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검사가증거모른체하다나중에낸다"반발…檢"의도없다"전국토부공공기관이전담당공무원"용도변경안해도직무유기아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관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4.4.12/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4·10총선승리후처음재판에출석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백현동부지용도변경을두고검찰과신경전을펼쳤다.또민간개발업자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의법정증언증거채택을두고도설전이오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2일오전10시30분부터오후5시40분께까지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이대표의공판기일을진행했다.◇李측"檢,부끄러운줄알아야"vs檢"호도하지말라"오전공판에서는'백현동개발비리의혹'을받는민간개발업자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신문이종료된후검찰은"오늘증언과관련해정대표가본인사건뿐아니라관련사건에서법정증언한부분이있다"며"그부분을추가로증거신청할지를검토하겠다"고재판부에말했다.그러자이대표의변호인은"검찰이이사건초반에는정대표가다른사건에서한진술을제출하지않았다가정씨가검찰의생각과다른취지로진술하니이제와서조서를증거로내겠다고한다"며"처음에모른체하고빼버렸다가이제와서'다른게있다'고하나씩내놓는것을용인해야하는지의심스럽다"고반발했다.변호인은"처음부터검찰이조서를다증거로제시했으면문제가생기지않았을것"이라며"부끄러운줄알아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검사는"변호인이어떤취지로말하는지는알겠다"면서도"방금발언이적절한지는의문이고유감스럽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판조서를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해서내겠다는것인데,마치검찰이의도를가지고특정자료를숨기거나배제하는것처럼호도하는발언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전국토부담당자"용도변경안했어도직무유기라생각안해"재판부는오후에과거국토교통부에서공공기관지방이전관련업무를담당했던A씨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했다.A씨는"국토부가혁신도시법의무조항을근거로성남시에백현동부지의용도지역변경을지시했다거나변경해주지않으면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는내용을들은적이있느냐"는검사의질문에"없다"고답했다.이대표는직접신문에나서"공공기관이전이라는중요국정과제를위해국토부가여러차례협조요청했는데도용도변경을계속안해줘서이전이지연된다면직무유기나직무태만으로여겨질수있지않나"고물었다.그러나A씨는"그렇게생각되지않는다"며"그런것은지자체장이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서하는것"이라고답했다.이대표는지난대선당시백현동개발사업을두고"국토교통부가협박해백현동부지용도를변경했다"고말해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됐다.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에아파트가들어설수있게용도를변경한것이중앙정부의지시에따른것이지민간업자에게이익을주기위한의도가아니란취지다.재판부는이대표가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을모른다"고말한것도허위사실공표혐의로심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족"의료공백으로제대로치료못받아"주장…피해사례신고부산서구부산대병원응급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News1윤일지기자(부산ㆍ경남=뉴스1)조아서기자=대학병원에서진료를거부당한40대여성이종합병원에서진료받은지4일만에숨졌다.유족은의료공백으로초기에제대로된치료를받지못해벌어진사고라며의사집단행동피해신고지원센터에피해사례를접수했다.접수된신고내용에따르면부산에사는40대여성A씨는지난7일몸의이상증세를느끼고119에신고했다.A씨는가까운대학병원응급실에문을두드렸지만거절당했고,이후한종합병원에입원했다.종합병원에서는별다른응급조치없이신경안정제등만처방한것으로전해졌다.이후A씨는상태가급격히나빠져8일오전3차병원으로이송됐고,뒤늦게간부전,신장부전을진단을받았으나10일새벽3시사망했다.유족은전공의집단사직으로초기에제대로된치료를받지못해사망으로이어졌다며피해를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부산시는오는15일관계기관과함께현장출동반을꾸려현장조사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국혁신당돌풍에"조국은지지자들사이에서원조K-pop같은인물"파이낸셜타임스>제22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야당이압승을거둔가운데,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조국혁신당의돌풍이유로조국대표가지지자들사이에서일종의'아이돌'과같은인기를얻었기때문이라는분석을소개했다.11일(현지시각)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한국의루크스카이워커(스타워즈주인공)가윤석열대통령을강타했다'라는제목의기사에서"유죄판결을받은(조국)전법무부장관이좌파연합의선거압승을도왔다"고보도했다.