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던지는돌아프다”절망감토로집단이탈장기화에생계유지어려움의사단체내홍실망…현장복귀고민관측대전협“한국의사에겐파업권인정안돼정부의업무복귀명령은권력남용”주장전국수련병원에서일하는전공의93%가집단이탈한지두달여가돼가는와중에‘5월복귀설’이흘러나오는데는복합적인배경이있다.의대증원2000명등정부방침때문이긴하지만환자를두고병원을나섰다는일말의죄책감과그런환자로부터비난받고있다는절망감,두달가량이어진생활고,미국의료계진출차단등에따른불확실한장래등이원인으로꼽힌다.이런요인이겹치면서입밖으로꺼내지는못하지만,개별복귀를고려하는전공의가적지않아보인다.아울러상당수전공의가최근대한의사협회(의협)차기회장과비상대책위원회,일부전공의들과대학교수들간의불화에도실망한것으로전해진다.당장대규모복귀로이어지진않겠지만,작은‘트리거’가큰변화를몰고올가능성이있다.심각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17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세계의사회(WMA)소속젊은의사네트워크(JDN)주최행사에참석해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절망·내홍·생활고…쌓이는개별복귀이유17일의료계에따르면최근분당서울대병원은전임의모집공고인원을모두채운것으로확인됐다.분당서울대병원관계자는다만“이인원이모두복귀할지는회의적”이라고했다.또다른서울의한대형병원관계자도“전체전임의15%가5월에복귀하는인원으로모집됐다”며“3월에지원한전임의절반정도만근무중인데,5월에도이정도복귀하지않을까예상한다”고했다.전문의자격을딴전임의와수련중인전공의입장은차이가있지만전임의복귀는전공의들대응에영향을줄것이라는관측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지난2월20일2000명증원철회등7가지요구를꺼내들면서도‘개별적사직’이라고밝힌만큼,상황변화에따라선개별복귀도가능할것이라는희망섞인분석이다.전공의들이개별복귀할이유는늘어가고있다.대전성모병원사직전공의류옥하다씨가전날공개한전공의들의심경을한마디로요약하면‘절망’이다.류옥씨가인터뷰한레지던트4년차전공의A씨는“국민이던지는돌이너무아프다”며“내가치료한환자가‘의주빈’(N번방사건성범죄자조주빈에의사를빗댄조어),‘의마스’(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에의사를빗댄조어)라고욕을한다”고토로했다.의·정갈등의골이깊어지면서환자와의사간신뢰에금이가는것을우려하는전공의들이늘어나고있다는것이다.류옥씨는“이대로라면사직전공의의절반가량은복귀하지않을것”이라면서도“나머지절반은선행조건에따라복귀를할생각이있다고본다”고했다.의대증원정책과관련해의정갈등이계속되고있는16일대구한대학병원에서의료관계자가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집단이탈두달이임박하면서생활고를호소하는전공의도크게늘었다.정근영전분당차병원전공의대표는지난15일기자회견에서“저희도월급받고사는직장인이었고,전공의커뮤니티를보면택배배송,학원강사알바등사직전공의들이아르바이트를하거나마이너스통장으로버티는이들도있다”고털어놨다.상당수전공의가의료와관련없는아르바이트를하거나,전공의근무시번돈으로겨우생계를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마이너스통장으로생활하는데당장뚜렷한해결책이보이지않아막막하다”는얘기도들린다.이에임현택차기의협회장당선인은임기가시작되는다음달1일부터사직전공의지원에나설방침이다.현재개원의들을중심으로생활이어려운전공의들을돕고있는데,후원을요청한전공의는400여명에달한다.집단사직첫달수십명만후원을요청했는데,그만큼생활고가심각하다는것이다.◆전공의·교수단체‘강경대응’으로◆정치권에서국민과의료계,여·야를아우르는협의체구성논의가본격화하고있지만의료계단체들은정부와의일대일논의만요구하고있다.전공의대표와대통령간대화가큰성과없이끝나면서대화무용론마저일고있는가운데,전공의와교수단체는정부의의료개혁을연일비판하고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17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세계의사회(WMA)소속젊은의사협의체(JDN)회의워킹그룹세션에참석해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박단대전협비대위원장과이혜주전정책이사는이날의협회관에서열린세계의사회(WMA)산하젊은의사네트워크(JDN)주최행사에참석해“한국의사에게는‘파업권’이라는기본적인권리가인정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정부가병원을이탈한전공의들에내린업무복귀명령은‘권력남용’이라는주장도나왔다.이전정책이사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제노동기구(ILO)에강제노동협약위반으로개입을요청했고,ILO는정부당국에개입(intervened)했다는답변을받았다”며“그러나정부는여전히업무복귀명령을유지하며의협비대위간부들의의사면허를정지하는등더욱강경한태도를보이고있다”고주장했다.