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가임기여성중생리전증후군(PMS)으로한번이라도고통받지않은사람은없을것이다.생리시작2~6일전부터두통,메스꺼움,발열,하복부통증,우울,무기력,불안,집중력결핍,과도한식욕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생리전증후군을삶의질에도영향을준다.증상이심한경우엔생리보다생리전증후군으로고통받을정도다.생리전증후군으로매달견디기어렵다면,약사용도고민해보자.생리전증후군완화에도움을주는일반의약품으로는아그누스카스투스추출물이있다.아그누스카스투스추출물은뇌하수체의프로락틴과다분비를조절해에스트로겐과프로게스테론균형을유지하는방식으로PMS를개선하는효과가있다.그러나아그누스카스투스추출물은청소년은사용이제한되고,성인이라도효과를보려면3개월이상꾸준한복용이필요하다.사람에따라복용후두통,어지럼증,위장장애,얼굴부종,알레르기등이생길수도있으므로복용후몸상태를주의깊게살필필요도있다.또다른약으로는경구피임약이있다.경구피임약은여성호르몬을몸에직접투여해체내호르몬균형을맞추는방식으로생리전증후군을개선한다.아그누스카스투스추출물과경구피임약중어느것이더낫다고하기는어렵다.개인차가있다.예를들어체중증가,부정출혈,위장장애등경구피임약부작용이심하게나타나거나혈전발생위험이큰사람이라면아그누스카스투스추출물을선택하는게낫다.한편,생리전증후군이지나치게심하다고느낀다면산부인과진료를받을필요가있다.산부인과질환이있어생리전증후군이심할가능성이있어서다.자궁내막증,자궁근종,골반염,갱년기등산부인과질환의증상은생리전증후군과비슷하다.그외우울증등정신질환,갑상선·부신등내분비계에발생하는질환으로인해생리전증후군과비슷한증상이나타날수있으므로,생리전증후군으로어려움을겪는다면병원을방문하길권한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해단체행동을논의했던전공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대한의사협회(의협)에이어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체제로전환된지난2월13일서울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파이낸셜뉴스]의과대학증원이확정되자대한의사협회가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의협은24일의대증원이확정된직후입장문을통해"비민주적이고일방적인정부의정책추진에경악을금할수없다"며"의대증원이마지막관문을통과함에따라대한민국의료시스템붕괴는돌이킬수없는현실이됐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심사숙고없이확정해버린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무지성에분노한다"며"구체적계획없이의대정원을급격히늘리면교육현장은급속히무너지고,세계적수준으로칭송받던대한민국의료시스템은붕괴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의료시스템을공기와도같이당연하게생각했을우리국민들이이모든후폭풍을감당해야돼참담할뿐"이라며"온의료계를외면하고끝내망국적의대증원을강행한정부의폭정은반드시심판받을것"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국가와국민의안위를철저히외면한데따른모든책임은정부가져야할것"이라며"지금이라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철회하고증원원점재논의를택하는것만이유일한해법"이라고지적했다.앞서대교협은이날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고각대학이제출한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의결했다.이로써내년도의대정원은기존3058명에서1509명늘어난4567명으로확정됐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유엔최고재판소인국제사법재판소(ICJ)가24일(현지시간)이스라엘에라파공격을즉각멈추라고지시했다.ICJ의판결은직접물리력은없지만국제사회의압력을강화하는촉매가될전망이다.AFP연합유엔최고재판소인국제사법재판소(ICJ)가24일(현지시간)이스라엘에가자지구라파공격을즉각멈출것을지시했다.라파는이집트와가자지구접경지대로마지막남은피난처다.이스라엘과하마스전쟁을피해지난해이후가자주민100만여명이이곳으로피난했다.이스라엘은국제사회의압력에도불구하고이달초라파에진입했다.이스라엘지도부는하마스격멸을위해서는라파지상전이불가피하다고주장해왔다.라파공격멈춰라그러나ICJ는이날라파여건이'재앙적'이라면서이스라엘에진격을멈추라고명령했다.