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생산량10년새172t서7t지모는재배면적·생산량‘0’가격경쟁력떨어져수요급감한약재수급조절제점검을전남장흥군장동면에서30년째약용작물농사를짓는농민이정은씨는10년전만해도1만6500㎡(5000평)안팎규모로‘황금’과‘패모’등을재배했다.황금은해열효과가있는약용작물로한약제조에많이사용하는품목가운데하나다.패모는천식·감기등호흡기질환을누그러뜨리는데효과적이다.하지만현재이씨는황금·패모를더이상재배하지않는다.이씨는“국산황금·패모를애써키워봤자사겠다는사람이없었다”면서“시장자체가사라진것”이라며씁쓸해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해마다펴내는‘특용작물생산실적’을본지가분석한결과2012년기준황금재배면적은39㏊,생산량172t이었다.하지만꼭10년후인2022년황금재배면적·생산량은4㏊,7t으로급감했다.갱년기증후군예방에효험이있다고전해지는약용작물‘지모’는2012년1㏊,2t으로명맥을가까스로유지했다.하지만2022년엔재배면적·생산량모두‘0’이됐다.국산지모의씨가마른것이다.소비자에게도비교적잘알려진‘맥문동’역시같은기간80㏊,325t에서33㏊,81t으로각각줄었다.국산약용작물생산기반이붕괴상황에처한것은가격경쟁력에서절대적으로밀리기때문이다.이씨에따르면국산황금600g의소비자자격은3만원이지만외국산은30%수준인9000원에그친다.이씨는“외국산과가격경쟁에서크게밀리니수요가급감했다”면서“나외에주변농가들도황금·패모농사를전부그만뒀다”고말했다.강선원선일생약대표는“맥문동은국내이상기후여파로작황이부진한탓도일부있지만값싼중국산맥문동이많이들어오면서‘국산가격하락→농가소득감소→재배면적위축’이란악순환의전철을밟고있다”고말했다.국내약용작물업계에선당장의가격경쟁력만을좇다보면더큰것을놓칠수있다고지적한다.강대표는“수입약용작물의95%를차지하는중국산도최근들어폭우·폭염등이상기후로작황이들쑥날쑥한다”며“중국산이생산감소로가격이급등한다면이미국산약재는사라진뒤라비싼돈을내고울며겨자먹기로중국산을들여올수밖에없게된다”고꼬집었다.정부또한더욱적극적으로움직여야한다는목소리가힘을얻는다.보건복지부는국내생산기반보호와유통한약재가격안정을위해일부수입량을제한하는‘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1993년10월부터운영하고있다.한국한의약진흥원관계자는“관련생산자·소비자단체등이참여하는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매년국내약용작물생산량을예측해적정량의외국산만국내로반입하도록조절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500종이넘는한약재가운데수급조절대상품목은구기자·당귀·맥문동·산수유·오미자·일당귀·작약·지황·천궁·천마·황기등11개에그친다.1993년10월제도를처음도입했을당시엔70개를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정했었다.이후1995년3월29개로크게줄인이후2001년21개,2004년18개,2006년14개,2015년11개로꾸준히감축했다.농협경제지주관계자는“중국산으로수요가대체되는속도가워낙빨라이정도로는국산약용작물생산소멸을막기어려운상황”이라면서“제도를도입한지20년이넘은한약재수급조절제도의실효성을점검하고국내생산기반실태를전수조사해수급조절대상품목의적정성등을면밀하게따져봐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득대체율50%올리면70년후적자700조더커져고갈후월급500만원중200만원넘게보험료낼수도17일오후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에서직원이분주하게움직이고있다.2024.4.17/뉴스1ⓒNews1박지혜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국민연금개혁공론화과정에서선택된'더내고더받는'소득보장중점안을둔논란이계속되고있다.이안대로개혁이이뤄질경우,누적적자가700조원대에달할수있으며내년도태어나는아이들은커서월급의약30%를보험료로낼수도있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24일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에따르면지난22일시민대표단492명공론조사에서56%는국민연금모수개혁안으로'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가골자인소득보장중점안(1안)을지지했다.42.6%는보험료율12%·소득대체율40%로재정안정에중점을둔2안을선택했다.현행국민연금의보험료율은9%,소득대체율은40%다.