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첫영수회담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은24일이재명대표가제안한‘국민연금개혁안원포인트영수회담’과여야대표를포함한3자회담을대통령실에서거절했다고밝혔다.천준호비서실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영수회담과3자회담제안과관련해실무협의를위해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에게연락을취했다”며“대통령과정부가연금개혁논의과정에지금은함께하기어렵다(는의사를밝혔다”고말했다.천실장은“홍수석이‘국회에서먼저논의가마무리되기전에대통령이여야와섞여서이야기하는것은적절치않다.국회에서여야가논의를마무리하면정부가부처의견을수렴하고전문가의의견을들은후에입장을정하게될것’이라고했다”고전했다.이어“사실상영수회담과여당대표를포함한3자회담을거절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며“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오랫동안논의를거쳤고공론화과정을진행했다.이에21대국회에서마무리하기위해여야와대통령이함께이견을좁혀정리하자는취지로회담을제안했는데사실상거절한거라무척안타깝게생각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사실상합의사안에꼬투리잡아...이재명제안받아들어야"[박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남소연21대국회의임기가종료되는날인오는29일까지연금개혁을이루어내자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주장에보수언론인<조선일보>도동의하는모양새다.24일이재명대표는"대통령과여야대표들이모두만나든,대통령과민주당대표가만나든,어떤방법이든동원해서연금개혁타결을이뤄내야한다"며21대국회의임기가종료되는날인오는29일까지여야가합의해연금개혁을이루어내자고제안했다.이대표는23일에도"21대국회임기내에국민연금개혁안을합의해처리하자"고말했다.하지만국민의힘은이대표의제안에"22대국회에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거부하고있다.21대국회내연금개혁타결을두고여야가공방을벌이는가운데주로정부·여당의입장을옹호해온<조선일보>가이대표의제안을두둔하고나섰다.이재명제안거부한국힘에<조선>,"연금개혁,여당이외면했다"비판▲24일<조선일보>는"연금개혁안처리꺼낸野(야),거부한與(여)"라는제목의1면기사에서이대표의21대국회내연금개혁타결제안을여당이거부한것을두고"윤석열대통령이공약하고한시가급한국가적과제인연금개혁을여당이외면했다는비판이나온다"고지적했다.ⓒ<조선일보>24일<조선일보>는"연금개혁안처리꺼낸野(야),거부한與(여)"라는제목의1면기사에서이대표의21대국회내연금개혁타결제안을여당이거부한것을두고"윤석열대통령이공약하고한시가급한국가적과제인연금개혁을여당이외면했다는비판이나온다"고지적했다.이어기사는"국민연금은2055년에기금이고갈될것으로예측돼제도개선이시급하다"면서"연금개혁안이이번국회에서처리되지못하고22대로넘어가면연금특위부터다시구성해야한다.2026년지방선거,2027년대선을앞두고있어논의가더어려워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며21대국회내연금개혁을타결해야한다는이대표의주장에동의하는논조를보였다.<조선일보>는"野(야)'43~44%까지'열어놨지만…與(여)"연금구조개혁함께해야"라는제목의3면기사에서도"윤석열대통령은임기중연금개혁을핵심국정과제로제시했다.그러나21대국회에서연금개혁안처리가사실상물건너가면서정치권이미래세대가짊어져야할'빚폭탄'을외면했다는비판이나왔다"며연금개혁이21대국회에서이루어지지않는점을비판했다.▲또한같은면의"44%와45%는'받는돈'1만원차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는"(민주당연금개혁안과국민의힘연금개혁안)둘중어느쪽을택하든현세대가받는연금액수에는큰변화가없다"며이대표가주장하는소득대체율45%와국민의힘이고수하는소득대체율44%의차이는크지않다고강조하는등이대표의주장에동조하는논조를보였다ⓒ<조선일보>또한같은면의"44%와45%는'받는돈'1만원차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는"(민주당연금개혁안과국민의힘연금개혁안)둘중어느쪽을택하든현세대가받는연금액수에는큰변화가없다"며이대표가주장하는소득대체율45%와국민의힘이고수하는소득대체율44%의차이는크지않다고강조하는등이대표의주장에동조하는논조를보였다."이재명보다심각한건정부여당태도"사실상이재명손들어준<조선>▲<조선일보>는이날사설에서도"與(여)연금개혁납득못할태도,그간개혁주장거짓이었나"라는제목에서부터알수있듯국민의힘을강도높게비판했다.ⓒ<조선일보><조선일보>는이날사설에서도"與(여)연금개혁납득못할태도,그간개혁주장거짓이었나"라는제목에서부터알수있듯국민의힘을강도높게비판했다.사설은"민주당은국민의힘이절충안으로제안한적이있는44%안에대해"여당이마무리할의지가있다면진지하게협상에임할생각"이라고밝혀사실상수용의사를보였다"며주호영국회연금특위위원장의"내는돈13%,받는돈43%가아니면받을수없다"는발언에대해"여야가거의합의한것이나마찬가지인데개혁안을처리하지않으려꼬투리를잡는듯한느낌"이라고비판했다.