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새회장을맞은농협이최근격동기를맞고있습니다.금융자회사인사권을놓고중앙회와금융지주가한바탕전쟁을치른후,금융당국은이참에농협금융의지배구조를손보겠다고나섰습니다.특히농협중앙회의입장을대변하며,인사권등에영향력을행사해온'비상임이사'의역할과권한에도메스를댈전망입니다.김성훈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농협금융지주는최근비상임이사에지역조합장출신인물을선임했습니다.다른금융지주들은전문성을이유로주로은행장을선임하지만그간농협금융은이자리에금융전문가가아닌지역농협조합장을앉혔습니다.농협에대한이해가중요하다는이유에서입니다.아예내부규범에'조합장과농협중앙회등에서10년이상근무경력자'로단서를뒀습니다.금융감독원이이같은비상임이사의자격과역할에메스를댈것으로보입니다.금감원은농협금융이제출한지배구조개선방안을검토중입니다.특히앞서지난해제시한가이드라인에없었던'비상임이사'에대해이례적으로의견을전달할방침입니다.농협금융의비상임이사는관행적으로단일주주인농협중앙회회장의추천인사가차지해왔습니다.이로인해농협중앙회장의입장을대변해인사권등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한다는지적을받아왔습니다.자회사인NH투자증권의사장선임절차때는농협중앙회측추천인사를두고'전문성'시비가붙기도했습니다.이같은문제를인식하고있는금감원은"비상임이사가사외이사에준하는전문성을갖추고,합리적이고투명한절차를거쳐야한다"는의견을농협금융에전달할방침입니다.[앵커]농협중앙회의거센입김이작용하는농협금융의'독립성'문제는꾸준한논란거리였습니다.당국이칼자루를빼든이번에는의미있는변화가이뤄질지,김성훈기자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김기자,농협금융지주의비상임이사라는자리가어떤자리이길래금융당국이문제제기를하는겁니까.[기자]통상중앙회장의최측근이맡아온금융지주비상임이사는이사회에서경영진선임등주요현안을결정합니다.우선금융지주이사회핵심인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참여하는데요.임추위는지주회장부터은행등자회사대표,지주사사외이사까지추천권을갖습니다.연말임기가끝나는이석준농협금융회장과이석용농협은행장의연임여부도결정할수있다는점에서'상왕'이라는수식어가과하지않은셈입니다.금감원은이러한중앙회의경영개입수준이과하다고보고있는것입니다.관련한금감원장얘기들어보시죠.[이복현/금감원장(지난3월21일):자칫잘못운영이되면내부통제와관련된합리적인지배구조법상규율체계이런것들이흔들릴여지가상대적으로조금더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잘챙겨봐야하지않나생각하고있고….][앵커]당국에선경고를날린셈인데,그래도농협중앙회쪽에선영향력을줄이고싶진않을것같은데요?[기자]그렇습니다.일단신임비상임이사를기존관행대로중앙회장의추천인사로선임했고요.여기에전체7명인사외이사수가6명으로줄어들가능성도있는데요.현재한자리가공석이고,이달중선임절차를밟을계획이지만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전체사외이사수가줄면,아무래도비상임이사의영향력은더커질수밖에없습니다.금감원이농협금융지배구조문제를제기하자중앙회가오히려금융지주이사회장악력을높이려한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인데요.이에따라금감원은농협금융의임원후보추천위원회등이사회소위구성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앵커]앞으로주목해봐야할부분이있을까요?[기자]우선은추가사외이사선임움직임과비상임이사가이사회내에어떤위원회들에배치될지에따라영향력을가늠해볼수있을전망입니다.이과정에서이석준농협금융회장과강호동농협중앙회장의힘겨루기가재현될가능성이높습니다.금감원은농협금융이제출한지배구조개선방안과별개로수시검사를진행중인데요.검사이후지배구조와관련해경영개선등조치를통해추가압박에나설걸로전망됩니다.[앵커]김성훈기자,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짧고유익한Biz숏폼바로가기SBSBiz에제보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13일새벽5시반쯤,서울서대문구충정로역인근.길을걷던50대남성이갑자기중심을잃고거리에쓰러집니다.남성은힘겹게일어나다시걷기시작하지만횡단보도를건너던중또한번앞으로넘어집니다.차들이다니는도로한가운데쓰러져있는아찔한상황이지만다시일어서지못하는남성.