이날판결은앞서남아프리카공화국이제기한긴급요청에따른것이다.ICJ는국제형사법원(ICC)검찰이20일베냐민네타냐후총리,요아브갈란트국방장관등이스라엘과하마스지도부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한가운데그동안남아공의긴급제소를심리해왔다.ICJ는아울러이스라엘에라파국경을다시열도록명령했다.이집트와가자국경을열어기초생활용품과인도적지원이방해받지않고대규모로이뤄질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ICJ는이와함께조사관들이국경을통해가자에들어가조사할수있도록허용할것도이스라엘에명령했다.그렇지만ICJ의이같은결정이실질적인힘을갖지는못한다.명령을집행할힘은없기때문이다.러시아는ICJ가2022년우크라이나군사작전을멈출것을명령했지만이를따르지않고있다.국제사회압력강화다만ICJ의이날결정은이스라엘의가자전쟁에대한국제사회압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전망이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고위관료들과ICJ결정에관해논의할계획이다.이스라엘연정에참여하고있는극우재무장관베잘렐스모트리크는이스라엘이라파지상전을멈추라는ICJ결정에동의할수없다고밝혔다.그는소셜미디어에올린글에서"이스라엘국가에전쟁을멈추라고요구하는것은이스라엘에존재하지말라고선언하는것과같다"고주장했다.스모트리크장관은"우리가무기를내려놓으면적들은나라전역에서우리아이들과여성들의침대에접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지난해10월7일하마스가이스라엘전역에서기습침공에나서대규모학살을벌인뒤아이들과여성들을포함해인질을끌고간점을강조했다.하마스를완전히뿌리뽑지못하면이런일이되풀이될것이라는주장이다.그렇지만ICJ판결뒤국제사회의전쟁중단압력은더높아졌다.조셉보렐유럽연합(EU)외교담당집행위원은ICJ의이날판결로인해EU는이스라엘이냐아니면법치냐가운데하나를선택해야하게됐다고말했다.보렐위원은이날이탈리아피렌체에서열린정치컨퍼런스에서"유럽은국제기구와법치,이스라엘지원가운데하나를선택해야만하게됐다"고말했다.그는그어떤선택도'꽤어려운'선택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22일에는스페인,노르웨이,아일랜드등유럽3개국이다음주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겠다고선언했다.페드로산체스스페인총리는이스라엘이자위권을갖고있지만지금까지3만5000여명의목숨을앗아간가자전쟁은두국가해법을위험에빠뜨리고있다고비판했다.한편이스라엘은ICC회원국은아니지만ICJ회원국이서이번판결을대놓고무시하기어렵게됐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건강에도좋고맛도좋아최근관심을끄는과일이체리인데요.제주에서수입체리보다신선하고단체리가본격출하되고있습니다.고재형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나무마다붉은구슬같은체리열매가매달려있습니다.농부가한알한알조심스럽게따바구니에넣습니다.제주산체리는붉은색을띠는품종으로,검은빛을띤자주색의외국산체리와다릅니다.또,높은당도와좋은식감을자랑합니다.방금수확한제주산체리입니다.당도가얼마나되는지직접측정해보겠습니다.20브릭스가넘는당도가측정됐습니다.체리를노지에서대부분재배하는다른지역과달리제주는시설재배를하고있습니다.때문에,적정온도를유지할수있고토양도물빠짐이좋아체리품질이뛰어납니다.제주산등국내산체리는잘익은뒤수확해외국산체리보다신선도가높습니다.[부창훈/제주농업기술센터신기술보급팀장:(외국산은)익기전에수확해서냉동처리해서오다보니까아무래도맛이좀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국내산은바로다익은다음에수확하기때문에맛이라든지신선도쪽에서차별화가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제주산체리는500g한상자당18,000원에거래되고있습니다.매년수확이늘어농가소득에도도움이되고있습니다.[김영숙/체리재배농민애월체리공선회소속농가:처음시작할때는한200㎏정도됐었고올해는못해도1톤에서1.5톤정도예상하고요.그리고내년에는2톤이상예상합니다.]체리의제철인초여름을앞두고다른지역보다열흘먼저출하되는제주산체리가소비자들의입맛을사로잡을지기대를모으고있습니다.YTN고재형입니다.촬영기자:윤지원YTN고재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상기후로올여름도평년보다무더울거로예보됐는데요.노동자가일터에서온열질환으로쓰러지는사태를막기위해무더위기세가꺾이는9월까지폭염에대비한건강보호대책이시행됩니다.