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정찬욱기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연구원345명이항우연을상대로퇴직금및퇴직연금차액을청구하는집단소송을대전지법에제기했다.17일전국과학기술노조항우연지부등에따르면대전지법이지난해11월1심에이어2심에서도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연구원들에게지급하는'연구수당'이근로기준법상'임금'에해당한다는판결을한것과관련,연구수당이퇴직금및퇴직연금부담금에산입돼야한다며이번소송을냈다.연구원들은"재직중받은연구수당에근로소득세를과세하면서도임금으로보지않아퇴직금과퇴직연금납입금이줄었다"고소송이유를들었다.우선1인당150만원을청구했으나,실제청구할퇴직금·퇴직연금차액은평균1천여만원,실제총소송액은40억원안팎으로추정된다.전국과학기술노조신명호정책위원장(항우연책임연구원)은"이번소송은연구수당을임금으로확인받는것뿐아니라과학기술계의잘못된연구수당지급관행에경종을울리는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소송을대리하는공동법률사무소일과사람최종연변호사는"항우연뿐만아니라대규모국책연구기관소속연구원모두가퇴직금및퇴직연금을적게받는불이익이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성정책연구원용역보고서…학자금대출상환율85%vs양육비회수율17%"양육비선지급제주체여가부로변경"…'양육비선지급·상환특별법'제정요구도양육비해결모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내년도입될양육비선지급제의회수율을높이려면'학자금상환대출금제도'처럼채무자의재산과소득조사를국세청에위탁해징수를강화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양육비선지급제는미지급된양육비를국가가먼저주고비양육자로부터나중에받아내는방식이다.대상미성년자는한해약1만9천명으로추정된다.17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은여성가족부로부터의뢰받아작성한'양육비이행체계개편방안연구용역보고서'에서이같은방안을제시했다.보고서에따르면양육비선지급제의원형이라할수있는'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의회수율은2023년6월기준17.25%에그쳤다.반면정부가먼저지급한뒤나중에돌려받는다는점에서유사한제도인'취업후학자금대출상환제도'의회수율은85%가넘는다.여정연이국세청에정보공개청구한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2022년까지학자금대출의의무상환대상금액1조여원가운데상환한비율은85.4%(8천541억여원)이다.학자금대출회수율은2020년86.2%,2021년85.6%,2022년84.5%로매년80%대를유지하고있다.연구진은이처럼두제도의회수율이큰격차를보이는이유로'과세자료등채무자의금융정보활용'을들었다.국세청은국세를체납한이에게과세자료를이용해강제징수할수있으나,이경우관련법에해당규정이있어야만체납자의정보를조회할수있다.'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는장기적으로학자금을갚지않은채무자를대상으로국세청이소득및재산에관해강제조사를할수있도록했다.만약채무자의연간소득이상환기준소득보다낮을때에는의무적상환대상에서제외해행정비용의낭비도최소화하고있다.양육비이행통합관리시스템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공]이와달리'양육비이행법'의경우에는채무자동의없이도관련정보를확보할수있는법적근거가미비하다고연구진은지적했다.이는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의징수강제력이현저히떨어지는이유이기도하다고제시했다.다만대학생신분인학자금대출채무자는장래에소득이증가할가능성이높지만,양육비채무자는경제상황개선을기대하기어렵다는차이가있다고봤다.연구진은"양육비선지급제의회수율을높이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학자금상환법'처럼양육비채무자에대한소득및재산조사와상환업무를국세청에위탁하는것"이라며"독립을앞둔이행관리원의권한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현행법에서도이행관리원이직접양육비채무자의재산을조사해징수하도록했지만,현실적으로쉽지않은상태라고지적했다.이러한상황에서이행관리원이무리하게징수업무를맡는것보다는해당업무에대해충분한권한과숙련된전문성을갖춘국세청에위탁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봤다.이와함께▲양육비선지급및상환업무의주체를이행관리원에서여가부장관으로변경▲'장기미상환자'별도관리▲'양육비선지급및상환에관한특별법'제정등을제안했다.