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예상밴드2570~2690P[아이뉴스24황태규기자]이번주증시는주요기업들의실적발표를앞두고실적호조업종중심으로상승세를보일것이란전망이나온다.증권가에서는환율이안정된가운데,주요기업들의실적발표를앞두고실적장세가펼쳐질것이라예상했다.실적호조업종(반도체·전력기계·음식료등)과미-중지정학적갈등의수혜업종(조선·철강등)을중심으로상승세를보일것이란전망이다.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한주(15~19일)코스피는전주대비3.35%내린2591.86으로거래를마쳤다.코스닥은같은기간2.15%내린841.91로마감했다.코스피는개인이9256억원을사들였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3488억원,6556억원을내다팔았다.코스닥은개인과기관이각각2609억원,995억원을순매수했고외국인은3599억원을순매도했다.황준호상상인증권연구원은"지난주국내증시는여러악재들이겹치며하락장을보였다"며"미국고금리장기화전망과밸류업프로그램기대감의위축,이스라엘-이란갈등으로인한지정학적리스크등이증시에하방압력으로작용했다"고말했다.다만이후한일양국의재무장관이공동으로외환시장에구두개입하면서,환율안정으로반등·낙폭축소에성공했다고분석했다.그는"이번주증시는안정된원/달러환율덕분에돌아온외국인투자자들의순매수가증시에반등모멘텀을제공할것"이라며"TSMC의어닝서프라이즈소식과더불어반도체섹터종목들의상승세가기대된다"고전했다.특히반도체업황회복에따른수출실적개선에힘입어SK하이닉스의실적서프라이즈에대한기대감이증폭되고있다고짚었다.NH투자증권에따르면이번주코스피지수예상밴드는2570~2690P다.김영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시장의상승요인으로1분기어닝시즌에대한기대,정부개입에따른외환시장변동성축소를제시했고,하락요인으로는미국물가불안,중동지정학적리스크를꼽았다.조병현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인플레이션과고금리에대한불확실성이불식된것은아니지만,시중금리가단기고점을확인하는등가파른금리상승에대한우려는진정되고있는상황이라고분석했다.그는"계절적이유와정책적이유로급등했던원/달러환율도상승세가진정되고있다"며"2분기전체로고환율과고금리의부담은시장변동성을자극하는요인으로남아있으나,단기적으로는이미진행된상승탄력둔화와함께민감도가경감될것"이라고예상했다.강재현SK증권연구원은"증시업사이드는여전히크게열려있다며,낮아진지수레벨대는분명히좋은매수기회"라고말했다.이어"다만단기적인위험선호심리가완전히회복된상황은아니"라며"포트폴리오의베타를과도하게높이기보다는일부방어적인포지션을유지한채로시장에대응해야하는구간"이라고제언했다.이번주주요이벤트는△한국4월1~20일수출(4/22)△미국4월S&P글로벌제조업PMI(4/23)△미국3월신규주택매매(4/23)△일본4월지분은행제조업PMI(4/23)△미국3월내구재신규수주(4/24)△한국5월제조업BSI(4/25)△한국1분기GDP(4/25)△미국3월PCE물가지수(4/26)등이다./황태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아프리카원산지민물생선틸라피아를도미(돔)으로속여수입업체는틸라피아로유통했으나식당이돔초밥으로표시식약처.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관할관청에행정처분요청[서울=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지난2022년5월부터6월까지도미(돔)로표시‧판매되고있는제품(순살·초밥)의진위확인을위한점검을실시한결과대구의한초밥집에서민물생선인틸라피아를이용한초밥을돔초밥으로판매중인사실을확인했다.(사진=식약처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송종호기자=대구에서초밥집을운영하는A씨.그는흔히가짜도미(돔)로알려진민물생선'라피아'로만든초밥을'돔초밥'으로속여판매해왔다.틸라피아는도미가격의10분의1수준이지만맨눈으로는돔과구별이어려워A씨와같은일부영업자들이돔으로둔갑시켜부당이득을취해왔다.하지만그의기만행위는오래가지못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실시한기획검사에서적발된것이다.식약처는지난2022년식품접객업소와온라인쇼핑몰등에서도미(돔)로표시·판매되고있는제품(순살·초밥)의진위확인을위한점검을실시했다.당시점검대상총44건중A씨의초밥집(1건)이나일틸라피아로확인됐다.식약처확인결과초밥집에비치된원산지표기에는돔이라고적혀있었지만거래내역서는돔아닌틸라피아였다.그는손님이직접식사하는매장은물론배달앱에서도생선품목과원산지를속이고있었다.식약처가구매·검사(유전자검사)를실시한결과초밥에서민물고기인나일틸라피아유전자가검출된것이다.틸라피아가도미로둔갑해시중에유통되거나조리돼판매된것은오래전부터있어왔다.식약처가2011년가짜식품을과학적으로가려낼수있는22종을대한유전자분석법을개발했을때틸라피아도포함됐다.그만큼식당이나뷔페등에서틸라피아를도미로속여판매하는일이적지않았기때문이다.식약처가개발한유전자분석법은각식품만이갖는고유한유전자(염기서열)를확인하는시험법이다.분쇄형태등맨눈으로원재료를확인할수없거나소량가공식품등에도적용이가능한것이장점이다.틸라피아는3~4급수에서식하는남아프리카가원산지인민물고기다.태국,대만의호수나강하류에서식한다.국내에서는남부지방강이나저수지등에출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대만에서는세균을이유로날것으로먹지않는다.식약처는"해당제품을수입·유통판매한업소에서는나일틸라피아로유통·판매했으나적발제품을조리·판매한식품접객업소가이를사용하고도도미로만든초밥인것처럼메뉴판에'돔초밥'으로표시했다"고설명했다.식약처는해당업소를‘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적발하고관할관청에행정처분을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계기업HR임원,대표인사지시에'항명'반복된명령거부에직원·대표이간질도"대표나못건드려""대표곧잘린다"헛소문내법원"사내질서저해심각...해고적법"판단사진=게티이미지뱅크조직에서는구성원간갈등이나'사내정치'가불거지는경우가드물지않다.특히임원간,조직간'파워게임'이벌어지면회사분위기가겉잡을수없이무너질수있다.심각한경우일부구성원들의퇴출로이어지기도한다.이런가운데대표이사의지시를무시하고헛소문을내거나사내구성원간이간질에나서는등지나친사내정치를일삼은임원을해고한것은적법하다는법원판결이화제다.○"본사만나를자를수있어"…HR임원의도발독일계기업의한국법인D사는근로자300명규모의제조업체다.이회사는2019년2월회사임원인E전무의매출실적허위보고와이와관련된'외부창고'의존재를알게됐다.한국법인대표는결국같은해4월재무팀에외부창고실사를지시하고인사팀에조직개편안마련을지시했다.하지만2016년이회사에합류한인사조직상무A는허위보고가적발된E전무와친밀한데다평소대표와각을세워온인물이다.개편안이나온날곧바로대표에게‘독일본사와조율해야해서개편안에동의할수없다’는이메일을보냈다.이에대표는"본사와조율은내일이며이건은조율대상도아니다"라고반박했다.이에A는보란듯대표를수신인으로하고다른임원들을참조로한이메일답장에서‘HR(인사팀)은더이상사장님의대서소역할을할수없다.조직개편에절대동의못한다'라고저격했다.이후독일본사인사담당자로부터"부서내해고·구조조정등은사전에한국대표와독일본사담당자가합의해야한다’는내용의이메일을받은A는당당하게휘하인사팀직원들에게‘대표는나를어찌할수없다.(독일)그룹에서만나를자를수있다’고말하기도했다.이후에도대표가본사와논의를마친후A에게"E전무해임절차를밟으라"고지시했지만,A는또다시독일본사와조율을이유로거부했다.A는본사에서"E전무를내보내기위한협상을진행하기로결정한것을확인했다’는이메일을받았다.하지만공개부문장회의에서"그룹지침은(E전무와)퇴사를위한대화를진행하라는의미로,해임하라는대표지시에동의할수없다"며지시를전면·공개적으로거부했다.참다못한대표이사는A휘하인사팀장에게E전무해임절차와관련해서울출장을지시했다.이를알게된A는인사팀장에게출장거부를지시했지만대표가팀장에재차강력하게지시하면서인사팀장은서울출장을다녀왔다.이에인사팀장을강하게질책한A는한달후인사팀장을뺀인사팀원들을불러"앞으로팀장에보고하지말라.대표가지시해도내지시를따르라,대표도나를어쩔수없다"고재차발언했다.