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대입전형시행계획승인2024.5.24/뉴스1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24일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열고2025학년도의대40곳의모집정원을기존3058명에서4567명으로1509명늘리는내용의‘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안’을심의·확정했다.이로써1998년이후27년만에의대정원증원이사실상확정됐다.대입전형위원회위원장인오덕성우송대총장은24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안을심의·확정했다고밝혔다.오총장은“우리위원회에서는교육부에서결정된정원조정계획에대해어떻게사정을시행할지,입학전형방법에대해논의했다”며“학생들선발방법등을중심으로각대학에서올라온안건에대해전원찬성하고동의했다”고했다.이어“(심의과정에서반대의견은)없었다”며“학부모,교육감,총장전원동의했다”고했다.이날대교협이심의·확정한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안에는늘어난의대모집인원을대학별로어떻게선발할지가구체적으로담겼다.각대학별수시·정시모집비율,지역인재전형선발비율등이포함됐다.대교협은이달30일심의내용을발표하고,각대학은이달31일까지이를반영한수시모집요강을홈페이지에공개할계획이다.교육부는이러한절차를밟으면사실상내년도의대증원은돌이킬수없을것으로보고있다.일부대학내부에서학칙개정을두고반발하고있지만법령상문제가없다는것이교육부의설명이다.고등교육법시행령에따르면의대정원은대학의장이학칙으로정할때교육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야한다.심민철교육부인재정책기획관은24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3항에는보건의료계열입학정원에관련돼서는교육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돼있다”며“만일5월말까지학칙개정이안된대학들의경우에는별도로저희들이고등교육법과고등교육시행령에따라서필요한시정명령을요구하고거기에따른행정조치를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1기신도시선도지구선정계획'발표통합재건축추진·주민동의율높을수록유리성남시"GB풀어야"…국토부"지자체와원팀"정부가올해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최대3만9000가구(2만6000가구+α)를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로지정한다.여러단지가모여통합재건축을추진하면서주민동의율까지높아야선도지구에선정된다.지방자치단체들은이르면2027년시작될선도지구대규모이주가전세시장에혼란을야기할것을우려했다.전세수요를수용하기위해서는정부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완화해야한다고밝혔다.이에대해정부는지자체장들과‘원팀’을이뤄협조하겠다고답했다.주민동의율관건…상가쪼개기·버티기단속경기성남시분당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22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같은내용의'1기신도시선도지구선정계획'을발표했다.신도시별로분당8000가구,일산6000가구,평촌·중동·산본각4000가구를선정하고,여건에따라지자체마다1~2개구역(기준물량의50%이내)을추가지정할수있도록했다.이경우최대3만9000여가구가선도지구에선정된다.선정기준은국토부가제시한'표준평가기준'을토대로,지자체가세부적으로배점기준을조정할수있다.국토부는기본계획이수립되기전선도지구공모가이뤄지는만큼정량적측면에서평가기준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가장중요한평가기준은'주민동의여부'로배점이60점에달한다.현재1기신도시일부단지들은재건축동의율이80%를넘어선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이는법적효력이없는자체조사여서각단지는다음달공모이후별도양식에맞춰동의서를받아야한다.정부는이밖에통합구역내가구당주차대수와같은정주환경개선시급성(10점),도시기능활성화필요성(10점,정성평가가능),정비사업추진파급효과(20점)등을평가해선도지구를추린다.국토부관계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시행에참여하는쪽으로의견을모아주거나상가동의서를받아오는경우재건축실현가능성을높인차원에서가점(최대5점)받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상가쪼개기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개정해금지하고,버티기등으로이주를고의지연시킨경우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내용의표준정관을만들어사업을차질없이추진할것"이라고부연했다.이주시전세시장불안…GB해제목소리에"순차적정비"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선도지구선정계획을발표하고있다.