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평양공연개최에앞서가수김연자가김정일당시북한국방위원장과만나나란히걷고있다.RFA연합뉴스북한이최근남한가수김연자의노래를듣지도부르지도못하게하라는지시를사법기관에내려보낸것으로알려져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24일자유아시아방송(RFA)에따르면,함경북도의한주민소식통은지난20일“노래의유행을금지하려고가수의이름까지지적하기는처음”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소식통은“며칠전도안전국에다니는지인으로부터남한가수김연자의노래를원천차단하라는총비서의비준과업이떨어졌다는소식을들었다”며“대부분의주민들이그가수의노래를특별히좋아하기때문에취해진조치로안다”고했다.김연자는지난2001~2002년평양에서열린‘제19·20차4월의봄친선예술축전’에참가해한국가수로는처음으로북한에서단독공연을연가수다.김연자의팬이었던당시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이김연자를별장에초대하기위해특급열차를보냈다는사연도유명하다.소식통은“김연자의노래를금지하면서주민들의애창곡으로알려진‘아침이슬’과‘우리의소원은통일’도금지곡으로재지정됐다”며“그외에남한명소와관련된‘울산타령’‘경복궁타령’‘북악산의노래’도듣기만해도죄가된다”고지적했다.북한은지난2020년12월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제정해남한사회로부터유입되는모든것들을원천차단하는데주력하고있다.반동사상문화배격법제4장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위반행위에대한법적책임제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에는괴뢰영화나녹화물,편집물,도서,노래,그림,사진등을봤거나들었거나보관한자또는괴뢰노래,그림,사진,도안같은것을유입,유포한자는5년이상10년이하의노동교화형등에처한다고명시했다.이밖에괴뢰영화,녹화물,편집물,도서를유입하였거나유포한경우무기노동교화형(종신형)에처한다고밝혔다.김유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이맞불차원에서'김정숙여사'특검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인도단독방문,명품재킷수수,청와대수영강습등3대의혹을풀어야한다는건데요.검찰이수사중인사안에특검법을주장하는건내로남불이라는비판도있습니다.조민기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이22대국회에서김정숙여사특검법을처음으로공식화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22대출범하면그문제에관해서그방식을어떻게할지저희들이진지하게검토하고진행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김여사의인도타지마할단독방문,해외순방때명품재킷수수의혹,청와대경호관의개인수영강습의혹등3가지의혹을겨냥하고있습니다.최근문재인전대통령의회고록논란에힘입어야권의김건희여사특검추진에맞불을놓는것이라는해석이나옵니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만약국민혈세로옷사입고,관광하고,없는해외일정까지만들어냈다면이는명백한국정농단입니다.김정숙여사의혹은특검의발동요건에정확히들어맞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타지마할방문,과연이것이단독외교입니까단독여행입니까."해당의혹들은현재검찰에서수사중입니다.그동안수사기관이수사중인안건의특검추진에반대해온만큼내로남불아니냐는지적도나옵니다.야권도공세에나섰습니다.[강미정/조국혁신당대변인]"반드시김정숙여사특검법을발의하십시오.요건도갖추지못한특검법을부결시키겠습니다."국민의힘관계자는"이슈의파급력을보면서22대특검법안발의여부를결정하겠다"고했습니다.채널A뉴스조민기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홍승택영상편집:김지균조민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김호중씨가경찰에압수된자신의휴대전화3대의비밀번호를지금까지제공하지않은사실이MBN취재결과새롭게확인됐습니다.경찰수사에협조하겠다는기존입장을뒤집은건데,해당휴대전화에는이번사건과관련한증거가다수담겨있을가능성이큽니다.