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뿐아니라4월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도3000건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아파트거래량이살아나며일각에서는부동산시장이다시상승세에진입하는것아니냐는목소리도나온다.하지만부동산시장의상황을판단하는데에는아파트매매거래량외에도많은지표들이존재한다.☞머니투데이부동산유튜브채널'부릿지'가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과함께지금부동산시장은어떤상황인지부릿지가알아봤다.▶이용안기자서울시장부터한번보면요.서울아파트거래량이작년보다는올해들어서많이늘고있어요.3월같은경우에는4000건을넘었다고하고거래취소때문인지3800정도로줄긴했는데4월에도거래량이3000건을이제넘어설것같습니다.월별서울아파트거래량10년평균치가3200건정도인데이런추세로봤을때거래량을기준으로는좀시장이살아나고있다고볼수있을까요?▶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수도권을중심으로부동산거래가1분기에나아지긴했지만역시이박스권장세에서가다서기를반복할것으로보여지고요.지방주택시장은매매시장뿐만이아니라전세계시장도가격조정이동시에나타나고있기때문에수도권과달리올해연내시장회복을기대하기는좀제한적이지않나싶습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주요지역이라든지한강변은플러스변동률을나타내고있기는합니다.하지만이제서울지역내에서도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같은지역들은사실거래량은많습니다.또특례보금자리론이나신혼부부대상신생아특례대출의혜택을볼수있는9억원이하의매매매물이거의90%이상이지만상대적으로가격상승까지시원하지는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이용안기자그러면이제단순히거래량이늘어난것만으로는우리가상승장으로볼수없다는말씀이시니까,또이제매매가격이어떻게올라가냐내려가냐보합이냐이것도어떻게보면은우리가부동산시장상승기인지아닌지판단하는중요한지표라는말씀이신거죠?▶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네그렇습니다.사실이제시장의국면을파악할때여러가지지표를보면좋을것으로보여집니다.아까이기자님이보신것처럼이거래량이있을수있겠고요.그리고거래량에따른가격의움직임도상당히중요한패턴이라고할수있겠죠.거기에이제가격에서도수요자의기세를좀볼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이제예를들어서같은단지의동일평형이직전거래대비그이후에거래가상승해서거래됐는지하락해서거래됐는지의비율을묶어본다든지해당단지의그해당유닛이역대신고가를기록했는지신저가를기록했는지내지는중간가격정도에거래됐는지볼필요가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머니투데이부동산유튜브채널'부릿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출연이용안함영진촬영김아연오세린PD편집김아연PD디자이너신선용이용안기자[email protected]김아연[email protected]오세린[email protected]신선용디자이너[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과호주에서조류독감(조류인플루엔자)의인체감염사례가잇따라보고됐다.코로나19팬데믹후주춤했던백신주들도다시주목받는다.지난해11월21일(현지시간)브라질에조류독감이창궐하는가운데남부산호세두노르테지역해안가에돼지와펭귄의시체가보인다.2023.11.21/로이터=뉴스122일(현지시간)로이터와파이낸셜타임스(FT)등주요외신에따르면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이날미시간주축산농가종사자1명이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양성판정을받았다고밝혔다.조류독감에감염된소와접촉한것이원인으로추정된다.3월이후조류독감이확산하는가운데감염된소를통해사람이감염된건지난달텍사스의축산업종사자사례후이번이두번째다.두사람모두가벼운증상을보였다가회복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같은날호주에서도어린이한명이H5N1에감염된사실이공개됐다.보건당국은호주어린이한명이인도여행중조류독감에감염됐으며현재는완전히회복됐다고밝혔다.이로써올해전세계에서보고된조류독감의인체감염사례는총8건으로늘어났다.전문가들은아직까지조류독감이사람간전염위험은없다고본다.다만바이러스가조류에서가축으로,또가축에서사람으로종간장벽을넘어다니는만큼인간사이에서도전파하는능력이생길위험을배제할수없다.2009년대유행한신종플루도돼지의몸에서바이러스가변이해사람사이에서전파되는능력이생긴결과다.조류독감이다시팬데믹으로발전할수있다는우려가대두되면서시장도반응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관련백신임상을진행하는모더나주가는13.7%급등했다.독일큐어백역시18.85%폭등했다.H5N1백신전임상시험을진행중인노바백스는5.3%상승했다.윤세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현지시간)방콕국제공항에비상착륙한싱가포르항공기(SQ321)내부모습.SQ321은미얀마인근상공에서만난강한난기류로승객80여명의다치고1명이사망하는비상상황이발생해방콕에비상착륙했다.