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윤석열대통령이과거국정농단수사당시구속했던정호성전청와대부속비서관을,다시대통령실비서관으로발탁된데대해,조국혁신당이"'아나바다'정신이윤석열정부의인사원칙"이냐며비판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아무리쓸사람이없어도탄핵당한전직대통령의비서관을,그것도윤대통령이검사시절구속수사하고,대통령이되자마자사면복권해준정비서관을재활용하느냐"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이정호성비서관임명으로얻을수있는효능감은,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전후당시청와대의대응과경험수준을뛰어넘기어려울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과거이재만·안봉근전비서관과함께박근혜정부'문고리3인방'으로불렸던정전비서관은,지난2018년대법원에서징역형이확정돼복역후만기출소했고,지난2022년특별사면으로복권됐습니다.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1345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남미최대규모‘상파울루식품박람회’aT,"한국관참여해1435만불수출상담성과”브라질‘상파울루식품박람회’한국관에서쿠킹클래스가진행되고있다.aT농림축산식품부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13~16일브라질상파울루에서열린‘2024상파울루식품박람회(APASSHOW2024)’에한국관으로참가해1435만달러의수출상담성과를거뒀다고22일밝혔다.올해38회째인상파울루식품박람회는매년브라질상파울루에서열리는국제식품박람회로,중남미뿐아니라북미·유럽지역식품·유통바이어가대거참석하는중남미대표국제박람회다.농식품부와공사는중남미지역에서케이푸드(K-food·한국식품)시장확대를위해우수수출업체9개사와한국관을꾸려케이푸드의다양한매력을알렸다.특히막걸리는‘쌀로만든와인’이라는콘셉트로중남미바이어들에게뜨거운호응을얻었다.막걸리는중남미내저도수주류트렌드에따라지난해본격수출을시작했다.이외에도한국드라마영향으로인지도가높아진배·김치·과일음료등도현장호평을받았다.한국관에서는참가업체제품들로만드는쿠킹클래스와다양한시식행사도진행했다.김치리조또튀김(AranccinideKimchi)과한국배즙으로만든디저트등이특히현지인입맛을사로잡았다.마지막날에는막걸리만드는과정을직접체험하고맛보는행사도진행해박람회를찾은현지방문객들의입맛과흥을한껏돋우었다.한국치킨소스와파우더업체를찾아상담한브라질유명프랜차이즈업체(‘FransCafe’)의매니저더크씨는“한국치킨이브라질보다바삭바삭하고독특한맛이있어프랜차이즈판매를진지하게검토중”이라고말했다.해당한국업체는“브라질닭과한국산치킨소스·파우더가결합한치킨이인기라고들어향후브라질시장진출을긍정적으로보고있다”라고말했다.권오엽aT수출식품이사는“중남미지역은성장잠재력이큰시장이고,현지에불어닥친한국콘텐츠열풍으로케이푸드의신규수요도함께커지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국제식품박람회와케이푸드페어등다양한마케팅사업을추진해수출영토를확장해나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CTV로사실상'노동감시'...문제소지""메신저내용열람'유료기능'있었만사전동의가문제""아직공개하기어려운취재내용있어""쏟아지는억측대해선강씨가해명해야"■방송:JTBC유튜브라이브〈뉴스들어가혁〉(평일오전8시JTBCNews유튜브)■진행:이가혁기자/출연:오승렬JTBC탐사팀PD■자세한내용은영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반려견훈련사강형욱씨가자신이운영하는회사직원들에게갑질을했단의혹이연일커지고있습니다.CCTV로감시를당하고막말에시달렸다며구체적인폭로들이나오고있지만,강씨는아직까지아무런입장을밝히지않고있습니다.여러의혹이온라인공간에서터져나오고있습니다.당사자증언이나정황증거수집은커녕글작성자조차누군지확인하기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JTBC〈뉴스들어가혁〉은강형욱씨회사에서근무했던전직직원들을직접대면인터뷰한JTBC탐사팀오승렬PD의이야기를들어봤습니다.오PD가꼽은대표적인의혹은현재까지는2개로축약됩니다.하나는직원이6명인사무실에CCTV는9대가설치돼있었고이가운데3대는직원들모니터를향해있었다는이른바'CCTV사찰의혹',그리고다른하나는'강형욱씨가업무용메신저에서나눈6개월치직원들간대화를사전동의없이들여다봤다는'메시지사찰의혹'입니다.이런가운데고용노동부가직권조사나특별근로감독을할지검토에들어갔습니다.다만현재까지언론에보도된피해자들은2018년퇴사한사람들이어서2019년시행된제도를적용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오승렬탐사PD의취재내용,이번'강형욱씨갑질의혹'의확인가능한실체,영상으로확인하시고댓글로의견도많이남겨주세요!■〈뉴스들어가혁!〉은JTBCnews유튜브를통해평일아침8시생방송으로함께하실수있습니다.'오늘을살아갈힘'이될핵심이슈를이가혁기자가더쉽게,더친숙하게전해드립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만원코트맡겼는데손상후'연락두절'세탁서비스소비자상담증가사진=게티이미지뱅크"겨울옷을4벌을맡겼는데3벌이돌아왔네요.사라진30만원짜리코트업체가어떻게보상해주겠다는말도없이자신들의책임이아니라고합니다"지난4월'비대면세탁서비스스타트업런드리고를이용한30대직장인A씨는"고객의옷을제대로관리하지않는해당서비스를다시는이용하지않을것"이라며분통을터트렸다.A씨는회사가옷이제대로관리되었다는증거로보낸CCTV사진에더큰충격을받았다.자기옷이쓰레기더미옆화장실타일같은바닥에널브러진모습을확인해서다.A씨와같은사례가많아지며지난달세탁서비스관련소비자상담건수가전월대비폭증했다.몰려드는세탁주문을소화하지못한세탁서비스업체의부족한운영능력이소비자불만증가의원인으로지목된다.24일한국소비자원과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소비자상담을소비자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이용해조사한결과전월대비소비자상담이가장많이증가한품목은'세탁서비스'로파악됐다.분석결과세탁서비스상담건수는전월대비81%(990건)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세탁서비스품목의상담은주로세탁지연이나세탁후제품손상,분실등으로보상을요구하는상담이많았다.