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日도심내노인주택경쟁'치열'체험입주같은'호객전략'까지공실률40%까지치솟은도쿄외곽노인주택2600만원받던보증금도'0원'으로월세는식비까지190만원…중산층연금수준에맞춰일본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에위치한노인주택'테레사케어홈'전경.사진=박유진기자일본도쿄에서지하철로30분거리에있는가와사키시에는무려508개의노인주택이밀집해있다.가와사키시는경기도성남시와비슷한크기의위성도시다.여기에있는‘테레사케어홈’은과거건설회사직원들이쓰던낡은기숙사를리모델링해2008년문을열었다.걸어서4분거리에신마루코역이있어,도쿄시내에서지하철을타고쉽게찾아올수있다는것이장점이다.그러나이것만으로는경쟁이치열한가와사키노인주택시장에서살아남기힘들었다."예전에는처음에들어오시는분들께입주비를300만엔(약2600만원)씩받았어요.그런데어르신들이그입주비가부담스러웠나봐요.빈방이점점많아지더라고요.한때공실률이40%까지올라갔어요.도쿄도심보다는이곳땅값이저렴해요.그렇다보니주변에비슷한형태의노인주택이많아졌고,가격은점점내려갔거든요.비싼입주비를내고들어올필요가없다고생각했던것이지요."(수바루후쿠모토테레사케어홈대표)6년전이곳을인수한수바루대표(40)는입주비부터없앴다.테레사케어홈팸플릿의입주비항목에도붉고큰글씨로‘0엔’이라고강조해놨다.어르신들을‘호객’하기위해체험입주제도도입했다.워낙경쟁자들이많으니다른주택들과비교해보고선택하라는것이다.체험입주는최장2주까지할수있다.1박당식사를포함해8000엔(약7만원)정도만내면된다.일본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에위치한노인주택'테레사케어홈'전경.사진=박유진기자도쿄에만3400개…중산층을위한곳많아일본의노인주택은현재‘포화상태’다.가와사키시같은외곽뿐만아니라도쿄시내에서도학교나호텔만큼노인주택을흔하게볼수있다.일본의노인주택정보를제공하는웹사이트‘카이고홈’에서검색되는도쿄시내노인주택은3377개(24일기준)에달한다.도쿄골목구석구석까지퍼져있다.수용규모도몇십가구에서몇백가구까지가지각색이다.우리나라보다약20년앞서초고령사회로진입한일본은일찌감치‘중산층후기고령자’를위한주택기반을만들었다.대표적인형태가‘서비스제공형고령자주택’과‘유료노인홈’이다.서비스제공형고령자주택은2011년고령자주거지원법이개정된후폭발적으로늘어났다.중산층노인들이쉽게입주할수있도록입주대상자·계약금·면적기준을마련해대중화를이끌었다.유료노인홈도중산층노인들이입주하는곳으로분류된다.둘다모두노인들에게꼭필요한도움만선별해서제공하는대신,그들의연금소득에맞춰월세를낮춘것이특징이다.이로인해중산층후기고령자들이비용걱정없이살수있다.도쿄시내노인주택중46%(1552개)가이두가지형태에해당한다.일본전역기준으로는2만5238개가있다.일본에서는연금받아월임대료낼수있어돌봄서비스는필수가아닌선택이다.추가돌봄서비스를원하는노인들은지자체에따로신청하면된다.테레사케어홈에서만난후쿠모토미오할머니(90)는"혼자서목욕하기가힘들어지고재활운동도하고싶어서시청에서비스를신청했더니요양보호사가여기로와서도와주고있다"며"비용은정부에서해결해준다"고전했다.일본에서는노인주택에서사는어르신이외부서비스를받는경우,한국의장기요양등급에해당하는‘개호등급’에따라비용이보험처리된다.테레사케어홈의월세는1인실기준인당월18만3100엔(약160만원)으로일본노인들이받는평균연금액과큰차이가없다.후생노동성자료에따르면지난2022년기준일본70대고령자들의후생연금(퇴직연금)과국민연금을더한연금평균수급액은월15만엔(약130만원)정도다.여기에매일두끼씩식당에서밥을먹으면3만3000엔(약30만원)이더든다.우리나라최고급노인복지주택의보증금이10억원대,월임대료가300만~500만원인것과비교하면훨씬저렴하다.이곳에사는다나카유키오할아버지(80)는"매달받는연금으로임대료를낼수있어서걱정이없다"며"무엇보다여기에온다음부터영양사가짜준식단대로잘먹다보니당뇨수치도좋아졌다"고전했다.일본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노인주택'테레사케어홈'의식당모습.식당한쪽에는입주어르신들의약을관리하는로봇이나열돼있다.사진=박유진기자박유진기자[email protected]심나영기자[email protected]강진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23일(현지시각)반에크등자산운용사가신청한이더리움현물ETF에대한상장을승인했다.지난1월비트코인현물ETF에대한승인을내린지4개월여만으로,비트코인을제외한알트코인으로는처음이다.암호화폐이더리움이미지./로이터SEC는이날“신중한검토끝에위원회는이신청이미증권거래소에적용되는증권거래법및그에따른규칙,규정과일치한다는것을확인했다”고말했다.로이터통신은“이더리움ETF상장신청승인으로올해하반기거래를시작할수있는길이열렸다”고전했다.이더리움현물ETF승인에대한전망은밝지않았었다.블룸버그통신은지난19일“이더리움ETF신청기업들과SEC간비공개대화가이전의비트코인ETF상장승인때에비해거의없다”며“신청회사들은승인거부를예상하고있다”고전했다.