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민주유공자법 남민전 사건도 포함?…여야 쟁점 공방

【앵커멘트】4·19혁명이나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은관련법에따라예우를받고있죠.다른민주화운동의희생자와유족들도예우받도록하는게민주화유공자법의골자입니다.대표적으로전태일,박종철,이한열열사가해당될수있겠죠.국민의힘도이들에대한예우를반대하는건아닌데요.그렇다면,여야는왜이렇게치열하게대치하는걸까요.유호정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은유공자예우를받아선안되는인사들까지포함될수있다는게문제라는입장입니다.이법안이통과되면반국가단체인사나불법파업참여자도유공자가될수있다며"운동권셀프특혜법"이라고반대하고있습니다.▶인터뷰:강민국/국민의힘의원-"반국가단체로판결받은남민전사건,경찰관7명의목숨을앗아간동의대사건,전교조해체반대운동등관련자까지민주유공자로만들수있는법안입니다."민주당은보안법위반을포함해형확정자는제외하기로했고,보훈부심사를통해가짜유공자를걸러낼수있다고반박합니다.▶인터뷰:김성주/더불어민주당의원-"국가보안법과형법상살인,내란,미성년자약취및유인등으로형이확정된사람은제외하도록했습니다."하지만,주무부처인국가보훈부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된사람'으로적용대상을규정한법안의모호성을지적합니다.보훈부는"심사기준을전혀포함하고있지않고보훈부에서이를마련할법적근거도없는다"며"자체적으로판단할경우또다른사회적혼란을야기할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MBN뉴스유호정입니다.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최진평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4-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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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기정통부, R&D 한계에 도전할 아이디어 찾는다

22일부터오는5월1일까지의견요청서접수(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과기정통부가R&D한계에도전할아이디어를찾는다.지난2월에이어두번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와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광복,이하연구재단)이‘한계도전R&D프로젝트’3개연구테마4개기술에대한2차의견요청서를접수한다.이절차는신규과제선정과는관련없다.3개연구테마는▲미래를여는물질▲지속가능한지구▲디지털웰빙케어등이다.4개기술은▲새로운자성체,교자성의쓸모를입증하는연구(ALTER)▲바이오매스우회길을여는열쇠미생물(BeyondBio)▲나의시크릿히어로(MySecretHERO)▲바이오아웃브레이크사전감지(AB4O)등이다.오는5월1일까지의견요청서를접수중인3개분야4대기술리스트.접수기간은22일부터오는5월1일까지다.제안된의견은한계도전전략센터내부에서만관리한다.구체적인연구아이디어는비공개한다.의견요청서제출자에한해오는5월8~10일가운데하루서울서오프라인으로실시하는기술제안토론회참석자격을부여한다.만들어진신규과제는5월말공고한다.연구개시는7월말로예상했다.연구주제별설명자료는한국연구재단누리집(https://www.nrf.re.kr/)내사업안내게시판(한계도전R&D프로젝트)에서확인가능하다.‘한계도전R&D프로젝트’는혁신적성과창출을목표로한다.민간전문가인책임PM이주도하는연구개발관리체계를도입,변화하는연구개발환경에신속하고유연하게대처하도록운영하는사업이다.한편과기정통부는지난2월1차로접수했던의견요청서를과제로만들어현재공모를진행중이다.공모마감은오는5월9일이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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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 남부 폭우 이어...한반도 장마철도 경고등?