최민성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지난9일밤,서울신사동에서음주운전사고를낸김호중씨가누군가와통화하는장면이CCTV에포착됩니다.경찰은통신기록등을바탕으로김씨가사용했던휴대전화를임의제출해달라고요구했지만거부당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결국지난16일경찰은김씨를상대로압수수색을벌여아이폰3대를확보했습니다.그런데MBN취재결과김씨는비밀번호를여태껏함구하고있어경찰이포렌식을실시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지난19일음주운전을시인하며경찰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는기존입장과정면으로배치됩니다.이휴대전화들은김씨의사고전후행적과증거인멸등의정황을규명할수있는결정적단서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논란은커지고있습니다.(현장음)-"경찰협조약속하셨는데왜아이폰비밀번호함구하시나요?"="아직많이남아있으니까요.성실히임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다만김씨는오늘영장심사에서"사생활이담겨있기때문"이라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습니다.▶스탠딩:최민성/기자-"서울강남경찰서는김씨의신병이확보되면증거인멸정황에대한수사에주력한다는방침입니다.MBN뉴스최민성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영진기자영상편집:최형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실버바배송·환불수개월째'감감''거래소'명칭에공인기관착각"입금해도상품안와"…먹튀의혹경찰에신고했더니"기다려라"소비자원은'피해주의보'발령“은투자는안전하다고해서처음으로은괴를사봤는데,이나이에이런사기를당할줄은몰랐습니다.”(한국은거래소피해자최모씨(63))지난해11월온라인사이트한국은거래소에서1㎏짜리은괴두개를227만8000원에구매한최씨는7개월째상품을받지못하고있다.그는업체에환불을요구했지만“환불건이폭발적으로증가해예정일대로환불해주겠다”는업체의기계적인답변이계속됐다.최씨는“한국소비자원과경찰에신고해도‘순차적으로준다고했으니조금더기다려보라’고하는데이걸언제까지고기다리라는건지황당하다”고하소연했다.금괴·은괴제품을판매하는한국은거래소와관련해배송지연및연락두절등의피해사례가급증하고있다.피해자들은한국은거래소의기업명을보고정부공인기관으로착각해상품을구매했다가수개월째상품을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알려졌다.24일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소비자원에는올해1~4월28건의한국은거래소관련피해구제신청이접수된것으로나타났다.한국은거래소관련신고는2022년5건,2023년61건으로매년느는추세다.주요신고내용은소비자가주문한상품배송거부,배송지연으로인한청약철회시환불거부등이다.한국은거래소는통신판매업신고사업자로,금괴은괴등과귀금속류를유통·판매하는인터넷쇼핑몰이다.소비자원에따르면한국은거래소는공공기관이아니라일반사기업으로분류돼있다.피해자김모씨(42)는“‘한국’과‘거래소’가이름에들어있어공인된기관인줄알고구매했는데뒤통수를맞은느낌”이라고했다.금은고가제품이라1인당피해규모가수백만~수천만원에달한다.이업체가결제단계에서소비자에게무통장입금으로만거래할수있게한만큼피해구제마저쉽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최근은값이치솟자업체가구매자에게제때은을보내지않아사기의혹이불거진것으로분석된다.SI뉴욕상품거래소에따르면은시세는올해1월1일기준온스당23.60달러에서이날기준32.28달러까지36.7％뛰었다.피해를호소하는구매자들은“은값이떨어지면보내주고,은값이오르는기간에는무기한배송이지연되는상술을쓰고있다”고비판했다.소비자원관계자는“특별한사유없이계약이행또는환급이지연된다고고지하거나,사업자와연락이되지않는경우쇼핑몰이용에주의해야한다”고했다.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첫서초사옥노조집회에2천명참가…"'실세'정현호와사업지원TF,노조탄압멈춰라"[김성욱,이정민기자]▲삼성전자노조,원만한단체교섭요구문화행사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5.24가자!서초로!문화행사'를개최했다.