이전정책이사는“정부정책에맞서야한다고생각하면서도윤리적인문제때문에(사직서제출이)쉽지않았다”며WMA를향해“어려운시기에여러분의연대가힘이됐다”고전했다.이날행사에는루제인알코드마니WMA회장과박정률WMA의장등도참석했다.정재영·이정우·이지민·조희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앞에삼성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연합뉴스삼성그룹이주요계열사임원을대상으로주6일제근무를확대한다.17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디스플레이등삼성주요계열사는임원들에게주6일근무를최근권고했다.토요일또는일요일중하루를골라근무하는방식이유력하다.지난해반도체(DS)부문을중심으로실적이악화하자삼성전자는개발및지원부서임원들을중심으로주말근무를시행해왔다.글로벌경기침체가장기화하면서전자계열사들도위기극복을위해주6일근무에동참하게된것으로보인다.삼성생명등금융계열사도조만간주6일근무에동참할것으로알려졌다.이를두고근로시간단축및주4일제도입움직임에역행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이를의식한듯이들계열사들에는부장급이하직원들은주6일근무에절대동원돼선안된다는지침이함께내려온것으로알려졌다.삼성생명등금융계열사들역시조만간임원들의주6일근무를시행할것으로알려졌다.김상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픽스넉달연속하락했지만국제유가급등에인플레압박연내기준금리인하가능성↓시중은행의대출간판.ⓒ연합뉴스변동형주택담보대출금리의기준이되는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넉달연속하락하면서시중은행들의관련대출이자율이소폭내려갔다.그러나최근중동리스크확대,국제유가와원·달러환율상승등의악재로연내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낮아지면서코픽스가다시반등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에따라이른바영끌족을비롯한서민들의이자부담이더욱가중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17일은행연합회에따르면지난달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전달(3.62%)보다0.03%포인트(p)내린3.59%로집계됐다.지난해11월4%까지올랐던코픽스는▲12월3.84%▲1월3.66%▲2월3.62%에이어4개월연속하락했다.코픽스는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등국내8개은행이조달한자금의가중평균금리다.은행이실제취급한예·적금,은행채등수신상품의금리변동이반영된다.코픽스하락은은행이이전보다적은이자를주고자금을확보했다는것으로,대출금리하향조정이가능해진다는것을의미한다.이에따라이달말금리재산정주기를맞는기존차주의대출금리도조정될수있다.다만최근중동리스크확대등대외변수로인해이같은흐름은전환될것이라는게금융권의중론이다.중동지역에서의전쟁은유가상승으로이어지고이는다시물가상승을압박해결국금리결정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이유에서다.금융투자협회채권정보센터에따르면이란과이스라엘간긴장이고조되던지난12일은행채(AAA무보증)5년물금리는3.828%로지난1일(3.769%)과비교해0.059%p상승했다.은행채5년물금리는은행들이혼합형(5년고정금리이후변동금리로전환)주담대금리준거금리로활용된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혼합형주담대금리는3.14~5.774%로지난5일(3.06~5.733%)과비교해상하단이각각0.041%p,0.08%p올랐다.은행들은연이어시장금리를인상하고있다.앞서2월에한차례주담대금리를인상한신한은행은이달들어0.1~0.3%p를추가로올렸다.KB국민은행도2월주담대금리를0.23%p,우리은행은지난달말부터주담대와전세대출금리를0.1~0.3%p인상했다.특히이란의이스라엘공격으로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인하를신중하게접근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중동의지정학적긴장으로국제유가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때문이다.실제이란의보복공격이임박했던지난12일뉴욕상업거래소에서6월물브렌트유는90.45달러에마감해전거래일대비0.71달러(0.8%)올랐다.5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전거래일보다0.64달러(0.75%)오른배럴당85.66달러에거래를마쳤다.브렌트유와WTI유모두장중기준작년10월이후약6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국내금융권은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향후금리결정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물가’임을강조해온만큼국제유가가급등해물가를자극할경우연내기준금리인하는불밥될가능성이높다고점치고있다.