이같은1안을두고미래세대에책임을전가하는안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현행제도에서연금고갈예상시점은2055년으로,1안의경우6년이지연되는2061년,2안의경우2062년이고갈예상시점이다.고갈시점은차이가없지만재정수지에서는큰차이를보인다.2093년까지1안은누적적자만702조원늘어나는것으로추산된다.반면2안은누적적자를1970조원줄이는효과가있다.연금기금이고갈됐을때,연금급여지급을위해납부해야하는보험료율인'부과방식비용률'도2078년기준1안이43.2%로현행(35.0%)이나2안(35.1%)보다크다.1안의경우2070년~2080년대부과방식비용률은40%대를웃돈다.1안이채택될경우에2078년기준으로월소득500만원가입자를가정하면,국민연금보험료로216만원을내야한다는의미다.이같은안이현실화할경우2015년생은46살이되는2061년에는월급의35.6%를보험료로내야한다.생애평균보험료율은22.2%에달한다.내년도출생아들의경우생애평균29.6%를내게된다.1960년대생은평균보험료율이7.6%였던것과비교하면약4배를내는셈이다.적자규모나미래세대의보험료율증가부분이시민대표단에게제대로전달되지않은결과라는지적도제기됐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700조원이넘는누적적자액증가,내년도출생아들의평균보험률29.6%와같은자료는시민대표단학습자료에서빠져있었다"며"철저하게기울어진운동장으로인해대재앙수준의'개악안'이나온것"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자연체시계약해지주의이미지투데이지난해말기준보험계약대출의잔액이71조원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도12월말약68조원보다3조원더늘어난수치다.보험계약대출잔액은2023년3월말68조2000억원,6월말68조9000억원,9월말70조원을기록하며꾸준히증가했다.보험계약대출은보험해지환급금을담보로하는대출이다.신용대출이나주택담보대출등다른대출과달리별도의심사과정과서류제출이없어급전이필요한소비자들이많이찾는다.경기가좋지않을때수요가많아‘불황형대출’로꼽힌다.매월이자만납부하다만기일시상환이가능하며,수수료없이원리금을상환할수있다.대출기간중사고가발생해도보험금수령이가능하다.다만보험계약대출을이용하고자하는소비자는여러상황에따라보험계약대출조건이크게달라질수있기에유의해야한다.예금보험공사가최근발간한‘금융상품동향브리프’는“통상보험계약에적용하는대출금리가일반적인대출상품에비해높을수있으며,오래된보험계약일수록금리가높을수있다”고설명한다.만약보험료를미납하거나보험계약대출에대한이자연체가발생하면보험계약자체가해지되고,대출또한즉시상환된다.이경우보험금수령은불가능하며보험계약대출원리금도해약환급금과상계처리될수있다.보험계약대출은대출이자와별도로보험계약유지를위한보험료납입은필수적이다.이외에도보험계약대출은신용점수에불리한영향을줄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예금보험공사에따르면2019년7월10일이후계약한보험상품에서보험계약대출을받을경우신용정보회사와전금융기관에대출이용사실이공유돼신용점수에영향을줄수있다.아울러연금보험에서보험계약대출을받는다면연금개시전대출상환을완료해야정상적으로연금이개시될수있다.만약연금이이미개시됐다면보험계약대출을받을수없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현대11차'한달새69억→71억거래'도곡렉슬'하락거래…강남도양극화심화사진은이날강남구압구정현대아파트모습.2021.5.7/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서울강남집값이하락거래와신고가행진이교차하며혼조세가이어지고있다.매매가가떨어지는단지가있는가하면,일부소규모재건축단지를중심으로신고가를경신하는거래가나와양극화가심화하고있다.24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따르면이달11일서울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9·11·12차아파트'(전용면적182㎡)가71억원에거래가성사됐다.직전거래였던3월21일(69억원)보다한달사이2억원이오르며신고가를기록했다.3월에는직전거래보다약8억원올라69억원에손바뀜됐다.압구정신현대는9차,11차,12차가묶어재건축을진행하고있다.압구정2구역은서울시의신속통합기획에따라재건축과정이추진돼압구정재건축지역가운데사업속도가가장빠르다는평가를받고있다.