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노인 1000만 시대]⑭시간 때우는 경로당? '스마트'한 노년생활센터로 변모

식사·여가·운동등일상서비스,체계적으로제공하는공간으로'주5일식사제공'…노인고립해소,노인일자리등에서도효과경로당이용적은60~70대'젊은노인'즐길다양한프로그램개발필요'노인1000만명사회에선은퇴세대의여가생활과사회활동이중요하다.노인여가복지시설중비중이가장큰'경로당'을이와같은활동을지원하는공간으로활용해야하며,65세부터90대이후까지폭이넓어진노인연령대에맞춰다양한프로그램을갖춰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경로당'주5일식사제공'을비롯해'스마트경로당'사업등을추진하면서경로당의변신을지원한다.단순히'시간을때우는'장소가아닌교육,예술,문화,사회활동등다양한노년생활을즐길수있는공간으로경로당을업그레이드시키는목표다.양천구스마트경로당,신원경로당.사진제공=양천구청60~70대는'젊은이'취급받는경로당,프로그램다양화해야국회입법조사처가지난해말발표한'초고령사회대응노인복지법의현황과개선과제'를보면노인여가복지시설중경로당이가장많지만,이용률은저조해현재와같은운영방식으로는미래사회의노인여가복지수요에적절히대응하기어려울것으로파악된다.보건복지부의'2020년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경로당을이용하는노인의비율은28.1%였다.이들은일주일에평균3.2회경로당을찾으며,45.8%는"경로당을계속이용할의향이있다"고응답했다.그러나경로당은'노인중에서도나이많은사람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경향이있고,60~70대이용자는극히소수에불과했다.연령대별로살펴보면,85세이상노인의이용률은47.0%로가장높았지만연령이낮아질수록이용률은눈에띄게감소했다.'80~84세'노인들의경로당이용률은43.6%로절반에도못미쳤고,'75~79세'는37.9%,'70~74세'는27.7%,'65~69세'는11.2%에그쳤다.'젊은노인'들은'선배노인'들위주인경로당을외면하는것이다.'젊은노인'들은향후이용희망률도낮은것으로조사됐다.'향후경로당을이용하겠느냐'는질문에5세이상은62.5%가"이용하겠다"답변했지만,이문항에대해'80~84세'는60.4%,'75~79세'는54.5%,'70~74세'는45.3%,'65~69세'는31.2%만이용의사를밝혔다.원시연국회입법조사관은"이조사결과는현재와같은경로당중심의운영방식으로는미래사회의노인여가복지수요에대응하기어려울것임을보여준다"고분석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관계자는"요즘60~70대는경로당에가면젊은이취급을받으며80~90대의잔심부름을하게돼서경로당에잘가지않는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이어"노인여가복지시설,프로그램에대한수요는'젊은노년층'에서도높기때문에경로당이다양한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세분화한정책을세워서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노년생활어려움1순위'식사준비',경로당서'주5회'끼니로해결정부는경로당을식사·여가·운동등다양한일상생활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하는공간으로변화시킬계획이다.초고령사회에서는개별노인이처한사회·경제적상황,교육수준,건강상태등이상이하다는것을전제로세부사업을설계할방침이다.그중노인빈곤·고독·무위해결을위한대표적인사업이'경로당주5일식사제공'이다.단순히경로당에서노인들이'끼니'를챙길수있다는것외에도외부활동을통한노인고립문제해소,친목도모,노인일자리제공등에서도효과를볼수있는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복지부에따르면전국총6만8223곳경로당중42%(2만8620곳)에서식사를제공한다.횟수는점심기준평균주3.6일정도다.복지부는이달1일부터해당경로당에양곡비,부식비및인력등을지원해주5일까지단계적으로식사를확대·제공하기로했다.조리시설이없어식사를제공하지않는경로당과미등록경로당에대해서시설보강등을위한연구용역을진행해,최종적으로는주5일급식을운영할계획이다.현재이사업에는노인일자리참여자5만6000명이급식지원인력으로참여중인데,식사제공일수확대에따라지원인력이2만6000명추가투입된다.경로당주5일식사제공이노인일자리확대까지이어지는것이다.올하반기에는'주7일경로당운영을위한안전관리자배치'등지자체시범공모사업을실시하고,향후주말에도운영하는경로당을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경로당식사제공은노인빈곤·고독·무위해결과도관련이있다.정부는경로당식사및지역내급식소에서필요한반찬을공동으로조리·공급하는'효도밥상'사업을확대할계획이다.염민섭복지부노인정책관은"2020년노인실태조사를해보니노인이가장어려워하는일상생활이'식사준비'로확인됐다"며"접근성이우수해노인이손쉽게이용할수있는노인복지이용시설,경로당을통해식사제공을확대하고일상생활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스마트경로당'확대복지부는경로당과노인복지관이단순모임장소로만기능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기로했다.현재전국경로당의28.1%는여가·체육·놀이등활성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지않다.경로당외에,전국34개시·군·에는노인복지관이설치되지않았다.복지부는'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을지역별로개발해보급하고,'스마트경로당'을확대하는등경로당의노인복지기능활성화에주력할계획이다.양천구스마트경로당,신원경로당.사진제공=양천구청복지부는우선경로당을통한건강운동,건강관리가이뤄지도록할방침이다.지난해에는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사업을통해노인복지관과경로당등에1200여명의지도자를배치하고총17만회방문해프로그램을진행했는데,올해는이사업을확대한다.경로당의운동모임운영자를배치하는노인일자리시범사업도새로추진해경로당활성화에힘을보탤예정이다.음악·체육·교육등다양한교양·취미활동에대한지원도강화한다.이외에영상회의시스템,행정·복지정보안내키오스크서비스를제공하는'스마트경로당'도지난해누적889개소였던것에서올해1391개소까지늘려나갈방침이다.복지부관계자는"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미등록경로당에대한실태조사도실시해지원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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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월에도 못 내린다…엔비디아 12%에도 증시 급락 [글로벌마켓 A/S]

[한국경제TV김종학기자]미국뉴욕주식시장이연방준비제도의긴축장기화우려로인해크게하락했다.인공지능(AI)열풍으로인한엔비디아의깜짝실적으로오전개장직후1%대상승을보였던나스닥지수와강세를기대했던반도체주가일제히하락전환했다.현지시간23일뉴욕증권거래소에서S&P500지수는정오이후급격히하락폭을키워전거래일보다39.17포인트,0.74%내린5,267.84,나스닥은65.51포인트,0.39%하락한1만6,736.03에그쳤다.장초반부터약세를보였던다우지수는605.78포인트,1.53%밀린3만9,065.26으로올들어최악의하루를기록했다.금리인하시점이예상보다늦어질수있다는전망속에금값도2.47%내린트라이온스당2,333.8달러에그쳤고,달러인덱스는0.11%올라105선을다시넘어섰다.●더높아진물가압력…다우지수하루600포인트급락전날미연준이공개한지난5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록에서상당수위원들이현재의제한적통화정책에대한의문을가진것으로드러나금리인상에대한불안감이커졌다.이런가운데이날오전추가로나온미경제지표들은인플레이션이다시악화하고있음을시사해주식과채권의매도세를촉발했다.S&P글로벌에서내놓은5월제조업과서비스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전월의약세를이어가지못하고,큰폭의상승을기록했다.이달S&P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는50.9로예상치50을넘었고,서비스업구매관리자지수도54.8로전월의51.8보다3포인트나높았다.제조업과서비스업을더한복합구매관리자지수도54.4로2022년4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크리스윌리엄슨S&P글로벌수석비즈니스이코노미스트는"인플레이션과금리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해기업들이향후경제에대해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인플레이션동력이서비스업에서제조업주도로바뀌었는데,비용과판매가격이팬데믹이전보다높아지면서물가압력을자극하고있다"고진단했다.이번조사에서금속,화학제품,플라스틱,목재,에너지등투입원자재를비롯해인건비상승으로인해제조업투입물가가가속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S&P글로벌은이러한지표에따라"연준이목표치인인플레이션2%를달성하기에는여전히어려운여건임을시사한다"고밝혔다.또한여름철성수기가다가오면서해운운임이지난2월수준으로올라서는등공급망의불안정성도커지고있다.해운분석업체제네타에따르면40피트선박기준운임이4천달러선을넘어섰고,성수기가다가오는오는6월까지이러한상승흐름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미국고용시장도강한탄력을보여줬다.