이번문화행사는삼성전자창사이후최초로합법적인쟁의권을확보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삼성전자사업지원TF(정현호삼성전자부회장)에노사협의회를앞세운노조무력화시도를철회하고,노동조합과의대화를통한원만한단체교섭을요구'하기위해열렸다.ⓒ이정민▲삼성전자노조,원만한단체교섭요구문화행사ⓒ이정민"우리노조는이재용회장을더이상인정하지않기로했다.'바지회장'이라고표현한다.이재용회장에게결정권한이있었다면이곳서초사옥이아니라(이회장자택이있는)이태원에서행사를했을것이다.지금삼성의모든결정권한은정현호부회장에게있다.이재용회장이정말삼성을책임지는오너라면,지금이라도직원들에게입장을밝히라."-이현국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부위원장삼성전자노동조합이24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앞에서창사55년이래두번째단체행동을벌였다.수원·화성·기흥·평택·천안·광주·구미·온양등전국의삼성전자사업장에서모여든2000여명조합원들은무노조경영으로일관해온사측을향해"노조를대화의상대로인정하라"고요구했다.지난2020년5월국정농단뇌물죄와노조탄압문제등으로구속위기에처한이재용회장이삼성의'무노조경영'을종식하겠다고공식사과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노사협의회를통한노조무력화가계속되고있다는것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5.24가자!서초로!문화행사'를개최했다.ⓒ이정민회사가세워진1969년이후50년넘게이렇다할노조활동이없었던삼성전자에최근노조바람이불고있다.작년까지만해도1만명선에멈춰있던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조합원수가올해들어3배가까이급증,현재2만8000여명까지불어났다.삼성전자의전체직원은12만명정도인것으로전해진다.전체의약23%가노조에가입한것이다.이를동력으로노조는지난달17일창사이래첫노조집회를경기도화성사업장에서열었다.당시에도2000명넘는조합원들이공개집회에참석했다.그로부터한달여가지난이날노조는삼성의심장부인서초사옥앞에서대규모시위를벌였다.집회에모인상당수가20~40대사이의젊은조합원들이었고,대다수는마스크등을쓰지않고얼굴을드러낸채시위에참가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한국노총소속으로지난2019년11월설립됐다."실세는정현호와사업지원TF"…얼굴드러내고모인삼성전자젊은노동자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긴부들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열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5.24가자!서초로!문화행사'를마친뒤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이정민ⓒ이정민삼성전자노조가주목받는이유는삼성의노사관계가전사회에미치는영향력때문이다.그간공개적으로무노조경영을표방해온삼성은경영계전반에퍼진'노조혐오'의첨병이었다.전통적으로삼성은노조가아닌소수의근로자대표가참여하는노사협의회를통해노동조건을결정해왔고,금전보상으로불만을눌러왔다.하지만최근임금인상률이낮아지면서내부불만이쌓였고,이것이노조에대한기대로이어지고있다고한다.현장에서만난한경기도지역사업장의노조대의원은"더이상경영진의잘못을노동자들에게만전가하고임원진만잇속을차리는데동의할수없다"고했다.노조는특히정현호삼성전자부회장이노조무력화의주범이라고지목했다.정부회장은삼성전자사업지원TF장이기도하다.노조는사업지원TF가과거'미래전략실'의역할을하고있다고보고있다.앞서삼성은2017년초이재용회장의경영권승계를위한뇌물죄등국정농단수사가벌어지자그책임이있는미래전략실을해체한바있다.삼성전자노조는"회사를실질적으로이끌고있는삼성전자사업지원TF와정현호삼성전자부회장에게노사협의회를앞세운노조무력화시도를철회하고,노조와의대화를통한원만한단체교섭을요구한다"고밝혔다.손우목전국삼성전자노조위원장은연설에서"오늘서초사옥에모인건삼성전자의실질적인권한을가진사업지원TF,즉구미래전략실이있기때문"이라며"정부회장은헌법이보장하는교섭과이재용회장이약속한무노조경영폐기를즉각지키길바란다"고했다.조합원들은"정현호나와라","노동존중실천하라","노조탄압중단하라"를구호로외쳤다.노조는최근삼성전자반도체(DS)부문장에전격발탁된전영현신임부문장에대해서도우려를표시했다.이현국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부위원장은"지난2018년삼성SDI에서노조설립움직임이있었을때관계자들을해외로파견하려고시도하는등사측의탄압이있었는데,이때전영현부문장이삼성SDI의사장이었다"고비판했다.