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민주당 총선 ‘압승’에…이재명 범야권 차기 대권 ‘원톱’ 우뚝 [쿠키뉴스 여론조사]

범야권차기대권주자선호도이재명38.7%보수·70대이상만범야권에서차기대권주자‘없음’그래픽=이승렬디자이너22대총선에서범야권이192석을차지하며‘압승’을거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범야권차기대통령선호도조사에서압도적1위를차지하며‘대권가도’에탄력이붙은모양새다.쿠키뉴스가여론조사전문기관인한길리서치에의뢰해지난13일부터15일까지전국거주만18세이상남녀1004명을대상으로‘범진보야권의차기대선주자로누가가장적합하다고생각하는가’라고물은결과‘이재명’으로응답한비율이38.7%로나타났다.이어조국조국혁신당대표9.5%,김동연경기도지사7.3%,김부겸전총리7.1%,이탄희의원4.6%,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1.2%순이었다.반면‘없다’는16.3%,‘기타인물’은11.2%,‘잘모름·무응답’은4.1%로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70대이상을제외한전연령대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차기대선주자로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40대52.9%,30대41.2%,50대39.9%,18-20대38.8%,60대32.1%순으로이대표를선호했다.70대이상의경우이재명25.5%,‘없다’23.0%로오차범위내접전을벌였다.지역별로는대구·경북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이재명민주당대표를선호했다.호남권에서56.9%로가장높았다.이어강원·제주권52.3%,인천·경기42.7%,충청권40.1%,서울34.1%,부산·울산·경남29.7%순이었다.대구·경북의경우유일하게이재명민주당대표22.9%,김부겸전총리16.8%로오차범위내접전이었다.정치성향별로이재명민주당대표에대한선호도는진보층에서66.7%,중도층에서36.7%로나타났다.보수층의경우‘없다’는응답이31.5%로가장높았다.이대표는18.4%이었다.이어김동연10.9%,김부겸9.3%,조국5.9%,이탄희3.9%,임종석0.2%순으로응답했다.민주당과지지층에서는이재명당대표가79.7%로나타났다.이어조국7.2%,김동연2.4%,김부겸2.4%,이탄희1.4%,임종석0.6%,기타1.1%,없음2.4%,무응답2.9%였다.조국혁신당지지층에서도이재명56.2%로응답했다.이어조국29.4%,김동연3.4%,김부겸5.6%,이탄희2.6%,임종석0.6%,기타0.6%,없음0.5%,무응답1.2%순이었다.이번설문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유선전화면접10.3%,무선ARS89.7%로병행조사했다.응답률은2.7%,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오차범위±3.1%p다.표본추출은유무선전화RDD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방식이며통계보정은2024년3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기준성·연령·지역별가중치부여방식으로이뤄졌다.자세한조사개요와결과는한길리서치또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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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직후 尹 지지율 33.1%…국민의힘 35.2% 동반 하락 [쿠키뉴스 여론조사]

尹긍정평가33.1%vs부정평가63.7%국민의힘35.2%,민주당28.8%,조국혁신당14.7%그래픽=이승렬디자이너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총선전보다다소하락했다.쿠키뉴스의뢰로여론조사전문기관한길리서치가지난13일부터15일까지전국거주만18세이상남녀1004명을대상으로‘윤석열대통령국정수행평가’를물은결과‘잘함’은33.1%(아주잘하고있다16.1%,다소잘하고있다17.0%)로나타났다.잘못하고있다는63.7%(다소잘못하고있다10.8%,아주잘못하고있다52.9%)로집계됐다.잘모름·무응답은3.2%였다.총선전인지난달16~18일조사에서나타난긍정평가(38.6%)보다5.5%p감소했다.연령별로살펴보면70대이상에서긍정평가가51.1%로가장높게나타났다.