미노동부가공개한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21만5천건으로예상치22만건보다낮았고,계속실업수당청구건수도179만4천건으로예상과같았다.지난4월말까지약세를보이던노동시장은5월고용보고서설문이시작하는주간들어재차강세로돌아서면서연준의긴축압력이지속될가능성을높였다.시카고상품거래소가집계한페드워치(FedWatch)기준9월인하가능성도사라졌다.시장은이제6월부터9월까지동결을예상하고오는11월7일65.8%확률로첫금리인하가가능하다고보고있다.약해질대로약해진시장은미월가최대은행인JP모건&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회장의멘트로또한번영향을받았다.그는JP모건글로벌중국서밋중CNBC와의인터뷰에서"인플레이션이더고착화되었고,막대한부양책의영향이시스템에남아있다"며"금리는조금더오를수있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시장의금리인하전망치에대해"거의매번100%틀린다"며통화정책을완화하기어렵다는주장을거듭확인했다.●치솟는공연관람료..미법무부,티켓마스터모회사해체소송금리인하기대를미리반영했던시장에서상승세를지킨대형종목은엔비디아,델테크놀로지,GE항공,일라일릴리등으로손에꼽을정도에그쳤다.엔비디아는전날기록적인분기실적과액면분할효과에한때12%오른1,063달러선을터치했다.종가기준으로는전날보다9.32%상승한1,037.99달러로사상최고가다.엔비디아와마이크로소포트등과협력해AI서버및PC인프라구축파트너인델테크놀로지는이날3.9%뛰었는데,지난1년간상승률은234%로같은기간239%오른엔비디아와맞먹는상승률을기록중이다.반면이날미국정부의반독점규제강화로인해라이브네이션주가가7.8%급락했다.미법무부는이날공식성명을통해공연티켓예매시장의80%를쥐고있는티켓마스터의모회사인라이브네이션을반독점혐의로기업해체하도록하는소송을제기했다고밝혔다.메릭갈랜드장관은"라이브네이션이불법적이고반경쟁적인행위로팬과아티스트,공연운영자등을희생시켜왔다"며"미국내라이브공연산업의독점적지배력을행사하고있다"고비판했다.티켓마스터가판매하는공연표는연간6억장에달한다.당초미법무부는2010년라이브네이션이경쟁티켓구매업체에도판매기회를제공하는조건으로티켓마스터인수를허용했다.그러나미국인기가수인테일러스위프트의에라스투어당시구매페이지가먹통이되고급기야공연장,구매창구를쥐고시장에서높은수수료를받아왔다는비판으로의회청문회까지열렸다.2년여간라이브네이션의반독점여부를조사해온미법무부는크게4가지혐의를제시했다.라이브네이션이공연장과경기장등을배타적장기독점해경쟁자를배제해왔고,공연장운영회사에프로모션에동의하지않을경우불이익을주거나,아티스트에게도공연제공대가로티켓마스터의프로모션에강제동의하도록한점등이다.또한경쟁사인오크뷰를사업파트너로끌어들여티켓마스터와계열사를밀어주는행태가반복되어온점도위법사항으로꼽혔다.이러한프로모션등은아티스트또는공연장등의수익을악화시키는한편리베이트비용을높여결과적으로티켓가격을높이는피해가나타나게된다.이에대해라이브네이션측은티켓재판매사이트인스텁허브(37%),애플앱스토어(30%),우버(25%),에어비앤비(17.2%)등보다낮은5%로타른플랫폼에비해낮은수수료율을적용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라이브네이션은"디지털플랫폼의수수료율은업계최저수준으로이러한소송으로수수료를더낮출수없다"고반박했다.또한"공연업계의경쟁이치열해지고2010년이후최저수준의순이익"이라며메타,애플등에비해열악한실적을기록중이라고주장했다.김종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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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주 가뭄 양극화… 수도권 GTX 효과, 지방 침체 심화

1분기공공수주,주택·비주택서부진민간수주우모든공종에서침체겪어올1~3월건설수주가전년동기대비28.0%감소했다.공공5.9%,민간36.2%만큼각각하락했다.지역별로는수도권에서2.0%증가했으나지방이35.2%줄었다./사진=뉴스1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와공사비상승으로건축수주시장에도한파가찾아왔다.수도권은대형철도사업에힘입어수주액이소폭늘었지만지방은가파른하향곡선을그리고있다.23일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따르면올1분기(1~3월)국내건설수주는지난달공공수주반등에도민간수주부진으로3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공공의경우올1월과2월에각각전년동월대비49.0%,24.2%씩줄어든이후3월에22.6%증가했다.민간은1월에57.1%,2월에26.9%떨어진데이어3월에도10.1%하락했다.1분기누적수주의전년동기비하락률은28.0%이며총수주액은34조2000억원이다.공공수주는지난해1분기보다5.9%줄어든12조원을기록했다.최근4년동안가장낮은금액인금액이다.토목수주는9조2000억원으로전년동기와비슷한수준에머물렀지만주택과비주택건축수주가부진했다.주택수주는전년대비55.1%감소하며지난2005년1분기(1000억원)이후20년사이최저치인3000억원으로집계됐다.비주택건축수주액은전년동기대비5년래최저치인2조5000억원이다.같은기간민간수주는모든공종에서부진해지난9년사이최저치인22조2000억원으로확인됐다.전년동기대비36.2%감소했다.민간토목수주(4조4000억원)는전년동기와비교할때55.7%,주택수주(10조7000억원)은4%줄었다.비주택건축수주는전년동기대비48.1%빠진7조1000억원으로9년래가장낮은실적을기록했다.통계청건설경기동향조사결과1분기수도권공사수주액은18조7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0%증가했지만지방의경우35.2%감소한15조원에머물렀다.박철한건산연연구위원은"수도권증가세에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토목공사가늘어난영향이컸던것으로판단된다"며"지방의경우미분양문제로건축수주가좋지않고토목수주또한미미한상황"이라고말했다.지역별로서울·대구·인천·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등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수주가늘었지만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전북·제주등은저조한성적표를받아들었다.수주금액이지난해1분기보다상승한지역중대전(283.3%)인천(129.5%)충남(72.0%)대구(29.0%)전남(22.9%)경북(+19.4%)경남(51.9%)등은대부분직전수주금액이낮은데따른기저효과로분석됐다.서울(58.0%)실적은예년수준에비해다소양호했는데이는GTX공사수주의영향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울산(-87.4%)광주(-69.8%)충북(-63.7%)전북(-62.3%)세종(-61.5%)제주(-43.0%)등의지역은수주침체가극심했다.경기(-22.6%)와강원(-12.6%)도수주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정영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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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더리움도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이더리움.사진=뉴시스알트코인대장주이더리움의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상장됩니다.지난1월비트코인현물ETF가나온지4개월여만입니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23일(현지시간)이더리움을기초자산으로하는현물ETF발행을승인했습니다.이번승인은자산운용사반에크등이신청한이더리움현물ETF의발행을SEC가허가하는방식으로이뤄졌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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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웹툰 픽!] 사주풀이로 헤쳐 나가는 회사 생활…'운명을 보는 회사원'