이날브리핑에는경기도행정1부지사,고양시장,성남시장,안양시장,부천시부시장,군포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등이참석했다./사진=조용준기자jun21@국토부는첫선도지구단지들이2027년착공해2030년입주하는것을목표로잡았다.지자체장들은선도지구에서한꺼번에이주가이뤄질경우전세시장이불안정해질수있다고봤다.또지역별공급여건과특성이다른점을국토부가염두에둬야한다고전했다.특히성남시는GB해제를거듭강조했다.주변에서3기신도시인창릉신도시등이개발중인일산은걱정이덜하겠지만,도심밀도가높은분당은전세물량확보가어렵다고설명했다.신상진성남시장은"이주대책을기초지자체에서수립할수는있으나이것이실현되기에는성남,분당은밀도가굉장히높다"며"부지라고있는곳들은전부GB로묶여있어지자체에서어떻게하기가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결국국토부가GB를풀어주고,광주·용인을포함해신규주택공급에신경써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1기신도시정비사업은난관에봉착할수있다"고덧붙였다.안양시도거들었다.최대호안양시장은"특별법은지자체가토지소유자와세입자이주대책을주도하고,정부는이를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조금모순이있다"며"지자체장으로서할수있는역할과권한이제약적인상황"이라고주장했다.국토부는정비수요가일시에발생하지않도록관리하는등전세시장안정을위해노력하겠다고답했다.박상우국토부장관은"시장불안이발생하는경우연차별정비물량과인허가물량을관리하고,이주시기를분산하는등권역별전세시장안정화방안을마련하겠다"며"신도시별기본계획에이주대책을포함해수립하고,이과정에서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해주민수요에맞는이주대책을수립하겠다"고말했다.이어과천재건축을예로들어"지난10년간과천의정비상황을보면앞단지가준공되면다음단지가이어가는식으로했다"며"준공물량이순증되는데그중절반이상이전세물량으로나와서추후이주대책에공급으로작용한다"고설명했다.정부와지자체모두도시정비경험이있어관리에어려움이없을것이라고도했다.군포시는산본이원도심과혼재돼있어다른신도시들과개발방향에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했다.하은호군포시장은"(영구)임대아파트와일반아파트가한지번안에있는경우가있다"며"원도심도함께특별법을적용받아개발하는모범사례가될수있고,이주에도문제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고양시,부천시도주변에택지개발이진행중이어서이주에는무리가없다고봤다.박장관은"노후계획도시정비는주민편의와지역환경개선,일자리창출에기여한다"며"국민이원하는명품도시로재탄생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노경조기자[email protected]박승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인천에서시작해17개시도순회간담회추진예정【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인천시작으로전국17개시도저출생문제해법찾는순회간담회추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주형환,위원회)가저출생문제에대한범국가적대응체계구축과지역에맞는해법모색을위해인천을시작으로전국17개시도를순회하며현장이야기듣기에나섰다고23일밝혔다.이번순회간담회는실질적으로저출생문제해결의최일선에서활동하고있는지자체가느끼는애로사항과지역주민들의생생한목소리를직접듣고현장밀착형저출생해법을발굴하기위해마련됐다.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은23일인천광역시에방문,유정복인천시장과지역정책수요자30여명을만나며전국17개시·도순회간담회의첫문을열었다.'저출생,인천시민의소리를듣다'라는주제로이날오후3시부터인천시청대회의실에서열린간담회에는인천에거주하는청년,신혼부부,임산부,홑벌이부부와맞벌이부부,육아아빠는물론,㈜에스지오,㈜리치바이오,㈜인진솔인더스트리등가족친화기업관계자도참석했다.참석자들은임신,결혼,출산,양육과정에서겪는어려움과이를해소하기위해필요한정책을제언하고,가족친화기업의좋은사례들을확대하기위한제도적뒷받침에대해토론을펼쳤다.이날주형환부위원장은간담회시작에앞서인천소재의상생형어린이집인IBK남동사랑어린이집을방문해운영현황을확인하고현장에서느끼는어려움과건의사항등돌봄서비스전반에대해서도이야기를나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특히참석자들은중앙정부와지자체로나뉜정책지원체계에대한개선방안과인천시를비롯해지자체별로다르게진행되고있는저출생사업·지원금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이번순회간담회는전국지역주민들을만나체감도높은정책을발굴하고,정책이제대로시행될수있는여건을전국에조성하기위한것으로29일충남도등전국17개시도에걸쳐계속진행된다.