뒤이어60대39.5%,30대33.0%,50대31.0%,18~29세28.0%,30대19.3%순이었다.정치성향별로보면중도층에서긍정평가가30.8%로나타났다.보수층에선53.9%,진보층에선11.6%였다.그래픽=이승렬디자이너같은응답자에게지지하는정당을물은결과국민의힘(35.2%)이더불어민주당(28.8%)을앞섰다.조국혁신당은14.7%,지지정당없음8.5%,개혁신당5.0%,기타정당3.4%,새로운미래2.2%,진보당1.6%,잘모름·무응답0.5%순이었다.지난달16~18일에이뤄진조사에서국민의힘지지율은37.7%,더불어민주당30.0%로직전대비각각소폭하락했다.조국혁신당은12.6%,개혁신당3.7%,새로운미래1.3%로직전조사대비소폭상승했다.정치성향별로보면중도층에서더불어민주당지지율이24.0%로가장높게나타났다.이어국민의힘23.4%,조국혁신당20.1%,지지정당없음15.8%순이었다.이번설문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유선전화면접10.3%,무선ARS89.7%로병행조사했다.응답률은2.7%,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오차범위±3.1%p다.표본추출은유무선전화RDD표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방식이며통계보정은2024년3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기준성·연령·지역별가중치부여방식으로이뤄졌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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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설업계, 아프리카 르완다로 모인다

박상우국토장관(앞줄가운데),정원주대우건설회장(오른쪽네번째),이형근삼성물산부사장(왼쪽두번째)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르완다인프라부대규모국책사업을추진중인르완다를향한국내건설업계의진출‘러시’가예상된다.르완다는한국-아프리카건설·인프라시장초석을다질거점국가다.17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박상우장관은최근건설업계와르완다를방문했다.방문은오는6월정상회의성공개최와더불어르완다를교두보로아프리카건설·인프라협력을강화하기위해추진됐다.동행한건설사는△삼성물산△대우건설△희림종합건축△동일건설△범양이엔씨△산하건설이다.단체로는△전문건설공제조합△해외건설협회△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등이다.르완다정부는우리측에△그린시티△신공항△서민주택건설사업참여를요청했다.박장관은원활한주택공급을위해관련제도와노하우를공유하고,민관합동전문가를파견하는식으로사업을돕기로했다.정책자금을활용한협력도강화한다는방침이다.정부와업계는르완다와의관계구축을위해오랜기간공을들였다.2014년부산에서양국정상회담을가졌고,지난해6월엔전문건설공제조합초청으로방한한어니스트은사비마나르완다인프라부장관과만나양국간국토교통분야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전문건설공제조합도우리기업아프리카진출지원을위해르완다인프라부와회동한바있다.정부지원아래양국간인적·물적교류가활발히이뤄질전망이다.건설사해외사업수주에도도움이될걸로예상된다.대우건설이발빠르게대응하고있다.대우건설은일찍부터나이지리아⋅리비아에진출해사업을정착시켰다.정원주대우건설회장이박장관과동행했다.삼성물산에선이형근부사장이현장을지켰다.삼성물산관계자는“현장을둘러보고습득한정보를바탕으로내부에서검토과정을가질수있을것”이라면서도“사업추진을단정하기엔이르다”라고밝혔다.희림종합건축도아프리카사업수주강화를위해현지본부를신설했다.희림관계자는“아프리카본부를신설하고관련사업을많이하려고생각중”이라고전했다.르완다방문에동행한전문건설업체중동일건설은현지1000만달러규모국경초소시설물건설과도로포장프로젝트를수주한바있다.한편르완다는아프리카내륙에위치한소국이다.인구는1324만명이며수도는키갈리다.국가발전전략(비전2050)을기반으로인적자원개발·농업경제·도시화·거버넌스등을국가최우선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지난해한국과수교60년을맞았다.송금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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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텃밭’ 된 수도권… 국힘 “이대로라면 경기 외곽마저 뺏길 판” [이민영 기자의 정치 인사이트]