그때한사람이남성을향해멀리서다가옵니다.마침거리청소를하던환경공무관오재현씨였습니다.[오재현/환경공무관]"남자분이이렇게엎어져계시더라고요.근데엎어져계셔가지고보니까보통엎어지려면팔을얼굴쪽으로가리던가하셔야되는데이분은차렷상태로해서횡단보도에그대로엎어져계시는거예요.그래서멀리서딱보기에이게심각한상황이구나그런생각이딱들더라고요."심상치않은상황을직감한오씨는우선112에신고를하고는곧바로심폐소생술을실시했습니다.[오재현/환경공무관]"갑자기숨을안쉬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갖고이제목있는부분을이렇게만져봤죠.그랬더니맥이안뛰어요.그래서다시똑바로그러면이제완전히뒤집어눕힌상태로가슴을만져봤어요.가슴을만졌더니심장박동이없는거예요.그래서이게심정지상태구나."난생처음하는심폐소생술이라긴장이됐지만구청에서받은교육내용을떠올리며마음을다잡았습니다.[오재현/환경공무관]"강사님이그랬거든.잘하고못하고는그건둘째치고내가알고있는지식을총동원해서응급처치를하면된다그생각이나는거예요.그래서눕힌상태에서저기오목가슴있는쪽을두손을깍지를끼고팔을쭉편상태에서어깨로해서1분에100번을누르면된다.그생각이나는거예요."약4분동안진행된오씨의심폐소생술.그사이119구급대원들이도착해심폐소생술을이어갔습니다.쓰러졌던시민은심정지상태에서심장박동이돌아와현재입원치료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사건은발생한달만에뒤늦게알려졌는데,서대문구청은침착한대처로시민을구한오씨에게표창을수여할예정입니다.오씨는큰일을해냈다는말에겸손함을나타내며새삼심폐소생술의중요성을느꼈다고말했습니다.[오재현/환경공무관]"도구가필요한것도아니고내가항상인식하고있으면누군가의생명을살릴수있는거기때문에이심폐소생술이거는모든사람들이다한번씩교육을받고그런경험을한번해봤으면좋겠다하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곽승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815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도로점용놓고2012년부터법정다툼구청"원상복구"명령에교회는불복서울서초구서초동사랑의교회.홍인기기자서울서초구사랑의교회의'지하예배공간'을둘러싼12년의법정싸움이결국제8라운드에들어간다.서초구청이도로지하에교회시설물설치를허가한것이유효한가를둘러싼갈등인데,서초구민과서초구청간소송이1·2·3심을각각두번씩거친데이어교회측과서초구청간소송도항소심까지이어진것이다.9일법조계에따르면,사랑의교회는1심재판부인서울행정법원행정4부(부장김정중)에8일항소장을제출했다.교회측변호인단엔2006년부터2012년까지대법관을지낸김능환법무법인율촌변호사를포함,법관출신변호사들이여럿이름을올렸다.사건의시작은2010년.사랑의교회는대법원바로건너편에새건물을지으면서서초구에"도로지하공간을사용할수있게해달라"고신청했다.서초구는건물일부를어린이집으로기부채납받는조건으로인근도로지하1,078㎡부지를쓰도록도로점용허가를내줬다.이에서초구민들은"특혜"라고주장하며2011년서울시에주민감사를청구했고,서울시도2012년"재량행위라는이유만으로처분이정당화될수는없다"며서초구에허가취소및관련자처벌등시정조치를요구했다.사실상교회설계를다시하라는취지였다.하지만서초구가서울시명령을거부하면서서초구청을상대로한소송이시작됐다.1∙2심재판부는도로점용이나건축허가처분은재산에관한문제등을따지는주민소송(지역주민이지자체위법행위의시정을요구하거나손해회복청구를요구하는소송)대상이아니라며각하했다.상고심판단은달랐다.점용허가때문에도로가본래기능과무관하게사용됐다면,주민소송대상인'재산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에해당한다고보고1심법원으로파기환송했다.사건을되돌려받은서울행정법원의파기환송심1심에선"해당허가는순기능보다역기능이더크다"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이후서울고법을거쳐대법원재상고심에서도같은결론이유지되며도로점용허가를취소한판결이2019년확정됐다.결국대법원판결을따를수밖에없었던서초구는2020년2월사랑의교회측에"문제가된도로지하부분을2년안에원상복구하라"고명령했다.그러자교회측이다시구청을상대로행정소송을걸었다.이제와서도로지하공간을허물면전체건물구조상붕괴위험이있다는이유였다.설령철거가가능하더라도막대한비용이발생하고,원상회복명령만이공익목적달성에적합한수단은아니라는주장도펼쳤다.4년간이어진7번째재판결론은교회의패소였다.