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해병대채해병사망사건의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공수처가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아닌제3의인물이'VIP격노설'을들었다는진술과증거를확보했습니다.공수처는김사령관에게격노설을직접전달한인물을추적하고있는가운데,앞서2번소환됐던김사령관의추가소환은불가피해보입니다.이혁재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8월1일오전김계환사령관은장군참모를비롯해해병대고위급간부들이참석하는현안업무점검회의를주재했습니다.공수처는당시회의에참석한간부A씨로부터'VIP격노설'을들었다는진술을확보했습니다.공수처는A씨외에다른참석자들도차례로불러'VIP격노설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해나가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공수처는또김사령관의휴대전화를복원하는과정에서참모들과나눈대화녹취역시확보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금까진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혼자만격노설을주장했지만,추가증거들이나오고있는겁니다.▶인터뷰:김계환/해병대사령관(지난21일)-"대통령격노설에대한질문있었는지,뭐라고답하셨습니까?"-"…."김사령관도해당회의를기억하고있다고밝힌만큼,조만간3차소환이이뤄질것이란전망입니다.공수처는당시대통령실국가안보회의이후VIP격노설을김사령관에게전달한인물을파악하기위해수사범위를대통령실로확대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반면,이종섭전국방부장관측은"VIP격노설은억지프레임"이라며"대통령의격노를접한사실이없다"며반박의견서를공수처에제출했습니다.MBN뉴스이혁재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오광환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24일)주식시장을강타한건시총1위삼성전자였습니다.삼성전자의고대역폭메모리,HBM이발열문제로엔비디아검증을통과하지못했다는소식이나오면서삼전주가가3%넘게빠졌습니다.삼성은입장문을내며긴급진화에나섰는데반도체핵심기술인'패키징'공정에서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배진솔기자입니다.[기자]HBM은방대한양의데이터처리를위해D램여러개를쌓아연결한반도체입니다.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와짝을이루고있어'맞춤제작'이필수적입니다.로이터통신은삼성전자의HBM3E가'발열'과'전력소비'문제로엔비디아품질테스트에서통과하지못했다고보도했습니다.삼성측은"다양한글로벌파트너들과테스트를순조롭게진행중"이라며긴급진화에나섰습니다.하지만재작년부터엔비디아에순조롭게HBM을공급하고있는SK하이닉스와달리잡음이불거지자삼성패키징기술력에대한의구심이커지고있습니다.삼성전자는칩을하나씩쌓을때마다사이에비전도성필름형소재를깔아주는방식입니다.휘어짐을제어하는데강점이있지만발열에취약하다는지적을받아왔습니다.반면SK하이닉스는칩을쌓아붙인뒤끈적한액체를흘려한번에포장하는기법을써높게쌓긴어렵지만수율을높일수있다는강점이있습니다.[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엔비디아의반도체와SK는어느정도정확성이맞춰져있는상태인데삼성은처음하다보니까GPU와AI반도체와의정확성이좀안맞지않았나…]업계에선삼성전자가SK하이닉스방식을도입하는걸검토하고있다는얘기도나왔지만,SK하이닉스가핵심소재공급선과독점계약을해진입이쉽지않을전망입니다.SBSBiz배진솔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27년만의의대증원,이제막바지입니다.대교협이각대학의내년도모집계획을만장일치로승인하면서1500명규모의증원이이달말공식발표만남겨뒀습니다.의료계반발로넉달째우여곡절이많았지만,마침내쐐기를박은겁니다.특히이른바'메가의대'로불릴정도로몸집이커진지방거점국립대를비롯해,비수도권학교들은정원의최소60%를지역인재로뽑게되는데요.지역고등학교출신신입생만한해에2000명에육박할걸로전망됩니다.안병수기자입니다.【기자】의대증원의사실상마지막단계로,대교협대입전형위원회가각대학의2025학년도대입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했습니다.▶스탠딩:안병수/기자-"약40분만에끝난회의에서는참석자의만장일치로1천500명의증원규모와전형별선발비율을승인했습니다."구체적으로지역인재전형을비롯해수시와정시선발비율을확정했는데,세부사항은오는30일공식발표합니다.▶인터뷰:오덕성/대교협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총장)-"입학전형방법에대해서논의한것입니다.지역인재전형,그다음에가급적이면융통성있게학생들을뽑을수있는방법론,이런것을중심으로…."