(서울=연합뉴스)김경윤기자=대기업에입사하려면무슨'스펙'(취업관련자격)이가장필요할까?대부분명문대졸업장과높은학점,영어는물론제2외국어실력,인턴경험등을떠올릴것이다.관상과사주풀이로사람의운명을꿰뚫어보는능력은어떨까.황당하게느껴질지모르겠지만,사실사회생활을할때사람을잘보는것이야말로외국어실력이나전공지식보다도중요한능력이니말이다.웹툰'운명을보는회사원'[네이버시리즈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웹툰'운명을보는회사원'은무당사주를타고난최영훈이사주와관상을보는능력을발판삼아대기업에서성공하는이야기를그렸다.영훈은세상을어지럽힐정도로영험한무당이될팔자였지만,이를누르기위해7살부터32살까지속세에서멀리떨어진절에서살아왔다.덕분에무당이되지는않았지만,손만잡아도그사람이태어난시각을알수있는특이한힘을지녔고사주와관상을공부해그사람의운명을엿볼수있는능력도갖추게됐다.그런영훈이서른이넘은나이에서울에상경한다.바라는것은딱한가지.평범한회사원으로사는것이다.이왕지사대기업정규직이면바랄게없다.대학도다닌적없고,영어시험성적이나하다못해운전면허조차없지만'사람을잘본다'는묘한특기를가진영훈은알음알음추천을거쳐대기업현진물산의사장특채인턴이된다.현진물산은안팎의사내정치로시끄러운상황이다.재벌가현진그룹의맏며느리송은채사장이회사를이끌고있지만,회장이이를탐탁지않게바라보고있고,송사장의시누이가현진물산을차지하기위해뒷공작을벌인다.영훈은사주,관상을통해사람을가려내고이들의약점을파악하면서송사장의든든한지원군으로활약한다.현진물산의몸피가커지는가운데영훈은초고속승진을거듭하고,차츰임원도부럽지않은사내실세로자리매김한다.웹툰'운명을보는회사원'한장면[네이버웹툰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운명을보는회사원'은동명웹소설을원작으로두고있다.덕분인지서사가탄탄하고설득력있는느낌이다.손만잡아도생시를알수있다는판타지요소가깔려있지만,기업물에서가장중요한개연성과전문성을놓치지않았다.현진물산이금융권에서자금을조달하고계열사적대적인수·합병(M&A)을시도하는과정,대형건설프로젝트를따내기위해정치인과물밑교섭을하는모습등을세밀하게그려냈다.그간직장생활을소재로한현대판타지웹툰에서는주로'회귀'(기억을간직한채과거로돌아가는것)설정을사용해왔지만,이작품은이대신사주풀이능력을내세운것도특징이다.정해진미래를기억하는것보다불완전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오히려이야기에긴장감과재미를더한다.예를들어상대가음욕이강하게생긴관상이라면여자문제가있을것이라고짐작하고,사내성희롱예방교육을열어피해자를찾아내는식이다.주인공이돈을벌거나권력을얻기위해,복수를하려고능력을마구잡이로쓰는게아니라평범한삶을살려고한다는점역시남다르다.영훈은자신을키워준스님에게'점을봐주고이익을챙기면안된다'는신신당부를들어왔다.그래서자기능력을돈으로사려고드는시도를모두쳐낸다.그에게중요한것은오로지평범한사람의증표와도같은정규직자리이기때문에회사가흔들리지않도록애쓸뿐이다.웹툰'운명을보는회사원'한장면[네이버웹툰갈무리.재판매및DB금지]기업물의특성상수많은조연이등장하는데모두어디선가봄직한인물이다.관상이주요소재인만큼임원부터부장,과장까지중장년남성들의얼굴을개성있고생생하게그려냈다.눈꺼풀이두껍고메기처럼생긴전무,머리가벗겨지고광대가솟아완고해보이는부사장,나이는먹었지만독사같은눈빛만은형형한회장등이대표적이다.마흔살을넘기면성격이얼굴에나타난다는말처럼,관상과이들의운명이연결되는모습을보는것이재미난다.네이버웹툰에서볼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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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낙선, 오히려 부담…추경호, '특검' 막을 묘수는

22대국회민주당국회의장-법사위원장독식예고추미애낙선뒤강경파결집하는野…어깨무거워진추경호'채상병·김건희'특검벼르는우원식국회의장내정자"민주당입법도울것"28일'채상병특검법'재표결秋리더십분수령…친전보내'부결'호소연합뉴스22대국회개원을앞두고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의어깨가무거워지고있다.거야(巨野)의입법독주에대응해야하는어려운과업이기다리고있기때문이다.여소야대정국에이어설상가상으로더불어민주당이국회의장에이어법제사법위원장까지독식하려하고있어여당원내대표의협상력은더욱약화될전망이다.23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사실상의국회의장선거였던민주당의내부경선에서추미애당선인이우원식의원에게패배한것도협상을더까다롭게할수있다는전망이제기된다.여권의시각에선어디로튈지모르는초강경파추당선인이오히려상대하기편하다는관측이나왔었다.중립성이요구되는의장석에앉아야권의강경파논리를설파할경우그자체로여론의역풍이불어도움이되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그렇다고상대적으로온건이미지인우원식의원이반드시중립적으로운영한다는보장도없다.민주당내부경선이빡빡한경쟁구도로치러지면서강성지지층의무서움을톡톡히맛본우의원으로선이재명대표에우호적으로국회를운영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이런가운데,추경호원내대표의리더십을보여줄첫관문은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될전망이다.또향후22대국회에서거야(巨野)의'특검정국'을막아내기위해그가어떤스탠스를취할지도주목된다.與,의장후보우원식에"중재실권없을듯"…秋야당'견제'선명성강조2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민주화추진협의회결성40주년기념식에서제22대국회국회의장후보인더불어민주당우원식의원과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인사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정치권에선추원내대표의협상카운터파트너인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와중재자역할을할우원식국회의장후보를두고이들이'협상의실권'을쥐긴어려울것이란분석이우세하다.특히우후보의경우당선일성으로"민주당이제시하는법안이국회에서반드시실현되도록하겠다"며대놓고친(親)민주당행보를약속하고있는상황이다.이를두고국민의힘내에선"협치는물건너갔다"는목소리가파다하다.한원내관계자는"협상할때가장힘든것이이들이실권을갖고있지않을때"라며"특히우원식후보의경우국회의장으로서중재하기보단,결국민주당당원들이나지도부의견에휘둘려예측할수없는행보를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어더까다롭다"고전했다.특히우후보의경우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을역임하면서지난해육사내홍범도흉상철거를강하게반대하는등정부·여당과는완전히상반된행보를보인인물이기도하다.또다른원내핵심관계자는우후보에대해"특히상임위를같이해본의원들이그렇게녹록한인물이아니라고한다.협상상대로서는결코유리하지않다"고전했다.이런가운데추원내대표는야당에대한견제수위를높이며연일존재감을높이고있다.그는민주당헌법개정특위의대통령거부권제한을위한'원포인트개헌'주장에대해"헌법을부정하는발상을결단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내놓는가하면또22대국회원구성과관련해서도국회운영위원장은물론법제사법위원장역시양보할여지가없음을분명히했다.추원내대표측관계자는"상임위및부총리활동을하면서야당과소통했던경험을발판삼아협치에힘쓸것"이라면서도"정치공세에대해선결코물러서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그는정부가최근해외직구규제정책을철회한것을두고"당정협의없이설익은정책이발표돼국민우려와혼선이커지면당도주저없이정부에대해강한비판목소리를낼것"이라며당정관계에있어서도주도권확보의지를보이고있다.28일'채상병특검법'재표결秋리더십분수령…친전보내'부결'호소연합뉴스이런가운데오는28일본회의에서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채상병특검법재표결은오는22대국회를이끌원내지도부리더십에중요한분수령이될전망이다.추원내대표는이번재표결에대비해기위해야당과협상을선택하기보단,내부이탈을막기로노선을확실히정하고총력을다하는모양새다.여기엔일단1차로이탈표단속을통해지켜낸리더십으로22대국회거대야당이밀어붙이는채상병·김건희여사특검법정국에도대응하겠다는의도가읽힌다.반대로이번본회의에서이탈표가두자리수이상등예상보다많이나오거나최악의경우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이가결되는경우,22대국회시작전부터추원대대표의리더십에심각한타격은불가피하다.이탈표단속에대해추원내대표는"단일대오를유지하고있다"고공언하고있지만당내엔'혹시모른다'는불안감은여전하다.이를의식한듯그는23일오후본회의당일비상의원총회를소집하면서의원들에게채상병특검법부결표를호소하는친전을보내는등내부민심잡기에열을올리는모습이다.그는친전에서"대통령께서도공수처수사를보고국민의의혹이풀리지않으면'제가먼저특검을하자고주장하겠다'라고했다"며"위헌적법률을여야합의없이야당단독으로통과시켰기에대통령이헌법상고유권한인재의요구권을행사한것"이라고설득했다.특히야당의탄핵거론역효과로내부결집을노릴수있다고기대하는눈치도엿보인다.한원내지도부의원은기자들과만나"우리당의원들은민주당입법폭주를4년동안겪었다.앞으로곱하기2배는할것아닌가.그래서더더욱(이탈표가나오기어렵다고본다)"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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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종인 "한동훈, 尹과 조용필 '허공'처럼 이별…대표 안나와"[한판승부]

