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유조선을침몰시킨'정주영공법'으로유명한충남서산의부남호가결국40여년만에방조제를트기로했습니다.방조제에가로막혀고인물이6급수로썩어가다보니대규모역간척이추진되는건데요,국내최대간척지로3년째해수유통이시범추진되는새만금의앞날을점쳐볼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주목되고있습니다.허현호기자입니다.◀리포트▶방조제를사이에두고맑은바닷물과탁한호숫물이선명히드러납니다.지난1982년거센물살을이겨내기위해유조선을가라앉혀방조제를완성한고정주영회장의공법으로유명해진충남서산의부남호입니다.농경지확보를위해천수만입구를방조제로막고간척사업을추진했는데40여년이지난지금수질이6등급까지떨어져농업용수는커녕공업용으로도쓸수없는지경입니다.결국충청남도는방조제하부를뚫거나수문을크게만들어바닷물을통하게하는'역간척'사업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윤종주/충남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해수를유통하게되면부남호저층에있는오염된퇴적물들이서서히씻겨나가면서이런근본적인수질이개선되게되는그런과정이이루어질것으로.."이처럼천수만을담수호로만들려던계획은무위에그쳤는데,담수호를만들어농경지에농업용수를댄다던새만금과비슷한모델이기도한부남호의현실은담수화가쉽지않음을보여줍니다.실제새만금호도수질관리에실패하면서지난2020년말부터배수갑문을열어바닷물을통하게하는횟수를하루1회에서2회로늘렸습니다.방조제안쪽계화도인근새만금호수내측의모습은수질관리의어려움을보여주고있습니다.본격적인어업철을앞두고있지만,물색깔은마치간장을풀어놓은듯짙은갈색인데다황토색의포말까지올라옵니다.어민들은해수유통정책이수시로바뀌면서체감되는수질변화가크다고말합니다.[김태정/계화도어민]"잼버리기간때는해수유통을자주해서물이맑았습니다.(올2월부터)수질시험한다그래서해수유통방식을바꿨는데그러고나니까바닷물이너무심각하게오염이되고...."새만금에서는현재2만5천명을수용한다는스마트수변도시가추진되고있어지금의수질로과연정주여건이마련될것인지의문이큽니다.전북자치도는지난3년동안의해수유통의효과를분석중에있다며,유통확대에유보적인입장,반면환경단체는충남의사례에서보듯농지확보가목적인과거의패러다임은이미지나간지오래라며변화를촉구하고있습니다.[오창환교수/새만금도민회의공동대표]"수질이부남호도시간이지나면서계속나빠졌잖아요.수질이망가지면관광은말할것도없고,개발하고자하는것들을유지할수가없죠."방조제안쪽수위변화는간척에영향을줄수있는만큼,환경단체도아직상시개방이냐,조력발전소건립이냐,해법이갈리는것이현실,새만금해수유통의범위와바닷물을들이는방식에대한논의가지역에서도불붙을전망입니다.MBC뉴스,허현호입니다.영상취재:진성민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한중인린다토머스-그린필드주유엔미국대사가KBS와단독인터뷰를진행했습니다.토머스-그린필드대사는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이달말사라지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전문가패널의'대안메커니즘'에대해구체적인구상을밝혔습니다.그린필드대사는유엔총회내에한미일과서방주도의감시조직을신설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말했습니다.이밖에북핵위협과북한인권문제에대한입장,'안보리무용론'에대한생각등을솔직하게전했습니다.전체인터뷰영상과인터뷰전문을만나보시죠.■"유엔총회에대북제재감시조직만드는방안검토중"Q.사라지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전문가패널'의새로운대안에대한질문으로시작하겠습니다.유엔내에새로운감시조직을설립하는것이가능한가요?러시아나중국이이계획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없나요?A.우리는모든옵션을검토하고있습니다.분명히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실패했고,이는절대용납할수없는일이었습니다.그래서우리는안보리외부의옵션을살펴봐야합니다.그리고우리는결의안의제재부분이여전히남아있기때문에유엔총회에서뭔가를할수있는지,UN사무총장과함께검토하고있습니다.우리가하고자하는것은대북제재위반을보고할수있는메커니즘을찾는것이고,그것은유엔내에서든유엔밖에서든할수있는것입니다.우리는한국,일본등같은생각을가진파트너들과함께우리가함께할수있는다른옵션이무엇인지알아보고있습니다.제가지난회의에서말씀드린것처럼러시아와중국은우리가하는모든노력을막기위해최선을다할것으로예상합니다.왜냐하면'보고메커니즘'이있다면그것은그들이제재레짐을무너뜨리기위해북한과함께하고있는불법적인행동을담고있을테니까요.■"유엔총회에선중러거부권행사불가능…회원국3분의2동의필요"Q.그렇군요.유엔안보리와달리유엔총회에서는거부권이없지요?A.네.유엔총회에는거부권이없습니다.총회에서필요한것은회원국3분의2의찬성입니다.아직총회가우리가가고싶은곳이라고결정하지는않았습니다만,총회는우리가검토하고있는옵션중하나입니다.Q.G20이나G7등유엔외부에새로운조직을설립하는방안은어떻습니까?A.다시말씀드리지만,많은아이디어가있고,우리는파트너들과함께어떤것이우리모두에게필요한것을얻을수있는최선의선택인지알아낼것입니다.그것은제재를위반하려는노력에대한정확한보고이고,북한내부에서일어나는일에대한정확한보고입니다.Q.그런아이디어를포함해고려하고있는말씀이시죠?A.네.모든아이디어를고려하고있으며,최종계획을세울때까지어떤것도테이블에서제외되는것은없습니다.Q.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체제를활용하는건어떻습니까?A.그것도옵션이라고생각하지만한국,일본,다른나라들과계속논의해서우리모두가동의할수있는것이무엇인지,실제로효과가있는것인지살펴봐야할것입니다.우리가원하는것은효과가있는것입니다.우리가원하는것을얻기위한두세가지아이디어를생각해낼것입니다.■"유엔내에서의노력도필요하지만외부전문지식도가져와야"Q.유엔내에만드는것과유엔밖에만드는것,어떤방안을더우선하시나요?A.이질문에대한간단한대답은,두가지를모두조합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다시말하지만,효과적인체제에도달하려면유엔시스템내에서도어느정도의노력이필요하지만,유엔외부의전문지식을가져와야할수도있습니다.Q.제대로된모니터링을위해서는유엔안에서설립하는것이더낫지않을까요?A.