매체는"유죄판결을받은전직장관은보수적인윤석열대통령에대한복수를다짐했고한국의국회의원선거에서큰패배를안겼다"라며조국대표의지지자들에게는조국대표가영화<스타워즈>의주인공이고윤대통령은악역으로설정돼있다는일부시각을전했다.매체는"이상신통일연구원연구위원이자여론조사전문가는1980년대권위주의정권하에서투옥된유명한학생시위자로서조국대표의'흥미로운뒷이야기'에주목했다"고보도했다.매체에따르면이연구위원은"조대표는그의편에있는사람들에게외모,지성,도덕성을갖춘원조K-pop아이돌같은인사"라며"그는한국의루크스카이워커로자신을내세우고있고,윤대통령은다스베이더같은역할이다.이는많은진보적인한국인들이거부하기어려운이야기"라고말했다.매체는이연구위원을인용,"조대표가윤대통령에개가하고있는비판은대통령의강경한통치방식에불만을가진유권자들의공감을불러일으켰다"며이러한인식이나오게된배경을설명했다.매체는조대표가2027년대통령선거에서잠재적인후보로거론되고있지만,후보자가되기위해서는지난1월테러를당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이겨야한다면서,이대표가이번총선압승을이끌었다고전했다.또세대별로조대표에대한인식이다르다는점도차기대선후보로서나서는데장애물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왔다.매체는이연구위원을인용,조대표의과거를회상하는기성세대와자녀의대학입시에개입한조대표의행동에분개하고있는젊은층이다른입장을가지고있다고분석했다.한편조국대표는총선일다음날인11일다른당선인들과함께서울서초구에위치한대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영부인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에대한소환조사를촉구했다.다음날인12일에는조국혁신당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서울동작구국립현충원을찾아방명록에"위기의조국을구하기위하여헌신하신영령들의뜻을새기며,사즉생의각오로정치에임하겠습니다"라는메시지를남겼다.▲조국혁신당조국(오른쪽에서세번째)대표가12일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국립현충원에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총선與3040낙선후보4명인터뷰]"피라미가아무리물질해도'고래몸짓'에끝""'후보좋아도2번은못뽑겠다'말에벽절감""정부의처절한변화와혁신노력수반돼야"향후수습국면의핵심도'당정관계재정립'윤석열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저같은피라미나한동훈위원장이아무리물질을해도,고래가한번'훅'해버리면어떻게바꿀수가없더라고요."4·10총선에서광주동남을에출마한박은식(39)국민의힘후보는선거과정을이렇게회고했다.광주가보수정당의험지이지만그래도열심히뛰면선거비용의절반을돌려받는'득표율10%'를넘길것이라고자신했다.최종득표율은8.62%.역대동남을에출마한보수정당후보가운데가장좋은성적을거뒀다.낙선을예상못한건아니나아쉬움이큰이유는다른곳에있다.'고래(윤석열대통령)의몸짓'이만든부정적표심의물결이선거를집어삼키면서어찌해볼도리가없었기때문이다.한국일보가12일인터뷰한4명의'3040국민의힘낙선자'들은여당참패의주요원인으로이처럼'국민눈높이'를무시한윤대통령의국정운영을꼽았다.수도권격전지와험지에나선청년후보들이몸부림쳐도'정권심판'의벽은높았다.이종섭전호주대사출국,황상무전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의'언론인회칼테러'발언,여론의지지를받다가악재로바뀐'의대정원2,000명증원'이슈는후보자들에게결국악몽이됐다.'구도'가선거를지배하면서후보들은초라해졌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앞서4일본보인터뷰에서"대통령긍정·부정평가차이가20%를넘어서면구도가선거를완전히지배해인물과이슈가힘을쓸수없다"고설명했다.현장에서체감한민심도실제그랬다.경기오산에출마한김효은(41)후보는"당신은좋은데이번에2번은절대못찍겠다"는유권자들의반응을접하며강력한정부심판론을처절하게느꼈다고전했다.심판의거센파도에정부·여당의강점인'정책'은맥을못췄다.박진호(34)후보는국민의힘의대표'메가공약'인서울·경기행정구역개편으로달아오르던경기김포갑에출마했다가8.55%포인트차로떨어졌다.그는"시민들도정책을실현할힘이정부·여당에있는걸알았지만,현안보다심판론이우세했다"고평가했다.2020년총선참패가반복되면서여당은사실상생명력을잃었다.