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앵커▶올여름홍수피해를막기위한대책들이나오고있는데요.7월부터,홍수경보지역이나댐방류주변을운전할때피해갈수있도록안내하는내비게이션음성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김현지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7월,14명의목숨을앗아간'오송지하차도참사'.엄청난폭우로인근미호강이범람하면서지하차도와차량들이순식간에물에잠기며발생했습니다.이에정부는오는7월부터홍수위험지역을운행하는운전자들에게내비게이션을통해이를알리기로했습니다.홍수경보발령지점반경1.5km안쪽이나댐방류지점인근에진입하면"침수우려가있어우회해야한다"는음성안내가나오는겁니다.다만우회로를알려주지는않습니다.음성안내는티맵과카카오,네이버와아이나비등스마트폰과차량용내비게이션대부분에서실시됩니다.홍수예보를내리는지점도대폭늘리기로했습니다.큰하천중심으로75곳이었던예보지점이지류와지천을포함해223곳으로세배확대됩니다.[김구범/환경부수자원정책관]"최근에는이제호우가많이발생함에따라서지방하천의수위가급작스럽게올라가는사례가많게되었습니다.지방하천의수위를예측하는게피해를예방할수있는데더도움이되겠다고해서…"홍수예보AI시스템도도입됩니다.지금까지는예보관이30분간격으로하천수위와댐방류량등을분석했는데,AI시스템은관측자료에10분마다예측강우량을계산해홍수위험지역을자동으로도출해줍니다.[차준호/환경부물재해대응과연구관]"10분주기,10년이상관측된수위,강수량,조위자료등을수집하여홍수경보수위불안이예상되면자동으로알람을주도록했습니다."홍수긴급재난문자도개선됩니다.문자에지도링크를포함해현재있는곳의침수위험을파악하고신속히대피할수있도록했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88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연일서쪽을중심으로짙은안개가만들어지고있습니다.조금전부여CCTV화면입니다.지금도안개가자욱하게끼어있고요.차량들도희미하게보이고있습니다.이들지역가시거리200m미만까지좁혀진곳이많습니다.출근길안전운전해주셔야겠습니다.낮더위는계속되겠습니다.특히동해안과영남지역을중심으로기온이크게오를텐데요.오늘한낮에강릉이31도,밀양이33도까지올라서어제보다더더워지겠고요.서울은26도,광주29도까지오르겠습니다.또낮동안강한자외선을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오늘전국하늘대체로맑겠고요.영동지역은바람이다소강하게불겠습니다.현재기온은서울이16.2도,청주18도로출발하고요.낮기온은서울이26도,광주29도,안동30도까지올라덥겠습니다.내일은동쪽지역을중심으로소나기가지나겠고요.일요일오후부터는전국에비가내릴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금채림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89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해피해액55억1200만원금품요구부터투자권유까지회사원박모씨(36)는데이팅애플리케이션(앱)에푹빠졌다.처음에는호기심에시작했다가여러사람과대화를나누는것에재미가들렸다.박씨는“요즘심심해서한번깔아봤는데연애세포가살아나는것같다”면서“이상한사람들도꽤많아서그럴경우바로차단해버린다”고말했다.데이팅애플리케이션.최근MZ세대(밀레니얼+Z세대)사이에서데이팅앱이연애를시작하는수단으로자리잡으면시장규모가급격히커지고있다.그러나상대방에게호감을표시하며신뢰를쌓고돈을요구는이른바'로맨스스캠'이기승을부리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23일시장조사업체스태티스타에따르면전세계데이팅앱시장규모는2024년81억달러에서2027년87억달러까지커질것으로전망된다.국내시장역시2024년3507만달러에서2028년까지3642만달러까지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데이팅앱이용자가늘면서로맨스스캠피해도급증했다.로맨스스캠피해액은2020년3억7000만원에서2021년31억3000만원,2022년39억6000만원2023년55억1200만원으로크게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로맨스스캠의수법은다양하다.단순히돈을빌려달라는것부터시작해이제는투자를권유하는방식으로까지진화했다.A씨는2017년9월부터2023년11월까지데이팅앱에서만난남성7명을속여30억원상당을가로챈혐의로구속됐다.A씨는남성들과해외여행을가거나명품을선물하는등부유층인것처럼행세한뒤사업자금이필요하다며돈을뜯어냈다.