-尹거부권행사,총선결과제대로인식못해-총선백서,한동훈책임론?의미없다-한동훈책임론?그나마적게지는데기여-한동훈1년쉬어야…尹약해지면호출된다-개혁신당,지선에서국힘대안으로자리매김해야-이준석,차기대선에이재명대항마로등장할수도-보수정체성재확립?미래통합당때무의미경험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진수희전보건복지부장관,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대담:김종인전비상대책위원장▶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김종인>안녕하세요.◇박재홍>두분인사나누시고요.◆진수희>안녕하셨어요.◆김종인>안녕하세요.◇박재홍>위원장님.바로어렵게모셨으니까현안좀여쭙겠습니다.일단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야당은엄청나게비판을하고있는데.위원장님,어떻게보셨습니까,이번대통령의판단?◆김종인>나는대통령이계속해서거부를하겠다고예고를했기때문에별다른느낌은없어요.종전과비슷한형태의모습을보이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는데.개인적으로보기에는이번총선을끝나고총선의결과에대해서아직도제대로인식을못하고계시지않나이런생각을해요.그러니까총선으로인해서다소는종전과는태도가달라질것이라고기대를했는데전혀변화를보이지못하기때문에이런식으로정국을끌고갔을적에과연앞으로3년을잘견뎌낼수있을것인가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나는좀우려하는바가있어요.제가늘강조를했습니다마는이번총선으로인한여소야대는지난번여소야대하고성격이달라요.예를들어서이번총선에서야당이공개적으로대통령탄핵을거론하고임기단축까지거론하고이런상황인데도불구하고유권자가거기에순응했다고우리가볼수밖에없는데야당의저많은의석을주고여당에별로그렇게탐탁지못한그런느낌을유권자가줬기때문에사실은대통령도그렇고대통령실도그렇고지금국민의힘도선거결과에대한냉정한지금분석을해서어떻게이국면을바꿔야할것이라는노력을해야되는데그게아직보이지않아요.◇박재홍>영수회담도하고.◆김종인>영수회담자체가형식적으로한번지나간거지그걸로인해서변화한게없어요.제가여기서도늘강조했습니다마는지난강서보궐선거끝나고난다음에선거를했으면유권자가소위정부에대해서자기네들그동안에잠재적인불만을표시를한거기때문에그걸제대로분석을해서총선에대비를하지않으면총선도어려울거라고내가얘기를했는데아무런대비도없이총선에임해서결국가서오늘날과같은현상이생겨난거예요.그러면이걸어떻게극복할거냐.그런데지금국민의힘도그렇고대통령실도그렇고아무런방안이보이지않아요.◇박재홍>그래서총선백서.위원장님이항상우리정당들은백서하나도안쓴다,반성안한다해서이번에국민의힘이총선백서를쓰려고하는데.◆김종인>총선백서를보면지금까지내용을뭘담는지모르지만나도국민의힘비대위원장을하면서21대총선에대한백서를당에서만드는걸봤어요.그런데그백서를만들면그백서자체가무슨의미가있느냐이거예요.백서를만들고도그거에대해서변화를가져오려고노력을안하는거예요,당이.그러니까이번에도백서를보면예를들어서한동훈비대위원장이총선에대한책임이있느냐없느냐그것만가지고옥신각신하는것아닙니까?◇박재홍>무슨의도야?이렇게지금난리가났어요.◆김종인>나는내가보기에내가건방진얘기인지는모르지만이번총선은국민의힘이패할거라는걸미리내가여러번얘기했을거예요.그런데어느정도패하느냐하는가늠해볼까하면물론한동훈위원장이당비대위원장으로서총선을관리했기때문에총선결과에대한책임을지는거는당연하다고나는생각을해요.그러나한동훈위원장이그나마그래도패배를최소화하는데도움을주지않았나하는나는그런생각을하는거예요.그런데이미물러난사람을계속그사람이뭘잘못해서마치총선을패한것처럼그런식으로해서는당이변화할수가없어요.그리고지금솔직히얘기해서국민의힘에서당권경쟁에나오겠다고하는인물들을볼것같으면과연그사람들이지금총선패배에대한실질적인내용을제대로검증을하고당을어떻게변화를시켜서다음선거에대비하겠다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다고나는보지않아요.◇박재홍>그래서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다음전당대회당대표로나올것이냐이부분에대한논쟁도굉장히있지않습니까?◆김종인>나는사실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그렇게머리가나쁜사람이아니기때문에여당에서당대표의정치적인행동반경이뭐라고하는것을지난선거과정에서뼈저리게느꼈을거예요.그래서일반적으로얘기하는식으로한동훈위원장이꼭당대표에출마할거라고나는단정할필요가없다고봐요.◇박재홍>그런가요?지금요즘SNS활동많이하고최근에는.◆김종인>그거는정치인.그냥그분의앞으로정치를계속.◇박재홍>할거니까.◆김종인>하려고하는건나는내가보기에는그건기정사실인것같아요.그거는꼭당대표를하기위해서그런활동을한거라고나는생각하지않아요.(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과장동혁사무총장이19일서울중구정보통신기술전문기업더비즈온에서열린'함께하는AI의미래'민당정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2024.1.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런가요?KC정책문제에대한비판도하고하면서또최근국민들앞에서책읽는모습도보여드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사실상출마선언하는거다이렇게한건과잉해석이다?◆김종인>나는괜히주변에서그냥건너짚어서얘기하는거지내가지난번에도잠깐얘기를했지만한동훈위원장이어차피정치에참여를해서앞으로정치를계속하려면자기나름대로무엇을추구한다는목표가설정이돼있을거아니에요.그런데그목표를향해서정치적인발언을계속안할수없을거예요.그런데그것이당대표출마하기위해서했다고나는단정할필요는없다고봐요.◇박재홍>그렇군요.박실장님,진장관님.◆박성태>저는아직까지마음을안정했을가능성이크다.그런데무게중심은좀더출마쪽으로가는것처럼보이는거고지인들의얘기를들어봐서는지인들이그렇게해석들도하고.◆김종인>아니,주변의사람들은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출마를했으면하는그런희망을가질거예요.그러나한동훈비대위원장이비대위원장하면서선거운동을하는과정속에서여당의비대위원장이대통령과의관계에서얼마만큼의행동반경이주어졌다는걸뼈저리게알거아니에요.◇박재홍>총선기간에배웠으니까.◆김종인>그런데그런과정을또겪을거라고는나는생각하지않아요.그러니까최소한도1년이상은소위당에서떨어져서자기나름대로의정치를하려고하지않나이렇게봅니다.◆진수희>만약에위원장님,오늘이라도아니면내일이라도한동훈위원장이전화를위원장님께드려서한번.◇박재홍>뵙자.◆진수희>뵙고상의를좀드리면어떨까요하면서만약에자신의진로에대해서상의를드려온다면어떻게.◇박재홍>이미연락받으신거아닙니까?◆김종인>아니에요,나는.◇박재홍>이미안받았어요?◆김종인>나는연락받은적도없고내가그런것에대해서지금별답할그런입장은아니에요.내가이미여기와서한번그런얘기를했을거예요.선거가끝나서선거에패하게될것같으면최소한도한동훈위원장은한1년정도쉬어갈수밖에없다.◇박재홍>그런말씀하셨죠.◆김종인>그리고그냥막연하게쉴수는없고,자기나름대로정치적인목표를딱설정을했으면거기에합당하게발언도하고행동을하면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진수희>이거들으실수도있네요,한동훈위원장이.◆박성태>제가보니까한판승부도자주체크를하는것같더라고요.◇박재홍>그렇군요.그런데한동훈위원장을애정하는분들은1년동안정치에아무일없이잊혀진다.잊혀지는것에대한두려움.당대표를지키고있어야된다.◆김종인>내가보기에그런두려움을가질필요가없어요.◇박재홍>그런가요?◆김종인>솔직히얘기해서이제시간이감에따라서대통령본인은점점점약해질수밖에없어요.◇박재홍>약해지고.◆김종인>그리고이제지자체선거가다가오면당은또지자체선거에대한불안감에싸일수밖에없어요.그러면당은당이어떻게변화해야할것이냐.그런데서아마또옥신각신논의가많이진행될거라고생각을해요.◇박재홍>그렇군요.그러면지금당장하지않더라도지방선거가다가오든대선이다가오든그때한동훈위원장을또소환할수밖에없다?◆김종인>아니,그러니까그때가만히있으면또와서모셔가려고하는사람들이생겨날거아니에요.정치인이어느정도는참고견딜때는참고견뎌야지모든걸선거마냥할것같으면오히려큰손해를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박성태>저도한동훈위원장개인적으로는대선주자로서개인적으로는저는템플스테이라도2년갔다오면사람들이어차피찾을거다,사람들이.◇박재홍>2년이요?◆박성태>다른사람이없어서.그런데일부여권관계자가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한동훈위원장이꿈이있다면실패하든뭐하든당대표를한번더선거기간이아닐때맡아서능력을검증받아야된다.어차피지금유력한대선주자중의한명인데.그게사실은국가를위해서도낫고여권에서도낫다이런얘기를해서.◆김종인>대권주자문제는그건별개의사항이에요.사실은한동훈위원장은어느측면에서볼것같으면윤석열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성공하느냐성공하지않느냐가한동훈위원장의미래에상당한영향을미칠거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사실은지난번총선하는과정속에서한동훈위원장을비대위원장으로임명을해서총선을관리하게했으면대통령께서조금서운한점이있더라도재량권을줘서제대로선거운동을할수있게맡겨놨으면좀좋았을텐데그걸하지를못하셨기때문에한동훈비대위원장하고대통령의사이가지금벌어진거아니에요?◇박재홍>그렇습니다.◆김종인>그래서내가농담삼아얘기한거예요.지금대통령하고한동훈전위원장의사이는조용필노래허공의가사비슷하게돼버렸어요.◇박재홍>허공,허공.◆김종인>거기보면.◇박재홍>꿈이었다하기에생각하기에.◆김종인>이미너무나멀어져버려서되돌릴수가없는그런상황까지되지않았어요.그러니까이걸극복하기위해서도나는이게한동훈위원장이그렇게비합리적이라고보지않기때문에최소한도이번소위당권경쟁에는섣불리나서지.◇박재홍>나서지마라.◆김종인>나서지않을거라고나는생각합니다.◇박재홍>나서지않을거라고생각하시는군요.그렇군요.조용필노래가갑자기계속머릿속에.돌아선마음달래보기에는너무나도멀어진그대.그게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위원장의사이가돼버렸다.◆김종인>그렇죠.◇박재홍>허공속에두분의우정이날아갔습니까?◆김종인>허공속에있는거죠,그게.◇박재홍>그렇군요.◆김종인>내가조용필의허공이라는노래를우리나라전직대통령들이다한번씩불러야할노래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허공속에묻힌그날들.저희아버지도많이부르셨기때문에.지금계속생각이납니다.그런데최근에정부에KC인증정책문제그리고또금감원장의공매도거래일부를재개할수있다이렇게얘기했다가정부가또아니다고철회하는일이있어서대통령실과정부간에뭔가소통이안된다는.◆김종인>제가어떻게된게청와대대통령을보좌하는사람들이있고청와대보좌진이라는것이행정부처돌아가는걸면밀하게파악을해서이런불상사가나지않도록사전조율을해야되는건데그기능이지금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이렇게보는거예요.◇박재홍>국정상황실같은게있는데,원래.