서울최대격전지로꼽힌'한강벨트'에속하는광진갑에서고배를마신김병민(42)후보는"4년전바닥을딛고다시올라오기위해정말처절하게변화하고혁신하기위한노력을했던그때그이상의노력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당시엔가진게'당'하나뿐이니당이노력했지만이제는'집권당'의일"이라며"국정을책임지는정부의처절한변화와혁신노력이있어야국민의마음을가져올수있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정부와대통령실의잘못이선거를지배한만큼,'당정관계'부터새롭게정립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은"혼란상을수습하는전제조건은대통령이당대표교체에관여하지않아야하고,새당대표는대통령에게진짜민심의쓴소리를전달할수있는사람이어야한다는것"이라며"정권심판론속에서도오랜노력과인물경쟁력으로험지에서승리를일궈낸김재섭(서울도봉갑당선자)같은젊고강단있는정치인이당대표를맡거나지도부에대거포진해야한다"고제언했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이혜미기자[email protected]강유빈기자[email protected]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무실인근집회두고경찰-시민단체갈등소송전…2년만결론대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용산대통령집무실은관저가아니므로집회를허용해야한다는하급심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대통령실이2022년5월용산으로이전한뒤인근집회를두고시민단체와경찰이소송전을벌인가운데집회를허용한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된것은이번이처음으로알려졌다.대법원2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촛불행동)이서울용산경찰서를상대로"집회금지통고를취소하라"며낸소송에서원심의원고승소판결을14일확정했다.촛불행동은2022년5월28일에이태원광장에서출발해녹사평역,삼각지교차로를지나용산역광장까지행진하겠다고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대통령의주거공간인관저100ｍ이내의옥외집회를금지하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근거로집회금지를통고했다.촛불행동은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하고집행정지도함께신청했다.법원이예정일하루전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이면서집회는예정대로열렸다.이후열린본안소송에서는대통령집무실을주거공간인관저로볼수있는지가쟁점이됐다.1심과2심법원은경찰의금지통고가위법하다며경찰의처분을취소했다.2심재판부는"대통령집무실은집시법상'대통령관저'에해당한다고해석할수없으므로이사건집회장소는집시법에서집회를금지한장소가아니다"라고판결했다.당시재판부는"국민의의사에귀를기울이며소통에임하는것은대통령이일과중에집무실에서수행해야할주요업무"라며"대통령집무실을반드시대통령의주거공간과동등한수준의집회금지장소로지정할필요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경찰이불복했으나대법원은원심판결의결론에문제가없다고보고본안심리를하지않고바로기각하는심리불속행기각으로판결을확정했다.촛불행동측소송대리인이제일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대통령비서실행정관이용산대통령집무실에주거기능도있다는진술서를제출했으나법원에서배척됐다"며"최근까지도경찰은관련집회에금지통고를내렸는데대법원이1,2심과마찬가지로경찰의금지통고에제동을걸어준것"이라고설명했다.참여연대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낸유사한소송도1·2심에서모두승소하고대법원에계류중이다.앞서헌법재판소도2022년12월관저인근집회를일률적으로금지한집시법이헌법에어긋나므로5월31일까지법을개정하라는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교육청실태조사결과,4가지절차안지켜...강민정"교육청추가조사필요"[교육언론창윤근혁]▲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교육언론창최근논란이된'서울강남D중학교폭력신고사건은폐의혹'에대해서울시교육청이D중을상대로실태조사를벌인결과"이학교가(학폭)사안처리와(교장)보고를누락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강남D중이학폭신고사건을부적절하게처리한이유에대해"학교의지침미숙지"를이유로들었지만해당지침에는'피해자가신고하지않더라도전담기구등을통해학폭사안조사를벌일것'를명확히규정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에까지신고돼실제경찰이출동한학폭신고사건인데도학교가왜이렇게행동했는지,'지침미숙지'라는학교의설명이사실인지추가조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강남D중조사결과'자세히들여다보니...네가지절차모두안지켜교육언론[창]은12일,국회교육위강민정의원(더불어민주연합)이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최근받은'강남D중학폭은폐축소의혹관련교육청조사내용'문서를입수해살펴봤다.이문서를보면서울시교육청은지난3일오후2시강남D중교장실에서이학교교장과교감,생활교육담당부장등을상대로2023년5월24일피해관련학생의학폭신고에따라경찰이출동한사건에대한'학폭사안처리적정성여부확인'조사를벌였다.조사결과에대해서울시교육청은문서에서"학폭사안처리관련절차와규정준수여부를확인한결과,학폭사안처리방법미숙지로인한사안접수와보고누락을확인했다"라고밝혔다.학교의학폭신고사건처리에대한잘못을확인한것.강남D중은당시학폭신고사건에대해학폭지침이규정한대로학폭신고접수대장에정식기재하지않았고,사안조사도벌이지않았다.