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대구시공무원,오마이뉴스기자폭행논란…광고빌미삼아서'뉴스민기고중단'주장도대구MBC취재거부도여전…"홍시장은책임지지않아,대구시공직자들본인위한판단해야"[미디어오늘윤유경기자]▲홍준표대구시장.ⓒ연합뉴스지난9일대구시공무원의오마이뉴스기자폭행논란이벌어졌다.대구컨벤션뷰로해산총회현장을취재하던기자에게사진삭제를요구하며'삭제하지않으면나갈수없다'고제지하는과정에서기자가뒤로밀려넘어졌다는내용이다.기자는전치2주부상을당했고들고있던카메라도파손됐다고밝혔다.결국기자는사진을삭제한후회의장을빠져나올수있었다.당사자인조정훈오마이뉴스대구주재기자는대구시의사과가없자지난14일공무원3명을폭행·감금·기물파손등의혐의로고발했다.조기자는지난22일미디어오늘에“(사진)삭제를안하고나가려니직원들이내옷을잡아당기고앞에서가로막았다.핸드폰을빼앗으려하기도했다”며“국제통상과과장이계속앞을막아서등으로밀었더니나를넘어뜨렸다.대리석바닥에머리를부딪히고카메라가파손됐다.'괜찮냐'는말한마디없이삭제안하면못나간다는말만반복했고,결국내가일어나삭제하고나올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조정훈오마이뉴스기자는지난13일칼럼에서대구시공무원에게폭행을당했다고주장했다.9일뒤늦게사건현장을찾았던대구경북지역독립언론'뉴스민'의이상원편집장은<예견된대구시언론인폭행논란>이라는칼럼으로당시상황을전했다.이편집장은칼럼에서“폭행보다더모욕적인일이편집권에관여하는일이라는걸그들은모르는것같다”며“이미편집권에관여하는것도꺼리지않은그들이'기자따위'를폭행하는게그리어려웠을까”라고했다.이상원편집장은22일미디어오늘에당시대구시공무원이항의하는조기자에게'(조기자가)성추행했고휴대폰을파손했다'고근거없이빈정대거나'어어,제몸에손대지마세요'라며과장된반응을보였다고전했다.그는당시현장에서대구시측태도를“기자의허물을만들려일부러그런다는생각이들정도로비상식적행동을했다”고봤다.대구시의적대적언론관은2022년홍준표대구시장취임이래지적돼왔다.대구시에비판적인언론사에대해광고를삭감·중단하거나취재거부를선언하는일이반복됐다.뉴스민도취재에어려움을겪고있다.이편집장은지난해12월대구시가뉴스민이청구한홍시장관사비용등정보공개를거부한결정을취소해야한다는법원판결이나온뒤로도협조가정상화되지않았다고했다.그는“여전히내이름으로정보공개를청구하면주요몇개부서는보내주지않으려는분위기가있다.똑같은방식으로청구해받았던자료도'정보부존재'결정을했다가반발하니보내주겠다고한적도있다”고했다.▲뉴스민유튜브영상'[주간홍준표]시장님관사정보는왜비공개예요?'갈무리.이번에폭력논란을겪은오마이뉴스기자도이전부터지속적인취재거부를당해왔다고했다.조정훈기자는“(대구시)공보관,홍보실담당자에게전화해도안받고문자답변도없다”며“지난해9월엔홍시장의기자간담회에갔는데공무원들이나를강제로끌어냈다.기자단간사와합의되지않은기자는참석하지않기로했다는핑계를댔는데그이후홍시장기자간담회에한번도못갔다”고했다.광고빌미로기고·출연중단요청을받은경험도전했다.조기자는“지난해이상원뉴스민기자를포함해몇몇기자들이오마이뉴스에기고를했다.갑자기대구시에서광고를끊어이유를물으니공보관실담당자가'그사람들이홍시장을비판하는기사를쓰니안쓰게하면안되겠냐'고말했다”며“내가대구MBC시사프로그램'시사톡톡'에출연했다는이유로광고를못주겠다고말하기도했다”고밝혔다.'취재방해안돼'법원판결에도대구MBC취재거부여전대구시와대구MBC는홍시장취임후이미여러차례소송을진행했다.지난해5월대구시는'시사톡톡'의'뉴스비하인드'코너에서TK신공항특별법을검증한대구MBC의취재를거부하기시작했다.같은달이종헌대구시신공항건설특보는대구MBC보도국장등시사톡톡관계자4명을명예훼손혐의로고소했고,경찰에서불송치결정을내리자검찰에이의신청을했다.대구시는지난해11월에도이특보의사건과병합해수사를받겠다며같은내용으로시사톡톡관계자들을대구지검에고발했다.▲지난해11월대구MBC뉴스데스크화면갈무리.대구MBC는대구시와홍준표대구시장을상대로대구지법에출입및취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제출했고,지난1월법원은홍시장과대구시에대구MBC의취재를방해해선안된다고판결했다.하지만취재거부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는게대구MBC측설명이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등대구지역시민단체들은지난22일홍시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김영진전국언론노조대구MBC지부장은대구시의취재거부는“여전히평행선”이라고했다.김지부장은“홍시장이겉으로국장들에게본인판단하에협조하라고말했지만협조는안되고있다”며“취재기자들도힘들어하고있다”고했다.이어“(대구시와소송을)준비중인데그럼본격적인싸움이시작되는거니취재는지금보다더어려워질것”이라며“회사에서도어떻게대응할지고민중”이라고했다.