지난달22일서울행정법원은△전문학회의견등을종합하면건물구조에지장을주지않는원상회복공사가가능한것으로보이고△그결과건물활용이일부제한되더라도그로인해침해되는공익의정도가크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원상회복명령외에위법성을제거할다른방법이있다는교회주장에대해서도"해당명령은목적을달성하는데적합한수단이고,원고가도로를원상회복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고본다면정당한행정행위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가깨지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며물리쳤다.이런1심판결에사랑의교회측이다시불복하면서,교회와구청이벌이는행정소송2심이조만간서울고법에서열리게됐다.최다원기자[email protected]이근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내한의과대학복도에의사가운과의학관련서적들이놓여있다.강원도민일보자료사진정부의의대정원증원에반발한학생들이‘동맹휴학’등단체행동에나서면서그동안학사일정을시작하지못하고있던강원도내의대가이달중으로수업을재개한다.9일교육부는전국40개의과대학의수업운영현황(8일기준)과계획을파악해발표했다.현재수업이운영되고있는대학은40개의대중한림대를비롯한16곳(40%)이다.가톨릭관동대와연세대원주의대는오는15일수업을재개할예정이나수업은대면과비대면중어느방식으로진행할지확정하지못했다.22일개강하는강원대는교수에게자율권을부여했다.강원대관계자는“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상황에서교수들이학교에나와수업까지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보니동영상수업,대면수업,실시간비대면수업등코로나19때처럼여러방식을병행한다”고했다.실제로얼마나많은학생이학교로돌아올지는미지수다.8일기준40개의과대학의누적유효휴학신청수는총1만377건으로전체의대재학생의55.2%에달한다.강원도내대학들은더이상수업을미룰수는없다는입장이다.1년단위로교육이이뤄지는의대의특성상전공수업으로만빡빡하게학사일정이짜여있고,1학기개설과목이2학기에개설되지않기때문이다.또한의사국가고시를치르려면각의대는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의학교육평가인증’을받아야한다.인증을받으려면임상실습기간은총52주,주당36시간이상을확보해야한다.한대학관계자는“학교는학생을보호해야할의무가있다”면서“그동안최대한수업을미뤄왔지만지금보다수업이더밀릴경우에는학생들이피해를입을수있게된다.지금계획대로개강해도여름방학이1~2주밖에안된다”고말했다.정부는학생들에게돌아와줄것을재차읍소했다.9일오석환교육부차관은“의과대학의수업이멈춰있는기간이길어질수록학생들의학업수행에도차질이생긴다”면서“국민의생명과건강을최우선으로생각하며우리사회에공헌하겠다는다짐으로훌륭한의료인이되기를꿈꾸던마음을다시한번생각해달라”고했다.정민엽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역위,수입·제조업체에질의서석화업계직격탄맞자본격대응LG화학여수공장.사진제공=LG화학[서울경제]정부가중국산스티렌모노머(SM)에대한덤핑조사에착수했다.중국의밀어내기식덤핑공세에국내석유화학업계가직격탄을맞자본격대응에나선것이다.9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무역위원회는이날중국산SM에대한덤핑조사를개시했다.국내석유화학업체인한화토탈에너지스와여천NCC가지난달중국산SM이과도하게싸게들어오고있다며제소한데따른조치다.무역위는조사대상에오른중국산SM수입·제조업체4곳에덤핑조사질의서를발송했다.SM은합성수지(ABS)와합성고무(SBR)제조에쓰이는필수석유화학원료다.무역위는중국산SM덤핑으로국내석유화학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입었는지를조사할방침이다.덤핑조사는통상10~12개월이소요된다.무역위의조사가끝나면세제당국인기획재정부가최종보고서에기반해반덤핑관세부과여부를결정한다.무역위는“필요시현지조사를실시할수도있다”고설명했다.SM산업은중국발공급과잉에경기둔화가겹치면서심각한타격을받고있다.한국석유화학협회에따르면국내기업의SM수출량은2022년55만8000톤에서지난해29만7000톤으로사실상반토막났다.같은기간SM생산량도210만5000톤에서160만7000톤으로23.7%급감했다.LG화학은지난해충남대산SM공장을멈춘데이어여수SM공장가동을중단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롯데케미칼은일부해외법인과생산기지를정리하는등사업구조조정에속도를내고있다.