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전대통령탄핵을불러온국정농단사건의'문고리3인방'중핵심인물이었던정호성전청와대부속비서관이윤석열정부대통령실에기용됐다.윤석열대통령이정전비서관을최근시민사회수석실3비서관으로내정한것으로알려졌다.정전비서관은안봉근전국정홍보비서관과이재만전총무비서관과함께국정농단사태당시'문고리3인방'으로불렸던인물로'비선실세'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에게대통령연설문등기밀문건을넘긴혐의로수사를받았다.국정농단수사의'키맨'으로2016년구속됐다가1년6개월동안형을살고나온후윤석열대통령의취임첫해사면·복권됐다.정전비서관이기용된시민사회수석실3비서관은국민들의의견을수렴해대통령에게보고하는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졌다.24일자<조선일보>에따르면한대통령실관계자는"윤석열대통령과정전비서관은국정농단수사를통해처음알게된사이"라고말했다.자신이참여한수사를통해구속된인물을복권해준후비서관으로발탁한것을두고논란이일것으로보인다.▲정호성전박근혜정부청와대비서관ⓒ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진석문축산단지반대여론거세지자충남도'중국축산단지답사'추진[이재환기자]▲지난4월당진시민들이충남도청앞에서석문축산단지건설을반대하는집회를벌이고있다.ⓒ이재환충남도가당진시석문면일대의간척지에대규모돼지축산단지조성을추진해논란이계속되고있다.당진시민들의반대가거세지자충남도(도지사김태흠)는축산단지건설을반대하는주민,도의원,충남도관계자등과함께중국축산단지혹은축산빌딩현장방문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중국현지방문을계기로비판여론을잠재우겠다는복안으로해석된다.충남도관계자는23일<오마이뉴스>와한통화에서"7월말또는8월초쯤중국의축산단지를방문할계획"이라며"광저우의16층짜리돼지빌딩을비롯해2~3곳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취재를종합하면,충남도의축산단지건설계획은각지에산재한시설이열악한돈사들을한곳으로모아관리하고악취민원을해소하겠다는취지에서마련됐다.축산단지규모는최소3만~6만두에서최대30만두이다.하지만일각에서는"대규모축산단지는공산국가에서나가능한일"이라는비판이나온다.축산단지화를강행할경우방역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데다,사료선택과경영방식등양돈업자들의다양한요구를수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다는것이다.과거돼지열병으로타격을입은중국은지난2018년무렵부터대규모축산빌딩을세우고돼지수급을조절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영은대부분대기업혹은재벌기업이하고있다.이는돼지생산에서부터사료선택,자본과인력투입등이일원화가되어있다는뜻이다.중국축산단지는충남도가추진하는'개별농장입주'형태와는출발점에서부터차이가있다.때문에충남도의축산단지건설계획에대해당진시민들뿐아니라양돈업계에서도부정적인전망을내놓고있다.중국의축산단지모델을국내에적용하는것은다소무리가따를수있다는것이다.▲멀리논끝자락에축사들이보인다.충남홍성,보령,당진등에는축사들이산재해있다.ⓒ이재환양돈업계관계자A씨는"돼지는산업동물이다.사업적인측면에서가장중요한것은위생과질병문제이다"라며"농장이한곳에모일경우,위생과질병대응등관리수준이오히려하향평준화될수있다.1990년대에도양돈단지건설을시도했다가실패했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중국의축산빌딩(혹은단지)은경영체가하나로일원화된구조이다.하지만충남도가추진하는축산단지는그성격이완전히다르다.다양한경영주체가모일경우그만큼많은문제가발생할수있다"라며"양돈농가들은도축장이나사료공장과거래할때도신뢰를바탕으로하고있다.농가마다거래처가다르고이해관계도제각각이다.공산국가처럼(관의주도로)밀어붙일수있는일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어"축산단지를졸속으로진행해선안된다.실패할확률이높기때문이다.물론단일경영체로3만두수준의단지를건설하는것은가능할수있다"라며"하지만개별농장이모인30만두규모의축산단지는현실적으로성공가능성이거의없다.양돈업을조금이라도이해하는농장주라면축산단지에입주를하지않을것이다"라고잘라말했다.돼지농장을경영하고있는B씨도"코로나19에서확인된것처럼완벽한방역은불가능하다.게다가돼지의질병은사람과새등다양한경로로확산될수있다.한곳에많은숫자의돼지를밀집사육할경우,질병확산에속수무책일수있다"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중국도대형축사를짓고초기에는질병이발생하지않았다.하지만최근에는사정이달라진것으로안다"라며"방역문제는거의신의영역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이다.그만큼완벽한방역이어렵다는뜻이다"라고지적했다.건설자제가격상승도걸림돌이다.B씨는"정부의보조나지원이있더라도결국축산단지입주는'분양'형태가될가능성이높다.요즘축사공사비가상당히올랐다"라며"농장을이주시킬경우,농장주들은기존의농장을판돈으로입주를해야한다.그러나입주비용이증가할경우축산농가의관점에서볼때경제성이없다고판단을할수밖에없다.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도숙제다"라고짚었다.▲충남에는현재사용하고있지않은오래된축사들도늘고있다.ⓒ이재환축산업관계자C씨도"(충남도가무슨이유로축산단지를계획하는것인지)정확한내막은잘모른다.