런드리고,세탁특공대등비대면세탁서비스스타트업의'운영미숙'이관련상담폭증의원인으로분석된다.A씨의사례외'블라인드'등온라인커뮤니티등지에서는해당업체들의서비스에불만을표출하는글들이다수올라와있다.피해자들은"70만원짜리셔츠보냈다가얼룩은지워지지도않고옷감은쪼그라들었다","200만원짜리코트를보냈는데손상되고고객센터연락도안된다"등수많은피해사례를게시글과댓글로공유하며런드리고와세탁특공대로부터받은세탁제품에대한피해를호소중이었다.세탁특공대는지난달부터예상한수량보다더많은의류가입고돼소비자피해가발생했다는입장이다.회사는공식SNS를통해"지난달업체에서처리할수있는양보다더많은의류가입고돼현장에혼선이컸다"며"배송지연이반복되면서전체주문이순차적으로출고되고있고고객센터인력은충원중이다"라고말했다.소비자원은“소비자피해가발생할경우,거래내용,증빙서류등을갖춰소비자상담센터에전화를걸거나,소비자24홈페이지를통해상담을신청할수있다”고설명했다.정희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제작자율성논란다룬'100분토론'조수진문제없다vs제작자율성침해논쟁[미디어오늘금준경기자]▲지난21일방영된MBC'100분토론'갈무리지난21일MBC'100분토론'이KBS제작자율성침해논란을조명했다.이자리에서'역사저널그날'패널교체논란이중점적으로다뤄졌다.여당측패널들은제작자율성침해로보기어렵고조수진씨가역사프로그램을맡는것이적절하다고했다.반면반대편패널은조수진씨가역사프로그램진행자로서부적절하고한가인씨를조수진씨로교체하려한것은제작자율성침해사례라고반박했다.홍석준국민의힘의원은“한가인씨는저도좋아하는배우고특히대구출신이고해서(출연을)하셔도훌륭하겠지만경영진입장에선출연료문제가있을거같다”며“전직KBS간판앵커(조수진)를검토해보라고한것이제작진권한침해라보는건아닌거같고”라고했다.홍석준의원은“문재인정부때는친민주당성향이패널은물론이고사회자로많이갔다.최강욱의원이최강시사진행한게대표적사례”라며“박민사장이후로거의변함이없는상태에서운영되고있다.지나친침해라고보는건무리한해석같다”고했다.▲▲그러자KBS출신인이재석전기자는“많이바뀌었다.다바뀌었다”고반박했다.그는“방송사들은방송법에근거한편성규약을두고있다.핵심적으로강조한개념이제작자율성”이라고했다.그는사회참여형대중문화인이나쁜의미가아니라는전제로“한가인씨는사회참여형대중문화인이아니기에논란의여지가없다.정반대로조수빈씨는이력을보면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이사를맡고있다.역사프로그램진행자로서불필요한논란이제기될수있는사람”이라고했다.한가인씨출연료가비싸다는주장에관해이재석전기자는“한가인씨가MC로섭외되고거액의협찬을받았다는거아니냐.제작진의판단이중차대한결함이없다고봐야한다”고했다.앞서'역사저널그날'제작진은한가인씨섭외후거액의협찬을받게됐다고밝혔다.▲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당선인은“제가만약제작진이면한가인씨를쓴다.이유는하나”라며“역사프로그램이다.(조수빈씨는)친일논란이있는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이사이고윤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미디어특위위원을역임하지않았나.그분이역사프로그램을다룬다는건부적절하지않나”라고반문했다.그러자김재원전최고위원은“백선엽장군기념사업회이사가결격사유라고주장하면어떤일을해야하냐는의문이간다.역사에관심있는분이니잘할수있다고생각할수도있다”며“저는주진우씨가출연하는프로그램에고정출연했다.그분이아주공정한분인가.주진우씨가진행하던방송은괜찮고조수빈씨가진행하면무조건안되고,이런식으로공격하니잘못됐다는것”이라고했다.조수빈씨에초점이맞춰지자이재석전기자는본질은제작자율성침해문제라고지적했다.그는“조수빈씨에대한인물평같은토론이되고있다”며“왜한가인씨가아니어야하는가가핵심이다.그게제작자율성을판가름하는기준이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논란의인물이거나부적절하거나,KBS에심각한타격을줄수있다면윗선에서조언할수있다.한가인씨가그런인물이냐가핵심이다.논점이일탈된다는느낌을받는다”고했다.KBS'역사저널그날'은지난2월갑작스럽게종영돼5월재개를앞두고있었지만,사측이일방적으로특정인물을MC로밀어붙이려다무산되자'무기한중단'된상태다.한가인씨가새MC로섭외돼2억원가량의협찬이진행됐고일부코너녹화를마쳤지만조수빈씨를MC로요구했던이제원제작1본부장이지난10일프로그램제작중단,제작진해산등을통보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르헨밀레이대통령,록콘서트개최10대시절롤링스톤스커버밴드경력英가디언지“스스로군주선언”보도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이록콘서트에서노래를열창하고있다.[로이터연합]괴짜로유명한아르헨티나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이10대시절커버밴드경력을자랑하며록콘서트를열었다.23일(현지시간)영국가디언지는“‘난왕이고,너희를파괴할것이다’아르헨티나대통령이공연을펼쳤다”고보도했다.밀레이대통령은부에노스아이레스의8000석규모유명경기장인루나파크에서출판기념회및록콘서트를개최하고직접무대에올라노래를불렀다.가디언지는“아르헨티나사람들은그를미치광이라고부르고,그는스스로를군주라선언했다”고전했다.밀레이대통령은무대에서“나는잃어버린세계의왕이며,내가왕이고너희를멸망시킬것”이라고외쳤다.밀레이대통령은10대시절롤링스톤즈의커버밴드‘에베레스트’의보컬경력이있다.가디언지에따르면,이번콘서트에는우파관객들이다수입장했으며,일부관객은그를지지하지만그의급진적인정책이자신의생활에해를끼치고있다고인정하기도했다.대중교통보조금이사라지고물가가오르며생활고에시달리는국민이많기때문이다.다만그의지지자들은이같은경제문제가과거좌파정권의산물로밀레이가이를구원할것이라는믿음을가지고있다고전했다.아르헨티나매체라나시온은밀레이대통령이자신의책인‘자본주의,사회주의그리고신고전주의의함정’을홍보하기위해기획된공연이며‘황홀경에빠진대통령을위한2시간동안의이교도미사였다’고설명했다.가디언지는“비평가들은대통령답지않은이공연이빈곤과실업증가,세계최고수준의인플레이션같은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지는않을것이라말하고있다”고전했다.