연구책임자인박복순여정연선임연구위원은"이제까지양육비채무자의금융정보조회처럼양육비회수를위한시스템이효율적으로작동하지않았던부분이있었다"며"양육비징수강화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예산과인력을보강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코로나19이후촉발된보복소비여파로고공행진하던세계명품산업이본격적으로둔화되고있다는진단이나왔다.세계최대명품그룹루이비통모에헤네시(이하LVMH)의매출도올들어역성장하고있어서다.명품큰손인중국의씀씀이가전만큼이어지지않은게큰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16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LVMH의올해1분기(1~3월)매출은지난해동기대비2%감소한206억9400만유로(약30조5000억원)로집계됐다.이는금융정보업체비저블알파가집계한시장전망치(211억4000만유로)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LVMH의1분기성장률은코로나19로전세계경제가셧다운됐던2020년1분기를제외하면2016년이후가장낮았다.핵심사업부문인패션·가죽제품의매출이2.2%줄었다.와인등주류제품(-10%)은두자릿수대감소세를보였다.LVMH는루이비통이외에도크리스찬디올,셀린,로에베등75개의호화브랜드를보유하고있는업체다.시가총액기준세계1위명품업체인만큼LVMH의매출곡선은글로벌명품산업전망의가늠자로여겨진다.블룸버그는“이번부진한성과는그간대부분의명품업체보다침체를잘견뎌온LVMH조차도압박감을느끼기시작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LVMH매출이역성장한건세계최대명품소비국인중국의수요가둔화됐기때문이다.중국의지속되는부동산침체,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하락)우려에따른경기회복지연이명품산업에그대로반영됐다는평가다.통상명품은불황에도잘나가지만,그간명품업체의잇따른제품가격인상이소비심리마지노선을훌쩍넘게돼실적부진으로이어졌다는분석도있다.명품소비의둔화세가관측되면서LVMH주가는최근한달새약9%하락해올해상승분을어느정도반납했다.시장은코로나19가만든명품산업의최대호황기가지나간것이라고보고있다.프랑스유통업체케어링도지난달자사주력명품브랜드인구찌의지난1분기매출이전년대비20%급감했을것이라는전망을내놨다.투자은행바클리스는코로나19이후두자릿수의성장률을기록해온글로벌명품산업의외연이지난해9%로둔화된이후올해는한자릿수중반까지쪼그라들것이라고관측했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GM한국사업장(한국GM)이사상최대의영업이익을기록했다.부평과창원공장에서생산중인쉐보레트랙스크로스오버와트레일블레이저의북미수출호조에따른영향이다.17일한국GM감사보고서에따르면한국GM의지난해매출은13조7339억원,영업이익은1조3506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52.4%,388%증가했다.당기순이익은전년에비해613.7%늘어난1조4995억원으로집계됐다.북미수출선적을기다리는쉐보레트랙스크로스오버와트레일블레이저./GM한국사업장제공한국GM은2014년부터2021년까지8년간연평균3000억원이상의적자를냈다.신차가없고내수와수출이모두부진했던탓이다.그러다2020년창원공장에서크로스오버차(CUV)인트레일블레이저양산을시작했고작년에는부평공장에서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트랙스크로스오버을생산을시작했다.이후두차종이잘팔리면서2022년에도2766억원의영업이익을거뒀다.쉐보레트레일블레이저./GM한국사업장제공사상최대수준의이익을냈으나한국GM의재정문제가완전히해결된것은아니다.2021년말기준한국GM의미처리결손금은약4조6000억원이었다.2년간의흑자로결손금규모가2조8612억원으로줄었다.작년과같은판매·수출호조가당분간유지돼야이익잉여금이쌓을수있다.한국GM은올해역시수출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트레일블레이저와트랙스크로스오버를앞세운올해수출목표는전년대비15%증가한49만4000대로잡았다.반면내수목표는전년대비0.7%줄인3만8500대다.쉐보레트랙스크로스오버./GM한국사업장제공한국GM은지난달4만9350대를수출했는데,이는2013년10월이후월최대수출량이다.이를포함한한국GM의1분기수출량은11만8293대로,전년동기대비49%증가했다.미국시장조사업체J.D.(제이디)파워에따르면트레일블레이저와트랙스크로스오버는1분기미국소형SUV시장에서각각18.6%,11.5%점유율을기록했다.부평에서생산되는뷰익엔비스타등까지합친시장점유율은39.5%로나타났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가올해임금을5.3%인상하기로확정했다.17일업계에따르면삼성바이오로직스상생노동조합은전날부터이날까지조합원찬반투표를진행한결과,79%의찬성률로올해임금인상률을가결했다.노사간합의한올해인상률은기본인상률3.2%에성과인상률2.1%를더한5.3%로,전년4.1%대비1.2%p상승한수치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는18일오전9시'2024년임금및단체협약체결식'을열예정이다.