로이터=연합뉴스싱가포르항공여객기가강한난기류를만나면서승객1명이사망한사고가발생하자전세계항공기상당국의관심이쏠리고있다.기후변화가난기류의위력을키우는원인으로꼽히는가운데,한반도상공역시난기류의위협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외신보도에따르면,21일(현지시각)런던에서싱가포르를향해가던싱가포르항공여객기(SQ321)가미얀마상공1만1300m를지나가던중극심한난기류를만나2㎞가까이급강하했다.이후하강과상승을반복하는과정에서80여명의사상자를냈다.이가운데70대영국인남성1명이기내에서심장마비로숨졌다.주요항공사여객기에서난기류사고로사망자가발생한건이번이처음이다.━예보어려운청천난류,기후변화와함께증가이번사건은마른하늘에나타난난기류즉,청천난류(CAT·Clear-airturbulence)로인해발생했다는점에서주목된다.청천난류는구름과같은시각적단서가없는상태에서공기의역학운동이유발하는난류로,예보가어려워피해를키운것으로보인다.국내에서도항공기상청이청천난류를예보하고있지만,현재의기술수준으로는모든청천난류를예측할수없다고한다.허복행항공기상청장은“한반도주변상공에서도매우강한난기류현상이나타날것으로보고예보시스템을강화하기위해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차준홍기자문제는기후변화의영향으로난기류가증가하고,아울러청천난류도잦아진다는것이다.지구가뜨거워질수록대기속수증기가증가하고대류활동도심화하기때문이다.영국레딩대학연구진은1979년부터2020년사이대서양횡단항공편이겪은강한난기류가55%증가했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연구를이끈폴윌리엄스교수는가디언과인터뷰에서“우리가예상했던대로,대기상태가이전보다심한파동을겪는현상이도래했다”고말했다.━‘제트기류발달’한반도,청천난류에더취약인천국제공항활주로에서아시아나항공항공기가대한항공항공기앞을지나가는모습.뉴스1한반도주변상공에서는중강도이상의청천난류발생빈도가더빠르게증가하는추세다.김정훈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는2022년12월에발표한논문에서1979년부터2019년까지전세계청천난류발생빈도를분석한결과,미주와유럽지역보다동아시아에서2배더자주발생했다고밝혔다.향후청천난류의증가추이도동아시아가2배더빠를것으로예측했다.이는기후변화가진행될수록동아시아상공의제트기류가더강해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청천난류는주로강한제트기류탓에발생한다.중위도남쪽대류권공기는더따뜻해지고,중위도북쪽성층권공기는더차가워지면서그사이에위치한제트기류가강화한다는원리다.김교수는“동아시아상공의제트기류강화영향으로향후우리나라에서미주로비행하는태평양상공경로에서청천난류발생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점점강력해지는난기류에대비하기위해항공기상청은250억원규모의'나래웨더사업'을추진하고있다.항공위험기상상세예측,항공과기상정보자동감시·분석등을통해난기류예보능력을키우는게목표다.허복행항공기상청장은“우리나라같이대륙동안부에는제트기류가강하게형성돼청천난류에취약하다”며“청천난류는예측하기어렵지만,대비해야하기때문에예보한계를극복하기위한수치모델을개발하고있다”고말했다.정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시혁(왼쪽)하이브이사회의장과민희진어도어대표.중앙포토·연합뉴스경영권침탈과계약위반을이유로계열사대표직에서해임하겠다는방시혁하이브의장과“주주계약위반”이라고맞서는민희진어도어대표간법적공방이다음주1차분기점을맞는다.민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제기한‘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대해재판부가오는31일전까지결론을내겠다고밝히면서다.하이브는오는31일어도어임시주주총회를열고민대표등경영진해임안을안건으로다룰예정이다.방의장이이끄는하이브와민대표간갈등의핵심쟁점은‘주주간계약서’내용에대한해석문제다.이계약제2조1항엔“하이브는민대표가어도어설립일인2021년11월2일부터5년간어도어대표이사·사내이사직위를유지할수있도록보유주식의의결권을행사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민대표측은이조항의핵심을‘5년간임기보장’으로본다.주총에서다뤄질해임안이통과될경우임기가보장되지않는결과로이어지는만큼하이브는해임안에찬성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는것이다.민대표측이이를‘의결권구속약정’으로보는이유다.재판부가이주장을수용할경우하이브는어도어의지분80%를보유하고있는최대주주이지만해임안에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나머지20%의어도어지분중18%는민대표가갖고있다.━민“임기조항,의결권구속”vs방“의결권무력화안돼”오는31일어도어임시주주총회에서민희진대표등경영진에대한해임이안건으로다뤄질예정이다.연합뉴스이에맞서하이브측은“주주간계약에기재된임기조항이의결권을구속하는계약이라고볼여지가적다”는입장이다.특히이번사건의경우어도어이사회3인이모두민대표의측근으로구성돼있는데다“임기조항을의결권구속계약으로해석할경우주주권의핵심인의결권이무력화된다”는게하이브를대리하는김앤장측의법률검토결과다.