하지만홍성,당진,보령등이미곳곳에축사가산재해있다.수많은축사를한곳으로모으는것이과연가능할지의문이다.그보다는현재사용하지않는오래된축사부터찾아허가를취소하고,정리하는것이순서다"라고지적했다.충남도는일단'중국현장'부터확인하겠다는입장이다.충남도관계자는"중국농장(아파트형축산단지포함)의경우개인이주식회사혹은유한회사로운영하고있다"며"중국은2015년돼지열병이발생했을때수급문제를고민한것같다.중국은2018년도와19년도에돼지산업육성관련법을만들고대규모단지를허용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돼지수급차원에서기업의운영을허용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국현지답사를통해(장)단점을파악할계획이다"라고덧붙였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이지영사무장과그의남편을만나다[이훈기자]경상북도구미시4공단엔한국옵티칼하이테크(아래'옵티칼')공장이있다.옵티칼은일본NITTO기업의한국자회사로18년간7조7천억매출액을냈다.그러나2022년11월4일,급작스레청산을선언했다.노동자전원에겐희망퇴직서를쓰도록했다.210여명의노동자중11명의노동자가이를거부하고고용승계를주장하며공장에남아있다.당시부부사원으로일하고있던이지영씨와권민우(가명)씨는두사람이동시에직장을잃을위기에놓이자,두사람중한명은생계를책임지고다른한사람은노동조합투쟁을하기로하였다.그렇게이지영씨는노동조합의사무장으로투쟁을이어가고있다.옵티칼노동조합의투쟁은점차커졌다.그에따른회사의대응도수위가높아졌다.노조사무실엔전기와물이끊겼고조합원대상으로가압류,가처분,통장압류등이진행되었으며일부조합원의집은부동산강제경매가개시되기도했다.이지영사무장의선택을같이결정한남편은아내의활동을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투쟁하는아내는남편에게어떤마음을갖고있을까?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이지영사무장과그의남편권민우(가명)씨를인터뷰한내용을정리했다.PART1.투쟁을바라보는남편"차라리내가할걸"▲법무법인태평양규탄기자회견에서이지영사무장이발언중이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저는금속노조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이지영사무장의남편권민우(가명)입니다.아내는옵티칼에서일할때처음만났습니다.3년반정도연애하다가결혼했습니다.결혼후에도부부사원으로함께공장을다녔습니다.공장이청산문자보낸걸받고당황해서서로를쳐다보며대화했던게생각납니다.부부가동시에직장을잃는건큰일이잖아요.그때노동조합찾아가서설명회도들었습니다.둘이같이결정했습니다.한명은희망퇴직한후생계를책임지고,다른한명은노동조합투쟁을하기로.둘중조금더많은돈을벌수있는건아무래도남자가유리했습니다.그리고공장교대근무가꽤힘듭니다.아내가교대근무보단쉬운일을하면좋겠다고생각했습니다.그때는노조투쟁이라는게이렇게힘든일인줄몰랐습니다.요즘엔'차라리내가투쟁을했어야했나'라는생각을자주합니다.아내가노조사무실에서농성도자주하고더운날,추운날밖에서선전전하는걸보면안쓰럽습니다.다치지만않으면좋겠습니다아내는집에오면,노조투쟁에대해자주이야기합니다.아주세세하게말하는성격은아니지만,스트레스가많을때나큰일이있을땐이야기하고저는잘들어주려합니다.회사의첫법적압박은가압류였는데,집보증금이가압류됐다고들었을때솔직히좀걱정했습니다.'빚이생기진않을까','살아가는데에안좋은영향을끼치진않을까'걱정했습니다.아내에게"이거혹시문제되는거없을까?"라고물으니,아내는"크게문제되는거없을거같아"라고대답해주었습니다.그래서아내를믿었습니다.저번엔아내가다쳤더라고요.사측대응하다가다쳐서발에반깁스한적도있고갈비뼈에금이가서병원에입원한적도있습니다.아내가다칠때마다속상합니다.다칠거면그만하는게좋지않나생각도했습니다.그래서아내에게'너무힘들면그만둬도괜찮다'고말했습니다.아내가하고싶어하는일이니까아내의투쟁을지지합니다.하지만빨리끝났으면좋겠습니다.아내가다치지않으면좋겠습니다.사랑하는사람이힘들어하는걸누가좋아하겠어요.우린함께평택으로갈겁니다아내는'꼭끝까지싸워서이기고싶다'는말을자주합니다.저도아내와같은마음입니다.회사와노동조합이의견이맞아서금세해결되면얼마나좋겠습니까.생각처럼금방해결되지않는게답답하기도합니다.그래도아내에게'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말하진않습니다.그런사람이되고싶진않습니다.만약회사가앞에있다면,"이제받아들이고그만좀하면안되겠습니까?"라고말해주고싶습니다.아내의투쟁이승리하면,저희는함께평택으로갈겁니다.같이가야죠.가족이니까.떨어질수없으니까.PART2.-앞으로나아가는아내"남편과의시간이소중해요"▲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선전전에연대하고있는이지영사무장이지영사무장이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선전전에연대하고있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공장에서남편을처음만났어요.성실하고착한사람이더라고요.일하다보면누군가하긴해야하는데누가할지애매한일들이있잖아요.보통은다른사람이해주길바라면서딴청을피우는데,남편은자기가먼저나서서하더라고요.책임감있는사람이라고생각했어요.투쟁을시작하고생각보다개인시간이없어요.농성도자주하고주말에도자주노조사무실에나오니까요.저녁에잠깐짬이나거나주말하루쯤남편이랑시간을보낼수있어요.그러면그짧은시간이엄청소중해요.잘활용하려고애쓰고요.투쟁에대해남편한테얘기많이해요.