전부문장역시삼성미래전략실출신이다.노조는오는27일부터시작되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경영권불법승계항소심재판과관련해서도"이회장을더이상오너로인정하지않는다"고했다.이부위원장은"이회장은아무결정권한이없는바지회장"이라며"정말오너라면직원들앞에나와입장을밝히라"고했다."언론은'귀족노조'라하겠지만,우리가노조하는이유는…"▲뉴진스님,삼성전자노조문화행사출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개최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5.24가자!서초로!문화행사'에서'뉴진스님'으로활동하는개그맨윤성호가공연을하고있다.ⓒ이정민ⓒ이정민집회에는뉴진스님과에일리,YB밴드가출연했다.이부위원장은"어떤분들은우리를향해'귀족노조'라고도하고,돈이많아서이런행사를할수있다고도하지만,귀족은노동을하지않는다"고했다.유명인사들의공연이이어지자삼성전자직원들은물론강남역을찾은외국인들도집회현장주변을둘러싸는진풍경이벌어졌다.일부조합원들은쓰고있던마스크를벗기도했다.이현국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부위원장:"아마오늘행사가끝나면언론에서'삼성전자귀족노조'란말이나오겠죠.그럴거라고예상합니다.그렇지만귀족들은노동을하지않습니다.그리고이런얘기도하겠죠.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돈이많으니까이런행사를기획하는거아니냐고.저희조합설립한지4년지났습니다.4년동안조합원들이한달에만원씩내어주신소중한조합비를차곡차곡모아서이자리마련했습니다.저희노동조합이돈이많아서가아닌,조합원수가많아서이자리가가능했다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이말씀은꼭드리고싶습니다.'노동운동왜하냐'고질문을받았을때,저희가사실과거에는대답을못했었습니다.그런데그답을하종강성공회대교수님이주셨습니다.1948년제헌헌법을만들때노동3권이들어갔습니다.노동자가노조를조직하고,사측과대화하고,그리고주위분들에게피해를주는파업까지허락한내용입니다.이런막강한권한을왜노조에주었을까요.한국사회경제활동인구는2900만명정도입니다.이중80%가급여소득자라고합니다.우리들처럼요.이80%에해당하는수많은급여소득자들에게,한달에50만원의추가금이지급된다면어디로갈까요?다소비와지출을통해사회에환원됩니다.그러면서지역경제가부강하게됩니다.이것이누구나노조활동을해야하는당당한이유이자권리라고배웠습니다.노동자들의역할은나의뱃속을채우는것을넘어,내가좀더정당한보상을받음으로써우리지역경제를윤택하게함에있다고저는당당하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이것이제가노조운동하는이유입니다.이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삼성전자노조,원만한단체교섭요구문화행사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개최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5.24가자!서초로!문화행사'에서YB밴드가공연을하고있다.ⓒ이정민▲에일리,삼성전자노조문화행사공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24일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개최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5.24가자!서초로!문화행사'에서가수에일리가공연을하고있다.ⓒ이정민[관련기사]"세상에참드문사람"...30년간삼성과싸운'양심수'의조용한죽음https://omn.kr/28rsk"이재용'무노조종식'약속지켜라",삼성계열사9개노조연대체첫출범https://omn.kr/22kza"삼성SDI노조만들어생긴변화?17년만에라인세우고밥먹은거"https://omn.kr/21umv대법은이재용승계작업인정했는데...1심전부무죄https://omn.kr/27bzf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년도의대신입생모집규모가확정돼27년만에의대증원이이뤄지게됐습니다.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심의를끝으로의대증원을위해필요한행정절차가모두마무리된겁니다.그러나의료계는여전히증원재검토를촉구하고있고,전공의와의대생들역시언제복귀할지기약없는상황입니다.