[앵커]중국남부에이례적인폭우로대형홍수를일으킨구름대가서서히우리나라를향해움직일것으로보입니다.올여름장마철강수량이많아질것으로예고된가운데세계기상기구도아시아의홍수취약성이여전히높다고밝혔습니다.김민경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중국남부를강타한이례적인홍수는일본남쪽까지뻗어있는얇고긴구름대가원인이었습니다.차고건조한대륙성고기압과따뜻하고습한해양성고기압사이에서비구름이만들어졌고,점차강하게발달한비구름이중국남부에폭우를쏟아부으며'100년만의홍수'가될수있다는전망까지나왔습니다.지난해가뭄이었던중국남부를강타한이구름대가서서히우리나라를향해움직이고있습니다.여름철이다가오면서북태평양고기압이세력을키우면장마전선으로전국에많은비를뿌릴것으로보입니다.전문가들은올여름국내장마가예년과같은6월하순에시작되겠지만,강수량은더많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반기성/케이웨더예보센터장:기온이1℃증가할수록수증기량도약7%가량증가합니다.현재전지구적으로기온이가장높은상태인데,기온이높아진만큼올여름강수량도기록적으로많아질것으로예상됩니다.]세계기상기구,WMO도지난해아시아지역의기후현황을분석한결과,아시아의홍수취약성이여전히높다고발표했습니다.지난해아시아근처인북태평양서부와남중국해에서는17개의열대성저기압이발생해우리나라를포함한중국,일본,필리핀등에기록적인폭우를쏟아부었다는겁니다.지난해여름인도와파키스탄,네팔에서는홍수와폭풍으로600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하기도했습니다.[이원길/기상청통보관:지난해아시아의수문기상학적위험중80%이상이홍수와폭풍이었습니다.특히주요사망원인은홍수로,아시아가홍수에대해취약하다는것을의미합니다.]온난화의영향으로올여름폭염이우려되는가운데,중국남부의홍수가언제든다른아시아국가에서도재연될가능성이제기되면서장마철을앞둔철저한대비가요구되고있습니다.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디자인:김효진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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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대 총선 여론조사 왜 실패했다고 할까?[권영철의 Why뉴스]

'야권200석''여당과반의석'여론조사전망모두빗나가'부울경'여론조사에'샤이보수'아닌'무서운보수'등장?"여론조사는여론조사일뿐과도한기대,확대해석말아야"여론조사공표금지에도조사…'깜깜이기간'폐지해야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CBS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출연:권영철대기자박종민기자◇박지환앵커>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청취자여러분의예측은어느정도맞아떨어졌습니까?총선결과는여당의참패이면서야권압승이었습니다.그렇지만총선전여론조사에서는여야박빙을예측하는사례가많았습니다.그래서'실패한여론조사'라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권영철대기자와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박지환앵커>22대총선결과와선거전여론조사많은차이가났죠?◆권영철대기자>네.선거일전에나돌았던전망중'민주당또는야권이200석을넘길것'이라는예측과'여당인국민의힘이과반또는최소제1당은차지할것'이라는예측두가지가모두빗나갔습니다.그래서'실패한여론조사다'그런분석이나옵니다.반면에여론조사는흐름이나추세를보는것이지,투표결과까지정확하게예측하는건불가능하다는말도있습니다.◇박지환앵커>전문가들은어떻게분석합니까?◆권영철대기자>이번총선결과를전망한정치평론가중에서가장근사치에근접한두사람의의견이엇갈립니다.주간경향에서실시한전문가예측에서선거결과를가장근사치로예측한평론가는폴리뉴스김능구대표와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강윤고문입니다.김대표는민주당171석,국민의힘108석으로예측했고,이강윤고문은민주당165~175석,국민의힘105~115석을예측했습니다.이강윤고문은"총선전여론조사가많이틀렸다"면서"안심번호를통한조사에한계가온것같다"고했습니다.반면김대표는'여론조사가실패했다'는분석에동의할수없다고했습니다.김능구대표는CBS와의전화통화에서"여론조사는민심의흐름과그당시,그시점시점의단면을그대로잘드러냈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박지환앵커>두사람의견이엇갈리네요.다른전문가들은뭐라고하던가요?◆권영철대기자>네.오피니언라이브윤희웅센터장은"여론조사는흐름과추세를보는것이본래의목적이기때문에그런점에서는유용했다"면서"여론조사가크게잘못됐다거나그렇게보진않는다"고했습니다.윤센터장은"다만공표금지기간중일어난변동이나흐름은조사를하더라도공개를못하기때문에일부선거구에서오차범위내에서당락이엇갈린경우는있었다"고덧붙였습니다.사실여론조사전문가들이한결같이하는말이있습니다.'여론조사는여론조사일뿐'이라는겁니다.그래서"예측에서벗어난여론조사가있었지만,흐름이나추세를읽는데는유용했다."