앞서지난2월삼성바이오로직스상생노조는사측과임금인상률등쟁점에서이견을좁히지못하자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조정을신청했다가교섭을재개하기로하고신청을취하하는일을두차례반복한뒤이번합의에이르렀다.지난12일에는삼성디스플레이가삼성계열사중처음으로노사간올해임금협약타결을이뤄낸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노총경남본부,공단규탄회견…공단측"사실과다른내용많아"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창녕군시설관리공단규탄회견[촬영이정훈](창녕=연합뉴스)이정훈기자=노동단체가경남창녕군공기업인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불법카메라피해를호소하는여직원을오히려수년동안괴롭혀왔다며진상조사필요성과관련자사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요구했다.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이하민주노총)는17일경남도청에서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했다.피해자를대신해민주노총은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5년동안성폭력피해자를방치하고직장내괴롭힘을지속했다고밝혔다.이사건은2019년까지거슬러올라간다.2019년1월창녕군시설관리공단직원A씨는남자직원이여자화장실변기에설치한불법카메라에찍히는피해를당했다.불법카메라를설치한직원은직위해제후해임되고법적처벌을받았지만,A씨는이사건으로직장생활이힘들어졌다.A씨는"사건이외부에알려지지않도록사측이입막음을시도했고,정신적고통을호소하자'아줌마가그런일로왜그러느냐'며2차가해까지했다"고민주노총을통해대신전했다.불법카메라를설치한직원이출근하지않자그직원업무까지떠맡아야했다고털어놨다.다른근무지로보내달라고10번넘게요청했는데도'대체인력이없다'는이유로,불안·트라우마증세가심해져병원진단서를첨부해병가신청을해도'신체가크게다치거나중병이아니다'는이유로거부당했다고주장했다.민주노총은또창녕군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2023년6월창녕군수,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국가인권위원회에이사건을진정한후갑작스레감사가이뤄지면서진정에참여한직원28명중8명이퇴사,3명이전출,6명이징계를받았다며보복감사의혹을제기했다.기자회견에참석한'법무법인믿음'임수진변호사는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보여준행태곳곳에서성폭력피해자나직장내괴롭힘신고자·피해자에게신분·인사등에불이익과불리한처우를금지하고,지체없는사실확인조사·근무장소변경·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도록한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성폭력방지법을위반한흔적이보인다고지적했다.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민주노총이밝힌내용중사실과다른내용이많다고해명했다.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60일병가요청은거부했지만,수시간이나하루등짧은병가신청은요청하는대로모두처리한것으로알고있으며,2차가해가있었는지는그당시에근무하지않아현재진위를알수없다고밝혔다.또감사는당사자들이업무지침을위반했기때문에이뤄진것으로진정과전혀관련이없다고주장했다.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는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상대로직장내괴롭힘이있었는지조사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선전후'조선일보는국민의힘기관지인가'비판논평만4차례한겨레기자출신대변인,정치보도프레임에대한문제의식반영[미디어오늘이재진기자]▲조국혁신당과조선일보.디자인=안혜나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운동기간조국혁신당이발표한논평중유독눈에띠는내용이있다.제목에'조선일보'가들어가고수차례비판하는내용이다.신생정당이특정매체를타깃으로논평하는것은이례적인일인데그중심에김보협대변인이있다.김보협대변인은한겨레기자출신이다.1996년한겨레에입사했고,2017년부터2019년까지문재인정부청와대를출입했다.2019년퇴사한뒤정치전문기자로활동해왔고,2021년10월국무총리비서실공보실장을맡았다.그리고지난3월조국혁신당에합류했다.조선일보를주제로한논평은보도에대한반박내용이주를이루는데'왜곡의의도'를분석한점이특징이다.일례로지난3일자<조선일보는왜곡보도를멈추라>논평에서“'윤석열검찰정권'타도를앞세우고있는조국혁신당조국대표”라는조선일보기사를가리켜“조국혁신당은단한번도윤석열검찰정권'타도'를외친적이없다”며“조선일보는굳이'정권타도'라는단어를썼다.그렇게프레임을짬으로써조국혁신당에반대하고윤석열정권에동의하는이들을결집하려는의도가아닌가하는합리적인의심이생긴다”고지적했다.