윤성훈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서울중구에있는회의공간에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들이모였습니다.의대정원을1,509명늘리는내용이담긴내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심의하기위해섭니다.40분도채되지않아각대학의내년도의대정원을비롯한지역인재전형선발비율과수시·정시비율심의가종료됐습니다.1998년이후27년만에의대증원을위한행정절차가마무리된겁니다.대교협이오는30일변경된대입시행계획을발표하고이튿날각대학이모집공고를내면,무를여지가없다는게정부입장입니다.그래서의대생과전공의에게돌아올시점이라고강조하고있습니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근무지로조속히복귀하시기바랍니다.그것이문제를해결하는시작점입니다.근무지이탈상황장기화로현장의의료진들은지쳐가고있으며….]이런상황에서의료계는의대증원부작용과절차적오류가크다는주장을되풀이했습니다.사법부에정부의최종발표를보류하도록소송지휘권을발동해달라고호소하고,정부를향해선증원철회를촉구했습니다.[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장:정부는지금이라도한국의료의미래를걱정한다면의대증원절차를멈추기를간절히호소합니다.]정부가의료개혁주도권을쥔것처럼보이는상황에서남은변수는여전히돌아오지않는의대생들과전공의입니다.이들의집단유급,전문의배출차질이현실화되면정부역시의료개혁을온전히완수하기는쉽지않기때문입니다.결국,의료계와정부모두강경한태도를거두고합의점을모색하는자세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YTN윤성훈입니다.촬영기자;이수연영상편집;전자인YTN윤성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수처가확보한것으로알려진'VIP격노설'관련녹취파일이정치권에도미묘한파장을일으키고있습니다.특히다음주'채상병특검법'재표결앞두고,여당이탈표심에어떤영향을미칠지가관건입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국민의힘은'VIP격노설'이여론에미칠반향을예의주시하면서도,그자체는법리적으로크게문제될게없다는기류입니다.되려공수처가야당이주장하는'격노설'을뒷받침할정도로높은수사력을보여주는데,굳이특검까지갈필요가있느냐며역공에나섰습니다.[전주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이렇게공수처가하고있는데이걸다시특검을할필요가없다.오히려지금의수사상황을보면더그래요.]공수처는민주당이밀어붙여만든수사기관이란점을상기시키며,이를믿지못하는건'자기모순'에빠지는것과다름없다고도목소릴높였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공수처를이제는못믿겠다며특검을요구하고나선것자체가민주당의자기모순이자법치를무시하는행태입니다.]물론,소속의원들에게연이틀원내대표명의서한을보내며내부단속을하는것도소홀히하지않았습니다.민주당은그러나,똑같은'VIP격노설'을두고,여당과해석을달리하며공세의고삐를조이고있습니다.규모가작은공수처의수사로도증거가쏟아질정도라면,하루빨리특검을꾸려핵심물증을확보해야한단주장입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벌써공수처에서많은것을찾아내고있습니다.이제이녹취가아주중요한증거가될텐데,더많은녹취를확보해야합니다.]여당의원들을향해선개개인의양심에따라달라는말도빼놓지않았는데,여권일각에서조차10명안팎'찬성표'가나올거란전망이나오면서,이탈표심을최대한자극하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역사의죄인으로남지마시고양심과소신에따른결정으로21대국회를아름답게마무리하시길바랍니다.]이와동시에,'탄핵'을막고싶다면이번만큼은대통령의거부권을거부해야한단강공전략도병행하고있습니다.채상병특검법이다시다뤄지는오는28일본회의전까지내부단속에나선여당과이탈표심을자극하려는야당의물밑신경전은한층더고조될거로보입니다.YTN임성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기내경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교협심의완료,내년의대4,567명모집전공의복귀미미…정부"유연한처분"의대교수들"내년증원철회해야대화"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김현아(가운데)언론홍보위원장등이24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의대증원취소촉구탄원서제출에앞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24일내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심의를완료해마침내의대증원이확정됐다.