이렇게평가하는게정확할겁니다.윤희웅센터장은"유권자들이선거전체를보고200석으로맞출지또는180석으로맞출지를판단해서하는건아니지않느냐?"면서"유권자들은개별지역구에서투표에참여했는데그종합또는결과물이그렇게나온것"이라고말했습니다.◇박지환앵커>일각에서는'야권200석+α'이런예측이있었지않습니까?어떤근거로그런예측을했던걸까요?◆권영철대기자>'야권200석이상압승'이라는예측이나오기시작한건부산,울산,경남지역의조사와관련이있습니다.잠시보시죠.여론조사공표금지직전까지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언론사의뢰로부산지역에서실시한여론조사와투표결과를비교한표입니다.부산지역전체18개선거구를모두조사한건아니구요.접전이벌어지면서언론사들이집중조사한지역구를선별한겁니다.부산수영구(2회),부산남구(2회),부산북구갑,을,부산강서구,부산사상구,부산연제구등7개선거구에서조사가이뤄졌습니다.이조사에서는7개선거구중5개선거구에서야당후보가앞서고있고,2개선거구에서여당후보가앞서는걸로나왔습니다.그렇지만선거결과는야당이1곳에서만당선됐고,나머지6개선거구에서모두졌습니다.부산지역전체적으로는18개선거구중에서국민의힘이17석을차지했습니다.◇박지환앵커>왜이런결과가나왔을까요?◆권영철대기자>'보수층의결집때문'이라거나'샤이보수층들이대거투표장에나왔기때문'이라는분석들이힘을얻고있습니다.그렇지만이런분석들은결과론적인분석입니다.그런데한국사회여론연구소강철구대표는'무서운보수'때문이라는새로운분석을했습니다.◇박지환앵커>무서운보수요?◆권영철대기자>그렇습니다.2016년20대총선에서민주당은부산지역18석가운데5석을차지했습니다.2020년21대총선에서는3석을,22대총선에서는1석으로줄어들었습니다.왜이런현상이나왔을까?강철구대표는부산북구을선거구를예로들었습니다.전재수의원이당선된부산북구갑은투표율이68.93%인데비해북구을은73.42%였습니다.부산전체투표율이67.5%였으니까상대적으로높은투표율을기록했습니다.강대표는"북구을지역은민주당이각종여론조사와출구조사에서5%가량이기는걸로나왔었지만,투표결과는5%졌다"면서"이렇게투표한사람들은2018년지방선거때나오지않은사람들이고,20대총선에서도투표하지않은사람들"이라고분석했습니다.그러면서"이들은여론조사에잡히지않는사람들이다,침묵하고관망하고있는무서운보수로민주당이전국적으로압승한다고하면투표장에나오는사람들이다,그런데이들은대통령선거에는투표를한다"고덧붙였습니다.강대표는"민주당의지금구도로는200석이상을얻는건절대불가능하다"라고분석했습니다.◇박지환앵커>그래요?어떤근거로그런분석을했을까요?◆권영철대기자>"민주당이국회의원300석중200석이상을차지하기위해서는두가지조건이동시에충족되어야한다"고합니다.두가지조건은첫째,수도권122석가운데여당이15석이하로가져가야한다는것,두번째는영남권65석가운데민주당이10석이상을차지해야한다는겁니다.이렇게되면"여당인국민의힘은수도권에서15석,부·울·경과대구,경북에서55석,강원,충청에서10-12석,비례16-18석으로100석이간당간당하게된다"는것이강철구대표의분석입니다.◇박지환앵커>그런데실제로22대총선전에야권이200석을가져간다고예측하는조사가많지않았나요?◆권영철대기자>범야권'200석+α'설은여러매체들에서내놨습니다.투표전날저도여당인국민의힘이85석또는87석등으로100석에못미칠것이라는전망치를담은글을받기도했습니다.선거당일오후6시에발표된출구조사결과에서KBS는민주당178~196석·국민의힘87~105석,MBC는민주당184~197석·국민의힘85~99석,SBS는민주당183~197석·국민의힘85~100석을예측했습니다.조국혁신당의12~14석을더하면범야권200석을웃돌것이라는조사였습니다.실제개표결과는예측과달랐습니다.민주당(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포함)175석,국민의힘(비례국민의미래포함)108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과새로운미래각각1석이었습니다.범야권은최종192석이었습니다.투표결과를두고윤석열정권의2년실정에대한심판이라고하지만,그렇다고야권에200석이상을몰아주지않으면서탄핵이나개헌은못하도록했다는게'총선민심'이라는분석인겁니다.◇박지환앵커>2010년이던가요?유선전화조사의한계가드러나면서'안심번호'를통한무선전화여론조사가도입되지않았습니까?이조사도한계에이른건가요?◆권영철대기자>그런분석도있습니다.전문가들이지적하는여론조사에서나타나는가장큰문제는정치고관여층의응답율이너무높다는것입니다.이강윤KSOI고문은"접전지역에서는여론조사에대한피로감이높아지니까응답률이갈수록떨어지고,늘응답하는사람만응답하는데,그사람들의정치성향은명백하다"면서"국민의힘지지층아니면민주당지지층"이라고했습니다.실제투표는적극적지지층만하는게아니라중관여층이나저관여층들도하는데그사람들의의견은반영되지않는다는겁니다.김능구대표는"여론조사에대해너무지나치게기대를하다보니까믿을수없다는말이나오는것"이라면서"문제는정당들이여론조사로공천을하니까여론조사가왜곡된것"이라고분석합니다.김대표는"여당이건야당이건여론조사로공천경선을하다보니여론조사가왜곡되고표본이왜곡되고있다"면서"정치권이여론조사공천을하지않으면이문제는해결될수있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사실선거전에가장많이받은문자가'여론조사가진행중입니다.꼭답변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공천경선을하는지역은공천때문에후보가결정된이후에는선거운동을위해여론조사에응답해달라고하는겁니다.