◆김종인>국정상황실이나대통령실에각부서를담당하는수석들이다있잖아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난번에선거도중에대파사건이났을적에도그거사실은나도옛날에대통령을모시면서시장에도자주나가고해봤지만참모가대통령을모시고시장에나가려면사전에제대로다주변을답습을해서대통령이절대로실수할수없도록만들어줘야되는데그런기능이제대로갖춰지지않기때문에대통령이그런실수를하게만드는거예요.그러니까이번에무슨직구문제도그렇고여기공매도문제도그렇고물론개인적으로그담당하는부서의장은자기는그런걸하고싶겠죠.그러나그게기본적인국정운영의방향과맞는지,안맞는지를사전에조율을해서했으면그런문제들이안생기는건데그렇지못했기때문에생겨나는거예요.◇박재홍>아니,지금2년지나서3년차를해야되는데아직도이렇게손발이안맞으면어떡하나요,위원장님?◆김종인>아니,그거는나는사실은대통령비서실장이나대통령을보좌하는참모진에대한좀엄격한통제가필요하다고나는봐요.◆진수희>그런데지금부터수석실은자꾸늘려요.저출생민정수석실도늘렸고요.◆김종인>늘리면뭘해요.기능을제대로해야지.◆진수희>지난번에민생수석도새로신설을했고이번에들리는얘기는뭐죠?저출산위기대응수석실을만들겠다고.◆김종인>나는그런게만든다고해서저출산문제가해결된다고나는보지않아요.기본적으로무슨저출산부처도지금새롭게만든다고하는데저출산부처를만들어서그사람들이무슨수단으로저출산문제를갖다가해결하려고할거냐이거예요.그냥무슨부서만하나만든다고저출산문제가해결되는게아니에요.◇박재홍>과거에위원장님은기재부가주도하게해야된다,이런말씀을했던게기억이나요.◆김종인>기재부가예산도갖고있고다하니까기재부가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라고하고쓸데없이새로운부서만들어서예산낭비하지말라고그러는건데.◇박재홍>그러니까요.김종인전비대위원장만나고있습니다.한10분밖에안남았고요,벌써.세상에.이준석대표얘기좀해보겠습니다.이준석대표가최근에영남에서재배한국화1,000송이를광주5.18국립묘지에가서헌화해서화제가됐습니다.이준석대표이제개원을앞두고있는데행보어떻게보고계십니까?◆김종인>아니,비교적지금까지는나는잘하고있다고생각해요.◇박재홍>그렇군요.'5·18진정성'김해서국화들고온이준석(광주=연합뉴스)천정인기자=15일오전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개혁신당이준석대표와당선인들이국화를들고이동하고있다.이대표는경남김해에서재배한국화1천송이를직접공수해995기에달하는개별묘지에헌화·참배했다[email protected](끝)연합뉴스◆김종인>국화꽃갖고광주5.18묘지간것도이준석이아니면그런발상을아마못했을거예요.◇박재홍>그래요?위원장님보시기에도탁월한발상이었습니까?◆김종인>내가보기에는다른사람들이깜짝놀란짓을했으니까탁월하다고볼수있는것이죠.◇박재홍>다른정치인들은봉축법요식가서있을때혼자가서했던것이기때문에약간어떻게보면허를찔렀던그런측면도있죠.어떤의도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래서이제이준석대표가최근인터뷰에서이런말을했습니다.'당면과제는2026년지방선거다.영남에서확고한2당,수도권에서3파전을벌일수있는위치를확보해야된다.'이렇게또얘기를했는데.◆김종인>목표설정은내가잘했다고봐요.◇박재홍>오늘칭찬해주러나오셨네요.◆김종인>지금개혁신당이자기정체성을확립을하고지금은여러가지당세가약하지만앞으로2년동안지자체를제대로준비를하면이번총선에서나타난것처럼국민의힘이수도권에서거의지금발붙이기가어려운상태에놓였잖아요.그래서그것에대한하나의대안으로서개혁신당이정체성을확보할것같으면다음지자체선거에서수도권에서상당한성과를거둘수있으리라고생각을해요.◇박재홍>경기도에서시장도배출할수있고구청장도배출할수있는역량을갖출수있다.◆박성태>그러면지금22대의석수만놓고보면108석대3석인데,국민의힘과여기가.그런데지방선거때쯤되면주도를오히려개혁신당이할수있다.여기가계속.◆김종인>아니,그러니까.◆박성태>입지가떨어져버리면.그런말씀이신거죠?◆김종인>일반국민이특히수도권에서는민주당이거의휩쓸다시피해버렸는데국민의힘이지금설땅이별로없어요.그런데지금까지와같은국민의힘의자세로서는다음번에또힘드리라고생각해요.◇박재홍>2년후에도?◆김종인>그러니까개혁신당이자기나름대로의정체성을확보하면서우리는앞으로뭐를하는정당이라는것을확고하게내세우면내가보기에는상당한성과를거둘수있으리라고봅니다.◇박재홍>그런데일각에서너무의원수가적다.그리고존재감이뉴스에서사라지지않을까라는우려도하시는분이있는데충분히3명으로가능하다?어떤무슨정당인가를보여줄수있는시간이?◆김종인>아니,사실은개혁신당이일단하여튼원내교두보를확보하는데성공을했잖아요.그걸발판삼아서새로운정당으로좀크게발전할수있는씨앗이만들어져있으니까이씨앗이번지면그다음에그게정상적인정당으로갈수밖에없어요.그대신개혁신당이라는것이최근에무슨국민의힘에서자꾸추파도던지고같이무슨하려고하니까거기에덩달아서따라갔다가는실패할수밖에없고.과거의경험을보면대개알잖아요.예를들어서오늘날소위정의당이라고하는실체가왜없어졌느냐.정의당이자기정체성을유지를못하고민주당에슬슬슬끌려가면서그렇게되지않았어요.그런데그런소위누구를갖다가개혁신당은나는범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해요.◇박재홍>개혁신당은정의당의길을가면안된다이런말씀.그래서2년후지방선거뿐아니라사실은개혁신당이3년후대선에서이번대선에0.7%포인트승리였기때문에개혁신당의존재감이더커질것이다,향후3년후에.위원장님께서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김종인>내가보기에사실은다음3년후에대선을놓고생각해볼것같으면실질적으로지금특별한주자가없어요.◇박재홍>여야모두요?◆김종인>여야간에.그러니까...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재홍>민주당에이재명대표가있습니다마는.◆김종인>이재명씨혼자서지금독불장군처럼나와있는데과연이재명에대항하려고하는소위지금흔히얘기하는보수진영의후보가누가될거냐.그런측면에서볼것같으면내가보기에그때가서승리를가져오려면가장효과적인게뭐냐하면세대변화를가져오는것이가장효과적이라고생각을해요.그렇다면내가보기에이준석같은사람이잘3년동안발전을할것같으면가장유력한후보가될수있다고봐요.◇박재홍>이재명에대항할후보는이준석밖에없다,보수측에서.한동훈위원장과유승민의원이서운해하고있습니다.◆김종인>그러니까예를들어서연령대로보면이준석이제일젊고그다음에한동훈뭐그런거아니에요.◆박성태>위원장님이10여년전부터킹메이커하셨잖아요.이준석킹메이커.◆김종인>나는더이상내가.2027년까지살지죽을지도모르는데.◇박재홍>건강하십니다.저보다더건강하신것같아서.아까민주당얘기잠깐나와서이재명대표말씀하셨는데이번민주당에서국회의장뽑는과정어떻게보셨습니까?아까독불장군도말씀하셨는데.◆김종인>나는사실이번에의장을우원식의원이추미애의원을따돌리고이기니까이변이라고얘기를하는데나는정상적인일이벌어졌다고생각해요.◇박재홍>무슨이변이냐.정상적인일이다.◆김종인>예를들어서처음에는네사람이출마를하지않았어요.◇박재홍>정성호,조정식.◆김종인>조정식의원하고정성호의원하고.그런데그두사람이이재명대표가무슨생각이들어서그런지모르지만무슨조정훈한답시고마치추미애의원을위해서두사람을사퇴시킨것같이돼있잖아요.◇박재홍>그렇습니다.◆김종인>네사람을내버려뒀으면오히려더효과적이었을거예요.그러니까그냥그렇게하다보니까마치추미애를꼭시키기위해서한것처럼된거죠.그런데지금사실은국회의장이라는것은의원들이뽑는건데최근에와서무슨.◇박재홍>당원들,당심.◆김종인>강성당원들이반발하니까무슨의장선거에당원의영향력을어느정도인정해주자는얘기에나는그건상식밖의일이라고생각해요.◆진수희>말도안되죠.◆김종인>지금국회의원당선된사람이민주당당원만된거아니잖아요.그런데그렇게몰상식한얘기를하면나는그정당도별로이다음에.◇박재홍>희망이없다?◆김종인>좋은성과를거두리라고생각하지않아요.◆진수희>아니,그몰상식하다는표현이정말정확한표현이신데요.그건국회직이잖아요.국회의장도그렇고원내대표도그렇고.그걸무슨당원들이거기에참여하도록한다는건진짜말도안되는거죠.◆김종인>그러니까너무나강성당원들에게끌려다닐것같으면그당이별로그렇게미래가좋게나타날수가없어요.◇박재홍>이재명대표이제아까위원장께서약간독불장군식운영한다말씀하셨는데연임도지금가능한상황인것같습니다.이재명대표의미래는어떻게진행될것같습니까?◆김종인>나는이재명대표가연임되느냐아니냐는다른사람이관심가질필요가없다고생각해요.거기는다당내사정인데거기다다른사람이이러쿵저러쿵얘기할게뭐있어요.◇박재홍>언론에서저희가관심을갖고있긴한데.이재명대표가3년남았는데앞으로대선후보로서그레이스를어떻게잘가져갈것이냐부분인데.◆김종인>그거는법원이어떻게판단하느냐에따라달려있는거죠.◇박재홍>법원의판단에달려있다?그런데일각에서는그래도3년안에이사건이다마무리안될가능성이많다고보는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재명대표는그럼무엇을더보여줘야할때인것인가,질문을드린다면.◆김종인>그러니까이재명대표는본인은무죄주장을하고있고,검사는기소를했으니까그에대한판단은판사가하는거니까판결이어떻게날거냐를기다릴수밖에없는거죠.그리고사실은이번총선을겪고난다음에이재명대표의위치는어느정도안정적으로보일수밖에없게됐어요.◇박재홍>당내에서뿐만아니라어떤진보진영의주자로서.마지막으로청취자질문이있는데요.황우여비대위행보는어떻게보시냐.'중도확장이필요하지만보수가치에흔들려서는안된다.'보수가치재정립말씀하시는데위원장님께서보시기에는?◆김종인>나는그말좀제발좀안했으면좋겠어요.◇박재홍>제발좀안했으면좋겠다.◆김종인>아니,사실은무슨보수의정체성을갖다.◇박재홍>맞아요,그말씀했죠.◆김종인>확보해야된다고하는데.◇박재홍>재정립해야된다.◆김종인>내가묻고싶은게그거예요.도대체보수의정체성이뭐냐.보수의정체성에대한분명한한계도긋지를못하면서사실은국민의힘이라는게지난21대총선때보면말이죠.그때보수대연합을하지않았어요?그래서미래통합당을만들었단말이에요.그때미래통합당을만들적에당시에황교안대표의생각은그렇게보수의대통합을할것같으면170석쯤될거라고생각을한거예요.그러나엉뚱한결과가나온거아니에요.그걸체험하고도또지금와서무슨보수의정체성을확립한다고하니까.그러면결국가서당의커다란변화는가져오기가어렵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는거죠.◇박재홍>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이국민의힘비대위에전해졌기를바라겠습니다.제발그런얘기는하지마시라하고말씀을전해주셨습니다.오늘또오랜만에나오셨는데귀한말씀열심히잘들었습니다.건강하시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김종인전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위원장님.※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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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제 맥주가 몰락했냐고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윤한샘의 맥주실록]