단지내한공한공인중개업소대표는"71억원도예전이야기"라며"현재60평대아파트가75억원까지약정이된상태로실거래가신고는5월중순쯤이될것"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이어"2월쯤같은60평대아파트4층매물이69억원에거래됐었는데,3개월사이에6억원이오른셈"이라며"신고가가찍히면호가는오르기때문에가격은더욱오를것으로보인다"라고내다봤다.하락거래도나왔다.강남구도곡동'도곡렉슬'(전용면적59㎡)은지난달31일18억3500만원에손바뀜했다.지난2021년직전거래가(24억6000만원)보다6억3000만원하락했다.또강남구개포동'대치2단지'(전용면적39㎡)는지난달9~10억원에거래됐다.3년전14~15억원에거래된것과비교했을때4~5억원하락했다.전문가들은혼조세가당분간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리드는"지역안에서도계속오름과내림이반복되는혼조세가이어지고있다"라며"강남은개발호재에대한제한이있기때문에최고가가경신되면오른부분이더두드러지게부각되는것으로보인다"고부연했다.가격대와입지에따라주택시장양극화가더욱심화할것이란의견도나온다.박원갑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요즘상류층과부자들은글로벌시장에서자산을확장하는경향을보인다"라며"이로인해자산양극화가더심화되고있으며,특히부동산시장에서는거래빈도가낮고초고가부동산의경우에는거래회전율이낮아착시현상이자주일어난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러한현상은서울을중심으로뚜렷하며,자본주의의특성중하나인부의양극화와자산화가이어지고있다"라며"부동산은안전한투자수단으로인식되어가치가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이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법률따라기본방침수립시·군계획설정·추진역량관건농촌공간계획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최근‘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방침’(이하농촌공간기본방침)을발표했다.올해부터2033년까지시행할농촌공간계획의밑그림을제시한것이다.3월시행된‘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정부는10년마다국가차원의농촌공간미래상과장기적발전방향을제시하는농촌공간기본방침을수립해야한다.시·군은이에맞춰10년단위기본계획과5년단위시행계획을세운다.지방자치단체·주민등이주도해상향식기본·시행계획을수립하면정부는예산등을통합지원한다.농촌공간기본방침의첫단에는농촌공간재구조화내용이담겼다.시·군은농촌공간계획을통해3곳내외의‘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설정하고,그안에기능별로‘농촌특화지구’를지정해관련시설을모아설립한다.농촌특화지구에는▲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재생에너지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등7가지유형이있다.정부는농·산지규제를완화하고관련사업을집중지원해농촌특화지구의활용도를높인다는구상이다.이를바탕으로정주여건개선,경제·일자리기반확충등의내용을담아기본·시행계획을수립한지방자치단체는정부와‘농촌협약’을맺고5년간최대300억원의국비사업을패키지로지원받는다.아울러농촌을살기좋은삶터로바꾸기위해기존에시행하던농촌공간정비사업대상을지난해68곳(누적)에서2033년200곳까지늘린다.생활서비스거점도육성한다.시·군별생활권거점역할을할읍·면을‘중심지’로정하고필수인프라투자를강화한다.나아가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체계적으로연결해서비스를공급한다.먼거리,낮은인구밀도등농촌의생활서비스공급한계를극복하기위해첨단기술과주민·지역공동체참여를기반으로한생활서비스전달체계를도입한다.이밖에도▲사람·기업·농촌자원이융복합하는산업생태계조성▲경관,농업유산,생태·환경등농촌의고유한가치보전·발전▲생활인구활동기반확충등의내용이포함됐다.이같은농촌공간기본방침에따라139개농촌시·군은내년까지기본계획부터수립해야한다.관건은지자체의역량이다.대다수지자체는상향식계획을수립할기반이부실하고전문성있는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계획을수립할때농촌주민의참여를이끄는것도숙제다.농식품부관계자는“지자체의계획수립을독려하기위해매뉴얼이될만한관련지침을따로마련해공유할계획”이라며“지자체의담당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계획을수립하는데외부컨설팅업체의도움을받을수밖에없는게현실”이라고말했다.