하이브측은민대표해임에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근거로2002년대법원판례(2000다72572)를들고있다.이판례엔“계약내용은사회일반의상식과거래의통념에따라합리적으로해석해야하고,당사자일방이주장하는계약의내용이상대방에게중대한책임을부과하는경우더욱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민대표에대한해임사유가분명한상황에서해임찬성에의결권을사용하지말아달라는것은마땅히해야할일을일부러하지말라는‘배임’으로이어질수있단것이다.━방“민희진,선관의무·계약위반”vs민“사실관계따져야”민희진어도어대표는지난달25일기자회견을통해경영권탈취의혹등에대한입장을밝혔다.뉴스1하이브측이주장하는민대표의해임사유는‘선관(선량한관리자)주의의무위반’과‘중대한계약위반’이다.하이브는선관주의의무위반과관련민대표가①어도어소속스타일리스트의금품수취사실을방조한횡령·배임혐의의공동정범이고②어도어의기업가치를하락시켜경영권지분을탈취하려는계획을수립했으며③지난4월25일기자회견을통해동의없이경영진과의대화내용을짜깁기해유출하며기업가치를훼손했다는점을들고있다.스타일리스트금품수취의경우회사로부터인센티브를수령하는대신광고주가지급한금액을받았단내용이다.하이브는이를횡령으로보고지난9일당사자에대한감사를단행했다.어도어측은이튿날“이러한계약관계는업계의통상적관례”라며“어도어에금전적피해를주지않았기때문에횡령이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광고주로부터돈을받은건일종의‘유연한보상체제’란게민대표와어도어측의입장이다.━“‘개저씨’회견,대외이미지실추”지난달25일기자회견에서방시혁하이브의장과나눈카카오톡대화내용을공개하는민희진어도어대표.뉴스1하이브가제기한민대표의중대한계약위반의경우하이브경영진과계열사소속가수들에대한비방이주를이룬다.우선민대표가지난달기자회견에서아일릿(빌리프랩소속)에대해카피·아류등의근거없는비방을했고,르세라핌(쏘스뮤직소속)에대해선표절시비등을언급하며손해를입혔다고주장한다.빌리프랩은지난22일용산경찰서에민희진대표를상대로업무방해와명예훼손혐의로고소하기도했다.경영진비난으로인한하이브의대외이미지실추도계약위반행위로꼽는다.특히민대표가기자회견에서하이브경영진을‘개저씨’라고표현한점등이다.민대표를대리하는법무법인세종은“하이브측의주장에대해선사실관계부터이견이있고,재판부에서도이같은주장을배척할것으로예상한다”는입장이다.하이브측이민대표의계약위반사유로열거한행위등에대한사실관계를정리하고반론을실어오는24일재판부에서면으로제출할예정이다.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추경호원내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범야권이28일‘채상병특검법’재의결을위한국회본회의개최를예고한가운데국민의힘은이탈표를최소화하기위해진력을다하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23일오후당소속21대의원들에게채상병특검법재의결에반대해달라는취지의편지를보냈다.“의원님,원내대표추경호입니다”로시작한편지에서추원내대표는“대통령께서도공수처수사를보고국민의의혹이풀리지않으면‘제가먼저특검을하자고주장하겠다’고했다”며“사건의진상을신속히파악하는것이목적이라면먼저공수처수사를지켜보는것이합당하다”고썼다.그러면서“법과원칙을지키면서국민께서궁금해하시는부분을소상히풀어드릴수있도록공수처에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강력히요구하겠다”며“의원님,국민의힘이집권여당으로서국정운영에무한한책임을갖고임할수있도록다시한번힘을모아달라”고덧붙였다.이탈표를최소화하기위한읍소작전으로,전날박주민민주당의원이국민의힘의원전원에게‘특검찬성’편지를보낸점도고려됐다고한다.전임원내지도부도나섰다.이날국회에선직전원내대표인윤재옥운영위원장집무실에이양수전원내수석과정희용원내대표비서실장등이모여당소속21대의원들에게전화를돌리는모습이취재진에포착됐다.정비서실장은취재진과만나“전화를안받는의원들의경우윤전원내대표가지방에직접가서만나거나개별면담을했다”며“의원총회를통해당입장이정리되면의원대부분이따라주실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야당의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정부는이날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했다.연합뉴스당관계자에따르면국민의힘지도부는표단속에집중하면서도특검법재의결가능성은낮게보고있다고한다.공개적으로찬성의사를밝힌의원이안철수ㆍ유의동ㆍ김웅의원세명인데다,소속의원대부분이“공수처수사를지켜보고특검여부를결정하자”는당방침에심정적으로도동의한다는것이다.다만,본회의출석률엔바짝신경을쓰고있다고한다.재의결엔재적의원과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의찬성이필요한데,여당의원출석률이저조할경우재의결정족수가낮아져적은이탈표로도가결될수있기때문이다.최근당사무처가공개적으로특검법찬성의사를밝힌김웅의원을제외한112명의원에게본회의참석의사를물었는데,불참하겠다는이는없다고한다.21대국회임기가끝난뒤공공기관장인사가대규모로진행될것이란점도국민의힘지도부가부결을전망하는주요이유중하나다.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따르면기획재정부가지정한2024년공공기관327곳중90곳의기관장임기가이미만료됐거나상반기에만료될예정이다.