이제정부가원점으로되돌리고싶어도되돌릴수없는비가역적단계에도달했다.의사들은대법원최종결정에기대를걸고있지만'증원백지화'라는비현실적주장은힘을잃고있다.24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의대정원확대는1998년제주대의대신설이후27년만이다.내년에는경인권과비수도권의대32곳에서정원1,509명이늘어나전체40개의대가신입생4,567명을뽑는다.정부입장에서는2018년과2020년증원시도가의사들반대로무산되는등숱한실패끝에어렵게일군성과다.정부관계자는"의대증원은이제정부손을떠났다"며"증원백지화요구를수용하면오히려직권남용이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정부는3개월넘게의료현장을떠나돌아오지않는전공의를어떻게처분할지고심하고있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전공의처분시기와수위,방법에대해검토중"이라며"현재까지는유연한처분이라는기조에따라행정처분절차가중지된상태에서변화가없다"고설명했다.처벌보다는선처에무게를두고당분간전공의복귀를더기다려보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이24일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결과를설명하고있다.뉴스1이달21일기준100개수련병원에서근무중인레지던트는658명으로전체9,996명중6.6%에불과하지만,의료계에따르면복귀를타진하는사례가조금씩늘고있다.이달말각대학이내년도입시요강을발표하면집단행동실익을기대하기어려워복귀움직임이본격화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정부는전국수련병원장에게전공의들을개별상담해복귀의사,향후진로등을확인한뒤오는29일까지회신해달라는내용의공문도보냈다.돌아올의지가있는전공의들이무엇을원하는지파악해복귀명분을제공하려는취지로해석된다.박차관은"개인적으로경제적어려움에부딪힌전공의들이많은것으로안다"며"전공의들이수련생으로서합당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을테니,주저하지말고정부를믿고근무지로조속히복귀해달라"고호소했다.정부는이날의료개혁특별위원회산하'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열어전공의업무부담완화,수련질개선,국가투자강화,의학교육질제고방안등을논의했다.앞서잇달아가동된'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등도왜곡된의료체계개편을위해머리를맞댔다.각전문위원회는다음주부터2차회의를이어가며신속하게개혁방안을구체화할계획이다.대교협심의완료로의대증원이확정됐어도의사들은사회적협의체참여를거부하며증원반대만을고수하고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기자회견을열어"올해는의대증원을멈춰달라는게의대생,전공의,교수의공통된요구사항"이라며"의료개혁방향과내년의대증원에대해논의할생각이있으니젊은의사와학생의미래를위해증원을멈춰달라"고밝혔다.의정대화전제조건이'증원재검토'라는기존입장에서조금의변화도없는셈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대법원최종결정전까지대학별입시요강발표를보류하도록소송지휘권을발동해달라"고사법부에요구했다.서울고법은의대증원이공공복리에부합한다고판단했으나,의대교수들은"증원이오히려공공복리에위해를가져온다"며법원결정을부정하고있다.의사측변호사는"다음주에대법원이최종결정을할수있을것"이라고도주장했다.김표향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일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이상정되자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오는29일이면21대국회가문을닫는다.국민의힘으로서는정권을되찾은것외엔패배와혼돈의기억이즐비하다.4년전총선에서100석을겨우넘기는궤멸적패배를당했고여당으로치른올해총선에서도달라진건없었다.