물론1718전문가패널이가장좋았겠지요.다시한번,러시아가거부권을행사하고중국이기권한것에대해우리가얼마나실망했는지,얼마나화가났는지거듭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러시아는참여하지않을것…중러참여없어도효과있어"Q.사실어떤방법이든중국과러시아가이메커니즘에참여하지않으면효과가떨어질수밖에없지않을까요?A.어떤메커니즘이든,북한을지지하는불법행위가드러날것이란점을알기때문에,중국이나러시아는그메커니즘에참여하지않을거라고예상합니다.또러시아와중국이참여하지않는다고해서메커니즘이덜효과적일거라고생각하지도않습니다.그들이동의한다면참여하는것도좋겠지만,참여를기대하긴어렵습니다.그렇지않다면그들이결의안에거부권을행사하거나기권하지않았을겁니다.린다토머스-그린필드주유엔미국대사■"북핵협상'중간단계(interimsteps)'는반대…제재약화는WMD개발만강화시킬것"Q.다음질문입니다.북한의비핵화는하루아침에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일부미국관리들은'중간단계'가필요하다고언급하고있습니다.'중간단계'에는보통북한이제재완화의대가로핵무기개발을동결하는등의조치가포함되는데,이생각에동의하십니까?A.우리의제재는효과가있습니다.물론북한은제재가효과가있기때문에제재완화를원합니다.하지만그들은다양한경로를통해벌어들인수입을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개발에사용하고있습니다.그들은자국민을부양하는데돈을사용하지않습니다.따라서제재완화를받는다고해도북한은이를자국민의이익을위해사용하지않을것입니다.그들은계속해서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강화하는데이를사용할것입니다.따라서제재완화는카드로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제재완화는러시아와중국모두추진해온일입니다.그들은우리가제재를해제하면북한정권이더많은협력을시작할수있을것이라는,이른바'인도주의적결의안'을계속테이블위에올려놓고있습니다.우리측의카드에도이방안은보이지않지만,북한쪽도마찬가지입니다.그들은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계속추진할수있도록제재가완화되길원합니다.Q.러시아는지금의대북제재가너무가혹하다고생각하는데,그런생각에동의하지않으시는거네요.A.물론러시아는자신들이제재를위반하는국가중하나이기때문에제재가가혹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들이원하는것은제재를완화해무임승차하는것인데,우리는그렇게할준비가되어있지않습니다.■"유엔내에서러시아와중국입장은달라…서로협력한다는점이문제"Q.유엔에서러시아와중국의입장이다소다르다고생각하십니까?그렇다면어떤차이가있습니까?A.저는그들의입장이다르다고생각합니다.저는그들이다른목표를가지고있다고생각하고유엔에서우선순위를추진하는방법에대해다른전략을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그들은서로협력하겠다고약속했고,제한없이우정을쌓을것입니다.이는안보리에서우리가그들의행동을통해보고있는바입니다.■"북한7차핵실험시즉각안보리긴급이사회소집할것…중러협조기대"Q.만약북한이7차핵실험이나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와같은행위로이른바'레드라인'을넘어선다면유엔안보리는어떻게대응할것인가요?A.이문제는우리가계속우려를제기해온사안입니다.제가안보리에들어온이후지난3년동안북한이안보리결의를위반하면서약100발의미사일을발사하는것을보아왔습니다.북한이레드라인을넘어7차핵실험을한다면반드시책임을물어야합니다.우선우리는즉시안보리긴급회의를소집할것입니다.그리고그긴급회의에서우리는모든이사국들에게그들의행동을규탄하는결의안에동참해줄것을요청할것입니다.러시아와중국도동참할것으로기대합니다.북한은항상안보리에회부되는것을반대해왔지만,우리는여러차례그들의문제를안보리에회부하는데성공했습니다.안보리가이문제를다루는것을막을수없을것입니다.다시한번명확히말씀드리면,북한이레드라인을넘으면,저희는즉시긴급이사회회의를소집할것이고,우리는즉시그들의행동에대한비난을비난하고,책임을물을수있는방법을마련할것입니다.■"북한인권문제는결코타협할수없는문제…조건은없으니북대화나서길"Q.북한인권문제제기가매우중요한과제라고하셨는데,우리가인권문제를강조하면북한은대화에나서지않을수도있습니다.두가지계획이함께갈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A.우리는북한의인권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대통령재임기간중북한의인권침해를강조하는첫회의를가졌습니다.이번방문기간동안탈북자들을만나그들이직접경험한끔찍한인권침해사례에대해이야기나눈것도바로이때문입니다.저는미국에서도탈북자들과만난적이있습니다.우리는북한인권과관련된우리의가치를결코타협할수없습니다.물론북한은이러한인권침해를감추고싶어합니다.그러나그들이그것때문에협상테이블에나오지않을이유는없습니다.문은열려있습니다.우리는전제조건없이그문을열었습니다.우리는그들에게어떤조치를취해야만당신들과대화할수있다고말하지않습니다.우리는아무런전제조건없이대화를제안했습니다.이제그들의손에달려있는문제입니다.■"북한사이버위협,안보리공식의제되어야"Q.북한의사이버위협이커져가고있지만,이문제가아직유엔안보리의공식의제로채택되지는못했습니다.앞으로공식의제로채택할계획이있나요?A.사이버안보는매우중요한문제입니다.이문제를의제로채택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사이버안보는평화와안보에관한문제이기때문에안보리에서논의되어야하는사안입니다.북한은사이버활동을통해전세계의평화와안보를훼손하고있습니다.그들은불법적인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한자금을확보하기위해사이버활동을사용합니다.따라서이문제는안보리에서다뤄야할사안이며다른이사국들과함께협력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안보리,거부권있지만협력할영역도많아…안보리개혁은논의중"Q.다음질문입니다.러시아와중국이유엔안보리에서결정적인순간마다거부권을행사해서'안보리무용론'이계속제기되고있습니다.이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A.유엔안보리는매우복잡한기관입니다.하지만우리는몇가지놀라운성공을거두었습니다.