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지난14일용산대통령실에서중동사태에따른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은15일총선이후한덕수국무총리와의첫주례회동에서“국정의우선순위는민생또민생”이라며“민생안정에최선을다하자”고말했다.윤대통령은또“민생안정을위해공직사회의일하는분위기와공직기강을다시점검해달라”고했다고김수경대변인이전했다.윤대통령은총선다음날인지난11일에도‘민생안정’을강조하는메시지를냈었다.당시윤대통령은“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이관섭비서실장을통해전했다.윤대통령은오는16일국무회의에서여당이참패로끝난총선결과와관련해직접입장을밝힐예정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생중계로진행되는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국정쇄신방향을보다구체적으로설명하고,여소야대국면에서야당과의협치방침등을밝힐것으로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4·10총선패배후관련메시지를직접발표하는것은처음이다.다만별도의대국민담화나기자회견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이관계자는“국무회의때총선관련발언을한다면따로담화등을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했다.한총리는총선직후윤대통령에게사의를표했다.윤대통령은한총리와함께사의를밝힌대통령실비서실장과수석비서관급후임인선을고심하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임시회앞둔서울시의회앞기자회견..."공공성역행폭주멈춰라"[여미애기자]▲서울시국민의힘규탄및민생파탄의안철회촉구기자회견4월15일서울시의회본관앞에서32개단체가모여국민의힘이발의한민생파탄의안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진행중이다.ⓒ여미애서울시의노동·시민단체들이오는19일개회예정인서울시의회임시회를앞두고오세훈서울시장과국민의힘소속시의원들의각종민생파탄의안들을규탄하기위해15일서울시의회본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이날기자회견엔32개단체가참여했다.22대총선을통해정부여당을심판하는민심이확인된바있다.기자회견에참석한이들은"22년지방선거에서행정부와시의회를장악한국민의힘이지난2년간패악질수준으로벌여온횡포와폭거가여전히진행중이며지난해와올해초에발의된문제의안들이이번임시회에논의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우려"하며기자회견을하게된경위를전했다."초고령사회대비해야하는데...오히려역행"▲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조례는공공돌봄을없애려는서울시의회폭거이다서비스연맹돌봄서비스노조노우정서울지부장은국민의힘이발의한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조례안은초고령화시대에역행하고공공돌봄을후퇴시키는의안이라며항의하고있다ⓒ여미애이날언급된서울시의회주요민생파탄의안현황을살펴보면'서울시사회서비스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안'이우선언급됐다.지난2월임시회에서'노동조건후퇴와돌봄시간단축을노조가받아들일것'을강요하며국민의힘시의원들은폐지안을발의해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설립취지를무색하게했다는평가를받는다.시민사회는저임금고강도노동을강요하면서서비스의질을올리겠다는발상은돌봄노동자에대한노동착취를공공연하게자행하겠다는뜻이라고지적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부지역돌봄센터노우정요양보호사는"초고령사회에대비해야하는데공공돌봄을삭제하고멀쩡한서울시출자출연기관을없애겠다는건비상식"이라며국민의힘시의원들을비판했다.▲노인일자리활성화를위한최저임금법개정촉구건의안비판이음나눔유니온이경옥수석부위원장은노인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지않겠다는국민의힘시의원들의의안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여미애그다음은'노인일자리활성화를위한최저임금법개정촉구건의안'이다.노인에게최저임금법적용을제외하자는의안으로헌법32조에최저임금제의취지에반하는내용이다.OECD노인빈곤율이가장높은데다낮고불안정한소득과취약한사회안전망으로노인들의노후준비가어려운실정이다.이런상황에서노인에게최저임금적용을배제한다는것은노인에대한차별적인식의발로라고강조했다.이음나눔유니온이경옥수석부위원장은"베이비붐세대들의은퇴가시작돼노인인구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이라며"한국사회에서점점노인들의평범한일자리를찾기어렵다.노인을차별하며최저임금을차등적용할것이아니라노인의인권과존엄함삶을위해적절한일자리를확대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4월19일최저임금법개정촉구안이상정될경우퇴직자단체들과이음나눔유니온노인단체가합심해이상정안이폐기될때까지투쟁할것"이라고결의를밝혔다.