피해자들은A씨와연락이두절되자그제야경찰에신고했다.지난해B씨는데이팅앱에서싱가포르여성과두달가량친분을쌓아나갔다.여성은코인투자성공담을얘기하면서투자를유도했고,B씨는8000만원을입금했다.그런데애초에코인거래사이트는가짜였고여성은계정삭제후잠적했다.현행법상데이팅앱에대한규제는사후적대응에초점이맞춰져있다.국회입법조사처의‘온라인데이팅서비스이용자보호강화방안’에따르면청소년보호법과개인정보보호법을제외하면서비스사업자에대한규제는허위광고와불법촬영물의유통에대한사후적처분밖에없다.여기에온라인데이팅서비스를통한유·무형피해에대한가해자처벌만이존재한다.결국각종범죄를미리방지하기에는한계가있고,이용자보호장치가필요한상황이다.데이팅앱이용자보호를위한방안으로는본인확인및안전고지의무화등이제안됐다.허위계정은범죄피해의주요원인으로,본인의신상을속이는허위계정을사전에방지할수있는방안이필수적이라고봤다.안전고지의무화는미국의사례처럼상대방의허위정보제공가능성,만남에대한신중한결정필요,개인정보노출주의및개인정보요구시연락중단,오프라인만남을위한규칙등을명확하고눈에띄게고지하는것이요구된다고지적했다.김도우경남대경찰학과교수는“로맨스스캠은치밀하고계획적으로접근하기때문에피해자입장에서빠져들수밖에없고,사전에인지하기어렵다”면서도“보이스피싱과마찬가지로신분이보장되지않은상태에서금품을요구할할때는한번쯤의심을해봐야한다.앞으로범죄건수가늘고,대상이넓어질것이다.대포통장감시,송금절차강화등법·제도적인정비도필요하다”고조언했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이지난1일(현지시각)워싱턴연준에서기자회견하고있다.사진=AP/뉴시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위원들은최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인플레이션이지표가충분히개선되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의사록공개이후고금리장기화에대한우려로뉴욕증시는일제히하락했습니다.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22일(현지시간)지난4월30일부터5월1일까지열렸던FOMC의사록을공개했습니다.의사록에따르면회의참가자들은"인플레이션은작년에비해둔화됐지만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면서"최근몇달간위원회의2%인플레이션목표치를향한추가적인진전이부족하다"고의견을모았습니다.미국주요증시는연방준비제도가인플레이션우려를재점화함에따라하락마감했습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201.95포인트(0.51%)떨어진3만9671.04에장을마감했습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4.4포인트(0.27%)내린5307.01로장을마쳤고,나스닥지수는31.08포인트(0.18%)하락한1만6801.54에폐장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BL생명이과도책정했던간병인보험료일부를환급한다./사진=ABL생명ABL생명이간병인보험료를과다책정한것으로나타났다.23일금융권에따르면ABL생명은지난해4월부터판매하고있는간병인보험보험료를고객으로부터매달수천원더받았던것으로나타났다.ABL생명은간병인보험개발하며위험률을산출할당시엔'간병인8시간이상사용시보험금지급'이라는조건을넣지않았지만보험약관에선8시간이상사용해야보험금을지급한다는제한을걸었다.사용제한조건이있으면보험사가지급하는보험금이줄어보험료도떨어져야한다.하지만보험료를내리지않고보험료를높게책정했던것이다.현행보험업법에따르면정당한사유없이보험계약자의권리축소또는의무확대등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내용을포함할수없다.이번사태는보험상품위험률은보험개발원이확인하지만상품은독립된계리법인이확인하는과정에서실수로발생했다.독립계리법인이해당오류를잡아내지못했던것이다.이같은사실은ABL생명이지난달초금감원에해당오류를보고하면서알려졌다.