▶한국석유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투자공사▶강원랜드등알짜배기기관장자리도공석이다.한낙선의원은“본회의불참은특검법찬성과동의어”라며“당론과다른길을갔다가임기뒤실업자가되기딱좋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당관계자는“58명의낙선ㆍ낙천의원을낙하산내려보낼곳이많다는게여당프리미엄아니냐”고했다.다만재의결투표가무기명으로진행되는만큼안심해선안된다는목소리도있다.선거에서떨어진한의원은통화에서“본회의장엔가겠지만,투표소에서내가뭘찍을지누가아느냐”고말했다.특검반대당론에도불구하고이탈표가예상외로많을경우여권이심각한후폭풍에빠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김웅의원은전날자신의SNS에“그따위당론,따를수없다”고적었다.그러자김태흠충남지사는“해괴한논리로특검찬성을하는일부국민의힘의원님들,채상병특검반대를당론으로정했는데특검을찬성한다면당을떠나라”고비판했다.김기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진위원장시절정비용역체결해놓고조합장된후엔말바꿔용역업체소송통해지연이자까지받아내…"불필요한부담야기"[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서울소규모재건축을추진하는과정에서조합과용역업체간소송으로조합분담금이늘어난사례가나왔다.조합장의잘못된판단으로조합원들의피해가커졌다는주장이나오며논란을사고있다.서울양천구신정동수정아파트[사진=네이버부동산]24일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양천구신정동수정아파트재건축조합은지난1월용역비를두고소송을진행해대법원까지간끝에패소했다.2018년6월당시추진위원회가용역업체인안씨티엔지니어링과정비계획수립계약을맺었는데,이후설립된조합이용역발주사실을부정하면서2021년소송이진행됐다.안씨티엔지니어링은조합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후대법원에서패소했지만,계약당시추진위원장과추진위원11명을대상으로소송을다시제기해지난1월최종승소했다.용역업체가소송을제기한추진위원중에서는현조합장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지난1987년준공된수정아파트는재건축으로용적률299%를적용해최고21층,3개동,총276가구규모단지로탈바꿈할예정이다.2020년4월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이고시됐고지난해10월금호건설을시공사로선정했다.이어그해12월사업시행인가를받았고올해관리처분계획인가와이주를진행할계획이다.속도를내던사업은조합이소송에휘말리며암초를만났다.현조합장이소송패소후원금과소송비용,이자비용을조합에서부담하도록총회에상정했고안건이통과되면서조합원이납부해야하는분담금이늘었다.안씨티엔지니어링에따르면조합이납부해야하는비용은기존용역금액3억1130만원을비롯해지연손해금연12%,변호사선임비용등4억원이넘어서는것으로알려졌다.소송으로인해조합이추가로납부해야하는비용이1억원이상늘어난셈이다.용역업체측은조합장이지위를남용해조합원들에게피해를끼쳤다고주장했다.안중호안씨티엔지니어링대표는"현조합장은추진위원회(가칭)당시추진위원으로근무해용역업체와계약사실을인지하고있었음에도이를부정하며불필요한소송을야기했다"고언급했다.이어"소송이이어지면서지연손해금등조합원들이지불해야하는불필요한분담금이발생했다"면서"조합장의잘못된판단으로조합원에게피해를입힌사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신정동수정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감도[사진=양천구]해당사안에대해조합측에입장을물었지만조합측은"관련해할말이없다"면서답변을거절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도부,'우원식분노'빠진당원달래기'연쇄탈당'당원들가리켜'중도층민심'원내대표·의장단선출에당심반영검토일부의원들"대의정치원칙상맞나"비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2일오후충남예산군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추미애당선인(경기하남갑)의국회의장후보낙마후폭풍이몰고온'당원권'강화를두고더불어민주당이술렁이고있다.당원탈당행렬에당장의불을꺼야한다는명분이지만,국회의원고유의권리까지침해될수있다는우려에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이재명대표는23일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추도식참석을위해차량으로이동중유튜브방송을통해"현재(당원이)2만명넘게탈당했다"며"이번일을계기로당원중심의대중정당으로확실하게변모시키자"라고밝혔다.우원식의원이'당심'이쏠린추당선인을꺾은지난16일이후22대국회당선인들의선택에반발해탈당한당원이무려2만명에달하고있다.민주당당원이총500만명인만큼2만명은적은숫자지만,문제는당심(당원의마음)에반하는선택에따른여파라는점이다.당장은2만명에그칠수있지만,향후똑같은논란이불거질경우탈당규모는더욱커질수있다.당대표부터지도부,당내인사까지나서'당원민주주의'강화를외치는것도후폭풍여파가장기화될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22대국회개원을앞두고전열정비를위해당선인워크숍을진행했지만,핵심전략으로떠오른것은'당원권'강화였다.