위원회는"국민속으로들어가서저출생대책에대한냉정한평가를바탕으로제도를보완하고,국민에게꼭필요한더좋은정책을발굴하며,지자체별로정책수요자·공급자가함께하는'저출생대응지역민·관플랫폼'도구축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주형환부위원장은"저출생문제해소를위해가장중요하다고꼽히는양육부담과주거부담을줄이고,일·가정양립이가능한환경을구축하는데있어,지역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면서"①틈새돌봄등지역실정에맞는돌봄특성화사업을확대하고,②지역중소기업들의육아휴직,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단축,출퇴근시차제,재택근무등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외에지자체차원의추가지원,③무료결혼식장·미혼남녀만남마련지원이나④더적극적인난임지원정책등세밀한지원으로저출생추세의반전시그널을만들어달라"고주문했다.이어"특히,중앙정부와함께지자체는언제어디서나원하면이용가능한돌봄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부모퇴근전이나,휴일및긴급한돌봄수요가있는경우틈새돌봄을강화하고,24시간이용이가능한야간연장이나휴일어린이집,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기관을확대하는한편,지자체와지역중소기업들이함께설치·운영하는상생형어린이집확충등을통한돌봄공백최소화가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이를뒷받침하기위한중앙정부차원의노력을경주하겠다고말했다.또한주부위원장은"오늘간담회에서나온정책제안들이향후저출생대응정책에반영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날주형환부위원장은간담회시작에앞서인천소재의상생형어린이집인IBK남동사랑어린이집을방문해운영현황을확인하고현장에서느끼는어려움과건의사항등돌봄서비스전반에대해서도이야기를나눴다.IBK남동사랑어린이집은중소기업근로자의일·가정양립을지원하고,안정적인고용환경조성을위해IBK기업은행이유휴공간을제공하고설치비․운영비도지원하는남동공단에개원한금융권최초의상생형어린이집이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출생문제는국가의존립은물론,인류의미래를좌우할중차대한과제"【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22일서울신라호텔에서개최된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개회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는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은"대한민국정부는'저출생대응기획부'를신설해서저출생정책을원점에서재점검하고,국가비상사태인저출생극복에전력을다할계획"이라며"저출생문제를고민하는국가들과정책을공유하고,성공사례를확산하며,함께문제를풀어가는데도힘을쏟겠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은22일서울신라호텔에서개최된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개회식에참석해"저출생문제는국가의존립은물론,인류의미래를좌우할중차대한과제다.대한민국뿐만아니라많은나라들이저출생문제를깊이고민하고있습니다만근본적인해결책이나오지않고있다"면서이같이말했다.윤석열대통령은"저출생은일자리,주거,교육,복지는물론근로,문화,양육환경등여러가지사회·문화적요소들이복합적으로얽혀있는문제"라면서"이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사회전반을혁신하는범국가적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윤석열대통령은"오늘인구문제를오랫동안연구해오신석학과현장전문가들께서도함께하셨다.저출생정책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아낌없는제언을들려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도전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서구광주종합버스터미널연계상업시설인유스퀘어전경.유스퀘어홈페이지갈무리금호고속이‘광주유스퀘어입점상인퇴거요구’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불공정약관심사가시작된지약한달만에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자진시정했다.공정위는지난20일금호고속의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불공정약관조항신고와관련해“사건을심사한결과계약해제및해지에관한조항이약관법이금지하는내용에해당해무효”라며“그러나피청구인(금호고속)이심사과정에서약관을자진시정해‘심사절차종료’했음을알린다”고밝혔다.금호고속은광주유스퀘어터미널부동산자산과면허권을신세계백화점에넘기기로지난3월말합의했다.같은달세입상가18곳에오는6월30일자로임대차계약을중도해지한다는내용증명을보냈다.근거는임대차계약서15조2항으로“경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개보수·리모델링공사,증·개축공사등)에는임차인에게명도예정일의30일전까지서면으로통보하고계약을중도해지할수있다.