▲대구MBC가대구시와홍준표대구시장을상대로대구지법에출입및취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제출하는모습.ⓒ대구MBC지난3월황외진신임대구MBC사장선임이후시사톡톡의'뉴스비하인드'코너가폐지돼대구MBC의보도가축소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대구시의취재거부에맞선소송을담당했던보도국장도황사장선임후교체됐다.대구참여연대는21일성명에서“문제는황사장이취임직후대구시와관계정상화를언급한후일어나는변화라는점”이라고짚었다.강금수대구참여연대사무처장은“'뉴스비하인드'를없애고제작진인사이동도있었다.소송을담당했던보도국장은사실상경질됐다”며“대구시취재에어려움이있으니타개해보자는건이해하는데대구시와홍시장에겐책임을묻지않고오히려프로그램을축소하고내부를단속하는건퇴보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상원대구MBC보도국장은신임사장의개입은없었다는입장이다.이국장은22일“새로운포맷으로가는과정에서해당코너의담당자가바뀌면서코너가없어지게됐다”며“보는시각에따라시사보도가축소됐다고보는분들도있다.의도가있다기보단담당자가그렇게하고싶다고해서한것”이라고했다.이어“사장은보도국관련해일체관여하지않는다”며“보도국은내가다총괄한다”고말했다.보도국장교체를두고는“신임사장인사권의영역인데시기적으로왜바꾸냐는일부의견들이있었다”며“하나의의견으로존중하지만인사는별개의문제라는게사장의입장”이라고했다.아울러“대구MBC는최근에도시민단체가홍시장을고발한사건을리포트로제작했다.오마이뉴스기자폭행관련기자회견도톱으로내보냈다”며“대구시와관계가정상화된것도하나도없다.아직대구시청기자실에출입하지못하고있고홍시장의브리핑관련연락도못받고있다.정상적으로취재를해야비판도하는데,꼭필요한건이미나온기사를보고처리하는정도”라고말했다.“홍준표시장은책임지지않아,공직자들이원칙대로행동해야”최근대구시유튜브담당공무원들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검찰에넘겨졌다.대구시공식유튜브가홍준표시장개인홍보채널처럼운영되고있다는문제제기에따른것이다.대구참여연대는홍시장취임후약1년동안대구시공식유튜브에게재된영상을분석해공직선거법에저촉되는지점들을찾아고발했고,경찰은대구시가법이정한기준을넘어서서홍시장을홍보하는영상을만든게공직선거법상부정선거운동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상원뉴스민편집장은“홍시장은어차피4년,길어도8년대구에머무를사람인데문제는남아있을사람들”이라며“남아서대구에서터를잡고살아갈대구시공직자들은시장이언론과만든갈등을계속이어가야한다”고했다.이편집장은“홍시장은책임지지않는다.대구MBC취재방해관련판결이나온후에도홍시장은바로'자기는지시하지않았다'는입장을냈다”며“(홍시장이)신뢰할수없는인물이라는걸공직자들이인지했으면좋겠다.공직자들이이제는본인들을위해서라도판단해야하고원칙대로행동해야한다”고했다.▲홍준표대구시장관사정보공개청구비공개처분행정소송기자회견.사진=뉴스민제공.조정훈기자도“지역일간지나인터넷신문은지역에대기업이없으니지자체광고에목매달수밖에없는구조다.알면서도저항을못해대구에제대로된비판기능이부족하다고봐야한다”며“홍시장은계속언론에대한편가르기를하고있다.홍시장의인식이바뀌어야한다”고지적했다.미디어오늘은대구시입장을듣기위해23~24일통화,문자,메신저등으로대구시공보관에게수차례연락했지만답이돌아오지않았다.질의하려던내용은△대구시공무원의폭행사실에대한입장△대구시민단체의홍시장고발에대한입장△홍시장기자간담회에오마이뉴스기자를참석하지못하게한이유△오마이뉴스기자에게기고및출연중단을요청했다는주장에대한입장△대구시유튜브담당공무원들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입장△홍시장과대구시의적대적언론관을향한비판에대한입장등이다.최근해산총회현장에서의기자폭행논란에대한대구시입장은지난14일평화뉴스에일부반영됐다.익명의대구시국제통상과관계자는이매체에“당시(해산총회)현장이물리적대치로어수선해서서로예민해진것은있었지만,폭행은말도안된다”며“사진을지워달라,싫다하는과정에서그분이갑자기뒤로누우셨던일은있었다.하지만폭행이라니황당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감히우리가어떻게기자를폭행을하겠나.그런일은절대있을수없다”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준국주유엔한국대사가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앞으로안전보장이사회의장국으로서북한이슈에발빠르게대응하고사이버안보에대한국제적논의에앞장서겠다”고밝히고있다.뉴욕=김현수특파원[email protected]다음달부터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장국을맡는한국이북한이슈에발빠르게대응하고북한등과관련된사이버테러를안보리에서적극다루겠다는입장을밝혔다.