관건은정부가최소60%수준을권고한비수도권지역인재전형선발비중입니다.대부분이지역인재전형선발률을높일걸로관측되는데,이에따라학원가에서는현재1000명대인선발인원이두배정도늘어날걸로전망합니다.▶인터뷰(☎):임성호/종로학원대표-"(지역인재선발이)2천명대이상으로넘어갈수있고,그렇게되면지방권고교출신학생들이지방의지역인재전형으로의대들어갈확률이대단히높아졌다…."일부대학의학칙개정이학내반발로늦어지고있지만,교육부는총장권한으로신입생모집을예정대로진행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각대학이오는31일까지수시모집요강을홈페이지에올리면의대증원절차는마무리됩니다.정부는넉달째병원을이탈한전공의들을향해서는"조속한복귀가문제해결의시작"이라며복귀를재차촉구했습니다.MBN뉴스안병수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권열기자영상편집:최형찬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역전노리는삼성전자HBM3E12단가장앞서개발다양한파트너와공급협의2분기중에양산입장재확인최태원회장의자신감한국외추가투자필요땐美·日서생산할방안검토키옥시아공장활용가능성[사진=연합뉴스]인공지능(AI)열풍과함께삼성과SK의고대역폭메모리(HBM)경쟁이한층치열해지고있다.HBM수요가고공행진을거듭하자최태원SK그룹회장이미국과일본에SK하이닉스의새로운HBM생산시설구축을검토한다고밝혔다.HBM수요확대에대한자신감을드러낸셈이다.삼성전자는5세대HBM인HBM3E12단(H)제품의올상반기내양산계획을재확인하며HBM시장에서의격전을예고했다.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최회장과의인터뷰에서SK하이닉스가HBM을미국·일본등해외에서생산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최회장은“한국내증산에더해추가투자가필요할경우일본과미국등다른나라에서제조할수있는지계속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이같은보도는SK하이닉스가일본반도체기업키옥시아와HBM생산관련협업을논의하고있다는현지매체보도에이어나온것이어서눈길을끌고있다.키옥시아는지난2018년도시바의메모리반도체사업을분사해설립된낸드플래시생산기업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웨스턴디지털에이은낸드글로벌4위기업으로지난해4분기기준낸드시장점유율12.6%를기록했다.키옥시아는낸드플래시3위기업인웨스턴디지털과경영통합논의를진행중인데,이를위해서는키옥시아에간접출자한SK하이닉스의동의가필수적이다.이에현지에서는키옥시아가SK하이닉스의동의를얻기위해키옥시아의생산시설에서HBM을생산할수있도록제안했다는보도가나오기도했다.사실여부를떠나SK하이닉스에HBM주문수요가몰리고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최태원SK그룹회장(왼쪽)이지난23일도쿄제국호텔에서열린닛케이포럼에서니나미다케시산토리홀딩스사장과대담하고있다.[사진제공=SK]SK하이닉스는20조원을투자해충북청주에건설할팹(반도체생산시설)M15X에서HBM을생산한다는계획을밝힌상태다.M15X는내년11월준공후양산에들어간다.이에앞서SK하이닉스는미국인디애나주에AI메모리용패키징공장을건설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이곳에서는2028년하반기부터HBM제품이생산된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현재로서는청주M15X팹이완공되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첫팹이완공되는2027년까지HBM수요는충족할수있을것”이라며“최회장의언급은수요가예상보다더늘어났을경우를가정해해외생산시설구축도검토하겠다는의미로파악된다”고설명했다.최회장은닛케이인터뷰에서“새로운연구개발(R&D)시설설치나일본기업에대한투자도검토한다”며“투자자로서키옥시아의성장을바란다”고언급하기도했다.HBM시장에서SK하이닉스를추격하고나선삼성전자는올해상반기내로HBM3E12단제품을양산하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삼성전자는“다양한글로벌파트너들과HBM공급을위한테스트를순조롭게진행중”이라며“HBM의품질과성능을철저하게검증하기위해다양한테스트를수행하고있다”고밝혔다.삼성전자관계자는“5세대HBM3E의수율또한예정된로드맵을따라순조롭게개선되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달있었던삼성전자1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김재준삼성전자부사장은“업계에서처음개발한HBM3E12단제품은올해2분기중양산할예정”이라고밝혔다.삼성전자가HBM3E12단시장에서승부수를띄우면서HBM시장은한층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SK하이닉스는AI가속기시장의‘절대강자’엔비디아에4세대HBM인HBM3를지난2022년6월부터공급해왔다.SK하이닉스의HBM3는엔비디아의현재주력제품인‘H100’에탑재되고있다.