이어“주민참여도를높이기위해주민협정·제안제도를도입했고참여인센티브등다양한방안을강구중”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3월30일인천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앞언덕에학생을포함한시민들이416개의바람개비를설치하고있다.전지현기자노란바람개비가떠오르는4월이다.세월호참사를추모하는의미의노란바람개비다.2014년4월16일세월호참사가발생하고어느덧10년이지났다.4월이면괜히주변의안부를묻게된다.세월호참사10주기인올해는더욱더그렇다.세월호참사일이틀을앞둔지난주말,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이10주기를맞아펴낸<봄을마주하고10년을걸었다>는책모임에다녀왔다.2024년의봄은어쩐지주변인들과감정을나누고싶다는생각이컸다.책에는그간언론인터뷰에나서지않았던생존자한수영씨이야기가나온다.한씨는세월호를주제로다룬다큐멘터리나영화가나오면거의다챙겨본다고말한다.직접겪은일이니까보고싶고,어떤이야기를담았을지궁금해서챙겨본다고했다.보면서슬퍼지기도하고우울해지기도하는데,그는그것을“좋은우울”이라고표현했다.그의말일부를옮겨본다.“그래도되게좋은우울이에요.예전에는세월호와관련된영상을한번보면,그걸다시보는일이거의없었어요.요즘은계속보게돼요.(중략)이것역시애도의한과정일수있겠네요.지금의감정도느끼고그때의감정도떠올리면서,우울함이나슬픔을밀어내기보다는제안에간직하게돼요.(중략)저에게는이게세월호를잘기억하는방법이에요.”한씨는또대학시절“슬프고우울한데밝은척하거나연기를한건아니었지만,눈치를보는밝음이랄까.세월호가언급되면잘모른다는듯가만히있고,안산이화제로떠오르면화장실에간다거나다른장소로옮겨갔다”라고고백한다.세월호에대한부정적인사회적분위기때문이었다.한씨를인터뷰한박민진작가는“‘좋은우울’,‘눈치를보는밝음’…슬픈모순으로얽힌통합의흔적은어떻게든삶을충실히살아가고자했던한수영의분투가빚어낸결과다”고해석했다.책모임에서한참여자는“부끄럽다”라고말했다.슬픔이너무커서감당하기어렵다는이유로감정을나누는일을주저한다거나세월호참사를추모하는것마저편을가르고정치적으로이용하는사회분위기에서굳이나서지않는주변인을많이봐왔던터였다.생존자스스로‘좋은우울’이라고명명하기까지‘분투’했을시간에우리는과연무엇을했는가.되묻지않을수없었다.세월호참사가발생하고열번째맞는봄에우리가나눌수있는감정이‘부끄러움’이라니.저절로고개가떨구어졌다.세월호참사10주기인지난4월16일엔‘세월호특조위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학배전해수부차관에대한재상고심선고가있었다.대법원은윤전차관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재차구한법원의판단은같았다.조금이라도부끄러운마음이들었을까.부끄러워야할당사자가어디이뿐이겠나.감히‘좋은우울’을조금이나마이해해보는부끄러운마음으로현재를지나가본다.10년전엔비가많이내렸는데,올해4월16일엔오전에비가내리더니오후엔그쳤다.눅눅한미세먼지는걷히지않았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준표대구시장과푸바오.[파이낸셜뉴스]홍준표대구시장이중국으로반환된자이언트판다'푸바오'에관한시민의물음에"푸바오에집착하는분들속내를모르겠다"고답했다.이날홍시장의온라인소통플랫폼'청년의꿈'에한지지자는홍시장의국외출장을언급하면서"중국청두에푸바오가산다고한다.푸바오를데리고오시냐'고홍시장에게질문했다.이에대해홍시장은"푸바오에집착하는분들속내를모르겠다.용인자연농원에있다가고향간판다에불과한데"라고답했다.최근중국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푸바오'가고향인중국에서잘적응하는모습이공개되며연일관심을끌고있다.반면이와함께'푸바오신드롬'에대한피로감을호소하는의견도나오고있다.이들은온라인상에서"언제까지중국곰얘기를우리나라에서들어야하나""대성통곡을하고중국근황까지전해들어야하는건이해가안간다"등반응을보이고있다.이런가운데최근공개된푸바오영상에따르면푸바오는중국내새로운환경에서적응을잘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지난17일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웨이보를통해'푸바오의격리,검역일기2'란제목으로2분32초짜리영상을공개했다.영상속에서푸바오는새보금자리인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선수핑기지의격리,검역구역에서죽순과당근,옥수수빵을먹는가하면,실외로나가기둥을잡고서거나풀숲을산책하듯어슬렁거리는장면도함께담겼다.