민주당은이날'당원중심정당'으로서의방향성을강화하기위해당원의사반영을위한시스템을확대하는내용이담긴결의문을채택했다.공당의핵심기반이당원인만큼,의사반영확대를위한방향성논의는정당마다꾸준히이뤄져왔다.하지만이번민주당의당원권리향상은사뭇분위기가다르다.당초이번연쇄탈당은강성지지층의반발로치부됐지만,당은이들을'중도층'이라고규정,당심이곧중도층민심이라고주장했다.강유정원내대변인은전날(22일)워크숍브리핑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당원민주주의에당심을반영하겠다는것이중도층을반영하겠다는것"이라며"민주당은500만당원을가진플랫폼정당으로서당원의의지·의견이반영되는것이지,강성지지층(주도)라는표현은왜곡된표현"이라고했다.성난당심을추스르기위해적극적으로방어에나선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등지도부와지난제22대국회당선인들이22일오후충남예산군스플라스리솜에서열린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2024.05.22.[사진=뉴시스]당원들의화를누그러뜨리기위한당의방침은명확하다.'당원민주주의'강화를위해당제도정비에나서겠다는것이다.이대표는이날탈당당원2만명에게보낸편지에서"당운영과당내선거,공천,정책결정과정에서당원의역할과책임을확대·강화하는방안,당원국설치등당원과의일상적소통참여창구를만드는방안까지모두열어놓고제안받고검토하고토론하겠다"고약속했다.구체적방안은거론하지않았지만,국회의원고유권한인원내대표·국회의장단선출에있어서당원표심반영이거론되고있다.나아가지방선거를진두지휘할시도당위원장선출에도권리당원투표비중을높이는방안도검토중이다.다만당내선거에도당원표심을반영하는대안을두고선의견이엇갈린다.워크숍에서진행된분임토의에서도당원권강화주제는뜨거운감자였던것으로알려졌다.대의민주주의로서권한을위임받은국회의원이당내선거에서조차자신의의사를관철하지못하는것은과도한간섭이라는주장과민심을등에업고선출된만큼'정치적효능감'을주기위해선당심을반영해야한다는주장이충돌하고있다는것이다.한재선의원은<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당내선거나아가시도당위원장선출은그동안의원내부에서결정하거나추천하는흐름이었지만,당원주권주의라는관점에서보면당원이선택할길을열어줘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며"그냥당원도아니고당비를매월내는적극적의사표현을하시는분들인데,이들의의견도일부존중해줘야하는것아니냐는목소리가있었다"고말했다.한당선자는"당원민주주의강화측면에서당원의권한을확대해야한다는목소리가많았던것은사실이지만,대의정치라는입장에서우리의선택자유를인정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며"갈등이기보단,신념의충돌이고이문제를어떻게판단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이다"라고했다.우상호의원도23일오전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국회의장과원내대표선거에권리당원을참여시키자는주장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밝혔다.그는"민주당이갖고있는세가지원칙이있다"며"당직은당원이뽑고,선출직공직자를뽑을때는민심을반영하고,원내직은국회의원이뽑는것이오랫동안정착해온선출과정의원칙"이라고밝혔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링컨"우크라이나필요할때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러시아"극도록위험하고무모한것"반발전황이불리해진우크라이나가미국이제공한무기로러시아영토를공격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는가운데,미국내에서도이에대한허용여부를고민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스라엘에우크라이나까지전쟁이잦아들기미가보이지않으면서미국의정세관리능력에대한의구심이제기되고있는형국이다.22일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은이날하원외교위원회에출석해미국이우크라이나에제공해준무기로러시아영토에있는목표물을공격하는데사용할지여부와관련,우크라이나와논의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그는미국이제공한무기로러시아영토에보복타격을해도괜찮다는더명확한신호를우크라이나에보내야한다는의견에대해"우크라이나가필요할때,언제든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노력해왔다"며"우리는항상파트너들의말에귀기울이고있다"고말했다.블링컨장관은"우크라이나가스스로를방어하기위해필요한것을가지고있는지뿐만아니라무엇이필요한지끊임없이살펴봐야한다"며"동맹국및파트너들과대화에항상열려있으며,그들이필요한것을가지고있는지확인하고싶다"고덧붙였다.블링컨장관은앞서15일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도이와유사한입장을밝힌바있다.그는당시우크라이나가러시아본토를공격하는문제에대해"우크라이나스스로결정할일"이라는입장을내놨다.▲토니블링컨국무장관이하원외교위원회에출석해증언하고있다.