이어사설은"여야가매년연금보험료로내는돈을13%로올리기로합의한것은커다란의미가있다"며"그런데'받는돈'2%포인트차이때문에이중대한기회를놓친다면책임자들은정치인이아니라사라져야할정상배들이라고밖에할수없다"고강하게힐난했다.또한현재연금개혁을두고여야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책임에대해이대표보다정부와여당의책임이크다고도했다.사설은"민주당이재명대표의태도는조금불분명하다.'받는돈'44%와45%에서오락가락하고있다"면서도"그러나더심각한것은정부여당의모호한태도"라며정부·여당을비판했다.사설은"윤대통령이갑자기"다음국회로넘기자"고말을바꾸기시작했다.이때문인지국민의힘은90%이상여야합의가이뤄졌는데도타협안을깰궁리를하는듯한모습"이라며"총선참패로대통령지지도가20%대로떨어지자인기없는일은하지않으려는건가"라고지적했다.이어이대표가수용의사를밝힌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연금개혁안에대해"'내는돈'13%,'받는돈'44%안은국민의힘이검토하던안이기도하다"라며"(국민의힘이)이를받아들여야한다"고했다.사실상<조선일보>가이재명대표와국민의힘의충돌하는사안에서이대표의손을들어준것이다.한편<조선일보>는지난23일에도"사실상여야합의된연금개혁안,미룬사람은역사의죄인"라는제목의사설에서여야의연금개혁안을두고"사실상별차이가없다.따라서여야는연금개혁안에서거의합의를이룬것이나마찬가지"라면서"가장큰이견이해소된지금이큰틀의개혁을할절호의기회"라며21대국회에서연금개혁이타결돼야한다고주장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절연②]절연은법적효력없어독립세대인정못받아...가족사개입꺼리는탓에폭력눈감고사적인일로치부돼가정의달5월이반갑지않은이들이있다.부모자식관계를끊어낸사람들을만나그들이‘절연’할수밖에없었던이유와‘탈가정’후어려움에대해들어보았다.또가족이일방적인종속관계에서벗어나기위한변화도모색해보았다.<편집자말>[유지영기자][가족절연]1편에서이어집니다.▲경제활동을할수없는자녀들의경우절연이후심각한경제적위기를겪게된다.사진은서울대학가인근의원룸촌풍경.ⓒ연합뉴스가정폭력등의이유로부모와절연한이들은언제든부모가자신을찾아올것이라는걱정혹은고통에시달린다.'절연'은부모와자식이서로연락하지않고한공간에도거주하지않는,가족관계의상황을표현하는말일뿐법적인효력이없다.아직우리나라에는부모자식의관계를끊어낼수있는법적절차가없다.또'탈가정'은가정을탈출했다는뜻으로가정폭력등으로인해자녀가부모등원가족과분리된상황을말한다.연락처알아내찾아오는부모들...법적인'절연'은불가능미국의경우'부모분리(EstrangementfromParents)'청구가있다.이는부모를상대로혈족관계를소멸시켜달라고하는소송으로,한국식으로말하면가족관계등록부에서부와모를삭제하고'고아'상태가되는것이다.<나홀로집에>로세계적스타가되었던배우맥컬리컬킨은이청구를통해아버지와의혈족관계를끊어내고법률적으로남남이돼뉴스의중심에서기도했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가족관계등록부를수정하거나삭제하는일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다만가정폭력이나아동학대를신고하고피해사실이입증되면부모등가정폭력가해자가피해자주소지열람을하거나가족관계등록부를발급하는것에제한을두는것정도만가능하다.절연을뒷받침할수있는가족관계말소같은법률적조치는현행법상존재하지않는다.가족과절연한김혜미작가는"아무리절연했다고해도'동사무소(주민센터)'는내부모가누군지,그리고내연락처가몇번인지알고있으니언제든연결될수있지않나"라고했다.전입신고때에는개인연락처는물론세대주정보등원가족에대한정보까지모두기입해야한다.때문에부모의접촉을막기위해아예전입신고를하지않는사람도있다.그럼에도부모가사망하는경우에는주민센터등을통해장례절차를위한연락이오기도한다.전입신고주소지에대한정보조회를못하게하는'열람조회제한'도있지만부모들은절대포기하지않는다.자녀친구들에게전화를걸어자녀가어디에사는지를물어보고시달리다못한친구들이말해서부모가자녀를찾아내기도한다.부모를상대로접근금지를받아낼수도있지만,폭력등피해입증이전제되어야한다.탈가정했다고해도부모가마음만먹으면언제든지자식의주거지를찾아낼수있는것이다.관계끊은부모재산때문에지원제외...'단독가구'인정도쉽지않아특히절연후에는현실적인문제,특히경제적인어려움이크게다가오는데취약계층으로서지원받는일도쉽지않다.김혜미작가는"집을나온후에(형편이어려워서)지원을받기위해시도해봤으나조회결과부모재산이걸려서지원을받을수없었다"라고말했다.기초생활보장은개인이아닌'가구'를단위로이뤄지기때문이다.기초생활급여등을신청하려면단독세대주자격을갖춰야한다.하지만우리나라주민등록법상단독세대주는만30세이상인자만가능하고,30세이전에는결혼을통해세대를분리하거나최저생계비이상의일정한소득을증명해야한다.때문에미성년자이거나성년일지라도학업등의이유로소득활동을할수없는사람의경우절연을통해부모의주거지에서분리됐다하더라도기초생활급여를신청할자격이주어지지않는다.일례로코로나19때도긴급재난지원금이개인이아닌'세대'단위로지급돼,탈가정했어도세대분리가되지않은이들은본인지원을받지못하기도했다.마한얼변호사(사단법인두루)는미성년자도단독가구로세대분리가돼야하며,부양의무자와의관계를증명하는것이완화될필요하다고지적했다.마변호사는지난17일오후<오마이뉴스>와의전화통화에서"(주거급여신청시)가정폭력이나아동학대신고를해서탈출한경우외에는절연을했다고증명할공적인방법이없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완화될필요가있다"라고했다.