이경우중도해지로인해어떠한손해에대해상호어떠한배상도하지않는다”는내용이다.신고인측은“법률이규정하지않은약관해지·해제권이약관에담기면무효”라며불공정약관이라고주장했고,공정위는이주장을받아들였다.이에금호고속은15조2항을‘개보수및리모델링공사,증·개축공사등을시행해야하면5개월이상전에임차인에게공지및공사관련사항을협의한다’는내용으로고쳤다.공사기간에영업이중단되는등임차인의영업에지장이생기면임차인이금호고속에계약해지,손해배상을요구할수있다는내용도담았다.시정된내용은금호고속이향후체결하는계약에서부터적용된다.소상공인신고인들을대리한고상록변호사는“자진시정은기존해당약관조항이무효라는점을금호고속이사실상인정했다는의미”라고말했다.금호고속관계자는“공정위에서임차인에게불리한조항을특정해자진시정안을제출할것을요청했고,변호사자문을통해내용을고치기로했다”며“임차인의입장을듣고협의해견해차를좁혀나갈것”이라고말했다.☞[단독]금호고속,‘갑질임대차계약서’로입점상인들퇴거요구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11427001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제동갑내기남자친구에맞아죽은여성추모식...40여일만에장례[윤성효기자]▲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24일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다목적홀에서“당신을기억하며,폭력없는세상을꼭만들겠습니다”라는제목으로추모식을열었다.ⓒ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왜지켜주지못했을까요.지킬수있었는데지키려애쓰지않은것은아닌가요.법이있는우리나라,법을지키려애쓰는사람들이있는우리나라아닌가요.오늘이자리에모인사람들과오늘떠나보내는이를기억하는사람들은다시한번더대한민국이라는나라가안전한나라가맞는지묻게됩니다.왜지켜주지않았나요?왜안심하라는답을줄수없었나요?"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가동갑내기전남자친구에게맞아목숨을잃은ㄱ(20)씨를추모하며한말이다.윤대표는24일오전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다목적홀에서열린추모식에서눈물을보이며추모사를했다.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이날'당신을기억하며,폭력없는세상을꼭만들겠습니다'라는제목으로추모식을연것이다.이들단체는"차가운병원에서40여일을외롭게보낸님이이제는먼길을떠나려한다"라며"가는길외롭지않고슬프지않게함께배웅하고자한다"라고했다.ㄱ씨는지난4월1일거제시고현동소재원룸에서동갑내기남자친구인ㄴ씨에게얼굴과머리를구타당해외상성경막하출혈,뇌출혈등전치6주의상해를입고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다가같은달10일숨을거두었다.남자친구ㄴ씨는경찰에긴급체포됐다가검찰이긴급성을요하지않는다는이유로불승인해풀려났다.이후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감식회신등에따라상해치사혐의로지난20일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영장이발부돼구속됐다.ㄴ씨가풀려난뒤장례를미뤄왔던유족측은25일발인등절차를밟을예정이다.장례에앞서열린추모식에는많은여성단체관계자들이함께했다."하고싶은일들이너무도많았을사람"윤소영대표는"하고싶은일들이너무도많았을사람,누려야했던행복과경험이너무도많이남았던사람,꿈과사랑,가족과친구들,주변에그사람으로인해행복해하던모든이들을힘겹게떠나는안타까운청춘을오늘보내고자한다"라며"갑작스런이별앞에서왜이런일이벌어지게된것인지,누가이런짓을벌인것인지,우리는참담한심정으로되뇌고있다"라고말했다.또한"신고를해도,피해를당했다고해도,내가위협받고있다고해도,결국목숨을잃어도피해자의목소리에적극적으로귀기울이지않았던경찰들,법이없다면안타깝다는말만되풀이하면서아무것도만들지않는국회의원들,있는법으로도적극조치를취하지않고피해자가아닌가해자를서비스대상자라고착각하는사법당국의검찰들,재판관들,그리고내일이아니라서무관심한사람들,그리고오히려피해자를조롱하도다시가해를하는무지한사람들.그들은떳떳한가"라고물었다.▲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24일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다목적홀에서“당신을기억하며,폭력없는세상을꼭만들겠습니다”라는제목으로추모식을열었다.ⓒ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울지않겠다"라고한윤대표는"기억하고싸워나가겠다.가해자의엄벌을촉구하는행동에함께할것이다.사법부가이죽음에어떤책임을다하는지끝까지함께지켜볼것이다.사랑이라는거짓말로폭력을휘두르는이들이다시는활개치지못하게하는교체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을제정하는그날까지끝까지함께할것이다"라고강조했다.이정희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부회장은"고인은간호사를꿈꾸며열심히살아온평범한대학생이었다.하지만그녀의꿈은제대로꽃피워보지못하고너무나젊은나이에짧은생을마감해더욱안타깝고황망하다"라며"이제먼길을떠나려한다.