황준국주유엔한국대사는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주유엔한국대표부에서간담회를갖고“북한이핵위협을지속하는만큼의장국으로서언제든관련회의를소집할것”이라며“올해북한인권문제에대한공식회의개최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안보리에선2017년이후6년만에북한인권회의가열린바있다.안보리선출직비상임이사국인한국이의장국을맡는건2014년5월이후10년만이다.안보리의장국은15개이사국이나라이름의알파벳순서대로한달씩돌아가며맡는다.의장국은안보리공식회의는물론비공식협의도주재하며,회의소집에대한절차적권한을갖는다.관례에따라중요이슈를정해시그니처이벤트(대표행사)를열수도있다.한국은의장국으로서‘사이버안보’를주제로고위급공개토의를개최할예정이다.조태열외교부장관이유엔을직접방문해회의를주재할계획이다.황대사는“북한이핵무기개발자금확보를위해가상화폐탈취등을적극활용하고있어사이버안보이슈는북핵문제와도연계된다”며“사이버테러상황에서각국의자위권을어떻게인정할지등논의할내용이많다”고설명했다.최근러시아의거부권행사로해체된유엔대북제재위산하전문가패널에대해서는“미국과일본등과긴밀하게대체매커니즘에대한논의를지속하고있다”고전했다.뉴욕=김현수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곡법·농안법,28일野단독처리전망농식품부“포퓰리즘…거부권건의할것”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야당의원들이지난달18일국회에서농업민생4법본회의부의요구의건처리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야당이오는28일양곡법·농안법개정안단독처리를앞두고“농림축산식품부는21대국회마지막본회의를앞두고여론을호도해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까지유도하려는작태를중단하라”며“농민들의호소에귀기울여농업민생4법(양곡법,농안법,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통과에적극동참하라”고했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야당의원일동은24일성명서를통해“농식품부와장관이지금할일은국민의귀와눈을속이는왜곡과망언,집회방해가아니라쓰러져가는농업·농촌·농민의미래를위한입법과제도개선에협조하는것임을명심해야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야당이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서강행처리할것으로전망되는양곡관리법개정안은쌀값이폭락하거나폭락이우려될때초과생산량을정부가매입하게하는내용이다.농안법개정안은농산물값이기준미만으로하락하면정부가그차액을생산자에게지급하는'가격보장제'가핵심이다.이에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포퓰리즘","농업의미래를망치는법"이라며"대통령에게강력하게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야당은“지난1년간농업민생4법의입법과정은그야말로순탄치않았다”며“쌀및주요농산물의심각한가격불안정으로경영위험에빠져있는농가안전망을마련하기위한법안발의와심사과정에서농식품부와여당은대안도없이반대만외쳤을뿐만아니라야당의원들의수정안제의도거부하는등협상력을보이기는커녕오히려갈등을조장하고정쟁을유도하는모습만보여왔다”고지적했다.야당은“또한지난달18일상임위에서국회본회의부의요구의건이통과되자농식품부와송장관은기다렸다는듯이법안에대한왜곡과망언,여론호도용거짓선동을계속해왔다”며“송장관과농식품부는오늘도농민들의결의대회를방해하기위해같은시간에농민단체장간담회를개최하는가하면담당국장이대회주최단체에방문해단체간연대집회에문제제기를하는등사실상집회방해를일삼는치졸한작태마저보이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야당은“우리는22대국회개원즉시이상기후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재해보험법개정,생산비급등에따른필수농자재국가지원제도입등산적한농업민생현안을해결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을국민여러분과250만농민여러분께약속드리고자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해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테스트실패보도에즉각반박"특정시점테스트관련신중보도당부"삼성전자가엔비디아납품을위한고대역폭메모리(HBM)품질테스트를아직통과하지못했다는외신보도에대해발끈했다.