으로확인됐다.국내1위부동산운용사인이지스운용에돈을맡긴국내외기관투자자들은제재수위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24일국민일보취재결과금융감독원은지난해5월시장안팎에서제기된이지스운용의일감몰아주기의혹에대한검사를모두마치고제재절차진행을위한조치안을작성하고있다.금감원은이지스운용이조갑주이지스운용전(前)대표겸신사업추진단장의가족회사에일감을몰아줬다는의혹과관련해여러문제점을발견한것으로전해졌다.남은절차는제재심의위원회인만큼시장불확실성해소를위해최종결론까지속도를낸다는입장이다.제재심위에서제재수위가결정되면금융위원회를거쳐최종확정된다.당국관계자는“(검사결과)지적사항이제법있어검사의견을회사(이지스운용)에보내고소명을듣는과정에서기간이길어졌다”고설명했다.이지스운용의일감몰아주기의혹은여러가족회사중한곳인이스턴투자개발을중심으로불거졌다.이회사는이지스운용이진행하는개발사업에참여하며이익을챙겨왔는데,동시에이지스운용과는별개인부동산자산운용사마스턴투자운용경영진과도가족회사관계에있다는의혹을받는다.이스턴투자개발의지분구조는지난해말기준‘스카이밸류㈜’가51.4%지분을가진최대주주다.스카이밸류는조단장의배우자이수정씨가지분42.0%를,고(故)김대영이지스운용창업주배우자손화자씨가29.0%를보유하고있다.마스턴운용과의관계는지분29.0%를지닌부동산컨설팅회사마스턴(옛케이지파트너스)을고리로하고있다.마스턴은김대형마스턴운용대표의배우자구옥현씨가대표로있다.이들운용사는최근금융당국고위인사를영입해제재에영향을주려는것아니냐는의혹도받았다.이지스운용은윤덕진전금감원대구경북지원장을감사실장(전무)으로최근영입했다.마스턴운용도3월29일정기주주총회를통해최윤곤전금감원자본시장조사국장을사외이사로선임했다.앞서조단장은일가소유법인GF인베스트먼트(GFI)를통해보유했던부동산시행사아이알디브이(IRDV)에이지스운용개발사업시행총괄(PM)을맡겨통행세를받았다는의혹도받았다.이지스운용은의혹직후“IRDV지분을액면가에모두매각했다”고해명했다.이광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전국각지역의대들이속속내년도신입생모집인원을확정하고있다.대체적으로국립대는정부가발표한증원규모의50%를반영하고있고,사립대는정부증원방침그대로신입생수를정하고있다.24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정부증원규모의50%를내년도의대신입생모집인원으로공식결정하거나내부방침을세운대학은총4곳이다.경북대는전날학장회의를열고내년도의대신입생모집인원을정부가발표한증원규모90명의50%를반영해45명을늘리기로의결했다.경상국립대도학무회의에서의대모집인원을당초증원인원124명의50%인62명으로반영했다.제주대는내년도의대증원규모를정부안에서50%까지줄이기로했다.울산대는국립대가아닌사립대이지만내년도의대증원규모를최대50%까지줄이는방안을검토중이다.강원대와충남대,충북대도정부의대증원분의50%를내년도모집인원으로결정할가능성이높다.이들대학은지난18일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와함께정부에증원분의50~100%범위내에서대학이자율적으로신입생을모집하도록허용할것을건의한바있기때문이다.사립대들은대부분정부원안을따르는분위기다.학교가치를높이고,정부지원을대폭받을수있다는기대감때문으로분석된다.영남대와계명대는정부증원방침대로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제출했다.대구가톨릭대도정부배정대로80명을제출할것으로전해졌다.동국대와이즈캠퍼스도정부원안을고수하고있다.인제대는7명증원분을100%반영키로했다.동아대와건양대도의대건물신축등을통해증원된학생을수용하는데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가천대도정부증원안에서크게변동이없는상태다.각대학이의대정원을결정하면대입전형시행계획에담아대교협에제출하게된다.대교협은대학별시행계획을통상4월말까지받아왔으나올해는예외적으로5월중순까지허용할방침으로알려졌다.대교협이다음달말까지대학별로제출된시행계획을심의해대학에결과를통보하게되면,대학들은수시모집요강을확정해대학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한다.5월말모집요강이수험생에게공개되면2025학년도의대증원절차는일단락된다.대구·부산·제주=최일영윤일선문정임기자,이도경교육전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4일용산대통령실에서정진석신임대통령비서실장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김지훈기자정진석신임대통령비서실장은24일“대통령실이라는이름으로,‘대통령실관계자’라는이름으로메시지가산발적으로외부에나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정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비서관들과가진첫회의에서“대통령실은일하는조직이지,말하는조직이아니다”라며신중한메시지관리를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정실장은그러면서“대통령실의정치는대통령이하는것이지,비서들이하는것이아니다”라며“대통령의결정은최종적인것이다.