▲지난2020년5월18일오전서울종로구종로1,2,3,4가주민센터에서별도로마련한긴급재난급접수처에서선불카드를발급하고있다.ⓒ이희훈가족싫어'탈가정'했는데..."부모랑화해하라"등떠미는기관가족관계가위기인데,엉뚱하게도위기지원은가족을중심으로흘러간다.이는국가는가정내의일,가족관계에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는다는우리나라의일면을보여준다.국가가운영하는쉼터는잠시어려움을피해쉬어가는기관일뿐최종목표는'원가족'으로의복귀다.청소년성소수자를지원하는사단법인'띵동'의정민석이사장은"가정폭력으로인해가족으로부터탈출을선택한청소년들이갈수있는제도적으로보장된공간은각지역에있는위기지원쉼터인데,'시설'을중심으로위기지원의초점이맞춰진현실속에서국가는쉼터에서잠시지내다가다시부모랑화해하라는것외에아무것도해줄수있는게없다"라고말했다.그는"일단가정으로돌아가야한다는전제가지금의긴급복지지원법의토대고,이것이해체되지않는한탈가정한이들이스스로자립할수있는사회통념을만들기는어렵다"라고말했다.가정이라는'울타리'를탈출하는이들에게는경제적,사회적단절이기다리고있다.내가문제가있을때도움을요청할친척이나친구,이웃이있는지등을의미하는'공동체연대성'에서한국은OECD회원국38개국가운데38위(2022년)였다.한국인들은가정이외의곳에서사회적으로도움을요청할수있고도움을받을수있다는기대가없다.소수자이야기를문화콘텐츠로만드는사회적기업282북스의강미선대표는지난2022년부터탈가정청년들을만나왔다.강대표는"탈가정을한청년들은가정폭력을겪고집에서나왔지만사회적으로어떤혜택이나도움을얻을수없다.그과정에서자살이나고립사등의위험이높은이들"이라면서"가해자인부모가찾아올까봐생명의위협을느끼고얼굴을드러내지못하는경우도많다"라고설명했다.그는"'고립은둔청년'에속해본인이살기위해지원가능한단체를찾아갔는데,정작단체에서는'부모님에게도움을요청해보라'라고하니입을다물고만다.한국사회가가족을중심으로뿌리깊게박혀있는데,(절연이나탈가정을)삶의다양한선택중하나로받아들이는분위기가돼야하지않나"라고말했다.가족내개입꺼리는한국사회...'맥락'사라지고개인문제로만치부지난9일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온은'가정밖청소년주거권등인권상황실태조사결과보고회'를열었다.다양한이유로부모혹은원가족과절연하고탈가정한청소년혹은청년들의주거권등을살피는자리였다.이날청소년인권활동가일움(활동명)은"세상의너무많은것들이가정폭력과닮아있고닿아있다"라면서"아이들을위기로부터구제해주는방법은또다른(허상의)정상가족을만들어주는것이라는신화는한계에부딪힌지오래"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그는"어떤(가족이아닌)수평적인관계도약간씩기울어지게되고싸우기마련"이라며"그럴때서로가단단한마음을가지고싸울수있는권력이서로에게주어져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그가족에속할수있음과동시에가족을꾸릴수있어야한다"라고말했다.하지만가족은법적으로나제도적으로절대끊어질수없다고여겨지는한국사회에서'수평적'인관계를만들어내기란쉽지않다.마변호사는"(근본적으로)모든사회적기반을가족에게맡겨두니(문제가생겼을때일대일로해결할수있는)'협상력'이기울어질수밖에없다.가족외부에서도지지하고개입하는관계가분명필요한데,한국사회는가족내개입자체를보수적으로생각해잘하지않는다"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마변호사는"그러다가족이깨지면오직서로에게만책임을묻고관계를끝내는방식으로만설명이된다.오히려(절연과정에서)가족을둘러싼주변환경이나맥락이사라지는점이아쉬운부분"이라고말했다.▲부모와자식이상하종속적인관계가아니라대등한위치에서존재할수있는가족은한국사회에서불가능한것일까.지금도많은사람들이절연과탈가정을고민하면서가족으로인해고통받고있다.ⓒ연합뉴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영장기각되며사법리스크부담↓이르면올여름복귀가능성도거론멈춰선투자시계…신성장동력‘시급’‘M&A귀재’…사업확장적극나설듯서울중앙지법남천규영장전담부장판사는지난16일계열사를동원해거액의비자금을조성한혐의(횡령·배임)를받고있는이호진(가운데)전태광그룹회장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사진은이전회장이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법원으로들어서는모습.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정윤희기자]‘은둔의경영자’로불리던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이경영에복귀하기위해준비중인것으로파악됐다.복귀시기는올여름으로점쳐진다.앞서횡령·배임혐의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되면서사법리스크가해소돼이전회장의경영복귀는사실상‘시간문제’라는평가다.이로써10여년에걸친회장‘장기공백’으로멈춰섰던태광그룹의투자시계도다시움직일것으로예상된다.24일관련업계에따르면,태광그룹안팎에서는이전회장의경영일선복귀가당초예상보다빨라질것으로보고있다.이는최근구속영장이기각되며사법리스크부담을덜어낸데따른것이다.