엔비디아의신작그래픽처리장치(GPU)인‘H200’에는HBM3E가탑재되는데,현재SK하이닉스와미국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8단제품을공급중인것으로알려졌다.기술적으로한층난이도가높은HBM3E12단은엔비디아가개발중인‘B100’을겨냥했다.엔비디아가B100의출시일정을올해상반기로앞당기면서삼성전자또한HBM3E12단제품양산목표시점을상반기로설정한상태다.지난3월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연례개발자콘퍼런스‘GTC2024’에서‘젠슨승인(JENSENAPPROVED)’이라고서명한제품이HBM3E12단제품이다.엔비디아B100모델이후부터는12단HBM제품의공급이필수적이라는것이시장의예측인만큼,HBM3E12단제품을가장먼저개발한삼성전자와현재개발을진행중인SK하이닉스·마이크론등D램‘빅3’기업간의경쟁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SK하이닉스는이례적으로영업기밀인수율을공개하며자신감을드러내기도했다.권태순SK하이닉스수율담당은최근파이낸셜타임스(FT)와인터뷰에서“HBM3E목표수율인80%에거의도달했다”고말했다.업계추정치(60~70%)보다높은수율을달성했다는것이다.후발주자인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투자규모를늘려나가고있다.최근매튜머피마이크론최고재무책임자(CFO)는“HBM공급량을늘리기위해올해자본지출(CAPEX)을75억달러에서80억달러로상향조정했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호태풍‘에위니아’로발달할열대저압부위성영상.자료:기상청위성영상을보면필리핀동남쪽해상에소용돌이치는구름덩어리가눈에들어옵니다.태풍으로발달하기전단계인열대저압부(TD)입니다.열대저압부는25일쯤올해첫태풍으로발달해1호태풍'에위니아'라는이름을갖게될전망인데요.한가지변수가있습니다.현재북태평양고기압이예상보다더서쪽으로확장하면서태풍을필리핀쪽으로밀어내고있습니다.만약육지와마찰력때문에태풍발달이늦어지면26일에태풍이될가능성도있다고기상청은분석했습니다.이와같은열대저기압의중심부최대풍속이17m/s미만일경우열대저압부라하며,이보다커지면태풍으로분류합니다.이번주말태풍으로커지면,태풍'에위니아'는필리핀쪽으로북서진하다가다음주에방향을북동쪽으로꺾겠습니다.이후에는일본남쪽으로향하겠는데요.태풍으로발생한지이틀정도만에중심부풍속이초속30m에달하는'중간'강도의태풍으로발달할전망입니다.1호태풍‘에위니아’예상진로.자료:기상청■5월말들려온'1호태풍'소식1년중태풍의발생이가장많은시기는7월에서10월사이입니다.지난30년간평년값을보면한해발생하는태풍(25.1개)의71%인17.9개가7~10월에집중됐는데요.태풍은바다위를지나면서해양에서나오는수증기를에너지원으로사용합니다.그런데,바다가대기보다천천히데워지고천천히식기때문에해양이품을수있는열기가여름후반기나가을초입에절정에달하게됩니다.자료:기상청첫태풍이발생하는시기는한겨울이라도가능합니다.열대서태평양지역은겨울에도해수면온도가26~27℃정도로따뜻하거든요.첫태풍소식이한겨울인1월에들려오기도하는데,지난30년간1월에발생한태풍은평균0.3개였습니다.그런데올해는첫태풍이다소늦어졌습니다.예년이맘때였으면2.5개정도발생했어야하는데올해는지금까지'0'이었습니다.1998년7월3일KBS〈뉴스9〉역대가장늦게발생한1호태풍은1998년'니콜'로7월9일에발생했습니다.위사진을보면1998년7월3일9시뉴스에서'태풍의실종'을다룬것을알수있습니다.두번째로늦었던태풍은2016년7월3일발생한‘네파탁’인데요.올해는그만큼늦지는않았지만,태풍발생이늦어진이유는1998년,2016년의경우와비슷합니다.■첫태풍늦어진이유?'엘니뇨'가불러온고기압성순환1998년과2016년,그리고올해모두엘니뇨의해라는공통점이있습니다.엘니뇨시기에는열대동·중태평양의대류활동이활발해지고반대로서태평양은고기압의영향으로대기가안정되는특징이있습니다.고기압은하강기류가생기는곳으로열대저기압인태풍의발생을억제합니다.최근열대서태평양에고기압이형성돼상승기류인태풍발생을억제했다.자료:기상청올봄들어엘니뇨가약화되고있지만,열대중태평양의수온이여전히평년보다높은상태입니다.중태평양에서뜨거워진공기는활발한대류활동으로상승하고열대서태평양주변에서하강하며시계방향으로도는고기압성순환(그림의1번화살표)을만들어냈습니다.여기에인도양도거들었습니다.수온이높은인도양에서증발이활발해지며강한상승기류가형성됐고상승한공기가역시열대서태평양에서하강해대류활동을억제했습니다(그림의2번화살표).태풍은뜨거워진바다에서많은수증기가증발해만들어지는데,중태평양과인도양양쪽에서서태평양의상승기류를'봉쇄'해왔기때문에지금껏태풍이잠잠했던겁니다.■올여름태풍,'중국'이나'일본'행많다?자료:기상청기상청은이러한흐름이올여름에도이어질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태풍전망에서평년(2.5개)과비슷하거나적은태풍이우리나라에영향을줄것(각각40%확률)으로예측했습니다.태풍진로의경우,발생위치에따라차이는있겠지만북태평양고기압이서쪽으로확장할때는중국으로,반대의경우타이완을지나일본으로북상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습니다.그러나방심할수없습니다.