거부권이있다고해서안보리가결의안중하나를실행하는것을막지는못합니다.저는제재가있는지역에서인도적지원을할수있는길을열어주는결의안이통과된것을강조하고싶습니다.그리고이결의안은이사회의전폭적인지지를받아통과되었습니다.아이티에대한결의안도통과했고,미얀마에대한결의안도통과했습니다.실제로다른지역에대해서도여러결의안을통과시켰습니다.거부권으로인해특정사안에대해안보리가목소리를내지못할수도있지만,안보리가충분히협력하고한목소리를낼수있는다른영역도있습니다.또안보리를개혁해야한다고가장먼저주장한것은바로저희입니다.우리는개혁문제를제기하는데앞장서왔습니다.특히안보리창설당시에는존재하지않았던아프리카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을상임이사국으로추가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해왔습니다.우리는추가로선출된안보리이사국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논의는지금이순간에도뉴욕에서계속되고있습니다.■"6월에한국이안보리의장국…리더십기대"Q.대한민국이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서어떤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하십니까?예를들어,우크라이나전쟁이나가자지구분쟁,이란과이스라엘간갈등에대한협력등을기대하십니까?A.한국이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진출하게된것을기쁘게생각합니다.그리고한국이안보리에들어온지얼마되지않았는데요,짧은시간에우크라이나관련이슈에대해크고분명한목소리를냈습니다.한국은가자지구사태,또우크라이나에서취한러시아의행동을규탄했습니다.한국은일관된견해를강력하게표명해왔습니다.그리고한국은여성평화와안보,아동문제등이슈에대해우선순위를가지고왔습니다.한국은6월에의장국이될것이며우리는한국의리더십을기대합니다.14일방한한토머스-그린필드유엔대사는15일윤석열대통령,조태열외교부장관,신원식국방부장관을만났습니다.16일엔DMZ를방문하고탈북청년들과간담회를가졌고,오늘공식방한일정을마무리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대예비역연대“진실밝혀야”…시민사회등깡통전세해결촉구더불어민주당이연일‘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21대국회임기내통과를촉구하고나섰다.17일국회소통관에서해병대예비역연대가‘제21대국회채상병특검법처리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김정록기자17일국회에따르면현재‘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은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돼지난4월3일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태다.‘선(先)구제후(後)구상권청구’를주요골자로한‘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도지난2월2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전체회의를통과한뒤국회본회의표결절차만남게됐다.민주당홍익표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지도부가채상병특검법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표명했다”며“국민의힘은총선에서드러난민심을받들어야하고국민의뜻에응답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과전세사기법등민생법안을처리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며“국민의힘은여야합의로채상병특검법등이처리될수있게전향적으로나서달라”고재차강조했다.같은당김영배·강득구의원도이날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수사외압사건의진실을밝히기위한특검법통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각각열었다.김의원은이날오전해병대예비역연대와함께기자회견을열고“이번총선에서보여주신국민의뜻은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진실을명백하게밝히라는것”이라며정부의전향적태도를요구했다.강의원도‘이채양명주시민연대’와함께기자회견을열고“수사를왜곡하고사건을은폐하는행위가누구에의해왜일어났는지를철저히규명해야한다”고밝혔다.이채양명주는이태원참사,채상병순직,양평-서울고속도로종점변경,명품백수수,주가조작등윤석열정권의국민분노5대사건줄임말이다.같은날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국회야3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21대국회임기내전세사기법처리를요구했다.대책위는“대통령실과정부여당은일방적인국정운영을돌아보고,민심을살피라는선거결과를수용해야한다”며“대표적민생문제인전세사기를더이상미루지말고해결하라”고성토했다.민주당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장박주민의원도“국민의힘에서본회의일정안건에대해협의를제대로해주지않고있다”며“총선민심을겸허히수렴해전세사기특별법본회의일정등에조속히합의해달라”고촉구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영방송YTN잔혹기⑤]복수구성원들"기술국인사로사전점검부족",사측은"영향없다"[신상호기자]▲지난10일조국혁신당의기호를9번이아닌10번으로표출한YTN<뉴스특보민심2024>방송화면.YTN의'조국혁신당기호10번'방송사고와관련해내부에서"김백사장의일방적인사에따른영향"이라는분석이나왔다.김사장이지난1일총선을앞둔시점에서보도국장과기술국장등대대적인인사를단행했고,결과적으로방송준비에시간이부족했다는주장이다(관련기사:YTN,조국혁신당'기호10번'초대형방송사고에공식사과https://omn.kr/289ms).YTN은총선당일인지난10일오전7시47분께<뉴스특보민심2024>방송에서조국혁신당의기호를9번이아닌10번으로잘못표출해방송했다.