하지만블룸버그인텔리전스ETF분석가에릭발추나스와동료제임스세이파르트가“이더리움현물ETF의승인확률을25%에서75%로높였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기대감이일었다.반에크가신청한이더리움현물ETF의결정시한은이날까지였고아크21셰어즈,해시덱스,피델리티,블랙록등도신청서를제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제마진손익분기점추락에도범야권중심'횡재세재논의'"수천억적자외면하고일시호황때마다횡재세고개"반발/그래픽=비즈워치지난해정치권에서논란이됐던'횡재세(초과이윤세)'논의가또다시고개를들면서산업계및경제계내우려가확산하고있다.특히지난해상반기수천억원대적자를내다이제막수익성개선에성공한정유업계의고심이깊어지는모양새다."불황때는외면하고일시적호황기에횡재세를과세하겠다는것은타산업군과의형평성에맞지않을뿐더러이중과세가아니냐"는볼멘소리도나온다.아울러올2분기들어정제마진이지속하락세를보이고있어횡재세도입논의를이어가는것은불합리하다는게업계공통된반응이다.실적비상등켜졌다…"정제마진하락세하반기까기지속"24일업계에따르면,올해2분기국내정유업계실적은1분기대비악화할가능성이큰것으로전망된다.정유사수익의척도인정제마진*이최근들어급격한하락세를나타내고있기때문이다.정제마진은국내정유사들의실적을가늠하는핵심지표다.'제품가격'에서'원유가격'을제했을때정유사들이실질적으로갖게되는순익이다.통상정제마진4~5달러를손익분기점으로본다.올해2분기정제마진은꾸준한우하향세를띄고있다.이달넷째주싱가포르복합정제마진은6달러수준으로직전분기대비반토막,손익분기점에근접했다.올1분기정제마진이배럴당최고15달러까지오르며평균12.5달러에달했던분위기가불과한분기만에뒤집힌셈이다.최근고유가기조가석유수요감소요인으로작용했고,같은기간유럽내전기차전환이다소활발해지면서경유수요도줄어들었다는게업계측설명이다.제품수요가전반적으로줄어들면서제품판매가격을높게책정하지못한데다당초원유가격도높았기에마진이크게줄었다는것이다.정제마진추이./그래픽=비즈워치이에업계내긴장도높아지고있다.우선실적감소가능성이크다.올1분기국내정유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합산영업이익은약1조7000억원대로지난해4분기2000억원대대비크게개선됐으나,정제마진이추락하면서향후실적에먹구름이꼈다.지난해정유업계영업이익이쪼그라들었던원인도정제마진이요동을쳤기때문이다.지난해엔정제마진이2분기평균배럴당0.9달러까지추락,3분기엔7.5달러까지반등했지만4분기다시4달러대로내려앉은바있다.하반기전망도그리밝지않다.증권가는"3분기부터정제마진이반등할것"으로예상하지만업계관측은대조적이다.정제마진의급격한개선을점칠만한요소가많지않아현재상황이유지될가능성이크다는평가다.조상범대한석유협회실장은"원유가격에서의관건은6월초열릴석유수출국기구(OPEC)총회인데,감산지속여부를두고어떤결정을내릴지에따라원유가격변동성이나타날것"이라며"6~7월경미국드라이빙시즌이도래하면서휘발유위주마진이일시개선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이어"다만거시적으로살폈을때올해글로벌경제에큰변수가없어보인다"며"오히려하반기미국대선결과에글로벌산업구조의변화가달려있기때문에그사이급격한변화가나타날가능성이낮고정제마진의현추세도지속될확률이크다"고부연했다."산유국정유사와사업구조근본적으로달라"정유업계이익이국제유가와제품수요,재고량,환율등다양한요인에따라변동되는가운데거대야권을중심으로횡재세재논의까대두되면서반발이커지고있다.무엇보다석유를시추해판매하는'업스트림방식'의산유국정유사들과는근본적으로사업구조가다르다는의견이다.원유를직접생산하면국제유가상승자체만으로도막대한수익을거두지만국내정유사들은유가가오르면비싼가격을주고원유를사와야한다는설명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석유제품가격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최저수준이다.이는"산유국이자국정유사에부과하는횡재세의근간을국내정유업계에동일적용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하다"는비판이나오는배경이기도하다.국내산업계와비교했을때정유제품에더큰이윤을매기는것도아니라는주장도나온다.대한석유협회자료에따르면,지난2007년부터2022년까지국내정유업계정유사업부문평균영업이익률은1.7%이다.같은기간국내40대제조업평균영업이익률6.3%대비크게낮은수치다.국내정유업계정유사업부문영업이익률추이./그래픽=비즈워치전문가들도정유사를상대로한횡재세도입엔근거가부족하다고지적한다.이중과세및징벌성세제가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는것이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정부가시장에개입하려면적어도불황을맞았을때어떠한지원을해줄것인지에대해서도언급돼야한다"며"이러한논리가갖춰지지않는다면자본주의질서에위배되는행위일것"이라고말했다.