센터측은"푸바오가왕성한식욕을보이고있고영양학적으로도균형이잡혀있다"며"실외활동도점차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상자산주소조회기능도통합현복잡한관리체계개선기대수사기관의추적을피하려는사이버범죄기술이날로진화하는가운데,검찰이온라인상에유포되는불법촬영물탐지시스템강화에나섰다.대검찰청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는23일이같은내용의‘2024년사이버수사시스템고도화’사업용역입찰을조달청나라장터에공고했다.사업수행일정은11월30일까지이며사업비는1억500만원이다.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검찰은이번사업용역을통해불법촬영물을유포하고있는사이트를신속하게수사하고,불법촬영피해자를지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대검은현재2019년에구축한‘불법촬영물유포탐지시스템’을활용해사이버성범죄피해자의피해영상물삭제를지원하고있다.유해사이트에올라오는영상들의특징을분석해증거로확보한불법촬영물과동일한영상인지여부를확인하는것이다.이작업을위해선일단유해사이트에게시된영상을다운로드받아야한다.그러나유해사이트들이영상을재생만할수있게해놓거나수사기관의인터넷프로토콜(IP)을차단하는등의방식으로수사기관의추적을회피하면서불법촬영물유포탐지가어려워졌다.이에대검은수사기관의IP를은닉하는등의기능을구현해이들사이트에접근하고,유해사이트의영상을우회적으로다운로드받는방법등을개발할계획이다.불법촬영물과동일한영상이유포되고있다는게확인되면이영상을즉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버로자동전송해즉각차단할수있도록하는기능도포함된다.가상자산주소나거래내역조회플랫폼을최적화하는내용도이번사업에포함됐다.검찰이범죄에사용된가상자산주소등을조회할때사용하는시스템이기존의사이버수사지원시스템과별도로구축돼관리체계가복잡하고유지보수에어려움이있다는문제가제기돼왔다.이에대검은가상자산주소조회기능을기존시스템에통합할수있도록프로세스를개선할계획이다.유경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2>공군신무기⑤중고도무인정찰기12㎞상공서24시간운용가능2024년양산돌입…2027년순차공급전선에서멀리떨어진곳에있는적군의움직임을파악하려는정찰은인류가전쟁을시작했을때부터수천년간이어졌던것이었다.비행기가발명된이후에는정찰범위가비약적으로확대됐고,세계각국은항공기와더불어공중정찰기술을발전시키는데힘을쏟았다.무인정찰기(UAV)는이같은움직임을더욱촉진했다.대공포가집중배치되어있는적진한복판에조종사를보내는위험을무릅쓰지않고도정찰을할수있다는것이큰장점이었다.미국의프레데터UAV를비롯해세계각국에서다양한종류의UAV를만들어실전배치한것도이같은장점에주목한결과였다.한국군도육군군단급부대에서사용할수있는RQ-101UAV를2002년부터운용했다.하지만운용반경이넓지않아정찰에제약이있었다.이에넓은지역을정찰할수있는능력을지닌무인기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연구개발작업이이뤄졌다.그결과물이중고도무인정찰기(MUAV)다.RQ-105K라는이름으로알려진MUAV는RQ-101UAV보다훨씬우수한성능을지닌기종이다.2000년대말부터MUAV개발을맡은국방과학연구소(ADD)기술자들은소요군인공군의요구조건을충족하고자13년에이르는탐색·체계개발기간동안주말과휴일을반납하며개발을진행했다.1200마력엔진을사용해약12㎞높이의하늘에서24시간운용이가능한MUAV는주야간에고해상도표적영상을실시간으로지상통제장비에보낸다.이렇게확보한영상을판독·분석하면전투에서발생한피해의평가도가능하다.MUAV는기체(2~4대)와지상통제소,데이터링크등으로전체체계가구성된다.기체는전자광학및적외선(EO/IR)센서와영상레이더(SAR)를탑재한다.이들장비를사용하면서울도심에서개성을포함한황해도남부지역북한군동향을감시할수있다.EO/IR센서는지상표적에대한고해상도가시광선및적외선영상을만들어전송한다.SAR은날씨에관계없이고해상도영상정보를수집한다.지상통제장비는무인기를통제하면서영상을분석,상급부대로전송한다.현재MUAV는양산단계에진입한상태다.방위사업청은지난해8월제156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개최,9800억원규모의MUAV양산계획안을심의·의결했다.올해부터생산을시작해2028년까지양산을진행한다.제작된기체는2027년부터순차적으로공군에인도될예정이다.MUAV가본격적으로실전배치되어전력화되면군정찰위성,글로벌호크고고도UAV와더불어대북감시정찰에서핵심적인역할을맡을것으로전망된다.박수찬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의대교수비대위총회뒤“정부수리정책무관,24일사직육체·정신한계,내주하루휴진정기휴진여부,26일상의예정”의대증원으로불거진의·정갈등이10주차에접어든가운데현장을지켜온의대교수들의병원이탈이현실화하고있다.