세종=이준형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결과따른정국기상도與100석이하땐사실상식물정부120석도안되면韓후계구도폐기전문가"선방기준은최소130석"임기내유일'여소야대'가능성도4·10제22대국회의원선거를하루앞둔9일오후서울영등포구YDP미래평생학습관에마련된투표소에서관계자들이기표소를설치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여소야대’정국에서임기를시작한윤석열정부는4·10총선결과에따라남은임기3년의운명이갈린다.총선에서여당이과반을획득하지못하면임기5년동안국회권력을내준역대최초의정권으로기록된다.집권여당이총선에서패한것은1987년개헌이후치러진아홉번의총선중네번(13·14·16·20대)이있지만대통령임기를전부여소야대정국에서끝낸정권은없다.이때문에4·10총선패배시윤석열정부의레임덕이조기에가속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여권이지난총선의석수(103석)보다적은100석이하의석을얻는다면윤석열정부의모든정책수단은길을잃게된다.대통령거부권이무력화하고야당의입법을견제할수없게돼국정운영의주도권을상실한다.특히대통령실은끊임없이특검위협에시달릴것으로예측된다.야당은‘김건희특검법’과‘채상병특검법’‘이태원특검법’‘한동훈특검법’등대통령을피의자로가정한무수한특검발동을예고하고있다.특검에서대통령의위법이발견되면대통령탄핵논의가촉발될수있고대통령4년중임제등개헌논의도불붙을수있다.당정관계는사실상‘의절’단계로접어들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에대한탈당요구가늘어날것이고수도권의원들을중심으로신당창당가능성도제기된다.반면야당의경우이재명대표독주체제가완성돼친명(친이재명)계의당권독식이불보듯뻔하다.다만1973년유신정권이후한세력이200석이상을독차지한적은없어여권이100석이하의의석을갖는것은현실가능성이낮다.여권이지난총선의석수보다비슷하거나많은100~120석의의석을얻는다하더라도윤대통령의정치적입지는약화된다.21대국회와똑같은여소야대라하더라도대통령임기중치러진총선에서승리한야당은법사위원장을양보했던21대국회와달리철저히의회권력을독차지하려들것이뻔하다.내각교체등을통해대통령실이인적쇄신의지를보여도야당은국무총리·감사원장등국회의임명동의가필요한모든자리에원내1당으로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보인다.‘구원투수’로등판했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도패배책임론에서벗어나기어렵다.박창환정치평론가는“여권전체에대한심판”이라며“한동훈체제도붕괴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여권내뚜렷한대권주자가없는만큼한위원장이잠시정치권을떠났다복귀할것이라는시각이많다.이에국민의힘은한위원장이복귀할때까지새로운비대위구성,조기전당대회등을통해전열을가다듬을것으로전망된다.야당의경우‘비명횡사’논란에도압승을거둔이대표의입지는공고해지고원내3당이된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국회내영향력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여권이4년전보다20석이상많은121~149석을얻는다면용산의실망감은여전하겠지만선거를이끈한위원장은선방했다는평가를받는다.이재목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130석을얻으면한동훈체제가유지될것”이라고예상했다.김동욱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도“130석을얻으면선방했다는평가가나올것”이라고분석했다.과반을얻지못했지만의석수를더확보한여당은야당과더욱날카로운신경전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법사위원장등국회주요상임위원장을놓고원구성부터법안,예산심사등에서더큰목소리를낼것으로전망된다.당정관계는친윤(친윤석열)과차기권력인친한(친한동훈)계의대결로긴장관계를연출할가능성이크다.한위원장은총선이후열리는전당대회에출마해무리없이당대표에올라대선행보를시작하며윤대통령과차별화하는데방점을둘것으로보인다.야권은여당의과반을막았지만이대표의입지는흔들릴가능성이높다.민주당이독자과반에성공한다면이대표가현재와비슷한수준의당장악력을유지하겠지만민주당독자과반이깨지면공천과정에서배제된비명계가부활할것으로전망된다.조국혁신당의조국대표의역할론도한층커질수있다.여권이151석이상을얻는다면윤석열정권은비로소완벽한국정주도권을가지게된다.