앞서서울중앙지법남천규영장전담부장판사는지난16일이전회장이계열사를동원해거액의비자금을조성한혐의(횡령·배임)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이전회장의복귀가급물살을타는것은태광그룹의신성장동력발굴이시급한상황이라는점과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온다.사법리스크가완전히해소된것은아니지만그룹의경영정상화가시급한만큼복귀를계속미루지는않을것이란전망이다.이전회장이복귀하면그룹차원의대규모투자와인수합병(M&A)등도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이전회장이경영일선에서물러난후지난10여년동안태광그룹의투자는사실상중단된상태였다.전세계적인경기침체속에서신성장동력발굴로위기극복에나선다른기업들과는대조적인행보다.이기간동안태광그룹의재계순위는36위(2018년)에서52위(2023년)로추락했다.그룹안팎에서는‘잃어버린10년’이라는말이공공연히회자되고있다.여기에태광그룹은이전회장출소이듬해인지난2022년12월향후10년간제조,금융,서비스부문에총12조원규모의투자계획을발표했으나아직까지제대로된실행을하지못하고있다.지난해사면복권에도이전회장의사법리스크가재발하면서총수공백상태가이어지는것이발목을잡았다.태광그룹이이전회장의복귀와책임경영이시급하다고보는이유다.태광그룹사무실이위치한서울종로구흥국생명빌딩의모습.[연합]이전회장은재계내에서도‘M&A귀재’로꼽힐만큼추진력있는경영스타일을가진것으로평가된다.그는지난2004년회장직에오른뒤적극적인M&A를통해기존석유화학,섬유중심의사업분야를대폭확장,그룹을계열사50개의대기업반열에올리기도했다.계열사중티브로드(케이블TV),쌍용화재(현흥국화재해상보험),피데스증권중개(현흥국증권),예가람저축은행등이이전회장주도로인수한곳이다.이전회장이물러난이후태광그룹이추진한M&A는단한건도없다.태광그룹관계자는“태광그룹이투자계획을구체화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기위해서는이전회장의경영복귀를통한책임경영이절실한상황”이라며“구속영장이기각된만큼조만간수사가마무리되면,이전회장의경영복귀시기가구체적으로논의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재계에서는이전회장이복귀하면첨단소재,이차전지등전기차관련신소재등에대한투자가이뤄질것으로보고있다.올해새로선임된성회용태광산업대표는지난3월주주총회에서“국내기업들이특히부족했던첨단소재와관련해새로운신소재를발굴하고제조하는데역량을올려야한다”며“반도체와이차전지등다양한산업과의연결고리를찾아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전회장은지난2011년횡령/배임혐의로구속기소돼2019년6월대법원에서징역3년형을확정받고2021년10월만기출소했다.지난해8월광복절특별사면을통해복권된이후경영복귀에법적걸림돌은없는상태다.다만,경영복귀를준비하며실시한그룹내부특별감사에서그룹내2인자였던김기유전경영협의회의장의공사비대납·사익편취의혹을포착했다.태광그룹은김전의장을해임하고서울서부지검에고발했고,김전의장은이에맞서이전회장의비자금조성의혹을고발하며법적공방이이어지는상황이다.현재그룹의경영협의회의장은공석이라이전회장이이자리에오르면서정식경영복귀로이어질전망이다.이에앞서임시주주총회를통한사내이사선임등의절차도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챗GPT이미지최근미국에선32만명을태운비행기를두고논란이한창이다.이들은누구인가.워싱턴이그재미너와뉴욕포스트데일리메일등현지매체에따르면,그들의정체는다름아닌불법입국자들이다.미국으로넘어오려는이주희망자들을미국전역으로실어나른것이다.보수진영에선“불법입국자에게투표권을부여해지지세력으로만들려는조바이든행정부가수십만명을미국전역에실어나르다가딱걸렸다”고맹공을퍼붓고있다.불법입국자문제로여론이들끓자입국자수통계를줄이기위해몰래32만명을비행기로빼돌렸다는지적도나온다.바이든정부는일단사실자체는인정하고있다.하지만그것은비밀이아니라공개프로그램의일환이라는입장이다.또한비행기에탄입국자들은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앱으로망명신청을했기때문에입국이허용된사람들이라고주장한다.누구나CBP앱을통하면자격여하를떠나미국에서살수있으며심지어비행기까지태워준다는사실이놀랍기만하다.미현지에선이건으로소송이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32만명의행선지는여전히오리무중이다.바이든정부를대변하는이민국변호사들은“장소공개가국가안보에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다”며공개를꺼리고있다.CBP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마지막임기였던2020년불법입국자수는40만명이었다.바이든대통령취임첫해(2021년)그숫자는165만명으로4배폭증했다.전체불법입국자수가지난해말기준800만명에달한다는소식도들린다.지난2022년6월,미국으로가려는중남미이민자수천명이멕시코남부타파출라에서다함께이동을시작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는집권당시멕시코국경지대에3000㎞장벽을설치하려고했다.이에대해주요언론은“이민자의나라미국에어울리지않는다”고비판했다.하지만진실을한번따져보자.하지만진실을따져보자.트럼프는이민자를막으려한것이아니다.불법으로월경하는사람들을막고자했다.미국엔엄연히이민법이있다.미국으로이민하는방법은가족연계추천과취업·투자등이있다.가족연계추천의경우F1,F2A등의비자가발급된다.