김대변인은“기자는단어에뉘앙스가있고쓰임새에따라읽는이에게다르게받아들여진다는점을누구보다잘알것”이라며“이기사는해석과논평을넘어조국혁신당의의도를왜곡해반대를결집시키기위한'정치적행위'로보인다는게조국혁신당의해석”이라고주장했다.김대변인은<조선일보는국민의힘기관지아닌가>라는논평에선“유독야당후보,특히조국혁신당후보와친인척관련기사만크게취급된다.그것도검찰등정보를보유한소위'관계당국'이아니면알수없는내용이기사로나온다”며“(여당은)검증기사대신,<“한동훈봤다”지원유세끝나고그가향한곳은>같은기사에서는'편의점에서컵라면으로끼니를해결한다'는동정심을유발하는기사를쓴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한위원장재산은40억원에달하는데,평생검사만한분이그렇게많은재산을가진배경에는관심없나”라고꼬집었다.<조선일보는국민의힘기관지인가두번째>라는제목의논평에서도“조선일보는최근박은정후보의사실과다른병명,병가내역을공개했다.조선일보의방상훈회장이어떤병으로,어느나라에서치료받는지공개해도되는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부산에서피습당한뒤서울에서수술과입원을했다고공격했는데,해외에서치료중인방회장은한국의료진전체를무시한것아닌가?”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같은성명은정파적보도를통해이득을얻는언론보도생리를잘파악하고있는언론인출신대변인이'조선일보=국민의힘기관지'라는프레임으로대응하면서언론문제에있어서도조국혁신당의선명성을드러냈다는평가다.선거이후에도김보협대변인은<조선일보는자신들은심판당했다고생각않는가>라는논평을통해각을세웠다.그는최근조선일보칼럼에서대통령탄핵등정권책임론이전면에등장하는것을두고“조선일보의'손절'이시작된양상”이라고지적했다.김대변인은“앞으로조선일보가어떻게보도할지미리짚어놓겠다”며“윤석열정부가용을써서회복할라치면,조선일보는다시야당을공격하면서슬쩍권언유착으로복귀할것이다.여권의회복기미가없으면'거국내각구성하라,민심따르라'며훈수를둘것이다.그래도안되면'하야,탄핵'을먼저거론하며손절하고,다음장기판의졸을찾아나설것”이라고했다.▲김보협조국혁신당대변인.사진=연합뉴스TV보도갈무리김보협대변인은17일미디어오늘과통화에서조선일보관련논평을유독많이냈던이유에대해“조선일보는이번총선에도그렇고,과거에도선수,플레이어로등장한다.주요정당을은밀한방식으로지지하고,경쟁정당에대해선검증이라는이름을달고표적기사를작성한다.공정성과균형성과무관하게이에더해서왜곡보도를한다.비판하는성명을낸것은도저히두고볼수없을때에만국한해서참으면서쓴것”이라고말했다.김대변인은“박은정후보의경우우리후보의문제가아니라남편의문제를가지고집요하게공격했고그공격의소스가언론사가취득할수있는정보인가대단히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다”고했다.그는“박후보의병력도사실과달랐고,그병력을공개하는건불법행위다.의사도자기환자정보를공개할수없는,굉장히민감한개인정보인데후보자를욕보이기위한것이라는생각이들었고,그래서같은잣대(방상훈회장치료)로당신들도적용해보자는식으로해서논평을낸것”이라고전했다.김대변인은또“조선일보는이세력과운명을같이했다가는우리도같이큰물에떠내려갈수있겠구나그런위기감이느껴질때과거에도정치세력과연을끊고새로운후보군을적극찾아온행태가있어서그걸미리경고하고그럴것이라고비판을한것”이라고덧붙였다.김이어“조선일보가보수정론지를지향한다면보수정권이등장했을때적극지지할수있다고본다.하지만그책임도져야한다”고강조했다.김대변인은최근조국혁신당워크샵내용보도에도문제가많다며“자괴감을느꼈다”고토로했다.조국대표는16일워크샵에서회기중골프금지,비행기비지니스탑승금지,의전특권이용않기등을발제해논의했고,조국혁신당은22대국회개원에앞서이같은워크샵내용을다짐하고추후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많은언론이워크샵내용을다뤘는데이가운데조국대표가지난2일비지니스석을탔다는김웅국민의힘의원의비판을인용한보도도있었다.김대변인은“앞으로그렇게할예정이라고한건데'왜그때그랬니'라고하는게,비판할수있다고보지만언론사수십군데가기사화를했다.저는기자라면고민했을것”이라며“앞으로정치문화를바꿔보겠다는신생정당의긍정적인움직임이조국의내로남불프레임을공격하는보도로나온다.이렇게공격하는게정치부기자들이쓸만한기사인가”라고반문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이외교청서를통해'독도영유권'주장을반복한데대해,광복회가규탄집회를예고하며독도에우리해군함정을파견하라고촉구했습니다.광복회는오늘성명을통해"일본이독도를아직도자기땅으로주장하며제국주의적사고에머물고있어안타깝다"며"일본지도부가이런사고에머물고있는한한일관계개선은요원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우리정부는일본의반복적인독도영유권주장에맞서즉각독도우리해역에함정을파견해,독도수호의지를분명히보여주길촉구한다"고강조했습니다.광복회는또"한국정부의한일관계개선노력을틈타나온이같은일본정부의주장에,독립운동단체들과지속적으로공동대응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광복회는독립운동단체연합33개단체와함께오는19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평화의소녀상부근에서일본정부를향한규탄집회를열계획이라고덧붙였습니다.