윤석열대통령의‘권력사유화’와이에끌려다니기만한여당에국민이회초리를든결과다.집권여당이대패한이유를누구나알기에그래도총선이후엔당이변할거라는기대가있었던것도사실이다.‘공천눈치’에서벗어난의원들이윤대통령에게쓴소리도하고수직적관계를청산할거라는관측이었다.그러나여당에선여전히“뭉쳐야산다”는목소리만나온다.한나라당계열보수정당이그래도생명력을유지할수있었던건개혁적소장파의원이있어서였다.16대국회에서‘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이주축이된미래연대(미래를위한청년연대)는당시이회창한나라당총재의제왕적리더십을앞장서비판했다.17대국회에서는‘수요조찬공부모임’이결성돼당의‘수구꼴통’이미지를깨는데앞장섰다는평가를받았다.18대에는초선의원모임인‘민본21’이이명박정부의독단적인국정운영을지적하며‘여당내야당’구실을했다.하지만18대총선에서친박근혜계가,19대총선에서친이명박계가공천학살을당하면서주류계파정치가득세했다.자정기능이사라진여당은결국헌정사상초유의대통령탄핵을맞이했다.윤석열정부탄생과함께여당의원으로신분이바뀐초선의원들은‘윤초선’이라는비아냥의대상으로만주목을받았다.22대총선에서도지평을넓히지못한국민의힘에선‘소장파’를찾아보기힘들다.김재섭·김용태당선자정도가그나마할말을할수있을거라는기대를받는다.당선자들에게‘총선이끝났는데도왜쓴소리를하지않느냐’고묻자대부분은“윤대통령임기가3년이나남았다”고답한다.윤대통령은최근지역별초선당선자,비례대표당선자들과만찬을하고있는데이자리에선“대통령을위한호위무사가되겠다”“더불어민주당이밤낮으로특검을얘기하지만우리는똘똘뭉치자”“당정이하나돼성공한대통령을만들자”는결의가이어지고있다고한다.쓴소리가아닌‘윤비어천가’가흘러나오니당내에서“공동묘지의평화”(윤상현의원)라는자조가나올법하다.오는28일국회본회의에선‘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재의결표결이이뤄진다.21대국회임기종료하루전까지본회의를여는까닭은윤대통령이국회에서이미통과된이법안에재의를요구했기때문이다.무려열번째거부권행사다.게다가해병대원사망사건수사방해가윤대통령의‘격노’에서시작됐다는증언이이어지고있다.진실을밝히자는것인데,여당의원들은‘정치공세악법’이라며단일대오를유지할까.22대국회에서이법안이또올라와도똘똘뭉치며반대표를던질까.”3년은너무길다”며투표장으로쏟아져나온국민들보다20%대지지율의레임덕대통령이더무섭다면그렇게할것이다.그러나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그리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서영지정치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경호처,태권도시범행사에군인차출군인들은약두달간행사준비만[앵커]대통령취임2주년을기념하며경호처주관으로태권도시범행사가열렸는데여기군인들이대거동원됐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공개행사도아닌대통령이참석하는비공개행사였는데군인들을차출해서두달간평소군에서하던임무가아닌행사연습만시켰습니다.특히행사전날엔대통령과의악수예행연습을시켰고'절대군인이라말하지말라'는지시까지내렸습니다.김재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지난10일대통령경호처가청와대연무관에서연태권도시범행사입니다.윤석열대통령의취임2주년을기념한행사였는데,외부에는비공개로진행됐습니다.윤대통령도이자리에직접참석해태권도시범을지켜봤습니다.행사장엔'우리는충성스런대통령경호관이다'라는구호가내걸렸습니다.그런데정작태권도시범을보인약30명중20여명은대통령실소속경호원이아닌군인들이었습니다.행사를위해경호처가실력이좋은유단자장병들을따로뽑은겁니다.강제로차출된육군수도방위사령부와특수전사령부소속군인들은약2달간평소임무가아닌시범행사연습만했습니다.행사전날엔대통령과의악수도예행연습했는데,당시행사에참여한관계자는"경호처관계자가장병들에게'군인계급과성명을절대말하지말고,경호관OOO(누구)라고말하라'는취지로지시했다"고전했습니다.이때문에장병들은당일대통령과악수하며스스로를'경호관'으로칭했습니다.일부장병들은강제로차출된불만과군인으로서정체성을잃는느낌을토로한것으로전해집니다.전청와대관계자는"대통령취임기념행사를비공개로하는것도이례적"이고,"공개행사도아닌데군을강제차출하는건문제가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대통령경호처는행사에군인을강제로차출한배경에대해대통령의비공개일정관련해서는"확인이불가하다"는답변만내놨습니다.김용현현대통령경호처장은군출신으로수방사령관과합참작전본부장등을역임한바있습니다.