정부의정책과제는원내1당인국민의힘을통해완성될수있다.문재인정부를향한사정정국에도드라이브를걸것으로보인다.당정주도권은윤대통령이쥐게되고한위원장도대통령실에협력할수밖에없다.반면야당은사분오열로찢어질운명에놓인다.대선에이어총선까지패배한이대표는대선주자반열에서이탈하고비명계위주의신당창당가능성이제기될것이란관측이다.박형윤기자[email protected]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3월주민등록통계작년보다9만세대늘어41%차지청년고립·고독사등사회문제커정부·지자체,주거안정지원총력[서울경제]우리나라의혼자사는가정수가처음으로1000만세대를돌파했다.부모와함께살지않는문화가정착되면서독거노인이늘고미혼청장년층이급증한결과다.60대를중심으로1인세대문제가심각해지면서정부와각지방자치단체는독립청년지원,노인고독사예방등1인세대정책에힘을쏟고있다.9일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에따르면올해3월기준전국1인세대수는1002만1413세대로처음으로1000만세대를넘어섰다.3월1인세대수는지난해말(993만5600세대)보다약9만세대,2월(998만1702세대)대비로는4만세대늘었다.비중으로따지면전체세대2400만2008세대중41.8%를차지했다.연령별로보면60대가185만1705세대로가장많았다.30대(168만4651세대),50대(164만482세대),20대(152만4641세대),40대(128만3191세대)등이뒤따랐다.지역별로보면1인세대가경기도(225만1376세대),서울(200만6402세대),경남(62만8547세대),경북(59만487세대),부산(65만6027세대),인천(52만5835세대)순으로많았다.성별로는남자1인세대가515만4408세대로여자(486만7005세대)보다많았다.전체세대원수를살펴보면1인세대,2인세대등적은수의세대는증가한반면4인세대이상은감소하는경향이이어졌다.2인세대는2월589만2869세대에서3월590만9638세대로,3인세대는2월403만5915세대에서3월404만571세대로증가했다.반면4인세대는같은기간312만7685세대에서311만3527세대로감소했다.행안부는1인세대급증에세대별로다른요인들이영향을미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결혼기피가청년1인세대증가로이어진반면60대이상은베이비붐세대의노령인구진입,황혼이혼증가,노후부모봉양기피등이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정부는1인세대증가의주요배경인독거노인과미혼청장년을지원하기위한정책에집중하고있다.지자체에서도1인세대지원은최대현안이다.전체세대의45%가1인세대인서울시는올해1000가구착공을시작으로4년간1인세대용‘반값원룸’2만가구를공급하기로했다.또혼자사는중장년이함께요리와식사를하며대화를나누도록올해15개자치구를대상으로‘행복한밥상’공모사업을진행중이다.서울각자치구에서도‘1인가구지원센터’를운영하거나맞춤형사업을진행하며1인세대를위한지원책을펴고있다.은평구와중구는중장년1인세대가요리교실을통해주민과소통하도록지원하는사업을펼치고있다.성동구는관내에전입해처음독립세대를구성한19~39세청년들을대상으로20만원한도에서생필품구매비를준다.성북·광진구등에서는1인세대를대상으로이사비용이나전월세계약서비스를지원한다.김미경은평구청장은“혼인율감소,이혼,별거,고령화,청년독립증가등다양한이유로1인세대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며“1인세대는성별,생애주기등에서세대마다차이가크기때문에기존의다인가구를전제로마련해온정책이나제도에대해생각의전환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창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200석막을수있는시간딱12시간있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9일오후서울동작구중앙대병원앞을찾아장진영(동작갑)·나경원(동작을)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데일리안김희정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동작구를찾아,더불어민주당의200석론에대해"우리가막을수있는시간이딱12시간있다"며투표를독려했다.한동훈위원장은9일오후장진영(동작갑)·나경원(동작을)후보지원유세를위해서울동작구중앙대병원앞을찾아"충무공께서12척의배로정말어려울때나라를구하셨다.