삼성전자가공식입장문을통해즉각적으로외신보도를반박하고나선것은상당히이례적이다./그래픽=비즈워치24일한외신은삼성전자의HBM이아직엔비디아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고보도했다.발열과전력소비문제가이유로제기됐다.이에대해삼성전자는곧바로반박에나섰다.다양한글로벌파트너들과HBM공급을위한테스트를순조롭게진행중이라는설명이다.삼성전자는공식입장문에서"현재다수의업체와긴밀하게협력하며지속적으로기술과성능을테스트하고있다"며"HBM의품질과성능을철저하게검증하기위해다양한테스트를수행하고있다"고밝혔다.HBM은D램여러개를수직으로쌓아데이터처리성능을높인반도체로엔비디아등에서생산하는AI반도체수요가늘면서관련수요도급증하고있다.이런가운데삼성전자가HBM경쟁에서다른경쟁사들에뒤처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면서향후엔비디아로의납품여부가주목받고있다.경쟁사인SK하이닉스는2022년부터엔비디아에HBM을납품하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해부터엔비디아의HBM테스트위해노력해왔으며삼성전자의5세대HBM인HBM3E12단(H)을개발해엔비디아에샘플을보낸상태다.지난3월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연례개발자콘퍼런스에서삼성전자부스를찾아삼성전자의HBM3E를살펴보고제품옆에'젠슨이승인하다'는서명을남기면서기대감을높인바있다.최근에는HBM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HBM태스크포스(TF)출범시켰고지난21일반도체사업을총괄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을경계현사장에서전영현부회장으로전격교체하기도했다.삼성전자는"모든제품에대해지속적인품질개선과신뢰성강화를위해노력중이며이를통해고객들에게최상의솔루션을제공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일부에서제기하는특정시점에서의테스트관련보도는삼성전자의이미지와신뢰도를훼손할수있다며신중을기해줄것을당부했다.양미영([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대3.9만가구'재건축경쟁'스타트27년부터착공?실상은'이주'이주대책은다음에…또숫자놀음될까?'이주','철거','착공'세가지용어의뜻을아시나요?부동산지식이부족한사람도이정도뜻은구분할수있을텐데요.오히려국토교통부가이개념들을혼용해서쓰는게희한합니다.지난22일'1기신도시정비선도지구선정계획'을발표하면서내놓은애매모호한목표시기얘기입니다.국토부는연말시범지구를선정해'2027년착공,2030년입주'를목표로정비사업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고층아파트가많아지면서3년만에건물을올리는것도빠듯할텐데요.이주와철거부터착공으로보겠다는새로운정의(?)를내놓으면서그숨은뜻에관심이쏠립니다.2024년1기신도시별정비선도지구규모./그래픽=비즈워치2027년에착공?이주?철거?국토부는경기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등기1기신도시5곳에서총'2만6000가구+α'규모의아파트단지를정비선도지구로선정하겠다고밝혔죠.'플러스알파(α·기준물량의50%범위)'를포함하면3만9000가구까지선정가능합니다.분당의경우기준물량8000가구에알파(α)까지더하면1만2000가구가선도지구로우선지정될수있습니다.통합재건축단지규모로따지면4~5개정도로예상됩니다.일산은6000가구,평촌·중동·산본은각각4000가구등으로최대9000가구,6000가구까지지정가능하고요.이렇게하면총4만여가구가정비첫출발을하게되는거죠.규모가상당합니다.더군다나목표만보면사업추진도'초스피드'로진행될듯합니다.정부는1기신도시정비선도지구에대해'2027년착공,2030년입주'를예고했습니다.이게얼마나빠른거냐면요.지자체들이올해11월선도지구를지정하면요.특별정비계획수립,조합설립,시행자선정등을거친뒤이주,철거,착공순으로진행되는데요.이모든걸약3년만에끝내겠다는뜻입니다.그럼적어도2년내설계,영향평가등각종행정절차가마무리돼야하고요.이어통상6개월씩걸리는이주,철거도순조롭게진행돼야합니다.그래서사실상불가능한계획아니냐는지적도나왔죠.하지만이같은지적에대해국토부는"이주시작을착공으로본다"며엉뚱한대답을내놨습니다.국토부는지난22일1기신도시시범지구선정계획발표직후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했던백브리핑에서"2027년착공이라고한건이주시작해서철거하는것까지다착공으로본것"이라고말했습니다.정비사업에서하나하나까다로운절차인이주,철거,착공을하나로묶어버린거죠.이렇게되면2027년말에겨우이주를시작해도착공에들어갔다고봐야하는'기적의해석(?)'이나오게생겼습니다.만약에일부주민이이주시기를맞출수없고,철거도그만큼더뎌진다면터를다지고건물을올리는실제재건축공사기간은짧아질수밖에없죠.