이후인사팀장겐“팀장권한을정지한다.당분간은사장님지시에전념하라"는사실상업무배제메일을보냈다.A는조직장악의도는점점대범해졌다.다른임원들에게‘대표가올해10월말까지만근무하고사임한다'.'그룹(독일본사)에서이미결정된사항이다'는등헛소문을퍼뜨렸다.심지어자신이버린인사팀장과대표사이이간질에도나섰다.인사팀장에게는대표이사의과거발언녹음파일을들려주며‘(대표가)너를정리하라는걸내가막았다’고말하는반면대표에게는"인사팀장이저살궁리만하며물증을모으고있다.믿지말라"는이메일을보내기도했다.A상무의도넘은사내정치질은결국독일본사에까지전해졌고독일본사는2019년8월A에게‘내부분열을조장해신뢰관계를훼손했다’는이유로계약종료를통보했다.해임사유로는△조직내분및불신조장△팀장인사에대한월권△대표이사관련유언비어유포△공개적항명및대표인사권부정등이제시됐다.해고된A가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했지만중노위에서도기각되자중노위를상대로'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행정소송을제기했다.○법원"경영·위계질서저해심각...해고적법"사건을담당한서울고등법원은해고가적법하다며1심에이어회사측의손을들어줬다.곧이어지난해12월대법원도해당사건을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했다.법원은징계사유대부분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징계사실관계의주요부분은A도인정하거나이메일등객관적증거로인정된다"라고판단했다.이를바탕으로재판부는"A는HR임원으로서사내질서에끼치는영향이크고일반근로자보다더높은직업윤리의식을갖춰야한다"라며"합리적인이유없이대표지시에공개석상에서수차례불응하고,임의로인사팀장을직무배제하는등사내질서를문란하게했다"라고꼬집었다.A는재판서독일본사와의의견조율때문에대표의지시를거부한것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공개항명이후A가E전무에"개판한번만들어봅시다"라는메시지를보낸사실이밝혀지면서의견조율이아니라'사내질서문란행위'라는결정적증거가됐다.재판부는"(A의행동은)본사로부터지휘·감독을받는업무라기보다E전무징계절차를방해하기위한것"이라며"조직내분란을조장하고대표에대한유언비어를유포해회사의경영질서와위계질서가크게훼손됐다"며회사측의손을들어줬다.사내정치는은밀하게이뤄지는데다주변조직구성원에대한'가스라이팅'을수반하는경우가많아적발이쉽지않다.따라서도넘은사내정치질에대해징계를내리기위해서는증거수집이가장중요하다.특히'분란조장''명령불복종'의도를명백하게입증할자료가없다면어설픈징계조치는되레역풍을조장할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김용문덴톤스리법률사무소변호사는"특히외국계기업의경우의사결정과정에현지본사가개입될우려가있고언어적장벽도있어사내정치가횡행할수있다"며"IT기업도수평적문화가자리잡으면서이런상명하복체계나지휘명령체계가명확하지않아문제가되는경우거적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해당사안에서A가이메일로메시지를주고받으며항명이나명령미이행과정이상세히기록된것이주효했다"며"기업마다'질서행위문란'이라는다소포괄적인징계사유를두고있지만이에해당하는지는철저히자료와증거에의해규율할수밖에없다"라고조언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소흡수량점점줄어…숲최대한넓히거나유지해야산림조성과보호및목재단계적사용등순환경영필요경북경주월아산의소나무숲/산림청제공[주간경향]전지구이산화탄소배출량은2023년409억t(±32억t)으로추정된다.2013~2022년이산화탄소배출량중88%(연간353억t)가화석연료연소에서,12%(연간47억t)는산림등토지이용에서나왔다.이렇게배출된이산화탄소중바다가26%(연간104억t),숲이31%(123억t)를흡수했다.흡수되지않은이산화탄소는대기중에쌓여기후변화의원인이된다.세계각국의탄소배출량을추적하는국제과학자그룹‘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가지난10년간이산화탄소가어디서왔으며,어떻게흡수되는지과학적으로추정한결과다.GCP자료가제시하는결론은명쾌하다.배출량과흡수량의차이를없애균형을이루려면화석연료사용,토지이용변화에따른배출량을줄여야한다.흡수측면에선육상생태계에서많은양을흡수할수있도록숲의면적을넓히거나그게어려우면최소한유지하기라도해야한다.핵심탄소흡수원인숲을잘가꾼다면2050탄소중립에한걸음더가까이다가갈수있다.■기후변화대응의보루,산림식물은광합성을통해공기중에서흡수한이산화탄소와뿌리에서빨아들인물에햇빛을반응시켜포도당과산소를만든다.광합성은지구상의모든생명체를지탱하는가장중요한생화학반응이다.탄소를흡수할수있는가장‘가성비’높은방법이기도하다.광합성을통한산림의탄소흡수는기후변화의자연기반해법이라고불린다.산림은이산화탄소를흡수해탄소로저장하고,생산된목제품이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콘크리트와철강을대체하면산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에기여할수있다.한국숲의탄소흡수량은정점을지나줄어드는경향을보인다.산림청에따르면2008년연간6000만t에이르렀던산림의탄소흡수량은2021년4040만t으로줄었고,2030년에는2250만t까지떨어질전망이다.기후변화로침엽수림의생장이현격히둔화한것이한원인이다.구상나무와금강소나무의고사,소나무재선충병의확산은기후스트레스로인한영향을보여준다.한국숲의‘저출산고령화’현상도흡수량에영향을준다.한국은1970~1980년대에대규모로나무를심었는데이때심은나무가이제40~50세에이르렀다.사람과비슷하게숲도노령기(50년이상)에접어들면탄소흡수량이줄어든다.2050년대에는노령기에접어드는숲이전체산림면적의76.2%를차지할전망이다.경남진주시월아산의소나무숲으로난등산로/산림청제공이상기후로산불과산사태등산림재난은대형화하고있다.산불의건수와피해면적은2010년대440건,857㏊에서2020~2023년사이580건,8367㏊로늘었다.건수와비교해피해면적이크다.국지성집중호우가늘면서2016년이후산사태피해도증가하는추세다.산불과산사태는숲에저장된탄소가배출되는결과로이어진다.산림청이지난해7월10일발표한‘제3차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2023~2027년)에따르면정부는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억9100만t)중11%인3200만t(국내2700만t·해외500만t)을산림기여로달성할계획이다.산림을핵심탄소흡수원으로적절히관리해기후변화완화에기여하려면산림면적을유지및증대해야하고,산림관리로흡수능력을높일필요가있다.■탄소흡수와생태다양성의균형찾기손요환고려대환경생태공학부교수는산림분야탄소중립에서는광합성에의한흡수외에목재제품이용,바이오매스를통한화석연료대체효과도중요하다고말한다.살아있는나무에저장된탄소가수확된목재제품을통해인간사회로이동하고,그자리를새나무로채워다시저장고역할을하게하는순환임업이중요하다는의미다.손교수는이렇게설명한다.“기후변화대응은배출량을줄이는게첫번째고,그다음가능한한많이흡수해야한다.대기중에서이산화탄소를직접포집(DAC)할수있지만기술적으로더발전해야하고,그다음쉽게접근할수있는게자연기반해법이다.육지의식물과바다의조류를활용해최대한흡수하는건데산림의면적을늘려야하고,늘릴수없다면최대한줄어드는걸막고기존산림의활용도를높여야한다.나무도사람처럼나이에따라성장속도가달라서빠른성장의시기를지나면여전히탄소는흡수해도증가폭은줄어든다.그래서많이흡수하는시기가지나면베는게좋다.그게숲의단위면적당흡수량을늘릴방법이다.마지막으로식물이가진탄소를가공해서오랫동안써야한다.예를들어나무를가공해가구로쓰면그수명동안은탄소가나무안에저장된다.건축물에목재를쓰면콘크리트와철강을가공할때나오는탄소를줄일수있다.가공이어려우면팰릿으로만들어화석연료를대체할수도있다.생물다양성을염두에두고산림을경영·관리하는게핵심이다.”국립산림과학원이목재의탄소저장능력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만든탄소나무/국립산림과학원산림과학원에따르면목조주택1동은철근콘크리트주택보다탄소배출량은4분의1이고탄소저장량은4배많다.단열성능도뛰어나냉난방비를30%정도줄일수있다.목재사용으로인한대체효과는탄소흡수량으로인정받는다.