또한학폭전담기구회의도열지않았을뿐더러,'학폭아님'처리뒤교육청에보고해야할의무를지키지도않았다.이처럼처리절차네가지를모두지키지않아서당시학폭신고사건관련문서가사실상거의남아있지않은상태다.서울시교육청은강의원에게보낸문서에서"학생과보호자가명시적인신고의사를밝히지않더라도(강남D중이)사안접수처리해절차에따라진행해야했다"면서"학폭이아닌사안의처리도학폭처리지침대로해야했다"고지적했다.실제로학폭지침(2023학폭사안처리가이드북)은'신고의무'항목에서"학교장은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신고하지않더라도학폭사실을알게된경우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을통해학폭사안조사를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학교폭력처리지침에나온'피해자오인신고'처리방법.ⓒ교육언론창또한학폭지침은'학폭이아닌사안의종결처리'에서도"학교장이전담기구회의를통해학폭이아님을확인할경우,교육지원청으로보고한다"고규정하고있다.하지만강남D중은'학폭아님'에대한판단을전담기구회의를통해내리지않았으며,관련내용을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보고하지도않았다.이에대해강남D중은서울시교육청조사당시"신고자(피해관련학생보호자)가학교에신고하지않고경찰에신고후내교했으며신고자가경찰측에신고서를(학교안에서)작성하여제출했다"면서"학교는경찰로부터신고내용및관련서류를전달받은바없다.(가·피해관련학생)보호자간면담기회를마련했고,사건당일신고자가스스로오인하여경찰신고한것에대해경찰신고취소의사를밝혀학교는학폭사안접수필요가없다고판단했다"고해명했다.하지만이같은강남D중의해명에대해서울시교육청은'학교의학폭신고사건처리가잘못됐다'고판단한것이다.당시사건실무책임을맡았던이학교생활교육담당부장은최근교육언론[창]과통화에서'(가해신고된학생이)고위공직자아들이고,(가해신고된학생의)엄마는OOO(대형로펌이름)소속변호사이고학교운영위원이라서혹시학교가'눈치본거아니냐'는의혹이나올수있다'는질문에대해처음엔"굉장히조심스러운상황이라답변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했다가나중에는"그영향을받지는않았다"고답변했었다.강민정의원은최근교육언론[창]에"이제교육청은왜학폭문제가잘못처리됐는지그과정을상세히따져봐야한다"고서울시교육청에추가조사등을요구했다.국힘고발로비화된사건...강민정"왜잘못처리됐는지교육청이따져봐야"▲사전투표마친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5일오전서울서대문구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사전투표를마친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한편,지난5일국민의힘중앙선대위클린선거본부는기자들에게보낸알림글에서"5일오전11시대검찰청에강민정·황운하국회의원,오마이뉴스기자(교육언론[창]취재본부장)등을공직선거법위반관련으로고발한다"면서"강민정의원은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일이임박한시점에오마이뉴스기자와공모하여,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의아들이학폭에연루된사실이없음에도불구하고두차례에걸쳐한동훈위원장및아들에대한허위사실을공표했다"고밝힌바있다.교육언론[창]이보도한뒤제휴사인<오마이뉴스>에보낸기사등을문제삼은것이다.하지만해당2개의기사엔'한동훈'이란이름이일체들어가있지않다.덧붙이는글|이기사는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제공한것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사집단행동정례브리핑사흘째멈춰중수본비공개개최…의료계향한메시지없어정부,의료개혁추진'신중론'부상[앵커]총선결과를두고의료계가잇따라'의대증원'을백지화하라며압박하고있지만,정부는며칠째침묵을지키고있습니다.흔들림없는의료개혁을강조하던기조가변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조용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의사집단행동에대응하고,의대증원과정책패키지를강행하던정례브리핑이사흘째멈췄습니다.총선당일에는여당의패색이짙어지던저녁쯤,다음날예고됐던브리핑이갑자기취소되기도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이끌던국무총리가사퇴하면서대신중앙사고수습본부가비공개로열렸고,의료공백에대응해진료지원간호사추가채용계획만내놓은채의료계를향한메시지는없었습니다.정부가강력히추진해온'의료개혁'에대해신중해졌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입니다.의료계는여당이참패한총선결과를두고정부정책에대한반감으로해석하며잇따라공세에나섰습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대위는"독단과불통대신소통과협의를명령하는국민의목소리"라며,"숫자에매몰된소모적인논쟁을멈추라"고강조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정부가추진명분으로세우던국민의진짜여론을확인했다며,포퓰리즘정책을중단하고원점에서논의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정부는국민의준엄한심판을받들어,대한민국의료를파국으로몰아가고있는의대정원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추진을즉각중단하고원점재검토에나서기바랍니다.]