가는길외롭지않게우리모두여기모였다"라고인사했다.이부회장은"단지여성이라는이유로공원에서쇠로된너클을끼고있는가해자로부터살려달라는비명도못하고살해당했다"라며"머리가짧은여성아르바이트생을무차별폭행하는편의점폭행사건(뿐만아니라),여성이먼저이별을고한다고,날거절하면안돼라는무차별폭력을당하며심지어살해됐다고한다"라고한국의현실을지적했다.이어"2023년한해동안최소19시간에1명의여성이친밀한관계의남성으로부터죽거나죽을위험에처해있는현실"라고했다."19시간에1명이살해되거나살인미수피해당해"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결의문을통해"한국여성의전화가발표한2023년'언론보도를통해본친밀한관계의남성파트너에의한여성살해분석'결과에따르면,살해피해를당한여성은최소449명으로그중138명의피해자가사망했고311명이살인미수로나타났다"라며"이를시간으로환산하면19시간에1명이살해되거나살인미수피해를당하고있는것"라고설명했다.이들은"지금이시간에도또다른피해자는목숨을잃거나일상이파괴되고있는데사법기관은여전히연인이라는특수한관계에주목하며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회복을우선시하고개인적인문제로인식하고있는것은참으로통탄할일이다"라고비판했다.협의회는"국가와사법부는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범죄의원인이'피해자가자신의통제하에있어야한다는가해자의잘못된통념,가해자의행태를용인하는사회구조적성차별'에있음을명확히인식하고제도를개선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사법기관은피해자에대한관점을확립하고피해자보호를강화할것","교제폭력에대한특별법제정을할것","교제폭력피해자에게가정폭력,스토킹범죄피해자와동일한보호조치를적용할것","친밀한관계의가해자에대한가중처벌을위한법안개정을할것","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사건에관해피해자의처벌불원서는감형사유에서제외시킬것"을촉구했다.ㄱ씨와ㄴ씨는고등학교3학년때부터사귀었고같은대학,같은과에진학했지만ㄱ씨가ㄴ씨에게잦은폭행을가했던것으로알려졌으며,2022년말부터2023년10월까지총11건의112신고가있었고,ㄴ씨한테스마트워치가지급되기도했다.▲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24일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다목적홀에서“당신을기억하며,폭력없는세상을꼭만들겠습니다”라는제목으로추모식을열었다.ⓒ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24일거제시가정행복지원센터다목적홀에서“당신을기억하며,폭력없는세상을꼭만들겠습니다”라는제목으로추모식을열었다.ⓒ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여건안된다는데현장말안들어"…"환자곁은지킨다"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7년만의의과대학증원을확정하는대입전형위원회가열리는24일오후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송파구서울아산병원내울산대의대에서열린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향후대응방향에대해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오진송권지현기자=27년만의의대입학정원증원이확정되자의사단체들은예상했던수순이라면서도향후증원에따른여파는정부가책임져야한다고강조했다.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비대위원장은24일증원규모확정직후연합뉴스와의전화통화에서"(정부가)절차대로입학전형시행계획을승인한다고했으니예상했다"면서이렇게말했다.이날오후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올해고3학생들에게적용할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변경·승인했다.이에따라2025학년도의대(의전원포함)모집인원은전년(3천58명)대비1천509명늘어난40개대학4천567명이된다.각대학이이달31일까지홈페이지에모집요강을올리면모든절차가끝난다.최비대위원장은"증원이확정되면의대생과전공의들은돌아가지않을것"이라며"의대생이유급되면내년에새로들어오는의대생은8천명가량으로,이들을데리고의대교육이(제대로)진행될수가없다"고단언했다.그러면서"전공의는내년까지도계속복귀하지않을것으로본다"며"전공의가복귀하지않으면전문의배출이안되고,내후년엔임상강사가배출안돼서파국이벌어질텐데(그결과는)정부가책임져야할것"이라고비판했다.다만,"증원절차가완료돼도(교수들은)환자를지킬것"이라며"그건달라지지않는다"고말했다.배장환충북의대비상대책위원장은"교육여건이안된다는데(정부가)현장의말은하나도안듣는다"며"대통령은4∼5년뒤자기는없을사람이라고생각하는것같다"고개탄했다.