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12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총선끝나자“부동산PF부실”신평사경고쏟아져증권사부동산PF손실위험최대7.6조원대형증권사마저신용등급전망‘부정적’하향(시사저널=조문희기자)물가불안에따른고금리장기화에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화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금융권으로도후폭풍이옮겨붙는흐름이다.국내신용평가사들은PF관련추가손실을우려하며금융회사들의신용등급과등급전망을잇달아하향조정하고있다.최악의경우PF관련손실위험이증권사에서만7조원넘게발행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증권사들은손실에대비해지난해부터수조원규모의적립금을쌓았는데도'부족하다'는경고장을받아들었다.특히총선이후부동산정책이방향이불투명해진데다중동전쟁리스크까지고조돼우려가커지고있다.부동산PF부실화확대우려로증권사들의신용등급전망이부정적으로조정되고있다.ⓒ연합뉴스총선이후릴레이'경고장'…증권업신용등급전망하향17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내주요신용평가사3사가모두4‧10총선이후부동산PF시장관련의견을냈다.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는순차적으로보고서발간,세미나개최등을통해부동산PF시장을점검하고금융권에미칠영향을전망했다.신평사들이잇따라PF시장관련의견을낸건,그만큼업계에불안감이번져있다는뜻으로해석됐다.신평사들의전망은부정적이다.지난해9월기준증권사의부동산익스포저가30조1000억원에달하는데,부동산경기회복이요원해상당규모사업장이부실PF로추락할가능성이크다는취지다.지난해금융권에서대규모로적립한충당금으로도커버할수없을만큼부실화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지적이다.특히한국신용평가의경우국내26개증권사의부동산PF관련추정손실액이최대7조원을넘어설것으로내다봤다.부동산경기연착륙이라는긍정적시나리오를고려해도4조6000억원의PF손실을볼것이란계산이다.만약부동산경기침체가확대되고정부정책의효과가나타나지않아최악의상황이펼쳐질경우,추정손실은7조6000억원까지불어난다.개별증권사에대한신용등급전망하향조정도이어졌다.나이스신용평가는하나증권의장기신용등급전망을'안정적'에서'부정적'으로내렸다.지난달에는글로벌신용평가사인S&P글로벌이미래에셋증권과한국투자증권의신용등급전망을'안정적'에서'부정적'으로하향조정한바있다.세증권사는국내에서자기자본금규모상위3위권을다투는대형증권사다.ⓒ한국신용평가자료재가공후순위비중높은중소형증권사'위기'대형증권사는신용도전망이떨어졌지만,일부금융회사는신용등급자체가강등된사례도있다.주로저축은행등2금융권이타깃이다.이달페퍼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의신용등급이한단계씩떨어졌다.신용등급이낮아지면자금조달금리가높아지고투자유치에도어려움을겪을수있어경영상큰타격을입게된다.특히손실위험이큰후순위대출비중이높은중소형증권사에위기감이엄습했다.나이스신용평가에따르면,후순위브릿지론(개발사업초기토지매입을위해받는PF대출)비중이초대형사의경우8%에불과하지만중소형사는20%에달한다.위험도가클수록이에대비한충당금을더쌓아둬야하지만,영업이익을초과할경우대규모적자가불가피하다.나이스신용평가측은"초대형사의경우부동산사업을제외해도창출하는이익규모가많아손실을충당할여력이충분하지만중소형사는타사업기반이상대적으로열위해감내가능한손실규모가적다"며"중소형사가초대형사보다부동산PF손실관련수익성하방압력을더크게받을것"이라고분석했다.한국신용평가측도"PF시장이연착륙에성공하더라도중소형증권사의추가손실부담이집중돼있다"며"중소형증권사는사업기반도이미크게위축돼연간영업적자발생가능성이있다"면서신용도전망을부정적으로제시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인무슬림유튜버가본인SNS에올린인천토지매매계약서.[사진=인스타그램캡처,연합뉴스]구독자552만명을보유한한국인무슬림유튜버가인천에이슬람사원을짓겠다는계획을밝히자,인근주민들이반발하고나섰다.17일유튜버A씨는“(지난13일)여러분의도움으로인천이슬람사원건설토지계약을체결했다”며“선교를위한기도처와이슬람팟캐스트스튜디오를지을계획”이라는내용의글을게재했다.그가사진으로함께첨부한토지매매계약서에는인천시중구영종도운북동땅(284.4㎡)을1억8920만원에매입했다는내용이다.하지만실제건립이이뤄지기까지는진통이심할것으로관측된다.인천이슬람사원건립예정지는차량으로10분가량거리에운서중,하늘고,영종초금산분교장등학교들이몰려있어주민반발이거세다.영종도주민들이모인인터넷카페에서는‘이슬람종교시설이들어오는것은주민생존권문제’‘인근에교도들이몰릴우려가크다’는등의반대글들이잇따르고있다.종교의자유와다양성을인정해야한다는의견도있으나미미하다.