조국혁신당측은강하게반발했고,YTN은당일공식사과하면서"YTN선거단은최종코드를점검하는과정에서이를확인하지못했고방송사고로이어졌다"고설명했다.그래픽과자막등사전점검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해명이었다.선거열흘전대규모인사"이런방송사있었나"<오마이뉴스>가취재한복수의YTN관계자들은선거열흘전인4월1일자로단행된대규모인사가이번방송사고에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지난2009년YTN해직사태를주도했던김백사장은YTN대주주가유진기업으로바뀐뒤첫사장으로부임했다.지난1일부임첫날에그는대규모인사를단행했다.YTN은이번총선보도를위해취재기자와촬영기자,PD등9명으로구성된선거단을꾸렸다.김백사장이취임첫날인지난1일단행한인사에서는보도국장등을대대적으로교체했다.이미꾸려졌던선거단은그대로유지가됐다.하지만그래픽등업무를지원하는기술국부서에서대규모인사가나면서사전점검작업에차질을줄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기술국의경우기술국장이교체된것을비롯해부국장급2명,부장급10명,차장급2명,사원급1명이다른부서로자리를옮기거나,새로운보직을받았다.선거그래픽등의업무를챙기던YTN기술연구소역시새로운소장이임명됐다.선거방송업무에직간접적으로참여한YTN구성원Q씨는"선거단이그대로유지됐다고해도,선거방송준비를위해선기술국등다른부서와의협업이필수적"이라며"총선을코앞에두고기술국등여러부서에서인사가났고,담당자도인사발령이나면서협업에차질을빚었다"고전했다.또다른YTN구성원V씨는"보도국장등도새롭게인사가났는데,새로임명된간부들이기존에했던선거방송시사를다시하고추가수정지시를하면서리허설시간이부족했던것은사실"이라면서"선거방송준비는막판10일이중요한데,1일인사발령에따른영향으로선거단입장에선다른선거와달리크로스체크할물리적시간이부족했다"고말했다.반면YTN사측은'인사에따른영향은아니'라고밝혔다.YTN사측관계자는"인사가났지만보도국선거단은그대로유지하고있었고,선거단업무를담당하는담당자도바뀌지않았다"면서"방송사고가인사에따른영향을받았다고볼수없다"고주장했다.한YTN구성원은"총선이라는대형이슈를코앞두고,이렇게대대적으로인사를내는방송사가있었나"라고꼬집었다.김백사장,대국민사과비판여론에"구성원으로인정안해"▲지난1일김백YTN신임사장이항의하는YTN조합원들을가리키며불만을나타내고있다.ⓒ신상호YTN사측이방송사고를둘러싼책임론으로구성원과대립하는가운데,김백사장은인사조치와대국민사과등에항의하는YTN직원들을적대시하는발언을쏟아냈다.현재YTN내부게시판에는김백사장의대국민사과와인사조치등을비판하는YTN구성원들의성명이잇따르고있다.성명에이름을올린구성원만100명에육박하는데,김사장은회의석상에서강한불만을표했다.최근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김백사장은비판성명을낸YTN구성원들을지칭해"게시판에글을올린구성원은인정하지않겠다","(줄리보도등에대한)자기반성이없다","게시판에올라오는글들은공허하고공감이안간다"면서강하게비판한것으로알려졌다.김백사장은지난1일취임식에서자신에게항의하는구성원들에게손가락질을하며"끌어내라"고말하기도했다.한편,YTN구성원들의70%가가입한전국언론노조YTN지부는17일서울마포구상암동사옥앞에서김백사장퇴진을요구하는1차집회를열고이른바'백신센터(김백체제불공정행위신고센터)'도개소했다.백신센터는김사장의불공정한인사등의조치로피해를입은구성원들의권익을보호하는활동을하게된다.YTN지부는지난15일성명에서"우리가우리의힘으로일터를지켜야한다"면서"노동조합이든든한울타리가되겠다,반드시우리의자존과자긍심을지키겠다"고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총리·양비서실장’보도부인여야모두부정적…“끔찍한혼종”‘여론떠보기행태’에비판나와윤석열대통령이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17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4.04.16.대통령실사진기자단여당의4·10총선참패이후인적쇄신을고심해오던윤석열대통령이국무총리에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비서실장에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을유력검토하고있다는대통령실관계자발보도가17일나왔지만대통령실은사실이아니라고공식부인했다.대통령실내인사관련난맥상을보여주는사례이자,여론을떠보려는아니면말고식‘간보기’행태라는비판이제기됐다.대통령실은이날대변인실명의공지를통해“일부언론에서보도된박영선전장관,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등인선은검토된바없다”고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통화에서“황당한소리”라고말했다.앞서TV조선과YTN은이날대통령실관계자를소스로윤대통령이한덕수국무총리후임으로문재인정부시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지냈던박전장관을,비서실장에는문재인전대통령최측근으로꼽히는양전원장을유력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YTN은신설될정무특임장관에는김종민새로운미래공동대표가유력검토되고있다고전했다.정치권은‘박영선·양정철·김종민카드’를두고출렁거렸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CBS라디오에서세사람에대해“저는무난하다고본다”고했다.“김대중대통령은IMF(외환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보수진영에있던분을비서실장으로모셔왔지않은가”라며김대중정부초대비서실장을지낸김중권전실장사례를거론하기도했다.하지만여당의대체적인반응은부정적이었다.김용태경기포천·가평당선인은이날MBC라디오에서“현실화한다면지지층사이에서후폭풍이만만치않을것같다”고말했다.권성동강원강릉당선인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당의정체성을전면적으로부정하는인사는내정은물론이고검토조차해서는안된다”라고했다.