이어"이렇게증원해버리면나중에진짜심각한의료문제가닥친다"며"전문의가안나올수도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여사관련의혹수사중앙지검1·4차장관심'인사는인사,수사는수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원석검찰총장이전날법무부가단행한검찰고위직인사에관해입장을내놓은14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email protected](서울·과천=연합뉴스)권희원이도흔기자=검찰조직의중간간부인차장·부장검사급인사를논의하기위한검찰인사위원회가24일열렸다.법무부는이날오후4시부터정부과천청사에서검찰인사위원회를열고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승진·전보인사안건을논의중이다.검찰인사위는검찰청법에따라검사의임용·전보원칙과기준등을심의하는기구로,법무부는이날회의후내주중중간간부인사를발표할것으로보인다.이번중간간부인사에서검찰안팎의이목이쏠린보직은현재공석인서울중앙지검1∼4차장이다.법무부는지난13일고검장·검사장39명의신규보임·전보인사를단행해서울중앙지검장과1∼4차장을모두교체했다.전임차장이모두사법연수원31기였던만큼32기검사들이차기차장으로유력하게거론된다.특히1차장과4차장은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된수사를지휘하는자리다.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은1차장산하의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은4차장산하의반부패수사2부가맡고있다.또문재인전대통령배우자김정숙여사의외유성인도타지마할출장의혹,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도형사1부와반부패수사2부가각각수사하고있다.따라서지난해9월인사에서부임한형사1부장과반부패수사2부장이8개월만에교체될것인지에도관심이쏠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교통부]경기고양시킨텍스제1전시장에서열린2023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찾은관람객이부스를둘러보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국토교통부는지역의스마트도시서비스를확대하고디지털격차를완화하기위한2024년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을공모해기초지자체10곳을선정했다고24일밝혔다.선정된지자체는경기포천시·양평군,강원정선군,충북제천시·증평군,충남당진시·부여군,전남영암군·무안군,경북의성군이다.해당지자체는국비10억~12억5000만원을지원받는다.지역주민의삶과직결된교통,안전·방재,생활·복지솔루션인스마트주차공유,스마트폴등보급솔루션과지역의여건에적합한특화솔루션을올해하반기부터구축하게된다.스마트도시솔루션확산사업은효과성이검증된스마트주차공유등8종의솔루션을패키지로묶어쉽고빠르게보급해주민의체감도를높일수있는사업이다.솔루션8종은교통분야스마트주차공유,스마트횡단보도,스마트버스셸터,안전·방재분야스마트폴,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스마트전기안전모니터링,생활복지분야스마트헬스케어존,스마트온라인전통시장이다.주차공간이부족한지역에실시간으로통합주차정보를제공하는스마트주차공유,인적이드문주택가에가로등,CCTV,비상호출기능을통합한스마트폴(Pole)등이대표적이다.보급솔루션외에도지역주민의참여를통해지역특성에맞는특화솔루션을자율적으로선정해추진할수있도록했다.충북제천시는심각해진주차문제에대응하기위해주요도심지주차장을공유하는솔루션과함께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관광정보를제공해관광객유입과지역경제활성화를계획했다.전남무안군은다른지자체보다높은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스마트횡단보도솔루션을도입하고쾌적한산책로조성과스마트버스킹등스마트문화솔루션을제공해젊은인구를유입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윤영중국토부도시경제과장은“소도시도스마트한도시서비스로부터소외되지않도록솔루션보급을확대해나갈계획”이라며“지역특화솔루션구축으로지역소멸을늦추고지역경제가활기를찾게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문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도시경제과(044-201-3737)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교협,대입시행계획승인서울소재한의과대학./연합뉴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24일오후의대증원을반영한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을심의해최종확정했다.이로써내년도전국40개대학의대정원은기존3058명에서1509명이늘어난4567명으로확정됐다.1998년제주대의대가신설되며의대정원이늘어난이후27년만이다.대교협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이날오후2시30분서울중구콘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내년도의대증원분,지역인재전형선발비율,수시와정시비율등을1시간가량심의한결과확정됐다고밝혔다.