지난해여름우리나라에영향을준태풍은'카눈'1개뿐이었지만한반도를관통하며큰피해를입혔습니다.'카눈'은뜨거운바다를지나며느린속도와함께한반도를남에서북으로통과했던이례적인진로를보였습니다.올여름에도북태평양고기압의확장과수축에따라얼마든지우리나라로태풍이북상할수있습니다.기후위기로9월과10월까지도태풍의영향이잦아지는만큼경계를늦춰서는안되겠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방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2차경제이슈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대통령실은연금개혁문제와관련해"여야가심도있게협의해결정할사안"이란입장을다시확인했다.다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연금개혁관련양자회담제안을대통령실이거절했다는더불어민주당측주장에대해선맞지않는표현이란입장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4일"연금개혁문제는기본적으로국회내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통해여야가심도있게협의해결정할사안"이라며"정부는그동안국회차원의논의에필요한기초자료를풍부하게제공하고논의를적극지원해왔다"고설명했다.앞서이대표는"정부·여당이결단만하면28일본회의에서연금개혁안이처리될수있다"며"이문제와관련해대통령과영수회담을개최할용의도있다"고했다.하지만대통령실이호응하지않자민주당은대통령실이거절했다는공세를펼쳤다.천준호대표비서실장은이날"홍철호정무수석에게연락을취했으나,홍수석은국회에서마무리되기전대통령이여야와얘기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했다.사실상(이대표제안을)거절한것"이라고주장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연금개혁은70년후를바라보며준비해야하는중요한과제인만큼청년층을포함한당사자들의의견을충분히듣고여야간심도있는논의를거쳐개혁을추진하는과정도매우중요하다"며"결과적으로국민모두가공감하고환영할수있는개혁방안을도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정부가연금개혁논의에필요한자료를모두국회에제공한상황에서영수회담을통해이문제를해소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는게대통령실취지로해석된다.윤대통령은지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때도"저희가수리통계자료뿐만아니라연금추계를위해서제일중요한미래의인구추계등방대한자료를국회에냈다"면서"하지만21대국회가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지금조급하게하기보다22대국회에넘겨서좀더충실하게논의하는게맞다"고말한바있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부이탈…생태계무너진軍(上)병사훈련시킬간부가없다軍간부9000명전역'국방허리'휘청지난해제대군인'역대최다'43%가20~30代대위·상사급"사병만챙겨상대적박탈감"<훈련은힘든데…>지난22일경기포천시로드리게스훈련장에서육군8기동사단소속군인들이미군과합동훈련하고있다./한경DB지난해군을떠난5년이상경력의간부가처음으로9000명을넘어역대최대를기록했다.사단급규모의군간부가제대를택한것이다.특히5~10년경력의야전중간간부제대자가43%로가장비중이컸다.전투력의근간인중·상사,대위급이하간부의유례없는‘탈출러시’와초급장교모집미달이맞물려군의간부인력수급생태계가송두리째흔들릴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24일국가보훈부에따르면2023년제대한장교및준·부사관은9481명이었다.전년(7639명)보다24.1%늘었다.5~10년경력의중기복무간부장교의이탈이두드러진다.지난한해동안4061명이군을떠났다.전년(2999명)대비35.4%증가해군의인력관리에비상이걸렸다.대부분20~30대인이들간부는병사와현장에서호흡하며야전전투력을책임지는핵심전력이자고위간부로성장할미래자원이라는점에서심각성이크다.최근전방의육군기계화보병사단은부사관의줄이탈로훈련파행은물론무기체계운용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알려졌다.MZ세대인중기복무자들이군을떠나는이유는최근2~3년새더벌어진민간기업과의급여차,열악한주거및근무환경에대한상대적박탈감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내년150만원으로오르는병장월급은세금을뗀하사1호급여와비슷한수준이다.공군의한부사관은“지금과같은월급을받으며일하기보다전역후물류경비등의직업을찾겠다는동료가늘고있다”고털어놨다.전문가들은중간간부에대한종합관리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의식용인대군사학과교수는“초급간부시절열악한처우를버텨낸중간간부들이참다못해군을떠나고있다”고지적했다.처참하軍…곰팡이관사에월급역차별"직업군인희망없다"사병은월급올려주며챙기면서…사단규모맞먹는젊은간부이탈강원춘천의한군간부아파트외관.