여론조사가선거운동을위한도구가되어버린셈입니다.◇박지환앵커>여론조사가좀더정확해지기위한대안은뭘까요?◆권영철대기자>사실여론조사는어떤이슈가부각되느냐에따라출렁일수밖에없습니다.이번총선에도민주당공천이진행되는동안에는민주당이열세였지만,그이후이종섭전국방장관의호주대사임명과의대2000명증원을둘러싼의정갈등이부각되면서여론이요동쳤습니다.먼저여론조사는투표결과가아니라여론조사일뿐이라는사실을잊지말아야합니다.또여론조사결과는선거흐름을분석하는근거가되기도하지만,선거운동의도구역할도한다는걸이해하고봐야합니다.동시에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이른바'깜깜이기간'을폐지하거나,하루정도로대폭축소하는게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조언입니다.사실각정당이나후보진영에서는'깜깜이기간'에도여론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는SNS를통해암암리에퍼지고있는게현실입니다.'깜깜이기간'을두는이유는부정확한여론조사가무더기로발표되면선거를앞두고유권자들이영향을받기때문이라는건데,주권자인국민이유일하게주인행세를하는게투표인데말이안된다는비판들이많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2023년1월공직선거법제108조의선거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기간조항을폐지하자는선거법개정의견을냈습니다.그리고현행6개월인선거범죄공소시효도1년으로연장하자는안이었습니다.그렇지만국회에서는제대로논의조차이뤄지지않았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영철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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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새 비서실장, 尹에 '거부권 쓰지 마라' 조언해야"[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의질문하는기자'.노컷유튜브캡처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관련특검안에대해"정진석신임비서실장은윤석열대통령에게(채상병특검안을향해)'거부권을쓰면안된다'고조언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대표는23일국회의원회관에서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질문하는기자'CBS이정주기자와의대담에서"이번에임명된정실장,홍철호정무수석의첫시험대"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다음은이대표와정회장과의대담.이정주>오늘은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정원철예비역연대회장님이렇게모시고채상병특검관련특별인터뷰로진행하겠습니다.반갑습니다.근데두분이구면이시죠?지난3월에박정훈대령3차공판앞서같이회견도했죠.이준석>원래제가(박대령공판은)꼭가겠다고생각했고2차공판도가려고했었는데그때1차때시기를못맞춰서3차공판을갔습니다.그때선거운동중이었지만꼭가야겠다는생각을했고,그래서재판정에서(참관인으로들어가서)또얼마나황당한재판이이루어지는모습을보고왔습니다.이정주>정회장님도그때이번에공판도같이갔고,지난19일야6당의특검촉구공동회견을열기위해정치권에부탁을했는데이대표가가장먼저승낙을해주셨다고.정원철>그때제가야당전체가모였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었는데이대표님하고조국혁신당조국대표님한테먼저연락을드렸습니다.이대표님과는직접연락을하다보니까흔쾌히바로승낙을해주셔서일이이제일사천리로진행이됐습니다.어떻게보면좀어려우실수도있거든요.왜냐하면(이대표)혼자보수정당이고,나머지다범진보라서요이정주>그렇죠.사실상개혁신당이대표님말고는나머지는범민주당이었어요.이준석>사실국민의힘이지금보수정당의가치에맞게운영이안되고있으니까저희가대한민국유일보수정당까지돼버리는그런상황인데,저는오늘아침에도저는뜬금없는기사보고깜짝놀랐어요.'해병대내에서4성장군이나온다'는기사인데,아니이게사실해병대의지금가장주요한사안이지금대선때어딘가박아놓은공약인,4성장군배출하는것이냐.그게아니잖아요.(4성장군은)전체해병중에0.001%정도가갈수있는자리고그게보편적으로해병의대부분을차지하는일반사병들과그리고간부들이런사람들의안전을확보하는게훨씬중요한문제죠.뭡니까?이게진짜.이정주>2022년포항에서수해대처를잘했다고,그러니까윤대통령의칭찬을받았던분이바로임성근전사단장이죠.이준석>사실저는이런거예요.해병대가특히1사단같은경우에는정말우리나라에유사시에진짜상륙해야되는부대거든요.최전선에서야되는부대인데이부대의사기가유지되지않으면윤대통령이맨날입만열면무슨(북한과)'전쟁을불사한다'등이런얘기하는데,윤대통령이가서상륙할겁니까?아니잖아요.지금이상황에서가족을예를들어해병에아니면육군이라하더라도부대에보내는데,어떤대민작전에서의최소한안전이보장되지않는상황이라는걸알고많은부모와가족들이지금분개하고있는상황인데윤대통령이너무둔감해요.