김관호산림청산림정책과장은“‘목재제품에저장된탄소의양’에콘크리트,철근을대체하는효과까지포함하면국내생산목재로국내에서지은100㎡면적의목조주택한동은약40t정도의탄소감축효과가있다고본다”면서“목조건축이목재를가장장기적으로이용하는방법이다보니최대한늘려나가려고추진하고있고,건축분야라국토부와도연계해서목조건축을활성화하는방안을만들고있다”고말했다.다만산이험하고,목재로쓸만한나무가부족해산업적벌목이활성화되지않은한국에는맞지않는정책이라는반론도있다.더근본적으로는고령기나무를베고,새나무를심는접근법이상대적으로탄소흡수를강조하고,숲이가진다른기능을간과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강호정연세대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교수는“나무에저장된탄소도있지만잎이떨어져썩지않고땅에쌓여토양유기물형태로도저장된다.나무를자르고나면이토양유기물이빨리분해돼이산화탄소가나온다.나무만이아니라토양의이산화탄소가어떻게변할지정확한정보를먼저얻어야한다.덧붙이면숲을가꾸는이유로탄소저장도있지만다른목적도있다.숲은하류의홍수나가뭄을줄이는기능이있고,동물과식물이자랄수있는서식처가된다.대기오염물질을줄이고,관광지도제공한다.생태계가인간에게제공하는혜택을‘생태계서비스’라고하는데그런걸다고려하지않고탄소흡수만살피는건부분적시각이다.나무를심는다면숲에있던나무를자르고다시심기보다는원래없던곳에심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말했다.■“그린벨트해제는위험한선택,숲복원해야”숲에서얻은목재로경제적이득을보거나탄소를흡수하는건숲의크고다양한생태계서비스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는것이다.강교수는“탄소흡수를극대화하기위해벌채를진행한다면,새숲이들어서기까지20~30년동안은숲이제공하는이런서비스를모두포기해야한다.숲이다시울창해져도이런서비스가이전처럼충분히제공될지는불확실하다”라고밝혔다.그런점에서강교수는현재전국단위로그린벨트를풀려는움직임에대해서우려를표했다.정부는비수도권그린벨트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폭넓게해제를허용하고,그린벨트해제가원칙적으로불허되던환경평가1·2등급지에대해서도비수도권에서국가또는지역전략사업을추진하는경우대체지확보를조건으로해제를허용할방침이다.강교수는“숲은도심의온도상승을막고,그늘을제공하고물순환을건강하게한다.녹지를원하는수요도많다는점에서그린벨트를녹지로보존하고,관리하는정책을펴는게중요하다.특히농경지가줄어드는데농지를녹지로가꾸는방안과헌법상우리국토이기도한북한의헐벗은산에숲을조성하는방안을장기적인관점에서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2021년발표된유럽연합의‘2030신산림전략’이나독일의‘2050숲전략’은모두기후변화극복·적응을위한잠재적산림증대,산림의지속가능한이용을목표로내세우고있다.탄소중립달성을위한산림조성과보호·복원의확대,목재의단계적사용,생물다양성증진을강조하고있다.한국도비슷한방향에서2017년제6차산림기본계획을발표했는데,탄소흡수원역할을강화하기위해산림의순환경영을강조했다.이기본계획은지난1월공청회등을거쳐현재개정작업중이다.탄소흡수량을늘려야한다는당위와벌채로인한생물다양성훼손,생태계서비스중단을우려하는시각사이에서절충안을마련하기위해서다.김관호과장은“기본계획변경의이유중하나는(기본계획이수립된)2017년이후이뤄진2050탄소중립선언,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산림정책에충분히반영하고자하는것”이라면서“한꺼번에다베는방식(개벌)을줄여나가고,생태계의건전성을지켜가는방식으로,중간중간나무를남겨두는친환경벌채를늘려나가고자한다.경제림활용을높이기위해임도(숲에낸길)도지속해서늘려가는중이다”라고말했다.주영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기획창'대한민국공간재배치-메가시티시나리오'중에서]중앙대연구팀이수행한국토교통부연구용역결과가공개됐습니다.산업,교통,주택,그리고토지,재정인구등6개부문들이서로주고받는영향을시스템다이내믹스라는기법을활용해미래인구수를예측하면서어떤정책이인구감소를막는데가장효과적일지분석한연구입니다.<인터뷰>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출산율이종속변수가되고다른변수들이독립변수가되는거죠.그래서여러독립변수들이이종속변수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를계량적으로분석을한거죠.균형발전정책의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이런도시동태모형을쓴경우는없었습니다.연구팀은중앙정부가2030년부터30년간연20조원씩재정을투입한다고했을때수도권에만그리고비수도권에만마지막으로전지역에골고루투입하는세경우를비교했습니다.재정을쓰지않을경우2060년예측인구는4천7만명,그런데수도권만투입은이보다79만명이,수도권비수도권분산투입은241만명이더많았는데비수도권에만투입은예측보다365만명이나더많았습니다.재정을비수도권에만몰아주는게가장효과가컸습니다.<인터뷰>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수도권같은경우에는지금인구가계속수십년동안계속증가해왔던상황이기때문에가용토지가상대적으로부족해서주택이비싸지는어떤그런단계이런높은주택가격이또산업의발목을잡는어떤이런집적의불경제단계에들어갔다.연구팀은비수도권에재정투입을몰아줘도수십년간성장한수도권과경쟁하기엔부족하다고봤습니다.그래서도시끼리강력히연계된대도시권이른바메가시티가필요하다고봤습니다.<인터뷰>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수도권이그렇게통으로기능하는강력한대도시권으로발전하고있다면균형을잡는차원에서지방에도수도권만큼의규모는아니지만어떤특화된콘텐츠를가진대도시권이런대도시권을구축할수있어야우리가균형을잡아줄수있다.국토차원에서그렇게생각하고요.그런의미에서이런메가시티연계협력을통한이런메가시티그러니까지역적큰도시권역을구축하는게유일한수단이아닌가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비수도권어느지역에어떻게대도시권,즉메가시티를구축해야수도권과경쟁할수있을까?연구팀은광역시를중심으로가장효율적인메가시티권을설정해봤습니다.핵심은도시간연계성입니다.<인터뷰>마강래/중앙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지역간유출입통행행렬이있습니다.그행렬을보면출발지와도착지에어느정도의인구가가는지이제숫자로나타나겠죠.그숫자를이용해서클러스터링(분류)을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a지역과b지역이하나의권역으로묶였다면a지역과b지역이오고가는인구가많다는뜻입니다.오고가는인구가많으면연계가높다는거고요.통계분석에서연계가높은같은권역으로묶어버리는거죠이방식으로부울경지역을분석한결과부산과울산광역시전역,그리고창원김해등경상남도6개시와8개군이메가시티로묶였습니다.특이점은여기에경상북도포항시와경주시도포함됐다는겁니다.대구경북권에서는대구광역시전역과구미경산등경상북도6개시,칠곡등10개군이연결됐습니다.여기에는경남거창군이포함된것이눈에띕니다.광주전남권에는광주광역시전역과전남목포나주시를포함해11개군이하나의메가시티가가능했습니다.대전충청권에서는대전광역시와세종특별자치시,그리고충북은청주시와4개군이포함됐고충남에서는공주등4개시와4개군이메가시티로연결됐습니다.연구팀은강원권의속초춘천강릉이나충북경북의일부도시,그리고전주진주통영여수등주요도시는별도권역을설정했습니다.해당도시들은광역시급은아니지만주변소도시와연계해효율성을더키울수있다는판단입니다.<인터뷰>마강래/중앙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저희가우리국토계획에서이제공간분석을할때는요.크게작동하는도시권이있고작게작동하는도시권이있습니다.도시간연계에있어서이런인프라를어느권역에서같이공유하는지에따라서달라집니다.뭉치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더중요한것을그렇게연계협력을통해서어떤사업을할수있는가그내용이중요한겁니다.<인터뷰>김시덕/도시인문학자저는운전면허가없습니다.그래서어느지역을갈때반드시대중교통을이용하는데.그러다보면보이는구조가있어요.제가바라보는핵심은어떤부분에서는교통망입니다.