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벽면에곰팡이가피어있다./독자제공강원양구군의한육군부대에서부사관으로5년간근무하다최근전역한조모씨(26)는“숙소보일러가고장나겨우내찬물로샤워했고,건강도나빠지다보니정말군생활을계속해야하나회의감이들었다”고말했다.군에서5~10년의경력을쌓은중기복무위관급장교와부사관들이대거군을등지고있다.이들은민간기업과갈수록벌어지는급여와70년~80년대주거환경,상대적박탈감등을주요사유로꼽았다.경직된군대문화를인내하며진급을기대하기보다민간에서새로운미래를찾겠다는것이다.○“행군대신차라리택배·대리기사”경기평택의군간부숙소내부모습.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벽면에곰팡이가피어있다./독자제공현직군간부들은업무량에비해경제적보상이턱없이적다고불만을제기한다.최근‘병장월급200만원’공약이현실화하면서부사관과중견간부장교들에게까지영향을주고있다는전언이다.부사관들은최저임금(9860원)수준의초과근무수당을받는다.이들사이에선“당직근무,5분대기조근무를하고수당을기대하는것보단민간에서대리뛰는게낫다”는말이나오고있다.작년8월중사로전역한뒤헬스장트레이너와배달업등을하는윤모씨(29)는“전역후월급이3배올랐다”고했다.현역육군중위박모씨(26)는“오후3시반부터다음날아침8시반까지당직근무를서도수당은2만원가량에불과한데,사고가나면무한책임”이라고토로했다.열악한주거지도군인들이군을떠나는이유중하나다.전국3157개소(총6만6009세대)의군인아파트중지은지20년이넘은곳은1440개소로전체의45.5%에달한다.40년이상된노후아파트도34곳이나된다.초급간부들은곰팡이핀독신자숙소,관사를배정받는일도흔하다.결혼예정자와주택문제로갈등을빚은끝에자비를들여부대밖에집을구하는이들도적지않다.경북에서근무하는중위김모씨(27)는“수년간독신자숙소와관사가열악하다는문제가제기되면서전방의숙소사정은그나마개선됐지만,후방에는여전히상태가나쁜숙소가많다”며“군조직의특성상문제를제기하기도어렵다”고털어놨다.최근수년간병사처우와인권이강조되면서간부들은오히려역차별받는다고호소한다.한부사관은“부사관은초급간부로서분대등현장병사들의리더라고교육받았는데,실상은사고때책임을지고전출을나가거나,인사상불이익을받는사례가빈번하다”고했다.○빈자리에‘인력품앗이’훈련중간간부들이대거군을떠나면서부대현장에서부작용이속속나타나고있다.각종군사훈련과경계작전이잦은전방부대에선남아있는간부들이‘업무과중’을호소하고있다.기존에병사·초급장교가하던업무를중견장교이상이해야하는일이잦아졌고,피로누적으로한계치에도달했다는지적이다.해군의10년차한장교는“훈련에필요한작전수는그대로인데갈수록병사·부사관이부족해배를띄우기버거울지경”이라며“결국기존장병들이출동횟수를늘릴수밖에없고남은이들의군생활에대한피로와불만이더커지고있다”고전했다.현장부사관의이탈률이높은일선부대에선무기체계를운용할사람도부족한상황이다.강원도의한기계화보병사단의전차의보직률(충원율)60~70%선에그치고있다.최신예장갑차기동훈련을할때는옆중대에서포수나조종수를빌려오는‘품앗이’까지빚어지고있다.보병간부가장갑차임무를맡는‘땜빵훈련’도잦아졌다는게현장의전언이다.전문가들은중견간부의이탈과전력약화를막으려면획기적인수준의처우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김영곤한국국방연구원은“병사복무대비장교의책임범위는넓어졌지만,복지급여등보상수준은턱없이낮다”며“미군의경우정규군보상을민간부문중윗값(50분위)보다높은70분위를명시적목표로설정하고관리하고있는데이런방안을도입하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조철오/김동현/김다빈/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경기도지사가24일경기지역22대국회의원당선인들을초청해만찬을한다.고(故)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추도식참석차PK(부산·경남)를방문해부산지역민주당낙선인들과만난지이틀만이다.총선후여당대권주자들의경쟁이주목받는가운데,야권잠룡인김지사도정치행보에본격나섰다는분석이나온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3일오후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고(故)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에서김경수전경남지사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경기도제공24일정치권에따르면,김지사는이날저녁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경기도여야당선인과만찬및간담회를한다.경기도지역당선인은민주당53명,국민의힘6명,개혁신당등60명규모다.이가운데40여명이만찬에참석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과김은혜당선인,이준석개혁신당당선인등도참석의사를밝혔다고한다.지난22일에는민주당이참패한부산으로가낙선인들을챙겼다.4.10총선에서국민의힘은부산의석18석중17석을차지했다.민주당이이긴곳은북·강서갑(현역전재수·3선)이유일하다.