이문제에대해서.이정주>현재이슈중에서본론으로들어가면이제영수회담그러니까어제신임대통령비서실장이인선됐어요.지금은약간일정이유보상태인데어쨌든이게지금여당은이미내부에서그런기사가나와요.채상병특검안이국회통과되면대통령이거부권쓰겠다.그리고재의결하면국민의힘은'우리는당론으로무기명이지만거부하겠다'등이렇게얘기를하고있어요.문제는지금민주당이의제를,이준석대표님도최고위원회에서말했지만'25만원민생지원금'이걸들고나왔단거죠.현실적으로오찬에서의제를5~6개올릴순없잖아요.그짧은시간에오찬하면서근데이거를지금메인으로들고나왔어요.이거어떻게보십니까?이준석>제가어제도한번지적했지만그게총선선거운동이었던2~3월국면에서는낼수도있는공약이었겠지만최근에물가문제가이렇게중요한사안으로대두되는상황속에서는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는거기때문에이재명대표도지금단순히야당지도자로끝날것이아니라국가지도자가되기위한도전을할사람이라면,내가한공약이라할지라도상황에맞게유예하고조정할수있는그런용기가필요한겁니다.그리고채상병특검같은경우에는모두가알고있지만이번에적기를놓치거나아니면또(대통령이)거부권을쓰게되면,이건진짜진실규명이어려워질수도있는겁니다.저는이재명대표가소탐대실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이정주>아직특검안의결과영수회담까지시간이남아있습니다.정회장님은어떻게보시나요.황진환기자정원철>일단민주당은화장실다녀오기전과후가다르면안됩니다.저희해병대예비역연대는이번에어떻게보면야당을밀었어요..왜냐하면1대1구도속에서는어쩔수없이야당을밀수밖에없었으니까요.이제는채상병특검관련해서신속하게추진을해야되는데본회의도한달이지나서올리는것이고요.그리고주요의제도아니에요.이게(법안이)올라갈지도모르는건데25만원을지원해주는것에대해서는옳고그름을정치인들께서따져보셔야겠지만그게메인의제일수는없습니다.메인의제는채상병특검이라든지다른더주요한사안을다루고나서서브로넣어야되는거지,(25만원지원금)그게중요하게다뤄진다라는것은저희는좀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이준석>저는25만원문제에있어서만약에그것이대통령과협의가이루어지고채상병특검은협의가안이뤄진다면,그거는정말해병대예비역들뿐만아니라많은국민들의야합이라고판단할수밖에없는거에요.이재명대표가중요하게생각하는핵심공약을실현하는데합의하고윤대통령이불편하게생각하는의제를꺼내지않는다?그거는야당지도자로서의역할을망각하는일입니다.이정주>정치권에선이심전심으로서로'거래를했다'이렇게느낄수도있는데요.이준석>정치에서때론거래를할수도있는거지만채상병특검이것은여느공약과는다르게이건진실규명과정의의문제거든요.저는이건에있어선진짜이재명대표가실수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저는그런생각이고이번에결국에는야당간협조라든지어떤영수회담에서의잘못된선택으로깨지게되면그책임은오로지이재명대표에게갈수밖에없다고봅니다.이정주>마지막으로질문하나씩만드리고끝내겠습니다.결국은남은건,영수회담남아서민주당에공이가있어요.지금추세로봤을때는윤대통령이거부권을쓸것같아요.다음달말까지,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을통과시키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정원철>저는윤대통령이본인의과오를인정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또다시거부권을행사하실겁니다.그런데용산대통령실도아니고국민의힘이라고하는100석이상을갖고있는정당이윤대통령하고같이순장조가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윤대통령이정상임기를채우든못채우든근데그걸국민의힘이같이퇴장,같이묻히면안되는거잖아요.이정주>순장조하지마라?정원철>국민의힘의원들이양심껏표결에참여하셔야하고,양심껏표결에참여하실것을저는촉구합니다.이준석>저는21대국회마지막에그래도국민의힘의원들이용기를냈으면좋겠어요.용기를냈으면좋겠다는것은,훈장까지는아니더라도지금국민의힘이겪고있는어려움이나이런것이결국엔용기를내지못했기때문이라는걸알았으면좋겠어요.애초에거부권을쓰고부결되는것보다는국민의힘내에서대통령을설득해서기본적으로거부권을쓰지않도록설득해내는게중요하다고봅니다.이번에정진석비서실장,홍철호정무수석임명됐다고하는데나름첫시험대입니다.이번에만약에이분들이진짜정무적보좌역할을제대로한다면'(윤대통령에게)거부권쓸생각도하지마시라'고해야되는겁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정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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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도시철 내달부터 1구간 1600원… 시민단체 "또 올리냐" 거센 반발