정치컨설턴트구스타보코르보다는“정부에는긍정적인경제성과가시급하다”며“그것이없다면정부하하는일은오락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단독외교냐,단독여행이냐…반드시특검해야""김정숙3대의혹특검발동요건부합"문재인전대통령부인김정숙여사가16일오전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에서열린'구례양정마을-양산평산마을자매결연'1주년기념식에서인사말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두마을은앞서지난해8월구례양정마을에서열린'섬진강수해3주년생명위령제'행사에서자매결연협정을체결했다.2024.4.16/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박기현신윤하기자=국민의힘은김정숙여사의인도방문논란에대한파상공세를24일에도이어갔다.김여사방문의사를우리나라가인도측에먼저제안했고,불필요하게4억원가까운예산이소요됐다는의혹을제기하며특별검사(특검)도입을재차주장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단독외교냐.단독여행이냐.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답변하라"며"원내압도적다수를차지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에서는이부분에대한특검발의를간곡히요청드린다"고말했다.송의원은"청와대는인도총리의요청으로가는것처럼발표했지만인도대사관은한국측이김여사를고위대표단대표로보낸다고알려와서초청장을보냈다고밝혔다고당시칼럼에서썼다"며"이내용이지금에와서다시한번사실로확인되고있다"고했다.이어그는"당초인도의요청대로문체부장관이나직원들로만대표단을꾸렸으면440만원으로가능했을것이3억7320만원으로급증했다"며"김여사동행을위해서대통령전용기가뜨는바람에무려2억4000만원가까이증가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송의원은"또청와대인원이무려23명이동행하게됐는데이23명중우리가잘알고있는,최근문제가되고있는,문다혜씨와금전거래가있었다고하는디자이너의딸도포함돼있다"고부연했다.아울러"오랫동안예산관련업무를해왔지만이렇게단시간만에예비비가신청되고의결되고배정되는사례를찾기가쉽지않다"며"또처음에예비비를신청하면서제출한인도방문개요자료에따르면최초일정에는타지마할방문계획이포함되지않았던걸로파악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한발더나아가'김정숙여사3대의혹'을재점화하며전선을확장했다.임이자의원은"타지마할논란,샤넬재킷수수논란등특활비유용의혹,청와대수영강습등은경찰이수사중인김정숙3대의혹"이라며"각논란은김여사의개인적욕망을위해행정부권력이이용당했는지에대한초점이모아져야한다"고말했다.임의원은"기존수사기관에서제대로수사가진척되지않았을때도입되는것이특검이다.따라서김여사의혹은특검발동요건에정확히부합한다"며"반드시특검해야할것이고,국민의힘은끝까지특검을주장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추경호(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와,성일종(왼쪽)사무총장,정점식정책위의장등원내지도부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화상[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채상병특검법에대해"공수처수사부터지켜볼때"라고지적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24일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에서"입법과정에서수많은문제점이지적됐고국민의힘은공수처설치를끝까지반대했지만,결국국회에서몸싸움과충돌까지겪는논란끝에민주당이20명넘는당시야당인국민의힘과당직자,보좌진을고발하면서까지출범시킨것이공수처"라며이같이밝혔다.추원내대표는"민주당이당력을총결집해신설한독립수사기구인공수처를이제는못믿겠다며특검을요구한것자체가민주당의자기모순이자법치를무시하는행태"라며"민주당이주장하는채상병특검법에는여러독소조항이있다"고비판했다.이어추원내대표는"고발당사자인민주당만특별검사추천권한을갖도록한것은대통령의공무원임명권을침해할위헌소지가있다"며"특검의수시언론브리핑역시정쟁으로끌고가려는검은속내가아니겠는가.민주당은대국민전쟁선포라면서자극적인선동으로정치를오염시키지말아달라"고호소했다.성일종사무총장은"지난2019년문재인정권당시조국사태등에대해인권을운운하며법무부훈령으로수사과정을발표못하게해놓고이사건에대해서는다밝히라는내로남불의전형을보여주고있다"며"이제와서경찰과공수처를못믿겠다며특검도입을주장하니누가국가기관을망치고있는것인가.채상병특검법은어떻게든국정을마비시키고정치적부담을안기려는정치공세에지나지않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정경수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면·복권동시에안해…尹,사면정치적으로당원국17년부터나온안…이번에해야한다특검,소신투표할만한사람10명넘을것김경수복권,文해아할일을尹에게떠넘겨추미애,尹정부'혼내는일'이라면할것총선서마음상한사람들은이탈표가능성↑김성태>최재성>■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최재성(전정무수석),김성태(국민의힘전원내대표)여야의정치고수들과함께뉴스의미래를예측해보는시간입니다.뉴스게임.예측의달인여야의정치고수두분모시죠.최재성전수석그리고국민의힘김성태전의원어서오십시오.◆최재성>안녕하세요.◇김현정>반갑습니다.◆김성태>반갑습니다.◇김현정>총선끝나고나면정치권에서는사실뉴스가많이사라질거라고생각했는데의외로예를들자면한동훈전비대위원장등판얘기가다시이렇게솟아오를거라고는아무도생각못했는데그걸로또시끌시끌하고.나오느냐안나오느냐.그런가하면거부권정국에들어서면서누가얼마나찬성표를던져,반대표를던져.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두분과도함께부지런히이번주뉴스들정리하고다음주를전망해보죠.퀴즈시작합니다.1번문제.채상병특검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다음주국회에서재표결이이루어지죠.이제관건은국민의힘의이탈표입니다.17표가기준점인데유상범의원은2표,김웅의원은10표,천하람당선자역시10표이상을얘기했습니다.예측이분분한상황.두분은이탈표를,국민의힘이탈표를몇표정도로예상하십니까?최수석님.◆최재성>전10표.◇김현정>대세에묻어가시려고그러시는건가요?(웃음)10표좋습니다.김성태전의원님.◆김성태>5표에서7표.5표.◇김현정>10표,5표.◆최재성>죄송하지만다른방송에서도10표얘기했습니다(웃음).◇김현정>혹시제일먼저10표얘기하셨나요?