야당에서도긍정적인반응은나오지않았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경기하남갑당선인은SBS라디오에서“박근혜정부탄핵직전에노무현정부에서정책실장을지내셨던김병준씨를총리로지명했다”며“그러나국회동의도얻어내지못하고실패를했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SNS에“임기초MB(이명박전대통령)계열뉴라이트만쓰면서‘MB아바타’소리듣더니이제는‘문재인아바타’”라며“끔찍한혼종”이라고비판했다.전정부인사들인박영선·양정철기용설은통합형인사를해야하지만인물난을겪고있는윤석열정권의현실을보여준다는평가가나온다.안팎에서협치와통합을주문하지만마땅한인물을찾기어려운상황임을알수있다는것이다.대통령실의인사난맥상,특히비선라인의인사개입정황을보여준다는분석도가능하다.당장대통령실의공식부인에도불구하고내부에서다른목소리가나왔다.익명의대통령실관계자는연합뉴스에“박영선,양정철을비롯해김종민특임장관까지모두유력하게검토하는것은맞다”고밝혔다.대통령실의공식라인도모르게비선라인이인사에개입하고있는것아니냐는의혹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또한정보를특정언론에흘려여론을떠보려는간보기행태에대한비판이제기됐다.김보협조국혁신당대변인은논평을통해“그자리에앉고싶은사람들은기사가나도입을다문다.그런데여론이안좋다.대통령실이뜻을접는다”면서“그자리가싫은사람은펄쩍뛴다.그러면대통령실은오보라고발을뺀다.전형적인‘발롱대세(테스트풍선)’수법”이라고지적했다.박지원민주당전남해남·완도·진도당선인도이날한유튜브방송에서박영선총리설등에대해“찔러보기,띄워보기이자간보기”라며“윤석열대통령이야당파괴공작을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겨울내렸던폭설로인해서국내에서식중인멸종위기종,산양이절반가까이폐사한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을차단하려고만든울타리가산양의이동을막아서피해를키운것으로지목이되면서,환경부가일부구간을시범적으로개방하기로했는데요.하지만,뒤늦은대처인데다효과가크지않을거라는비판도나오고있습니다.양소연기자가현장을취재했습니다.◀리포트▶강원도미시령옛길.도로를따라조금올라가자,길옆에동물의사체가보입니다.천연기념물이자멸종위기야생생물1급인산양입니다.[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사무국장]"이건성체죠.새끼는저위에서죽어서있는걸수거해갔어요.이미.<어머나,세상에.>"대여섯살쯤된수컷으로죽은지한달정도됐습니다.[박그림/녹색연합공동대표]"수컷산양이정도면아마살아가는지혜가이미몸속에배어있을텐데도죽은거예요."근처에서또발견된다른산양사체.뿔의크기로봐서는태어난지채1년이되지않았습니다.이어린산양은산에서녹은계곡물을마시기위해내려왔지만불과8m정도되는도로너머에있는저철책을넘지못하고탈진해죽은것으로추정됩니다.인제미시령과한계령,양구등강원도산양주요서식지에서취재팀이단하루만에발견한산양사체는모두5구.지난겨울부터전국에서죽은채발견된산양은약750마리입니다.국내서식추정개체수의1/3에서절반가량에해당합니다.폭설이가장큰원인이지만,전국1,800여km에달하는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울타리도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됐습니다.산양의이동을막아고립시켰다는겁니다.[박그림/녹색연합공동대표]"산양들의습성이높은데에서낮은데로내려와서살길을찾아요.이런펜스(울타리)로다지금차단돼있어서살길이막힌거죠."감염병차단필요성을들며개방이나철거를주저해온환경부도이번엔입장이좀달라졌습니다.울타리일부를시범개방하기로한겁니다.강원북부울타리5개에폭4미터개방구간을각각3개씩만들겠다는계획입니다.하지만,강원지역울타리길이만1,179km.그정도개방으로효과가있을진의문입니다.[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사무국장]"야생동물입장에서는이쪽에구멍이뚫렸는지안뚫렸는지조차알수가없는것이고요.산양이폐사했던위치나구조했던위치,산양이출현했던위치,이런위치들을종합적으로분석해서‥"또,산양보호체계가환경부와문화재청으로이원화돼있어비효율적이라고지적돼온만큼정비필요성도제기됩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허유빈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254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천연기념물제328호이자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인하늘다람쥐가17일경북영덕군축산면에있는한사찰내나무에서발견됐다.뉴스1경북영덕에천연기념물인하늘다람쥐로추정되는동물이출현했다.17일영덕군축산면영명사석정스님은연합뉴스인터뷰에서"16일오전8시30분경사찰앞벚나무에다람쥐와비슷하면서도다르게생긴개체가앉아있어신기하게여겨사진을찍었다"며"나무인근법당에있는데얼마지나지않아갑자기날개처럼생긴것을펴고는이동하기도했다"고전했다.스님이찍은사진에는하늘다람쥐의특징인작은귀에큰눈을지닌다람쥐와비슷하게생긴개체가포착됐다.이동물은한동안사찰주변을돌아다니다가사라졌다고석정스님이설명했다.천연기념물제328호이자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인하늘다람쥐가17일경북영덕군축산면에있는한사찰내나무에서발견됐다.뉴스1하늘다람쥐는청설모과에속하고환경부가정한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이자문화재청이정한천연기념물이다.날개막을이용해나무와나무사이를활공해이동한다.비슷하게생긴날다람쥐와는눈모양등으로구별된다.석정스님은"살면서하늘다람쥐로추정되는개체를처음봐서주변에알리게됐다"고밝혔다.하수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법제30형사부,17일이송결정...변호인단"이제야제자리로돌아와"[윤성효기자]▲17일서울중앙지방법원제30재판부는일명'창원간첩단사건'관련피고인들에대해재판관할을창원으로이송결정했다.ⓒ윤성효<관련기사>"공판1회참여비용300여만원,재판받느라가산탕진할판"(4월17일자)"창원·진주국가보안법사건,'출장재판'요구할것"(3월28일자)"창원-진주국가보안법사건,재판관할옮겨야"(3월23일자)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받고있는경남창원·진주지역진보·통일운동활동가들이서울이아닌창원에서재판을받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30형사부(재판장강두례판사)는17일오후활동가4명에대한'관할이송결정'을했다.4명활동가의변호사들은하루전날인16일담당재판부에'관할이송신청'을했다.