수치상당내영남민심이소외될수있는구도다.이런상황에서김지사가부산을찾아낙선후보들을초청한것이다.이자리에선이대표가추진하는‘당원권강화’와관련해“영남에대한배려가필요하다”“중앙당이험지민심을더살펴야한다”등의의견이나왔다고한다.부산지역민주당관계자는“당이총선에서과반을했다,압승을했다,들떠있지만부산선거결과에대한뼈아픈성찰은없다”며“당의외연확장을위해김지사등다양한인물군이있어야하지않겠나”라고했다.총선에서현역지방자치단체장인김지사의역할은제한적이었다.그러나‘경기북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문제로친명(親이재명)계와대립하며차별화했다.특히이대표가의정부유세당시“재정대책없이분도를하면강원서도로‘전락’할수있다”고말하자,김지사는“지방자치와국토균형발전은민주당의핵심가치다.누가됐든이방향을거스르는건맞지않다”고맞섰다.경기북도를설치하려면국회에서특별법이통과돼야한다.국회협조가필수적이다.원내우호세력이필요하다는뜻이다.김지사가이대표와견줄대권주자로부상하기위해서라도세규합을해야한다.경기도측은이번만찬이“도정협력을위한자리”라고했지만,정치권은김지사대권가도의일환으로본다.유력주자인이재명·조국대표의‘사법리스크’도맞물려있다.두대표모두강력한팬덤을보유하고있지만,각종재판에발이묶여있다.조대표의경우대법원판결만남았다.관료출신에사법리스크가없는김지사의‘차별화’지점이될수있다는뜻이다.민주당관계자는“팬덤이없지만사법리스크도없는게김동연지사”라며“열혈지지층이있어야원내세력도형성할수있다.그게김지사의과제”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대출연체급증···고금리에가계건전성비상금리하락전망에변동택했지만6개월마다이자부담커져연체속출올HUG가대신갚은금액만1.2조깡통전세도덩달아늘며악영향금융위"DSR불이익여부살필것"[서울경제]30대직장인A씨는1년전은행을통해3억원가량의전세자금을빌렸다.금리가곧하락할것이라는시장전망에고정금리대신변동금리를택했다.하지만예상과달리금리는떨어지지않았다.대출신청당시3%대였던금리는어느새4%대중반까지치솟았다.월급은그대로인상황에서납부해야하는월이자는90만원에서115만원으로늘었다.가정의터전인집을지키려면이자를꼭갚아야하지만이대로가다가는언제연체를할지알수없는상황이다.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전세자금대출연체가크게늘어난것은고금리상황이예상보다길어지고있는데다전세사기·깡통전세등으로대출금을갚지못한차주들이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금융권일각에서는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가계부채건전성에악영향을줄수있는만큼전세자금대출에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적용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금융당국도DSR확대적용을검토하고있지만자칫서민들의주거사다리를걷어차는결과로이어질수있어고심이깊어지는모습이다.올1분기4대은행의전세자금대출잔액은98조5519억원으로집계됐다.올1분기취급했던전체가계대출잔액(563조원)의5분의1에달하는수치다.은행입장에서는매달이자만갚는구조의전세자금대출이부실화하는경우는극히드물다는판단에서전세대출을적극적으로늘려왔던것이다.게다가전세대출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공공기관에서최대100%보증을제공하고있어은행입장에서는위험부담이적다.통상전세보증금의80%까지손쉽게대출을제공하고있다.한은행관계자는“기존고객들은6개월변동금리기준으로대출받는경우가대다수였다”며“고금리시기에는6개월마다이자가급격히오른다는의미”라고전했다.이어“전세대출이가계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까닭에이자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도상당하다”고전했다.전세대출·깡통전세등의문제로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세입자가늘어난것도연체율증가에영향을미쳤다.HUG에따르면올해1~4월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사고액은1조9062억원으로나타났다.지난해같은기간(1조830억원)과비교하면무려76%(8232억원)나늘었다.세입자에게전세금반환을요청받은HUG가올1~4월내어준돈인대위변제액은은1조2655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8124억원)보다55.8%상승했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는“우리나라의전세시장은투자자및실수요자등이복잡하게얽혀있는시장이라전세대출연체율역시전세사기·깡통전세등의요소들은서로서로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금융기관의건전성관리를위해전세대출에도DSR규제를적용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현재주택담보대출이나신용대출등의경우DSR규제를적용받아연간원리금상환총액이연소득의40%를넘을경우추가대출을받을수없지만전세대출에는이런규제가적용되지않는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전세자금대출이DSR규제를적용받는다면대출규모자체가줄어들면서연체율이나건전성등개선효과도당연히있을것이라고본다”고설명했다.