취업·투자이민일땐EB-1,EB-2등비자를준다.공통점은모두엄격한심사를거쳐이민자격을부여한다는것이다.불법이주와합법적이민은엄연히다른문제다.불법입국자대거유입으로미국이몸살을앓고있다.각종총격·폭행은물론마약범죄가늘고있다.심지어불법입국자들이경찰을폭행하는사건까지벌어졌다.그러다보니여론도악화일로다.최근갤럽조사결과전체응답자61%가불법이민문제가심각하다고답했다.공화당지지자의경우91%,민주당지지자41%가심각하다는의견을냈다.이문제는강건너불구경이아니다.우리나라도불법체류자가급증하는추세다.지난해에만40만명이넘은것으로알려졌다.이들가운데범죄피의자로지목된사람이3만명을넘는다고한다.불법입국문제는필연적으로‘국경소멸’이슈와연결될것이다.그것은결국‘국가의소멸’을의미한다.국경소멸(국가소멸)은성(性)다양성·기후위기론과함께조만간시대적패러다임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높다.이패러다임뒤에‘사회주의그림자’가숨어있다는사실을간과해선안된다.과거사회주의자들은혁명에의한공산주의세상을꿈꿨다.그러나폭력을동반한혁명운동에거부감이일자그들은‘느린혁명’으로전략을바꿨다.대중문화와교육,언론등에침투해점진적으로사람들의인식을전환시키겠다는것이다.챗GPT이미지그들이추구하는바는다름아닌‘국가의소멸’이다.미셸푸코에따르면국가는인구와영토를기반으로하는만큼,그연결고리가끊기는순간소멸할수밖에없다.국가가없어져야그들이꿈꾸던공산주의이상이실현된다.일본의가라타니고진은더큰그림의전략을제시한다.단지한나라에서프롤레타리아혁명이성공한다해도그건큰의미가없다.다른국가들이정부권력이사라진이나라를가만놔둘리없기때문이다.따라서전체국가의소멸을이끌인류차원의집합적인힘,즉세계공화국이필요하다고설파한다.그는현재국제연합(유엔)에서세계공화국의가능성을봤다.개별국가주권을유엔에넘기는순간,국경이지워지고국가소멸의위대한여정이시작된다고주장한다.미묘하게도현재유엔사무총장은골수사회주의자다.안토니우구테흐스사무총장은포르투갈사회당대표,사회주의인터내셔널대표출신이다.하지만그들의바람과달리,우리국민절대다수는외부세력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시장경제를지키기위해국가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할것이다.국가를이루는핵심기반이영토다.한국이든미국이든,국경과불법입국자문제를소홀히다뤄선안되는이유다.남기현디지털뉴스부장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4일최고위에서국민연금개혁안의21대국회처리를주장하면서원포인트영수회담을제안을한데대해'정치적승부수'라는분석이이어졌습니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이날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해"이재명대표의급발진에는정치적인이유가많이더해지다보니우려내지는비판의시각이나온다"고말했습니다.그는"민주당이내민연금개혁안자체는국민의힘도협상을해서타결지어볼만하고기본적으로반대하지않는의견이다"며"그런데갑자기영수회담을제안한다는점에서여권의분노를유발하는측면이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이대표가지금당내에서국회의장선출과관련해당원들의강한반발을사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이대표로서는지금외부의새로운전선이필요했던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외부의전선,국민의힘내지는대통령과대립각을세우게되면당원들은거기에더집중할수밖에없다"며"내부의분란을잠재우기위해외부로시선을돌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밝혔습니다.원영섭전국민의힘미디어법률단장은같은자리에서"야권대표주자로의자리를굳히기위한정치적인발언"이라고말했습니다.원전단장은"조국대표도있지만이제김경수전지사가등장하는시점이왔다"며"본인의대권가도에여러사람들의적이부상하고있는형국"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마음이다급해지다보니영수회담이라는단어를꺼내든것"이라며"야권대표주자는김경수도,조국도아닌이재명대표라는점을부각하는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이어"연금문제를이렇게정치적인사안에활용한다는것자체가굉장히개탄스럽다"고강조했습니다.#시사1번지#이재명#영수회담#국민연금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의비기자회견…"정부,전공의들에책임떠넘기고악마화""의평원인증기준조정시도도…지금이라도의대증원멈춰야"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24일오후서울송파구울산대학교의과대학에서진료재조정등을논의한온라인총회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4.5.24/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천선휴강승지기자=의과대학교수들이정부의태도변화가없어전공의와학생들이돌아올수없게됐다며세계최고의의료를자부하던대한민국이이제의료수준의퇴보를목전에두고있다고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