작은것까지다말하는스타일은아니지만,정말화나는일이있을땐'겁나빡친다'고하면서얘기해요.(웃음)그때마다남편은제편을들어줘요.같이회사욕도하고요.다치지만말라는배려남편이옆에서힘내라고막응원해주고그러는건아니에요.하지만남편은제선택을존중해줘요.꼭투쟁이아니더라도전반적으로제가하는선택을따라주는스타일이기도하고요.남편은혼자밥먹거나자는걸안좋아해요.그래서제가농성하는걸안좋아하지만그거로이래라저래라하진않아요.남편의배려가느껴져요.제가다쳤을때'많이아프냐','지금데리러갈까?'하고묻더라고요.당시엔남편도당황해서잘말을못하던데,나중에저한테"제발다치지마.뭘하든좋은데제발다치지만마"라고말해주더라고요.진심이느껴졌어요.사랑하는사람이다치지않길바라는마음.고용승계이후를고민해요지난5월19일밤10시쯤,한국니토옵티칼에농성장을쳤어요.저희가고용승계되어서들어가야하는곳이니까요.천막을치고컨테이너를내리는건생각보다쉬웠어요.그런데경찰들이금방몰려오고평택서장까지나왔더라고요.새벽2시까지경찰과대치하면서컨테이너갖고싸웠어요.경찰은컨테이너를강제로가져가는강제집행을하겠다고경고방송도했어요.하지만경찰한테강제집행권한이없다는건저희도알고있었어요.그건시청한테있는권한이죠.경찰이자기들한테권한이없는걸몰라서그랬을거라고생각하진않아요.그걸지켜보면서말문이막히더라고요.'평택서장이니토옵티칼사장이랑친구인가?'생각이들정도로말도안되는일을한다고느껴졌어요.지금은며칠지나니까마음이조금안정되었어요.하루에세번선전전해요.출퇴근시간엔저희가출퇴근차량을향해손을흔들어요.그러면차안에서손을흔들어주세요.너무반갑더라고요.힘나고신나요.지금은우린같은사원복을입고있음에도누구는길에있고누구는출근하죠.하지만곧다같이웃으며출근할거라고믿어요.제지금고민은'고용승계후에노동조합을어떻게잘꾸려나갈까?'에요.고용승계가안될거란생각을안해요.그런면에서남편이저와함께평택으로와주겠다고해서고마워요.저를믿어주고따라줘서고마워요.그냥...고마워요.덧붙이는글|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고공농성도진행하고있습니다.고공에오른박정혜수석부지회장의동생인터뷰가궁금하다면"한겨울새벽,공장옥상에올라간언니...아직도거기에있습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9260를참고해주세요.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직구금지'논란이면에고물가영향...전문가들"초초저가열풍,불황형소비늘어난탓"[김성욱기자]▲23일해외직구플랫폼인테무의모습.티셔츠(왼쪽)나운동화(오른쪽)가국내유통채널의상품들보다대략5~10배싼수준으로올라와있다.ⓒ테무캡처"알리나테무에들어가보면티셔츠가5000원이고운동화가2만원이다.나이키모방상품이진품보다10배더싸다.이미테이션(모조품)이팔린다는건없는자들이아우성친다는뜻이다.서민들이이번'해외직구금지'논란에왜그렇게화를내는지봐야한다."-김익성동덕여대교수·전한국유통학회장경제전문가들은최근정부의'해외직구금지'방침을둘러싼논란이면에고물가와경기침체의영향이크다고진단했다.정부대응의초점이었던중국의알리익스프레스(알리)나테무가새롭게떠오르는전세계'직구(직접구매)'플랫폼인건맞지만,이들이국내에서각광받는기저에는경기가어려울수록가성비를따지는'불황형소비'현상이깔려있다는것이다.한국유통학회장을지낸김익성동덕여대교수는지난23일<오마이뉴스>와통화에서"고물가가이어지는상황에서'초초저가'물건이들어오지않게되면당장구매력이약한서민들의선택의폭이좁아질것"이라며"이것이다시인플레이션으로연결될수있다"고했다.김교수는"알리와테무에서문제가된모방상품을옹호하는건아니지만,서민들이이미테이션을찾는이유도같은맥락으로봐야한다"라며"직구플랫폼이소위'브랜드'제품에대한가난한소비자들의수요를충족시키고있는측면을성찰해볼필요가있다"고했다.2022년5조3천억→2023년6조8천억해외직구액1년만에28%급증,왜?▲중국최대쇼핑시즌'광군제'를앞둔지난2022년11월7일오전인천시중구인천본부세관특송물류센터에해외직구대형TV가쌓여있다.ⓒ연합뉴스SNS로'초연결'된사회에서소비자들의눈높이가계층과상관없이상향평준화됨에따라이같은불황형소비가강화된다는분석도있다.서용구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전세계가SNS로연결되고도시화가진행되면서도쿄나서울,호치민,뉴욕의라이프스타일이균질화되고있다"라며"특히MZ세대의경우'왜우리는저들과가격이다른가,왜우리는저제품을못사나'하는불만이크다"고했다.서교수는"주머니사정이좋지않은젊은세대에게이미직구는거스를수없는대세"라며"이번정부방침을보며담당고위공무원들중과연알리나테무에서쇼핑을해본사람이있긴할까하는생각이들었다"고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고물가에시달리고있는소비자들이화가난건비슷한상품의가격차가5배이상이나나고있기때문"이라며"운반비나통관비를고려해2배정도까지만차이가났더라도소비자들이이해했을것"이라고했다.실제현재알리와테무에서파는옷이나신발은네이버쇼핑등국내유통채널에올라온상품보다대략5~10배싼수준이다.이교수는"최근에는젊은세대뿐만아니라주변관계집단과의상대적비교에민감한중장년들도골프등레저용품을직구해트렌드를따라잡으려안간힘을쓰는경향이보인다"라며"불황이이어지는한당분간비슷한흐름이유지될것"이라고봤다.통계청에따르면2023년국내해외직구액은6조8000억원으로,1년전(5조3000억원)에비해28.3%나증가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플레높은미국동결…'경제무기력'유럽은내달인하전망영국인하전망6월→8월…일본은금리인상준비중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열리는이탈리아스트레사의한호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주종국기자=주요7개국(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열리는이탈리아북부스트레사에각국경제정책수장들이모여있지만같은G7회원국이라도저마다처한경제환경이달라취하는정책도많이다를것으로보인다.