이주현지지옥션연구원은“장기적으로보면전세자금대출에도DSR이라는동일규제를적용해야하는게맞다”면서도“다만전세대출에대한약한규제가서민들의주거사다리로작용한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금융당국역시전세대출에DSR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금융당국은올초발표한업무계획에서전세대출에DSR을적용하겠다고밝혔지만서민실수요자들의피해를우려해아직까지는본격도입하지않고있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전세대출을DSR규제에포함하겠다고한업무계획내용에는변함이없다”면서“다만적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서민실수요자들의불이익이나피해,전세대출추이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고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신서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중銀1분기연체액1년새28%급증···부실화가속원금상환없는데···이례적현상느슨한DSR적용등개선필요[서울경제]고금리장기화에경기침체가겹치면서전세대출금을갚지못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전세대출은통상대출기간에이자만내면되기때문에연체가늘어나는현상은매우이례적이다.차주들의이자부담이커진데다전세사기피해,깡통전세전락등도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주거안정을위해전세대출심사때빚상환능력인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느슨하게적용하고있는점이부실을키우는원인일수있으므로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24일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따르면올1분기전세자금대출연체액(1개월미납시원금)은4121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28.7%(919억원)급증했다.같은기간연체율도0.295%에서0.387%로0.092%포인트올랐다.전세대출은만기까지원금은갚지않고이자만내는경우가대다수다.상환부담이낮고주거와직결되는문제라연체율이낮은상품인데도1년만에1000억원가까이늘어난것이다.금융권에서는고금리와경기침체등악재가겹치며이자상환에어려움을겪는차주들이늘어나고있기때문으로분석하고있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부교수는“변동금리가대다수인전세대출의특성상충분히소득이증가하지않은차주들에게는높아진금리를감당하는것이버거울수밖에없다”고말했다.주거안정을이유로전세대출심사가느슨하게이뤄지는점도부실을키운요인으로지목된다.전세대출은재직여부등최소조건만충족하면DSR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시중은행관계자는“서민주거안정을위한상품인만큼주택담보대출에비해차주의조건이나한도가까다롭지않은것이사실”이라고말했다.아울러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에서대출금의최대100%를보증하기때문에은행들이공격적으로대출을내주는분위기도한몫하고있다.전문가들은은행권의대출심사를강화하는것과함께서민주거안정대책을동시에마련해야한다고지적한다.하교수는“전세대출을건전성규제대상에서제외하면서은행들만쉽게이자이익을거두고있다”며“공적보증의경우사회가개인의부담을나눠서지는것인만큼취약계층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신서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사업자'돌려막기'도한계내몰려5대은행연체액만1.3조로37%↑"소비진작·소상공인지원병행을"[서울경제]이미지투데이코로나19팬데믹이후불어닥친고물가·고금리이중고를빚으로근근이버텨오던자영업자들이한계상황에내몰리고있다.상환이사실상힘들어진자영업자의대출규모가1년사이50%넘게뛰었고3개이상의금융기관에서최대한돈을빌려더이상돌려막기조차불가능한다중채무자역시급증하고있다.연체가늘어나면서소상공인의채무조정을지원하는‘새출발기금’의신청도빠르게느는등곳곳에서자영업자에대한위험신호가감지되고있다.24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신용평가기관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받은‘개인사업자가계·사업자대출현황’자료에따르면올3월말기준3개월이상연체가발생한‘상환위험차주(대출자)’의대출규모는31조3000억원으로1년전에비해53.4%나급증했다.