정부를향한의료계의반발은하나처럼보이지만정부와의대화를위한의료계의단일창구마련은여전히오리무중.이런가운데일각에선총선결과를기점으로정부가의료개혁추진을두고정치권의동향을살피며강약을조절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습니다.YTN조용성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박유동YTN조용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500명의견반영해연금개혁단일안도출시도연금개혁공론화를위한의제숙의단워크숍이지난달8~10일서울한호텔에서진행됐다./국회연금특위제공월급이300만원인직장인이국민연금보험료를지금보다매달6만원더내고노후에더많은연금액을받을수있게될지,아니면4만5000원만더내고연금액은현행수준을유지할지를오는13일부터시민500명이결정한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는지난11일전체회의를열어시민대표단숙의토론회세부계획을심의·확정했다고12일밝혔다.앞서공론화위는연금개혁을논의하기위해연령별·성별인구비례를고려해500명의시민대표단을선발했다.◇2주간주말4일간오전9시~오후6시토론국회와보건복지부에따르면시민대표단숙의토론회는주말인13일·14일·20일·21일등총4일에걸쳐매일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진행된다.전문가발제·토의,질의응답,분임토의등으로나눠서진행된다.토론회는KBS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5개지역방송국에서분산개최되며,매일90분씩은시민대표단전원이참여하는‘500인회의’가생방송된다.KBS유튜브채널(@1004KBS)에서는전문가발제·토론과시민대표단-전문가질의응답을생중계한다.숙의토론회1일차인13일에는‘연금개혁의필요성과쟁점’등에관한발표와토론을진행한다.2일차인14일에는‘소득대체율및연금보험료율조정’등모수개혁관련3개의제를다룬다.3일차인20일‘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관계’등구조개혁관련3개의제를중심으로토론이이뤄진다.4일차인21일은종합발표와토의를진행한다.앞서공론화위는시민대표단500명을대상으로두번의설문조사를실시했다.선발직후원래갖고있었던연금개혁에대한의견을먼저물었고,이후공론화위가제공한자료를스스로학습한뒤의견을다시물었다.4일간의토론회가끝나면3차설문조사를실시해그동안의견이어떻게바뀌었는지확인한다.공론화위는오는22일오후국회에서기상균위원장주관으로설문조사결과를포함한시민대표단숙의토론회주요결과를발표한다.이후연금특위가연금개혁단일안을도출하면국민연금법등관련법개정안을만들어처리한다.이어21대국회임기가끝나는5월29일까지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윤석열정부의3대개혁중하나인연금개혁이마무리된다.◇국민연금보험료율,13%또는12%2개의안으로압축시민대표단은국민들이국민연금보험료를얼마나더내고노후에얼마를받게될지,소득·자산이적은노인들에게는기초연금을어떻게주게될지등을토론하게된다.이들의의견은상당부분국회연금특위가마련할연금개혁안에반영될것으로전망된다.앞서공론화위의제숙의단은지난달연금개혁방향을잡았다.국민연금소득대체율과보험료율에대해서는1안‘보험료율현행9%에서13%로점진적인상,소득대체율40%에서50%로인상’과2안‘보험료율10년이내에점진적으로12%까지인상,소득대체율은40%유지’를마련했다.1안과2안은단순히의제숙의단참여자가대안을발표한순서라는게공론화위설명이다.보험료율은임금에서국민연금보험료로납부하는금액의비율이다.보험료절반은기업이납부하는직장가입자의월급의300만원이라면현재(보험료율9%)는매달13만5000원을낸다.보험료율이13%로오르면19만5000원,12%로오르면18만원을내야한다.소득대체율은생애평균소득대비은퇴후받는연금액의비율이다.당초50%였으나2009년부터매년0.5%포인트씩낮아져올해는42%이고,2028년40%에도달한다.의제숙의단은국민연금의무가입및수급개시연령은‘의무가입상한연령을만64세로상향하고,수급개시연령은만65세를유지’하는단일대안을선정했다.현재의무가입연령은59세까지이고,연금액수급이시작되는연령은63세다.수급개시연령은5년마다1세씩높아져2033년부터는65세부터연금을받는다.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관계의제는2개의대안이선정됐다.1안은‘국민연금의재분배기능과기초연금의수급범위를현행대로유지하고,급여수준을강화한다’이고,2안은‘국민연금급여구조는현행유지하며,기초연금은수급범위를점진적으로축소하고차등급여로하위소득자에대한보호를강화한다’는안이다.◇총선낙선한의원들논의적극참여할지가관건21대국회가끝나기전국민연금법개정안이마련되어본회의를통과하지않으면연금개혁시기는상당히뒤로늦춰질수있다.22대국회가시작하면다시처음부터논의를시작해야할가능성도있다.정부는21대국회임기내에연금개혁이마무리되기를희망하지만,변수는4·10총선결과다.연금특위위원중일부낙선한의원들이얼마나활발히논의에참여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질것으로전망된다.연금특위위원장인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이번에6선에성공했다.그런데여당간사인유경준국민의힘의원은낙선했고,야당간사인김성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공천에서탈락했다.