앞으로피고인들은창원지방법원에서재판을받게된다.창원지법재판부와공판일정은아직결정되지않았고,추후나올것으로보인다.박미혜변호사는"서울중앙지법담당재판부가오늘(17일)늦은오후이송결정을했다"라며"이제야제자리로돌아왔다"라고말했다.박변호사는"피고인은불구속재판이원칙이고,범죄지나피고인의주소지에서재판을받는게원칙이다"라며"아무리생각해도피고인들이서울에가서재판을받을이유가없다.피고인방어권을제대로확보할수있게되었다"라고말했다.국가정보원과검찰은2022년11월활동가들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고,2023년3월활동가4명을구속기소했다.검찰은이들이2016년부터2022년11월까지캄보디아등지에서북한인사와접촉해900만원의공작금을받아활동해왔다고보고있어일명'창원간첩단의혹사건'으로불린다.피고인들은2023년12월보석으로풀려났다.<오마이뉴스>는이번사건피고인들이창원에서재판을받아야한다며관련보도를계속해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단]처참한'경제성적표'에도반성없이뻔뻔한윤석열정부에대한심판[송두한기자]▲윤석열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참석해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제22대총선은정권심판론에힘입어야권의압승으로막을내렸다.정부의무능한국정운영이나정치검찰에대한비판여론이아무리높다해도이정도결과를가져온요인을그두가지만이라고보기어렵다.그렇다면,주권자의흩어진표심을한방향으로결집시킨정권심판의본질은무엇일까?그것은바로금융위기에준하는비상상황에서주권자가직접경제심판에나설수밖에없는절박함과위기감이다.이번총선결과를민생대란사태의주범인정부와이를방치한여당에보내는경고장이라고봐야하는이유다.민생심판에담긴의미는크게세가지다.첫째는처참한경제성적표를내밀고도반성할줄모르는뻔뻔함에대한심판이다.사상유례없는▲1.4%저성장충격▲-56조원의세수펑크참사▲대규모무역적자등추락하는경제지표를심판한것이다.둘째,정치가경제위에군림하며기존의경제질서를훼손하는이념편향성을심판했다고본다.관치에깊게뿌리내린,철지난시장주의이념이중산층과서민경제를선별타격하는정책오류를심판한것이다.셋째는무너진정책신뢰에대한분노의심판이다.정부가민생토론회등을이용해구조적위험에졸속대책으로대응하는사이,민생경제는고물가·고금리충격을맨몸으로견뎌내야만했다.물론,정부의폭주를입법으로견제하지못한국회도그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민생심판은민주당에게도"유능한경제정당,대안있는민생정당"으로거듭날마지막기회를준것으로봐야한다.처참한경제성적표에깃든무능을심판한선거▲국민의힘한동훈비대위원장이10일오후서울국회도서관에설치된22대총선개표상황실에서당지도부와함께침통한표정으로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고있다.ⓒ공동취재사진지금여러경제지표들은한국경제호가암초에부딪혀코로나이전의성장균형으로돌아가기어려울수있다는경고음을보내고있다.첫번째암초는'1.4%의저성장충격'에어른거리는장기불황의그림자다.지난60년동안우리나라경제가1%대미만의성장을기록한적은단다섯차례뿐인데,이중4번은금융위기와관련이있다.즉▲1980년2차석유파동(-1.6%)▲1998년외환위기(-5.1%)▲2009년금융위기(+0.8%)▲2020년코로나사태(-0.7%)가그것이다.2023년이중요한것은사상처음으로경제위기가아니고도1%대성장이가능하다는사실을실증적으로보여줬기때문이다.이런와중에세계GDP순위는2020년10위에서2023년에는13위까지밀렸는데,1400원방어선을위협하는원-달러환율을고려하면올해에는14위인호주에게도꼬리를밟힐수있다는불안감이엄습해온다.수출경제성적표도총체적난국임을보여준다.무역수지는2년연속대규모적자(2022년-472억달러,2023년-100억달러)를기록했다.IMF208개국중순위가2021년18위에서2023년상반기에200위로급락하는수모를견뎌내야했다.더심각한문제는최근몇년간대중국수출이급감하면서수출이늘어도수지구조가악화되는불황형적자로전환되고있다는점이다.대중국수출은2021년25.3%에서2023년19.7%로급락한상태이고,대중국무역수지는1992년대중수교이후사상처음으로대규모적자를기록했다.정부가아무리불편한지표들을감춘다해도'사상처음'이붙은지표들을국민이모를리없다는사실을이번선거를통해보여준것이다.내수경제성적표도처참하기는마찬가지다.중산층과서민경제는초유의고물가·고금리충격의직격탄을맞아실질소득기조적으로감소하며소비불황을견인하는구조적위험에빠진상태다.가계실질소득은2022년2분기에6.9%로정점을찍고증가한이후2022년4분기-1.1%,2023년4분기0.5%등으로아예길게드러누워버렸다.여기에,2019년이후발생한코로나부채(가계및자영업자대출)증분만1000조원을넘어서는등부채발경제위기가목전으로다가온느낌이다.총선심판엔민생위기에긴축으로대응한정부도용서하기어렵지만,매년60조원에달하는펜데믹이자폭리를거둬들이는금융기관에대한분노도담겨있다.이번총선은경제성적표로검증된무능을단죄한것으로보는것이맞다.한표한표에는내수와수출이동반부진한상황에서경제시스템이더망가지면,코로나이전의성장균형으로돌아갈수없다는위기감이담겨있다.한국경제호가직면한위기를있는그대로드러내고위기의본질을관통하는,제대로된처방전을내놓으라는경고장을보낸것이다.경제정책에깃든'이념편향성'을단죄한선거얼마전까지만해도정부가건전재정,공공요금민영화,노동·연금·교육개혁등을강조할수록민생경제의형편이더어려워지는이유를잘알지못했다.이는경제정책에스며든친자본·친기업편향즉,굴절된시장주의이념이지닌위험성을제대로파악하지못했기때문이다.그러나지금은누구나정부가시장을통한체질개선을강조하면,왜충격이민생경제로향하는지그이유를너무잘알고있다.이러한점에서이번총선은'부자뺀건전재정'의민낯을심판한것이나다름없다.건전재정의본질은'부자감세·서민증세'이상도이하도아니다.법인세부담을덜어내는기업에는확장재정이겠지만,허리띠를졸라매야하는민생경제의입장에서는고강도긴축재정에가깝다.수치로살펴보면,법인세세수는부자감세에힘입어2022년104조원에서2023년80조원으로대폭감소했지만,정책소외영역에존재하는근로소득세만큼은거의모든세수가감소했음에도57조원에서59조원으로증가했다.사실,작년에-56.4조원이라는사상최악의세수펑크를낸주범도건전재정에깃든친기업편향이다.더심각한이념편향은민생물가대란의주범인'공공요금시장화'정책과관련이있다.