24일오후서울송파구울산대학교의과대학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공의의요구사항은변화가없는데도정부는가장중요한의대정원에대해서는처음부터절대로변화할수없다고하면서마치전공의들이대화를하지않고있다고책임을떠넘기고악마화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전의비는"당장사법처리안전망을만들고의료전달체계와수련환경개선을통해필수의료와지역의료문제를해결할수있음에도10년뒤에나배출되는의대정원증원정책을무리하게추진하는게공공복리에맞다고판단하는것은현실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전의비는또지금이라도학생들이휴학을할수있도록학생들의목소리를들어줘야한다고주장했다.전의비는"의과대학학생들의유급이나휴학은절대로허가하지말라는지침을내리면서대학에는탄력적학사운영이라는미명아래각종편법을조장하고있다"며"1학기에한시적으로유급기준을적용하지않거나교양과목수강을철회시키거나유급기준에포함되는필수의료를폐강하도록요청하고있다.또한유급기준한시적미적용,학기내수업일수조정,주말을활용한임상실습과같은미봉책도제안하고있다"고밝혔다.이들은과거부실교육으로폐교된서남대의대를언급하며정부가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인증기준을조정하려는시도도하고있다고주장했다.전의비는"학생을가르치는의과대학교수들이불가능하다는것을정부는정확한실태조사나예산안도없이밀어붙이고있다"며"정부는수많은발표를통해의과대학교육이부실해지지않는다고하였지만의대정원배분과정을보았을때제대로된의학실력을갖춘의사를양성할수없다는점은분명하다"고비판했다.전의비는또정부가상급종합병원은자연적으로도태되기를원하고,의사인력이종합병원에확보될수있도록무리하게정책을추진하고있다고도주장했다.전의비는"정부는문제가없다고하지만이미상급종합병원의진료는중증,응급환자를담당하기에도벅찬상태"라며"신체적,체력적한계로인해진료재조정은이루어지고있고암과같은중증질환으로새롭게진단되거나치료를받는환자는줄어들고있다.병원의재정악화로인해많은의료진들이노력하고있음에도조만간병원의도산은불가피한상황"이라고강조했다.이어"정부가살리겠다고하는필수의료부터급격하게붕괴되고있다"며"한국의료는이전과다르게양극화가심해질것이고필수의료는붕괴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정부가의료파탄에대해책임지지않을것이분명하기에교수들은각자의자리에서할수있는일을하며묵묵히생존해나가보려한다"며"정부는지금이라도한국의료의미래를걱정한다면의대정원절차를멈추기를간곡히호소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장학습서사고땐교사책임부담”‘노란버스’·서이초사건도영향미쳐서울신문DB소풍이나수학여행같은학교체험학습을두고최근교육현장에서잡음이나오고있습니다.안전사고가발생하면교사책임이라는우려때문에,체험학습을부담스러워하는분위기가퍼지고있는것입니다.일부학교에서는학부모들이체험학습축소에반대하면서학교와갈등을빚고있습니다.24일초등교사노조에따르면경기A초등학교에서는최근교사들이현장체험학습계획을변경하려다가반대에부딪혔습니다.기존에세웠던현장체험학습계획을축소하려하자,일부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위원들이반발했다고합니다.초등교사노조는“A학교의일부학운위참석자는교사들의계획변경에대해직무유기와아동학대라고발언했다”고밝혔습니다.학교가현장학습계획을바꾸려한건안전문제에대한책임때문입니다.2022년강원도의한초등학생이현장체험학습도중버스에치여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는데,당시인솔교사2명이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재판받고있다는사실이지난4월알려졌습니다.이후교사들은현장체험학습사고에대한교사의부담이크다고비판하고있습니다.이미은인천교사노조사무처장은지난23일경기도교육청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현장체험학습에서사고가나면담임교사가온전한책임을진다.사명감만으로학생을인솔해체험학습을가야하는것이현재교사의상황”이라고말했습니다.현장학습에서학생사망이후교사들재판에대구에서도교사들이안전대책을요구하고있습니다.지난4월대구팔공산수련원에서야외체험학습에참여했던학생이조리하다가화상을입었고,이후교사들은숙박형체험학습의제도적안전장치를요구하며대구교육청앞에서농성에들어갔습니다.윤미숙초등교사노조대변인은“야외에서는더돌발상황이많이발생한다”며“최근사고에교사들이더경각심을갖게됐다”고말했습니다.실제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지난해전국유·초등교원1만2154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를보면,교원의97.3%는현장체험학습중불의의사고로인한학부모의민원,고소·고발이걱정된다고답했습니다.경기교사노조가지난23일경기도교육청정문앞에서현장체험학습사태에대한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초등교사노조제공‘노란버스’사건도무관하지않습니다.지난해교육부는일선학교에‘체험학습에전세버스가아닌어린이통학버스를이용해야한다’는공문을보냈는데,당시‘노란버스’를구하지못한학교들이체험학습을잇달아취소하는일이있었습니다.