◆최재성>제일먼저했습니다.◇김현정>김웅의원보다더먼저?◆최재성>더먼저했습니다.◇김현정>그렇다면이게10표가진짜무슨근거가있는건가.잠시만기다려주세요.이따가들을게요.해설.2번문제.총선백서를만들고있는국민의힘.발간시기를두고논란이벌어졌는데요.전당대회전에내야한다.아니다,끝나고나서내야한다,의견이갈립니다.그이유는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출마가맞물려있기때문입니다.과연국민의힘총선백서를전당대회전에낼수있을까요?없을까요?들어주십시오.◆최재성>O.◆김성태>O.◇김현정>두분다O,낼수있다에거셨습니다.3번문제.22대국회원구성협상이시작이됐습니다.특히법사위원장자리를놓고경쟁이치열한데요.지금은민주당내부경쟁이그렇게치열합니다.3선의원이하는관례에따라서민주당에서는박주민의원이거론되고있었는데그런데최근국회의장경선패배로당원들의불만이쌓이면서추미애당선자를,추미애의원을유력후보로내세워야되지않겠느냐,이런말이거론되고있습니다.하지만6선에,당대표에,법무부장관까지지낸이력이법사위원장과맞지않다는이야기도있어서요.과연추미애법사위원장카드유력할까요?아니,딱잘라서가능할까요?어떻게보십니까?◆최재성>X.◆김성태>저도X입니다.◇김현정>4번문제갑니다.김경수전지사,어제열린고노무현전대통령추도식참석을위해서잠시영국에서귀국했죠.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징역2년선고받았으나특별사면이됐습니다.하지만복권조치는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따라서유력대권주자로서피선거권제한을풀기위한복권여부가주목이되고있는데요.김경수전지사대선전에과연복권이될까요?안될까요?들어주십시오.◆김성태>김성태O.◆최재성>저는세모가없어져가지고답을못하겠어요.◇김현정>이거반칙이에요(웃음).드세요.조금이라도1%라도더.◆최재성>O.출처조국대표페이스북◇김현정>O드셨습니다.여기까지.여기까지마지막얘기부터한번풀어볼게요.왜마지막까지못들겠다까지하셨어요?최수석님.◆최재성>우선대통령사면권이니까요.사면까지됐지만복권여부는그야말로미리예단하고해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쉽지않고요.제가어제도와서얘기를했는데이재명대표하고또묶여있는문제일수도있어요.이재명대표가사법리스크를넘어서소위말해서살면그러면복권될가능성이커지고이대표가만약에1심에서또유죄가나오거나그럴일은없다고보는데그러면또복권이어려워질수있고.◇김현정>그말씀은그러니까이재명대표가사법리스크로부터자유로워지면,지금살면이라고표현을하셨는데자유로워지는상황이되면경쟁자인김경수전지사를전략적으로복권시킬수도있다이렇게보시는거군요.◆최재성>조국대표도그범주에속하지않나싶어요.그런경우에.조국대표는아시다시피.◆김성태>최재성수석다운그런해석을하고있네요.지금이게사면복권을민주당이아무래도진영이다르지만민주당내의정치역학적인구도때문에사면복권을대통령권한을그렇게행사한사례는잘없죠.◆최재성>그런데말씀중에그런데요.윤대통령이지금까지대통령의사면권을행사하는방식을보면정치적이었어요.◇김현정>정치적?◆최재성>왜냐하면보십시오.강서구청장보궐선거때도마찬가지아니에요?최종심에서확정된사람을3개월만에사면과복권을동시에시켜버리고요.이번에총선출마자들중에다수가상당수가1년만에본인이항소심을포기하고1심끝난사람을바로사면해서복권까지시켰단말이에요.이런사례들이있기때문에대통령의사면권이정치적으로행사됐다는증거들이있거든요.그러기때문에이런점이예외적으로대통령사면권에예외적으로해당되는분이윤석열대통령이라고저는보기때문에묶여있다고그러는거예요.◆김성태>우리최수석같은경우는지금현재김현정앵커께서하신질문은민주당내정치상황에따라서본인도그렇게답변을했고그내용에따라서김경수전경남지사의복권여부가결정될것이다,이거는안맞다는얘기예요.상대적으로아무리지금현재민주당이거대제1야당이지만이재명대표를인위적으로국민의힘이나또윤석열대통령이국정운영적인차원에서견제할수있는그런사면복권을행사할수있는그런정치력,그게지금까지는지난2년동안거의안보여줬죠.조금전에지적한대로우리내적으로는사면복권된사람이이렇게조기에등판시켜서출마를시킨경우는있었지만민주당은이렇게상대당을두고이렇게정치적으로판단하고대통령의고유권한,사면복권권한을그렇게남용되어준행위는없었다,그이야기예요.◆최재성>여러가지가있죠.지금제가열거한것외에도.◇김현정>보겠습니다.두분이좀의견이엇갈리시는데김성태전의원도그러고보니까O하지않으셨어요?복권될까쪽으로.◆김성태>저는김경수지사를왜복권해야되는가하면김경수전경남지사야말로제가그때드루킹특검이걸관철시킨장본인인데발단은추미애민주당대표로부터시작됐지만제가이걸마무리했는데그때이걸좀상당히심도깊게진행시켜나가다보니까김경수전경남지사는참희생양이구나.◇김현정>희생양이구나.◆김성태>이게특검의범위라든지특검기간이라든지특검수사인력만정치적으로충분히더확보될수있었다면이거는더올라갈수있었던상황이에요.저는그내용을좀알고있습니다마는그런측면도있지만한편으로는지금현재이총선도끝나고난뒤에여야간에특히정치적으로이렇게좀문제가풀어지면서국민통합으로가야되기때문에사회통합으로가야되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라도김경수전경남지사는고려대상이고판단대상이될수밖에없는것이죠.◇김현정>지금희생양이라는표현은뭐의희생양이됐다는말씀이십니까?누구를위한.◆김성태>그때댓글조작,드루킹일당들과댓글조작을김경수당시전경남지사선에서판단하고이루어진것이다.이렇게최종적으로법적으로는마무리됐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제가보는그때당시에이특검을관철시키기위해서그제보자부터이내용을다양하게제가접촉을확보를했을거아닙니까?그런상황을볼때이건김경수경남지사.난문재인전대통령에게좀상당히김경수경남지사가좀상당히좀분하고억울하겠다.왜그런가하면2021년,문재인대통령이2022년대통령을그만두기이전에마지막사면복권행사를할수있었어요.12월달에.그때국민의힘우리당입장에서도보통사면복권은여야정치적으로균형을좀맞춰요.그럼우리당에서도사면복권대상자를웬만큼이러이러한사람을그때문재인청와대의분위기가좀이렇게전달되고했어요.그런분위기인데왜굳이김경수경남지사를자기손에서그걸드러내지않고.그러니까문재인대통령이상당히좀이율배반적이었어요,그런모습을.◇김현정>왜안했다고보시는거예요?◆김성태>내가하나이이야기만할게요.2021년그때4월달로기억하고있는데그때고척동에서민주당그때대선후보경선가고있었어요.김정숙여사하고문재인대통령이체육관안을돌면서김정숙여사가무슨이야기를합니다.저쪽에경인선가자.그런거하나만보더라도.◇김현정>알겠습니다.그런걸바탕으로봤을때김경수전지사가희생양으로서들어갔다라는생각을하셨었다.그래서지금복권시켜야된다.그런데윤대통령이복권시켜야한다그러시는거예요.◆김성태>복권은사실상문재인대통령이시켜야될부분을못시키고그냥윤석열대통령한테떠넘긴사람이바로문재인대통령이에요.◇김현정>최수석님.