한달전쯤집단으로사직서를낸전국20개주요의대교수들은25일이후실제현장을떠나거나‘주1회휴진’이나육아휴직에나서겠다고밝히고있어진료및수술차질확산에따른최악의의료대란이우려된다.의대교수들의집단사직및진료축소움직임이가시화하고있는23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교수연구동으로발걸음을옮기고있다.뉴스1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23일온라인총회후“예정대로25일부터사직이시작된다는것을재확인했다”며“정부의사직수리정책과는관계없이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어“주당70~100시간이상근무로교수들의정신과육체가한계에도달해다음주하루휴진하기로했다.휴진날짜는대학별로자율적으로결정하겠다”며“주1회(정기)휴진여부는병원상황에따라26일정기총회때상의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전의비소속20개의대중하나인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대위는이날별도총회를열고“30일부터주1회셧다운(휴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날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교수비대위가26일부터매주금요일에외래진료·수술을쉬고휴식하기로결정한이후‘주1회셧다운’을적용하는대학병원들이빠르게늘고있다.22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내원객이의자팔걸이에몸을기대고있다.연합뉴스전의비소속인서울아산병원등울산대의과대학소속교수들도25일부터사직하고,진료과사정에따라당장병원을그만두지못하는교수들은다음달3일부터주1회휴진하기로했다.울산대의대비대위는“어린자녀를키우는의사는계속되는진료와당직으로육아에문제가있어육아휴직을신청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가톨릭대의과대학부속8개병원교수수백명은26일학장에게사직서를제출한다.앞서가톨릭의대비대위는교수들에게사직서를받아보관해왔는데,정부가‘유효한사직사례가많지않다’고하자모아둔사직서를제출하기로한것이다.정재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9년인수후7조원이상투자,회수는500억원자구안노력에도석유공사자본잠식원인으로꼽혀2년째매각제자리,방만경영논란에‘먹구름’지속한국석유공사울산본사전경.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공사가재무개선노력을통해2년연속흑자를기록했음에도만년적자의늪에빠진자회사하베스트의매각길이보이지않아마냥웃을수만은없게됐다.관련업계에따르면,한국석유공사가2009년‘자원외교’차원에서약4조7000억원에100%자회사로인수한캐나다석유회사하베스트는2019년과2022년을제외한모든연도에서적자를기록했으며부채는3조1000억원(2022년기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하베스트는오일샌드를생산하는‘블랙골드’광구를보유하고있다.액체인일반유전과달리오일샌드는모래와점토가섞인유전이어서,모래층에고온고압의증기를주입해원유를뽑아내생산한다.전통적원유생산방식보다시설구축비용,고정지출비가더들어원유가격이높아야수익이나는구조다.인수당시에도이러한수익구조와내·외신의부실지적등이잇따랐지만인수가강행됐고,결국‘돈먹는하마’가됐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지난해석유공사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하베스트에투자된금액은총7조5766억원이었으며이중회수한금액은490억2000만원에불과했다.사실상하베스트에서7조원의손실을본셈인데,현재도이자비용등으로손실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러한자회사의부진은모기업인석유공사에도악영향을줬다.석유공사는지난해연결기준매출3조2671억원,영업이익8465억원,당기순이익1788억원을기록하며2년연속흑자를이어갔다.핵심자산의효율적운영,비핵심자산매각·디지털전환등을통한경영효율화,생산원가절감,비용최소화의노력이흑자로이어졌다고석유공사는설명했다.그러나부채총계는여전히높은수준이다.2022년19조7951억원이었던부채총계는지난해6월말기준약20조2000억원으로자산총계(18조5000억원)를웃돌아,모든자산을팔아도빚을갚지못하는완전자본잠식상태에빠져있다.