있다.이총재는“유가가다시안정돼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연말까지2.3%정도까지갈것같으면,하반기에는금리인하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거아닌가하는생각을갖고있다”면서도“2.3%로가는경로보다소비자물가상승률이높아지면하반기금리인하가어려울수도있다”고밝힌바있다.상황이이렇다보니영끌족의한숨도깊어지고있다.최근3~4년만에금리가두배가까이오르는등이자부담이급증했지만대내외시장상황이좀처럼개선되고있지않기때문이다.금융권관계자는“고금리에따른어려움을호소하는고객들이늘어가고있지만중동리스크가확대되고있고국내물가도잡히지않고있는실정”이라며“차주들의기대보다금리하락세가오는시점이늦춰질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바일월드콩그레스24(MWC24)SK텔레콤부스에서휴메인의‘AI핀’을시연하고있다.[권제인기자/eyre@][헤럴드경제=권제인기자]“지금까지리뷰한제품중최악”인공지능(AI)웨어러블기기‘AI핀’에혹평이쏟아지고있다.약110만원(799달러)에매달구독료도내야하지만,AI기능과하드웨어모두아쉽다는지적이다.17일외신과해외테크유튜버사이에서휴메인의AI핀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이어지고있다.AI핀은옷에붙인뒤기기를직접터치하거나음성,간단한손동작으로조작할수있다.AI핀에는빔프로젝터가내장돼있어손바닥을스마트폰화면처럼사용한다.휴메인의‘AI핀’.[권제인기자/eyre@][권제인기자/eyre@]AI핀은휴메인공식홈페이지에서699,799달러(한화96만원,110만원)에판매되고있다.기기를사용하기위해서는클라우드저장공간과AI서비스를제공하는구독서비스에매달24달러(3만원)를지불해야한다.AI핀을사용해본이들은클라우드로정보가오가는과정이매우느리다고지적했다.특히,인터넷이불안정한환경에서는문제점이더욱두드러졌다.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도나타났다.손바닥에빔프로젝터를비추는방식도상황에따라선명도가크게떨어졌다.유튜버마르케스브라운리는“인상적인기술적인성취이지만,야외에서는특히밝지않다”며“내가무슨뜻인지모르는단어들은정말로읽기힘들었다”고평가했다.웨어러블기기로서기초적인기능이부족하다는지적도나왔다.알람기능이없거나,동영상촬영이15초로제한되는등이단점으로제시됐다.휴메인AI핀을옷에부착한모습[휴메인홈페이지]휴메인은애플에서소프트웨어와디자인을해온임란초드리와벤서니본조르노가2019년에설립했다.AI핀은출시당시미국타임지가2023년최고의발명품에선정하는등극찬을받았었다.국내에서는SK텔레콤을통해출시될것으로전망된다.SKT는지난2월모바일월드콩그레스24(MWC24)에서휴메인과개인형AI비서(PAA)분야고도화와AI핀국내출시를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또한,MWC24SKT부스내에AI핀시연공간을마련했고부스를둘러보던최태원SK그룹회장이직접설명을들으며관심을보이기도했다.유영상SKT대표는이날월드IT쇼에서기자들과만나“모든측면에서검토중”이라면서“국내시장환경이나단말기가가진매력을종합적으로들여다보고판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상임위원회18개를)다가져와도된다.”(더불어민주당김태년의원)“법제사법위원회와운영위원회는이번에는꼭민주당이갖는게맞다.”(민주당홍익표원내대표)22대국회가개원하기도전부터민주당내에서법사위와운영위등은물론이고,18개국회상임위원장을모두다‘싹쓸이’해야한다는강경한주장이이어지고있다.4·10총선에서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까지포함해총175석을얻은민주당이단독으로과반이훌쩍넘는의석수를앞세워국회운영권을확실히쥐고가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국민의힘은“국회를독단적으로운영하겠다는선언”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어22대국회원구성협상의난항이예상된다.●175석민주당,원내대표선거앞두고‘강공’원내대표출신으로5선에성공한김태년의원은17일통화에서“특정정당의의석수가168석을넘으면모든상임위에서과반이상이된다.이론상168석을넘어가는순간,그당이모든상임위원장직을다가져가도국회가돌아간다는의미”라고했다.이어“그동안원활한국회운영을위해서여야간상임위원장을배분했던것일뿐,반드시나눠야하는것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21대국회때도180석을확보했던민주당은첫원구성때18개상임위원장자리를모두가져갔다.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고수하자국민의힘이협상자체를거부했기때문.당시김의원이민주당원내대표로해당협상을진행했다.