◆최재성>제가조금아는사안이잖아요.김경수지사를사면하지못한문재인대통령당시에그거는문재인대통령은사면권을매우엄정하고절제되게사용을했고요.그다음에사면복권을동시에시킨사례가없습니다.그래서원래사면을시키고그다음에복권이고그다음에균형이라는문제가있는데여야균형이라는문제.그때이명박대통령사면이있었거든요.그런데박근혜대통령만하고이명박대통령은안했습니다.그게사면의기준중에또국민눈높이라는게있거든요.그래서형기를얼마만큼채웠느냐그다음에국민여론,이런것을쭉감안을해서하는데매우절제되게했고요.그래서이명박대통령하고어떻게보면묶인거죠.김경수지사한테가령김경수지사와관련된소위드루킹사건에대해서대통령이마음의빚이있고내대신억울한점이있다,그주장이요.그거자꾸하시다가는큰일나요.◆김성태>뭘큰일나요?◆최재성>지금국회의원아니시잖아요.의정단상아니기때문에그랬으면사면시켰죠.◇김현정>알겠습니다.◆최재성>그래서그런점을감안해서그때못했을뿐이지.출처연합뉴스◇김현정>두분의지금생각은발언은이렇게다르지만김경수전지사복권될까에대해서는두분다똑같이O를드셨다는,대선전에복권될것이다.대선주자로뛸것이다,이렇게두분다보셨다.물론최수석은굉장히고민많이하셨지만.그다음문제풀이로가겠습니다.추미애전장관,추미애당선자얘기인데요.김성태의원님.6선에당대표를하셨고장관까지하시고.법사위원장하고일단격은그렇게안맞는건맞죠?◆김성태>국회관례나개헌,이건분명히헌정역사상있을수없는일이죠.◇김현정>그래서X드신거예요?◆김성태>그렇지만제가고민한부분은,고민하고X를드는것은추미애의원같은경우는법무부장관도하고당대표도하고다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윤석열대통령,윤석열정부를한마디로혼을내주는일이라면팔걷어붙이고그런거에치우치지않겠다.나에게그중책을맡겨주면하겠다할수있는사람이저는추미애위원장이라고보고.◇김현정>일단추미애당선자는받으실거다.제안이오면받을거다.◆김성태>지금이재명대표민주당체제에는이런상식이나상상을초월한어떤판단을할수있기때문에.◇김현정>그런데왜X드셨어요?◆김성태>그래서제가고민했잖아요.나는삼각형을들고싶었는데지금당장은판단을못할겁니다.그렇지만이게민주당내에무르익으면추미애정도위원장,의원정도의저런결렬한그런결기가있는그런4선,3선중에아마법사위원장을맡는분위기로가지않겠나,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사람이안보인다그러면내가하겠다,이렇게될수있는거라고봐요.◇김현정>갈거라고보세요.최수석님도일단X드셨어요?◆최재성>네.다른것보다추미애의원님이이것을적극적으로원하고있을까.그런데저는그렇지는않다고보거든요.상임위원장을하셨고또이번에국회의장에서좌절하신거기때문에그것의대타로법사위원장이런다는게일부당원의움직임들또그런법사위원장추미애,이런주장이있습니다만이게당에서실제로그렇게검토가되고그렇게추미애법사위원장으로추진될일이당에서도안하고추미애위원장도원치않을거다,그런이유고요.지금보도되고추미애법사위원장설은사실확인되지않은그런거고당원들,국회의장에서추미애대표를적극적으로해야됐다고주장하고그렇게움직였던당원들이법사위원장얘기를일부하는거죠.그래서그당원들내에서도이견들이또있어요.◇김현정>정청래최고위원이야기도지금나오고있더라고요.◆최재성>만만치않잖아요,또.추미애대표외에법사위원장으로민주당에서거론되고있는분들이정청래최고,박주민만만치않은거기때문에이분들을다수박이라고또할수가없잖아요.◇김현정>정청래최고위원같은경우에는4선이고또상임위원장했었잖아요.◆최재성>그런데1년밖에못했죠.그래서과거에상임위원장을했는데또한경우가거의없는데2년짜리를못하고해서또한경우는있어요.◇김현정>알겠습니다.이상황에서조금희한한장면이었다고해야되나.박주민의원사무실에박주민도수박이다,이런경고성어떤메시지,이런게붙어지금그런분위기가만들어지고있다고해요.◆김성태>민주당이재명대표의친위부대가개딸들이라는것은온천하가다아는사실이지않습니까?그런측면에서박주민의원실의그것도지역구,지역구의그런개딸들의분위기가아주강경하게격렬하게이렇게전해졌다는것은박주민의원같은경우도이번에법사위원장을본인이두고이게해병대채상병특검법을관철시키기위해서나름우리국민의힘의원들에게이렇게막진정어린간절한편지를보낸다.뭐,이런형식이지만아마개딸들눈에보기는그런방식으로가지고국민의그사람들당신들설득될것이라고그런짓하느냐.◇김현정>그부분때문이에요?우원식의원을찍은거아니냐,지금그런이야기가.◆김성태>제일본질적인것은아무래도우원식국회의장,민주당계산해서이분도믿지못하는그대상중에하나죠.그렇기때문에그런행위가나오는겁니다.◇김현정>그런데조금제가희한하다고한것은박주민의원은대표친명아니었어요?그런데그분도수박이돼버리면수박이아닌사람은누구인가,이게궁금해서요.◆최재성>그런데소위말해서강성당원,이분들이또그분들의전체적인의견이나또그걸모아서한행위냐이런걸잘봐야돼요.추미애법사위원장을주장하는것도양론이있거든요.그래서거기그런걸추진하는분들,주장하는분들과또같은강성당원이라하더라도그거는추미애대표를두번죽이는거다,이런반대의견도있고요.박주민의원한테수박이렇게보낸분도그게전체소위개딸이라고하는분들의전체적인의사가그렇게반영된행위냐.그러면그거는아닌거죠.◇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분위기가좀어수선하고이러다보니까당원주권국을만들자,이런이야기도나오고국회의장선거할때나혹은시도당위원장뽑을때도당원들의…◆김성태>제가이참에참한말씀드리면좋으나미우나고우나자당의1당이기때문에자당에서국회의장후보를이렇게선출해놓고이런모습은정말볼썽사나운거예요.그럼선출된우원식의원은뭡니까?정말이렇게자신들이속한정당에서의원총회에서이렇게국회의장후보를당당하게선출해놓고마치뽑지말았어야될사람,국민의힘후보를갖다데려놓고이렇게의총한건아니잖아요.그런데이런모습을보는것은정치적으로아주불행한일이죠.◆최재성>그말씀은조금달라요.무슨얘기냐하면처음나온얘기가아니거든요.2017년도에문재인대통령이집권에성공하고이기고난다음에혁신이진짜혁신이다.그래서민주당내어느훌륭한정치인이그런주장을해서대선에이기고혁신위원회가출범을했습니다.◇김현정>혹시최모씨(웃음).◆최재성>최모재성이라고요(웃음).그때혁신위이름이정당발전이었는데요.위원회인데그때당원국신설에대해서그안이있었고요.실제로그안이반영이됐습니다.◇김현정>그때부터당원국얘기가나왔어요?◆최재성>그렇습니다.그래서당원권리를늘려야되고확장시켜야된다,이런게있었기때문에이게이번사태로나온얘기가아니고.◇김현정>진짜로이번에만들어질것같습니까?당원주권국.◆최재성>저는해야된다고봅니다.그거는소위말해서개딸이라고하는분들의그런모습,이런거하고는무관하게지금300만당원에권리당원150만인데이게세계적으로우리가그렇게부러워했던독일의사민당이런거다이당원수가급감을하고있는데대한민국만정당들이당원들이늘어나고있고이게2015년부터시작된거거든요.그래서당원권리확대가대의민주주의와직접민주주의라는것을잘효율적으로잘끌고나갈그런시기가됐죠.◇김현정>채상병특검법재표결붙였을때이탈표를최수석님10명,그다음에김성태의원께서는5명얘기하셨단말입니다.