이어황교수는"정유업계에만횡재세를부과하는근거는무엇인지,앞으로초과이익을달성한모든산업에횡재세를매길것인지등을두고논란이될것"이라며"시장메커니즘에대한이해도가매우떨어지는일부정치인들이횡재세를주장하고있는데이는이중과세로볼여지도크다"고지적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9년레이블본격도입…개성·독립성강조재무제표상BTS‧뉴진스등하이브자산아냐레이블제외하면지난해1900억순손실기록하이브-어도어사태가일어난지어느새한달이지나고있어요.방시혁하이브이사회의장과민희진어도어대표이사의갈등도계속이어지고있는데요.갈등이일어난배경에는이른바'멀티레이블(Multi-Label)'로불리는자회사체제가자리하고있어요.▷관련공시:2021년3월22일하이브사업보고서(2020.12)하이브가본격적으로멀티레이블체제를구축한건2019년부터예요.당시빅히트엔터테인먼트(옛사명)는2019년쏘스뮤직(르세라핌소속사)을인수했고2020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세븐틴소속사),KOZ엔터테인먼트(지코소속사)를추가로인수했어요.하이브는멀티레이블체제구축을위해회사의핵심아티스트인방탄소년단(BTS)도레이블체제로편입했는데요.2021년사명을빅히트엔터티인먼트에서하이브로바꾸고,그해7월빅히트뮤직을물적분할해BTS를하이브밖으로내보냈어요.현재하이브의국내멀티레이블은빅히트뮤직,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쏘스뮤직,KOZ엔터테인먼트,빌리프랩그리고이번갈등의중심에서있는어도어(2021년설립,뉴진스소속사)까지총6곳이에요.여기에미국,일본,멕시코등에있는레이블을포함하면하이브의레이블은총11개에달해요.▷관련공시:2024년3월22일하이브사업보고서(2023.12)이번논란은하이브의멀티레이블중하나인어도어와의사이에서갈등이일어났다는점인데요.하이브의멀티레이블체제를공시에서는어떻게표현하고있는지,하이브에게멀티레이블체제가어떤의미인지를살펴볼게요.이수만과다른엔터사꿈꾼방시혁엔터테인먼트기업의원조인SM엔터테인먼트(이하SM)는1995년설립해2000년코스닥시장에상장했고수많은인기가수들을배출했죠.그동안SM을거쳐간대부분의가수(H.O.T.,신화,동방신기소녀시대등)들이SM소속으로활동했고현재엑소,샤이니,레드벨벳,에스파등도SM과직접계약을맺고활동하고있어요.반면하이브는2019년부터레이블체제를본격적으로도입했어요.방시혁의장이만들어낸핵심아티스트BTS도현재하이브소속이아닌자회사빅히트뮤직소속으로활동하고있죠.우리가알고있는뉴진스,르세라핌역시하이브가아닌개별레이블과직접계약을맺고활동하고있어요.레이블체제확장당시하이브는"쏘스뮤직은기존경영진을유임해레이블의색깔과독립성을유지해운영할계획"이라고강조했는데요.레이블의색깔과독립성을유지하겠다는말은기존SM과는다른길을걷겠다는의지로볼수있어요.SM이수직적체제에서일명'이수만선생님'의색깔과영향력을고스란히닮은가수들을배출했죠.반면방시혁하이브의장은수평적체제에서레이블의독립성을존중하고각레이블의개성과색깔을살리는경영을하겠다는의미죠.하이브는사업보고서내에서도레이블의독립성을강조하고있어요.현재하이브는한국,일본,미국등에걸쳐12개의독립적인레이블을운영하며...창작자들에게최적의환경을제공하고,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레이블간의협력과경쟁을통해성장을유도하는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하이브사업보고서II.사업의내용-물론최근에는SM도레이블체제를도입하겠다고발표했어요.앞서YG엔터테인먼트와JYP엔터테인먼트도레이블체제를도입한바있는데요.다만이들은별도의독립법인을따로세워레이블체제를구축하는하이브방식이아니라,본사내에레이블체제를구축했다는점에서하이브와는큰차이점이있어요.재무제표상BTS는하이브자산이아니다그렇다면기존엔터사와는다른경영을지향하는하이브의레이블체제는재무제표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을까요.하이브무형자산전속계약금변천사BTS,뉴진스등연예인들의전속계약금은재무상태표상무형자산에반영해요.하이브는무형자산내에서도'기타의무형자산'이라는항목에전속계약금을반영했어요.지난해사업보고서별도재무제표기준하이브의기타의무형자산금액(기말장부금액기준)은71억원이에요.반면연결재무제표기준기타의무형자산금액은무려3642억원에달해요.연결재무제표기준기타의무형자산금액에서순수한하이브의무형자산금액은2%에불과한데요.이는BTS,뉴진스,르세라핌등가수들이각자소속되어있는레이블과전속계약을체결하기때문이에요.BTS는빅히트뮤직,뉴진스는어도어,르세라핌은쏘스뮤직과전속계약을체결하고이들의전속계약금은각레이블재무제표의무형자산에반영하는것이죠.즉재무제표만보면BTS,뉴진스,르세라핌등가수들은하이브의자산이아니라고볼수있어요.특히눈에띄는것은2021년빅히트뮤직을물적분할해BTS를자회사로보낼당시하이브의무형자산금액이크게줄어들었다는점이에요.BTS를직접보유하고있었던2021년초하이브의'기타의무형자산'금액은490억원에달했지만이후물적분할을통해BTS를떼어내면서해당금액은13억원으로쪼그라들었어요.