위원회는시도교육감,대학총장,고교교장,학부모대표등21명으로구성되는데만장일치로통과를결정했다고한다.대교협은이날확정된내년도대입계획을정리해오는30일발표한다.각대학은대교협발표이후31일까지내년도입시모집요강을홈페이지에올려수험생에공고한다.정부는지난2월6일“의대정원을2025년부터2029년까지최소5년간2000명씩증원해의료인력1만명을확충하겠다”고밝혔다.이후의정(醫政)갈등이108일동안이어진끝에결국이날의대증원이확정된것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소환돼21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출석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의시작점인‘브이아이피(VIP)격노설’의윤곽이뚜렷해지며군사재판증인으로나와해당의혹을전면부인했던김계환해병대사령관의모해위증혐의처벌가능성이높아지게됐다.김사령관의다른증언에대한신빙성도크게떨어지고있다.김계환사령관은지난2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항명혐의군사재판에증인으로나와브이아이피격노설을부인했다.당시재판장은“(박전대령은)‘김사령관이7월31일대통령은국방부장관에게이런일로사단장까지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질책했고국방관련해이렇게까지격노하신적이없었다’라(말했다고)진술했다.그렇게말한사실이있는가”고물었고,김사령관은“그런사실없다”고답했다.군검찰조사때에도김사령관은“(박대령이)지어낸이야기”라며해당의혹을인정하지않았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의격노가사실일가능성이커지면서김사령관의진술은힘을잃고있다.지난해7월31일대통령실국가안보실회의에참석했던인사가‘윤대통령이(채상병보고를받고)역정을냈다’고회의뒤여권인사에게말한사실이한겨레취재로확인됐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역시김사령관으로부터브이아이피격노설을들었다는다른해병대고위간부진술은물론김사령관이통화때관련내용을언급하는녹음파일을확보한상황이다.물증까지드러난이상김사령관은모해위증죄처벌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김사령관의브이아이피격노설부인은‘대통령외압없이이뤄진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이첩보류지시는정당해이를거부한박대령의항명은부당하다’는논리로이어지는데,이는항명혐의로재판을받는박대령에게불리한증언이기때문이다.대법원은증인이허위진술을했을때피고인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인식이있으면모해위증죄성립이가능하다고보고있다.모해위증죄의형량은10년이하의징역이다.실제해병대예비역연대는지난2월김사령관을모해위증혐의로공수처에고발한바있다.나아가김사령관의다른진술에대한신빙성문제도제기된다.박대령은김사령관이지난해8월1일휴대전화를보며자신에게‘차관지시사항’,‘혐의자·혐의내용빼라’는내용의문자를읽어줬다고진술한바있는데,김사령관은법정에서‘차관은물론누구와도그런문자를주고받지않았다’고증언했다.신범철당시국방부차관이‘혐의자를빼라’는취지의지시를내렸다면직권남용혐의가적용될가능성이크다.현재신전차관과김사령관사이에확인된문자내역은없지만,메신저등다른경로로이같은문자를받았을가능성은남아있는상황이다.한편이전장관의변호인은24일입장문을내고브이아이피격노설을부인했다.이전장관쪽은입장문에서“격노한대통령이국방부장관에게‘사단장을빼라’라고하였다는의혹을제기하나피고발인(이전장관)은대통령을포함한그누구로부터그러한말을들은사실이없다”고주장했다.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유산·사산경험노동자의유해위험노동환경에대한인식과정책과제'리포트발간【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따르면일하다가유·사산한임금노동자의비율이전체유산·사산의60%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이중산업재해로인정받은건수는10건에불과하다.ⓒ베이비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따르면일하다가유·사산한임금노동자의비율이전체유산·사산의60%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이중산업재해로인정받은건수는10건에불과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최근'KWDI이슈페이퍼'에서'유산·사산경험노동자의유해위험노동환경에대한인식과정책과제'를주제로리포트를발간했다.연구원은"유엔(UN)의국제규약과국제노동기구(ILO)의산업안전보건협약등에서는일터내유해·위험인자에의해서임신노동자의임신이소실되지않고재생산건강을보호하기위한대안마련을강조하고있다"라며"일터에서유·사산을경험하는여성노동자가많지만,산업재해가인정된사례는매우소수에불과하고,유·사산을예방하고보호·지원하기위한법과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노동현장에서여전히작동되지않거나노동자특성에따라차별과불평등이존재하고있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했다.