왜그렇게보시는지를짧게설명해주셔야될것같아요.최수석님.◆최재성>저는최소한이정도사안을가지고아무리국민의힘의원들이대동단결해서막아내야된다라고지도부에서도그러고하지만그래도국회의원들은국회의원다운분들이있어요.그래서판단들도기준들이여러가지고그래서그걸완벽하게틀어막기어렵다고보고요.공개적으로세분이찬성표던지겠다그랬는데.◇김현정>10명의근거는뭐예요?그런데그냥일단상징적으로던지신거예요?두자릿수.◆최재성>아니요.제가명단을한번쭉봤어요.지금국민의힘국회의원들.그런데거기서소신투표를할만한분들이눈에보이더라.◇김현정>최소한해도10명이다.◆최재성>저는지금공개적으로찬성표던지겠다는사람들숫자보다는많아요.제가보기에.◇김현정>김성태의원님.◆김성태>그렇지만.◇김현정>여기서일단인사를하고댓꿀쇼로좀넘어가서마저말씀하실기회그때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어서)라디오청취자들과인사나누고유튜브로조금만더이어갈게요.김성태의원님5명얘기하셨는데그냥최수석이10명얘기하셨으니까뚝잘라서상징적으로5명.◆김성태>저는미니멈으로5명정도.◇김현정>미니멈?◆최재성>3명빼고5명?◆김성태>3명은포함안돼요.◇김현정>일단3명은모두가아는3명.안철수,김웅,유의동.일단세분은공개선언을하셨으니까이세분빼고2명이더.◆김성태>저는좀제판단에비례의원들중에서도지역공천희망을강력하게희망하고또본인도사전에준비를상당히많이하면서뛰었던그런사람들도꽤있어요.아마그런분들이자천타천여러형태로그냥공천에서배제되고때로는기회를갖지못한그런분들도있고또나름또자기는이렇게공천에있어가지고단독으로이렇게경선없이될수있다고판단했는데막상경선을붙여서어려워진상황에처해있는사람들도있고대체적으로총선을치르면서그마음들이좀.◇김현정>닫혀있는상처받은분들.◆김성태>상하고좀닫혀있는분들이계세요.그런분들을지금아우르고추스르고있지만참몰라요.이게특검법같은경우는심지어여야간에합의를하고이루어지고합의가됐다는것은각당이당론으로서그특검법안을찬성,가결을해달라는건데드루킹일당들댓글조작법안같은경우도기권표가무려스물몇표가나왔죠.25표인가.그러니까민주당에서도상당히이탈표가나오더라고요.그러니까어느법도다그렇게됩니다.◇김현정>그러니까낙선자그룹들,특히그냥뛰어보고낙선한분들말고뛸기회,공천조차못받고떨어진분들중에이렇게셈을보니까상처많이받은한최소2명이모이더라해서5명말씀하신거고최수석께서10명말씀하셨는데이것도다셈해보니까나오더라,쭉명단보니까나오더라.◆최재성>저는김,이,박,최.그러니까성씨가많은분들외에분도눈에이렇게딱들어오더라고요.◇김현정>누구지.◆최재성>그런데그거또얘기하면또안되죠.또괜히의심받고또.◇김현정>그렇죠.◆최재성>그런데이런거죠.선거에서공천을못받아서서운해서에이하고홧김에이렇게찬성표던지고저는이런차원이아니고요.그래도국회의원이라면,또임기도끝나는거아니에요그마지막표결인데거기서윤석열대통령이아무리여당의원입장에서보더라도정말이러면안된다.당을위해서도여권을위해서도이러면안된다라고생각하는의원들이저는있다고봐요.◆김성태>이제최수석께서하신말씀맞아요.그런데윤석열대통령이지난번2차기자회견을통해서공수처수사를지켜보고그게미진하고수사가미흡하면나부터라도특검요구를하겠다,이런입장이있잖아요.그부분이없었다면지금하신말씀대로의원들개개인이헌법기관이기때문에이거는상당히자의적인판단이나는클거라고봐요.클수있다고보는거고.그런데대통령의공수처수사결과를,그래서공수처수사도지금이루어지고있잖아요.그런관점이면조금만지켜보고그럼에도불구하고굳이특검법을관철시키려면여야합의하면돼요.제가볼때는.지금현재특검이렇게선정방식이라든지일정부분좀내용,수사범위,이런정도까지만절충하면이건합의처리할수있는내용인데민주당입장에서도왜그냥민주당그런단독법안에대해서그렇게입장이강고하게유지되는지난이해가안돼요.◆최재성>그게아니고요.아예특검법관련된거는채해병특검법이든도이치모터스든과거에보면주로특검은야당말로주장이되고추진이되잖아요.그럼여당이합의해주거나한서너건정도는합의를안해주거나대체적으로합의를해줬거든요.그러면서내용적으로또조율을하게돼있는데.◇김현정>합의를해준거였다?◆최재성>이정부들어서국민의힘은아예특검은그냥대상자체를안해버리고걷어찬거죠.그래서민주당에게내용을어쩌고저쩌고얘기하는거는국민의힘에서는뭘그걸특검협상을해야내용조정도되는데그건할말이아니고오죽했으면민주당이알아서내용들을순화시켜요.왜냐하면국민의힘이이건이런문제가있고저건문제가있고협의도안하면서이런얘기가나오면그런거를…그게민주화유공법도그랬고요.또이특검법도마찬가지입니다.야당이과거윤석열대통령이수사팀장이했던최순실국정농단특검은아예야당으로추천한거아니에요?드루킹특검도마찬가지고민주당빼고.그런데이거는대한변협그런지적들,그런불만들이있으니까협상도안하면서아예민주당이그렇게정제를한케이스고요.그래서저는이런거예요.대통령이공수처수사이후에미진하다고생각하면나부터하겠다.이건국회의원들이라면그말자체가신뢰가안가는말이에요.대통령이어떻게특검요구를합니까?이거는입법부사안이고요.그다음에대통령의그말을이게오죽급하면우선소나기피하자는식으로저런말까지,본인이할수없는.대통령이임명한공수처장이고그게어디국회조직이아니잖아요.그런데어떻게대통령이.◆김성태>지금비서실장하고있는정진석의원같은경우도당시원내대표를하면서최순실국정조사이런청문회,국정조사위원회도이거다합의로처리했거든요.그런데유독이번만은그냥민주당에서.◆최재성>합의안한적도대부분있어요.◆김성태>합의가좀쉽게안된다고해서.◆최재성>협의를했어야죠.◆김성태>단독으로이렇게처리하는…◆최재성>대상도안하고그냥걷어차버리고.◆최재성>용산출장소만그렇게하니까아예국회기능이그냥마비된거아닙니까.◆최재성>그래놓고민주당이추진을하면야,이거내용이게문제있다그러고말이야.그러면일단협의하기위해서앉아야될건데대통령이저렇게서슬퍼렇게있으니까아예특검얘기나오면그냥다걷어차죠.◇김현정>왜5명이냐왜10명이냐이유를지금설명하다길어진건데이유는지금두분이좀달라요.다르지만여하튼10명,5명말씀하셨습니다.10명,5명말씀하셨지만17명에는못미치거든요.그렇게되면.어쨌든17명을얘기한사람은지금한명도없어요.제가조사해보니까.◆최재성>그거는,이거빨리끝내야되는데.그건이재명대표,같은비교할사안은아니지만체포동의안1,2차하고비슷하게돼요.이번에만약에부결되더라도22대국회에서하게되면체포동의안도처음에부결,그다음에가결됐잖아요.그정도로소위말해서반명이라고하는분들이그냥아예찬성표를민주당에서던지고그런데이게1차는부결되더라도22대에서되면가결될가능성이커지거든요.◆김성태>국회의원의표결행위는불특정다수인그냥총선이든대선의대규모적인유권자들의표심은읽어내는데사실상각당의원총회안에참여한국회의원들의표심은웬만해서는잘안잡혀요.그렇기때문에이결과는사실상어떻게나올지모릅니다.◇김현정>두분이10명,5명말씀하셨지만진짜뚜껑열기까지는모르는게국회의원들마음이다.◆김성태>그렇습니다.◇김현정>우리지난번이재명대표때도봤고.◆최재성>15명으로하세요.최소5명이라는게어디있습니까?◇김현정>보겠습니다.두분과여기서인사나누고저도물러갈게요.두분고맙습니다.◆김성태>감사합니다.