홍원내대표도“법사위원장을다수의석을가진민주당이맡는게맞고그게이번총선의민심”이라며“운영위도역시,국회운영은다수당이책임지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운영위피감기관에는대통령실등이포함돼있어관례상여당몫으로분류돼왔다.그는“미국같은경우는상·하원상임위원장을모두다수의석을가진정당이다가져간다”며“원칙적으로미국식방식을도입하자는분들도계신다”고설명했다.역시5선에성공한윤호중의원도이날“민주당은22대국회의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을맡아국민의뜻을받들어야한다”며“일하지않는정부여당을상대로‘일하는국회가무엇인지’본때를보여주자”고했다.당내에서원구성협상단계부터강경하게나가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면서다음달3일로확정된원내대표선거에서도관련내용이주요쟁점이될전망이다.차기원구성협상을주도할원내대표후보군에는민주당주류로자리잡은친명(친이재명)계가‘기수파괴’를주장하며선수에관계없이이름을올리고있다.원내대표출마를검토중인재선의민형배의원은“기존여의도문법대로반장선거치르듯이인기투표식의원내대표선거를해서는안된다”며“선수를따지는관례보다는당원들의뜻을반영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동안원내대표에는통상3선이상이도전해왔다.관례상원내1당의최다선의원들이도전했던국회의장선거에서도‘기수파괴’바람이불것으로보인다.김의원은“의장을꼭최다선이해야하는법은없다”며6선의조정식추미애의원에더해추가로도전장을냈다.●與“무소불위의독재적발상”국민의힘윤재옥원내대표는“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을모두야당이차지하겠다는것은또폭주하겠다는것”이라며거세게반발했다.그는이날기자들과만나“국회를독단적으로운영하겠다는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당대표를지낸김기현의원도“여당을국정파트너로인정하지않겠다는오만함”이라며“입법폭주를위한모든걸림돌을제거하겠다는무소불위의독재적발상”이라고했다.당내에선거대야당을제때상대하기위해원내대표선출시점을앞당겨야한다는의견도분출했다.영남권의한당선인은“원내지도부구성에손놓고있다가22대국회전반기부터두손두발묶인채끌려갈수있다”고우려했다.3선에성공한당선인도“이미21대국회전반기민주당이상임위원장을싹쓸이했던전례가있는만큼단단히준비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원내대표후보군으로는4선에성공한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의원과3선에선이양수이철규송언석추경호의원등이거론된다.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사를왜곡했다는논란을빚던순종동상이철거됩니다.대구중구는오늘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열고순종황제동상철거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습니다.4월22일부터달성토성진입로환경정비사업의목적으로,사업비4억원을들여동상등일대조형물을철거한뒤,2024년말까지왕복2차선이었던도로를왕복4차선으로넓힐예정입니다.한편,대구중구는2013년부터4년간예산70억원을들여순종황제어가길을조성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17일수요일대구와경북지역은대체로맑은가운데황사의영향으로종일공기가탁했습니다.낮최고기온은김천25.9도,대구24.6도등18.8도에서25.9도로전날과비슷하거나조금높았습니다.경북에는황사위기경보'주의'단계가내려져있습니다.목요일은대체로맑겠지만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는'나쁨'수준을보이겠습니다.경북북부지역은오후에가끔구름이많겠고경북북동산지에는늦은오후부터5mm미만의소나기가오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대구11도등6도에서12도에머물겠고낮최고기온은대구26도등18도에서27도로초여름날씨가이어지겠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법사위가지려면의장내놔야"vs野"민심따른특검·검찰개혁에필요"여야가제22대국회출범도전부터원(院)구성을두고샅바싸움을벌이고있다.총선에서대승한더불어민주당이관례적으로제1당몫인국회의장자리는물론입법관문인법제사법위원회와대통령실을담당하는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자리를갖겠다고나서자국민의힘이"독단적폭주"라고반발한것.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17일초선지역구당선자오찬간담회뒤기자들과만나"국회가협치하고의회정치를복원하는데있어서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을야당이차지하겠다고한것은폭주하겠다는것"이라며"국회를독단적으로운영하겠다는선언"이라고비판했다.