이문석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8월,부산의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40대직원이쓰러져끝내숨졌습니다.폭염특보속에낮기온이33도넘게올랐던날이었습니다.열에장시간노출되면의식저하와탈진,경련같은온열질환이생기고,심하면사망할수있습니다.이런온열질환을예방하려면'물,그늘,휴식'을기억하면됩니다.주기적으로물을마시고,그늘에서쉬는겁니다.하지만노동자마음대로쉴수없으니까사업주가신경써야합니다.정부는폭염정도를4단계로나눠사업주한테이렇게대응하라고권고했습니다.먼저체감온도31도가되면'관심'단계로,기본적인'물,그늘,휴식'을제공하고.33도가넘는'주의'단계엔매시간10분씩휴식,'무더위시간대'인오후2시부터5시사이옥외작업을줄입니다.35도가넘는'경고'부터는근로자건강상태를잘살펴야합니다.매시간15분씩쉬게하고불가피한경우가아니면무더위시간대옥외작업을중지시킵니다.가장높은'위험'단계는체감온도38도이상일경우로,무더위시간대에긴급조치를제외한옥외작업을중단합니다.특히,올해부터는일하는곳의대기온도가아니라습도를반영한'체감온도'가기준입니다.[신욱균/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장:(지난해)휴식이라든가작업중지를부여한사업장들이50%를넘어섰는데요.올해는더많은사업장이참여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정부는건설업과물류유통업,조선업,이동근로자가많은곳은'온열질환우려사업장'으로지정해중점관리하기로했습니다.또,지도·점검과정에급박하게폭염위험이발생할가능성이보이면사업주에게작업중지를적극적으로권고할계획입니다.YTN이문석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디자인:이나영YTN이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근이례적으로반도체수장을전격교체한삼성전자,그배경은바로반도체초격차를잃었다는위기의식때문입니다.과거'반도체신화'를썼던전영현부회장이구원투수로등판했지만아직가야할길이멉니다.박기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엔비디아훈풍을타고지난23일사상처음으로'20만닉스'를달성한SK하이닉스.반도체시장이불황의터널을빠져나와봄을맞이했지만삼성전자는여전히'7만전자'에머물고있습니다.[박형중/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4세대HBM은거의독점으로엔비디아에하이닉스가공급하고있고,엔비디아실적과하이닉스실적과는상당히높은연관성이있다고봐야할거고요.(삼성전자는)SK하이닉스에비해서경쟁력이많이뒤떨어진상태인걸로보이고….]지난해세계메모리반도체시장에서SK하이닉스의점유율은절반이넘었습니다.격차가벌어지는상황이이어지자삼성전자가구원투수를불러냈습니다.과거삼성메모리의전성기를이끌었던1960년생전영현부회장이재등판했습니다.LG반도체출신인전부회장은메모리사업부분을거친뒤삼성SDI대표로서흑자전환을이끈주역으로꼽히는인물입니다.전부회장의가장큰과제는역시엔비디아의벽을넘는것.앞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가지난3월삼성전자HBM3E12단제품에승인한다는서명을남기면서기대감이커졌지만,아직엔비디아의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는외신보도가나오면서지난금요일주가는크게출렁였습니다.기회는역시기술격차를벌리는데있습니다.삼성이업계최초로개발한5세대HBM12단반도체와구조상,시스템반도체기술을가진삼성이우위를점한6세대HBM의개발시기등이관건입니다.또다른과제는시스템반도체를제조하는파운드리분야에서의추격입니다.부동의1위TSMC가60%이상의점유율을확보한가운데,삼성전자는미국테일러와용인클러스터등대규모투자로승부수를띄웠습니다.대규모생산시설에맞는고객사유치또한삼성의기술력을증명해야만가능한부분입니다.이미주요임원들이미국으로향해영업에공을들이고있습니다.[박재근/한양대융합전자공학과교수:(TSMC와격차가)벌어지는이유가뭐겠습니까,결국은선단파운드리수율과성능아니겠습니까?(전영현부회장이)경험이있으니까빠른속도로드라이브를해서추격을하지않겠나많은기대를하고있습니다.]HBM경쟁에서주도권을빼앗겨버린삼성전자.중요한시기반도체부문의새로운수장이된전영현부회장이어두운터널에서벗어날등대역할을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박기완입니다.