市,작년단계적인상결정에내달3일부터150원더올라교통물가지수,전국최고수준교통비환급정책'동백패스'도수요예측실패,실효성에의문부산도시철도요금의2단계인상이다음달3일로다가오면서시민사회를중심으로반대여론이확산한다.부산시와부산교통공사는지난해요금을올리면서시민부담을최소화하고자단계별인상에나섰지만최근고물가에시달리는시민은“또요금을올리냐”고반발한다.부산참여연대와부산공공성연대는23일오후부산시청광장에서도시철도요금인상철회촉구기자회견을개최했다.부산참여연대제공시와교통공사는다음달3일부터도시철도요금을150원인상한다고23일밝혔다.시는지난해10월가계부담경감,정부물가시책등을고려해도시철도요금300원인상한도내에서150원을먼저올린뒤추가인상을하기로결정한바있다.이는부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단계적인상’방침을수용한조처였다.이렇게되면도시철도1구간요금은교통카드사용기준으로1600원,2구간은1800원이된다.하지만시민사회는즉각반발했다.부산참여연대와부산공공성연대는부산시청앞에서도시철도요금인상철회촉구기자회견을개최했다.이들은“부산의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다른도시보다높고,특히교통물가지수상승은전국최고수준”이라며“게다가교통비환급목적인동백패스정책이실패하며교통요금만인상된꼴이됐다.시민교통비부담가중을멈추라”고촉구했다.통계청이지난2일발표한전국소비자물가지수비교자료를보면,부산소비자물가지수는113.96으로전국113.94와서울시의113보다높았다.소비자물가지수는소비자가상품·서비스를구입할때지불하는가격의평균변동을측정한수치로,물가상승률을파악할때사용되는가장대표적인지수다.지수기준연도(2020년)의지수를100으로설정했을때비교시점대비현시점물가의높고낮음의정도를나타낸다.부산교통물가지수는115.14로더열악했다.전국114와서울시의114.34를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시는요금인상과함께동백패스정책을시행했지만실효를거두지못했다는게시민사회의주장이다.동백패스는월교통비를4만5000원이상지출할때초과금액을환급해주는제도다.시는동백패스도입을위해1차추경에서예산338억원을책정했지만,수요예측에실패해실제지출금액은지난해9월기준10억원에불과했다.이에시는2차추경에서160억원을삭감했다.부산참여연대양미숙사무처장은“동백패스이용률이이렇게저조한것을보면교통요금을올리고동백패스로환급해시민부담을덜겠다는시의정책이실패한것”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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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울산대 의대교수들, '주1회 휴진' 결의…"육아휴직도 낼것"

예정대로25일부터예약된수술등감안사직"계속되는진료·당직에육아휴직도신청예정"[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의정갈등이계속되고있는23일대구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백영미기자='빅5'병원인서울아산병원등울산대의대교수들이예정대로오는25일부터사직하고내달3일부터주1회수술과진료를하지않기로뜻을모았다.울산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울산대의대비대위)는23일울산대의대강당에서서울아산병원·울산대의대·강릉아산병원교수들이참여한가운데긴급총회를열고오는25일부터사직을예정대로진행하고내달3일부터주1회휴진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비대위는"사직서는접수돼예정대로진행할예정임을확인했고(교수별로)예약된진료와수술상황에맞춰진행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장시간비상의료상황에서교수들은정신적·신체적한계로진료와수술을재조정할수밖에없다"면서"5월3일부터주1회휴진할예정"이라고했다.특히서울아산병원등울산대의대소속교수들은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후당직등으로자녀들도제대로돌보지못했다며육아휴직도들어가기로했다.비대위는"어린아이들이있는의사의경우계속되는진료와당직으로육아에문제가발생해육아휴직을신청할예정"이라고말했다.오는25일은의대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등에반대해의대교수들이사직서를제출하기시작한지한달이되는날로,민법상사직의효력이발생하기시작한다.앞서각의대교수들은지난달25일을기점으로교수비상대책위원회차원에서사직서를취합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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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트노조 "강서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 취소하라"