에스파·블랙핑크·데이식스는SM·YG·JYP자산그럼SM소속가수들은재무제표에어떻게반영되어있을까요.SM은전속계약권이라는항목으로표시하고있는데요.별도재무제표상SM의전속계약권액수(기말장부금액기준)는90억원이고연결재무제표상전속계약권금액은150억원이에요.연결재무제표기준전속계약권금액에서순수하게SM의전속계약권금액이차지하는비중은60%수준이에요.SM이직접계약을체결하는가수들도있지만키이스트등SM이지분을가진매니지먼트사에소속되어있는다른연예인들도있기때문에연결재무재표상전속계약권금액이더크게잡혀있어요.그래도하이브보다는전체액수에서SM의전속계약권금액이차지하는비중이크죠.또다른엔터사YG엔터테인먼트의별도재무제표기준전속계약금(기말장부금액기준)은358억원,연결재무제표기준금액역시358억원으로동일해요.YG는회사가직접소속가수또는배우들과계약을체결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어요.JYP엔터테인먼트역시별도재무제표기준전속계약금(기말장부금액기준)은78억원,연결재무제표기준전속계약금은90억원으로별도와연결재무제표상금액이크게차이나지않아요.순이익1834억원VS순손실1900억원하이브의멀티레이블체제는손익계산서에서도극명하게드러나요.지난해연결재무제표기준하이브는2조1780억원의매출액을올렸는데요.각종비용등을제외한영업이익은2956억원을기록했어요.이어법인세등을반영해도무려1834억원의순이익을냈는데요.하이브연결및별도기준순이익비교반면지난해별도재무제표기준하이브의매출액은6141억원이에요.영업이익은259억원을기록했어요.매출액은6000억원이넘었지만매출원가와판매·관리비등의비용이크게들면서영업이익이줄었는데요.여기에금융비용등영업외손익을반영하면지난해하이브는1900억원의순손실을기록했어요.연결재무제표순이익은1834억원이었는데별도재무제표는정반대로1900억원의순손실을기록한것이죠.즉쏘스뮤직,어도어등레이블이없었다면하이브는적자를기록할수밖에없었던것이죠.실제민희진대표가운영하는어도어(하이브지분율80%)는지난해매출액1103억원,영업이익335억원,순이익265억원을기록했어요.또다른레이블빅히트뮤직(하이브지분율100%)은매출액5523억원,영업이익1776억원,순이익1403억원을냈어요.쏘스뮤직(하이브지분율80%)도매출액611억원,영업이익120억원,순이익122억원의견고한실적을기록했어요.물론하이브가별도재무제표상적자를낸것은지난해이례적으로기타비용과금융비용이많이들었기때문이에요.기타비용은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종속기업의가치하락)액수가크게늘어난영향이고요.금융비용역시하이브가보유한금융자산(주식등)이가치가떨어졌고하락한만큼을평가손실로반영하면서금융비용액수가늘어났어요.어찌됐든하이브가독자적인경영판단으로투자한금융자산등에서평가손실이발생하면서순손실을낸만큼적자의책임은어디까지나하이브와회사의경영진에게있는것이죠.그렇다면다른엔터사들도종속기업의덕을보고있을까요.SM은지난해연결재무제표기준매출액9611억원,영업이익1135억원,순이익827억원을기록했어요.별도재무제표는매출액6195억원,영업이익1150억원,순이익649억원을냈어요.굳이종속기업의실적을넣지않더라도순수한SM경영실적이나쁘지않다는것을알수있어요.YG역시지난해연결재무제표기준매출액5692억원,영업이익869억원,순이익770억원을기록했어요.별도재무제표는3815억원,영업이익581억원,순이익530억원을기록해SM과비슷한흐름을보였어요.JYP는지난해연결재무제표기준매출액5665억원,영업이익1694억원,순이익1050억원을냈어요.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는매출액4771억원,영업이익1515억원,순이익1201억원을기록했어요.SM‧YG‧JYP는종속기업이없더라도독자적으로견고한실적을내고있다는것을알수있어요.하이브와멀티레이블,공생가능할까물론하이브의레이블은어디까지나하이브가많은지분을투자했기때문에성장할수있었고좋은실적도낼수있었죠.방시혁하이브의장(왼쪽)과민희진어도어대표(오른쪽)최근갈등을겪고있는어도어역시자본금129억원을투자받았고하이브,위버스컴퍼니,빅히트뮤직,하이브아이엠등계열사를대상으로올리고있는매출액도상당해요.이역시어도어가하이브그룹내에있지않다면얻기힘든실적임은분명하죠.다만반대로어도어로인해하이브가얻는이점도상당해요.지난해하이브는어도어로부터157억원의매출액을올렸어요.빅히트뮤직으로부터매출액386억원,쏘스뮤직으로부터110억원,빌리프랩으로부터96억원,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290억원의매출액을기록했어요.아울러개별레이블들이이루어낸성과역시하이브연결재무제표에고스란히반영되고있죠.하이브도레이블을통해상당한이점을누리고있는것이에요.지분투자를했으니당연히얻을수있는이점이라고생각하면곤란해요.각레이블경영진과소속가수들의노력이없었다면하이브역시누릴수없는이점이기때문이죠.정말경영권탈취시도가있었는지여부는논외로하더라도독립성과개성을강조해온방시혁의장의레이블체제에구멍이생겼다는점은아쉬운대목이에요.