위원중국민의힘강기윤·윤창현의원이낙서했고,민주당고영인·최혜영의원은공천에서탈락했다.정의당강은미의원도낙선했다.다만김진표국회의장은퇴임전연금개혁을매듭짓겠다는의지가강한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정권심판쇄빙선,견인차역할”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총선거개표상황실에서방송3사출구조사를지켜보고있다.곽성호기자22대총선에서국회입성에성공한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대통령이거부했던각종법을다시제출하는걸중요과제로보고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던법안들을22대국회에서다시제출한다는의미다.조국혁신당은이번총선에서비례대표12석을확보했다.12일정치권에따르면조대표는전날MBC뉴스데스크에나와"윤대통령은헌법적권한인거부권을오·남용해왔다"며이같이말했다.특히조대표는"대표적으로김건희특검법이있다.자신의배우자를보호하기위해거부권을행사했다.또간호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등국회에서통과된수많은법안을거부해왔다"고강조했다.12석을확보하게된배경에대해선"국민의힘은‘윤석열심판’을가리게하고한동훈비대위원장과이재명대표의대립구도를형성해서끌고왔던것같다"며"조국혁신당이등장하면서그구도가깨지고윤석열정권심판구도가복구되는효과를낳았다"고설명했다.이어조대표는"저와조국혁신당을윤석열정권에대해가장강한경고를보내고단호하게심판한도구로선택하신게아닌가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의관계설정에대해서는"윤석열정권을심판하는데있어선쇄빙선역할을하고민생경제를살리는법안에있어선견인선역할을하고자한다.그렇다보면자연스럽게민주당과협력구도가형성될것"이라며"물론저희가앞으로치고나간다는측면에서는차이가있겠지만,큰대의에있어서는함께할수있을것으로확신하고있다"고말했다.‘대법원판결로의원직을상실할경우계획도세워놓았냐’는질문에는"대법원판결이언제어떻게날지사실아무도모른다.저는당연히그결과에승복할것"이라면서"만약최악의결과가나온다고생각하면제가의원직을상실하더라도다른동료의원이승계할것이고,당원과국민이제가주장했던비전과가치,정책을이어갈것으로확신하고있다"고강조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내최근1년건설현장근로자내국인1만5천명↓·외국인656명↑3D에취업꺼리고고령화로이탈말안통해도외국인고용불가피기사와직접적인관련없는사진.윤원규기자“힘들고위험한일,일용직으로하루만잠깐하는일이라고생각하니까우리나라사람들은안와요.말이안통하더라도외국인근로자를쓸수밖에없죠.공사를멈출순없으니까.”지난5일100여가구가들어오는평택시의한오피스텔공사현장.곳곳에‘안전주의’문구가한국어와중국어,베트남어등으로쓰여있었다.다양한피부색의근로자들은저마다다른‘말’을하며‘공구리’(콘크리트타설)전형틀을조립하고,거푸집을짓고있었다.이날동원된인력은40명이지만한국인은5명에그쳤다.나머지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출신(20여명)과인도네시아·베트남등동남아시아출신(10여명)으로채워졌다.중앙아시아인들이판자와철근을옮기고,동남아시아인들이기타잡일을도맡는식으로나뉘어움직였다.현장을지휘하는한국인‘오야’(조장)가“그거여기로가져와”해도전부고개를갸웃하고말았다.그나마지시를알아들은외국인근로자들이각자의언어로자신들의동료들에게전달하면그제야“OK”했다.조장A씨(55)는“공사현장에일부위험요소가있다보니자칫큰사고가발생할수있어소통이중요하지만인력대부분이외국인이라말이안통해불편할때가있다”면서“조금이라도한국말을알아들을수있는근로자들에게주요작업을지시하면번역해전달하는순으로일한다”고말했다.기사와직접적인관련없는사진.윤원규기자다른현장도마찬가지다.서울의한아파트건설현장에선기초콘크리트공사가진행되고있었는데,경기남부지역에서건너온중국국적근로자들50여명이한팀을꾸린모습이었다.이날작업에선건축물외벽을세우는일이‘메인’이었고,현장총괄조장아래기공(기술자·중간관리자)으로50대중국인한명이배치됐다.조장이한국어로지시하면기공이팀원들에게중국어로전달했다.그래야만‘원활한공사’가이뤄질수있어서다.공사관리자B씨는“현재우리가진행하는경기도권공사가없어서인력들을데리고서울로왔다.외국인근로자들은팀단위로함께하며‘팀별단가’가정해지는경우가많아서되도록중간관리자까지도외국인으로둬야한다”며“전문성이나소통등많은문제는있지만내국인을구하고싶어도구할수없으니어떻게할방법이없다”고전했다.공사현장의다국화(多國化)가예삿일이아니게되면서‘한국인’이‘외국인’이된실정이다.내국인은이른바‘막노동’이미지때문에취업을꺼리고,그나마남은인력마저도나이가들면서현장을떠나고있기때문이다.경기도만봐도최근1년사이건설현장근로자(내국인13만6천299명,외국인3만6천608명등17만2천907명)가운데1만5천573명의내국인이줄고,652명의외국인이늘었다.평택시에서전문건설업체를운영하는한대표는“현실적으로내국인보다외국인의임금이더저렴하다.돈을더주더라도한국인을쓰고싶지만없는걸어떻게하느냐”며“건설현장특성상인력을20~50명씩투입하는데이규모면임금부담이만만치않아외국인을단체고용하는곳이많은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는“심지어젊은한국인근로자들은택배,배달,대리기사등업무로빠진다”면서“결국지금공사현장은‘외국인을많이보유하고있는팀’에게일감이많이가는편”이라고덧붙였다.