이후ABL생명은지난주금감원에해당사태와관련한감사보고서를제출했고이달말까지보험료를전액환급하겠다고보고했다.ABL생명관계자는"올1월부터하루최소8시간간병인사용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면서위험률이낮게변경됨에따라보험료인하요인이발생,새로운위험률기준에맞춰보험료를내릴것"이라며"기존에과다책정한가입자들에게는보험료차액을환급할것"이라고전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로차량결함없다는결론이대부분전문가“EDR,에어백전개과정보기위해만들어신뢰도떨어져”국과수“EDR외에다양한방법통해검증한감정더신뢰해야”급발진사고1위현대차“답변어렵다”…·KGM·BMW“신뢰성높아”편집자주쿠키뉴스가만난급발진의심사고피해자들의삶은고통그자체였습니다.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는사고의원인을밝힐방법도,책임을질이들도아직존재하지않습니다.과거와미래의급발진피해자들을위한현장의목소리와가능한해결방안을담아봤습니다.지난4월19일강릉급발진재연시험이이뤄지고있는현장.영상=조은비기자지난14년간국내급발진의심건수는791건에달한다.이중실제급발진으로인정된사례는없다.국내현행법상‘급발진’의심사고가발생하면차량내부착된사고기록장치(EDR)에근거해급발진사고당시상황을추정하고,원인을파악한다.급발진의심사고차량의EDR은대부분운전자가가속페달을100%밟았다고기록하고있다.이러한이유로급발진을주장하는운전자들은대부분‘가속페달오조작의가능성’을의심받는다.이가능성은운전자가주행중가속페달을브레이크로착각해운전자의실수로발생한사고라고단정짓는것과같다.제조사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가능성을차량내‘사고기록장치(EDR)’에기록된사고직전5초에서도출한다.문제는EDR의기록과피해자들이말하는사고정황이대치된다는것이다.EDR데이터는이벤트시점(충돌,사고기록장치의기록요건에부합하는물리적인충격)을기준으로사고직전5초의주행데이터가0.5초단위로기록되어있다.이때‘엔진회전수’,‘가속페달변위량’,‘제동페달작동여부’의데이터가중요한근거가된다.그렇다면EDR기록의신뢰도는얼마나높을까.KGM급발진의심사고차량EDR분석내용.가속페달을100%밟았다고기록되어있다.사진=제보자제공강릉급발진의심사고피해자이상훈씨가국과수로부터받은EDR분석결과지를보면사고직전5초동안가속페달을풀로밟았을때110km/h에서116km/h까지만증가했다고기록돼있다.이씨는이부분이현실가능성이떨어진다고주장하고있다.그이상의기록이나와야한다는이유에서다.실제로지난달19일사고상황을재연한결과속도는130km/h를웃돌았다.강릉급발진의심사고원고측소송대리를맡은법률사무소나루하종선변호사는이같은결과를두고“110km/h에서5초동안풀액셀을밟았을때의속도변화를관찰했는데135~140km/h가나왔다”며“법원에서선정한전문감정인의분석치(136.5km/h)와유사했다”고설명했다.BMW523d차주송선원씨역시EDR감정을의뢰한뒤비슷한답변을받았다.BMW공식딜러인한독모터스방배지점기술진과BMW코리아기술진이합동으로사고차량조사를진행한결과지를보면사고전마지막5초동안풀액셀을밟아5초동안22km/h에서24km/h까지만증가했다.송씨는“EDR기록대로풀액셀을밟았다면속도가더올랐어야한다.2km/h만증가한건말이안된다.제조사측에서는제가사고당시기어를변경했기때문이라고한다.논리적으로설명되지않는다”며“또블랙박스에제가브레이크를밟는소리가선명하게녹음됐다.마치각목을밟는것처럼딱딱딱소리가들리는데,EDR기록만으로가속페달을밟았다고추론하는건납득이안되다”고토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러한분석결과에대해“위급한상황에서인지오류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며“국과수에분석의뢰가들어온교통사고피해자의신발뒷면을보면가속페달무늬가선명하게남아있는경우가많다.브레이크를세게밟은줄알았지만,가속페달을계속밟는경우가상당수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국과수는2년에걸쳐EDR데이터에대한신뢰성검증연구를수행했다.EDR에서얻은데이터를기반으로실제충돌재현시뮬레이션을해보면그대로재현된다”며“EDR데이터가잘못기록됐다면똑같이재현이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BMW급발진의심사고차량EDR분석내용.가속페달을100%밟았다고기록되어있다.사진=제보자제공급발진을주장하는운전자들이공통적으로의심받는또다른점은‘사고당시변속기어를조작했다’는것이다.피해자들은사고가발생한긴박한상황에서변속을할수있느냐고반문한다.EDR의신뢰도가떨어지는또다른대목이다.BMW523d차주송씨는EDR검증의뢰후‘엔진무부하(기어중립상태)에서가속페달이지속해서조작되어차량을멈출수없어충돌이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는내용결과지를받았다.