제21대국회법사위원장을맡고있는국민의힘김도읍위원도전날당선인총회뒤기자들과만나야당이법사위원장을가지려면"의장을내놔야한다"며"의장자리하고법사위원장자리는같이가져갈수없다"고주장했다.여당의반발은민주당지도부가제22대국회에서국회의장직과법사위원장직을모두가져가겠다는결론을낸것으로알려진데따른것이다.실제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문화방송(MBC)라디오인터뷰에서21대국회후반기에국민의힘이위원장을맡았던"법사위와운영위는이번에는꼭민주당이갖는게맞다"고밝혔다.그러면서법사위에대해"법사위가사실상상임위원장권한을갖고,법적절차,입법과정절차를지연시키는정도가아니라,거의안되는정도수준으로만들어놨다"고,운영위에대해"국회운영은다수당이책임지는게맞다"고주장했다.민주당김용민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법사위원장을민주당이맡아야한다"며"체계자구심사때문이아니라특검법,검찰개혁법등윤정부를견제하는대부분의주요법안이법사위법이기때문이다.법사위원장자리를가져오는것은총선민심을충실하게받드는시금석"이라고썼다.한편윤원내대표는이날상임고문단간담회뒤기자들과만나,이재명민주당대표의'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주장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선거과정에서공약으로말씀하신거니까지키겠다는생각으로하신말씀으로보인다"며"다만소요예산이필요하기때문에정부가예산대책을고민해야하니까아마정부에서실현가능한이야기인지검토할것"이라고선을그었다.윤원내대표는자신이차기비대위원장으로추대되는분위기라는일부언론보도에"의견을듣고있는데개인적으로어려움이있어시간을갖고고민해보겠다"며"의견수렴과함께개인적인입장을갖고최종적으로판단하겠다"고답했다.▲국회본회의(자료사진).ⓒ연합뉴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내대표직놓고온도차극명민주당,내달3일선거열기로친명김민석·박찬대등거론국힘,당수습·여소야대부담감지원자없이중진위주하마평더불어민주당이17일검찰특수활동비남용의혹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업무상배임과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했다.사진은이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방문한박찬대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왼쪽셋째)이고발장제출에앞서기자회견을하는모습.연합뉴스22대총선이후내각과대통령실인사개편이예고된가운데여야원내사령탑도곧바뀌게된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새국회가열리기전인오는5월초새원내대표를선출하기로했기때문이다.이에따라3·4선중진의원다수가하마평에올랐지만대승을거둔민주당과참패한국민의힘은분위기가사뭇다르다.민주당에서는차기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대표와'투톱'으로호흡을맞출원내대표를서로하겠다고나서는형국인반면거대야당의공세에대응하는'총대'를메야할국민의힘원내대표자리를두고는침묵이이어지고있다.민주당은17일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오는5월3일에원내내표를선출하기로의결했다.'친명계(이재명계)'를중심으로벌써20여명의이름이오르내리고있다.통상3·4선의원이맡는것이관례지만5선이나재선의원이도전할수있다는이야기도나온다.친명계중주목받는인물로는김민석(4선)·김성환(3선)·박찬대의원(3선)등이거론된다.김민석의원은이번총선에서상황실장을맡아승리에기여했다.박의원은최고위원으로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맡아이대표신망이두텁다.김성환의원은총선과정에서인재영입과전략공천물밑작업등을담당했다.4선에성공한서영교의원도이날원내대표출마의사를밝혔으며21대국회에서마지막원내수석부대표를맡았던박주민의원(3선)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재선에성공한한수도권의원은"여러의원에게출마하니도와달라는전화가오기시작한다"며"새로입성할초선70여명의표심이어디로향하느냐가원내대표선거에서중요하게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여당도다음달10일전에원내대표를선출하기로했지만선뜻나서는인물이없는모양새다.정권3년차에벌써위기를맞은정부와국정운영을조율하면서야당에맞서는'고난도임무'가주어질게뻔하기때문이다.우선거론되는후보군은영남권3·4선중진들이다.21대국회에서상임위원장을지낸4선김도읍(법제사법위원장)·김상훈(기획재정위원장)·김태호(외교통일위원장)·박대출(기획재정위원장)·윤영석의원(기획재정위원장)등이해당된다.영남권3선그룹인송언석·윤한홍·이만희·추경호의원등도후보군이다.다만영남권중심의당운영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높다는점에서비영남권인물이원내대표를맡아야한다는반론도만만찮다.