인플레이션둔화속도가유럽은빠른반면미국은더딘모습을보여대서양을사이에두고양쪽의금리정책도당장다음달부터갈라질전망이다.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24∼25일(이하현지시간)열린다.참석자들은대부분전날부터개최지에도착했다.하지만각국의인플레이션상황은제각각이다.따라서각국통화정책도일관된모습을보이긴어려울것이라고블룸버그통신이23일보도했다.미국의성장모멘텀이지속될수있을지,그리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벌어지고있는가운데유럽의고질적인병폐는치유될수있을지가재무장관들의관심거리다.또각국중앙은행총재들은한세대에한번나올정도의인플레이션충격이비대칭적으로사라지면서인플레이션전망이나라마다다르게나오고있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이런배경에따라금리정책도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유로존은2주이내에올해첫금리인하를단행할것으로보인다.반면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현재의고금리를좀더유지할전망이다.그결과로달러화는당분간강세가예상된다.프랑수아빌로이드갈하우프랑스중앙은행총재는"미국의비즈니스사이클은분명히더강하고성장률이높으며인플레이션은좀더탄력적이기때문에미국연준은아마도금리인하를기다릴것"이라고말했다.이에비해유럽은"경제적무기력증"에시달리고있다고토로했다.유럽당국자들은그래도여전히지역의경제성장과인플레이션전망이개선되고있다는입장이다.일본의경우연초에경제가어려운상황이었지만회복세에있다는평가를고수하고있다.일본은행우에다가즈오총재는기자들에게일본경제회복에대한'전체적인그림'이바뀌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에비해미국의경제상황은매우견조하다.재닛옐런미국재무장관은"미국의강력한경제성과는글로벌경제를탄탄하게만드는데핵심엔진역할을하고있다"면서"하지만우리는회복이국가별로고르지않고글로벌전망에위험이있다는것을알고있다"고말했다.상황이다른만큼각국의정책차이는두드러질전망이다.크리스틴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가이번주"인플레이션을통제할수있다고확신한다"고말한이후오는6월6일ECB의금리인하는거의확실시되고있다.캐나다의경우월간물가상승률이소폭상승하면서6월5일금리인하가능성에의구심을불러일으켰지만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이약화하면서완화론이힘을얻고있다.영국은인플레이션이예상보다덜둔화한것으로나타나면서금리인하시기예측이뒤로밀렸다.골드만삭스부터모건스탠리까지주요금융사이코노미스트들은잉글랜드은행이6월금리인하를피하고8월까지기다릴것이라고예측했다.이에비해일본은행은금리인상을준비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7일부터대표변호사출근…"입사할때억울함호소"권순일전대법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이른바'대장동50억클럽의혹'으로수사받고있는권순일전대법관이법무법인YK에합류한다.24일법조계에따르면권전대법관은오는27일부터법무법인YK대표변호사로서송무팀을총괄한다.그는당장사건을수임해활동하기보다는사내젊은변호사들의멘토역할을할예정이라고YK측은밝혔다.권전대법관은퇴임후인2020년11월∼2021년9월대한변호사협회에변호사로등록하지않고대장동민간업자김만배씨가대주주인화천대유자산관리고문으로활동한혐의(변호사법위반)로검찰수사를받고있다.그는활동기간고문료로총1억5천만원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권전대법관은화천대유고문으로위촉되는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관련한'재판거래'를했다는의혹도받는다.그는2020년7월대법원전원합의체가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대표사건을무죄취지로파기환송할때캐스팅보트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대법선고전후로김씨가여러차례권전대법관사무실을방문한사실이드러나며퇴임후화천대유입사와관련성이있는것아니냐는의혹이불거졌다.검찰은지난3월21일변호사법위반혐의로권전대법관의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YK측은"권전대법관이입사과정에서억울함을많이호소했다"며"검토결과변호사법위반혐의와관련한문제가생길여지가없다고보고영입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우리주변의환경을가꾸고지키기위해저희kbc광주방송은에코대담코너를마련해환경이슈를점검하고있습니다.박연재영산강유역환경청장님을스튜디오로모셔서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청장님안녕하세요?Q.1>5월은어린이날,어버이날등의미있는날들이많은데요.5월22일'생물다양성의날'이라고하던데,생물다양성의날에대해모르고계시는분들이많을것같은데요.