세번째로는'직업교육훈련시설조례개정안및기술교육원통합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었다.남부기술교육원운영을중단하고서울특별식기술교육원통합운영을민간위탁한다는것이주요내용이다.서울시기술교육원은1957년설립돼2012년직업훈련을담당하는서울시특별시기술교육원으로개편돼운영되고있다.그런데3년단위의민간위탁은중장기적발전계획마련을불가능하게했으며연속성과전문성을결여시켰다고한다.그동안서울시의지도감독한계에따라수탁기관의전횡및비리가발생하고예산낭비문제도있었다고전했다.남부기술교육원이폐원된다면서울인구의20%거주하는서남권역의중장년노동자들의직업훈련기회를박탈하는것이며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등취업보호대상자우선선발기회도사라질것이라는부정적전망이나온다.공공운수노조기술교육원이호상지부장은"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분산배치는서남권지역시민들의직업훈련권을박탈하고지역간세대간의불균형을초래하며서울시민의직업훈련과취업의욕구마저포기하는전형적인탁상행정의수치"라고지적했다.네번째로는'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었다.혼잡통행료감면대상에다자녀가구에대한항목을포함해감면을늘린다는계획이다.현개정안은혼잡통행료에대한징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이며특히다자녀가구에대한통행료면제가실제탑승객중심이아니라해당차량에대한포괄적면제라는점에서면제제도의편익보다오히려해당제도의악용을통해사회적비용이늘수있는문제점이제기됐다.공공교통네트워크김상철정책센터장은"감면율이높아서도심통행량이늘어난것을서울시가모르지않는다.그럼에도추가감면을하려는것이다.특히대상을다자녀가구라고특정한다고해서실제로다자녀의가구주인지아닌지확인이불가하다"면서"무작정감면한다고해서당사자들에게혜택이보장되리란법도없다.그저혼잡한통행료시스템을없애려는시도"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주도하는서울시의회2년,이대로보낼수없다"▲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을위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비판국민의힘시의원들이발의한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서울지부박상길대외협력국장은노조활동의자유를침해하는노조법개정결의안을철회하라고요구하고있다.ⓒ여미애다섯번째로는'시내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을위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촉구결의안'이거론됐다.24%수송분담률을보이는시내버스운송사업은필수교통수단이므로파업을거부하겠다는안이다.이는이미1996년헌법재판소의판결및ILO필수공익사업범위에대한반복적인권고를바탕으로한후속조처로시내버스사업장이필수공익사업에서배제된것을고려하지못한퇴행적접근이라고한다.반복적인임금인상파업은버스사업자가기존준공영제보조금에대한이익을독식하여배당해사유화하는반면노동자에대한임금분배는서울시로떠넘기는구조적관행에의해발생한다고했다.노동자의쟁의행위를제한한다고문제가해결되지않으며오히려사모펀드가진입하는준공영제하에서사업자의지대추구행위가강화될수있다는점이언급되었다.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서울지부박상길대외협력국장은"버스준공영제20년째접어든다.버스준공영제의폐해가만연하다.버스노동자들노동권제악하려하지말고파업의근본원인이어디서비롯됐는지파악해야한다"라고했다.여섯번째는'광화문광장조례개정안및국기게양일조례개정안'이었다.시민들의애국심함양과자긍심고취를위해광화문광장및서울광장,공원경기장등공공장소에가능한연중국기를게양하도록하는규정이다.시민사회는'이는국민의식과국가의식을지탱하기위해국기를도구화하는것에지나지않으며,국기를단순소비하는것과마찬가지'라고지적했다.문화연대김재상사무처장은"광장이라는시민들의정치적행위가집합된공간그리고시민성이표출되는공간을통제하는것은문제"라며"광장은권력의독점물이아니며민주적으로열려있는소통창구로써열려있는공간"이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그밖에도서울특별시노동이사제를줄이려는조례안과시민참여예산제를축소운영하려는시도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폐지등도거론됐다.끝으로참석자들은"국민의힘이다수인서울시의회는공공성과노동권을위축시키고차별과인권침해를제도화하며민주주의를후퇴시킬뿐만아니라탄소배출증가와환경파괴사업의추진근거를만드는의안을즉각부결시키고폐기해야한다"고촉구했다.또한이들은"윤석열정권의남은임기3년을이대로보낼수없다는총선민심이었다.오세훈서울시와국민의힘이주도하는시의회의남은임기2년을이대로보낼수없다"라고한목소리로외쳤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험지출마양전지사희생이충남11석중민주당8석밑거름"왼쪽부터복기왕아선갑당선자,양승조전충남도지사./이정석기자[더팩트ㅣ내포=이정석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아산갑선거구에서당선된복기왕더불어민주당당선자가험지인홍성‧예산지역구에서패배한양승조전충남도지사의헌신에경의를표했다.