이게단순하게철도를깐다는정도가아니라사람들이그교통망을통해서어떻게움직이는가생활권의확대에관심이많다고이해하시면되겠어요.김시덕박사는역사적자료를바탕으로현장답사를통해도시를연구하는학자입니다.EFF...KTX천안아산역<인터뷰>김시덕/도시인문학자저는전국을다니다보니까,특히대중교통으로다니다보니까시민들이주로교통망을통해서선적으로모이고있는거점들이있다는관측을하게됐습니다.ktx천안아산역주변에는고층주상복합과아파트가속속들어서고있습니다.이곳에사는사람들가운데하루평균2만6천명이ktx를타고서울에다녀옵니다.<인터뷰>김시덕도시인문학박사여기서서울시,서울역까지또는광명,용산까지30분에서40분이면가요.서울이라는면으로봤을때서울이냐아니냐가중요한게아니라서울역이라는거점,용산이라는거점까지이동하는선쪽이중요한데여기는그런부분에서웬만한서울지역보다더서울이라는거죠.중앙대연구팀이서울수도권의연계성을분석해보니인천과경기도대부분도시들이메가시티로묶였습니다.주목할점은강원도철원군과충청남도인구1,2위인천안과아산까지서울수도권메가시티에포함되고있다는겁니다.지난달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수서동탄구간이개통했습니다.경기도동탄과서울수서의거리를20분으로좁혀놨죠2030년이면GTXBC노선모두개통될예정입니다.이때쯤서울수도권의도시간연계성을다시측정해보면어떤결과가나올까요?전문가들은서울수도권이강원도와충청남북도의상당한지역까지확대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관련방송:2024년4월16일(화)밤10시KBS1TV/유튜브'시사기획창'홈페이지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angkbsWAVVE'시사기획창'검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영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3월전지구평균기온백분위.자료:NOAA내일(4월22일)은'지구의날'입니다.1970년4월22일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발생한해상원유유출사고를계기로민간영역에서만든날인데요.우리나라는2009년부터지구의날전후로소등행사를하는등기후변화의심각성을알리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지구의소중함을되새기는날을앞두고있지만,지구에서들려오는신호가예사롭지않습니다.지난해극한으로치달았던지구의기후는해가바뀐지금도여전히위태로운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3월기온역대최고…10달연속기록행진지난달지구의평균기온은14.14도로산업화이전과비교해'1.68도'높았습니다.국제사회가목표로하는'산업화이전대비1.5도제한'도훌쩍넘어선수치입니다.관측을시작한이후가장뜨거운3월이었는데,지구의월별최고기온경신은지난해6월부터10달연속이어지게됐습니다.앞서2016년3월에도산업화이전대비1.5도선을넘는등최근들어3월의기온상승은가속화되고있습니다.봄철기온상승은우리나라에서도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기후위기의신호입니다.■펄펄끓는바다…엘니뇨절정이던지난해보다뜨겁다경고음이들리는곳은대기뿐만이아닙니다.지난해해수면온도는가파르게상승했습니다.올해역시바다의열기가좀처럼식지않고있습니다.전지구평균해수면온도는2024년들어2023년보다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미국해양대기청(NOAA)분석에따르면지난달평균21.07도를기록해최고치를찍었습니다.북대서양의이례적인고수온현상으로미국과카리브해국가들은강력한허리케인을맞닥뜨릴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고수온의여파로산호초의백화현상이확산되는등해양생물의피해도누적되고있습니다.■기후학자들"올여름지나면'미지의영역'으로"지난해지구에고온과고수온을몰고온주요원인으로는적도인근의고수온현상,'엘니뇨'가꼽힙니다.이번엘니뇨는역대5번째수준으로강했던것으로기후학자들은분석하고있습니다.지난해6월부터본격적으로발달해12월에절정에이르렀고,올해들어세력이약해지기시작하면서4~6월에물러갈거란게미해양대기청(NOAA)의전망입니다.하지만만약엘니뇨가끝나는올여름이후에도지구의여러기후지표들이평년수준을되찾지못한다면지구의기후는우리가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미지의영역'으로향할거라고기후학자들은우려합니다.올여름이인류의미래를결정지을심판대가될거란경고까지나옵니다.■불확실성키우는'라니냐'올해지구기후의불확실성을키우는건'라니냐'입니다.라니냐는엘니뇨와반대로적도인근의저수온현상을뜻합니다.기후학자들은라니냐가6~8월에발달할가능성이60%에이르는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빨간색의엘니뇨가끝나고파란색으로보이는라니냐가6월~8월찾아올것으로예측됐다.자료:NOAA라니냐가오면통상적으로겨울철미국남동부와남미에는가뭄이찾아와옥수수나콩,겨울밀등의생산량에타격을줍니다.지난라니냐때인도에는기록적인폭염이,파키스탄에는참혹한홍수가덮쳤습니다.올여름엘니뇨가물러간대기와바다는어떤모습을띠게될까요?라니냐로새로운위기를맞으면서미지의영역에들어서게될까요?내일지구의날을맞아기후와우리의미래에대한진지한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방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첫영수회담을앞두고야권에선정국주도권을쥐기위해이대표가강경한입장을밝혀야한다는요구가잇따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내일당선자총회에서총선참패를수습할비상지도부구성을논의하는데,방향을놓고고심을거듭하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준엽기자!영수회담준비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민주당은천준호당대표비서실장을소통창구로용산대통령실측과일정과의제,배석자등을조율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재명대표가꺼내들'0순위'의제로는민생이꼽힙니다.총선공약이었던'전국민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이대표적으로논의테이블에올라올것으로보입니다.대통령실이내각인적쇄신을놓고고심을이어가는가운데,국회인준을위해야당의협조가절실한국무총리후보군도의제가될지주목됩니다.당내에선초선의원들을중심으로정국주도권을쥐기위해이대표가강경한태도로회담에임해야한단목소리가잇따르고있습니다.이정문의원은SNS에서국면전환용쇼가아니라면,채상병특검법과이태원참사특별법등국민적관심사안에대한논의도가감없이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김용민의원도총선민심은협치가아니라책임정치가우선이라고주장했습니다.총선압승기세를대통령실과협상에서도이어가기위해용산측을압박하고나선것으로풀이됩니다.다만5선고지에오른김태년의원은민심달래기용일회성이벤트가아닌소통과협치의담대한시작이되길바란다며대화의물꼬를튼데의미를뒀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비대위구성논의도이번주본격화하죠?[기자]네,국민의힘은내일22대국회의원당선자108명을참석대상으로하는총회를엽니다.지난16일에이어두번째인데,이자리에서비대위의성격과위원장인선에관한논의가이뤄질전망입니다.특히,당내에선당혁신을위해전권을쥔'혁신형비대위'로갈것이냐전당대회준비만을위한'관리형비대위'로갈것이냐등을놓고의견이엇갈리고있는데요.친윤석열계나영남권당선자들은비대위는징검다리이고,조기전당대회까지당을관리하는역할만을맡아야한다는입장에무게를싣고있습니다.현재당대표권한대행인윤재옥원내대표가그대로추인을받아관리형비대위를이끄는안이거론되고있습니다.그러나윤상현의원등수도권일부당선인들은이번기회에당체질을개선할것을요구하며혁신형비대위필요성을주장하고있습니다.