[영상디자인김현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대통령탄핵사유"압박수위높여"재표결에서찬성표던져야"여당의원압박[앵커]채상병사건과관련해VIP,대통령의격노를전하는녹취파일까지있다는저희JTBC보도이후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야권에서는당장핵심물증이나왔다며대통령을직접겨냥했고여당은언론보도와공수처의수사를문제삼고나섰습니다.하지만저희가전해드린대로공수처가파일을찾아낸건다른사람이아닌김계환해병대사령관,본인의휴대전화에서입니다.그리고저희취재결과김사령관은대통령실고위관계자부터국방부장관,또참모들에이르기까지핵심인물들과수백건의통화를해왔습니다.때문에공수처가이전화기에서또다른녹취파일을복구했을가능성도나옵니다.먼저정치권의반응부터하혜빈기자가전해드리고저희취재내용으로이어가겠습니다.[기자]야권에선이른바'VIP격노설'이사실로밝혀진것이나다름없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지금7월31일날윤석열대통령이격노했다는것은단순히증언만이아니라거의증거로지금확인되고있는것같습니다.]앞서JTBC보도로공수처가김계환해병대사령관휴대전화에서'VIP격노'관련녹취파일을확보한사실이밝혀진바있습니다.김사령관과해병대간부가통화하면서직접윤대통령의격노관련언급을한사실이확인된겁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많은사람들의증언이나왔고그런데이제는공수처가포렌식한김계환사령관의휴대폰에서녹취가나왔다는겁니다.이제대통령이어떻게발뺌할지두고볼일입니다.]민주당은핵심물증이확보된만큼,대통령탄핵사유가될수있다면서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권력사유화가분명하고그것은헌법수호의지가없는법위배이고이는탄핵사유에해당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대통령탄핵마일리지가쌓이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서여당의원들을향해오는28일본회의재표결에서찬성표를던지라고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공수처수사부터봐야한다는입장을되풀이했고,일각에선공수처수사정보가새는것을문제삼아내부자를색출해야한다는목소리까지나왔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비대위원:특정한목적을가지고특정언론과결탁한내부자가있음이강하게의심됩니다.오동운(공수)처장은즉시조직의기강을흔들고동료직원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내부자를색출해야할것입니다.]민주당을비롯해범야권6개정당은내일채상병특검법처리를촉구하는대규모집회를가질예정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건이첩최종결정권자는장관"주장[앵커]저희JTBC의보도로'VIP격노설',대통령실개입의혹이점점더짙어지는가운데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이5300자짜리긴의견서를내놨습니다.돌연이첩보류지시를내렸던지난해7월31일,대통령의격노를접한사실이없고,사단장을빼라는지시를받은적도,또자신이그런지시를한적도없다고주장했습니다.먼저이전장관입장부터이승환기자보도로보시고,사실인지스튜디오에서따져보겠습니다.[기자]'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이자'VIP격노'를전한인물중한명으로지목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오늘(24일)오전변호인을통해공수처에의견서를냈습니다.5300자가넘는의견서에서이전장관은"소위'VIP격노설'이실체이며그것이범죄라는억지프레임을도저히묵과할수없다"고주장했습니다.이전장관은의견서에서"지난해7월31일,대통령의격노를접한사실이없고'사단장을빼라'는말을들은적도한적도없다"고밝혔습니다.혐의유무에대한의견을달지않고사실관계를적시해경북경찰청에넘겼다는겁니다.이어"사건이첩의최종결정권자가장관이므로결재는물론취소할권한도있다"고도덧붙였습니다.또"격노인지여부는발언자와청취자의관계,주관적감정등에따라그평가가다를수있다"며"법률적평가나판단의영역으로볼수는없다"고했습니다.하지만"격노가아니라차분한지시는있었는지"에대해이전장관측변호인은JTBC에"내용이중요한건데격노에사람들이꽂혀있는부분을지적한것"이라고답했습니다.[영상디자인유정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