기획취재팀이연우기자[email protected]박용규기자[email protected]이건혁기자[email protected]이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야권검찰개혁공약살펴보니]기소청전환,검사장직선제,대배심등기존검찰조직을완전히해체하는수준법조계"정치적목적개혁은금물"경계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비롯한비례대표당선자들이11일오후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검찰독재조기종식기자회견을마친뒤손팻말을들고서초역사거리방면으로행진하고있다.뉴스122대총선에서'검찰독재'와'정권심판'을내세운범야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이189석을차지하면서,전정부때처럼검찰개혁을요구하는정치권의목소리가높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법조계에서는검찰권견제가필요하다는점에는공감하면서도,검찰개혁이정치적이해관계에의해이뤄질경우특정정치인의이익으로귀결되는결과가나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검찰개혁문제에서가장주목받는정당은비례대표로만12석을차지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캐스팅보트(민주당175석)를쥔조국혁신당이다.이당의공약에는검찰의힘을최대한빼고검찰조직을여러기관으로나누는식의개혁이모두들어가있다.세부손질수준의개선안을내세운민주당공약보다도더급진적이어서,"공약이모두실현되면검찰이아예사라질것"이라는평가가나올정도다.시각물_야권의검찰개혁주요공약조국혁신당은'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는것'을검찰개혁의제1목표로삼았다.구체적으로△대검찰청의기소청전환△검사의직접수사개시권완전폐지등의내용이담겼다.공약집에는'경찰의수사적법성통제기관으로역할을조정한다'고돼있지만,이미지난정부에서경찰에대한수사지휘권이폐지된점을고려할때검찰에는기소만할수있는'기계적기능'만남기겠다는의도로도읽힌다.검찰의직접수사폐지로생겨난수사공백은'전문수사청'으로채운다는게조국혁신당의구상이다.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경제범죄수사청등기능별수사기관을설치해국가의수사권을분산시키겠다는것이다.문재인정부출범이후논의에서사라졌던'검사장직선제'도다시등장했다.조국혁신당은검사의기소권에서마저독점권을해체한다는계획인데,기소여부를국민이판단하도록하는기소배심제(대배심)를내세우고있다.법조계에서는"과격하다"는평가가우세하다.△수사지휘권폐지△직접수사범위축소등문재인정부에서시행한검찰개혁이아직자리잡지못한상황에서다시한번형사사법제도를뒤엎는수준의개혁을추진하는것은혼란만부추길수있다는지적이다.한고검장출신변호사는"조국대표의공약대로라면검사는경찰과법원사이에서사건기록만나르는'짐꾼'역할만하라는것"이라며"국민입장에서검찰의수사권을완전히없애버리는게어떠한득과실이있을지검토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도"검찰수사권을전면적으로없애게되면'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형사소송의가장중요한원리가깨진다"고지적했다.그러나법조계의우려에도야권의검찰개혁공약은속도감있게추진될것으로보인다.범야권의석수는패스트트랙지정과필리버스터(의사진행지연)강제종료가가능한180석을넘겼다.검찰개혁을가장큰과제로내세운조대표는당장이라도대법원판결이나오면의원직을상실하게되는처지여서,시간이많지않다.야권이검찰공약을강행하는경우검찰조직의반발은커질것으로보인다.서울지역검찰청의한차장검사는"검찰권견제만을목적으로법안을던지지말고,70년이상유지돼온기존시스템과어떻게조화를이룰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검찰개혁에대한조국혁신당과민주당의온도가미묘하게다른것도변수다.한법조계관계자는"민주당내검사·판사·변호사출신의원들은조대표의의견에동의하지않을것"이라고봤다.'검찰주의자'로유명한윤석열대통령이검찰개혁법안에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도역시열려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으로보는일주일]240408~240412오마이뉴스가정리한한주의사진[오마이뉴스기자]▲11일오후광주북구운암동한도로에서북구청직원들이철거한제22대국회의원선거현수막을운반하고있다.ⓒ연합뉴스4년만에돌아온국회의원총선거가있었던한주였습니다.출마자들의기쁨과슬픔이교차한가운데선거벽보와현수막도제거되고있습니다.선거현수막은공직선거법에따라지체없이자진철거해야하는데법을만드는분들이솔선수범해주기를기대해봅니다.국회에서일회용쓰레기넘쳐나는재래식선거의근원적인개선도고민해주길바라며'사진으로보는일주일'시작합니다.[240408월요일]▲[8일월]MBC,KBS,EBS등전국언론노동조합조합원들이서울광화문광장에서'윤석열정부언론탄압분쇄기자회견및집중선전전'을하고있다.이들은한국방송장악문건진실규명,선거방송심의위원회해체,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퇴등이적힌손팻말을들고정부의언론탄압을비판하며"입틀막거부한다!언론자유보장하라!"를외쳤다.ⓒ권우성▲[8일월]이화여자대학교동문들이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정문앞에서'역사앞에당당한이화를바라는이화여대동문기자회견'을열고김활란초대총장동상사진에손피켓을붙이고있다.