특히,원외조직위원장들이강한쇄신요구와함께혁신형비대위뿐아니라집단지도체제나전당대회규칙개정등다양한요구를쏟아내면서윤원내대표의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여기에채상병특검법처리와관련한야당의압박수위도높아지고있어서남은21대국회원내운영을맡아야하는윤원내대표로서는부담이작지않은상황입니다.여러당내인사들의의견충돌이계속되며여당의지도부공백사태수습은여전히난항인모습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트륨멀리하고,사과등칼륨식품가까이규칙적인운동습관들여야(시사저널=박선우디지털팀기자)ⓒ픽사베이적절한혈압은생명유지를위해반드시필요한조건이다.의학드라마속긴급수술장면에서의사들이환자의혈압상태를지속적으로확인하는이유다.너무낮은혈압은그자체로인간의생명을위협한다.문제는현대인들의경우혈압이너무높아서문제가되는경우가절대다수라는점이다.저혈압과달리고혈압에만유독'소리없는죽음의악마'라는살벌한별명이붙은이유다.의사진료를통해약을처방받으면이를비교적쉽게조절할수있지만,지속적으로챙겨먹어야하는약이늘어나는게부담스러운것도사실이다.생활속에서혈압을낮추는데도움이되는방법3가지를알아본다.▲나트륨멀리하기현대인들의혀는짠맛에길들여져있다고봐도과언이아니다.하지만나트륨은혈압을상승시키는주범인만큼,이미혈압이높은사람이라면반드시섭취량을조절해야한다.특히한국인들의고혈압발병주원인으로꼽히는국물요리를먹을땐건더기위주로먹는습관을들이는게좋다.▲칼륨식품섭취나트륨을일정정도이상줄이기어렵다면부가적으로칼륨이풍부한식품을먹는것도방법이다.신체의나트륨배출능력향상,혈관압력완화등에도움이될수있다.칼륨이풍부한식품들로는사과,바나나,감자,고구마,토마토,콩등이있다.▲규칙적인운동나트륨줄이기와함께혈압을낮추는생활요법으로가장자주,많이언급되는방법이다.하루에30분정도만걸어도혈압을낮추는데도움이된다고밝힌연구결과도있다.적정체중유지또한고혈압관리의중요한부분이므로,체중이빠질정도의고강도운동은당연히혈압관리에더도움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인을만나다]광주광산을민형배'주권자시민정치시대'"22대총선여당사망선고,민주당엔경고…정치지체풀어야"광주광산을더불어민주당민형배의원/뉴스1ⓒNews1김태성기자(광주=뉴스1)박준배기자="민심은무섭고단호하고지혜롭다."더불어민주당텃밭광주에서현역의원중유일하게재선에성공한민형배광주광산구을국회의원당선인은22대총선을"무서운민심을확인한선거"라고규정했다.광주광산을선거구는이번총선에서이낙연새로운미래공동대표가출마하면서전국적인관심지역으로떠올랐다.민의원은이낙연대표를꺾고당선됐다.민주당광주8명중살아남은유일한현역의원이자재선의원이다.민의원은"지금은정치인이정치를하는시대가아니라주권자시민이정치하는시대"라며정치의방식이변해야한다고했다.이번총선의의미에대해선"여당에는사망선고,민주당에는마지막기회내지경고를준선거"라며"민주당도잘못하면죽을거야라는경고"라고해석했다.민의원은"정치지체를뚫는게민주당의과제"라며"주권자시민정치시대정치를바꾸기위해필요한역할을하고싶다"고했다.다음은일문일답.-광주광산을은이번총선전국적인관심선거구였다.이낙연공동대표를꺾고당선됐는데소감은.▶이렇게지나갔구나하는약간의후련함과안도감이있는데뒤끝은씁쓸하다.환호하고그럴상황이아니다.전체민주당선거판은환호할만한일인데광주의선거판에대해서는약간무거운느낌이있었다.-어떤부분이무겁다고느껴지나.▶첫번째는민주당이지역의주권자들,시민들로부터온전하게인정받지못했다는거다.두번째는민주당을공격하고무슨공천학살이라고하고가짜민주당이라고하면서반감을조성했는데내가이부분을항의했지만막상선거에서는내가말할필요도없는,해서는안되는상황이돼버렸다.-말하지않아도되는상황이란건어떤의미인가.▶처음에시민들이민주당현역을다갈아치웠잖나.그리고조국을세게끌어올렸다.'호남정치'라고하는광주·전남·전북에서모두비례는민주당계열인더불어민주연합보다조국혁신당에더많은지지를보내줬다.아군이고우군이고를떠나조국신당쪽에더많은지지를보내줬다는건민주당에대한불완전한승인이라는거다.호남에서전부민주당후보들을당선시켜줬지만시민들보시기엔미덥지않은거지.그랬는데그걸새로운미래가나타나서여기호남에다대고막비난을쏟아냈잖나.그리고제지역구에서는그중에대표선수가와서경선을하게된건데,이상황에서제가막반대의견을내거나무슨말도안되는소리하는거냐,이런말을할수도없고할필요도없는상황이돼버렸다는거다.-민심은이미민주당쪽에기울어있으니깐?▶그렇다.우리는독재정권,검찰독재를심판하겠다고했는데새로운미래는민주당을심판하겠다고하니이미방향은전혀다르게설정이돼있었다.민심은민주당이얘기하는독재정권심판쪽에가있었고그러니까여기는(이낙연대표지지율이)처음부터안나오게돼있었다.시민들이이미다알아서하니까저는특별히할말이없는거다.그래서아무말도안하는최초의선거가된거지.-이번에광주8명현역의원중7명이모두탈락했다.광주민심은어떻게평가하나.▶내가내린결론은'지금은정치인이정치를하는시대가아니라주권자시민이정치하는시대'라는것이다.이건2016년촛불때부터시작된건데그촛불시민들이점점성장해서이제는정치의주체가됐다.문제는여의도정치인들이'주권자시민의정치시대'라는이흐름을정확하게체화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그래서광주시민들이화가났고민주당을혼내고싶은데대체제가없으니현역들한테화풀이를다하신거라고본다.민주당에대한비판여론의최전선에서현역들이유탄을맞은것이다.현역이타깃이된거다.-그러면8명중유일하게'민형배'만살아남았다.▶저는좀봐준거라고본다.시민들은민형배가그래도좀싸우고시대의흐름,정치의흐름을따라가려고하니'너는좀봐줄게'라는정서가있는것같다.내가잘나서가아니라,그흐름에'너는그래도좀호응을했어'그렇게봐준것같고다른분들은'좀부족해'라고책임을지우는상황으로본다.-민주당현역의원들이시대정신을못따라간측면이있으니혼낸것이라는건데,지금새로당선된당선인들이꼭대안이라고보기는어렵지않나?▶그것은그다음문제다.당선된이들이그런일을더잘해줄것이라는기대와믿음을갖고하는것이다.-그런믿음이깨지면?▶믿음이깨지면또여지없다.그래서그냥한마디로요약하면'민심은역시무섭고단호하고지혜롭다.주권자들인광주시민의집단지성은단호하고지혜롭다'는것이다.광주광산을더불어민주당민형배의원./뉴스1ⓒNews1김태성기자-정치인의정치시대에서주권자시민의정치시대로바뀌었다는게핵심철학인것같다.▶저는광산구청장에당선된2010년부터정치가그렇게가야한다고생각했다.광산구청장재선하고2015년에낸책제목이'내일의권력'이다.그책에내일의권력의주체는누구냐,'지역에사는시민들'이라고썼다.여기서지역은중앙수도권에대비되는지방이아니라서울이든부산이든광주든다른지역에대비되는수평적의미의지역이다.'지역과시민이내일의권력의주체'라는것이다.이번선거과정에서민주당은적어도여의도를하나의섬으로만들어놓고그섬에서이거대한민심의바다에호응하지못하는사람들을다걸러내는과정이었다고생각한다.-이번총선전체선거결과를두고총평한다면어떻게하겠나.▶새로운주권자들이여당에는사망선고,민주당에는마지막기회내지는경고를한선거라고본다.'민주당너네도잘못하면죽을거야'라는경고다.2016년과2017년에새로운정부를탄생시켰던촛불시민들,어떤철학자는'새로운주권자'라고표현하는데,새로운주권자들은지난문재인정권과정을보고안되겠다해서못버티고저쪽으로넘어갔다.권력,정권이넘어간건데그정권이지나가는걸보다가도저히안되겠다싶어서이번에헌정사상처음으로야당에절반을훌쩍넘는과반의석을줘버린것이다.(윤석열대통령이)정치적,법률적,행정적으로는그자리에있을지모르지만이미정치적탄핵을한것이고,민주당에게는경고를보낸거다.이부분은이재명민주당대표가너무잘알고있다.-'새로운주권자'는말그대로'시민'이라는건데새로운시대에'주권자시민'이주도하는정치는어떻게해야한다고보나.▶이제주권자의시대,시민의시대가열렸으니정치도완전히달라져야한다.정치의방식,접근방식,정치를뒷받침하는정당의운영방식도완전히바뀌어야한다.이미정당은대중정당화가됐다.완벽하게원내정당이아니다.원내대표를뽑을때도대의기관인국회의원들만의의사로뽑는것은온당치않다.국회의장후보를선출하는것도새로운주권자들의의견을반영하는방식으로접근해야한다.-시민들은민생을얘기하는데아직검찰독재라는정치얘기가주류를이룬다.▶중요한얘기다.왜지금도검찰독재정치얘기만하고다빠졌냐고할수있는데이게풀리지않으면민생을풀어갈방법이없기때문이다.민생과민주주의를회복하고언론의자유를지켜낼방법이없다.지금우리나라는민생경제위기,사회양극화위기,안보위기,생태위기,정치의실종등5대위기에빠져있다.고물가고금리에국민들삶이팍팍해졌고사회적으로극단세력의등장과차별,혐오가만연해있다.안보위기로남북관계파탄나고평화위기에처해있다.이게지속가능한생태가파괴되는생태위기로이어진다.이걸빨리회복해야하는데이모든위기의근저에는'정치적위기'가있다.정치의실종,정치부재의시대다.그걸주도하는게검찰정치세력이고검찰독재타도라는선결과제를해결하지않으면새로운정당운영도불가능하고대한민국이직면한위기를극복할수없게된다.