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채상병특검재표결서'찬성표'던질듯안"국민생명과안전지키는것이가장중요"비주류구심점역할…"할말하는정치인각인"[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국민·환자들이원하는개선된우리나라의료시스템공청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기자=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서'찬성표'를던지겠다는안철수의원의결심이확고한듯하다.'여당속야당'을자처하면서22대국회출범전에정치입지를다져두겠다는포석으로풀이된다.안의원은25일뉴시스와통화에서"가장중요한것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아닌가.국가를위해목숨을바친분에게최고의예우를다해드리는게선진국이고품격있는나라인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지금이야기하는게당내주류가아니라는게오히려이해가안간다"고전했다.현재국민의힘의원가운데공개적으로채상병특검법에대한찬성입장을밝힌의원은안철수·유의동·김웅등3명이다.여기서지난2일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에찬성표를던진의원은김의원뿐이다.안·유의원은표결에서다른여당의원들과함께퇴장한바있다.당시안의원은꾸준히채상병특검에대한찬성입장을밝혀왔지만정작투표에서는한발물러섰다는비판을받기도했다.오는28일예정된본회의에서는'찬성표'를던지겠다는입장인것으로파악된다.당론으로부결을못박는다고해도무기명으로투표가진행되기때문에의원개인의표행사를막을수는없다.당일각에서는안의원의행보에대한비판적인시각도존재한다.일부는탈당을요구하기도했다.김태흠충남도지사는자신의페이스북에"안철수의원등해괴한논리로특검찬성을하는일부국민의힘의원님들,채상병특검반대를당론으로정했는데특검을찬성한다면당을떠나십시오.그게책임있는모습"이라고주장했다.안의원측은이러한주장에개의치않는분위기다.안의원측은통화에서"안의원의소신은지금까지말한그대로이고,투표도그대로할것"이라며"이는보수가치에대한소신이다.국방·안보는보수가치가운데가장중요한가치이고,희생한군인에대한예우차원에서의원의소신을보이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을기회로비윤계내정치위상을확고히하겠다는움직임으로도풀이된다.실제로안의원은4·10총선을전후로'작심발언'을이어오고있다.특히,의료개혁등자신의전문분야에서는윤석열대통령을향한쓴소리도아끼지않고있다.여권비주류세력의구심점이돼이명박정부당시박근혜전대통령처럼'여당내야당'역할을하겠다는거다.이러면정치위상을공고히하면서차기당권혹은대권주자에바짝다가설수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안의원의행보는자신은반윤이아니지만,친윤으로도자리매김하지않겠다.동시에대통령에게할말은하는정치인으로각인되겠다는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채상병특검법이부결되는국민분노와원성이있을것이고,22대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다시특검법을제출하면당이어려워지고당과대통령사이에갈등이생길수도있다"며"이때안의원은국민의편에서겠다.대통령을지지할수없다는입장을보이려는것"이라고부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27일한일중정상회의개최대통령실"3국협력체제복원""한중관계큰변화?글쎄"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1월14일(현지시간)인도네시아발리의한호텔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악수하고있다.ⓒ뉴시스4년5개월만에개최되는한일중정상회의를앞두고,소원해진한중관계향방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양국관계가정상궤도로복귀하는계기가될것이란전망이나오는한편,중국시진핑주석이아닌실권이없는리창총리가참석하면서기대만큼의소득이없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25일대통령실에따르면오는27일윤석열대통령은일본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총리,중국리창총리와한일중정상회의를한다.한일중정상회의가열리는것은2019년12월이후4년5개월만이다.