입주예정시기를맞추려면요.결국사업추진을빨리하겠다고선언하면서무리하게목표를잡다보니이같은사업에드는시간을압축하는'숫자놀음'이돼버린겁니다.입주목표도터무니없이빨라보입니다.국토부관계자는"공사기간(입주까지의기간)을3년으로잡을때1년은이주·철거,2년은공기로잡은것"이라며"2027년이주·철거시점부터착공으로보고공사기간을3년으로잡으면2030년입주가가능하다"고설명했습니다.국토부는그러면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이주지연요인중하나인'알박기조합원'을사전차단하겠다고도했습니다.향후배포할'표준정관'에의도적으로이주하지않고버티는조합원에겐사업지연관련손해배상을청구하는내용을포함하겠다는거죠.서울서초구'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사례를예로들었습니다.국토부에따르면원베일리는6개단지를통합해재건축한단지지만조합정관에관련한내용을담으면서이주지연없이원활하게사업이진행됐답니다.국토부관계자는"단지나동별로버티기를하면서이주가길어지는경우가있다"며"표준정관을배포할때이주지연발생원인을유발하면모든비용을부담하게하는등의내용을넣어서지연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이또한고의여부판단기준등이애매하죠.사업추진속도를올리는데큰도움이될지는미지수로보입니다.1기신도시연도별정비사업선정기준물량(안)./그래픽=비즈워치4만가구'우르르'이주하면…전속력으로달려서'이주'단계에진입한다고해도거기서부턴속도를내기더힘들어질수있습니다.1기신도시는최대기준으로총4만여가구가정비를시작하게되는건데요.이를수용할만한이주주택을마련할수있을가관건이죠.정부는이번시범지구선정계획발표때는이주대책의방향만제시하고오는8월세부대책을내놓기로했는데요.주민들이가까운곳이주할수있도록유도하고여의치않을경우소규모신규개발사업을통해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게큰줄기입니다.박상우국토부장관은"주민들이이사갈수있는물리적인권역,생활권역에서이뤄지고있는주택의수급상황을면밀히들여다보고해당지역내충분한신규공급이이뤄지고있다면그쪽으로가도록유도하겠다"고했고요.이어"만약충분하지않다면소규모신규개발을사전에준비해서이주가이뤄질수있도록조치하겠다"고했습니다.하지만재건축수요도많고집값도높은분당의경우만봐도현실성이떨어집니다.인근에서임대물량이나오지않는다면소규모로개발할만한땅도찾아보기힘듭니다.다가오는입주물량감소도불안요소입니다.부동산R114조사에따르면전국입주물량은올해35만3000여가구에서내년24만가구로30%넘게급감하는데요.향후1기신도시에서멸실이발생하고그이주수요까지더해지면공급부족이확심해질수있습니다.가뜩이나전셋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는상황에서이같은불안요소들이맞물리면'전세난'까지우려되는데요.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5월셋째주(20일기준)전국아파트전셋값변동률은0.07%로전주(0.03%)보다커졌고요.서울은전주대비0.10%오르며53주연속상승세입니다.국토부는이주수요를흡수할수있도록신도시주변개발등을원활하게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토부에따르면최근3년간1기신도시및연접지역인허가물량27만4000가구,착공물량24만3000가구에달하고요.지자체장들도전셋값안정등을위한공급시기조정등을예고했습니다.하지만안심하긴일러보입니다.시범지구정비이후도문제거든요.국토부는'연도별정비사업선정기준물량(안)'을보면요.시범지구2만6000가구에이어매년2~3만가구가량을정비사업지구로선정할예정입니다.계획을보면△2025년2만1000가구△2026년1만8000가구△2027년2만가구△2028년2만7000가구△2029년2만8000가구△2030년2만9000가구△2031년3만가구△2032년3만4000가구△2033년3만4000가구등이죠.10년동안총26만7000가구,최대40만500가구를말이죠.이를두고시장에선결국전셋값상승을통해매맷값을올리려는의도가아니냐는의심까지나오고있는데요.여러모로애매한대책과무리한목표설정이정책의신뢰도를더떨어트린듯합니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정부의목표대로사업이빠르게추진되긴어려워보인다"며"특히이주대책이관건인데임대물량도신규입주물량도부족한상황에서전세대책도나오기전이라전세난등이우려스럽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추후전셋값이폭등하면매맷값을밀어올리는등부작용이생길수있다"며"그렇다고이주대책등에서지나치게특혜를지원하면형평성논란이있을수있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어보인다"고덧붙였습니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한국과일본,중국3국이사흘뒤에서울에서정상회의를엽니다.