-윤석열대통령의정치인식은어떻게평가하나.▶총선에서정치적탄핵을했는데도지금윤석열이라고하는이분은아직정신을못차린것같다.이정권의가장큰문제는뭐가문제인지자기진단이안되는집단이라는거다.그러니공무원들이나전문가들이얼마나복장이터지겠나.-여당에사망선고를내린선거라고했는데그렇게보는이유는뭔가.▶국민의힘은대통령후보하나를키우지못해서엊그제까지검사였던사람을데려다가후보를만들어당선시켰다.그것도갈라치기하고갈등을불러일으키고혐오와대결을통해서한거다.또야당대표와한번도타협하지않았다.국회가결정해서보내면거부권행사를아무렇지도않게한다.정치가부정된거다.그래서시민들이탄핵을한것이고,그럼에도국민의힘은예전에103석이었는데이번에108석얻었잖아이러고있는것이고.그래서지금1번과제는검찰독재를무너뜨리는것이고검찰독재를뒷받침하고있는검찰정치검찰을해체하는것이다.-지난번에광주정치력의회복,복원을위해중요당직에도전하겠다고했는데.▶국회의원은'선수'가중요하다고얘기한다.다선의원이있어야예산을따올수있다고하는데그건'정치의ABC'가아니고정치도아니다.그냥행정을잘하면되고그걸정치력이뒷받침해주면된다.정치는주권자시민들의정치적요구를중앙정치무대혹은전국정치무대에서관철할수있는힘이있어야된다.그채널을위해중요당직을얘기하는거고검토를해보는거다.-원내대표도전을지금준비하는건가?▶준비가아니라도전해야할것인지검토를하고있다.최소한이런원내대표로가야된다는분위기라도잡을생각이다.-지난번에중요한당직에도전하겠다고하니까최고위원에도전하는것아니냐그런전망이많았다.▶저는무슨당직을정해놓고한게아니다.내가무슨당직에자리를차지해서뭘어떻게해보겠다는게아니고광주의목소리,광주시민들의목소리를중앙정치에서관철시키고아까말씀드린'정치를바꿔라''정당운영을바꿔라'는것을민주당차원에서,의회차원에서,국회차원에서할수있게하겠다는것이다.자리를차지하려는게아니라그런일을하는데필요한당직이있다면그것을맡아야된다,그리고그것을어떻게맡을것인지를검토한다는얘기다.어떤정치를,무엇을할것이냐가우선이고내가무슨자리에올라갈것이냐,무엇이될것이냐는그런정치를하는데필요한수단이고채널이다.저만이런생각을하는게아니다.대표적으로김용민의원이나우리공정사회포럼멤버들은비슷한생각을하고있다.-범야권이192석을얻었다.개헌선인200석을넘지못한부분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나.▶이재명대표는왜거의환호하지않았을까를묻고싶다.저도곰곰히생각해보는데200석은양날의칼이다.엄청난혼란이생길수있다.200석은이를테면일종의역쿠데타라는빌미가될수있다.200석넘는다고당장탄핵할수있는거아니잖나.절차가있고명분이있어야하는거잖나.물론탄핵사유는차고넘쳐안타깝기도하지만그런데192석이다.이건굉장히어렵기는하겠지만안정적으로차분하게상황을끌고갈수있는상황이라고본다.그래서제가제안한접근방식은끌려다니는대신끌어당기는정치를민주당이해야한다는거다.그동안정치검찰에게질질끌려다니면서아무것도못했다.사실이재명대표는얼마나답답했겠나.근데그상황이또온거야.그래서이재명은환호할수가없었어요.200석넘었어도환호하지않았을거야.사실은총선시민혁명이일어난건데이총선시민혁명상황을정부여당이부인하고있다는게문제다.-앞으로어떤정치를하고싶나.▶컬쳐렉(Culturelag),문화지체라고하잖나.이걸제가가지고와서쓰는표현이정치렉,정치지체다.시민들의정치적요구는이만큼강한데여의도에있는권위주의적인정치인들은뒤처져있다.이재명대표하는말이'정치는정치인이하는것같지만국민들이한다'는말이다.제표현으로는주권자정치시대라고하는거고.이건완전히새로운주권자들이나타나서새로운정치를요구하고있는데이지체를뚫고나가는게민주당의과제다.이과제를푸는데도움이되고싶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원주택과세특례농어촌·고향·귀농주택등유형다양4억'인구소멸지역툭례'신설추진도적용지역·요건·세제제각각혼란지방저가주택,비과세안돼'요주의'[서울경제]아는만큼세금을줄일수있습니다.복잡한부동산세금,알기쉽게풀어드립니다./편집자주㉑세컨드하우스특례기획재정부가지난15일도시인이시골주택을사서주말용‘별장’처럼사용할수있는‘세컨드홈’세제를발표했습니다.1주택자가인구감소위기에처한수도권밖83개지역의공시가격4억원(시가6억원)주택을취득하면1주택세제혜택을부여한다는내용입니다.양도소득세외에도종합부동세·재산세도세제혜택을부여합니다.이에따라도시인과은퇴자의로망인‘세컨드하우스’의선택지는한층넓어졌습니다.현행세법에서도사실상세컨드하우스로활용할수있는특례주택이여럿있습니다.농어촌주택과고향주택,귀농주택,지방저가주택등이해당됩니다.이번에신설되는인구감소지역주택특례를포함한세제는기본적으로엇비슷하지만각론에서는차이가있어특례유형을착각하다간낭패를볼수있습니다.지금도비슷한제도가많은데또하나신설되면더욱혼선을빚을수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아래그림은인구감소지역주택특례의적용여부를보여주고있습니다.정부는관련내용을처음발표한올해1월4일이후취득한주택부터1주택특례를이를적용하기로했지만관련법개정이국회를통과해야하기때문에원안대로입법이되는지확인하는게중요합니다.━농어촌주택,비과세대상기존주택처분시한없어가을색으로물들고있는강원도산골마을의한적한모습./연합뉴스농어촌주택과고향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99의4조)에규정된양도세비과세특례주택입니다.일정요건을갖춘농어촌주택또는고향주택한채를취득(신축포함)하면원래보유한주택을처분할때1세대1주택으로간주해서비과세혜택을부여한다는것입니다.이때기존주택이비과세요건(12억원이하·2년보유)을갖춰야하는것은물론입니다.두유형의주택은기존에보유하던일반주택의처분시한이별도로정해진것이없어사실상‘세컨드하우스’로활용할수있습니다.다만2년농어촌주택에2년살아야기존주택의양도세비과세적용이가능하다는것에주의가필요합니다.또농어촌(고향)주택을두채보유하면비과세가적용되지않습니다.세법상농어촌주택은수도권(연천군·옹진군·강화군제외)과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국토균형발전법상도시지역등을제외한지역의읍·면,인구20만명이하의26개시지역에소재한3억원이하의주택(한옥은4억원)을의미합니다.고향주택의지역요건은농어촌주택과거의동일한데요,농어촌주택과달리토지거래허가구역과도시지역도허용된다는게차이입니다.두유형의주택모두2021년부터는종전의대지660㎡이하요건이폐지됐습니다.차이점은고향주택이가족관계등록부에10년이상등재된지역이어야하고해당지역에10년이상거주한사실이확인돼야합니다.예컨대태어나서초중고교를다닌고향지역이해당하는것이죠.반면농어촌주택은연고지요건이없습니다.또특례대상인농어촌·고향주택은기존주택이소재하는지역이나연접하지않아야합니다.━◆농어촌·고향주택,선취득땐세금폭탄···3년보유·2년거주요건도중요한건은취득순서입니다.기존주택을보유한상태에서농어촌(고향)주택을취득하고기존주택을팔때비과세되지만,반대로농어촌주택을먼저취득한상태에서도시지역아파트를매입해이를처분하면비과세대상에서제외됩니다.이런특례요건은2025년12월31일까지적용되지만계속연장돼왔기에크게신경쓰지않아도됩니다.아래그림은국세청이제시한농어촌주택특례의적용사례입니다.농어촌주택3년이상보유,2년이상거주요건도있습니다.다만농어촌주택을3년보유하기전에기존주택을처분하더라도비과세혜택이부여되지만해당농어촌주택을2년보유하다처분하면앞서비과세혜택을받았던기존주택처분에대해서는양도세를토해내야합니다.이때농어촌주택이3년이상보유하지못하거나2년거주하지못하는부득이한사유(폐가처분·공익사업의수용·사망으로인한상속)가있다면일반주택에대한양도세비과세혜택은유지됩니다.━농사를짓겠다면‘귀농주택’···5년내기존집처분해야비과세만약시골에내려가살면서농사를짓겠다면‘귀농주택’도선택할수있습니다.귀농주택의가격요건은공시가격12억원으로농어촌주택에비해상당히높습니다.하지만기존에보유하던일반주택을5년이내에처분해야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다는점에주의해야합니다.귀농의사가분명하다면굳이도시지역아파트를보유할이유가없다는것이죠.과거에는농지를먼저취득하고귀농주택을사야비과세특례요건을충족할수있었지만지금은순서불문입니다.불법별장논란에휩싸였던‘농막’은법적으로주택에포함되지않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지난해영농활동과관계없이농막에서숙박하거나여가활용등을하는것을금지하려다‘주말농장족’의거센비판을받자없었던일로되돌려놓았습니다.세법상주택이아니므로세금걱정은하지않아도됩니다.━지방저가주택,여러채보유해도무방···비과세아닌중과세제외지방저가주택특례제도도있습니다.