정부는유례없는고물가경제하에서공공요금인상을단행해불난집에기름을붓는화를자처했다.전기나가스,교통요금등누적된공공적자를가격인상을통해민간에전부다전가하면,일시적으로재정사정이좋아지는착시현상에빠지게된다.소비자물가가3%정도인데전기·가스·수도물가가20%이상인말도안되는상황을초래한것이다.즉,철지난시장주의이념이작금의민생물가대란사태를초래한것이나다름없다.부가지금처럼보편으로물가충격을가하고선별로취약계층만구제하는행태를무한반복하면,공공적자를메우는수단으로민생곳간이털리는악순환을막을방법이없다.정부는공공발민생물가대란사태를초래한책임에서,국회도정책과제도로정부의폭주를막아내지못한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이러한점에서,정부·여당의총선패배는경제정책에뿌리내린친자본·친기업편향을버리고기울어진정책운동장을바로세우라는최후통첩이다.무너진정책신뢰에보내는불신임선거▲윤석열대통령이18일서울서초구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야채매장에서대파등야채물가현장점검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총선은무너진정책신뢰에대한민생심판의성격이강하다.코로나발경기충격의한복판에서재정지원이일거에종료되자,자영업자·소상공인은이전의정상상황으로돌아갈복원력을잃어버렸다.중산층과서민경제는고금리충격으로부채함정에빠져가계건전성이악화되고,고물가가쏘아올린내수불황과사투를벌여야했다.이러한비상경제상황에서정부는모든걸시장에맡기고뒤로빠져'민간주도,시장중심'을반복했던기억만남아있다.그러던정부가선거때갑자기나타나총선용감세와지출공약을쏟아내기시작했다.3개월동안24회에걸친민생토론회를통해감세물량공세와지출공약을퍼부었지만,그것들이무엇이고무슨의미를담고있는지를기억조차하기힘든게현실이다.그이유는위기의본질에서벗어난졸속대책들을신뢰하지않기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법인세감세등으로인해작년에만87조원의재정적자를기록했음에도상위1%를위해'금융투자소득세'폐지와'주식양도세폐지'를거침없이밀어붙였다.내수불황으로자영업이매출충격위기에직면하자부가세납부유예및인하등과같은졸속대책을들고나왔다.대파,사과등농축산물물가충격이발현하자이번에는수입농산물을늘리고가격안정자금을투입해잡겠다고했다.국민이라면누구나이런것들이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도못막는부실대책임을모를리없을것이다.여기에,가상자산납부유예,ISA비과세혜택확대,자녀세액공제확대,상속세인하등말이민생대책이지논리도맥락도없이세금을만지작거리는것들이대부분이었다.이런것들이국민의먹고사는문제와민생경제가직면한구조적위험을타개하는데무슨도움이될까?우리국민은총선을통해이에대한답을준셈이다.본질에서벗어난감세정책,병주고약주는지출정책등에집착하기보다는기본에충실한근본대책을내놓으라는것이다.정부가정책신뢰를회복하는길은설령실패한다고하여도문제의본질을관통하는근본대책으로위기를정면돌파하는것이다.지금이바로과감한민생확대재정을통해다가오는민생대란사태를조기에진화해야할적기라는의미다.정부가재정적자를감수하더라도민생위기극복에적극나선다면,잃어버린신뢰를다시찾을수있을것이다.끝으로,'진짜건전재정'은단순히곳간문을지키는곳간지기가아니라재정운영의경기대응력을높이는전문역량을발휘하는것이다.재정운영이란경제상황이좋을때는긴축을통해경기과열을방지하고,경제가어려울땐과감하게재정을풀어민생경제를구제하고경제를살려내다시곳간을채우는역량을의미한다.이번총선이정부와국회에던지는메시지는너무나도명확하다.그것은바로정부와여·야정당이힘을모아'민생확대재정'을추진해작금의민생대란사태를조속히진압하라는것이다.덧붙이는글|글쓴이는송두한KDI경제정책자문위원(전민주연구원부원장)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동서한국과자점인기몰이중화장품쓸어담듯'과자쓸어담기'가성비·독특함에외국인들몰려명동의과자할인점에외국인관광객들이과자를고르는모습./사진=김세린기자"일본의돈키호테느낌도나고좋아요."최근명동의한과자할인점에서만난일본인관광객나코(33)는양손에과자가가득담긴바구니를들고있었다.쌀강정,쌀과자,찰떡쿠키등각종한국과자가그의바구니에담겼다.한국과자특유의고소함이매력적이라는그는"간식을집에쌓아두고먹는걸좋아한다"고설명했다.나코같은외국인을겨냥한과자전문점이명동에서큰인기를끄는분위기다.한국과자의인기는인플레이션으로가성비(가격대비성능)를추구하면서도한국만의독특한디저트문화를경험하려는외국인들의소비성향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전세계서'한국과자'폭풍검색17일업계에따르면최근명동거리곳곳의과자할인점이외국인들로북새통을이루고있다.실제전세계에서한국과자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다.검색량지표구글트렌드에서한국과자관련콘텐츠를찾아볼수있는키워드인'koreansnack','koreanbiscuit','koreancookie'의전세계검색량은우상향중인것으로확인된다.해당지표는가장높을때를100으로두고상대적인검색량을나타낸다.한국과자관련전세계검색량.'koreansnack'과'koreanbiscuit'에대한전세계관심이급증하고있다.명동에서만난외국인들은이러한검색어로관련정보를찾아보고있었다./출처=구글트렌드명동의과자할인점에외국인관광객들이과자를고르는모습./사진=김세린기자실제명동과자할인점에서만난대부분외국인들은구글검색을통해한국과자에대한정보를찾아보고있었다.각종여행사,개인블로그에는'사야만하는한국과자','최고의한국과자'등제하의콘텐츠를통해외국인관광객들에게과자정보를제공하고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유튜브등플랫폼에도한국과자를다룬콘텐츠가수백만대조회수를기록하는등큰인기를끌면서입소문을타고있는것도인기요인이되고있다.한과자할인점에서만난한서양인커플은"제일인기가많은과자류가무엇이냐"며직원에게도움을요청하기도했다.한가게에선한국의홍삼제품을저렴하게판매하는경우도있었다.이를눈여겨보고2~3개씩쟁여가는말레이시아인들의모습도포착됐다.이들은인터넷을검색해가며"이제품보다다른게더후기가많고싸다"며꼼꼼하게체크해물건을담았다.한국에서는인기가시들해진아몬드류도외국인들에게는큰인기를모으고있다.'허니버터아몬드'로알려진견과류가공기업'바프'(HBAF)는명동에만아몬드스토어4곳을개점했는데모두외국인들사이에서큰인기를끌고있다.'독특·화려·가성비'찾는외국인들에게딱명동의아몬드스토어에외국인들이몰린모습./사진=김세린기자명동상권관계자는"외국인들도명동에와서돈쓰는곳이나름정해져있다"며"싸게판매하는과자할인점에많이몰리는데,명동에서도이렇게유독싸게팔리는곳에외국인관광객들이모여든다"고말했다.