그간코로나사태와한·중,한·일관계악화등여파로열리지않았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은브리핑에서이번정상회의는한일중세나라가3국협력체제를완전히복원하고정상화하는분기점이될것이란점을강조했으며,전문가들은본격적인한중관계개선의발판이마련됐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박철희국립외교원장은미국워싱턴의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기고한'동북아3국협력촉진자로서한국의역할'에서"한일중정상회담은3국간관계는물론한중·일중관계에서신뢰구축,갈등관리,위기예방을미래지향적으로추진하기위한중요한대화기반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일각에서는정상회의가이뤄진다하더라도,관계회복의계기로이어지진않을수도있단관측이나온다.시진핑주석이참여하지않을뿐더러,리창총리가앞서회의에참석했던원자바오(1~5차)와리커창(6~8차)총리보다도실권이미미하단지적에서다.또정부가적극추진한타오바오·테무·알리익스프레스등중국플랫폼을겨냥한해외직구금지조치가한중관계개선에걸림돌이될수있단분석도있다.앞서정부는지난16일어린이용품과전기·생활용품등80개품목을대상으로KC인증이없는경우해외직구를금지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해외직구안전대책을발표했다.다만지난19일여론의비판으로이정책은철회됐다.박진기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는"(한일중정상회의개최를통해서도)한중관계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인다"며"특히지난주발표된해외직구금지조치도중국플랫폼을대상으로했는데,타이밍이우연인지계획적인지(는모르겠지만)관계회복에좋은소재는아니었다"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조계"검찰,배씨증언위증이라는것입증할수있는진술받아내야""진술번복이면에김혜경지시있었다면…金,위증교사죄로처벌가능성""검찰,배씨위증죄질중하다고판단하면구속영장재청구할가능성도존재""김혜경,재판끝날때까지'법인카드사적유용,고의없었다'고주장할것"지난달22일수원지법에출석하는김혜경씨ⓒ연합뉴스2022년대선당내경선관련식사제공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재판에서김씨의사적수행비서로알려진경기도전사무관배모씨가"법인카드로결제한음식을배달하면김씨가현금을줬다"고했다.배씨는수사기관에"김씨가음식값을보전해준적없다"고했는데,법정에서말을바꾼것이다.법조계에선배씨의진술번복이김씨를보호하기위한목적의위증전략이라며검찰에서배씨의증언이위증이라는것을입증할수있는진술을얻어낼필요가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또한배씨의진술번복이면에김씨의지시가있었다면김씨가위증교사죄로처벌받을수도있고,검찰이배씨의위증죄질이중하다고판단하면구속영장을재청구할수도있다고내다봤다.22일수원지법형사13부(박정호부장판사)심리로열린김씨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6차공판에서전경기도청5급별정직공무원배씨는증인으로출석해식사비관련해피고인에게보고하지않았다면서식대결제는본인이판단해결정한일이라고증언했다.검찰은"피고인이배우자의대선과관련해국회의원배우자들을만나는자리인데식사비결제를참석자들에게알려주는게상식아닌가.그런데도아무런보고를하지않았다는거냐"고물었고배씨는"그렇다"고답했다.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배씨의진술번복은김씨를보호하기위한목적의위증으로보인다.정치인과관련된사건에서는피고인,참고인등관련자들이입장을번복하는경우가많다"며"특히배씨처럼정치인의부하직원들은업계를떠나지않는이상처벌을감수하더라도끝까지충성하는편이다.최악의경우배씨가위증죄로실형을받을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이어안변호사는"의도가보이는위증에대해서는지금보다형량을더높이는등의대책이필요하다.이는수사기관과사법부를농락하는행위이기때문"이라며"물론,재판부에서는이같은요소들까지고려해판결할것이다.검찰에서도추가로증언할다른증인들로부터배씨의증언이위증이라는것을입증할수있는진술을얻어내는것이관건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배우자김혜경씨의'법인카드유용의혹'과관련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1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은전경기도청5급별정직공무원배모씨가지난2월14일오후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치고법원을나오고있다ⓒ연합뉴스김소연변호사(법률사무소윌)는"배씨에대한증언변경을김씨가했다는정황이드러난다면,김씨도위증교사죄로처벌받을수도있다.