[윤한샘의맥주실록]제도와시장이바꾼수제맥주개념...크래프트맥주와구분필요[윤한샘기자]▲2023년4월6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대한민국맥주박람회및와인&로컬드링크페어'의한부스에서수제맥주를시음용잔에따르고있다.ⓒ연합뉴스수제맥주가어렵다고난리다.불과2~3년전장밋빛미래를그리던모습을생각하면어리둥절하다.언론에서는과다한마케팅비용을원인으로짚고있다.지엽적인분석이다.매출대비마케팅비용분석은어불성설이다.대기업과수제맥주회사매출간극은하늘과땅차이다.구조적문제가더크다.틈새시장에서대중시장으로들어간수제맥주회사들이규모의경제를실현하지못한결과다.본질이변했다.나는2년전부터수제맥주와크래프트맥주를구분해야한다고주장했다.수제맥주와크래프트맥주는다른것인가?그렇다.이제다르게봐야한다.워낙시장이급변하다보니혼란하다.개념정리가필요하다.판을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역사를살펴봐야한다.하우스맥주의태동2002년이전까지한국맥주시장은오비맥주와하이트진로가양분했다.맥주사업은누구나할수있는영역이아니었다.주세법이규정하는시설을갖춰야만가능했다.설령조건을충족한다고해도1933년이후독과점을유지하던두회사와경쟁하기위해서대규모투자가필요했다.2014년맥주시장에뛰어든롯데클라우드가여전히고전하는걸보면,이벽이얼마나견고한지알수있다.2002년한일월드컵이전환점이었다.정부는월드컵개최를명분으로소규모맥주제조면허를발급했다.놀랍게도짧은기간에100개가넘는소규모맥주회사가생겼다.대부분제조맥주와음식을한군데서팔아야하는브루펍이었다.매장은강남을중심으로서울주요상권에있었다.현실은녹록지않았다.가장큰장벽은주세법이었다.당시주세법은종가세였다.맥주가격에장비감가상각,임대료,재료비,인건비까지모든비용을반영하다보니한잔에7000~8000원이훌쩍넘었다.오비라거생맥주한잔에1500~2000원남짓하던시절이었다.또다른장벽은외부유통금지였다.소규모면허로양조된맥주는허가를받은장소에서만판매할수있었다.하우스맥주라는이름으로관심을받긴했지만지금물가로한잔에2만원정도되는맥주를마시러오는고객이금방늘기는어려웠다.당시대부분소규모맥주장비들이독일에서수입되었기때문에독일맥주스타일이정착했다.일명'필바둥'이라불리던필스너,바이스비어,둥켈은생소했다.맥주하면시원한호프한잔을떠올리던당시소비자들에게다가가기어려웠다.그결과,1년만에소규모맥주면허가50여개로하락했다.주세법과소비환경은하우스맥주회사에가혹했다.이때부터소규모맥주회사들은줄기차게생산량에따라세금을내는종량세와외부유통허용을담은주세법개정을요구했다.그리고자신들을골리앗에맞서는다윗으로자리매김했다.하우스맥주에서수제맥주로▲미국크래프트맥주들ⓒ아마존2014년주세법에작은변화가생겼다.소규모제조맥주의외부유통이허용된것이다.2016년에는병입판매가가능해졌고2018년에는소매점판매도허가됐다.2010년초반부터다양한수입맥주가들어오며시장지형을흔든결과였다.환경도달라졌다.폭발적으로성장한수입맥주는소비자들의입맛을바꿨다.특히미국에서크래프트맥주(Craftbeer)라고부르는새로운스타일이화제가됐다.외부유통으로젊은소규모맥주회사들이등장했다.이들은독일스타일에한정됐던하우스맥주와달리인디아페일에일,스타우트,세종처럼미국에서유행하는스타일에초점을맞췄다.본진은서울이태원이었다.젊은층을중심으로크래프트맥주를즐기는탭룸이생겼다.그리고조금씩다른지역에있는펍과맥주전문점으로퍼져갔다.생맥주가인기를얻으면서더부스,세븐브로이,플래티넘,제주맥주같은몇몇브랜드가병제품을판매했고,바틀샵을넘어마트채널까지진출했다.언론에서는이런맥주를수제맥주로부르기시작했다.이때가하우스맥주와수제맥주가나뉜시점이다.누가정의한것도,주장한것도아니지만,대중과언론에의해개념이나뉘었다.수제맥주는크래프트비어를단순번역한단어였지만직관적이었다.손으로만든맥주아니냐는혼란도잠시,점차대기업맥주와다른,프리미엄을의미하며시장에녹아들어갔다.소비자의관심은채널의반응으로이어졌다.마트와편의점의요구도높아졌다.수제맥주중마트에납품가능한몇몇브랜드가본격적인준비에들어갔다.세븐브로이와카브루가대표적이다.제주맥주와문베어도동참했다.진열대가격은대기업맥주들보다높았지만차별된브랜딩과맛은고객들의관심을끌기충분했다.마트와편의점에수제맥주는새로운카테고리였다.매출을높이기위해더낮은가격이필요했다.하지만여전히종가세가벽을치고있었다.수제맥주전성기이끈주세법개정2020년둑이무너졌다.맥주세금체계가70년만에종량세로바뀌었다.저가수입맥주가원인이었다.종가세체계에서수입맥주에는수입가에세금이붙었다.수입가를낮추면판매가를내릴수있었다.간헐적으로시행되던수입맥주4캔만원이2018년즈음정착되며매출이폭증했다.대기업맥주들도종가세하에서는4캔만원이힘들었다.국내맥주는상대적박탈감을호소했다.종량세는수제맥주에양날의검이었다.이론적으로4캔만원이가능했지만현실적으로적자는늘어날수밖에없었다.답은판매량을높여규모의경제를달성하는것이었다.아이러니하게코로나팬데믹이동력이됐다.집합금지가실시되며펍과맥주전문점같은유흥시장이사라졌다.맥주판매는편의점과마트로집중됐고제조사와채널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졌다.그리고대규모생산이가능한몇몇수제맥주회사에돈이몰렸다.레트로감성을자극한곰표밀맥주의성공과유니콘기업자격으로코스닥에상장한제주맥주가기폭제가됐다.곰표밀맥주는신선했다.고객들은맥주의새로운변신에열광했다.레트로콘셉트맥주열풍이불었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대한규제도완화됐다.이후말표,쥬시후레쉬등콜라보레이션협업맥주가우후죽순등장했다.심지어오비맥주도핸드앤몰트를인수하고코리아크래프트브류어리(KCB)라는조직을만든후,이대열에동참했다.편의점냉장고는밀가루,속옷,조미료,껌이름으로도배됐다.끝없이성장할것같던수제맥주에이상이감지됐다.2022년부터판매량이주춤했다.소비자들은범람하는콜라보레이션맥주에싫증을느꼈다.4캔만원으로프리미엄지위도상실했다.재미를찾던편의점소비자들은하이볼이라는새로운트렌드로움직였다.반면수제맥주회사들은대중맥주로체질을개선하기위해공장을증설했다.시간이필요했으나시장은기다려주지않았다.높은마케팅비용은매출이익을반등시키기위한몸부림이었을뿐이다.그것도대기업에비해10분의1정도였다.대중채널에진출한수제맥주들이지금힘겨운이유다.원래이름을되찾은크래프트맥주▲크래프트맥주들ⓒ윤한샘단어의의미는사회적,문화적맥락에따라변하기마련이다.수제맥주가그렇다.언론과대중은편의점콜라보레이션맥주를수제맥주로부르기시작했다.시간이흐르며편의점에진출한수제맥주가'수제'라는단어를흡수했다.한때힙했던레트로는재미로치환되며대중의품속으로들어갔다.수제맥주는재미있었지만더이상새롭지않았다.자연스럽게수제맥주는합리적가격과품질을가진,그러나재미있는대중맥주가됐다.누구도의도하지않았다.그냥대중이그렇게인식하고소비할뿐이다.수제맥주와크래프트맥주는이제구분되어야한다.편의점에진출하지않은수제맥주들,여전히소규모맥주면허를통해자신들의철학과색을입히고있는맥주들은이제다르게인식되어야한다.전세계에서통용되고있는크래프트맥주로부르는게합리적아닐까?크래프트맥주를수제맥주로통칭하기에는이제규모와성격그리고방향이많이다르다.자본주의에서구분은매우자연스러운일이다.차별화는생존의기본수단이다.대중에게다르게인식되어야새로운소비가일어난다.그렇다고크래프트맥주가선이고다른맥주가악이라는의미는아니다.맥주는예술이아니다.비즈니스다.대기업맥주는대중맥주영역에서자신들만의비즈니스를하고있다.누구는국산대기업맥주를대동강맥주와비교하며비하했지만,동의할수없다.개인적으로카스와테라가대동강맥주보다더맛있다고생각한다.현재어려움을겪고있지만편의점에진출한수제맥주도자신들의영역을개척했다.하지만대중맥주영역에들어선순간,맥주문화리더십을잃었다.단기간성장으로생긴염증이치유되면시장은정리될것이다.수제맥주를즐기는소비자가있는한,경쟁에서이긴1~2개회사가이영역을차지하리라예상한다.크래프트맥주는이제출발점에섰다.이곳은누군가의리더십에좌우되지않는다.작지만개성강한크래프트맥주에게통합,스타,통일은애초에불가능하다.크래프트맥주는다양성,지역성,진정성,지속가능성이라는철학위에느슨하게연대할것이다.2~3년내에맥주문화의리더십은크래프트맥주가가져갈것이다.크래프트맥주가예술은아니지만예술의감성을공유하고프리미엄의품질을지향해야한다.점이모여서선과면이되듯,소규모맥주들이모여하나의그림이될것이다.수많은케이팝그룹이정의할수없는케이팝문화를만드는것과같은맥락이다.물론크래프트맥주가케이팝그룹처럼큰돈을벌수는없겠지만.다양하고다원화된맥주가공존하기를획일화는위험하다.다양성은자연과시장의법칙이다.작지만가치있는것들이필요한법이다.크래프트맥주는맥주시장이잃고있는다채로움을채워주고있다.지역을품고사람을말하고,때로는인권과도전을외칠수도있다.맥주가술에불과하지만문화로빛날수있는이유다.대기업맥주는합리적가격과품질을담은대중맥주로역할을하면된다.어려움을겪고있는수제맥주는한정된범위에서소비자가원하는맥주를선보일것이다.크래프트맥주는맥주세계에색을채우며풍요로움을더할수있다.경쟁에서나온발전은소비자를이롭게하고,공존에서나온문화는사회에선한영향력을끼칠것이다.모든변화발전에는명암이있다.한두브랜드가지배하며죽어있는시장보다움직이고변화하는시장이낫다.