◆최재성>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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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9월15일인천앞바다노적봉함에서열린제73주년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식에서윤석열대통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이야기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의‘격노설’을뒷받침할언론보도가잇따르는가운데,친윤성향의유상범국민의힘의원이“특정언론과결탁한내부자를색출해야한다”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압박했다.유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최근공수처수사와관련해큰우려가드러나고있다”며“(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출국금지조처,사건관계자의통화내역,윤석열대통령의격노등범죄혐의판단과는무관하고정쟁만을유발하는자극적사안에대해공수처수사정보가엠비시(MBC),한겨레등특정언론에끊임없이노출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특정언론과결탁한내부자가있음이강하게의심된다”며“오동운(신임)공수처장은동료직원의사기를저하하는내부자를색출해야한다.오처장은법과원칙에따른엄정한수사로제2기공수처가1기(공수처)에서잃어버린국민신뢰를다시얻을수있게현명하고엄중한리더십을만회하길촉구한다”고덧붙였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현안인터뷰-내달취임1주년앞둔이기철재외동포청장과거엔보호·지원에머물렀다면이젠모국과동반성장목표로해정책수립·사업이행일원화성과외국교과서에韓발전수록추진자긍심고취하는최대역점사업주류사회진출유리하게도울것총선때선관위-재외공관가교役재외선거참여율제고방안고민이기철재외동포청장이취임1주년을앞둔지난달18일인천연수구재외동포청청장실에서문화일보와인터뷰를하며재외동포와모국간동반성장을강조하고있다.문호남기자“일평생을외교관으로지내면서우리동포가외국에서부당한대우를받을때가장마음이아팠습니다.‘아,고국이내곁에있구나’라고느끼실수있도록동포여러분을보듬는재외동포청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재외동포청출범1주년을앞둔이기철(67)재외동포청장의각오다.약700만명에이르는재외동포를아우르는재외동포청설치는지난대선당시윤석열대통령의공약이었다.정부조직법개정을거쳐지난해6월정식으로출범한재외동포청은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에자리잡았다.지난1년은“백지에그림을그리는것같았다”고이청장은회고했다.향후5년간동포정책청사진이될‘재외동포정책기본계획’을수립했고,4·10국회의원총선거에선선거관리위원회와재외공관을잇는가교역할도했다.“문턱낮고소통하는재외동포청,재외동포들의손톱밑가시를빼드리는재외동포청을만들겠다”는이청장에게그간의추진경과와향후계획을들어봤다.―재외동포청이어떻게출범한기관인지간단히소개해달라.“708만재외동포의오랜염원과윤대통령의대선공약이행으로지난해6월5일출범한재외동포청은재외동포업무를전담하는중앙행정기관이다.본청은인천송도에,통합민원실은서울광화문근처에자리하고있다.주된역할은재외동포의보호·지원,재외동포의정체성함양,재외동포와본국간글로벌네트워크구축등이다.”―기존재외동포재단과비교해어떤차이가있나.“크게두가지가달라졌다.첫째,과거재단시절정부의재외동포정책은정부가재외동포를일방적으로보호하고지원하는시혜적성격이었다.재외동포청출범으로재외동포와모국간동반성장을목표로하는것으로패러다임이전환됐다.정부는재외동포가거주국주류사회로진출하는것을도와주고,영향력이강해진재외동포는모국을도와글로벌중추국가로발전하는데도움을준다는개념이다.둘째,과거엔외교부가재외동포관련정책을수립하고재외동포재단은사업을이행했다.재외동포청출범으로정책수립과사업이행이일원화돼더욱체계적이고종합적이며지속가능한방향으로수행할수있게됐다.”―가장역점을두고있는업무는뭔가.“재외동포정책의시작은재외동포의정체성함양이라고생각한다.이는동포사회의요청이기도하다.이를위한핵심사업은한국의정치·경제발전상을외국교과서에수록하는등의방법으로널리알리는것이다.교과서에수록된한국의성공스토리를현지에서태어난우리차세대동포들이체계적으로배우게되면모국에대한자긍심이고취되고한인정체성이확립될것이라고본다.또현지에한국의자랑스러운발전상이더많이알려진다면,외국인과지역사회에도한국에대한긍정적이미지가형성돼궁극적으로우리한인차세대들이주류사회에진출하는데유리한환경이조성될것이다.”―외국교과서에담길한국의정치·경제발전상은어떤것일까.“대한민국이과거피식민지국가중유럽평균수준의민주화와유럽평균수준의경제발전을모두달성한유일한국가라는점이다.이는세계최초이자유일하다는점에서세계사적인의미가있다.더구나이러한발전을선진국들보다훨씬짧은불과60년만에달성했다는점,식민지수탈과빈약한천연자원,6·25전쟁,북한의위협등가장불리한여건아래에서달성했다는점도높이평가받을만하다.”―전세계에널리알려진K-팝이나K-컬처대신한국의발전상에주목하는이유는뭔가.“K-팝이나K-컬처가호감도측면에서강점이있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문화에대한선호가국가적신뢰와위상의평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데에는한계가있다.한국의정치·경제발전상이야말로한국에대한국가적신뢰와위상을높이는데매우효과적인소재다.서방국가들의잘못된인식을직접적으로수정할수있고,한류확산과한국상품수출에도기여할수있다.무엇보다‘차세대동포정체성함양’과‘주류사회진출지원’이란재외동포청의2가지핵심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데기여할수있는소중한소재다.”―그간상대적으로소외됐던사할린·고려인동포,다문화가정을돕기위한정책은.“특별법에따라사할린동포와그동반가족의영주귀국과정착을지원하고있다.특히법개정에따라동반가족의범위가직계비속1명에서자녀로확대됐다.러시아·구소련지역의고려인동포도지원하고있다.고려인들의거주국에서의합법적체류자격취득을위한법률지원사업,경제적자립기반마련지원사업,한인정체성강화를위한사업등을추진해고려인동포의권익증진과생활안정을돕고자한다.베트남으로귀환한한·베가족과자녀도지원한다.한국인과결혼한베트남여성중혼인관계를해소하고자녀를데리고베트남으로귀국하는사례가지속되고있다.그로인해한국국적자녀의경우체류자격이불안하고정규교육의기회도제한되어어려운상황이다.”