서울시관광협회관계자는"외국인관광객들이특히저렴하고괜찮은한국제품들을대량으로구매해가는경우가많아서'텍스프리(Tax-Free)를어디서할수있냐','얼마이상구매해야텍스프리를받을수있냐'고물어보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한국과자는포장부터화려하고변화가거의없는외국과자와달리트렌드가빨리변한다"며"가성비도훌륭하고선물하기에도좋기때문에유달리인기를모으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신현보/김세린한경닷컴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세월호이후에도비극적인참사는멈추지않았고,우리사회는막지못했습니다.마땅히책임져야할주체들이번번이그책임을피해갔다는점도참사가반복된이유가운데하나일겁니다.진상을철저히밝혀서책임자를밝혀내라고하면도리어정치적의도가뭐냐는공세에내몰리는경우도허다했습니다.국회에는생명안전기본법이발의돼있습니다.사회적재난이발생했을때책임의소재를밝힐제도적장치를명시한법인데,이젠국회를통과할수있을지관심이높습니다.신재웅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현21대국회초반인2020년,민주당과정의당의원29명이공동발의한'생명안전기본법'.이른바'사회적참사'가발생하면누구책임인지명확히규정해놓자는법안입니다.상설독립조사기구를설치와안전영향평가제도입,안전정보공개,피해자보호조항등이담겼습니다.[서채완변호사/생명안전시민넷법률자문]"국가등의책무,피해자지원의원칙들을세부적으로규정했습니다.무엇보다중요한것은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진상규명이전제가되어야합니다."이듬해2월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상정됐지만4년째그자리에머물러있습니다.여당인국민의힘은미온적이었고발의한민주당역시협상우선순위에서이법안을뒤로밀어냈습니다.[박래군/4·16재단상임이사]"안전한사회를만들겠다고하는,재발방지를하겠다고하는그런다짐을했던,약속을했던정치인들은끄덕도하지않았습니다.움직이지않았습니다."그사이'이태원참사'와'오송참사'같은국가적재난은끊이지않았고,그때마다책임회피와떠넘기기도되풀이됐습니다.보다못한재난참사피해자와유가족들이다시모여팔을걷어붙였습니다.직접국민동의입법청원에나서5만명넘는동의를받아상임위에회부시켰습니다.[최순화/4·16세월호참사이창현님의엄마]"나에게생명안전기본법은비오는날의우산같습니다."[김순길/4·16세월호참사진윤희님의엄마]"나에게생명안전기본법은내아이다."[정부자/4·16세월호참사신호성님의엄마]"나에게생명안전기본법은첫발걸음이다."이번총선을앞두고는후보자들을대상으로법제정을촉구해,당선인중과반인155명의약속을받아냈습니다.[이정헌/22대국회의원당선인]"반드시국민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국가가노력할수있도록하는'생명안전기본법'이제정되고통과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압승을거둔민주당이"포괄적생명안전기본법을22대국회에서처리하겠다"고밝혀통과여부가주목됩니다.MBC뉴스신재웅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화면출처:유튜브'4·16연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안윤선신재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24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부당하게보험금지급을거부당했다는제보자들이공통적으로언급한건앞서보신사례와같은'제3자의료자문'제도였습니다.'보험금을받으려면진단받은병원이아닌제3자의료자문에응해야한다,응하지않으면보험금을못받을수도있다'면서동의를받아가놓고는결국지급을거절했다는겁니다.변윤재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2021년11월,김영진씨는계단에서심하게넘어져척추와양손을다쳤습니다.이듬해5월받은최초진단에서"전체관절의장해정도가130%에이른다"는결과를받았고지금도10초이상혼자서있기힘들정도로근력을잃었습니다.하지만현대해상측은"믿을수없다"며제3자의료자문을요구했습니다.[김영진]"보험사쪽에서는지급을안해줄때는많이억울했죠‥본사쪽에서하는그런행동하나하나가우롱하는것같고농락당하는그런‥"이에김씨는지난해2월거주지인충북옥천에서보험사가제시한고려대안산병원을오가며진단을다시받았습니다.그결과130%였던장해정도는11%로뚝떨어졌고보험금액수를둘러싼분쟁이진행중입니다.지난해6월쌍둥이를낳은정모씨부부도비슷한일을겪었습니다.출산도중둘째가심정지증세를보여인공소생술로위기를넘겼지만,현대해상은보험비지급을거절했습니다."해당사례는단순한심박수저하일뿐심정지로볼수없다"는이유였습니다.못받아들이겠으면다른병원진단을받으라고했습니다.[정모씨(음성변조)]"저희가혹시몰라서주치의선생님소견서까지받아서냈거든요.그런데‥'내부검토결과이항목을적용할수없다'계속그답변이었어요."'제3기관의료판정'은애초에가입자들이피해를부풀려보험금을타내는걸막기위해마련된제도입니다.다만금융감독원과손해보험협회등이작성한<의료자문표준내부통제기준>에선보험회사는의료자문이보험금부지급또는삭감수단으로남용되지않게최선을다해야한다고돼있습니다.또보험계약은약관에따르도록돼있고,불명확한부분은'고객유리의해석원칙'을지켜야한다고도했습니다.하지만일부,보험금을깎거나안주는수단으로악용되는게문제라는지적도나옵니다.[윤동제/변호사겸손해사정사]"이환자를직접보지않은의료자문의사가있을때사실주치의의견해가더정확한경우도많거든요.근데그런걸배제하고무조건적으로의료자문결과만으로보험금지급결정을한다이거이게조금문제의소지가있는거죠."이에대해현대해상측은지난해하반기기준전체보험청구건수는모두8백만건,이중의료자문실시건수는약5천건으로0.06%에그친다고말했습니다.또주치의들의판단을중시하는쪽으로관계기관과제도개선을협의중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송지원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024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