덧붙이는글|브런치에중복게재됩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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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갑작스런 이란 대통령 사망... '비선실세'에 쏠린 눈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임상훈의글로벌리포트]'신정국가'이란이슬람공화국의복잡해진후계구도[임상훈기자]▲지난22일(현지시간)이란의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가테헤란에서고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의장례기도를인도하고있다.헬리콥터추락사고로사망한라이시대통령과그의측근들의장례행렬을위해수많은이란국민이이란의수도테헤란거리에몰려들었다.ⓒ연합뉴스헬기추락으로사망한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과그일행을위한장례가22일치러졌다.이란대통령의사망을둘러싼다양한쟁점들은여전히뜨겁다.하지만적어도이번사건이중동상황을더악화시킬가능성은낮아보인다.그보다이번사건은이란의정치체제를둘러싼내부적논란가능성을야기하고있다.라이시대통령은이란최고지도자세예드알리호세이니하메네이의깊은신뢰를받고있었고하메네이를이을차기최고지도자로가장많이거론되는인물이었다.그런인물이사라짐에따라이란의차기권력구도에변화가불가피해졌다.권력공백이생기면반드시신발끈을고쳐매는사람들이등장한다.바로사건의잠재적수혜자들이다.사건과수혜자간인과관계는흔히음모론의소재가되기도한다.이란은공식국호인'이란이슬람공화국'에서알수있듯공화제원리와종교원리가복합된국가체제를가지고있다.대부분의국가처럼이란역시선거로결정하는세속주의가국가를운영하지만,국가는최종적으로신정질서의감독을받는구조다.이는마치공산주의를통치이념으로삼는국가들의권력구조와비견될수있다.북한,중국,베트남등은국가를운영하는행정부를두고있지만그렇게운영되는국가는공산당의영도를받도록돼있다.이란에서는당(黨)의위치에신(神)이있을뿐이다.이란과같은신정공화국은중국의공산당처럼국가구조와별도로상위의종교체제를가지고있다.그리고국가엘리트들은두체제의요직을겸하거나상호인사이동을하기도한다.공화국체제와이슬람체제로이원화된권력구조를가지고있는셈이다.이란의공화국체제안에는대통령과국회,사법기관그리고군조직이있다.그리고그에비례해이슬람체제역시최고지도자와전문가의회및헌법수호위원회,종교법정그리고혁명수비대로구성돼있다.대통령의결정은최고지도자의승인을얻어야하며,국회의입법활동은전문가의회와헌법수호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최종공포될수있다.사법영역에서도교리를바탕으로집행하는종교법정이최종적판단기관이다.복잡해진이란최고지도자후계구도▲지난22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에서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의초상화를든조문객들이고에브라힘라이시대통령의운구행렬을따르고있다.ⓒ연합뉴스권력의정점에있는최고지도자는이란어로'라흐바르'라부른다.흔히자주등장하는'아야톨라'라는명칭은고위종교지도자를의미하며라흐바르가되기위해서는반드시선행적으로아야톨라가돼야한다.하지만그반대는아니다.대통령은국민직선제로선출되지만최고지도자는이슬람법학자들로구성된전문가의회가선출한다.수니파이슬람국인사우디아라비아의국왕과는종신직이라는점에서같지만,시아파종주국이란의라흐바르는세습이아닌선출직이다.사우디아라비아의권력이양이생물학적친족관계를따르는반면이란의라흐바르는신학적,정치적맥락에서결정된다.이점에서는바티칸의교황에비견된다.종신직이다보니1979년현행헌법제정이후지금까지라흐바르는단두명에불과하다.현하메네이최고지도자는1989년전임호메이니의사망으로권력을이양받아지금에이르고있다.하메네이는호메이니의신학제자로서,신학적수제자가정치적후계자자리를이어받는신정국가이란의전형적특징을보여준다.19일사망한라이시전대통령도하메네이의수제자출신이다.대통령이되는과정에도하메네이의입김이크게작용했다.국민의거센반발이있었지만하메네이최고지도자는라이시의대통령후보결정을강행했고,당시대선투표율은혁명이후최저치를기록한바있다.다음달4일이면85세가되는하메네이최고지도자는후계구도를염두에두지않을수없다.그리고그자리는누구보다라이시대통령으로좁혀지고있었다.그런맥락을이해한다면라이시대통령의사망이갖는정치적파장이적지않음을알수있다.하메네이의복잡해진후계구도에서눈에띄는인물이하나있다.바로하메네이의둘째아들모즈타바하메네이.내놓을공식직함이없는그는아버지의후광을등에업고비선실세역할을해왔다.신학자인모즈타바역시권력욕이없는인물이아니다.다만세습권력타파를부르짖으며혁명을한현체제에서아버지의후광을업고권력의핵심에들어선다는것은명분상용인될수없는일이었다.그런데유력한차기최고지도자로거론되던라이시대통령이불의의사고로사망했다.그리고다음달28일에는대통령유고에따른대선이치러진다.모즈타바하메네이입장에서고심하지않을수없다.권력구조둘러싼내홍벌어질가능성도▲2019년5월31일(현지시간)이란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의아들모즈타바하메네이(가운데)가테헤란에서열린행사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최고지도자의꿈을이루기위해서는이번대선출마가피해갈수없는최선의길이자어쩌면유일한길이될수도있다.아버지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나이가85세이기때문이다.이후대선은4년을더기다려야한다.그리고차기최고지도자는그보다먼저결정될수도있다.문제는이란의혁명정신에담긴세습권력타파의지다.왕을내몰고신학자를최고권력자로내세운지반세기도안돼다시세습권력으로회귀한다면고립된국제관계에서그나마국내지지기반까지잃게될수도있다.하메네이최고지도자는예기치않은자신의후계구도변수에고민이클것이다.확실해보이는것은자신의후계자로아들모즈타바를염두에두지않았다는사실이다.아들이대통령또는최고지도자를꿈꿀때벌어질전방위적비판을누구보다잘알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아들인모즈타바하메네이는생각이다르다.생각지않게신발끈을고쳐매게된그는라이시대통령의갑작스러운죽음과관련해음모론의주인공이되는것에도아랑곳하지않는다.머지않은시간안에대통령선거후보가결정될것이다.모든대선입후보희망자는이란헌법수호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한다.12명의헌법수호위원회위원가운데하메네이최고지도자가임명하는위원은절반인6명이다.그의입김이크게작용할수있다는의미다.대통령후보가누가되느냐,뒤이어대통령으로누가선출되느냐에따라향후이란의대이스라엘,대서구교섭라인이결정될것이다.그러나경우에따라이란의권력구조를둘러싼내홍이벌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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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30년, 한국도 국토의 5.8% 잠긴다... 과연 과장일까?

[오기출의기후리터러시]한국,기후난민의나라가될수있다[오기출기자]▲2018년12월15일(현지시간)폴란드카토비체에서열린제24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폐막식에서참가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지구온도상승이너무빠르다.2018년11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하유엔기후총회)에참여한200개나라는지구평균온도를산업혁명전대비2100년까지1.5℃상승으로제한한다고결정했다.이결정을이끌어낸기후과학자들은1.5℃상승제한이최악의상황을막기위한선택이라고했다.그런데지난7일유럽연합(EU)의'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지난1년간지구평균온도가산업혁명이전대비1.61℃상승했다고발표했다.2018년유엔기후총회이후아직2100년이되지도않았는데,단5년만에1.5℃마지노선이무너진것이다.지난8일영국일간<가디언>은전세계기후과학자380명에대한설문조사를보도했다.과학자들은기후대응실패를한지구촌정부들이앞으로5년안에연속적으로일어날극단적기상이변,식량생산붕괴,사회적혼란에압도될것이라고결론내렸다.한국정부,기후위기대책보다재난자본주의선호▲어린이날인지난5일제주도에강풍과함께많은비가내리면서항공기운항에차질이빚어지고행인이고립되거나전봇대·나무가쓰러졌다는신고가잇따랐다.이날제주도산지와중산간에호우경보,서부·남부·동부에호우주의보가각각발효되면서제주도한거리에서강풍에신호등이꺾이는사고도있었다.ⓒ제주소방안전본부마지노선이무너진영향이벌써나타나고있다.기상청에따르면지난5일어린이날하루동안제주950mm,전남광양과진도에각각198.6mm,112.3mm의비가내려그동안의5월강우중신기록을세웠다고한다.전문가들은이런추세로가면올여름에는2022년에겪었던강력한폭우가나타날수있다고경고한다.지난7일미국CNN은기후싱크탱크'버클리어스'를이끄는과학자제케하우스파더를인용해"올해가역사상첫번째또는두번째뜨거운해가될것"이라고보도했다.역대급폭우와폭염이예보된가운데우리정부는그대책을세우고있을까?2022년에그랬듯정부가기후대책대신토건대책을세울것같아걱정이다.▲2022년8월8일오후서울관악구신림동한빌라반지하방이침수되면서일가족3명이사망했다.9일오전참사가발생한반지하빌라에서물빼기작업을하는소방대원이방안을살펴보고있다.ⓒ권우성2022년8월8일로돌아가보자.기상관측115년만의최고치인381.5mm의폭우가서울에하루동안내렸다.강남이물에잠겨차량1만2000여대가침수된날이다.신림동에는인근하천이넘쳐저지대반지하에사는가족세명이참사를당했다.40대자매와13세소녀의죽음은이웃주민과시민들의마음을비통하게했다.1주전부터기상청이폭우발생위험성을예보했지만정부와서울시가아무런준비를하지않아시민들의공분을샀다.참사이틀후인8월10일서울시는국토교통부와공동대책을내놓았다.서울시는보도자료를통해기록적인침수피해를입은지하·반지하거주가구를위한안전대책으로'모아주택·모아타운'재개발사업을발표했다.상습침수또는침수위기구역의반지하가구를모아서주택재개발사업을하겠다는대책이다.