소득세법상지방저가주택은수도권과광역시·세종시를제외한지역의공시가격3억원이하주택을의미합니다.또농어촌주택은단한채취득만허용하지만지방저가주택은여러채를보유하더라도세제상불이익이없습니다.하지만지방저가주택특례를농어촌(고향)주택특례와는분명하게구분해야합니다.두특례모두‘주택수’에서제외되지만지방저가주택은기본적으로중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는개념인반면농어촌주택은비과세대상을판단하는개념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167조에규정된지방저가주택의특례는‘주택수계산에서제외되고중과세율도적용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풀어서설명하자면①1주택자가지방저가주택을보유하다해당저가주택을팔때2주택중과세를적용하지않고②반대로일반주택을팔때는지방주택이한채든열채든없는것으로간주하고기본세율(6~45%)로양도세를매기겠다는의미입니다.다만현재다주택중과세제도가내년5월9월까지유예된상태이기때문에지방저가주택의양도세특례의실질적절세효과는없다고봐야합니다.━종부세1주택특례있지만취득세특례는1억이하또는농어촌주택주목되는건지방저가주택이종합부동산세1주택특례가지난해부터신설됐다는점입니다.1주택자가지방저가주택한채를추가로산경우에만1주택기준으로과세한다는데유념해야합니다.1주택과세는1주택자에적용되는기본공제(12억)및연령·보유기간에따라최대80%의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다는의미입니다.또이런종부세특례는농어촌주택과고향주택등다른특례주택에도적용될수있습니다.특례대상지역의범위를따져보면고향주택→농어촌주택→지방저가주택순으로넓어집니다.다만종부세특례는일반주택의명의자가지방저가주택까지보유해야가능하고,배우자명의로취득하면해당되지않다는점에도유의해야합니다.취득세는1억원이하저가주택또는농어촌주택만중과세(8~12%)대상에서배제됩니다.이에따라기존주택을소유한상태에서농어촌주택과1억원이하주택을구입하면1%의취득세를내야합니다.권구찬선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총선경기남부·수원민심돌아보기인물·구도·정책3無선거…'의욕'만있었다'반도체벨트'공약뜬구름…2012년'뉴타운'처럼민생직결돼야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3월7일경기도수원시팔달구지동시장을방문해수원예비후보들과기념촬영하는모습.ⓒ뉴시스제22대국회의원선거경기남부결과는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의승리로돌아갔다.이는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의참패다.더자세히말하면중도표심을읽지못한중앙당의전략부재다.전국최다인60석의선거구를지닌경기도에서더불어민주당은4년전과비슷한53석을가져가며총선압승의동력을얻었다.이곳에서국민의힘은6석,개혁신당은1석을얻는데그쳤다.민주당은지난21대총선전체59석가운데51석을석권한것보다한걸음나아간결과를얻었다.당시국민의힘의전신인미래통합당은7석,정의당은1석이었다.특히인구100만이상의거대도시인수원·용인에서모든의석싹쓸이에성공했다.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후보는3선에,김승원(수원갑)후보는재선에성공했다.3선수원시장출신염태영(수원무)후보는김진표국회의장의지역구를물려받아승리했다.설화논란의중심이었던민주당김준혁후보와국민의힘이수정후보의맞대결이펼쳐진수원정에선김후보가가까스로신승했다.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공식선거기간에수원만무려8번을방문하며힘을실었다.경기도를넘어전국을따져봐도가장많이방문한횟수다.그런데도단한석도가져가지못했다.패배의요인을알아야반등의기회를마련할수있다.'인물·구도(바람)·정책(공약)'세가지측면에서분석해봤다.인물만보면비등비등한승부였다.그간수원지역은'대안'이없었다.남경필전지사의수원병을19대보궐선거로물려받았던김용남전의원은수원병에서잇달아(20·21대)배지를가져가지못하고수원시장선거에서도낙선했다.이창성수원갑당협위원장도탄탄한지역기반을갖췄지만,수원의명문고로알려진수성고,서울대법대출신지역토박이김승원수원갑당선인을이기기에는어려웠었다.국민의힘은야심차게'수원출신중앙엘리트'를투입했다.수성고출신방문규·김현준후보등이대표적이다.지역기반은둘째치고인물대인물로만봐도모자람은없었다.선거기간초반에는유권자들의자존심을살렸다는이야기까지들려왔다.현역박광온민주당의원과의대결이점쳐졌었던이수정국민의힘수원정후보는압도적인인지도를무기로다른후보들보다일찍내려와공약경쟁과지역기반을닦는데열을올렸다.그렇다고후보들개개인의책임이없는건아니다.모후보는선거기간내내현장에서"정치인스타일이아니다""지나치게순수하다""적극적이지못하다"는이야기가많이들려왔다.모후보는윤대통령이민생에무지한것을보여주는부조리극에도자신의소신조차펼치지못했다.그러나결정적인한계는중앙에서만들어낸'민심역풍'을이겨내지못했다는점이다.지난1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의의료개혁·의대증원관련대국민담화를시청하고있다.ⓒ뉴시스총선패배원인으로는윤석열대통령과한비대위원장간의갈등,한발늦은판단,불통,오만등이원인으로꼽힌다.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이종섭·황상무논란,대파논란,의정갈등등용산발악재가연이어터졌다.김경율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의'마리앙투아네트'발언이후대통령과비대위원장간의갈등은더욱수면위로떠올랐다.이종섭전국방장관의주호주대사임명과황상무전시민사회수석의'언론인회칼테러'발언논란등은민심을악화시켰다.선거를불과20여일앞두고'대파파동'이일면서고물가에다소득감소,경기침체,부자감세,재정악화,부채증가에대한분노가폭발했다.민생행보로지지율을회복하고당내갈등요소도봉합하려던중앙당과한비대위원장의계획이거꾸로간셈이다.경기지역국민의힘영입인재들은이러한흐름과맞물려현장에서'엇박자'가났다.현정부가보장하는,합을맞춰일했던인재들인데,정작이들을내려보낸중앙이크게흔들리며후보들에대한신뢰도가추락했다.초반에는'컨벤션효과'로적잖은주목을받았지만,후반전에는손발이다묶여있는상태였다.여당캠프관계자는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후보들이정치인이아닌'고위공직자'였다.현정권에서혜택을받은사람들인데,구조적으로정권심판을이겨낼정도의힘이안된것"이라고평가했다.반면민주당후보들은'조용한선거전략'에주력했다.수원지역은민주당이12년간민주당국회의원과수원시장이줄줄이당선된여당험지중험지다.민주당원이국민의힘당원의배에달하는상황에서가만히있어도승산이보이는선거였다.굳이노력하거나전략을노출,미연의실수를유발해긁어부스럼을만들필요가없었다는이야기다.후보들은외부노출을최소화하고내부조직표를다독였다.이런상황에서유권자들은기존의선택을대다수유지했다.민주당캠프관계자는"정권심판론의파고가큰상황에서신중하게기존지역성과들을부각하는데주력했다"고했다.또가장격전지였던수원정결과에대해"이수정후보의'대파'논란이김준혁후보의'막말'보다민생과더직결되지않았나,그런측면에서(유권자들이)판단을달리했을것이라고본다"고분석했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출사표를던졌던경기남부권역국민의힘후보들이경기도수원시영통구경기도의회에서반도체공약합동발표기자회견에앞서파이팅을외치고있는모습.ⓒ뉴시스공약도경기도민심과거리가멀었다는평가다.지역사정을잘파악하지못했고,흐름을빠르게바꾸려다보니요지를파악하지못했다.반도체벨트,서울편입공약등이대표적인예다.후보들은'위기를맞은경기도반도체산업에활기를불어넣는촉매제'라며반도체벨트지원공약을내놨지만,먹고살기바쁜유권자들에게는감흥이없었다.현장에서도"반도체특구가들어와세수가늘어난다한들나에게무슨혜택이있느냐""차라리돈을뿌리는게낫겠다"라고날카로운목소리가대다수였다.'3호선공약'도수원특정지역에만이슈가되는공약이지,수원전체를이끌어나갈'이슈'가부재했다.'갑·을·병·정·무'가한팀이돼야그나마시너지가발휘되는데,영입인재로온후보들과기존지역에서활동했던후보들이따로놀았다.정부와후보가집중할일은민생과원팀행보라고많은전문가가강조했지만'소귀에경읽기'였다.