복당선자는15일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열린민주당충남도당국회의원당선인합동기자회견에서'지난2018년충남도지사경선에출마한경력이있는데2년후도지사선거에출마할가능성에있는가'라는질문에"2년후에충남전체의집행권력을되찾아와야한다는의지는분명하다"면서도"누가도전한다는건아직때가아닌것같다"고말을아꼈다.윤석열대통령취임2달여만에치러진지난제8대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은충남도지사를비롯한15개시군에서3곳(부여‧태안‧청양군)을제외한12곳을싹쓸이했다.이날복당선자는22대총선에서민주당의험지로꼽히는홍성‧예산지역에전략공천된양전지사가당을위해헌신한점이충남도민들에게감동을줬고승리의밑거름이됐다고강조했다.복당선자는"민주당이8석이라는쾌거를얻은배경에민주당맏형의희생과결단이있었다"며"비록이번에는실패했지만민주당정치인들은자신의안위와당선보다는도민을위해희생과헌신하고있다는감동을도민들에게보여줬다"며양전지사를예우했다.이어"오늘우리가이렇게큰결과를가져온데에는양전지사의결단과희생이큰몫을했다"면서"도당위원장으로서충남도당과민주당을운영하는데있어서양전지사와함께하겠다"고말했다.이를두고지역정가에서는차기충남도지사민주당후보로양전지사에게힘을실어줬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대차시장불확실성낮아청약시장지역양극화전망전문가들이총선이후부동산시장의잔잔한흐름을내다보고있다.매매시장과전월세시장이현상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기자]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국회가다시여소야대구도를유지하게되면서부동산시장도당분간기존흐름을이어갈전망이다.다만정부의도시정비사업규제완화기조가국회의문턱에가로막힐경우원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분양물량감소와맞물려주택공급이감소할수있다는시각도나온다.15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총산이후연내아파트매매와임대차거래시장이잔잔한흐름을이어갈전망이다.분양시장역시지난해보다활성화된모습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우선매매시장의경우향후금리인하시점에이목이쏠린다.금리인하시점에따라지방과수도권에서시장양극화가진행될수있다는것이다.이와함께총선이후내집마련을준비하던수요가붙으면서매매거래량이소폭증가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당장아파트매매시장에큰변화가찾아오지는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오히려최근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가능성으로환율과유가급등문제가나오고있어인플레이션진정속도늦어지고금리인하시기늦어질수있다"며"수도권을중심으로바닥까지내린가격이상승세를보일수있지만지방의경우미분양문제와겹쳐가격조정을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총선이후연말까지임대차시장에선전월세가격과공급물량등큰변화없는흐름이이어질전망이다./박헌우기자아파트임대차시장의경우실거주의무3년유예와맞물려매물부족현상이해소될전망이다.국회가지난3월분양가상한제적용아파트청약당첨자들에게적용하는실거주의무를3년유예하는내용의주택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에입주가진행중인단지의수분양자가전세세입자를받을수있게됐다.또정부가계획했던'임대차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손질역시여야합의가필요해당분간임대차시장에큰혼란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다만정부가도시정비사업이원활이추진되지않을경우장기적인시장침체는불가피할전망이다.또도시정비사업활성화를계획했던정부의구상도국회의결결과를지켜봐야하는상황이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실거주의무3년유예와함께임대차법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여전월세시장흐름도현재와동일선상을유지할것"이라며"그러나중장기적으로재건축과재개발사업을억누를경우공급물량이줄어불안요인이될수있다"고말했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대표변호사역시"정부가발표한재건축안전진단규제완화와공시가격현실화계획폐지등부동산정책이국회를넘지못할수있다"며"사업추진을준비하는단지를매입하는경우신중한선택이필요한시점"이라고설명했다.청약을준비하는수요자의경우향후분양물량감소를주의할필요가있겠다.건설원자재가격인상의여파로분양아파트물량이점차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있다.특히수도권의경우대기수요가높은단지를위주로수요가집중되는반면지방미분양아파트적체문제는쉽게해소되지못할것으로보인다.송대표는"청약가점이지난해보다크게오른상황에서청약수요에맞춰공급물량이나올것"이라며"다만하반기로접어들면서원자재가격부담으로인해분양물량이줄고시장이위축될수있다"고내다봤다.함랩장은"최근이어지는서울분양쏠림현상으로청약시장양극화문제가예상된다"며"서울과수도권을중심으로청약대기수요가높은곳으로만수요가쏠리는반면지방은미분양물량적체등평년보다경쟁률이낮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은이스라엘에대한‘피해없는’보복공습으로실리를찾았다는분석이나왔다.