수도권멸망론,출구안보이는與19대총선부터보수정당하향세7차례거치며수도권승리1회뿐한동훈,수원7회공들였지만0석인물난에공천때마다문제반복“경기는고착화”“소선거구제탓”“최소한경기도는민주당텃밭으로고착화됐다고봐야한다.”(국민의힘당관계자)“수도권해법?한마디로‘노답’이다.”(국민의힘수도권의원)4·10총선이국민의힘의패배로끝났습니다.민주당175석대국민의힘108석.조국혁신당등을포함해범야권은192석으로,집권여당이83석격차로참패한것은전례가없는일입니다.더큰문제는수도권에서국민의힘이회복할가능성이보이지않는다는점입니다.가깝게는19대총선부터국민의힘계열보수정당은수도권에서몰락하기시작했고,2000년이후7번의총선을거치면서수도권에서승리한적은단한번뿐입니다.이정도면‘수도권위기론’을넘어‘수도권멸망론’이라고해도무방합니다.22대총선기준으로지역구254석중서울48석,인천14석,경기60석으로수도권은총122석이나됩니다.비수도권은132석입니다.수도권에서과반을점하지않고는사실상총선에서승리할수없는구조입니다.헌법재판소가2014년표의등가성을지키기위해선거구별인구편차를기존3대1에서2대1로결정하면서수도권의석수는112석(2012년)에서122석으로훌쩍뛰었습니다.국민의힘전신인새누리당이승리한19대총선에서도수도권에서43석을얻는데그쳤습니다.이후수도권의석은35석,16석,19석으로쪼그라들었습니다.강남3구와경기도의농촌지역일부를차지하는수준입니다.결국국민의힘은22대총선기준대구·경북(25석),부산·경남(40석)등영남(65석)에강원(8석)을안정적으로얻는데만족해야했습니다.여기에충청(28석)과수도권일부를합쳐100석남짓입니다.서울보다심각하다는경기수원시를예로들어보겠습니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은지역구5곳을모두민주당이차지하는수원을7차례나갈정도로공을들였지만,단한석도뺏지못했습니다.당관계자는“김준혁(수원정)후보의막말논란을조금기대했는데,별다른타격이없었다”며“무효표가4000표넘게나왔을망정국민의힘에는차마표를던지기어려웠던것같다”고했습니다.얄팍한후보군,공천문제도거론됩니다.총선과지방선거에서수차례승리한경험이있는민주당은전직구청장,시장,군수등후보군이풍부한데비해국민의힘은지역에서활동한인물자체가부족하다는겁니다.민주당은수원무에3선수원시장염태영후보를공천했고,김준혁후보도수원에서시민단체활동과학예사생활을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고등학교를나온수준의연고가있는인물을내세웠습니다.국민의힘이접전끝에승리한경기포천·가평의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리얼미터가포천뉴스의뢰로지난1~2일포천시와가평군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한조사(ARS방식,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참조)에서당지지율은국민의힘45.3%,민주당37.4%였지만실제선거결과는2.11%포인트차였습니다.여기서도민주당은‘3선포천시장’인박윤국후보를공천했습니다.국민의힘이수도권에서소생할해법은있을까요.당관계자,수도권의원,낙선자에게물었지만뾰족한답은없었습니다.당관계자는“당사자들한테는잔인한말이지만2년뒤지방선거때국민의힘소속시장이나군수들이출마하지않고,23대총선에나오는방법밖에는없다”며“지역에서오랫동안밭을갈지않고는민주당텃밭이돼버린수도권에서이기는것은불가능하다”고단언했습니다.수도권의한의원은“이대로라면경기도외곽도민주당에뺏기고강남3구만남게될것”이라며“수도권지역의청년후보군을양산하는등당차원의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일각에서는소선거구제탓도나옵니다.서울의경우양당의득표율은6%포인트차였는데,한지역구당1명만뽑는소선거구제로인해의석수는37석대11석으로격차가컸다는겁니다.이마저도바뀔가능성은낮습니다.수도권의원은“영남의원들이자기들에게유리한소선거구제를당의장래를위해바꾸려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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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상무부, 중소기업 반도체 연구개발에 750억원 지원