한캠프관계자는"결국에는중앙당과후보들이지역대표감으로서역량을가졌는지,사령탑으로내세웠을때나에게좀더도움이될까라는의구심에확실한답을못준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중앙당의리스크를뛰어넘는정치력을보여줬어야했다.혼선을보이던서울의개발정책이오세훈서울시장의공약인'뉴타운부활'로급선회한것이좋은예"라며"대통령실과중앙당이결사적으로경기도를밀었는데도왜실패했는지생각하며반등의기회를마련해야한다.선거철에만급하게챙기는게아닌,실용적인지역공약과지역민스킨십을늘리는모습을보였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기업들,올1분기증시통한자금조달액역대최저상장기업수지난해절반에도못미치는30곳에불과지난3월에만中기업34곳기업공개신청자진철회코로나19이후에도경기침체에따른증시여건악화탓재닛옐런(왼쪽)미국재무부장관이지난6일중국광둥성광저우시광둥성인민정부영빈관에서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회담을하기에앞서악수를하고있다.옐런장관은회담에서'중국발공급과잉'문제를지적하는한편미국기업과근로자에게공평한경쟁의장을만들어달라고중국에촉구했다.ⓒ로이터/연합뉴스중국기업들의곳간이텅비어가고있다.3년여전역대최고가를기록했던중국주식시장이코로나19엔데믹(유행병의풍토병화)이후에도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죽을쑤는바람에증시를통한자금조달이최악의상황을맞고있기때문이다.올들어중국상하이(上海)·선전(深圳)·베이징(北京)주식시장의기업공개(IPO·증시상장)와유상증자,채권발행등직접금융시장을통해중국기업들이조달한자금은역대최저수준으로집계됐다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지난14일미국시장조사기관딜로직을인용해보도했다.딜로직에따르면중국기업들이올들어증시의기업공개,추가주식발행,전환주식공모등으로조달한자금규모는모두64억달러(약8조8500억원)로집계됐다.역대최저치다.중국주식시장에상장된상위300개종목주가를종합한CSI300지수는올해5%이상상승했지만,2021년최고점을찍었을당시와비교하면40%가까이곤두박질친상태다.중국증시의올해신주발행규모도지난해연말보다83%급감했다.중국국유화학기업중국화공(化工)그룹(ChemChina)이인수한스위스농약·종자업체신젠타(Syngenta)그룹은올해상하이증시상장을준비했으나시장상황이여의치않자지난달29일IPO를자진철회했다.신젠타는"회사발전전략과글로벌업계환경을고려해신중히검토한끝에내린결정"이라며"향후적절한시기에증시상장을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신젠타는당초기업공개를통해650억위안(약12조4000억원)자금을조달할계획이어서2010년중국농업은행이후13년만에중국증시최대규모의IPO가될것으로기대를모았다.스위스바젤소재신젠타본사.ⓒAFP/연합뉴스스위스바젤에본부를둔신젠타는제초제와농약등작물보호부문에서세계1위,종자부문에서는세계3위로꼽히는세계굴지의기업이다.중국화공그룹이2017년중국기업인수·합병(M&A)으로는최대규모인430억달러를들여인수했다.신젠타는이후영국런던증시상장을자진폐지했다.중국증시에서는지난달에만34곳의기업들이기업공개신청을철회했디.같은달상하이와선전증시의신규증시상장신청건수는‘0건’이었다.베이징증시에1건접수된게전부다.IPO를통한자금조달액도고작59억위안에불과하다.지난해같은기간330억위안의5분의1수준에도못미친다.중국기업들이홍콩등역외시장에서조달한자금규모도16억달러로2003년이후가장적다.해외M&A로확보한자금도2005년이후최저수준인25억달러에그쳤다.상황이이런만큼올해1분기중국증시에서기업공개를통한자금조달액은모두236억위안에그쳤다.중국시장분석기관터우중(投中)연구원에따르면지난해같은기간(651억위안)보다63.7%나급감했다.상장기업수도지난해(68곳)의절반에도못미치는30곳에불과하다.채권시장상황도마찬가지다.국제채권시장에서도중국의인기는땅에떨어졌다.중국기업과은행,정부가해외에서발행한채권은올들어11일기준으로260억달러규모다.지난해같은기간(240억달러)보다조금많지만여전히2021년의절반도안되는액수다.2016년이후두번째로적은수준이다.코로나19팬데믹(대유행)이끝나가던2021년만하더라도중국기업들은해외증시에서조달한금액이610억달러로올해보다39배많았다고FT는지적했다.당시기업들이해외에서발행한채권역시올해보다4배나많았다.싱가포르증권사UOB케이히안의왕치홍콩법인최고투자책임자(CIO)는“자신은1990년대부터금융가에서일했다”며"지금중국에대한국제투자자들의관심수준은지금까지내경력가운데최악"이라고말했다.증권투자자들이상하이주식시장에서주식시장전광판을바라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중국기업들의자금조달에애로를겪고있는것은코로나팬데믹이후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에도불구하고기대했던강력한경제적반등이일어나지않았기때문이다.FT는중국의국내총생산(GDP)이지난해5.2%성장했지만코로나팬데믹이후기대했던만큼의큰반등이없었다고설명했다.이런판국에중국의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CPI)는0.1%상승에그쳐여전히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압박을떨쳐내지못하고있다.미·중갈등심화에따른다국적기업들의중국이탈도증시에부정적으로작용했다.더욱이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지난해부터기업공개및증자를억제하고있는데다올들어상장기업의질적향상을위해IPO를면밀하게조사하고증권범죄를단속하겠다고밝힌점도대형악재다.증감회는지난해8월증시가침체된상황에서도신규상장과증자를억제해기업공개승인속도를조절하겠다고밝혔다.지난달15일에는상장회사의질적향상을위해주식시장상장절차와상장사등에대한감독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정책문건을발표했는데,여기에도IPO를면밀하게조사하고증권범죄를강력하게단속한다는내용이담겼다.실제로중국은증시가침체됐던2013년과2015년에는기업공개를중단한적이있다.'차이나쇼크'가있었던2015년에는5개월간증시상장을완전히중단하기도했다.다만이번IPO억제조치는단계적으로이뤄질예정이다.당국은시장상황을보면서상장중단과관련한기업규모와기간을판단할것으로보인다.ⓒ자료:중국터우중연구원중국정부는이와함께자본시장체질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을내놨다.중국국무원이자본시장에대해가이드라인을낸것은2004년,2014년이후세번째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중국국무원이12일공개한증시에대한가이드라인은증시상장요건을강화하고부적절기업은시장에서속히퇴출시도록하는게주요내용이다.국무원은가이드라인에서"금융강국으로거듭나기위해자본시장의기능과역할을충분히활용할것"이라며"자본시장의'고품질발전'을추구한다"고강조했다.'고품질발전'은중국당국이주로신(新)산업분야목표를언급할때주로쓰는표현이다.급속한외연팽창보다도질적성장을추구한다는뜻이다.이를위해5년내에자본시장체질개선을위한바탕을마련하겠다는일정도제시했다.2035년엔'경쟁적이고포용적인자본시장'을만들겠다는게국무원의설명이다.지난수년간증시개편안을추진해온일본이'역대급증시호황'을누리고,우리나라도기업밸류업프로그램과'좀비기업'상장폐지절차개선등을추진하는가운데중국도증시체질개선에속도를붙이는모양새다.ⓒ자료:중국터우중연구원중국의이번조치는증권당국수장을갈아치운지두달만에나왔다.중국은2월증시가5년만에최저치로곤두박질치자'규제전문가'로꼽히는우칭(吳淸)주석을증감회수장으로앉혔다.중국당국이증시에본격개입해시장을띄우려고한다고시장전문가들은해석했다.상장사일부를솎아낼수있다는방침도공개했다.증감회는기업상장시영업이익과순이익요건을기존보다높이겠다는계획을내놨다.IPO심사중인기업과IPO주관사등관련중개기관에대한현장점검도확대할방침이다.회계부정을저지른기업을퇴출하는상장폐지규정도공개했다.대규모분식회계이후홍콩서청산명령을받은부동산개발업체헝다(恒大)그룹,미나스닥에상장했다가회계부정이발각돼퇴출된루이싱(瑞幸)커피등사례가이어져투자자들이중국기업에자금을잘대지않는다는지적이나오자규제를강화해시장신뢰도를끌어올리려는움직임으로해석된다.ⓒ글/김규환국제에디터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