세나라가한자리에모이는건4년5개월만인데요.그에앞서연이어진행될양자정상회담에서,민감한현안인라인야후문제가의제에오를지주목되고있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리창중국총리가오는26일과27일이틀간서울에서만납니다.대통령실은첫날한중,한일양자정상회담을,둘째날한중일3국정상회의를연다고밝혔습니다.한중일정상회의는지난2019년중국청두에서열린8차회의이후4년5개월만입니다.[김태효/대통령실국가안보실1차장]"이번정상회의는한일중세나라가3국협력체제를완전히복원하고정상화하는분기점이될것입니다."대통령실은회의에서인적교류,기후변화대응,경제통상협력등6대중점협력방안을논의해,그결과가3국공동선언에포함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관심은한일정상회담의제에라인야후사태문제가포함될지여부입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양국정상이각자제기하고싶은의제가있다면,현장에서제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며논의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13일수석비서관회의에서라인야후사태문제와과련해,"협력관계속에서해결할수있는데,이게'반일몰이'할일이냐"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에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한국과일본의협력관계속에서문제를해결할수있는부분이있다는취지"라고설명했지만,"어느나라대통령인지의심스럽다"며야당의반발을샀습니다.이런가운데일본에선,중요정보를취급하는민간인을국가가지정할수있도록하는법안이참의원을통과했습니다.일본정부가네이버의라인야후지분매각을압박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한것아니냐는의심이제기됐습니다.일본이강력한정보보호체계를구축하며자국의경제안전확보가전략적목표가된상황에서,우리정부가조만간열릴회담에서목소리를낼수있을지주목됩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1465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월말까지개정안된대학,시정명령요구”사진=임형택기자정부가5월말까지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분을반영한학칙개정을완료하지않은대학들에시정명령과행정처분등의조치를예고했다.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은24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19곳대학이공포까지마쳐서증원이확정된상태다”라며“일부대학은절차의과정속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했다.국립대의대정원이확대되며이에대한학칙개정이동반돼야하지만일부대학에서부결된바있다.현재의인력과교육인프라에서과도한정원증원으로인한학생수용이어렵다는이유에서다.교육부에따르면현재의대정원이증원된대학32곳중59.4%인19곳만학칙개정을완료했다.심기획관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3항에는보건의료계열입학정원과관련해교육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돼있다”면서“나머지대학도순차적으로학칙을개정중”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5월말까지학칙개정이안된대학들의경우고등교육법과고등교육시행령에따라서필요한시정명령을요구하고그에따른행정조치를취할계획이다”라고강조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년5월25일은실종아동의날입니다.드라마속에피소드가아닙니다.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습니다.쿠키뉴스가만난실종아동부모들의아픔은현재진행형이었습니다.오랜세월아이를찾고있는실종아동부모들을취재했습니다.이들은생활고에허덕이고,심리적고통에시달립니다.우리사회에서외면받고있는부모들의이야기입니다.-편집자주-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의장기실종아동찾기대책이실종상태다.최근정부는실종아동법을개정해수사방식을개선했다.그러나이미사라진아이들에겐해당되지않는다.전문가는실종아동관련수사인력의전문성을키워야한다고말했다.24일관련기관에따르면아동실종사건은신고이후1년이지나면각시도경찰청형사기동대에사건이이관된다.