이들은"김활란의악행을덮고오히려초대총장이라칭송한다면그것이야말로이화의얼굴에먹칠을하는치욕스러운일일것"이라고주장했다.ⓒ권우성▲[8일월]서울서초구더케이호텔에서열린프로배구2023-2024V-리그시상식에서여자부정규리그MVP에선정된흥국생명김연경이수상소감을말하고있다.기자단투표31표중20표를받아MVP에선정된김연경은2년연속여자부정규리그MVP최다수상기록(6회)을자체경신했다.ⓒ연합뉴스[240409화요일]▲[9일화]10.29이태원참사유가족들이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골목인근에서‘이태원참사진실에투표하세요’라고적힌피켓을들어보이고있다.이태원유가족진실대행진단은지난4일부산에서출발해전주,광주,대전,수원을거쳐서울이태원역,용산대통령실,원효로다목적체육관을지나서울광장분향소까지10.29km를행진했다.ⓒ유성호▲[9일화]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농민들이더불어민주연합과함께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대파등국내농산물가격안정유통구조혁신을촉구하는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지난달윤석열대통령의'대파875원'발언논란을거론하며"윤대통령은대파농가살려내라!"고촉구했다.ⓒ남소연▲[9일화]수업이재개된서울한의과대학자습실에서학생이공부하고있다.집단유급'마지노선'이임박하면서의대생대량유급을피하기위해전국40개의과대학대부분이이달중수업을본격적으로재개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수업을시작한상당수의대는대면과비대면강의를병행중이다.ⓒ연합뉴스[240410수요일]▲[10일수]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이날오전서울중구청구초등학교야구부실내훈련장에마련된청구동제1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투표하고있다.이번총선에서2965만4450명이투표해67.0%의최종투표율을기록했으며지난21대총선(66.2%)보다0.8%포인트높아1992년14대총선(71.9%)이후32년만에최고치로기록됐다.ⓒ연합뉴스▲[10일수]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상황실에서당관계자들이출구조사결과를시청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지역구에서161석,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서14석등총175석을석권했으나국민의힘은지역구90석,비례정당국민의미래18석등총108석에그쳐4년전에이어다시참패했다.ⓒ공동취재사진▲[10일수]시즌70경기만에100만관중을돌파한올프로야구한화이글스와두산베어스의경기가열린이날서울잠실야구장이관중으로가득차있다.이는65경기만에100만명을돌파한2012년에이어역대2번째로빠른기록이며지난해에는101경기만에도달했다.ⓒ연합뉴스[240411목요일]▲[11일목]서울중구을지로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엔화와달러화를정리하고있다.엔/달러환율이10일뉴욕외환시장에서153엔을돌파해1990년6월이후34년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같은날발표된미국의3월생산자물가지수가전월대비0.2%상승해미국의조기금리인하가어려울것이라는관측에영향을받았다.ⓒ연합뉴스▲[11일목]수원시영통구경기도청광교청사에서관계자가세월호추모기를게양하고있다.경기도는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이날부터17일까지일주일간추모기간을운영하고광교청사와의정부북부청사국기게양대에세월호추모기를게양한다고밝혔다.ⓒ경기도▲[11일목]조국혁신당조국대표와국회의원당선자들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김건희여사에대한검찰수사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총선결과가확정된이날조대표는"검찰에대한국민의명령이자마지막경고"라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및김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등을신속히규명할것을촉구했다.ⓒ이정민[240412금요일]▲[12일금]개장29주년을기념해100만송이튤립이조성된대구달서구이월드튤립정원을찾은시민들이튤립을보며봄날씨를만끽하고있다.따뜻한날씨와완연한봄기운이이어지면서봄꽃이만개한가운데주요꽃명소마다상춘객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연합뉴스▲[12일금]에버랜드가쌍둥이아기판다루이바오와후이바오의일반공개100일을맞아공개한사진에장난치는모습이담겨있다.이쌍둥이판다는지난3일중국으로반환된국내탄생자이언트1호판다'푸바오'의동생들로지난해7월7일몸무게180g,140g으로태어나281일만인이날몸무게25㎏으로약150배성장했다.ⓒ삼성물산▲[12일금]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주재하고있다.이날금융통화위원회가현재기준금리를조정없이동결하고통화긴축기조를유지함에따라지난해1월말부터10회연속동결이이루어져3.5%기준금리가1년2개월넘게이어지고있다.ⓒ연합뉴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