한지역교육청관계자는“노란버스와서이초사건이후에예년보다체험활동횟수가줄어들었다”고전합니다.현장에서는체험학습이교육적으로필요한만큼안전장치를제대로마련해충분히진행해야한다고지적합니다.이기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변인은“교육청별로안전요원을충분히지원하면교사들의부담감을줄일수있을것”이라고했습니다.아울러현장체험학습안전지침을준수한교사에게민사·형사상의책임을면책해달라는게교원단체들의요구입니다.경기도교육청은A초등학교사건과관련해“교육청에서는현장체험학습지침을제작해안내하고있다”며“교육부와도긴밀히협의해현장체험학습과관련한사항들을개선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화‘퓨리오사:매드맥스사가’스틸컷.워너브러더스코리아제공개봉과함께1위에오른조지밀러감독신작‘퓨리오사:매드맥스사가’가이번주말에도선두를달릴것으로보인다.24일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따르면‘퓨리오사’는전날5만7000여명(매출액점유율39.2%)이관람해박스오피스정상을지켰다.인류문명이붕괴한포스트아포칼립스시대의황무지를배경으로한영화는주인공퓨리오사(안야테일러조이분)가어렸을적납치당한뒤거칠고냉혹한세계에서살아남아시타델의사령관자리에오르고복수에나서기까지15년간여정을그렸다.제88회아카데미시상식6관왕에올랐던‘매드맥스:분노의도로’(2015)의프리퀄(전사)영화다.기괴한캐릭터,광기어린액션을선보이며영화관의존재이유를증명했다는평가가나온다.실관람객평가를반영한CGV골든에그지수가97%,네이버실관람객평점은8.81점으로높은수준이다.마동석주연‘범죄도시4’는‘퓨리오사’개봉당일3위로밀려났지만전날3만3000여명(21.1%)의관객을동원해2위로한계단올라섰다.누적관객수는1천82만6000여명으로불어났다.신혜선·변요한주연의‘그녀가죽었다’(2만5000여명·15.8%)와대만청춘스타쉬광한(허광한)주연의로맨스‘청춘18×2너에게로이어지는길’(8000여명·5.1%)이그뒤를이었다.15일개봉한‘그녀가죽었다’는‘범죄도시4’를잠시제쳤지만이내밀리는모습이다.이날오전기준예매율은‘퓨리오사’가36.5%로1위를달리고있다.오는29일개봉하는강동원주연의스릴러‘설계자’(15.0%)가2위에올라있다.김기중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달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집무실에서영수회담을하며마주보고있는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오늘(25일)국민연금개혁문제를논의하고자이재명대표가제안했던윤석열대통령과의회담을대통령실이사실상거절했다고밝혔습니다.천준호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회담실무협의를위해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에게연락을취했으나,홍수석은국회에서마무리되기전대통령이여야와섞여서얘기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했다"고말했습니다.홍수석은또"여야가(이문제)논의를마무리하면정부가부처의견과전문가의견을수렴해입장을정하게될것"이라며"대통령,정부논의과정에지금은하기어렵다"고했다고천실장은전했습니다.천실장은"영수회담,여당포함3자회담을거절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며"이러한대통령실의입장에대해안타깝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21대국회안에마무리하자는취지로제안했는데이것을사실상거절한것이어서매우안타깝다"고덧붙였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참석한美스트란스키·獨반단스트란스키,신생아때美입양방한뒤36년만에친모만나“불법입양법적조치지원을”반단,6세때독일로입양돼“친부모,버린단말무서웠죠정부,한글교육등도와줘야”‘2024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참가한해외입양아출신의미국인린스트란스키(왼쪽사진)씨와독일인제시카반단(오른쪽)씨가23일서울영등포구콘래드서울호텔에서문화일보와의인터뷰가끝난뒤사진촬영에응하고있다.글·사진=권승현기자[email protected]“제존재는아기수출,고아수출을위해제조된듯한느낌을항상받았어요.생김새가다른사람들에게둘러싸여크는건힘든일이었어요.해외입양은될수있으면하지말아야합니다.”“자면서날버리겠단얘길듣고너무무서웠고,실제로그일은일어났어요.독일어를한마디도못하는데학교부터입학해야해서힘들었죠.이젠한국에자주와서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을느끼고싶어요.”재외동포청이지난21일부터열고있는‘2024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참석한린스트란스키(36)씨와제시카반단(56)씨는해외입양아의삶과적응이절대쉽지않았다고입을모았다.스트란스키씨는태어난지4개월쯤미국시카고,반단씨는6세에독일올덴부르크의가정으로각각입양됐다.23일서울영등포구콘래드서울에서만난스트란스키씨는어릴때부터항상자신의존재에의문을품었다고했다.그는“양부모와내생김새가너무달라서내가입양아라는사실을늘자각할수밖에없었다”며“게다가나의양부모는친자식이있었다면굳이입양까지생각하진않았을것이라고분명하게알리기도했다”고말했다.