수평적체제를강조해온방시혁의장의경영방향이이번사태로인해문제가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죠.하이브는지난해사업보고서를통해"멀티레이블전략을통해서성장을지속시켜나갈계획"이라고밝혔는데요.이어"창작자들에게최적의환경을제공하고,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레이블간의협력과경쟁을통해성장을유도하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강조했어요.과연하이브레이블체제가독립성과건전한협력및경쟁이가능한체제가될수있을지지켜봐야할대목이에요.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협은행,올해만금융사고3건적발금감원,중앙회·지주·은행간인적교류근본원인판단금감원,농협지배구조겨낭검사강화할듯NH농협금융의지배구조에변화가생길지금융권이목이집중되고있다.금융감독원이사실상농협금융의지배구조를겨냥해정기검사를진행하는가운데NH농협은행에서금융사고가추가로발생한탓이다.금감원은농협중앙회가정점에있는농협금융의독특한지배구조로인해내부통제가취약해지고금융사고가발생하는원인으로진단하고있다.금감원은농협금융지배구조를포함해금융사고원인을들여다본다는방침이다.금융권에따르면NH농협은행은대출과정에서담보가치를부풀려초과대출한사례를발견하고관련사안에대해지난22일공시했다.이번에발견된사고는두건으로총64억4625만원(11억225만원,53억4400만원)규모다.▷관련기사:농협은행,65억원규모초과대출금융사고'또'터졌다(5월22일)농협은행은앞선3월에도초과대출로인한109억4733만원규모의배임사고를적발하고해당내용을공시한바있다.올해만총3건의금융사고가드러난셈이다.은행직원들의대규모횡령을비롯해초과대출등금융사고가끊이지않으면서금융당국은금융사들의내부통제구조를들여다보고제도를강화한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올하반기은행권부터책무구조도를도입해금융사고발생시담당임원들의책임을명확히한다는구상이다.이복현금감원장은취임후지속적으로금융지주들의지배구조를문제삼았다.최고경영자(지주회장등)선임과정의투명성과이사회역할을비롯해금융사고를막지못하는취약한내부통제역시지배구조문제에서기인한다는게이복현원장의생각으로읽힌다.특히농협금융의경우다른금융지주들과달리'중앙회-농협금융-NH농협은행'으로이어지며중앙회가지배구조의정점에있다.이를기반으로중앙회와농협금융간인적교류가이뤄지고있다.금감원이농협금융지배구조를문제삼고정기검사를진행하는것도이와무관하지않다.지난3월윤병운NH투자증권대표선임과정에서농협중앙회와농협금융이갈등을드러낸것이대표적이다.당시농협금융은정영채전대표후임으로윤병운부사장을내정했지만농협중앙회와이견이발생했다.전문성이필요한핵심비은행계열사대표자리에농협중앙회장입김이작용한다는논란이불거졌고결과적으로금감원의정기검사로이어졌다.이는경영진뿐아니라일반직원들에게도해당된다.중앙회와금융지주간인적교류과정에서비금융전문가들이금융업무를맡게될경우금융사고로이어질수있는개연성이커진다고금감원은판단하고있다.금감원고위관계자는"중앙회경제사업혹은상호금융(단위농협,2금융권)에있다가농협은행(1금융권)으로와서영업점근무를하는경우도있다"면서"이런점들이내부통제가취약해지는원인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다만이번금융사고해당자가중앙회출신인지는확인이어렵다는게농협은행입장이다.은행권에선농협은행이공시한금융사고사례처럼담보가치를과장해초과대출을해주는행위등은단순배임이상의문제로커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불완전판매등은KPI(핵심성과지표)를통해직원들에대한실적압박이원인으로볼수있는반면초과대출은대출을해준직원의비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공문서위조등으로담보가치를부풀려대출늘리기가가능했다는것은시스템이제대로갖춰지지않았다는방증"이라고말했다.금감원은이번금융사고와관련해정기검사이전에이미파악됐던내용으로관련조사를포함해검사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금감원관계자는"농협은행의경우지배구조가특수한만큼재무건전성과내부통제시스템등전반적인사안을들여다보고있다"며"이번금융사고는개인의일탈인지프로세스에문제가있는지등을살펴형사고발여부와프로세스전반을개선할지등을결정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알짜단지도시공사찾기난항잠실우성4차입찰에DL만단독응찰건설사‘선별수주’로수의계약늘어서울송파구‘잠실우성4차’단지모습.[네이버지도거리뷰][헤럴드경제=박로명기자]최근재건축·재개발조합이경쟁입찰없이수의계약으로시공사를선정하는사례가늘고있다.