ⓒEPA=연합뉴스이와관련미일간지<뉴욕타임스>는이날이문제에대해백악관내에서논의가진행중이라고보도했다.신문에따르면미국무부중심으로우크라이나가러시아영토를공격하는데미국무기를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러한입장변화는현재전황이우크라이나에불리하게돌아가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신문은전했다.우크라이나가미국이나영국등서방이제공해준무기보다상대적으로성능이떨어지는자국무기로러시아에대응하다보니효과적인공격과방어가어려워졌다는분석이다.실제우크라이나가그동안자국의무인기를통해러시아선박을비롯해발전소등에너지관련시설을공격해왔는데,러시아의방공망에요격당하면서점점효과가떨어지고있다.이에러시아의방공망을뚫어낼수있는서방의첨단무기로공격을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우크라이나에무기를제공해준영국은미국과마찬가지로러시아영토내목표물을타격하지말라는조건을걸었으나,우크라이나의상황이불리해지자이러한조건을철회했다.이같은영국의태도도미국의입장변화여부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다만미국의무기까지러시아본토공격에활용된다면전쟁이확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인다.미국은그간"세계3차대전을피하기위해"무기사용범위에제한을두고있었는데,이번에이를철회할경우러시아의반발이커지면서우크라이나를넘어서는전쟁으로확전될여지도있다.러시아<타스>통신은이날아나톨리안토노프주미러시아대사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텔레그램의러시아대사관채널에올린성명에서"우크라이나정부는미국을비롯한나토회원국들을러시아와정면충돌에끌어들이기위한도발적행동을하고있다"고비난했다고보도했다.안토노프대사는우크라이나에지원된미국무기가러시아영토를공격하도록해야한다는미국정치인들의성명에대해"그런도발적인성명은극도로위험하고무모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최전선에서우리의성공에대한히스테리적인반응수준이미국워싱턴D.C에서날마다가아니라시간단위로기하급수적으로높아지고있다"며"(미국의)정치인들과국회의원들은우리의인내심을시험하고있다"고주장했다.안토노프대사는"우크라이나는다른나토국가들뿐만아니라미국을자극해경솔한행동을일으키게하고러시아와유럽연합(EU)회원국들간정면충돌을위해할수있는일을하려는것이분명하다"라고지적했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이날미하원의양당의원들이미국정부가미국무기를이용해우크라이나의러시아영토타격을허용할것을요구하는서한을보냈다고보도했다.이서한은로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에게"특정상황에서러시아영토내전략적목표물을타격하기위해미국이제공한무기를사용하는것"을승인할것을요구했다고매체는전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경기도지사가보폭을넓히고있다.김지사는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추도식참석을위해1박2일일정으로지난22일부산을찾으면서부산지역민주당낙선후보들과만찬회동을가져눈길을끌었다.현직광역자치단체장인한계로인해총선과정에서역할이제한됐지만,총선후야권'잠룡'으로꼽히는김지사도본격적으로정치활동에나서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김지사는노전대통령추도식하루전부산지역총선낙선자10여명과함께만찬회동을했다.지난총선에서는부산의석18석중17석을국민의힘이차지한바있다.부산지역에서민주당후보가얻은평균득표율은44.8%수준이다.의석수는줄었지만,지난21대총선기록보다높은수준이고,1990년3당합당이후부산에서기록한최고득표율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와함께김지사는오는24일엔경기도지역총선당선인들과만찬간담회를진행할예정이다.여야당선인60명가운데40여명이참석하며개혁신당이준석당선자,여당인국민의힘김은혜당선자등도함께할것으로알려졌다.총선이후윤석열대통령에대한비판수위도한층높아지고있다.김지사는23일부산MBC와인터뷰에서윤대통령을두고"민생에는눈감고민심에는귀닫은이와같은모습이너무나안타깝다"며"경제어렵고민생이지금힘든상황인데상황인식이나대책이없다"고지적했다.김지사는또한"′채상병특검법′처럼많은국민들이원하는이런일에는귀닫고지금고집부리면서오불관언으로가고있다"며"이런정치상황이너무안타깝고또이런것들을해결하기위한정치판에어떤노력과슬기로운그런논의가없는것에대해서대단히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김지사는최근범진보차기대권주자적합도에서39.6%를기록한이재명대표에이어7.5%로3위와오차범위내2위를기록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7.4%,김부겸전국무총리가5.4%,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3.4%,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1.7%였다.(13~14일뉴스핌-미디어리서치여론조사.전국유권자1015명대상,ARS방식,응답률2.8%,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도정평가도나쁘지않다.