스트란스키씨가친부모를찾는데적극적으로나선이유다.그는미국의유전자분석업체‘23andMe’에서한DNA검사를바탕으로친가족을찾을수있었다.처음상봉한자리에서친모는스트란스키씨에게“의사가사산됐다고해서당연히사산된줄로만알았다”고했다.스트란스키씨가불법입양을의심하는이유다.현재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해외입양과정에서발생한불법행위를조사중이다.그결과는이르면오는8월발표된다.스트란스키씨는“한국정부가불법입양을통해부당하게입양된사람들이법적인조치를할수있도록도움을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1974년6세의나이에독일로입양된반단씨는친부모와의마지막기억을생생하게갖고있다.반단씨는“어느날자려고누웠는데생활고에지친부모님이나를키우기어렵겠다고이야기하는것을엿듣게됐다”며“‘정말날버릴까’라는두려운마음과‘에이아니겠지’라는헛된희망이동시에피어올랐다”고말했다.그리고반단씨의아버지는그를시장에데리고가“사올게있으니여기서기다리고있어”라는말을마지막으로사라졌다.반단씨는시장이파할때까지그자리에서아버지를기다렸지만,끝끝내아버지는오지않았다.홀트아동복지회를통해독일로입양간반단씨는독일어한마디도못하는데곧장학교부터가야했다.반단씨는“두번째기회를얻었다는생각에새로운삶에적응하는데집중했다”며“빠른속도로독일어를배웠고,그만큼빠른속도로한국어를잊었다”고했다.50대중반에접어든그는이제야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이자신도모르게튀어나오는것같다고했다.그는“나이가들수록오히려내가한국인의뿌리를갖고있단것을강하게느낀다”며“한국정부가입양아들에게한글교육을지원해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을키울수있도록해주면좋겠다”고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연방교통안전위원회중간보고서HD현대중공업“사고조사참여중”지난3월26일(현지시각)사망2명,부상2명,실종6명의인명피해를낸미국볼티모어프랜시스스콧키대교붕괴사고의원인이달리호(號)승무원실수로인한전력상실때문일수있다는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NationalTransportationSafetyBoard)의예비보고서가나왔다.달리호는2014년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진수돼2015년취역한컨테이너선으로,당시머스크해운이운용하고있었다.사고당시선박결함가능성도거론됐으나승무원실수로결론이나면HD현대중공업은책임에서자유로워질전망이다.볼티모어프랜시스스콧키대교와충돌한달리호.HD현대중공업이건조해2015년발주처에인도했다./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제공지난21일발간된NTSB예비보고서에따르면달리호는프랜시스스콧키대교와충돌하기전두번의정전을겪었다.첫정전은항구에정박해정비를받던중승무원의실수로엔진의배기펌프(밀폐된곳의기체를다른곳으로빼는장치)가닫히면서발생했다.이때문에엔진배기가스배출이막혀엔진이정지했다.승무원은이후차단기를수동으로조정해전력을복구했고,정상운행이가능하다고판단해항구를떠났다.두번째정전은운항중선박발전기중하나가연료압력부족으로멈추면서발생했다.승무원은배기댐퍼(송풍량을조절하는공기조절판)를열어다시발전기를돌렸는데,당시회로차단기의구성을이전과다르게배열했다고한다.차단기는엔진냉각수압력과조향기어펌프를제어하는주엔진냉각수펌프의전원을차단하는역할을한다.NTSB는승무원의조치로전기가복구됐으나,이때는이미달리호와교량이너무가까워진상태였다고봤다.달리호는그대로교량과충돌했다.NTSB는첫정전과두번째정전의연관성,전기구성의전환,교량충돌뒤붕괴까지의잠재적영향등을계속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NTSB는내년쯤상세한최종보고서를낼계획이다.달리호의주기관실(왼쪽).NTSB조사관이기관실하부를조사하고있다.(오른쪽)/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제공사고당시오염된연료가엔진을정지시켰을것이라는의혹이나왔다.이에대해NTSB는달리호에서채취한연료샘플을조사한결과오염연료를썼다는사실은발견하지못했다.당시배에타고있던승무원들의약물검사에서도이상은발견되지않았다.달리호정전이승무원의실수로발생한것이면HD현대중공업의사고책임은적을것으로보인다.법조관계자는“배의기술적결함이아니라사용상문제로사고가발생했다면배를건조한회사와의연관성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달리호는1만TEU(1TEU는20피트컨테이너한개)의수송능력을지녔으며,사고당시에는4679TEU의화물을싣고있었다.추진용주엔진(B&W9590Me-C9)과발전용보조엔진(힘센엔진9H32/40)도HD현대중공업이만들었다.HD현대중공업은“달리호는2015년에인도한선박으로관련보증은완료된상태”라며“현재NTSB의기술지원요청에따라사고조사에참여하고있다”고말했다.선박엔진제어실안의전력관리시스템.고전압배전반과차단기(왼쪽),저전압배전반과차단기(오른쪽)./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제공-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