지나러몬도미국상무부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바이든정부가반도체산업육성에드라이브를걸고있는가운데상무부가자국중소기업의반도체연구개발(R&D)에최대5천400만달러(약752억원)의자금을지원한다.상무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이런지원계획을밝혔다.상무부는자금지원을위해상업용초소형전자부품이나관련서비스를개발하기위한혁신적아이디어등을탐색하기위한자금지원신청을자격이있는중소기업으로부터받을예정이다.연구주제는계측서비스,도구,혁신적제조계측,신규보증및이력기술,첨단계측연구등이다.지나러몬도상무부장관은"반도체지원법은미국의반도체산업성장에따라중소기업을포함한모든기업이번영할수있는기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라고말했다.미국은반도체지원법에따라반도체기업의미국내설비투자를장려하기위해반도체생산보조금(390억달러)과연구개발(R&D)지원금(132억달러)등모두527억달러(75조5천억원)를지원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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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기선 닭다리 1kg=7000원"…배달 치킨에 뿔난 '치킨족' 몰려간 곳[르포]

16일오후2시48분청량리통닭골목의한닭고기가게/사진=오석진기자"몇년째청량리시장왔다갔다하는데이곳닭값은안올랐어."전통시장에'치킨족'들발걸음이이어진다.소비자들은닭고기값은떨어지는데치킨값은큰폭으로오른다고우려하며닭고기를직접조리해먹는편이낫다고입을모았다.16일오전9시경동시장인근청량리통닭골목.이곳가게들은이른아침부터영업준비에분주했다.토종닭,노계등다양한종류의닭이판매됐다.시민들은손수레나가방을가지고와닭다리,알집등다양한부위를구매했다.오전9시10분쯤닭발을산50대여성A씨는"프렌차이즈치킨가격이많이올라너무비싸다"며"사먹기보다통닭골목에서여러부위를사서직접해먹는다"고말했다.70대남성B씨는'국내산닭다리1kg1만원,브라질산닭다리는1kg7000원'이라는말에한참을고민하다국내산닭다리1만원어치와다른부위5000원어치를구매했다.상인은닭다리만따로노란봉투에담고무게를달았다.1kg가넘었는데상인은봉투에서닭고기를빼지않고그대로건넸다.B씨는"치킨이맛있긴해도비싸서잘안먹는다.때때로먹기도하지만머뭇거리게된다"며"서민음식이라고하는데너무비싸다"고했다.최근10일닭고기시세/사진제공=한국육계협회실제닭고기가격은떨어진것으로조사됐다.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유통정보에따르면지난달생닭1㎏평균도매가격은3086원으로전년동기대비(3973원)22.3%하락했다.최근10일간닭고기시세도소폭하락했다.한국육계협회에따르면제일작은닭고기인5-6호는이달3일1kg당4767원에서같은달15일4433원으로하락했다.같은기간△7-8호는4561원에서4244원△9-10호는4231원에서3923원△11호는4062원에서3768원△12호는3814원에서3524원△13-16호는3764원에서3479원으로가격이떨어졌다.반면국내인기치킨브랜드들은제품가격을올리고있다.16일유통업계에따르면굽네는9개품목에대한가격을최대1900원인상한다.대표제품인고추바사삭가격은이날부터1만8000원에서1만9900원으로오른다.파파이스코리아도제품가격이평균4%,제품별로100~800원이오르게됐다.관계자들은△임대료△배달수수료△인건비등을가격인상의이유로뽑았다.지난해교촌치킨과bhc도주요제품가격을올린바있다.16일오후2시48분청량리통닭골목의한가게에손님들이줄을서서기다리고있다/사진=오석진기자치킨을즐겨먹던소비자들은아쉽다는반응이다.평소해당브랜드중한치킨을즐겨먹던50대여성C씨는"대형치킨브랜드들이마치가격을올려도'먹을사람은먹겠지'라고생각하는것같다"라며"평소같았으면3번시켰을걸2번시키는등횟수를줄이게될것같다"고밝혔다.20대남성D씨는"평소에도비싸다고느껴서자주는안먹었는데비싸지면더먹기힘들것같다"며"치킨까지참아가며생활해야한다는게안타깝다"고했다.통닭골목에서닭고기가게를운영하는상인E씨는"프렌차이즈치킨은닭고기가격과상관없이본인들의기준으로올린다"며"그렇게올린치킨가격은잘내려가지도않는다"고말했다.16일오후2시48분쯤청량리통닭골목의통닭가게에서닭을튀겨포장용기에담아주는모습/사진=오석진기자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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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릉 바다부채길에 전시된 외제차 미니…"네가 왜 거기서 나와"