보도자료에서오세훈시장은'시민안전을위협하는반지하주택은사라져야'하는것이근본대책이라고도했다.국토교통부와오세훈표모아타운으로반지하는이제기후위기에서안전한공간이될수있을까?모아타운은노후저층주거지를10만㎡(3만평)이내로묶어정비계획수립등의인가절차를생략하고10층제한규제를풀면서15층까지아파트를신속하게지을수있는사업이다.5월16일현재서울시홈페이지에공개된,모아타운절차가진행되는대상지는86개소581만6000㎡다.그런데여기서침수지역반지하주민에대한대책은사라지고없다.대신시세차익을목표로한갭투자,반복되는부동산거래,공공성을내세운민간개발사업이자리를잡고있다.모아타운대상지의한시민은'아파트18평받으려면분담금이3억~4억이다.집부수고입주까지5년동안어디서살라고이러는가?'라면서,'모아타운을제발그만하라'고요청했다.정부와서울시는반지하침수피해주민들을위한다면서그자리에재개발사업을띄운것이다.기후피해지역에서정작피해자들은사라지고민간개발사업자또는엉뚱한이들이혜택을보는일들이우리나라에서일어나고있다.이처럼재난과위기,전쟁등을돈벌이기회로삼는것을'재난자본주의'라부른다.2℃상승의비극,대규모기후난민발생예상▲2℃가오른몽골에모래폭풍발생은일상이되었다.ⓒ푸른아시아재난자본주의는정부의기후행동실패를촉진하고기후위기를악화시킬것이다.그결과지구온도2℃상승도빨라지고있다.문제는2℃상승이언제오는가이다.지구평균온도1℃상승을기록한해가2018년이다.1.5℃상승까지는단5년걸렸다.매년0.1℃가오른것이다.이대로가면2℃상승은빠르면5년뒤인2029년에올수있다.2℃상승은무엇을의미할까?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중하나가대규모기후난민의발생이다.▲2024년2월과3월몽골국토60%를덮은대폭설.몽골어로조드라고한다.ⓒ푸른아시아2℃상승을알려면몽골을살필필요가있다.전세계에서온도가가장높게오른나라는몽골이다.24년전인2000년즈음,몽골은이미2℃가올랐다.필자도2000년도몽골에가기전까지2℃상승이무엇인지몰랐다.몽골에가서야그심각성을알아차렸다.필자가몽골에서사막화방지활동을하면서경험한바다.2002년2월몽골설날전후로50cm의눈이내렸다.그리고영하50℃가20일계속되었다.눈은빙하처럼단단해졌고,몽골전역이하얗게빙하로얼어붙었다.겨울철땅속의풀뿌리로연명해온양과염소들은앞발로단단하게얼어버린눈을긁다가굶어죽어갔다.단20일만에1000만마리의가축이굶어죽었고,2만여가구10만여명의유목민들이가축을잃고기후난민이되었다.그후2010년1000만마리,올해3월에도380만마리의가축이굶어죽었다.2017년1월5일<가디언>은몽골인구20%인60만여명이기후난민이되었다고보도했다.▲가축을잃은몽골의유목민들은고향을떠나울란바토르에게르촌을만들고있다.이런기후난민이현재60만명이넘을것으로추정된다.ⓒ푸른아시아지난1만년동안조상대대로몽골은유목의나라였다.그런데2℃상승으로유목은위기에처하고,대신대규모기후난민이발생하고있다.조만간지구온도가2℃오르면어떻게될까?현재의몽골보다더악화될수있다.그중하나가해수면상승이다.우리나라도문제가된다.2023년2월14일해수면상승을주제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안보리)가열렸다.우리나라에는북한핵과미사일문제로익숙한안보리다.여기서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해수면상승으로지구촌수십억명의사람들이생각도못했던위기를경험하고,그동안살아온지역에서'대탈출'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기후변화태평양연합'의사무총장코럴파시시는'2050년까지해수면이최소한1미터상승할것'이라고보고했다.기후위기로인한해수면상승이핵안전못지않은안보문제가되고있다.▲해수면상승이예상되는경기도한강하구에있는마을과논ⓒ오기출우리나라는이와같은해수면상승경고를인지하고정책적으로대비하고있을까?2015년9월부산시출연연구기관인'부산발전연구원'은〈부산연안역의기후변화적응방안〉보고서에서해수면이1미터또는2미터상승할때의시나리오를비교적자세히제시했다.연안역은바다에서500미터이내의육지를말하는데,부산은연안역이138.9㎢로부산전체면적의18%이고,부산인구의25.3%인84만명이거주하고있다고한다.보고서에따르면지구온도1.5℃상승으로해수면1미터상승시연안역22%에해당하는30.3㎢가침수되고,2미터상승시35%에해당하는49.3㎢가잠긴다고한다.이럴경우수십만명이피해를입을것으로보인다.▲미국기후싱크탱크'클라이미트센트럴'가만든2030년우리나라해수면상승시나리오지도로붉은색이해수면아래로들어가는지역이다.ⓒ클라이미트센트럴전세계해수면상승을연구하는미국기후싱크탱크'클라이미트센트럴'은2030년도우리나라해수면상승시나리오를지도로만들고있다.2020년9월그린피스가공개한클라이미트센트럴자료따르면,2030년한국국토의5.8%에해당하는5885㎢가침수되고,약330만명의사람들이재산을잃거나영향을받는다고한다.이런보고들이과장되었다고평가할수있을까?그동안의경험으로볼때기후시나리오는너무잘맞아문제다.기후위기로재산을잃는사람들을기후난민이라고한다.지구온도2℃상승과해수면상승으로한국도5년후에는몽골처럼기후난민이발생할것으로보인다.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이말했듯이집단적으로,대규모로한꺼번에발생할수도있다.우리나라정부도이를미리대비해야위험을줄일수있다.그러나그동안기후대책보다재난자본주의를선호해온한국정부가앞으로닥칠문제에제대로대응할수있을지의문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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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美 무역법 301조, 韓기업 피해 발생 없도록 협의할 것"

미국무역법301조발표에따른우리업계영향논의산업통상자원부는미국의대중(對中)관세인상조치발표와관련해양병내통상차관보주재로24일반도체·태양광·철강업계의영향을논의하기위한민관합동간담회를개최했다.이번간담회는지난16일개최된전기차·배터리업계간담회에이어반도체·철강등대중관세인상대상품목과해당품목의수요기업인자동차·가전업계까지포함해폭넓게영향을분석하고의견을수렴하기위해마련됐다.앞서지난14일미국은무역법301조에근거해중국대상으로약180억달러상당(대중수입의약4%)의중국산첨단·핵심산업제품에대한관세인상계획을발표했다.이어22일추가로구체적인품목과적용시점및예외에대한공지를발표했다.미무역대표부(USTR)에따르면반도체는2025년1월1일부터50%,8월1일부터철강은25%,태양광셀은50%로관세가인상될예정이다.다만미국내제조에사용되는기계류에대해서는2025년5월31일까지일시제외를요청할수있는절차를마련했다.태양광제조장비19개품목도5월31일까지관세가제외된다.이날간담회에서는미국의이번조치로인한미국시장에서의반사이익,미국외시장에서의중국제품과의과당경쟁,중국과의공급망연계로인한수요기업영향등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양차관보는"글로벌통상환경이급변하고미·중갈등이심화하는가운데,통상이슈에대한세심하고적극적인대응이우리기업의비즈니스활동에더욱중요해졌다"며"금번미국의조치와관련해서도업계와지속소통하며우리기업에예기치않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미국정부와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미USTR은금번조치관련다음달28일까지의견수렴기간을가질예정이다.산업부는해당기간우리업계의견을수렴하고필요시정부차원의의견서를제출할계획이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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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루만보]한국 불교 자취 가득한 길 … '서울둘레길 2.0' 19코스

서울성북구경국사.[이미지출처=서울시]서울종로구북한산형제봉입구에서출발해서울강북구화계사까지걷는6㎞가량의코스다.시간은2시간50분정도걸린다.서울시가지난4월부터운영중인'서울둘레길2.0'21개코스중열아홉번째코스다.이코스는북한산의성북구지역을지나는코스다.'사색에잠겨걷는호젓한숲길'이라는테마를가진만큼전체적으로숲길로이루어진코스로숲길중에사찰이있어잠시쉬어가며생각을사색을즐길수있다.북한산둘레길의5코스명상길,4코스솔샘길,3코스흰구름길과겹치는구간이다.코스의시점은지하철과버스를이용하여접근할수있다.출발은서울지하철3호선경복궁역3번출구에서한다.한블록앞경복궁역버스정류장에서1711번이나1020번을탄후평창동삼성아파트정류장에서내리면북한산진입로가나타난다.북한산은예로부터한산과삼각산등으로불려왔다.산지의정상부와능선에서는북한산의아름다운장관과산아래의서울시와경기도지역을널리조망할수있다.형제봉입구에서스탬프를찍은후등산로를따라걷다보면좌측에구복암이나타난다.구복암은대한불교법상종의서울본사다.경내에는거북모양의바위가있어구복암이라명명됐다.구복암을지나북한산정릉매표소방향으로진출하면인근에성북구립최만린미술관도둘러볼만하다.2009년개관한구립미술관으로서울내성북지역을기반으로창작활동을한예술가들의작품을소장및전시한다.이어북한산둘레길4구간초입주변엔경국사가위치해있다.경국사는고려후기율사정자가창건한사찰이다.1352년금강산법기도량을참배하고남하한인도승려지공이주석한뒤부터고승대덕의수도처이자호국안민을위한기도도량으로써전승되었다.1507년억불정책으로법당을비롯한모든건물이퇴락된채빈절로남아있다가1545년왕실의도움으로중건된바있다.코스의끝에는화계사가있다.북한산동쪽자락에있는대한불교조계종직할교구본사인조계사의말사이다.화계사는조선왕가의원찰이었으며16세기에보덕암이라는이름으로불리던사찰을현재의자리로옮겨세웠다.1522년신월선사가화계사라이름을짓고창건하였다.1618년에화재로전소된것을이듬해도월선사가덕흥대원군이초가문의시주를받아중건하였고,1866년용선과범운선사가흥선대원군의사주로중수하였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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