그보좌에한틈의빈틈이있어서는안된다”고주문했다.정실장은수석들과의첫회의에서대통령실내부기강잡기에나선것이다.이는최근‘대통령실관계자’를인용해‘박영선국무총리,양정철대통령비서실장’인선설이언론에보도된일과관련이있다.당시대통령실대변인실명의로“검토된바없다”는공식입장이발표됐으나,이후에도일부관계자가“검토한것은맞다”는취지로설명해‘비선’논란으로확대됐다.정실장은이같은혼란의반복을막기위해메시지혼선방지를당부한것으로분석된다.정실장은또“나는‘내일그만두더라도내할일을하겠다’는각오로살아왔다”며“대통령을잘보필하는것이국가에충성하는일”이라고강조했다.정실장은이어“나부터앞장서겠다”며“여러분의충만한애국심은대통령을향해야하고국민을향해야한다”고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윤석열대통령은직접인선을발표했던정실장과홍철호신임정무수석에게이날오후임명장을수여했다.정실장은총선참패이후뒤숭숭해진용산대통령실의기강을다잡아윤대통령을보좌하고,야당과각종민감한현안에대해논의해야할중책을맡았다.윤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간의회담조율,대통령실내부조직개편을총괄하는일도정실장앞에놓인과제다.정실장은23일“사(私)는멀리하고공심(公心)만가지고임한다면지금의난관을잘극복해낼수있다”고말했다.이경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우디A8(1억4440만원)도연두색번호판안달게해드릴수있어요.”23일아우디딜러김모씨에게‘아우디A7(1억780만원)’차량을일반번호판으로구매할수있냐고묻자“단기렌트계약서를쓰고6개월마다갱신하면더고가모델도일반번호판이가능하다”며이같은답이돌아왔다.이어“6개월후에반납할필요없이장기로사용하면된다.렌터카업체대표와친분이있어가능한방법”이라고덧붙였다.정부가올1월부터취득가액8000만원이상의법인차량이세금·보험공제혜택등을받기위해서는연두색번호판을달도록의무화한가운데이를피하기위한꼼수가판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법인차량을개인적으로유용하는것을막고자하는당초정책효과가반감된다는우려가나온다.고가법인차량의연두색번호판의무화는윤석열대통령의대선공약이다.이날기자가통화한벤츠·BMW·아우디딜러10명중모두가“8000만원이상법인차에연두색번호판을달지않을수있냐”는질문에“방법이있다”고답했다.그중단기렌트로차를반복해서빌리는방식은1년미만단기렌터카가규제대상에서빠진점을악용한것이다.규정상단기렌트를연장해1년이넘을경우연두색번호판을달아야하지만,계약서를다시쓰는방식으로이를피해가는것이다.가장흔한방법은9000만~1억원선의외제차를8800만원이하로할인하는것이다.법인차량은부가가치세를공제받기때문에8800만원이하면실제취득가는8000만원이하가된다.BMW딜러이모씨는1억원이넘는630i(M스포츠패키지)모델까지일반번호판으로출고가능하다고소개했다.이씨는“리스로구매하면1500만원까지할인이가능해연두색번호판으로나오지않는다”며“본사차원의프로모션에대리점수당도줄이고할인을더넣었다”고했다.이어“최근판매사들간할인경쟁이격화돼BMW코리아에서할인폭을줄이라고제재를가할정도”라고덧붙였다.벤츠딜러박모씨는“E300AMG라인(9390만원)까지는렌트로구매하면7%할인프로모션이적용된다”고설명했다.또다른벤츠딜러정모씨는“법인고객들이E클래스등1억원전후차량들에대해일반번호판으로출고할수있냐는문의가많다”며“그런문의가오면리스나렌트등의방식으로할인할수있다고안내한다”고말했다.실제로연두색번호판의무화이후취득가액8000만원이상수입법인차신규등록은줄어들었지만,8000만원이하수입법인차등록은오히려늘어났다.김주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올1~2월등록된취득가액7000만원이상~8000만원미만수입법인차는총1110대로전년동기(1075대)보다증가했다.반면같은기간8000만원이상수입법인차량등록대수는7047대에서5762대로18%줄었다.김필수대림대미래자동차학부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는“현행연두색번호판정책이오히려법인고객의가격을낮춰주는근거가되고있다”며“금액기준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자동차판매사측의할인정책에대해규제할수없다는입장이어서이같은‘꼼수’는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지난해생산차량을할인하는등판매사마다다양한할인정책을펴는것인데,이를일일이규제할근거는없다”고밝혔다.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