국과수의강릉급발진사고분석보고서에도‘운전자가변속레버를굉음발생직전주행(D)에서중립(N)으로바꿔가속페달을깊게밟았고,추돌직전N→D로조작했다’고작성돼있다.운전자가사고당시기어를조작했다는추론은사고직전작동하지않은‘자동긴급제동장치(AEB)미작동’문제도자연스럽게피해자탓이된다.제조사가기어변속에따라AEB가작동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어면죄부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국과수는변속기어조작가능성에대해운전중무의식중에내재된습관이있을수있다고반론했다.국과수관계자는“운전자는사고당시양손으로핸들을잡았다고생각하지만,신호대기중혹은주행중D에서N으로바꾸는습관이있을수있다”며“블랙박스에기어를조작하는소리가녹음이안됐다고말씀하시는경우도있는데,기어변속시아주미세한소리가나는경우가있다”고답했다.또한“긴급제동장치가해제되는4가지조건들이있다”며“주행핸들이급격히작동하는등각상황마다해제되는경우에해당하면미작동할수있다”고설명했다.강릉급발진의심사고원고측소송대리를맡고있는하종선변호사는국과수의설명에대해“우리나라는국과수가EDR기록을내세워거의100%운전자과실로감정서를낸다”며“과학수사를담당하는정부기관이나서서차량결함이없다운전자의과실이라주장하면재판부로서도어려움이있다.피해자들이기술적으로부인할수있는감정을하기도어려워패소하게된다.제조사가소송을방어하려고애쓰지않는이유”라고말했다.급발진의심사고로파손된티볼리에어.사진=제보자제공자동차급발진연구회회장도EDR이급발진판단의근거가될수없다고꼬집었다.그는“EDR은이벤트데이터레코더라는뜻으로,우리말로사고기록장치라는의미다.EDR의본래목적은자동차제조사가자사차량의에어백이터질때터지는전개과정을보기위해만든것”이라며“에어백이제대로작동하는지보기위한소프트웨어가어느순간부터사고기록장치로둔갑했다”고지적했다.이어“사고해석에도움이될수있다는공감대로활용을하고있는것”이라며“제조사에서에어백이전개되는조건을필요로해만들어진것이다”라고말했다.이에대해국내급발진의심사고율1위현대자동차는“답변이어렵다”는입장만을내놓았다.그외제조사들은EDR에대한높은신뢰도를보였다.KG모빌리티관계자는“에어백배치시점과같은필수정보를포함해사고발생시점의차량속도,브레이크의작동여부도기록한다”며“차량내부의다양한센서와연결되어데이터를수집하는EDR이핵심적인증거”라고말했다.BMW측관계자는“꼭급발진을위해서만든장치는아니다.사건사고가발생했을당시차량의신호값을저장하기위해추가로달아놓은장치”라면서도“회사입장에서는EDR의기록을신뢰한다”라고답했다.한편지난2007년미국오클라호마주에서일어난캠리승용차의급발진사건소송(북아웃소송)에서소프트웨어컨설팅업체바그룹(BarrGroup)은“운전자가브레이크를밟아도시스템은가속페달을밟는것으로오해해급발진이지속된다”는취지의분석을내놓기도했다.조은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실시계획승인이후정부·사업시행자와협의예정지난3월인천에서열린GTX-B노선착공기념식[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신민재기자=인천시가2030년개통예정인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에수인선정차역을신설하기위해정부및사업시행자와본격적인협의에나선다.23일인천시에따르면다음달국토교통부의GTX-B실시계획승인절차가마무리되면시는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상봉∼마석)사업시행자인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국토부와추가정거장신설문제를협의할계획이다.정부의기존계획상으로는인천GTX정차역은인천대입구·인천시청·부평등3개이지만,인천시는인천대입구역과인천시청역사이GTX-B와수인선노선교차지역에정차역1개를추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신설을추진하는GTX역사의위치와규모등은현재까지결정되지않았지만,GTX정거장신설에는최소2천억원이상의사업비가필요한것으로추산된다.사업추진이실현된다면사업비는'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시가전액부담해야한다.시는추가정거장신설방안에대해민자구간사업시행자와국토부의검증을차례로거친뒤실시계획과설계변경을추진할방침이다.GTX-B노선도[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GTX·수인선·제2경인선등인천을지나는광역철도망의효율증대와수혜지역확대를위해GTX와수인선이서로연결되는정차역신설이꼭필요하다는입장이다.