내일12시간으로나경원과장진영과함께나라를구해달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내일이지나서조국같은사람,이재명같은사람이나라를바꾸고나라를망치면우리가그걸막기위해서는거리로나서야할것이다.법적으로할수있는게없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내일의12시간이대한민국의10년,20년,30년을좌우하게될정말중요한시간이될것이다.주변에알려투표를한분이라도전화해주시고주위에알려주시라.이번선거로대한민국을구하고우리시민을구해야한다고외쳐달라"며"운명의시간을앞두고경기장밖에앉아계시지말고다경기장안으로들어와서나와장진영과나경원과함께공을쫓아주시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우리가금융투자세폐지한다.서울･경기를원샷으로재편한다.재건축·재개발의규제를완화한다.각종세금폭탄을안겨준공시지가의현실화계획을중단한다.의원특권을폐지하고국회를완전히이전한다.5세무상보육실시하고자영업자의육아휴직,간이과세기준2억상향부과세율인하등우리가민생을위한정책을펼수있도록우리에게기회를달라"고호소했다.이재명대표를향해선"200석을말하는민주당,김준혁·양문석같은사람으로만채워질200석이가져올끔찍한세상을막아주시라.그래야하지않겠느냐"며"이재명대표가어제드디어김준혁후보를정면으로옹호하기시작했다.그러면서이대성상납이어쩌고하는집회의기사를공유했습니다만,그것역시거짓으로드러났다.늘저사람들은역사를이용한다.역사를이용해서나라를무너트리려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미지는해당기사와관련없음)이미지투데이제공경계선지능학생들이충분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는지적(경기일보2023년3월2일자6면,2024년4월4일자7면)이후경기도의회가대책마련에나섰다.9일경기도의회에따르면이인규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이지난5일‘경기도교육청경계선지능학생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했다.이의원이발의한조례안에는경계선지능학생에게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근거가담겼다.조례안이통과된다면교육감은경계선지능학생의조기발견과적절한지원을위해매년지원계획을수립·시행해야한다.또한조례안에는▲경계선지능학생지원을위한교재및학습프로그램개발에관한사항▲학생및학부모에대한상담지원에관한사항▲유관기관과의연계지원에관한사항▲소요재원및재원조달에관한사항등의내용이포함됐다.이인규의원은“장애와비장애사이에있는인지능력을가진학생들의경우특수교육대상자에포함되지않다보니공교육의영역에서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었다”며“이번조례제정으로경계선지능학생에대해더욱촘촘하고두텁게지원하는기능을통해행정의공공성을제고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경계선지능학생은지적장애수준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지능지수(IQ)가71~84사이에해당하며인지및학습에어려움을겪는학습자를말한다.이들은현행공교육체계내에서제대로된교육을받지못한채시도교육청에등록조차하지않은비인가대안학교로내몰리면서또다시방치돼왔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오민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연합뉴스제22대국회의원선거를하루앞둔9일에도의대증원을둘러싼정부와의료계의갈등이여전히이어지고있다.대학들은학교를떠난의대생들을위해온라인강의를여는등대책마련에나섰지만,학생들이돌아올조짐은보이지않고있다.이날각대학등에따르면휴학계를내고수업에불참하고있는의대생들의집단유급가능성이커지자대학들이하나둘씩개강을시작하고있다.전날기준예과2학년~본과수업기준1개학년이라도수업을운영하는의대는전국40개교중16개교로집계됐다.현재까지조선대와한림대,가천대,제주대,전북대,경북대의대등이개강했으며,오는15일부터전남대,조선대,경상국립대등이개강한다.또22일부터는아주대와강원대등나머지의대도수업재개를준비할방침이다.하지만학생들은여전히수업에참여하지않고있다.대학측은온라인으로강의를듣고출석처리될수있도록하고있으나의대생들이얼마나강의를들을지는미지수다.이런가운데전공의들이빠져나간응급의료현장의혼선도계속되는모습이다.게다가남아있는교수들이심각한피로를호소하며사직서를제출한뒤진료를축소하면서환자들이줄어병원의경영난마저가속화되고있다.