리얼미터가실시한4월광역자치단체장지지확대지수(ESI)조사결과에따르면김지사는전국17개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중에서1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8월해당조사가시작된이후21개월째1위다.김지사는133.6점을기록했는데,관련조사가시작된지난해8월이후21개월째1위를유지했다.2위(김진태강원지사)는100.4점을기록했으며,다른시도지사는모두100점미만을기록했다.지지확대지수는선거득표율(김동연지사는49.1%)을기준으로단체장에대한월별긍정평가증감여부를수치화한것이다.지수가100을넘어가면임기초대비지지층이확대됐다는의미이며반대의경우는지지층이축소됐음을의미한다.광역단체장긍정평가부문에서김동연지사는긍정평가율65.6%로2위를기록했다.전월대비6.5%p상향됐고순위도4위에서2위로올랐다.(ARS방식,3월28~30일,4월26일~5월1일전국유권자1만3600명대상,응답률2.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5%포인트)▲김동연경기도지사가23일오후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고(故)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에서김경수전경남지사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의비,전날총회열고진료재조정등논의비대위원장24일기자회견서논의결과발표[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지난16일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백영미기자=의대증원과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반대하는전공의들이복귀시한인석달이지나도돌아오지않으면서전국의대교수들이의료공백장기화에대비하기위한대응책을발표한다.진료추가단축등대응수위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24일의료계에따르면19개의대가참여하는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전날오후7시온라인총회를열고진료재조정등을논의했다.논의결과는이날오후1시최창민전의비비대위원장이서울아산병원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표하기로했다.의대증원으로촉발된의정갈등으로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석달이넘어가면서의료공백이장기화하고있는가운데,병원을떠난전공의들은돌아올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앞서지난16일서울고등법원이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등18명이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상대로낸‘의대정원증원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항고심에서각하·기각결정을내리면서7가지복귀조건중하나로'필수의료패키지와의대2000명증원전면백지화'를요구해온전공의들은복귀명분이사라졌다.전공의(레지던트3~4년차)들이내년도에전문의자격을따려면병원을떠난지3개월을맞은이달20일전후로복귀해야했다.그러나지난20일복귀한전공의는30여명에그쳤다.전문의수련규정에따라추가수련을받아야하는기간이3개월을초과하면전문의자격취득시기가1년지연된다.내년에전문의2900명가량이배출되지못하게되는사상초유의사태에직면한것이다.전공의들의복귀가요원해지면서석달넘게빈자리를메워온교수들은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전의비는교수들의물리적·체력적한계등을감안해기존‘주1회휴진’을강화하거나주4일근무체계를강화하는방안등을고려하고있다.앞서전의비는서울고등법원이‘의대정원증원처분취소’집행정지신청항소심에서기각·각하결정을내리면근무시간재조정에나서겠다고예고했다.최근서울성모병원을수련병원으로둔가톨릭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오는31일휴진하고,서울아산병원등울산대의대교수들도업무량을조정하기로결정했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을수련병원으로둔성균관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내달부터주1회금요일휴진(응급환자·중환자진료및응급수술제외)에나서기로했다.이달말정부의의대모집인원을반영한대학별신입생정원확정을앞두고전의비는'1주일휴진'도검토중이다.교육부는현재고3이치르는2025학년도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오는30일확정·공개하겠다고밝혔다.앞서전의비는의대증원이확정될경우'1주일간휴진'을예고했다.'1주일휴진'은앞서시행한'주1일휴진'에비해기간이긴만큼파급력이클것으로보인다.1주일집단휴진이현실화하면19개의대소속50개병원이1주일간진료·수술등을멈추는사상초유의사태가빚어지게된다.한편,전공의부재로의료공백이석달가까이이어지면서대학병원의도산위기감도커지고있다.