640m신설구간에포토존설치…"애물단지나되지않았으면"바다부채길에포토존으로전시된외제차'미니'[촬영유형재](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국내유일의해안단구길로널리알려진강원강릉시정동·심곡바다부채길에설치된포토존에외제차인'미니'가설치돼관광객들을갸우뚱하게하고있다.바다부채길은최근640m가더길어지면서볼거리가풍성해진가운데곳곳에는추억을남길포토존이설치됐다.새로조성된구간에는해안산책로,해상광장,하늘계단등다양한사진촬영장소가마련돼사진맛집으로서MZ세대를타깃으로지속적인홍보를추진할방침이다.이런의미에서인지바다부채길을알리는큰홍보물이있는해상광장에는다소뜬금없어보이는외제차인'미니'가바다를배경으로전시돼눈길을끌고있다.이자동차는강릉관광개발공사가관광객들이포토존으로사용하도록전시한것이다.'더길어진절경'강릉바다부채길연장구간오픈[연합뉴스자료사진]약간멀리서볼때는'웬외제자동차가이런곳에전시돼있지?'라는호기심이생긴다.그러나바다부채길은기암절벽의해안단구와푸른바다,거세게밀려와부서지는파도,수려한자연경관이장점인곳이어서외제차와는아무래도어울리는접점이없다는반응이다.특히이곳은높은파도가계속치는곳으로염분이매우높아철저한관리가되지않을경우짧은시간내에차가녹슬거나부식돼오히려애물단지가될우려가크다.새로설치된바다부채길해상광장에는감탄을불러일으키는기암절벽이장엄하게뒤를지키고발아래까지파도가밀려와오롯이경관만으로도탄성이나오는곳이다.640m더길어진강릉해안단구길[연합뉴스자료사진]관광객최모(46·강릉)씨는"이제우리나라국민이저정도급의외제차를보고예쁘다고기념사진을찍을수준은넘어섰다"며"파도때문에관리도쉽지않을텐데흉물이나애물단지로전락하지않았으면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강릉관광개발공사관계자는"포토존으로활용할수있도록알록달록한'미니'를옮겨전시해놨다"며"아직신설구간개통초기라'미니'포토존에대한반응은알수없어관심을갖고지속해살펴보겠다"고말했다.한편2017년에조성된바다부채길은230만년의지각변동을관찰할수있는강릉의대표관광지이며국내유일의해안단구길이다.천연기념물제437호로도지정된이곳은매년평균20만명이상의관광객이방문하는곳으로BTS(방탄소년단)RM도방문해휴가를즐기고간곳이기도하다.강릉시와강릉관광개발공사는심곡항에서정동진까지이어진기존코스에서정동항까지640m를새로연결해전체코스길이를3.01km로확대하고최근개통했다.강릉바다부채길[강릉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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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20대 MZ 공무원 93% “5G 정부망 만족”… 업무 효율·예산 절감 ‘일석이조’

사무실밖에서도기밀업무가능공직사회디지털혁신확산주목인사등기밀업무도보안걱정없이사무실밖에서할수있는‘5G정부망’이큰호응을얻고있다.업무효율과예산절감등일석이조효과로디지털업무혁신이확산할지주목된다.서울신문이16일입수한인사혁신처와KT의‘5G정부망이용자(261명,지난해11월)설문조사’를보면기존사무환경대비5G정부망이용에대한종합만족도는87.7%였다.특히MZ세대공무원들의만족도가92.6%로가장컸다.유선랜없이도5G무선네트워크를연결하면보안정책이그대로적용된다.KT가2022년부터인사처·외교부등4개부처를대상으로시행했다.재택근무환경개선만족도는94.1%(40대95.7%),출장·현장업무환경개선만족도는92.7%(20대94.7%)로나타났다.인사전보,조직개편,신청사이전시업무환경안정화에대한만족도는87.4%(50대92.3%)였다.인터넷에저장해둔정보를언제든꺼내볼수있는가상데스크톱인프라(VDI),노트북시스템도입에대한만족도는과장급이상40대공무원(83.7%)에서가장컸다.체감효과도높게나왔다.평균문서처리시간은기존대비58분,현장업무처리시간은55분단축됐다.인사처는지난해부처중유일하게전직원에게노트북1대씩을지급하고5G정부망으로전환함으로써PC구매,유지보수비예산37억원을줄였다.인사처관계자는“5G망도입후생산성이연6억원정도올랐다”면서“MZ직원들의만족도가커저연령층비중이큰지방자치단체로확산되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세종강주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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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의장·법사위장 동시에 노리는 민주…특검법 속전속결 처리