특히인천원도심활성화와지역균형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GTX-B는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구청∼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경기남양주마석82.7km구간에건설될예정이다.총사업비는민자4조2천894억원과재정2조5천584억원을합쳐6조8천478억원이다.인천시관계자는"GTX-B노선과수인선교차지점에정차역이반드시필요하다는게시의입장"이라며"기존실시계획이승인되면사업시행자와정부를적극설득해2030년GTX-B개통시점에추가정거장도함께사용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세청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추진세무조사권남용3회이상징계시조사업무서퇴출국세청홈페이지캡처앞으로세무조사권을남용해3회이상징계를받은국세공무원은다시는조사업무를맡을수없게된다.22일관계당국에따르면국세청은이런내용의조사사무처리규정개정을추진중이다.개정안에는기존에있던세무조사권남용공무원에대한징계및재발방지조치의무에더해세무조사권남용으로3회이상징계처분을받은조사공무원은조사분야업무에서배제하도록하는내용이추가됐다.3회이상세무조사권을남용하면지방청조사국이나일선세무서조사과등세무조사와관련된업무를하는부서에서완전히퇴출한다는의미다.조사사무처리규정은세무조사권의남용을금지한국세기본법에따라조사공무원이해서는안되는남용행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조사대상세목·세액계산과관련없는장부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행위는대표적인조사권남용이다.관련법령과무관하게임의로조사기간을연장하고조사범위를확대하거나거래처현장을확인하는행위도금지대상이다.정해진절차에서벗어나임의로관련서류를압수·수색·임시보관하거나조사중납세자사생활에대한질문도조사권남용행위로꼽힌다.이번개정안은공정한세무조사를위해조사권남용에대한엄정한제재가필요하다는정부안팎의의견을반영한것으로전해졌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년차이상직원대상…24개월치급여지급조건[아이뉴스24김태헌기자]지난해연말파인트리자산운용에매각된윈저글로벌이인수이후첫희망퇴직을실시한다.윈저W시그니처[사진=윈저글로벌]23일위스키업계에따르면,윈저글로벌은15년차이상직원을대상으로오는27일까지조기퇴직프로그램(ERP)을운영한다.퇴직을신청하는직원들에게는최대24개월치의급여가지급된다.앞서글로벌위스키업체디아지오는2022년윈저사업부를분리해'윈저글로벌'을설립하고이를매물로내놨었지만,노동조합이'임직원고용보장불투명'을이유로매각을반대하는등난항을겪어왔다.그러다지난해말파인트리자산운용이윈저글로벌인수에나섰고,올초계약이마무리되면서'윈저'는디아지오에서파인트리자산운용으로넘어갔다.파인트리자산운용은윈저글로벌인수전까지주류는물론식·음료와관련된기업을인수한적은없으며부동산과부실채권(NPL)투자를전문으로해왔다.이때문에업계에서는파인트리의인수이후임직원에대한고용보장이어디까지가능할지관심을모았었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캠코펀드집행단3건…우선매수권적용한당국'이익공유'큰틀에서사후정산방식도논의매도·매수자입장달라…매각또늦어질까금융당국이캠코펀드에부동산PF채권매각때금융사에우선매수권을적용한다고밝힌가운데,캠코펀드의손실을보전하거나이익을공유하는등의'사후정산'방식적용을논의중이다.다만이와관련한'옵션'이어떻게적용되는지에따라매각측과매수측의이익이달라지기때문에매각이또다시지연될수도있단우려도나온다.금융당국은최근부동산PF정상화방안에서부실채권의원활한정리를지원하기위해결성한1조1000억원규모의캠코펀드에매각시우선매수권을부여한다고발표했다.캠코펀드가채권을인수한뒤되팔때해당채권을매도했던금융기관이우선적으로살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내용이다.당국은부동산PF정상화를위해결성한캠코펀드집행이지지부진하자이같은대책을발표했다.지난해10월출범된캠코펀드는대주단과운용사간가격에대한이견으로현재까지집행실적이3건에그치는상황이다.우선매수권은PF채권을매각해야하는저축은행엔인센티브성격을갖는다.그러나저축은행들은단순히우선적으로되살수있는권리만으로는매각유인이크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운용사들이이를재매각할때수익률을높이기위해더비싼가격을부를가능성이있다고봤기때문이다.