―글로벌한인네트워크강화는어떤효과를낳을수있을까.“재외동포의거주국에서의지위향상,주요국가정책에대한동포거주국정부의지지견인등의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특히우리중소기업의상품수출과해외진출지원강화에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궁극적으로는재외동포와대한민국의공동발전을통해글로벌중추국가실현과인류의공동번영에기여할것이다.”―지난달4·10총선이있었다.재외국민들은어떤과정을거쳐선거에참여했나.“재외투표는국내투표와는달리선거인의사전신고·신청이필요하다.선거일60일전까지인터넷홈페이지,재외공관,구·시·군청을통해신고·신청한선거인을대상으로재외선거인명부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작성한다.이명부에등재된사람들은전세계어느공관에서든재외투표기간중투표가가능하다.다만국회의원선거의경우주민등록이있는‘국외부재자’는지역구선거와비례대표선거에모두참여할수있지만,주민등록이있지않은‘재외선거인’은비례대표선거만참여가능하다.명부에등재되어있지만재외투표에참여하지못하고귀국한선거인은선거일까지귀국투표신고를하면국내주소지투표소에서투표할수있다.”―재외동포의정치참여는어떤의미가있나.“재외선거가공직선거에도입된지12년정도지났고,그동안3번의대통령선거와4번의국회의원선거가실시됐다.물론선거인의사전신고·신청이필요하고,원거리의투표소에직접방문해투표해야한다는어려움으로인해재외선거참여율이높지않은것이현실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재외선거는재외국민의투표권행사를가능하게했다는점,재외동포사회의목소리를투표로대한민국에전하고,이를통해우리정부정책실현에직간접적으로영향력을미치고있다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재외동포청도재외선거참여율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함께고민하고모색할것이다.”주네덜란드대사때한글학교지원금늘려…현지교과서에韓경제성장담아■이기철청장은…지난해6월문을연재외동포청의첫수장이된이기철청장이‘문턱낮고소통하는재외동포청’을강조하는이유는외교관시절의경험때문이다.이청장이주네덜란드대사로부임했을때만해도우리동포들에게대사관문턱은높은편이었다.그문턱을넘은‘첫고객’은로테르담한글학교교장이었다고한다.한글학교는로테르담투자청으로부터매년받던4만유로의지원금을2만유로로줄이겠다는통보를받아,폐교와이전의갈림길에선상황이었다.이청장은약한달의준비를거쳐로테르담투자청을방문,“한국인의교육열이높아한글학교를폐쇄하면로테르담의한국기업들도타지로이전할텐데,이들이직간접적으로창출하는고용을고려하면지원금삭감은오히려손해”라는논리로설득해지원금을2만9000유로로늘렸다.한글학교가장소를빌리던미국인학교에도“임차시간에비례해임차료를부과하지말고,임차에따르는추가비용에따라산정하자”고해임대료를2만9000유로로낮췄다.그결과한글학교가그대로자리를지키게되면서동포사회에서대사관에대한신뢰가커졌다.대사관을찾는발걸음도부쩍늘었다고한다.네덜란드교과서에시장경제·민주주의등한국의발전상이구체적으로소개된데도이청장의공이컸다.당시만하더라도네덜란드학생들이교과서에서접하는한국은‘낮은임금으로물고기를손질해내다파는빈국’이었다.일선학교와출판사,교육부관계자들을두루만나며설득한끝에한국관련분량이크게늘었고,내용도‘고도의산업국가이자부국’‘첨단스마트폰·TV·자동차·선박을수출하는나라’‘경제성장과민주화를동시에이룩해개발도상국들의모범이되는나라’로바뀌었다.이청장은“한국의발전상을알리는것은기성세대와한국정부가차세대해외동포에게줄수있는최고의선물”이라고강조했다.△1957년경북안동△서울대법학과△위스콘신대행정학석사△외무고시19회△주네덜란드대사△재외동포영사대사△주LA총영사△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조재연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부,정제유반입-북한노동자외화벌이관여개인·선박제재외교부는24일러북간군수물자운송및무기거래,대북정제유반입,북한해외노동자외화벌이등을통해북한핵·미사일개발물자및자금조달에관여한개인7명과러시아선박2척등을제재했다고밝혔다./임영무기자[더팩트ㅣ이철영기자]정부가안보리제재를위반한북한개인7명및러시아선박2척을24일대북독자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외교부는이날러북간군수물자운송및무기거래,대북정제유반입,북한해외노동자외화벌이등을통해북한핵·미사일개발물자및자금조달에관여한개인과선박등을제재했다고밝혔다.정부가제재한대상은△림영혁(림용혁)주시리아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대표△한혁철주블라디보스토크태룡무역대표△김정길주블라디보스토크북한명안회사부사장△장호영주블라디보스토크북한명안회사단장△리경식주블라디보스토크북한명안회사단장△리용민주블라디보스토크북한명안회사단장△박광혁주블라디보스토크북한명안회사단장과러시아선박△MAIA-1(마이아원)△MARIA(마리아)등이다.외교부에따르면림영혁은시리아에주재한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대표로서러북간무기거래에관여했다.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2009년4월24일유엔안보리대북제재대상으로지정된북한국영무기회사로,탄도미사일및재래식무기등을취급해왔다.북한의무기거래관련안보리결의주요내용1718호8항및후속결의에따라원산지무관모든무기와관련군수품에대해△회원국의대북공급·판매·이전금지△북한의수출금지및모든국가들의북한으로부터조달금지하고있다.한혁철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주재태룡무역의대표로,우리정부가2022년10월14일대북독자제재대상으로지정한승리산무역을대리해러시아산디젤유의북한으로의반입에관여했다.여타북한개인5명(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은북한군수공업부의산하기관인명안회사소속으로,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불법적으로체류하며IT외화벌이활동을통해군수공업부의핵‧미사일개발자금을조달해왔다.러시아선박2척은다량의컨테이너를싣고러시아와북한을오가며군수물자를운송했다고외교부는"우리정부의이번조치는우방국들과의긴밀한공조하에이루어진것으로,국제사회의제재망을더욱촘촘하게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