핵심요약국회의장,법사위장나눠맡는관례깨져…민주당'독식'움직임에與반발민주,법사위원장맡으면쌍특검법재추진에유리…탄핵소추위원도민주당몫국회의장도'직권상정'등시간을단축시켜법안상정할수있는권한있어패스트트랙지정방식으로시간지연피할수있다는계산등반영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홍익표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4·10총선에서단독으로171석을확보한더불어민주당이제22대국회에서국회의장과법제사법위원장직을동시에노리고있다.두요직을모두차지하면각종법안은물론국무위원탄핵소추까지속전속결로일사분란하게추진할수있다.국회의장,법사위장나눠맡는관례깨져…野독식움직임에與반발16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여야는오는6월제22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을선출한뒤국회상임위원회를구성할예정이다.그런데민주당이지난21대국회전반기와마찬가지로국회의장과법사위원장을동시에차지하겠다는내부기류가감지되면서향후여야원구성에도난항이예상된다.국회본회의에서무기명투표로선출되는국회의장은통상원내제1당이맡게된다.6선이되는민주당추미애,조정식당선인등이후보로거론되는상황이다.제1당인민주당은법사위원장자리까지차지하겠다는방침이다.임오경원내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지금은(정부가)일방통행이라22대국회에서법사위원장직양보는없을것"이라고밝혔다.고민정최고위원도방송인터뷰에서"(21대국회에서)법사위를내놓은결과가어땠는가.모든법안이막혔고협치는실종됐고갈등의극치는더극대화됐다"고주장했다.민주당내에선전반기법사위원장후보로이언주,전현희,송기헌,김용민의원등이거론된다.법제사법위원회.윤창원기자법사위는법안체계·자구심사권을가지고있어모든법안이본회의에오르기전거쳐야하는'상임위의상임위'로불린다.관문의수장인법사위원장은법안처리에속도를낼수도,반대로지연시킬수도있는막강한권한을가지고있다.이때문에다수당이국회의장자리를차지하면이를견제하는차원에서법사위원장은야당또는제2당이맡는게관례였다.그러나이러한관례는21대국회전반기때총선에서180석대승을거둔민주당이국회의장은물론18개상임위원장자리를독식하면서깨졌다.당시집권여당이었던민주당은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법안발목잡기'를막아야한다며이같은결정을내렸다.이번22대국회를앞두고또다시비슷한분위기가연출되자국민의힘은즉각반발했다.민주당,법사위원장맡으면쌍특검법재추진에유리…탄핵소추위원도민주당은법사위원장과국회의장을모두맡아각종법안을속도감있게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21대국회후반기때민주당은국민의힘에법사위원장(김도읍의원)자리를넘기면서지지층으로부터'개혁법안처리가늦다'라는비판을받았다.이에특검법등을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해길게는수백일지나본회의에자동상정하는식으로정부·여당을견제해왔다.여기에국회의장에겐시간을단축시켜법안을상정할수있는권한이있는만큼,민주당은두요직을차지해입법주도권을쥐겠다는각오다.아울러야권은22대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쌍특검법(김건희여사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특검법)'등을재추진하겠다고예고해소관상임위인법사위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상황이다.민주당김용민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법사위원장자리를가져오는것은총선민심을충실히받드는시금석"이라며"체계·자구심사때문이아니라특검법,검찰개혁법등윤석열정부를견제하는대부분주요법안이법사위(소관)법이기때문"이라고했다.법사위원장은장관이나대통령등에대한탄핵소추안이통과되면헌법재판소에서'검사'역할을하는소추위원을맡기도한다.지난해2월야권주도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에서의결됐지만,정작국민의힘소속김도읍법사위원장이탄핵절차에소극적이라는지적이제기됐다.다음국회에서도야권이다수의석을활용해국무위원등에대한탄핵을다시추진할가능성이있는만큼법사위원장은핵심열쇠를쥐고있는셈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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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OECD도 권고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현실화하나