더큰문제는3개이상의금융기관에서돈을빌려더이상돈을빌릴여력이없는다중채무개인사업자가늘고있다는점이다.올3월말전체다중채무개인사업자는172만7351명으로전체개인사업대출자(335만9590명)가운데절반이상(51.4%)에달했다.전체개인사업자대출금액중다중채무금액(689조7200억원)이차지하는비중도62%에달했다.특히코로나19이전인2019년말과비교하면개인사업다중채무자인원과대출규모는각각62%,60%급증했다.개인사업자다중채무자중연체차주가보유한총대출금액도크게늘었다.2019년말12조1200억원이었던연체다중채무개인사업자의대출잔액은올3월말24조7500억원으로두배나불었다.전체개인사업자연체차주보유대출금액의79%에이르는수치다.국내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좁혀살펴봐도최근자영업자들의연체증가세가심상찮다.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에서1개월이상연체된개인사업자(소호)대출총액은올해1분기말기준1조3560억원에달했다.지난해1분기말(9870억원)대비3690억원(37.4%)급증한수치다.이기간개인사업자대출총액은314조6860억원에서322조3690억원으로2.4%증가했는데연체가더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5대은행평균연체율은0.31%에서0.42%로뛰었다.자영업자연체가늘어나자채무조정을통해소상공인·자영업자의경제적재기를돕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새출발기금’신청자도빠른속도로늘고있다.지난달말기준새출발기금채무조정신청자수는6만3782명으로집계됐으며이들이조정을신청한채무액규모는10조3143억원에이르렀다.올2월부터지원대상이확대된후기존3107명수준이던월평균신청자는4690명으로51%나늘었다.김용진서강대경영학과교수는“자영업자연체문제는우리경제의뇌관이될수있는만큼경제전반으로위기가확대되지않도록유심히살펴볼필요가있다”며“소비진작과함께소상공인·자영업자의재기를지원하는프로그램도적극마련하는‘투트랙’전략이필요하다”고말했다.신중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신보재단'안심금리자금'영세업체수요몰려조기소진市,대환대출자금속속증액윤석열대통령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잔디마당에서열린‘2024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마무리발언을하고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서울경제]서울시가중소기업을대상으로제공하는대출이자지원자금이두달만에소진됐다.저리지원을받아기존고금리대출상환부담을낮추려는영세업체의수요가급격히몰린결과다.24일서울신용보증재단에따르면재단이올해1월8일부터‘안심금리자금2.0’신청을접수한결과2개월여만에5000억원의자금이바닥났다.서울시는올해출연기관인서울신용보증재단의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1조5000억원을편성했다.중소기업육성자금세부프로그램열가지중하나인안심금리자금은영세업체의금리인상부담을낮추기위해지난해신설된준고정금리의특별금융지원프로그램이다.업체당1억원이내의범위에서금리변동에따라1.75~2.75%의이자를차등지원(이차보전)해준다.안심금리자금이조기소진된것은이프로그램이이자지원을가장많이해주기때문이다.저리로지원받아기존에은행에서높은금리로받은대출금을일부상환할수있다.변동금리지원프로그램이어서이자가6%대로올라도2.75%까지지원된다.안심금리자금신청자가폭주하자서울시는지난달18일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계획변경공고를내고경제활성화자금4800억원가운데2500억원을안심금리자금용도로전환했다.경제활성화자금은1.8%의이자로업체당5억원을대출해주는프로그램으로사업자금마련용도로쓰인다.영세업체들이사업자금확보보다저리지원을더필요로하자계획을수정한것이다.올해융자지원계획변경시기는지난해보다4개월이나빨라졌다.지난해의경우안심금리자금이아니라생산설비,공장,사업장매입에쓰는시설자금과사업자금용도의경제활성화자금이증액됐다.서울시관계자는“대출이자부담이커지면서저리대출지원수요가몰린것같다”며“추가로자금을끌어왔지만이마저도조기에소진될수있어주시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가올해신규편성한대환대출프로그램인희망동행자금3000억원도3개월여만에절반가까이소진되자시는긴급증액에나섰다.시는지난달코로나19시기에대출받은자금의상환기일이도래한소상공인을위한대환대출자금을1000억원증액하기로했다.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고금리부담을완화하기위해각지방자치단체와지역신용보증재단마다중소기업자금지원계획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창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