서울강남권사업지조차시공사1·2차입찰경쟁이무산되면서결국수의계약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주택시장침체와원자잿값·인건비상승등으로직격탄을맞은건설사들이‘선별수주’로전략을선회하면서출혈경쟁이자취를감추고있는모습이다.24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송파구잠실우성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오는7월6일조합원총회에서DL이앤씨를시공사로선정할전망이다.지난달26일현장설명회에는건설사3개사가참가했으나DL이앤씨만단독응찰했다.DL이앤씨는지난17일입찰보증금400억원을납부하는동시에입찰제안서를조합에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잠실우성4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앞서세차례에걸쳐시공사선정에나섰지만유찰됐다.지난해말기준3.3㎡당760만원이었던공사비를올해810만원으로올려공고를냈지만경쟁입찰에실패했다.조합은수의계약방식으로전환하면서DL이앤씨를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다.오는7월총회에서시공사가확정될것으로전망된다.잠실우성4차아파트는1983년9월준공한555가구단지다.지하철9호선삼전역이있는역세권이다.지난해9월송파구청에서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받았다.예정공사비는3580억원이다.최고32층,825가구로재건축될예정이다.아파트단지안에국공립어린이집과인근잠실유수지공원으로이어지는공공보행통로가조성된다.서울강남구개포주공5단지재건축사업도수의계약가능성이높은것으로관측된다.조합이지난달진행한2차시공사선정입찰에서대우건설만단독으로참여했다.대우건설은입찰보증금150억원과사업제안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3월1차공고에서도대우건설만응찰해경쟁입찰이무산됐다.업계에서는조합이수의계약으로시공사를정해총회에서확정할것으로보고있다.이단지는1983년준공됐으며940가구규모다.2020년조합설립인가,2022년건축심의,지난해10월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으면서재건축에속도를내고있다.재건축시지하4층~지상최고35층,14개동,1279가구(공공임대145가구)로재탄생할전망이다.수인분당선개포동역과가깝고개포초·양전초·개원중·경기여고등과인접해있다.마포구마포1-10구역재개발조합도최근3.3㎡당공사비를1050만원까지높여재입찰에나섰다.작년10월(3.3㎡당930만원)보다10%가량높인가격이다.지난2일3차현장설명회에는건설사2개사가참여했다.하지만포스코이앤씨만단독으로참여확약서를제출해수의계약을맺을가능성이높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비5억,박근혜전대통령동상까지나란히경북문화관광공사,‘박정희우상화’전면부인경주보문관광단지관광역사공원에박정희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동상이세워져있다.배현정기자“박정희군사독재피해자가버젓이살아계신데,저런걸세워도되나요?”지난21일찾은경북경주시경주보문관광단지(보문단지)관광역사공원.공원입구주차장에서보문호수를둘러싼길을5분여걸었을까.우뚝선박정희전대통령동상을맞닥뜨렸다.그옆으로박근혜전대통령,수행원3명의동상이나란히섰다.그곳에서만난김아무개(27·인천)씨는“경주에와서조용히호수물결을감상하며걷다가박정희,박근혜동상을보고좀놀랐다”며“요즘시대에동상이맞나싶기도하지만그와별개로호수의경관과도어울리지않는느낌”이라고했다.해마다천만명이찾는보문단지에때아닌‘박정희우상화’논란이일고있다.지난해11월보문단지안관광역사공원에동상8개와대형조형물이세워진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다.동상을만든건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관광공사)다.도산하기관인관광공사는2025년관광단지지정50주년을기념하기위해2022년부터공원재조성사업에착수했다.주요사업중하나가박정희동상건립이었다.공원재조성예산45억원중동상제작비만5억여원이투입됐다.실제사진을본떠만들었다는동상‘무리’는한군데만있는게아니었다.1979년4월12일박정희전대통령이보문관광단지안관광역사공원을둘러보는모습.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제공다시호수를옆에끼고산책로를따라10분정도걸으니박정희동상이또등장했다.이번엔책상에앉은두아이가박정희전대통령을바라보는모습이다.원래등나무쉼터로조성된그곳엔동상만아니라‘보문관광단지가걸어온길,열어갈미래’라는이름의조형물도세워져있었다.가로40m,높이2.5m규모의돌판위엔△‘관광의미래를꿈꾸다’△대통령이사랑했던곳,경주△‘관광’의꽃을피우다△‘경주를개발하라’등박정희전대통령과관련된내용이빼곡했다.1974년5월20일박정희전대통령이썼다는‘내일생조국과민족을위하여’라는붓글씨도눈에띄었다.인천에서왔다는최아무개(26)씨는“역사를잘모르는아이나외국인이공원에왔을때박정희전대통령을지나치게미화하고우상화할것같아우려된다”고말했다.