국회연금특위산하공론회,'만64세로의무가입상향조정'단일안선정시민대표단공개토론후결론도출예정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당실(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현재만59세인국민연금의무가입상한연령을64세로높여수급개시연령(65세)과맞춰야한다고한국정부에권고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조언이현실화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가의무가입상한연령을만64세로상향하고,수급개시연령은65세를유지하는단일안을선정,시민대표단공개토론에부쳐결론을도출하기로했기때문이다.17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국민연금가입기간은만18세이상부터59세(60세미만)까지로,다른나라와비교해가입시작나이는거의차이가없지만,종료연령은상당히낮다.가입상한연령59세는1988년국민연금제도를시행하면서정한기준이다.퇴직후연금을받기시작하는나이가현행법정정년과같이60세였던2012년까지만해도보험료납부상한연령과수급개시연령간에괴리는없었다.하지만수급개시연령이1998년1차연금개혁때재정안정차원에서2013년61세로높아졌고,이후5년마다한살씩늦춰져서2033년부터는65세에연금을받도록바뀌면서간격이생겼다.구체적수급개시연령을보면1953∼56년생61세,1957∼60년생62세,1961∼64년생63세,1965∼68년생64세,1969년생이상65세등이다.그렇다보니의무가입종료후수급개시전까지가입공백과소득단절이발생하고있다.이런상황은의무가입나이와연금수령나이를연동해가입종료와동시에은퇴후연금을받도록해야하는공적연금의기본원칙에어긋난다.대다수연금선진국은연금수급연령을높이면서이에맞춰가입상한연령도높였다.그래서연금수급개시직전까지보험료를납부한다.심지어가입상한연령자체를따로정해두지않은국가도여럿있다.OECD는우리나라가국민연금의무가입연령을만64세로늘리면가입자가받는돈이약13%정도늘어나노후소득을강화할수있다고분석한다.국민연금의무가입연령상향은현재9%에묶여있는보험료율인상문제와더불어연금개혁의해묵은과제이다.전문가들은기회있을때마다의무가입나이를높여수급개시연령과일치시켜야한다고제안했다.보건사회연구원이다미부연구위원은'국민연금가입상한연령연장의적절성연구'보고서에서"가입상한연령의연장이가능한경제활동고령자가갈수록증가하는현실을반영해의무가입연령을상향하는방안을검토하는게타당하다"고강조했다.김태일고려대행정학과교수는"평균수명이90세에육박하는등노후가길어졌을뿐만아니라근로가능연령대도높아졌는데도불구하고,연금은63∼65세가되어야받을수있게해놓고가입기간을59세까지로제한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지적했다.김교수는"30여년전에설정한59세상한연령이오늘날과맞지않는것은자명하다"며"잘못된것은고쳐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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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1분기 맥주 수입 20% 줄었는데…일본 맥주 125% 증가

일본맥주수입사매출·이익급증…중국맥주수입은62%감소지난해일본맥주수입액3.8배로급증…1위탈환(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지난해일본이5년만에맥주수입국1위를탈환한것으로나타났다.일본정부의우리나라에대한반도체수출규제조치이후처음이다.17일관세청무역통계에따르면지난해일본맥주수입액은전년대비283.3%급증한5천551만6천달러로1위를차지했다.일본맥주수입액이1위에오른것은2018년이후5년만이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된일본맥주[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상돈기자=올해1분기맥주수입규모가20%정도줄었지만일본맥주수입은갑절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17일관세청무역통계에따르면올해1분기맥주수입액은4천515만5천달러로작년동기대비19.8%줄었다.수입량은4만8천322t(톤)으로24.1%줄었다.그러나일본맥주수입은정반대추세를보였다.1분기아사히·삿포로·기린등의일본맥주수입액은1천492만5천달러로지난해동기보다125.2%증가했다.수입량도1만7쳔137t으로103.5%늘었다.1분기일본맥주수입액규모는1분기기준으로2019년이후5년만에가장컸다.