인천중구청관계자는“아직A씨로부터건축허가신청이접수되지않았다”면서“개발행위허가심의땐주변환경등을모두고려하는데이부지인근도로여건이여의찮아종교집회장허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고언급했다.A씨가매매계약을체결한토지는자연녹지지역으로건폐율20%,용적률최대80%이어서만약허가가나더라도65∼100㎡의소규모건물이될전망이다.한편앞서경북대무슬림유학생들도대구북구대현동에대형이슬람사원을지으려고시도했으나주민들의거센항의로4년째완공이미뤄지고있다.주민들은주택가에이슬람사원이들어서는것에항의해사원공사장인근에서무슬림에게금지된돼지고기를먹는시위등을벌이는등갈등이이어지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용산개발'교통개선대책으로'삼각지고가'철거가닥백범로4차로차량이좁은고가로모이며교통정체유발4차로지하차로확대하고,남북좌회전신호넣어흐름유도이달국토부심의통과하면내달구획지정..'사업속도'[이데일리전재욱기자]반세기넘게서울용산구를지켜온삼각지고가도로가헐리고그자리에지하차도가들어선다.아울러용산으로진출입하는차량은혼잡통행료를내야하고미리예약하지않으면주차장이용도불편해진다.국제업무지구개발로열릴‘용산시대’를대비해원활한교통환경을확보하기위한사전작업이다.서울용산구효창공원사거리에서삼각지역사거리방향으로이동하는과정에서등장하는삼각지고가차로.왕복4차로도로가고가차로에들어서면서2차로로좁혀지면서차량이상습정체하는구간이다.(사진=구글맵캡쳐)17일서울시에따르면서울시는이런내용을담은용산국제업무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을수립해이달안으로국토부에제출할예정이다.현행법상대규모개발사업(용산개발)에앞서교통대책을수립해야하고,대책이적절한지는국토부가심의한다.서울시는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에따른교통수요를관리하고체계를수립하고자토지소유주이자사업시행자인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함께대책을강구해왔다.그일환으로삼각지고가도로철거하기로결정했다.삼각지고가차도는1968년준공돼올해로개통57년을맞았다.시내차량이늘어나면서기능을다하지못하자1994년대부분이철거돼지금의모습으로남았다.현재고가차로는백범로를남북으로관통하는지하철1호선과경부선위에설치돼있다.약500미터길이로동서를잇는왕복2차선규모다.이후로도삼각지고가차도는일대차량정체를유발하는원흉으로지목돼왔다.왕복4차선의백범로를지나는차량이왕복2차로의삼각지고가차도를진출입하면서병목현상이일었기때문이다.이런이유에서철거하고다른교통방편을마련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데에서울시와관할용산구의견이일치하는상황이다.앞으로고가도로를철거하고현재구간그대로를지하화하면서폭은왕복4차선으로늘릴계획이다.지하차로를삼각지역너머로연장하는방안도검토했지만무산됐다.지하차로가지하철6호선구간을통과하기에는기술적으로어려운구조다.아울러지하차로지상에는도로를놓고좌회전신호를도입할예정이다.현재는백범로를이용하는차량이북쪽으로서울역,남쪽으로한강대교각각방향으로좌회전하지못한다.이렇게삼각지고가차로철거함으로써삼각지역사거리차량흐름이원활해지면,남쪽에있는용산국제업무지구차량흐름도수월해지리라는게서울시의구상이다.이와함께서울시는용산지구를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구역에지정되면지나는차량에혼잡통행료를걷을수있다.잠실롯데월드몰에서운영하는것처럼주차예약제를도입해사전에주차장을예약한차량만주차를허용할지도고민한다.처음부터주차장규모를줄여차량유입유인을줄이는방안도유력하다.이런대책은모두사전에용산으로차량유입을제한하려는데에목적이있다.이로써용산지역대중교통분담률이현재57%대에서70%까지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대중교통분담률은사람이이동할때이용하는교통수단가운데대중교통이차지하는비중이다.시는교통대책이국토부심의를통과하면이르면다음달용산지구를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할예정이다.내년착공에들어가기위한첫발판이마련되는것이다.서울시관계자는“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을추진하려면광역교통개선대책을정교하게수립하는것이첫걸음”이라며“고가철거를비롯한여러대책을마련해용산개발을차질없이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전재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완화금리인하기대꺾여급매만팔려공사비급등에'재건축끝났다'분위기초양극화,2년후공급부족우려도총선>편집자주다양한경제,산업현장의이슈와숨겨진이면을조명합니다.총선후부동산시장.송정근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가더불어민주당의압승과조국혁신당의돌풍으로마무리되면서향후집값과전세난등부동산시장의움직임이관심이다.여소야대국회가더공고해지면서취득세인하등법개정이필요한윤석열정부의부동산감세정책은사실상물건너간분위기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완화등재건축재개발규제를풀어사업속도를높이려던계획에도제동이걸렸다.