연구진은2015년이후임금노동자로일하던중유산이나사산을경험한여성859명을대상으로2023년7월설문조사를진행했다.노동현장에서유산과사산을경험한여성노동자의실태를알아보고개선과제를도출한연구는이번이처음이다.우선'업무가임신유지에좋지않은영향을주었다'는응답에약92%가동의했다.'전혀그렇지않다'고응답한건8.3%에불과했다.'유산사산이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90%였다.이들의고용형태는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순이었고,직종은서비스,기술직,단순노무,관리자및전문직등다양했다.업종으로따졌을때숙박및음식점업종사가65%이상으로가장많았다.업무가유사산과연관성이있다고인지한경우는1000명이상규모업장에서일하는종사자에게서가장낮았으나규모에서의응답차이는크지않았다고연구진은밝혔다.우선'업무가임신유지에좋지않은영향을주었다'는응답에약92%가동의했다.'전혀그렇지않다'고응답한건8.3%에불과했다.'유산사산이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응답한사람은90%였다.ⓒ베이비뉴스​다만업무가임신유지에부정적영향을줬다고강하게동의한경우와업무가유사산과연관성이있다고강하게동의한경우의노동시간은가장길었으며특히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교대근무를'항상'혹은'자주'했다는응답도유의미하게높았다.아울러노동시간을자신의상황에맞게변경하거나조정할수있었던응답비율도낮았고,휴게시간도1시간미만으로짧은것으로나타났다.또한60%이상은유·사산당시원할때휴식을취할수없었고,업무의양도조절할수없었으며유·사산당시에도76.8%는'감정을숨기고일해야했다'고응답했다.80.8%는임신중아팠거나컨디션이좋지않았음에도참고일한적이있다고응답했는데,그이유로'내가꼭해야하는일이거나,대체인력이없어서'라는응답이64.4%로가장많았다.24.8%는'휴가사용시눈치가보이거나불이익을받을가능성때문에'라고밝혔다.임신중참고일한경험자의87.2%는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었다.한편임신11주이내유사산이72.3%로가장많았고12~15주가18.6%,16~21주가6.9%,22~27주1.7%,28주이상은0.5%로나타났다.이들의40.7%는유사산휴가제도에대해'전혀몰랐다'고응답했으며,비정규직이고,재직기간이짧을수록제도에대해몰랐다.유산과사산을겪은이들중28.1%만이유사산휴가를신청했고21.5%는자신의연월차를사용해쉬었다.4.5%는병가와휴직을신청했으며나머지33.8%는그어떤휴가도신청하지못했다.유사산휴가신청은정규직이고,재직기간이길고,직급이높고,종사자규모가클수록많았다.유·사산이후어떤형태의휴가도사용하지못한응답자78.6%는'휴가를사용하지못해신체적정신적회복에어려움을겪었다'고응답했다.유·사산휴가사용자들중에서도29.5%만휴가기간이신체적정신적회복에충분했다고응답했고나머지70.5%는불충분했다고응답했다.최근경험한유·사산이당시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인지하는경우는369명.이들중산재신청을한경우는3.0%에그쳤다.산재신청하지않은이유로'업무와유사산의인과성을확인할수없어서'가57.8%로가장많았고,38.3%는산업재해라고생각하지않았기때문에신청하지않았다.26.3%는유산사산사실을직장동료가알게되는게싫어서신청하지않았고,육체적,정신적으로힘들어신청할여유가없었다는이유도24.6%였다.유·사산이후대부분슬픔,무력감,공허함,허무함,죄책감,우울감,불면증,분노,자살생각등의정신건강문제를경험했으나,이들중10.7%만정신과상담이나심리치료를받았다.특히유·사산당시임신주수가길수록,당시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강하게인지할수록,산업재해를신청했거나,유·사산횟수가많을수록치료경험이많았다.연구진은조사결과를종합해일터내유산·사산발생예방을위한정책과제로산업안전보건법내여성노동자안전과건강관련규정신설및근로기준법과의연계구체화를제안했다.아울러"일터의다양한위험인자와유사산에어떤인과관계가있는지를의사가의학적규명하기엔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라며일터에서임신노동자의유산·사산이업무와연관성이있는지확인하기위한업무상질병인정기준마련이시급히요구된다고강조했다.또한유·사산에대한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마련할때,기존의일터내물리적인자,화학적인자,생물학적인자이외에도장시간서서일하는업무등인체공학적인자와업무과정에서직장상사및동료와고객으로부터의감정노동등을포함하는심리사회적인자를비롯,본인의업무에대한관리와통제부재·상실로인한업무부담및과중한책임등다양한노동환경적특성도반드시고려될필요가있다고도제언했다.이외에도잠재적유사산발생예방을위한모성보호제도적극적홍보,임신노동자업무관리모니터링,관련산안보건교육강화등을제안하는한편,유산사산휴가기간을최대20일까지보장할수있도록제도가개선돼야한다고도밝혔다.한편으론인공유산도자연유산및사산과정에서필요한의료적처치와신체적정신적건강과후유증으로부터회복이필요한만큼,임신중단에대한대체법안도가능한빨리마련해야한다고전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