설명부탁드립니다.Q.2>환경부에서4월부터'이달의멸종위기종'을선정한다고하던데요.'이달의멸종위기종'을선정하게된배경과5월은어떤멸종위기종이선정되었나요?Q.3>우리가지키고보호해야할멸종위기종이있는반면에,생태계를위협하는교란종이우리지역에서도발견이되었다고들었는데요.교란종의종류와어떤대처방법이있는지알려주시겠어요?Q.4>야생동물보호를위해직접불법엽구수거현장을지휘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당시현장상황과지속적인감시활동에도이런불법행위가근절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요?[앵커]네지금까지박연재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환경관련된주요이슈를살펴봤습니다.귀한시간내주셔서감사합니다.다음에도좋은말씀기대하겠습니다.에코대담은여기서마치겠습니다.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출생콘퍼런스축사…"신혼·출산가구주거부담줄이는대책마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부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은24일"남성과여성모두출산휴가,육아휴직을자유롭게쓸수있도록육아휴직의급여체계를재설계하고,배우자출산휴가도확대하겠다"고밝혔다.주부위원장은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저출생콘퍼런스'축사에서"위원회와관계부처는향후10년이저출생대응의마지막골든타임이라는비상한각오를가지고대책을준비중"이라며이와같은계획을소개했다.낮은출산율은단순한인구통계로끝나는것이아니라시차를두고경제·사회·안보전영역에걸쳐급격한변화를불러일으키는만큼적기를놓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겠다는것이다.특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단기과제로일·가정양립,양육,주거등3대핵심분야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주부위원장은"필요한시기에더자유롭고충분하게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유연근무등일·가정양립제도를사용하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며"일·가정양립제도가중소기업에도확산해전사회적으로제도가안착하도록정부가기업을확실히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또"어린이집에서유치원,초등늘봄학교로이어지는0∼11세국가책임교육·보육체계를확립할계획"이라며"신혼·출산가구의주거부담을덜어줄수있는실효성있는대책도마련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많은양질의일자리를전국적으로창출하고,정규직-비정규직간격차등노동시장이중구조를개선해나감으로써청년이느끼는경쟁압력과고용불안을완화하겠다"고약속했다.다만"이과정은산업혁신등경제전반의혁신노력이병행되어야하는만큼긴호흡으로일관성있게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상반기중저출생대책을발표할예정이다.정부는윤석열대통령이지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밝힌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도추진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충남대병원,매달150억원대손실…2개월내통장바닥“대학병원,인건비조정과유보금활용시급”목소리도정부,건강보험선지급…의료개혁특위“저평가분야수가인상”(시사저널=강윤서기자)주1회외래진료휴진을시작한26일오전대전충남대병원에서휠체어를탄환자가보호자를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대형병원들이유례없는경영난에시달리면서도산위기가눈앞에닥쳤다.그동안값싼인력인전공의에의존해온병원들에대한'책임론'도쏟아지는분위기다.정부는지원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지만현재로선구체적인대책없이전공의들의복귀만호소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24일의료계에따르면,'복귀시한'인지난20일기준전국주요수련병원100곳에출근한전공의는지난17일보다31명증가한659명에그쳤다.이는전체전공의1만3000여명의5.1%수준이다.대형병원들은전공의이탈이후부터입원과수술을대폭줄여왔다.서울시내주요병원인'빅5'병원의수술·입원은전공의이탈전의50~60%수준으로절반가량줄었다.빅5병원은전공의이탈전하루약200~250건씩진행한수술이현재100건초반으로감소했다.이처럼입원·수술은줄었지만인건비나기존진료량에맞춰늘려놓은병상운영비는그대로라서적자가불가피한상황이다.재정난이예상보다훨씬심각한가운데도산위기에처한대학병원도나왔다.대전소재상급종합병원인충남대병원은본격구조조정에나선상태다.조강희병원장은전날내부임직원대상공지를통해"매출이급감하며운영자금이2개월분밖에남지않았다"며"존립자체가위기"라고호소했다.이에따라비상경영운영방침을전달하며조직을축소하고무급휴가·휴직을확대하는등병원운영을비상진료2단계로격상한다고밝혔다.충남대병원은전공의이탈이후현재하루평균입원환자가36.4%,외래환자는약20%줄면서매달100억원~150억원대의손실이발생하고있다.