그렇지않아도공사비급등에멈춰선정비사업들도진척이더힘들어졌다.‘공짜재건축의시대는끝났다’는얘기도나온다.경제상황은더암울하다.사상최대가계부채에소득도늘지않는데주택시장이활기를띨순없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부실에따른정리가본격화할경우금융경색으로시장은더움츠러들수도있다.가장중요한건금리다.당초예상과달리고물가가지속되며금리가곧떨어질것이란기대는접어야할판이다.실수요자라면조급해할필요가없다.다만건축인허가물량이급감하고있고공급여건도악화해2,3년후집값이다시오를수있다는우려도적잖다.주택은'뚝딱찍어낼수있는빵'이아닌만큼시장의선순환을위해여야가힘을모으고,정부도감당할수있는가격의다양한주택을공급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는게전문가들조언이다.한국부동산원4월둘째주(8일기준)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값은3주째상승세를이어갔다.사진은12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내려다본아파트단지모습.뉴시스부동산감세정책제동윤석열정부부동산정책의열쇳말은감세와규제완화였다.문재인정부의'징벌적과세'로시장이왜곡되고국민고통이큰만큼이를정상화해야한다는명분이었다.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의경우세율이최고82.5%(지방세포함)에달해반발이거셌고거래실종이란부작용도컸다.이에윤석열정부는출범하자마자양도세중과를유예했고이를내년5월9일까지연장하며아예폐지까지추진했다.그러나총선결과여소야대로양도세중과는오히려부활가능성을배제할수없게됐다.조주현건국대명예교수는"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던부동산규제완화정책과시장정상화플랜중엔법을고쳐야하는게많다"며"야당협조가필요한데쉽게동의할것으로보이진않아추진이어려워질것"이라고말했다.송정근기자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폐기도원점으로돌아갈것으로보인다.문재인정부는2020년당시시세의60%안팎이던공시가격을90%수준까지단계적으로끌어올리겠다는계획을내놨다.그러나로드맵을기계적으로적용하다보니시세가떨어졌는데도공시가격과세금이오르는현상이나타났다.이에윤석열정부는공시가격을하향조정했다.이어윤대통령은지난달민생토론회에서“무모한공시가격현실화계획을전면폐지할것”이라고도발표했다.그러나이는부동산공시법개정사안이다.당초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추진했던민주당이로드맵폐지법개정에찬성할리는만무하다.시장에서거래활성화의관건으로꼽는취득세완화도여소야대로무산될공산이커졌다.3주택이상의경우세율이12%나되고,1주택자취득세도30년치재산세보다더커진만큼완화해야한다는게정부입장이었지만민주당은다주택은투기라고반대하고있다.송정근기자‘재건축시대는끝났다’재건축사업도힘들어질전망이다.그동안정부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과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규제등을재건축3대대못으로보고규제완화를추진해왔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도이달초“공사비상승등으로재건축을할수있는곳이많지않다”며규제완화의지를밝혔다.재건축부담금부과기준선을조합원1인당이익3,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상향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개정안이지난달시행된것도이런맥락이었다.그러나여소야대가되면서추가완화가능성은사라졌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이제재건축은어려울것”이라고단언했다.그는“재초환법개정에도실제부담금은수억원에달해사업을재개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며“정부가사업성을높여줄것이란기대가완전히사라져사실상재건축사업은올스톱될상황”이라고말했다.건설원자재가격상승과더불어주52시간근무제,중대재해처벌법등에따라공사기간까지길어지며재건축사업은이미멈춰선곳이적잖다.주거환경연구원조사에따르면3.3㎡당공사비는2019년490만원에서지난해755만원까지치솟았다.서울송파구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조합은시공사가3.3㎡당공사비를660만원에서889만원으로인상하며갈등을겪고있다.서초구신반포27차(957만원)와신반포16차(944만원)재건축조합은1,000만원가까운공사비를제시했는데도시공사선정에진통을겪었다.금천구남서울럭키아파트는재건축공사비가3.3㎡당950만원에달해가구당분담금이최대9억원에육박한다.노원구상계주공5단지도분담금이5억원도넘을전망이다.전용32㎡단일평형인이아파트시세는5억원이안된다.서울시는용적률을다소높여사업성을보완해주는방안을제시하고나섰지만공사비는더높아질수도있다.2,451가구규모의은평구대조1구역재개발현장도공사비인상갈등에1월이후공사가중단된상태다.