한편정부가2천명증원축소가불가능하지않다며대화여지를넓혔지만의료계에서는대화론과강경책을두고갈등이커지고있다.당초의사단체들은한목소리를내기위해이번주내로의대증원추진과관련된‘합동기자회견’을진행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하지만현재대한의사협회를이끌고있는비상대책위원회와차기회장인임현택당선인사이갈등이불거지는등의료계의‘단일대오’형성에차질이있을것으로보인다.한수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부평구옛미군기지(캠프마켓)B구역일대항공사진.파란색점선은이미개방했지만,최근토양오염발견으로정화중인구역이다.노란색선은미개방구역으로,인천시가오는6월추가개방할구역이다.인천부평구옛미군기지(캠프마켓)B구역의전면개방이오염토정화작업으로늦어질전망(경기일보지난2월19일자1면)인가운데,인천시가B구역중오염정화를먼저마친곳을다음달부터잇따라개방하기로했다.9일시에따르면다음달초캠프마켓B구역중3만2천800㎡(9천939평)규모개방구역의오염토정화를마치고다시시민들에게개방할예정이다.이곳은지난2021년개방했지만,지난해오염토가나오면서정화작업에들어가면서임시폐쇄했다.현재정화작업이마무리단계다.시는이어오는6월께B구역미개방구역중음악창작소일대1만4천500㎡(4천393평)을추가로개방한다.시는시민들이캠프마켓추가개방구역을불편함없이이용할수있도록폐쇄회로(CC)TV를설치하고,꽃을심어가꿀예정이다.또시는개방구역확대구체적일정을정하기위해국방부와논의할계획이다.앞서시는국방부로부터개방구역확대에대해선동의를받기도했다.시는이같은캠프마켓부지개방이시민들의휴식공간확대로이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특히시는상반기중캠프마켓의전체적인개발계획이담긴마스터플랜을시민들에게공개할방침이다.시는‘캠프마켓기본계획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통해B구역야구장부지에인천식물원을짓는등주요시설물배치계획을정했다.시관계자는“오염토의추가발견으로B구역의전면개방은어렵지만,정화가끝난구역은빠르게시민들에게개방해시민휴식공간으로만들계획”이라고했다.이어“나머지구역도정화작업이끝나는대로공원을만들어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한편,캠프마켓B구역은국방부가지난해추가검사를통해체육관과생활관등6개건물주변토양에서TPH(석유계총탄화수소)에의한오염을추가로확인하기도했다.국방부는한국환경공단에위탁해이곳에대한추가정화작업을벌일계획이다.황남건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남동구구월동의가천대의과대학3층복도에불이다꺼져있다.경기일보DB의대정원확대에따른인천지역가천대·인하대의대생들의수업거부가2개월여이어지는가운데,각대학에서이달부터수업을재개한다.9일가천대와인하대등에따르면가천대의경우지난4일개강,온라인수업으로학사일정을운영중이다.특히의과생3~4학년의실습교육은교육과정을바꿔이론및자율학습이가능토록했다.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수업일수는매학년도30주로,한학기당15주이다.각대학에서는학기내수업일수확보를위한‘마지노선’이가까워지자수업재개에나선것이다.다만,의대생들의수업거부등으로인한집단유급처리를막기위해현재출석여부는따로확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의대규정에따라수업결석일이학기의4분의1을초과할경우F학점으로유급처리가이뤄진다.앞서의예과1학년47명을비롯해총250명의학생들이휴학계를내는등집단행동을하고있다.가천대관계자는“최대한학생들을보호하기위해출석을인정해주고있다”며“강의녹화등을해놓은뒤필요한교육등은추후다시제공하도록방침을정했다”고말했다.인하대의경우지난2월말개강과동시에휴강에들어간상황이다.인하대는오는29일부터수업을재개하고유연학기제를도입,학생들이수업일수등에영향을받지않도록운영할예정이다.그러나수업재개이후에도수업거부등이이어질경우추후유급절차등에대해논의한다는방침이다.현재인하대의대재학생304명중238명(78.2%)이휴학계를제출한것으로나타났다.인하대관계자는“학생들의학습권을최대한보호하기위한조치”라며“현재수업재개를위해수업시간표를조정하는등학기운영을준비중에있다”고했다.이어“앞으로도교육의정상운영을위해재학생과소통을이어가면서필요한지원을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박귀빈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