구,의무휴업일철회행정예고부산강서구가부산에서는처음으로다음달부터대형마트의의무휴업일지정자체를철회를행정예고한것으로확인됐다.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마트노동조합이강력하게반발했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제공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은23일강서구청앞에서의무휴업일지정철회중단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노조에따르면강서구를제외한부산15개구·군은이르면다음달부터둘째넷째주일요일인대형마트와준대규모점포의의무휴업일을평일로전환한다.하지만강서구는의무휴업일지정자체를철회하고휴업일을마트가자율적으로정하는방안을행정예고했다.노조는구가마트노동자의건강권과중소유통업과의상생발전을위한의무휴업일지정취지를일방적으로저버렸다고반대한다.강우철마트노조위원장은“의무휴업일의취지는건전한유통질서확립과노동자의건강권,중소유통업과상생발전을위한사회적합의에따른것이다”며“한달에고작두번쉬는일요일을빼앗아유통재벌의곳간을채우는시도를중단하라”고주장했다.중소상공업계도구의이번조처는지역상인을벼랑끝으로내모는결정이라고비판했다.이정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의무휴업일을없애는건지역소상공인의생존을위협하는처사다”며“의무휴업일지정철회를취소하고일요일의무휴무일을보장하라”고말했다.이에대해강서구는의무휴업일지정철회는지자체장재량권에따른사안이라고마트노조등의주장을반박했다.구관계자는“유통산업발전법을보면의무휴업일을지정할수있다고명시해강제조항이아니다.전자상거래확산과중국유통업계의진출로대형마트와준대규모점포가힘들어진상황을고려하고,지역소비자의선택권을제약한다는점때문에의무휴업일지정철회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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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재인, 새미래에 "거대양당에 마음 못 주는 국민 대변해달라"

文,총선후조국·이석현연이어만나"야권일치단결"주문…이재명은?4.10총선이야권의대승으로끝난이후,문재인전대통령이이른바'조국신당','이낙연신당'으로불린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지도부의예방을잇달아받아눈길을끌고있다.야권의적자이자차기대권주자로유력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는총선후2주째만남이없는상황에서다.문전대통령은23일오후이석현비상대책위원장등새로운미래지도부의예방을받고"이번선거에서야당을지지하는국민들이한가족임에도갈라져있어선택하기어려웠을것"이라며"그럼에도한편으로는서로응원하는마음이있었을것이다.야권이모두일치단결해정부에대한대응도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고이비대위원장이당공보실을통해전했다.문전대통령은특히"새로운미래비대위가선거결과를바탕으로원인을분석하고평가해빠르게당을추스르길기대한다"면서"거대양당에마음을주지못하는국민들마음을모으고대변하는역할을잘해냈으면한다"고했다고한다.문전대통령은"민주주의가튼튼히뿌리내리고자생해나가면좋겠다.그래서앞으로새로운미래가큰발전이있기를기대한다.그걸위해노력을해달라","새로운미래가크게약진하기를바란다"고덕담을했다고이위원장은밝혔다.이위원장은"문전대통령께서여러모로환대해주고,서재설명도해주고,한사람한사람에게모두격려말씀을해주셨다"고부연했다,.문전대통령은앞서지난15일에는조국대표등조국혁신당지도부·당선인들의예방을받고"정권심판바람을일으켰고범야권승리에큰기여를했다"고이들을치하하며"조국혁신당이집단지성으로새로운정당의리더십과문화보여줬듯이한국정치를바꾸고발전시킬것으로기대한다"고했었다.문전대통령은당시"조국혁신당이창당할때만해도많은국민들이안쓰럽게생각하기도했다.그안쓰러움에멈추지않고당당한정당으로우뚝섰다"며이같이말했다.조국혁신당은최근윤석열대통령과의영수회담을앞둔이재명대표를향해'야권연석회의를열자'고압박하고있다.조대표는전날인22일전북전주에서열린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이자리를빌려이재명대표께정중히요청한다.윤대통령과만나기전에범야권연석회의를만들어주도해달라"고했다.조대표는"회담전에야권대표들을만나총의를모은다면더큰힘이실릴것"이라며"총선민심을담은법률과정책에관해기탄없이의견을교환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했다.조대표는이날(23일)에도광주를찾아연기자회견에서"저희가이재명대표나민주당의발목을잡겠다는것이아니고,곧개원될22대국회에서같이활동할텐데저희가생각하는바를(윤대통령에게)전달해줬으면한다"며"저희만이아니라작은정당이라고하는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까지다수렴하는게민주당이맏형으로서역할을하는게아닌가싶어말씀드린것"이라고했다.민주당이전통적으로야권연대를주도하며내세운'맏형론'을역으로들고나와'맏형역할을하라'고요구한셈이다.조대표는"(야권연석회의)제안에대한교감은없었다"면서도"향후법안을내고정책을시도하는데있어서민주당과의협력은당연하다.민주당도주요법안을통과시키려면저희가필요하지않나"라고하기도했다.조대표는전날전북,이날광주·전남을찾아'총선승리보고대회'를여는등22대국회개원을앞두고연일기세를올리고있다.특히이날은광주5.18묘역과고(故)김대중대통령의고향전남신안군하의도를방문하는등야권에상징적의미가있는장소를찾아눈길을끌었다.▲문재인전대통령이23일경남양산시평산마을사저에서이석현비상대책위원장등새로운미래지도부의예방을받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새로운미래[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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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호영 "미래세대 불공정 고치자는 연금개혁, 그 효과 충분한지 의문"