경주보문관광단지관광역사공원에설치된히스토리월.박정희전대통령이1971년작성한친필개발지시서다.‘신라고도는웅대,찬란,정교,활달,진취,여유,우아,유현의감이살아날수있도록재개발할것’이라는내용이적혀있다.배현정기자현장에선보문단지를만든사실은인정해야하지않느냐는목소리도있었다.경주토박이라는권아무개(44)씨는“보문단지가어떻게생겨났는지아이들에게설명하기는좋았다.박정희전대통령의경제적성과를객관적으로보여주는정도는필요하지않았나싶다”고말했다.결국‘우상화’논란은시민단체반발로이어지고있다.지난16일경북지역시민단체10곳이참여하는‘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경주범시민운동본부’(가칭)가꾸려졌다.이들은앞으로경북도청에항의방문을하고,동상앞에서천막농성을벌일예정이다.최성훈임시대표는“박정희는군사쿠데타로국가를전복하고유신독재로나라를18년동안이끈사람이다.이런사람을경주대표관광지에동상으로세우는건역사적사실을부정하고노골적으로우상화하려는행위”라고지적했다.우상화지적과관련해김일곤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본부장은“역사적사실을바탕으로사업을추진한것이지우상화는아니다”라며“과거를알아야앞으로나아갈수있다고생각한다.시민들이공원을찾았을때보문단지조성역사를알았으면좋겠다는취지”라고했다.배현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권순일前대법관,법무법인YK대표합류檢,변호사법위반및재판거래의혹수사YK관계자"결백함밝혀질것으로믿는다"[서울=뉴시스]권순일전대법관.뉴시스DB.2021.11.28.[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대장동로비'의혹에연루돼검찰수사대상에올라있는권순일(65·사법연수원14기)전대법관이법무법인YK에합류한것으로파악됐다.24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권전대법관은내주부터법무법인YK대표변호사로서송무팀을총괄할예정이다.권전대법관은2020년9월퇴임한이후그해11월부터변호사등록을하지않고김만배씨가대주주인화천대유자산관리의고문으로취업해월1500만원씩총1억5000만원을고문료로받은혐의(변호사법위반)로검찰수사대상에올라있다.또2020년7월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재명당시경기지사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무죄취지로파기환송할때'캐스팅보트'역할을한것으로도알려지면서이른바'재판거래'의혹이불거지기도했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김용식)는두사건과관련해지난3월21일권전대법관의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수사가진행중인상황에서수사기관을상대하는변호사개업은적절치않다고판단하고변호사등록신청철회를두차례권고한끝에2022년12월변호사등록을받아들였다.YK관계자는뉴시스에"입사과정에서상당히억울함을호소했다"며""회사도변호사법위반문제가생길여지가없다는의견에수긍이가고관계기관에서결백함이밝혀질것으로믿는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그동안은이혼하면,혼인자체를무효로해달라고소송을내도,법원이아예심리조차안했는데요.대법원이40년간이어져온판례를뒤집었습니다.조희원기자입니다.◀리포트▶결혼3년만에파경을맞은김모씨.남편과이혼한뒤혼인을무효로해달라는소송을냈습니다."극도로혼란하고불안한상태에서실질적합의없이한결혼"이라고주장했습니다.1,2심재판부는소송자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대법원은전원합의체13명만장일치로김씨의주장을따져볼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사건을서울가정법원으로돌려보냈습니다.40년간이어져온판례를뒤집은겁니다.[조희대대법원장]"혼인관계가이미해소된이후라고하더라도혼인무효확인을구할이익이인정된다는것이대법원의일치된의견입니다."1984년대법원은"이혼한부부의혼인을무효로돌리는건법률상이익이없다"는취지로판결했습니다.호적에이혼이기재돼있어불명예스럽다는사유로혼인무효소송을내도심리조차안했습니다.민법은실질적합의가없었다면혼인을무효로할수있는데이혼부부는예외로뒀던겁니다.하지만대법원은이혼부부도혼인무효판단을받아볼수있는길을열어줬습니다.혼인을무효로할수있어야여러법률적분쟁을한번에해결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혼후연금분쟁이나,결혼도중생긴채무연대책임에서완전히벗어날수있다는겁니다.해마다9만쌍이상이혼하는시대.이혼부부를혼인무효소송대상에서원천배제하는대법원기존판례는줄곧학계의비판을받아왔습니다.