또몇해전세종충남대병원을개원하면서금융권에서빌린3000억원을포함해차입규모가총4200억원대인상황이다.조원장은현재남아있는차입금400억원을고려하면2개월내로통장이바닥날것으로예상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지난14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공청회에참석해"남은시간이얼마없다.길어야5월한달아니겠느냐"면서"여름부터지방의료를중심으로수많은의료원이도산할것"이라고했다.이어"결국서울,나중엔빅5병원까지도곤란한지경에처하거나도산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그러나그간전공의에의존해온병원에대한비판의목소리도크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시사저널과의통화에서"전공의이탈은일차적으로는병원의책임"이라며"병원이그동안수많은환자들을수용할수있었던건전공의들의값싼노동력이받쳐주고있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어"병원도이제는유보금을활용하거나인건비를조정하는등현실적대안을내놓아야한다"며"이러한병원의노력을전제로보험료인상에대한논의가이뤄져야궁극적으로전문의중심구조개편을위한방안을찾을수있다"고강조했다.의정갈등이이어지고있는23일오후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신규임용교수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정부,건강보험선지급…의료개혁특위,'수가'논의본격화대학병원이도산위기에처하자정부도지원책을고심하고있지만실질적인방안은아직없다는비판이나온다.정부는우선건강보험급여를선지급할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지난13일인건비지급등경영난을겪고있는수련병원을대상으로7월까지3개월간이같은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당장급한불을끄기위한임시방편을제시한것이다.그러나선지급계획도지연되는분위기다.당초지난20일부터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해신청서를접수하고,심사후이르면5월내1차선지급을시행할계획이었지만기준안내는5월중,선지급은6월중으로미뤄질전망이다.기준마련을신중하게진행한다는취지에서다.정부는전국211개수련병원가운데요건을충족하는병원을대상으로선지급한다.해당수련병원에겐전공이탈이후진료량·급여비추이등을확인한뒤각병원별전년동월지급받았던급여비의30%를우선지급한다.이는2025년1분기부터각기관이청구한급여비에서균등하게상계하는방식으로정산된다.선지급의대상은▲2024년3~4월중의료수입이급감해인건비지급등운영상어려움이발생했고▲필수진료유지를위해금융기관자금차입등경영난자체해결을위한자구노력을실시하고있으며▲중증환자에대한외래·입원등진료를더이상축소하지않고유지하는기관이다.한편대통령직속사회적합의체인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선본격수가제도개편,필수의료수가인상등을논의했다.전날열린특위산하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전문위)의1차회의에선필수의료수가(의료행위대가)·보장성개선방안,의료비용분석조사결과를기반으로저평가된분야등보상이시급한분야의수가를집중인상하는방안을의논했다.전문위공동위원장을맡은정형선교수는"이번특위는기획재정부를포함한각부처장관이위원으로참석하는만큼정책이결정되면예산이배정되도록구성돼있어(정책의)실효성이매우높을것"이라고기대감을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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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나영기자)윤석열대통령이야당에서단독으로강행처리한'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대해5월21일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건취임후6번째,법안수로는10건째다.5월28일재표결을앞두고여야는다시첨예하게대치하고있다.재적의원295명이전원출석할경우197명이찬성해야가결되는데,야권의석을모두더해도180석이다.다만무기명으로이뤄지는재표결에서국민의힘의원17명이찬성표를던질경우특검법은통과된다.국민의힘은공개적으로찬성의사를밝힌안철수·유의동·김웅의원등일부를제외하곤이탈표가없을것으로예상한다.민주당은특검법에대한높은찬성여론을들어여당의원들을설득·압박하고있다.ⓒ연합뉴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마의사는물론자신감도내비쳐…여론조사에서도‘과반’우세반윤과비윤사이,‘현재권력’尹대통령과의관계설정이관건(시사저널=박나영기자)"전당대회에나가면이긴다."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달초가까운지인들과의식사자리에서국민의힘전당대회이슈가대화주제에오르자이같이말한것으로전해졌다.사실상출마의사를내비친것은물론출마하면당선될수있다는자신감을드러낸것으로분석된다.실제총선이후한동안자취를감췄던한전위원장은여의도를향해성큼발을내딛고있다.총선참패에대한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을내려놓은후잠행을이어가던그는최근다시정국의중심에섰다.