이에3선인김성원·송석준·이철규·이양수·성일종의원이름이오르내린다.4선인이종배의원(충북충주)도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차기당대표선출과관련해서도양당은상반된분위기다.이번총선을통해친명계가절대우위를점한민주당에선'이재명대표연임말고는대안이없다'는기류가형성되고있다.반면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사퇴한뒤무주공산이된국민의힘에선여러이름이언급되고있다.수도권중진인나경원당선인,안철수의원,권영세의원등이유력주자로언급되는가운데강원권5선권성동의원,대구·경북(TK)6선주호영의원도후보군이다.원외인사인유승민전의원과한전비대위원장도여전히거론되지만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안정훈기자/위지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남갑서명옥국힘당선인"34년토박이가해결나설것"22대총선때서울강남갑에서당선된서명옥국민의힘당선인이17일"지역구주민들이강남이라는이유로재건축과각종세금문제에서장기간과도한짐을짊어졌다고생각한다"며"주민분들의불편함을누구보다잘알기에이를해소하기위해앞장서겠다"고말했다.이날서울강남구사무실에서매일경제와만난서당선인은압구정에서만34년을산토박이다.경북대의대를졸업한의사출신으로2008년강남구보건소장으로취임해약10년간재임했다.이후2023년부터는기증받은인체조직의공공관리를담당하는한국공공조직은행의장으로근무한공공의료전문가다.서당선인은"강남지역이최고부촌이란이미지가있지만오히려그렇기에'강남이니까'라는이유로15년넘게희생해온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아파트노후화로재건축이시급하지만부동산경기자극을우려한정부가이를차일피일미뤘고,각종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폭증으로주민들의세금부담이과도해졌다는것이다.서당선인은"강남갑지역엔이미은퇴한노령층인구가많고,이중상당수가현금흐름없이오래전사둔아파트한채만갖고있다"고설명했다.서당선인은22대국회에입성하면강남주민들에게주어진과도한짐을조금이라도덜어주는역할을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2014년이후10년간5000만원에묶여있는증여세자녀면세한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수준인상속세그리고종부세등을손보는입법개정안을발의할것"이라고말했다.[안정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양정철실장·김종민정무장관대통령실일각"野인사검토"당사자들"금시초문"선긋기용산,비판커지자공식부인메시지혼선·관리부실지적인물난속여론떠보기반복윤석열대통령이총선패배후검토하고있는인적쇄신작업이난항에부딪혔다.17일윤대통령이야권출신인사를국무총리와비서실장등에발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소문이내부에서흘러나오며정치권이발칵뒤집혔으나야당은물론여당에서도강력한반발에부딪혔다.결국적임자를찾지못한대통령실이충분한시간을두고인사안을원점에서재검토하는쪽으로흘러가는모양새다.이날오전윤대통령이새국무총리에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비서실장으로문재인전대통령의복심으로알려진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을검토하고있다는소식이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출신인김종민새로운미래공동대표를국회와소통임무를담당하는정무·특임장관에임명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는얘기도있었다.대통령실은몇시간뒤대변인실명의로공지를내고"일부언론에서보도된박영선전장관,양정철전민주연구원장등인선은검토된바없다"고긴급히진화에나섰다.대통령실이공식채널을통해부인했지만내부적으로야당과협치를위한아이디어차원에서박전장관과양전원장기용방안이제시된것으로알려졌다.'여소야대'국면에선국회와의관계가중요하기에이를담당하는정무장관혹은특임장관을부활시키는것도검토사항중에포함됐다고한다.정부가야당인사를등용하는것은보수·진보진영을가리지않고활용되던방식이다.김대중전대통령은집권후첫비서실장으로보수정당출신인김중권전의원을임명했다.박근혜전대통령은정권말기에참여정부출신인김병준당시국민대교수를총리에내정하기도했다.이날거론된인사들은일제히선을그었다.양전원장은주변에"뭘더할생각은없다"며가능성을일축한것으로알려졌다.김종민공동대표역시"금시초문"이라고반응했다.박전장관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하버드대에서의선임연구원생활을마쳤으며곧귀국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다만박전장관측근들은해당보도에대해"소설에가깝다"며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야권을중심으로강하게비판이제기됐다.