기존확정가대신사후정산방식도논의이에따라매각측과매수측은재매각시발생하는이익을금융사와나누거나손실을보전하는방안적용여부를두고논의중이다.당국이우선매수권을도입한취지가현재매각가에대한이견을좁히고거래를활성화하자는데있는만큼가격에대한이견을지금당장해결하기보다는캠코펀드가이를재매각할때논의할수있는옵션을열어두자는차원이다.캠코관계자는"우선매수권은사후에이익을공유하겠다는취지에서언급된내용"이라며"큰틀에서이익공유가가능한방법들을모색하겠다는것이고세부적으로는건별로검토를해야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동안캠코는저축은행PF채권을확정가방식으로매입했다.IFRS를적용받는금융사들의경우사후정산방식을적용하면부실채권을매각하더라도장부에반영이되지않아진성매각(TrueSale)여부에대한논란이일수있다.확정가방식에따르면저축은행들은캠코펀드에채권을매각한이후에는캠코펀드가이를되팔때이익이나손실이발생했다하더라도이익을공유받거나손실을보전받을수없다.이경우가격에대한불확실성이크기때문에캠코펀드가인수가격을낮춰부를유인이높아져거래가성사되기어렵단지적이나왔다.반면사후정산방식으로거래하게되면저축은행들은향후캠코펀드가매입자산을재매각할때손실이나면이를보전해야하거나,이익이났을때공유받을수있다.관건은회계적으로진성매각논란없이사후정산이가능할지여부다.캠코는지난해새마을금고부실채권을사후정산조건으로인수키로했다.그러나이는새마을금고가회계상IFRS적용을받지않는금융사라는특수한경우에해당됐기때문에추진이가능했다는평가다.운용업계한관계자는"(사후정산방식)가능성은열어놓고있다"라며"구체적인적용방안등은논의중"이라고설명했다.매도인은'환영',매수인은'떨떠름'당장PF채권을낮은가격에매도해야할가능성이높은저축은행들은사후정산방식도입을반기고있다.캠코가PF채권을되팔때기존매입가보다높은가격에매각할경우이에대한이익을공유받을수있기때문이다.이익공유대신손실을보전하는옵션만적용하더라도저축은행입장에서는매각유인이커진다.예를들어저축은행이매각가를100억원으로평가한PF채권이있다고가정하면,캠코펀드가이에대해50억원을요구할때손실을보전한다는옵션을달고70억원에이를매각할수있어서다.반면매수측은사후정산방식을적용하게되면이익이줄어들수있기때문에달가워하지않는분위기다.만약이익을공유하는옵션을적용할경우,100억원에매입한PF채권이재매각시점에150억원으로평가받는다고하더라도이익공유차원에서이보다낮은가격으로매각가가결정될가능성이높다.손실보전옵션을적용할경우에도당장저축은행들이보다높은가격에PF채권을팔수있기때문에매수측에선이익이줄어들가능성이높아진다.각관계자들은부동산PF정상화방안발표이후신규인수가진행되지않은만큼각각의개별인수건이발생한이후에야보다구체적으로이같은사항을검토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다만일각에서는캠코펀드를활성화하기위해도입한우선매수권이각주체들의이해관계를더욱복잡하게만들어오히려매각을지연시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금융권한관계자는"당국도우선매수권을적용범위나적용옵션등에대해일괄적인지침을내리지는않고있다"라며"사후정산방식이나우선매수권이각자의입장에서달갑지않을경우옵션을택하지않을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술·진단·입원비특약…약관에따라보험금못받을수도/사진제공=뉴시스#A씨는상피내암진단을받고암진단비보험금을청구했다.그러나확정진단으로볼수있는병리조직검사결과가없어보험금지급이거절됐다.#B씨는떨어지는나무에머리를다치는사고로상처부위를꿰매는단순창상봉합술을받았다.이후수술보험금을청구했으나보험금지급이거절됐다.수술·진단비를보장하는보험상품에가입했음에도보험금을지급받지못하는사례가많아금융감독원이소비자유의를당부했다.23일금감원에따르면피보험자신체에발생하는질병,상해를보장하는수술비,입원비,진단비등특약은모든수술과입원·진단을보상하지않는다.약관에서정하는보험사고의정의,부지급사유등에따라보험금지급여부가결정된다.암진단비보험금은약관에서정한방법에따른진단확정을받아야만받을수있다.약관에따르면암은병리또는진단검사의학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가진단을확정해야한다.조직검사,미세바늘흡인검사또는혈액검사의현미경소견을기초로해야한다.암진단을받았어도약관상방법에따른진단확정을받지못하거나진단확정을위한검사결과근거가미흡하다면보험금을받기가어렵다.수술비보험금은'~술','~수술'이라는명칭과관계없이약관상정하는수술방법(절단·절제등)에해당해야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다.