병원들은고질적인저수가체계에서수익을창출하기위해전문의대신전공의의최저임금수준의값싼노동력에의존해왔다.최근석달간입원·수술등이대폭줄어든가운데전체의료수익의절반가량을차지하는인건비는고정적으로지출되면서적자폭이확대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21대처리"尹원포인트회담제안盧추도식가는길유튜브서깜짝발언尹과차별화...민생주도권드라이브대안없이압박만...與"정치쇼"비판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3일오후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고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추도식에참석하고있다.김해=연합뉴스"남은시간이정말얼마없지않냐.그래서(윤석열대통령과)담판을짓겠다고나선것이다."이재명대표측관계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연금개혁원포인트영수회담'을고리로정부·여당을몰아붙였다."9부능선까지온연금개혁판을이대로깨트릴수없고","이번을넘기면더어려워질수있다는절박감"(이대표측관계자)때문이라고한다.21대국회는28일마지막본회의가남았다.'여의도대통령'으로불리는이대표주도로국정을끌고가겠다는의도도담겼다.윤석열대통령이22대국회로연금개혁을넘기며소극적으로나오는것과차별화된지점이다.다만이대표가별다른대안없이기존민주당안(소득대체율45%)을고수하면서정부·여당에전격양보한것처럼압박한것을두고'정치적쇼잉'이라는비판이나왔다.이날발언은예상치못한시점과장소에서튀어나왔다.첫메시지는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참석을위해봉하마을에내려가는차안에서진행된유튜브방송이었다.당원의중요성을설파하던이대표는뜬금없이연금개혁을화두로띄웠다.지난7일국회연금개혁특위가사실상빈손으로종료된이후이대표가공개석상에서별도의입장을밝힌것은처음이다.이대표는"사람들이돈(보험료)을더내기는싫고,돈(연금)을덜받는건더싫어한다.정치인들도표가떨어지는의제라잘나서지않는다"며"그럼에도개혁은반드시필요하다"고운을뗐다.이어"공식적으로당신들(정부·여당)의안을받을테니21대국회에서연금개혁을처리하자는입장을내겠다.여당이협력해줬으면좋겠다"고했다.여야는'보험료율13%인상'에는공감대를이뤘지만소득대체율을놓고민주당45%,국민의힘43~44%사이에서줄다리기를벌이고있다.이대표는"사실1%포인트차이다.(협상하면)21대국회가끝나기전타결할수있다"고정부·여당의협조를촉구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5,000만의미래가달린건데장난하듯해서안되지않느냐"고도했다.이대표가소득대체율을1%낮춰여당안을받는것으로해석됐다.그런데이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은달랐다.그는"민주당은조속한개혁안처리를위해소득대체율을당초제시했던50%에서45%로낮추는결단을내렸다"며"이방안은윤석열정부가제시했던안"이라고부연했다.민주당은충분히양보를했다는의미다.하지만사실관계가달랐다.여권에서는"정부가45%를제시한안자체가없다"며"여야합의가중요한것"이라고맞받았다.민주당이소득대체율을45%에서더낮추는것도아니었다.이에"얕은속임수"(유승민전의원)라는비판이쏟아졌다.그러자이대표측핵심관계자는"45%냐,44%냐수치를따지기보다21대때반드시마무리지어야한다는의지를밝힌것"이라며"일단대통령이(21대에처리하겠다고)결단하면담판지을수있다"는것이라고한발비켜섰다.이처럼정제되지않은메시지로인해혼선을빚었다.반면이대표입장에선'잃을게없다'는해석이나왔다.윤대통령과정부·여당에책임을떠넘기고이대표는연금개혁을어떻게든완수하려는해결사이미지를챙겼기때문이다.민생이슈주도권을치고나간다는점도부각됐다.민주당관계자는"이대표가손해를본건없지않으냐"고했다.강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예슬인스타그램캡처[파이낸셜뉴스]필라테스학원수강료와강사료‘먹튀(먹고도망가는행위)’후잠적한전남편A씨를폭로했던노예슬개혁신당이준석캠프시민소통실장의근황이공개됐다.지난2022년치러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경기도화성시의원후보로출마했던그는당시이름앞‘노예’를따서만든“노예처럼뛰겠습니다”라는슬로건으로관심을끌었다.노실장은지난22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4·10총선이끝난후앞으로어떻게활동을이어나갈지고민중”이라며“제가살면서활동하는곳이동탄인만큼동탄주민들을위해봉사활동을하는것이정답인것같다는생각을하게됐다”고밝혔다.그는이어“광주5·18묘지에헌화를하신이준석의원을본받아서동탄주민들께서개혁신당을믿어주실수있도록진심으로봉사를해보려고한다”며“어떤봉사활동이괜찮을지동탄주민들의의견부탁드린다”고이준석당선인의지역구인동탄주민들과소통하는모습을보였다.앞서지난20일노실장은“개혁신당전당대회다녀왔다”며“앞으로당을이끌어나갈지도부가탄생하는것을직접보시기위해열정적인당원들이다수참석해주셨다”고말했다.그는또“많은당원들이저를알아봐주셔서많은이야기를나눌수있었다”며“다양한당원분들과계속이야기를나누다보니역시개혁신당에는이준석당선인과당의미래를걱정하는분들이많다는것을알수있었다”고감사의마음을전했다.아울러“새롭게탄생한지도부가당과이준석당선인의미래를생각하는분들인만큼다음지방선거에서좋은성과를얻을수있을것같다”며“앞으로의개혁신당에도많은응원부탁드린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