시민들이자주찾는공공장소에서의목격담을통해존재감을이어가는한편전임비대위원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과의'회동정치'로꾸준히언론에등장하고있다.최근에는'메시지정치'를재개하며공개적으로윤석열정부의'해외직구규제정책'을비판했다.이에'한동훈의복귀'가임박했다는관측이제기된다.한동훈전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4월8일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역인근에서열린'국민의힘으로성남살리기'지원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무엇이그의결심을굳히게했을까."정교하고박력있는리더십이국민의이해와지지를만날때난관을헤쳐나갈수있다는신념을갖고있다.정교해지기위해시간을가지고공부하고성찰하겠다."위원장직을내려놓은지열흘만에그는이렇게언급한바있다.당초시간을갖겠다는의미는당분간정치권과거리를두겠다는뜻으로읽혔지만,최근정부·여당의움직임이그의재등판을앞당기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당초총선직후한전위원장은전당대회에불출마한다는입장이확고했던것으로전해진다.그런그에게서최근미묘한입장변화가감지된다는게측근들의전언이다.출마가능성을고려하는것을넘어다양한변수를검토하고있다는설명이다.그의결심에는여러변수가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스스로민심의요구에응답해야한다고판단해전당대회출마결심을굳혔을가능성도있고,나오지않을수없는상황으로떠밀리고있을여지도있다.정치권에서는한전위원장이출마한다면'한동훈대세론'이불수있다는분석이많다.여기에한동훈국민의힘대표라는'한동훈체제'가현실화할경우'현재권력'윤석열대통령과'미래권력'한동훈전위원장의관계는지금보다훨씬더복잡미묘한고차방정식이될것이라는관측도나오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이3월21일대구중구동성로를찾아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與지지층반수이상,한동훈당대표지지"민심이부르지않으면나아갈수없고,민심이부를때거부할수없는게정치아니겠나."(장동혁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5월17일SBS라디오인터뷰),"지지율이깡패라고생각한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5월17일YTN라디오)여당지지자들사이에한전위원장에대한지지율은압도적이다.여론조사공정이5월20~21일전국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당대표로가장적합한인물은누구라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한전위원장이29.1%,유승민전의원이27.8%로나타났다.다음은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8.5%),나경원동작을당선자(6.7%),안철수의원(6.0%),윤상현의원(2.5%)순이었다.국민의힘지지층에선한전위원장에대한지지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국민의힘지지층54.8%는한전위원장이차기당대표에적합하다고응답했고이어원전장관(13.6%),나경원당선자(9.5%),유전의원(6.4%)순이었다.이보다앞서에이스리서치가5월8~9일전국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여론조사에서도전체응답자중자신을국민의힘지지층이라고밝힌사람들만을대상으로당대표후보별적합도를분석한결과,한전위원장이48%를기록했다.다음은원희룡전장관(13%),나경원당선자(11%),유승민전의원(9%),안철수의원(6%),윤상현의원(3%),권성동의원(3%)순이었다.최근민정수석부활과맞물려단행된검찰인사,총선백서등정부·여당움직임이한전위원장의복귀에명분을주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윤석열대통령은취임2년여만인5월7일그동안대통령실의민심청취기능이약했다며민정수석실을부활하고,그로부터엿새만에검찰고위직인사를단행했다.김건희여사의명품백의혹및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를진행중인서울중앙지검은지검장과1·2·3·4차장검사까지지휘라인이모두교체됐다.중앙지검은윤석열검찰총장시절추미애법무부장관과의갈등국면에서대검대변인을역임하며'윤석열라인'으로분류돼온이창수신임지검장이총괄하게됐다."인사는인사,수사는수사"라며원칙수사를강조한이원석검찰총장의참모인대검찰청부장(검사장)도대거물갈이됐는데이른바법무·검찰빅4(중앙지검장·검찰국장·반부패·공공수사부장)도양석조반부패부장을제외하고모두교체됐다.특히기존'윤석열라인'이던법무·검찰핵심보직에서한전위원장과가까운인사들을제외시킨것이눈에띈다.이에민정수석부활과'친한(親한동훈)색채를뺀검찰인사가한전위원장의향후정치입지를좁히려는물밑작업이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총선참패원인을분석하기위한총선백서작업을두고도'한동훈책임론'을부각해한전위원장의향후진로를막으려는게아니냐는시선이많다.앞서총선백서특별위원회위원장인조정훈의원이당권도전가능성을시사하면서'심판이아닌선수로뛰고있다'는당내반발이확산됐다.한전위원장의책임을담는대신대통령실의책임은제대로다루지않을것이란우려도제기됐다.