박지원민주당당선인은유튜브방송에서"야당파괴공작을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추미애민주당당선인도SBS라디오에서"박근혜정부탄핵직전분위기를진정시키기위해노무현정부정책실장을지낸김병준씨를총리로지명한것과유사하다"고지적했다.김종인전개혁신당상임고문은CBS라디오에서"(양전원장이)윤대통령을검찰총장을만들때가장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그러니까그런인연을가지고얘기를하는것같은데그렇게해서현안문제가해결된다고생각하면큰착각"이라고강조했다.여당에선의견이엇갈렸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당정체성을전면적으로부정하는인사는내정은물론이고검토조차해선안된다"며"협치란자신의정체성과기조를유지하면서상대와타협하는것이지,자신을부정하면서상대에게맞춰주는것이아니다"고썼다.반면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다좋은분들이라고생각한다"며"김대중전대통령께서IMF외환위기를극복하기위해보수진영에있던분을비서실장으로모셔왔지않냐.무난하다고본다"고평가했다.인사와관련해여러소문이여과없이흘러나오자비판의목소리도제기된다.권성동의원은"오늘과같은해프닝은메시지관리의부실함을드러낸것"이라며"상당히아쉽다"고꼬집었다.한편이날여권발로장제원국민의힘의원이윤대통령에게다시비서실장제의를받고고심하고있다는보도가있었으나장의원은매일경제와통화에서"완전히오보"라며강하게부인했다.장의원은앞서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등과함께비서실장후보군으로거명된바있다.대통령실이원희룡전장관등다른인사도저울질했으나원전장관은고사한것으로알려졌다.[박윤균기자/우제윤기자/전경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2대국회서산은법개정논의정책금융한도충분히늘려해외보조금공세에맞대응◆반도체보조금경쟁◆KDB산업은행의자본금이10년째30조원에묶이면서반도체와인공지능등첨단산업지원이더뎌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미국,일본등경쟁국이산업패권을쥐기위해막대한보조금을뿌리고있는상황에서한국정책금융기관의국내혁신산업지원이자본금법정한도에발목을잡힐수있다는경고의목소리도나온다.17일KDB산업은행에따르면법정자본금은26조원으로한도인30조원까지4조원만을남겨두고있다.작년까지만해도4조원의여력이면다양한정책금융을집행하기에큰무리가없다는이야기도나왔지만,올해들어상황이달라졌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지난15일(현지시간)삼성전자에만약9조원에달하는보조금을지급하는등본격적인보조금전쟁에들어갔다.일본역시전체투자금의40~50%까지보조금으로지원한다.반면한국에는이와같은보조금자체가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정부는현재해외보조금정책에맞대응할방안을검토중이지만현재상황에서산업은행과같은정책금융기관이저리로대출을해주는것이가장현실적지원책이다.그러나자본금한도가90%가까이차가면서이마저도한계에봉착했다는해석이다.금융권관계자는"산업은행입장에서는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유지하면서혁신산업을지원해야하는숙제를안고있는데,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선산은법을개정해법정자본금을증액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특히산업은행자본금한도는2014년이후10년째제자리걸음이라는점에서정부도이에대한개선필요성은인식하고있다.정부고위관계자는"삼성전자나SK하이닉스와같은대기업도있지만,이들에납품하는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자금부담이커지고있는만큼정책금융기관이저리대출을해주면굉장히큰도움이될수있다"고밝혔다.금융당국도지난2월한국수출입은행의법정자본금을15조원에서25조원으로증액하는수은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만큼산업은행의자본금한도증액이필요하다는데에는공감대가있다고전했다.수은과마찬가지로산업은행에도최소10조원가량의법정자본금증액을해줘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고검토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다만다음달30일22대국회가개원하고,상임위등원구성까지는시간이걸릴수밖에없어산업은행의법정자본금증액을위한산은법개정안논의는하반기나돼야착수가가능하다.세수부족으로인한정부의지원여력부족도숙제다.정부의2023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에따르면작년관리재정수지는87조원적자로집계됐다.이는코로나19때를제외하고가장큰폭의적자다.[박인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