송정근기자준공30년이넘은아파트는안전진단없이재건축을시작할수있도록하겠다는‘재건축패스트트랙’도도시정비법개정이필요해불확실성이커졌다.소규모정비사업절차간소화와인구감소지역1주택추가구입시1주택특례유지등도소규모주택정비법과소득세법,종부세법등을바꾸는데야당의동의를받아야한다.멀어지는금리인하정치변수보다영향이더큰건경제환경이다.김규정한국투자증권부동산전문위원은“21대국회도여소야대였고,여야의주택정책공약이서로대척점에있는건많지않다는점에서총선으로국면자체가바뀌진않을것”이라며“오히려정치대립구도보단경기나금리의영향이더큰데‘지켜보자’는분위기가강해관망세가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의장이16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캐나다경제관련워싱턴포럼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파월의장은인플레이션이2%로낮아진다는더큰확신에이르기까지기존기대보다더오랜기간이걸릴것같다고말했다.워싱턴AP=연합뉴스실제로당초올해금리가떨어질것이란분위기가급변하고있다.작년말에비해연초거래량이다소늘어난건금리인하기대감이선반영됐다는설명이많았다.지난해12월1,824건에불과했던서울아파트매매건수가올1월에는2,568건,3월에는3,444건으로증가했다.그러나물가가떨어지지않으면서기준금리인하는계속늦춰지고있다.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16일“(금리인하)확신에이르기까지더오랜시간이걸릴것같다”고말했다.앞서그는“인플레이션이잡혔다는확신이들때까진기준금리(5.5%)를내리지않겠다”고도했다.제이미다이먼JP모건최고경영자와투자은행UBS는최근연례서한과보고서에서기준금리가오히려6~8%까지오를가능성도경고했다.한국은행도12일기준금리(3.5%)를또다시묶었다.10회연속동결이다.이미두개의전쟁(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스라엘과하마스의가자지구전쟁)이진행중인상황에서최근이란의이스라엘본토공습으로글로벌인플레이션과경제충격우려는더커졌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점점금리를빨리내릴수없는상황이라상당한거액이들어가는부동산을공격적으로구입하는건쉽지않을것”이라며“급매물이나오면거래가되지만급매물이빠지면또주춤하는박스권에갇혀있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결국정치와경제변수모두향후부동산시장에서집값이오를가능성은크지않다고가리키고있다.규제완화기대감이사라지고금리인하도멀어짐에따라관망세가짙어지고있다는게현장진단이다.2년후집값폭등우려문제는그렇지않아도주택인허가와착공물량이급감한상황에서주택공급감소가지속될경우당장2년후부터는집값이다시뛸수있다는점이다.이미지난해주택인허가는38만8,000호에불과했다.최근10년평균인56만6,000호에비하면30%이상줄었다.서울만보면2만5,000호에그쳐66%나감소했다.현재공사중인곳도차질을빚는곳이많아앞으로준공과입주물량은더줄어들가능성이높다.송정근기자임채우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지금부동산시장은전반적인침체상태이고총선후당장여소야대의영향도없을것”이라며“중요한건공급부분인데인허가와착공이계속줄고있는데다재건축재개발사업도계속안해버리면문재인정부때처럼집값이올라갈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임위원은“물량이충분히공급될수있고수요자도원하는아파트나빌라를구입할수있게시장원리대로움직일수있도록해주는게바람직하다”고주문했다.김소장은“지금대로라면2026년서울에입주할물량이거의없을것”이라며“그때가면집값은또급등할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그는“총선에서민주당이압승을했으니이제집을사야겠다고찾아오는사람들도있다”며“과거처럼다주택자규제가강화되면다시‘똘똘한한채’수요를자극해결국초양극화가나타날것으로내다보는것”이라고덧붙였다.송정근기자물론반론도없잖다.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입주물량이감소한다고반드시집값이오르는건아니다”라며“지난해서울아파트입주도역대최저수준으로떨어졌지만집값은뛰지않았다”고반박했다.공사비갈등과공사기간연장으로입주물량이위축되는시장은이미진행중이라는이야기다.채대표는“주택가격에선가계대출흐름이중요한데,3월부터가계대출감소폭이크게나타나고있다”며“가계는부동산시장을보수적으로바라보고있다는뜻인만큼2분기이후는약세장이될것”이라고분석했다.이창무한양대교수는"지금은부동산수요와공급이모두위축되는독특한상황"이라며"사람들이원하는곳에신규주택이제때공급되지않는현상이가져올부작용을외면하지말고합리적선에서공급이이뤄질수있게여야가서로조정하고합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조교수도“신규공급의조건이최악인상황”이라며“주택은수요와공급에시차가큰만큼너무늦기전에선제적대응을해야한다”고주문했다.박일근의이코노픽박일근논설위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