국민의힘주호영의원[자료사진]주호영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공론화위원회가국회에제시한'더내고,더받는'방향의연금개혁안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주위원장은오늘낮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연금개혁이젊은세대·미래세대에게불공정한현실을고치자고하는건데,과연그효과가충분한것인지의문"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연금개혁을시작하게된계기가2055년에국민연금기금이고갈되는상황에서,젊은세대가들어오지않기때문에고치자는것"이라며"뒤로갈수록보험료를많이부담해야하는상황을완화하자는취지도있다"고설명했습니다.또,"공론화위원회개혁안대로라면고갈까지남은기간이6~7년늘어나고,그뒤에재정도급격히악화된다"며"고갈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는것자체가미래세대의부담이자동전의앞뒷면"이라고지적했습니다.한편,여권은물론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도'주호영총리설'이힘을얻는데대해주위원장은"전혀아는바가없다"고짧게답했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1984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4-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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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까지 최고 20mm 비.. 내일 싸락우박 가능성

전북지역은곳곳에빗방울이시작된가운데내일까지비가이어지겠습니다.고창등전북서남부지역을시작으로전역에확대된비는내일까지5~20mm의강수량을보이겠습니다.또,내일오전까지찬공기가남하하면서기온이떨어지고싸락우박이내릴가능성이있어농작물피해에대비가필요합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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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2번째 항모 산둥함 편대 완전체 첫 공개…핵잠수함도 포함"

해군창설75주년홍보영상통해쥐랑급SLBM발사장면도공개완성된형태가처음공개된중국산둥함편대[중국환구시보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제성기자=중국의두번째항공모함인산둥함편대의완성된모습이해군홍보영상을통해처음으로공개됐다고관영매체환구시보가23일보도했다.중국인민해방군해군은창설75주년기념일(23일)을하루앞두고잠수함을주제로7분40분분량으로제작된홍보영상'심해로숨어들어가다'(隱入深海)를공개했다.영상을통해산둥함을중심으로수상함,잠수함,함재기(항공)편대등으로구성된항모편대의완성된형태가최초로공개됐다고신문은전했다.산둥함편대의수중전력에는잠수함3척과최소1척의전략핵잠수함이포함됐다.산둥함은중국두번째항모이자첫국산항모로2019년12월취역했다.이번영상에는산둥함외에첫번째항모인랴오닝함도투입돼훈련하는장면도담겼다.산둥함편대는가상의전투를상정한홍군(수비군)으로,랴오닝함이중심이된가상의적부대인청군(대항군)을저지하는방식으로훈련을실시했다.홍콩봉황망은"대결훈련에는산둥함과랴오닝함편대가모두참여했다"며중국이항모를훈련에동원한사실을확인한것은이례적이라고전했다.이번영상은'이스터에그'(부활절달걀·콘텐츠에재미로숨겨놓은장치)방식으로,새로운장면들을곳곳에숨겨놨다는보도도나왔다.구체적으로이번영상을통해산둥함의완성된형태외에도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장면도처음으로공개됐다.환구시보는"사진과영상을보면핵미사일이수직으로발사되는모습이나온다"며미사일형태를보면쥐랑(巨浪·JL)급SLBM임을알수있다고보도했다.이를통해중국신형전략핵잠수함의존재는확인되지만,영상에는구체적인모습은나오지않는다고신문은전했다.중국이베일에싸였던산둥함편대와SLBM발사장면등을공개한것은군사력을과시하면서대만과남중국해등에대한영유권수호의지를강하게피력한것이란해석이나오고있다.중국이공개한쥐랑급SLBM발사장면[중국환구시보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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