일본맥주수입액은2019년7월일본정부가우리나라에대한반도체수출규제조치를단행한이후급격히줄었다.지난2019년1분기1천578만6천달러에서2020년1분기103만8천달러로급감했다.[표]연도별1분기일본맥주수입추이(단위:t,천달러)(자료=관세청무역통계)일본맥주수입액은2021년1분기173만8천달러로소폭늘어난뒤2022년1분기266만6천달러,지난해1분기662만7천달러로증가세를보였다.올해1분기수입액은2019년1분기의94.5%까지회복했다.일본맥주수입사인롯데아사히주류의지난해매출은1천386억원으로전년보다330.5%늘었고영업이익은420억원으로1천95.1%증가했다.일본맥주수입5년만에1위탈환…중국은3위로하락(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지난해일본이5년만에맥주수입국1위를탈환한것으로나타났다.일본정부의우리나라에대한반도체수출규제조치이후처음이다.17일관세청무역통계에따르면지난해일본맥주수입액은전년대비283.3%급증한5천551만6천달러로1위를차지했다.일본맥주수입액이1위에오른것은2018년이후5년만이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된일본맥주와중국맥주[email protected]반면올해1분기중국맥주수입액은478만3천달러로지난해동기보다61.9%줄었고수입량도5천927t으로61.9%감소했다.지난해불거진칭다오맥주의'방뇨논란'여파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지난해10월중국칭다오맥주공장에서한남성이소변을보는영상이공개되며큰파문이일며국내중국맥주수입도줄었다.지난해칭다오맥주수입사인비어케이의매출은806억원으로전년대비20.5%줄었고영업손실규모는82억원으로전년(21억원)보다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4-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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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만 100대 기업, 10년새 한국 100대기업 시총·영업익 추월

CEO스코어분석…삼성전자,TSMC에역전당해TSMC[로이터=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김아람기자=지난10년새한국시가총액100대기업의시총과영업이익이대만100대기업에역전당한것으로나타났다.17일기업데이터연구소CEO스코어가한국과대만의시총100대기업(금융업·지주사·특수목적회사제외)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한국100대기업영업이익은2013년말88조1천953억원에서2023년말71조6천491억원으로18.8%줄었다.반면같은기간대만100대기업영업이익은36조3천947억원에서86조960억원으로136.6%늘며한국을앞질렀다.시총의경우한국100대기업이2013년말828조6천898억원에서2023년말1천565조4천222억원으로88.9%늘었다.같은기간대만100대기업시총은540조9천574억원에서1천694조8천700억원으로205%급증하며한국을추월했다.이같은역전현상은양국대표기업인삼성전자와TSMC의시총과영업이익추이에따른영향이크다.삼성전자와TSMC의작년말시총은각각468조6천279억원,645조5천566억원으로TSMC가삼성전자를177조원가량앞섰다.[CEO스코어제공.재판매및DB금지]10년전인2013년과비교하면삼성전자시총은202조947억원에서266조5천332억원(131.9%)늘고,TSMC는96조1천509억원에서549조4천57억원(571.4%)불어났다.또이기간영업이익은삼성전자가36조7천850억원에서6조5천670억원으로줄었는데,TSMC는7조7천238억원에서38조6천278억원으로늘며5배로증가했다.2021년까지는영업이익에서삼성전자가TSMC를앞섰다.2021년영업이익은삼성전자가51조6천339억원,TSMC가26조6천492억원이다.그러나이듬해인2022년TSMC영업이익이48조5천960억원으로늘고삼성전자영업이익은43조3천770억원으로줄면서TSMC의역전이시작됐다.지난해두나라100대기업중시총비중이가장큰업종은삼성전자와TSMC를포함하는IT·전기전자였다.한국IT·전기전자기업15곳의시총은766조1천971억원으로100대기업중48.9%를차지했다.대만은IT·전기전자기업61곳이시총1천276조6천667억원을기록해100대기업내비중이77.4%에달했다.[CEO스코어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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