공판을진행하는중에도추가범죄를인지한다면,검찰이수사할수있기때문"이라며"특히검찰에선법정에서입장을뒤집는것을매우괘씸하게생각하는편이기에위증요소를고려해구형할것이다.배씨가추후사죄하더라도,사법부역시관용해줄가능성은없어보인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김변호사는"배씨의위증은죄질측면에서도중한편에속하기에구속영장이재청구될수도있다.그는김씨가본인을지켜줄것으로생각하겠지만,정치인들이주변인들을지켜주는경우는흔치않다"며"배씨본인이죄를다뒤집어쓰게될것이다.또,혹시모를신변의변화에대비해법원과검찰에서적절한조치를취할필요도있다"고조언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형사범죄가기본적으로성립하려면고의성이인정되어야한다.그래서김씨가'법인카드를유용하려는고의가없었다'고해버리면범죄구성요건이안되기에무죄호소전략으로가는것"이라며"재판이끝날때까지이전략은바뀌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김변호사는"지난22일공판에서배씨와김씨가법정에서처음대면했는데,배씨로부터솔직한증언을얻기위해서라도김씨를퇴거조치했어야했다.상하관계에있는관계자들은상사의눈치를보기에한공간에있으면진실된진술을하기어렵기때문이다"며"또,이사건공익제보자가김씨의법인카드사적유용관련된내용이담긴녹취를7개월간했는데,전문증거로서인정된다면이사건의핵심실마리가될것이다.다만,녹취에등장하는인물들이본인이아니라고부인한다면증거로채택되지않을수도있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H,대토보상계약1년뒤'층수제한'지주들"수용범위넘어선행정남용"권익위"일방변경은공정하지못해"2018년공공주택지구로지정된경기고양시장항지구조감도.LH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수도권의한공공주택조성사업장에서원주민에게땅으로보상하겠다고계약한뒤별다른공지없이건축규제를신설해원주민과극심한갈등을빚고있다.신도시조성사업장에서보상을둘러싼갈등이어제오늘일은아니지만,이번건은국민권익위원회가이례적으로LH를향해"공정하지못하다"고직격했다.24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이같은갈등이생긴곳은경기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사업장이다.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과일산서구대화동일대1,562만㎡부지에다1만1,000여가구규모의공공주택을짓는사업으로국토교통부산하기관인LH가사업시행자다.LH는2018년11월땅을수용당한원주민상대로토지보상에들어갔다.원주민이모씨를비롯한50여명은2018년12월LH에'대토보상'을신청했다.이는정부의공익사업으로땅을수용당한지주에게현금대신추후지구내다른토지를살수있는권리를주는제도다.이들은추후상업용지를분양받겠다며LH와대토보상계약(일종의가계약)을맺고,본인들의토지이용권한을LH로넘겼다.그런데LH는1년뒤인2019년12월원주민들에게아무런공지를하지않고상업용지의지구계획을변경했다.1년전대토보상공지를냈을당시만해도상업용지에적용된지구계획엔'용적률900%,높이제한없음'으로돼있었는데,이를'용적률800%,높이제한15층이하'로바꾼것이다.이런사실을2021년1월에야뒤늦게알게된대토보상신청인들은LH에규제를원래대로돌려달라고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결국토지주들은갈등와중인지난해4월LH와최종계약했다.그렇지않으면'현금보상'으로강제전환되기때문이다.LH는"지구계획을변경할땐주민의견을청쥐해야한다는규정이없고,층수를제한하는지구계획변경은주변경관등을고려해달라는고양시의견을반영했다"는입장이다.반대로원주민들은"애초층수제한이없는걸보고현금보상대신대토보상계약을했고이후보상협의에적극응했다"며"아무리정부태도에따라토지이용계획이바뀔여지가있다해도이는수용가능한범위를넘어선행정남용"이라고주장했다.그래픽=박구원기자원주민들이낸고충민원에대해권익위는원주민손을들어줬다.고양시가층수제한을요청했지만15층으로제한해야할특별한사유가발견되지않았고,이후고양시가층수제한을풀어도된다는의견을제시한점,이같은일방적인지구계획변경이원주민의이익을저해할우려가있어공정하지못하다는점등을이유로제시하며LH에재검토를권고했다.권익위재검토주문에도국토부는"이미계약이끝났는데민원을이유로다시되돌리면이는특혜가되고다른사업지구와의형평성문제가생기게된다"며불가입장이다.수도권공공주택지구전경.뉴스1최근공공택지개발이진행중인수도권신도시곳곳에서대토보상을둘러싼갈등이쏟아지고있다.