이번선고는국민들의권리구제를위해법원이한걸음더나아갔다는의미가큽니다.MBC뉴스조희원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6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지난해대구에서혼자사는여성의집까지따라가흉기를휘둘러여성의남자친구까지크게다치게한가해자가1심에서징역50년형을받았는데요.어제(23)열린항소심선고에서형량이23년줄어들었습니다.조재한기자입니다.◀리포트▶배달복장을한20대남성이배달하는척귀가하던20대여성을뒤따라갑니다.현관문이열리자,흉기로위협하며성폭행을시도했고동맥파열등중상을입혔습니다.뒤늦게들어온남자친구에게도흉기를마구휘둘러살해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이른바'대구판돌려차기'사건입니다.지난해12월대구지법1심에서는검사가구형한징역30년보다무거운징역50년이선고됐습니다.미리범행대상을물색하고흉기를구입하는등계획적이고치밀했다는게이유였습니다.2심에서는죄질이매우나쁘고피해자에게영구적장애후유증이생겼지만용서받지못하였고엄벌을탄원한점,그리고피고인이잘못을인정하고도망과정에서우발적으로범행에이른점,유사사건판례등비춰봤을때법정최상한인징역50년은너무무겁다고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1심을파기하고징역27년선고와함께10년간신상정보공개,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을명했습니다.사건당시피해남성은사경을헤매다40여일지나겨우의식을찾았습니다.일년이지난지금까지정상적인사회생활을못할정도로심각한후유증을겪고있다며고통을호소하고있습니다.[피해남성(음성변조)]"용서할수가없죠.절대로.만약에그사람이나와도민사를걸어서든어떻게든사회생활못하게만들어야죠.일을아예못하고있죠.왜냐하면손을지금제대로못써요.제가."피해자측은평생고통가운데지내야하는피해정도에비해너무가벼운처벌이라며반발하는등징역50년에서27년으로줄어든감형을두고논란이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조재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재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6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한국은행이올해우리경제성장률을2.5%로높여서전망했습니다.하지만,지난1분기실질적인가계소득은7년만에가장큰폭으로떨어졌습니다.정혜인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여의도에서는요즘점심시간마다구내식당으로직원들이몰립니다.한끼에1만원이훌쩍넘는점심값이부담스럽기때문입니다.[최영조/회사원]"(구내식당이)다른외부인들도올수있는데가있어요.되게많이이용을하죠.왜냐하면가격차이가많이나잖아요."외식비를줄이려도시락을싸오기도합니다.직장인들에게고물가는더와닿습니다.지난1분기,사업과임대소득등을합친전체가구소득은512만2천원으로1년전보다1.4%오른반면,일을해서버는근로소득은1.1%줄었기때문입니다.그런데,여기에물가상승률을반영하면오히려실질소득은'마이너스'였습니다.전체가구의실질소득이7년만에가장큰1.6%줄었고,'근로소득'역시3.9%나떨어졌습니다.통계를작성한2006년이후가장큰감소폭입니다.[이진석/통계청가계동향수지과장]"작년같은경우에주요일부대기업같은데서상여금이좀줄었거나감소한,없었던측면이있었거든요."고물가의여파는소비에서도고스란히드러났습니다.식료품과음료구매에7%넘게지출이늘었고,특히과일과과일가공품의소비지출증가율이18.7%로가장높았습니다.또소득이하위20%인취약계층에선손에쥔돈보다소비지출이더많았던'적자가구'가10곳중6곳에달했습니다.한국은행은올해성장률전망치를당초2.1%에서2.5%로올리면서기준금리는연3.5%로계속묶었습니다.금리인하는"물가상승률이내려가는추세가확인되면고려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정혜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6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강물이녹을푼듯주황색으로변해버렸습니다.깨끗하고투명한것으로유명했던미국의서북한알래스카의강들의모습인데요.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지표아래의영구동토층이녹으면서토양에갇혀있던광물들이산소와반응해강물색이주황색으로변한겁니다.이러한'산화변색'현상은수상생태계에영향을줄수있어,우려를사고있는데요.과학자들은산화변색현상의장기적영향을파악하기위한연구가진행할예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승은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127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