문제는이러한하베스트를매각할방법이뚜렷하지않다는점이다.석유공사는지난2022년3월하베스트매각공고를내고,같은해5월캐나다계자원개발기업한곳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해협상에돌입했지만2년이지난현시점에도별다른소식이없는상황이다.이가운데지난해하베스트의방만경영문제도불거지면서매각상황에더욱먹구름이꼈다.지난해10월김경만더불어민주당의원(現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이석유공사로부터제출받은‘2022년도해외사업경영개선실태특정감사결과’에따르면,하베스트는△블랙골드4D탄성파자료해석업무미이행△시추후분석업무소홀△생산설비사고관련보고및조사미흡△차입금만기대응방안수립등자구노력미흡△포트폴리오관리및자산가치제고노력미흡등12건의지적사항을받았는데,이에대한석유공사의처분은징계가아닌‘부서주의’수준이었다.당시김경만의원은국정감사에서“뼈를깎는노력을해도모자랄판에하베스트경영이엉망으로이뤄지고있다”며“이러한온정주의가결국은석유공사의재무정상화노력을방해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에김동섭석유공사사장은향후하베스트매각이헐값에진행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이겠다고답변한바있다.업계한관계자는“모기업에서자구안실현을통해지출및비용을최소화했다지만,결국하베스트에서새어나오는막대한손실로2020년부터자본잠식을겪고있다”면서“지속되는자본잠식이재무건전성은물론,현재진행중인공기업경영평가에도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석유공사는지난해경영평가에서B등급(양호)을받은바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포구청“그게뭔가요?...도로등이용신고받은적없어”야외사고위험에도안전관리직원없어법조계“지자체,관리소홀책임피할수없을것”그래픽=이승렬디자이너#태블릿을손에든사람들이골목골목을뛰어다닌다.주변을둘러보느라앞을보지않아자동차,자전거가튀어나올때마다아찔한상황이연출된다.보행자와부딪히는건물론돌부리에걸려넘어지기도한다.사고현장이아니다.야외방탈출러들의모습이다.날이풀리면서이같은야외방탈출게임을찾는사람들도늘고있다.실내방탈출과달리야외에서진행되다보니차량사고등여러위험상황에노출돼있다.그럼에도안전관리주체가불분명한상황이다.24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에따르면지난2015년부터본격적으로생기기시작한방탈출카페는서울홍대입구,강남등번화가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지난2022년6월다중이용업소로지정됐다.최근개정된다중이용업소법시행령을보면영업을옥외시설또는옥외장소에서하는경우그영업은제외한다.야외방탈출과같이옥외시설·장소에서이뤄지는영업은다중이용업에서제외하는것이다.따라서다중이용업안전관리주체인소방재난본부관할에서벗어나게된다.다중이용시설로분류되지않아안전사각지대에놓여있지만,이에대해관할지방자치단체도인지를못하고있는상황이다.업체측에선관할지자체에도로점용허가를받거나,공공시설물사적이용신고를하지도않는것으로파악됐다.다수야외방탈출업체가위치한마포구청측은“야외방탈출관련신고를한사례는없었다”며“도로점용등의항목은따로정해져있다”고밝혔다.야외방탈출은정해진경로를걷거나뛰면서지형지물을관찰하고,단서를발견한뒤미션을해결한다.주어진시간안에미션을완료해야하는방식인게임특성상시간에쫓길수밖에없다.실내방탈출과달리야외테마이다보니안전사고위험우려가크다.더욱이안전을담당하는관리감독직원도없다.그렇다고업체가사고가발생할경우구조요청을돕는것도아니다.이용자A씨는“시간내에미션을풀어야하니까뛰어다니다가차를못보는경우가생긴다”며“태블릿에집중하면서걷느라구조물에부딪히기도한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모든게임이비대면으로진행된다”며“휴대전화를뺏는업체도있어서위급상황시119에구조요청을할수도없다”고지적했다.주변지형지물에대한정보가없을시사고위험도는더높아진다.인터넷커뮤니티에올라온이용자들의후기를보면“모르는길이라길을잃을수있다.길치는금지”“교통사고가나지않을까우려된다”등의반응이나온다.문제는야외활동시사고가발생했을때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는것이다.김예림변호사(법무법인심목)는“도로나공공시설물관리권한은지자체에있다”며“야외활동을하다가사고가난다면지자체관리의무소홀이기때문에책임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