대토보상계약을한뒤실제대토공급까진시간이걸리는데,이기간위사례처럼지구계획이바뀌거나토지공급가격이애초추정가격을훌쩍뛰어넘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이다.한시장전문가는"정부가대토보상을장려하지만정작행정불확실성이큰것도사실"이라며"이러면모두현금보상만받지누가대토보상을받으려하겠느냐"고꼬집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특검법'수용촉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25일'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통과를촉구하는대규모장외여론전에나선다.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등야7당과시민단체들은이날오후3시서울역인근에서'해병대원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를개최한다.민주당에서는이재명대표,박찬대원내대표등지도부와22대국회당선인들이총출동하며,조국혁신당도조국대표와당선인전원이장외집회에참석한다.새로운미래이석현비상대책위원장,정의당장혜영원내대표직무대행,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법률대리인인김규현변호사도발언할예정이다.다만,개혁신당은채상병특검법처리에찬성하는입장이나이날집회에는참여하지않기로했다.김성열수석대변인은"개혁신당은채상병특검법처리에진심이지만,거리정치라는방식에는동의하기어렵다"고불참이유를설명했다.채상병특검법은오는28일국회본회의재표결을앞두고있다.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법안이국회에서통과되려면재적의원(296명)과반이출석하고,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안보전문가,기고글서콜비전국방부부차관보주장비판연합뉴스와인터뷰하는콜비전미국국방부부차관보(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할경우트럼프2기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맡을가능성이거론되는엘브리지콜비전미국국방부전략·전력개발담당부차관보가6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있는자신의싱크탱크사무실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측핵심인사의주한미군주둔불필요주장에대해미국전문가가24일(현지시간)"자유세계질서의파트너인한국을잃는다면미국의글로벌이익에도큰타격"이라면서비판했다.데니로이미국동서연구소선임연구원은이날외교안보전문지내셔널인터레스트에기고한글에서"한국에중국과의전쟁에필요한대규모미군이주둔하고있는것은아니다"라면서이같이지적했다.앞서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할경우차기정부국가안보보좌관으로거론되는엘브리지콜비전미국국방부전략·전력개발담당부차관보는지난6일연합뉴스인터뷰에서주한미군의주임무는중국억제로전환해야하며이를위해서는미군을한국에주둔할필요가없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로이연구원은"그는미국의주요문제가아닌북한문제해결을위해대규모미군이한국에인질로잡혀있다고우려했다"면서"그러나한국에있는대부분의미군은대만해협이나남중국해시나리오와는관련이없는육군보병과포병"이라고말했다.그는"한국은세계15위권경제대국이자조약동맹국,동료민주주의국가이자중국과가까운이웃국가"라면서"대만을지키는것이한국을지키는것보다미국국익차원에서확실하게더중요한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로이연구원은또"(주한미군의)한국방어가북한만상대하는것이라는콜비의평가도지나치게단순화한것"이면서주한미군의한국주둔이갖는대(對)중국함의도강조했다.그는구체적으로"북한은즉각적인위협일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중국에지배될위협도있다"면서"한국이미국진영에서중국으로이동하게되면이는중국이대만을합병하는것만큼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전략적이익에부정적결과를가져올것"이라고말했다.로이연구원은한국이자체방어차원에서핵무장을하는것에반대하지않는다는콜비전차관보의입장에는"북한과긴장고조로한반도에서핵전쟁발생가능성이늘어날것"이라면서"한국의핵무장은일본의핵무장을야기할것임이확실하다"며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