기존경찰청장기미제수사팀에서수색을했다.지난해말형사기동대업무로바뀌었다.문제는인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서울경찰청의경우형사기동대는6명으로구성됐다.살인,강력미제사건등병행해야하는다른업무도많다.서기원실종아동협회대표는“(실종사건관할이)형사과에서여성청소년과로,강력수사과로떠넘겨지다가지난해형사기동대로또옮겨졌다”며“경찰이미제사건과같이수사를하는데,장기실종사건은손댈여력이없다”고말했다.전담부서를배치해인력을확보해야한다는지적이다.경찰은진급사회다.장기미제사건특성상성과를이루고실적을내기힘들다.일각에서는장기미제사건이경찰조직내에서기피부서에해당한다고말한다.이에더불어잦은인사발령으로수사전문성까지갖추기어렵다.서대표는“승진을위해선실적이있어야한다.적게는몇년에서몇십년이흐른사건들이다.경찰이몇달만에사건을해결하지힘들다”며“이런상황에서실적을내기가어렵다.10년이고,20년이고지속해서수사를할때해결할수있는실마리가나올수있다”고설명했다.2005년실종아동보호및지원법률이마련되기전까지는실종된아이를가출인으로분류해골든타임을놓치는경우가많았다.실종아동법제정후실종아동대응과예방시스템이갖춰지기시작했다.그러나여전히‘실종아동찾기’관련법과제도는미비하다.최근‘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실종아동법)일부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올하반기부터시행하는개정안은경찰이즉시확보할수있는자료범위를확대에실종아동수색에걸리는시간을크게줄일수있도록한다.이조차도예방과수사방식개선이골자다.사라진아동들이가족을만날수있도록돕는제도가필요한시점이다.전문가는실종아동관련수사인력의전문성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실종수사전문가인이건수백석대경찰학부교수는“강도범,절도범,방화범,실종수사등사건마다수사기법이다다르다”며“최소5년이상한부서에서근무하며전문성을키워야한다”고말했다.실종아동관련권한을경찰이가져야한다고도주장했다.현재실종아동관련소관부처는복지부와경찰이공동으로맡고있다.이교수는“지금은경찰이유전자를채취해국가원으로바로보내지않는다.복지부산하아동권리보장원에보내면보장원이국가원에보낸다”며“결과가나오는데보름이상걸린다.실종은시간과의싸움이다.현실과안맞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이전공의집단사직을부추긴의혹을받는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수사와관련해다음주참고인신분으로전공의들을불러조사한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이10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윤석열대통령기자회견에대한대한의사협회입장브리핑'을열고입장을밝히고있다./박헌우기자[더팩트ㅣ김시형기자]경찰이전공의집단사직을부추긴의혹을받는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수사와관련해다음주참고인신분으로전공의들을불러조사한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4일"조만간전공의2명을참고인자격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경찰은"임회장수사중궁금한게있어서불렀다"며"정확한일정과이들이구체적으로누구인지는자세히밝히기어렵다"고전했다.경찰은지난3월부터전공의집단사직을부추기거나지시한혐의로임회장을포함한의협전·현직간부5명을수사중이다.경찰은참고인조사이후임회장도추가로불러조사할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압수한임회장의휴대전화가과거에쓰던것으로확인돼추가압수수색을하고분석작업중"이라며"이를토대로(임회장을)한번소환해야할것같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SMC·삼성전자다음순위…중국내수요증가힘입어화웨이의메이트60프로시리즈[화웨이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주종국기자=중국최대반도체제조업체SMIC가전세계파운드리(위탁생산)부문매출3위업체로떠올랐다.대만의TSMC,한국의삼성전자다음이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는올해1분기SMIC가전세계파운드리매출점유율6%를기록,미국AMD의자회사인글로벌파운드리와대만의UMC를처음으로제쳤다고밝혔다.작년1분기점유율5%에서오른것이다.