논란이커지자조의원은"당대표에출마하지않는다"는입장문을내고"백서는절대특정인이나특정세력을공격하지않고,국민의힘만생각하며만들겠다"고밝혔다.그럼에도백서발간자체의공정성을의심하는이가많고일각에서무용론마저제기되는상황이다.전문가들의분석도여의도정치권의해석과결이맞닿아있다.유승찬스토리닷대표는"용산의빌드업과정을보면민정수석부활과검찰인사등으로일사불란하게움직이면서총선이끝나자마자한전위원장에게총선책임을덮어씌우는모양새"라면서"한전위원장입장에서는(용산에서)정치적행보를보장하지않는다면자기방어를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조기등판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어"검찰인사가하나의신호였고한위원장이위협으로느낄수있었다.대권이든뭐든일단살아있어야가능하니우선당대표라는권력을갖고있어야겠다는생각이굳어졌을수있다"고말했다.왼쪽부터안철수국민의힘의원,나경원국민의힘당선자,윤상현국민의힘의원,권성동국민의힘의원,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시사저널이종현·박은숙·최준필전당대회룰개정여부가핵심변수국민의힘전당대회는이르면6월말이나7월초에열릴예정이다.당내에서는수도권중진이자비윤계로분류되는나경원당선자와안철수,윤상현의원등이당권주자로거론되고있다.정권심판민심을보여준총선결과를볼때영남권보다는수도권에,친윤(親윤석열)계보다는비윤(非윤석열)계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원외에서는한전위원장과유승민전의원등당권주자로거론되는인물뿐아니라홍준표대구시장,오세훈서울시장등지방자치단체장을맡고있는잠룡들까지가세해주도권싸움에나서는모양새다.핵심변수로는현재당원투표100%로치러지는전당대회룰이지목된다.여론조사결과를놓고볼땐국민의힘당원100%로전당대회를치르면한전위원장의당선가능성이매우높다는분석이나온다.'국민50%·당원50%'로룰을바꿀경우에도누구와경쟁해도한전위원장이우세할것이라는관측이많다.물론전당대회는예측하기쉽지않다.국민의힘한중진의원은"이번당대표선거는공천권이달린선거가아니기때문에'친한'(親한동훈)계가득세하기보단의원들이대체로관망세를보이지않겠나"라고전망하기도했다.여당에서는100%당원투표로돼있는것을고치지않는다면국민의힘이수직적당정관계를극복하지못할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친윤계는기존룰을선호하지만,비윤계에서는당심보다는민심을반영할수있도록룰을수정해야한다고요구한다.실제로당원외조직위원장들은전당대회룰을'국민50%·당원50%'로바꿀것을당에요청하기도했다.차기대권을노린다면한전위원장이전당대회출마를고심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국민의힘당권·대권분리규정에따르면대선경선출마자는선거1년6개월(2025년9월8일)전에당대표를사퇴해야한다.총선기간에한전위원장을가까이에서지켜본한국민의힘의원은"당대표가되더라도내년9월엔사퇴해야하는데당권으로그치기엔아까운인물이다.지금전당대회에출마하지않더라도당권을통해대권을잡을기회가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정치권에서는'한동훈체제'가현실화하면윤석열대통령과한전위원장이어떤관계를설정할지에주목한다.총선패배직후윤대통령이당지도부노고를위로하기위해식사자리를제안했으나한전위원장이건강회복을이유로거절한것을두고그가비윤도아닌반윤(反윤석열)계에들어섰다는분석이나오기도했다.그러나차기당권주자가되면총선패배에따른당내혼란을수습하고여권지지율을끌어올리기위해정부와협업해야하는일은필수가된다.친윤성향을가진한국민의힘당선자는"한전위원장이우리당을변화시킬수있는인물이라는당원들의의견에어느정도는동의한다"면서도"다만지금은정부와당이어려운상황이니만큼,당대표에나설경우용산과의관계회복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지난4·10총선참패에책임을지고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직을사퇴한한동훈전위원장을서울의한도서관에서봤다는목격담이잇달아나오면서화제가되고있다.ⓒ뉴시스윤-한갈등또불거지면尹레임덕가속화윤대통령또한한번더당대표와대립각을세울경우레임덕이가속화할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홍준표대구시장이최근거친말로한전위원장을견제하는것을두고윤대통령의심정을대변하고있다는시각이있지만여권잠룡들이설전을벌이는상황이대통령레임덕을가시화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한전위원장이당대표가되면윤대통령이탈당할것이라는정치권일각의풍문에친윤계가"그럴일은절대없다"며일제히선을긋고나선것도이같은분위기를읽은데따른대처로보인다.유승찬대표는"윤대통령이과거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현개혁신당대표)와의선거연합을깨서(총선에)패배했는데,한동훈전위원장과도깨질경우친윤세력이쪼그라들수밖에없다.한전위원장이당대표에당선됐는데도용산이끝까지손을잡지않는다면분당이라는극단적인상황까지갈수도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또다른국민의힘중진의원은"정부·여당이라는표현을많이쓰는만큼대통령이잘못하는데는당의책임도있다.당과정부가한몸이라는느낌이없기때문에비윤,반윤등이나오는것이다.앞으로당이좀더주도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고용산역시당의위상을높여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