약관에서'수술'이란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의료기구를사용해생체에절단,절제등조작을가하는행위다.주사기를사용해빨아들이는행위나약물을주입하는것은수술에해당하지않는다.창상봉합술은외상으로손상된피부조직이자연치유될수있도록꿰매결합하는행위다.약관에서정의하는'수술'에해당하지않아수술비보험금을받을수없다.입원비보험금도치료를직접목적으로입원하는경우에만지급일수한도내에서받을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입원비보험금은약관상지급일수한도를둔다.같은질병을치료하기위해두번이상입원했다면이것은한번의입원으로본다.각입원날짜를합해한도를초과하는입원일수에는보험금지급이거절된다.또질병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지않는입원에는보험금이지급되지않는다는걸주의해야한다.가령암수술이후요양병원에입원해항암치료가아닌후유증완화등요양치료를받았다면입원비보험금을청구할수없다.이창섭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인권소위의견엇갈렸단이유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보호관겸상임위원.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위법한의결절차를중단하라고여러번이야기했음에도김용원위원이직권으로기각해버렸다.”(원민경국가인권위원회군인권소위위원)김용원상임위원및군인권보호관이소위원장을맡은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지난1월30일전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대령인권침해에대한진정을기각했다.시민단체군인권센터는당시김용원위원의기각결정이소위에상정된사건조사결과보고를무시한채날치기로이뤄졌다고보고,일반적인의결방식을거슬러진정을기각한김위원을직권남용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수사의뢰했다.당시소위에서3명의위원중원민경위원은인용의견을냈고,김용원·한석훈위원은기각의견을냈다.원민경위원은22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1대2로의견이갈린상황에서기각의결은위법하다’고항의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말했다.소위에서만장일치가아닐경우인권위전원위원회로안건을올려다시논의하는절차를깨고김위원이자의적으로기각결정을내렸다는의미다.인권위법제13조2항은“소위원회회의는구성위원3명이상의출석과3명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고돼있다.인용이든기각이든만장일치가안되면11명위원으로구성된전원위원회에상정해야한다.하지만김용원위원은지난해8월부터“3명위원중1명만반대해도해당진정이자동기각된다”는본인의자의적해석에따라소위를운영하고있다.김용원위원은지난해8월1일본인이소위원장을맡은또다른소위인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도정의연의수요집회방해금지건을자동기각해논란이인바있다.군인권소위에서박정훈대령관련진정건이처음논의된것은지난해12월27일이었다.군인권센터는지난해8월14일박정훈대령인권침해에대해인권위에긴급구제신청과제3자진정을제기했다.그러나긴급구제신청은8월29일소위에서만장일치기각됐고,제3자진정건은군인권센터를상대로한김용원위원의명예훼손민사소송과군인권센터의김용원위원기피신청등으로늦어져12월까지결론이나지않았다.지난해12월첫소위에서한석훈위원은기각의견서를냈고,원민경위원은한달뒤열린1월30일소위에인용의견서를제출했다.인용의견의요지는“국방부장관과해병대사령관에게구체적인사건에대해수사개입을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해석하는것은군사법원법의개정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였다.이에반해김용원·한석훈위원은“국방부장관의수사지휘·감독권은적법하다”고보았다원민경위원은“안건을심의숙고해야한다는인권위관행이무너지고있다.채상병순직관련진정뿐아니라군인권소위에서다뤄지는다른중요한진정건들도김용원위원에의해일방적으로처리되고있다”며“김용원위원은여자거나나이가어린사람들을무시하고분노지수를올린다.소위에군인권보호국직원들이들어오는데조사과정에영향을줄까심히우려스럽다”고말했다.고경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