현재전세계파운드리시장1위는TSMC로점유율62%이며,2위는삼성전자로점유율13%정도다.23일(현지시간)CNBC방송에따르면카운터포인트는"SMIC의분기별실적은시장기대치를뛰어넘었으며CIS,PMIC,사물인터넷(IoT),DDIC등분야의수요회복에힘입어파운드리시장점유율에서처음으로3위를차지했다"고밝혔다.SMIC가생산하는반도체는자동차와스마트폰,컴퓨터,IoT기술등에사용된다.화웨이가만드는스마트폰메이트60프로시리즈도SMIC반도체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SMIC는고객사의수요가늘어1분기매출이17억5천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9.7%증가했다고보고했다.매출의80%이상이중국내에서발생했다.2분기에도수요호조로매출이5~7%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기술컨설팅회사인옴디아데이터에따르면중국은전세계반도체의50%가량을소비한다.전문가들은SMIC의성장에도불구하고여전히기술수준은TSMC나삼성전자에비해뒤져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영화관람료와항공료,여권발급에포함돼있는세금과같은'부담금'이지난해23조원넘게걷혔습니다.나도모르게내는세금이라'깜깜이세금'으로불리는데요.어디에어떻게쓰였는지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오정인기자,소비자들이낸부담금,얼마나됐습니까?[기자]총91개부담금에서23조3천억원이징수됐습니다.정부는오늘(24일)오후제3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열고이런내용을담은보고서를확정했습니다.전기요금인상과출국자수회복추세등으로1년전보다9천억원,4%증가한수준입니다.이렇게걷어진부담금은중소기업신용보증과주택금융지원등금융분야에6조5천억원,에너지공급체계구축등산업·에너지분야에5조2천억원이쓰였습니다.또보건·의료분야와환경분야에각각3조원,2조9천억원사용됐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정부가부담금을연간2조원줄이겠다는계획을내놨죠?[기자]그렇습니다.현재91개부담금가운데과도한부담이되거나타당성없이관행적으로부과되는부담금32개를오는7월부터없애거나줄이기로했습니다.예를들어영화를볼때마다3%씩,최소500원정도내던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이폐지되고요.여권을만들때내던국제교류기여금5천원도없어집니다.항공료에포함됐던출국납부금은1만1천원에서7천원으로내려가고,현재2세까지적용되는1만원면제혜택은12세미만까지확대될예정입니다.전기요금에3.7%부과하던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내년7월까지단계적으로인하합니다.경유차소유자가내는환경개선부담금의경우영세자영업자에게는절반으로깎아주고요.학교용지부담금과개발부담금등개발사업시행자에대한부담도낮추기로했습니다.SBSBiz오정인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산물수급불안가중·농가소득에악영향우려…재검토해야"송미령농식품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24일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개정에대해"많은전문가가부작용을지적하고있는상황에서농업인과소비자모두에게도움이되지않는법안을추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송장관은이날서초구양재동aT센터에서가진농업인단체장과의간담회에서양곡법,농안법개정안의대안을논의하며이같이말했다.간담회에는이승호한국농축산연합회장,최흥식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노만호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이숙원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등농업인단체장21명이참석했다.송장관은"양곡법,농안법개정안은영농편의성이높고보장수준이높은품목으로생산쏠림을유발해농산물수급불안을가중하고,과잉생산품목은가격이하락해농가소득향상에도악영향을미칠것"이라고우려했다.이어"두개정안은농업,농촌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만큼전문가들의신중한검토와농업계의충분한공감대형성을토대로추진돼야한다"며"농가소득·경영안전망확충,농축산물수급안정을위한정책을강화하기위해농업인단체와지속협력,소통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농업수입안정보험도입,농업직불제관련예산5조원으로확대등농가소득안정을위한실질적인정책수단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