반면서방국가가우려하는확전의열쇠를쥐고있는이스라엘은향후대응방안을두고국제사회에서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일간매체뉴욕타임스(NYT)는“이란의이스라엘군사시설공격은이스라엘에피해를거의끼치지않았다”며“확전을꺼린이란이사전에이스라엘과동맹국에강력한방어태세를준비할수있는며칠의시간을줬기때문”이라고보도했다.이기간미국,영국등동맹국은이란의공격에대응할군사자산을추가로투입했고결과적으로드론,미사일등300여기의공중무기절대다수를격추할수있었다.14일(현지시간)오전이스라엘북부지역에이란의발사체가낙하하며빛을내고있다.[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이란의첫이스라엘본토공격은양국의오랜‘그림자전쟁’의끝을시사한다는관측이우세한가운데공격이면에는경고성조처에불과하다는주장이다.이란은공격이끝나기도전에“이스라엘을더이상공격할계획이없다”는성명을발표하기도했다.그간양국은자신들의존재를겉으로드러내지않는방식의공격을택해왔지만이스라엘의공격수위가갈수록노골화됐다는점에서이란이“가만있지만은않겠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차원에불과하다는설명이다.예컨대이스라엘은이번이란공격의직접적원인인지난1일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을폭격해이란혁명수비대(IRGC)쿠드스군사령관모하마드레자자헤디등7명의군인을사살한것외에도2020년이란의최고핵과학자모흐센파흐리자데를암살했다.지난해12월이스라엘은시리아정부를자문및지원하는이란군고위장군인사예드라지무사비를공습해살해한혐의로기소되기도했다.NYT는“이스라엘의계속되는뻔뻔한(brazen)암살공격에도이란은보복을하지않았다”며“이번에이란이대응하기로한건이란정부의소극적대처에대한이란사회일부집단의분노가부분적으로촉발된것”이라고설명했다.폭격으로파괴된시리아주재이란영사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알리바에즈이란분석가는“(이스라엘이7명의이란군을사살한사건에대해서도)대응하지않는다면이란정부에대한국민,파트너의신뢰성에큰타격이갔을것”이라며“지난열흘간정권에대응하라는상향식압력정도는이전엔본적이없는수준이었다”고전했다.전문가들은이번이란의공격에대한국제여론의화살이이스라엘로쏠릴것으로보고있다.이스라엘이만일재보복에나설경우긴장고조를원치않는미국등주요국과의관계에금이갈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안그래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지난해7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기습공격을허용하는안보책임의실패자이자인질살해로국내외에서비판을받아왔다.미싱크탱크인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아론데이비드밀러분석가는“이스라엘이1년새두가지중대한전략적오류를저질렀다”며“개념적인면에서이스라엘은이란에0대2로밀린것”이라고지적했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출연:최수영정치평론가/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Q.총선이끝나자마자정치권은재정비에들어가며바쁘게움직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당수습을위한내부의견수렴에돌입했는데요.오늘은4선이상중진모임에서어떤이야기나왔는지들어보겠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가능하면빠른시간내에비대위를만들고그다음전당대회를통해서제대로된지도부를뽑는것,그것이하나의결론입니다."[김태호/국민의힘의원]"이분법적논리가아니라이제하나로가는통합이나협치의메시지도중요하다."[권영세/국민의힘의원]<수도권위주로당이개편해야된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회의하고별개로우리당이개혁적인목소리가좀더커져야되고그개혁적인목소리가당에더담겨져야하는부분은아마모든분들의동의하는부분일거예요."Q.새지도부구성방식을정하는게급선무인데요.당내에선정식전당대회까지‘관리형비대위’를운영하는방안과6~7월조기전대를열자는의견이나뉘었습니다.오늘중진간담회에선비대위구성한뒤전당대회여는것으로의견이모였고최종결정은내일당선인총회에서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구성절차,두분의견은어떻습니까?Q.윤재옥원내대표가"실무적인절차진행을위해서비대위가당헌·당규상필요할수밖에없다.그래서실무형비대위를거쳐갈수밖에없다"는의견을냈습니다.그렇게가는수순으로봐야할까요?Q.언론에거론되는차기당권주자보면요.비윤계에선나경원,안철수의원,친윤계에선권성동,이철규의원등이주로거론되고있습니다.총선참패에원인이용산에있는만큼친윤은안된다는시각이있고수도권민심확인한만큼영남인사안된다는시각도있습니다.'지금어떤당대표가필요하고적합한것인가?'전통적인지지기반을뛰어넘는,지역도연령도뛰어넘는지도력이나와야된다는말씀이세요?Q.주된목소리는아닙니다만조기전대가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정치복귀무대가될가능성도나오긴합니다.그가능성은어떻게보세요?Q.홍준표대구시장이연일한동훈전비대위원장을향해서비판을쏟아내고있습니다.저희가그래픽으로도보여드릴텐데'대권놀이,사냥개,지옥을맛보게해준한동훈'이런다소거친표현까지도내놓고있는데홍시장이연일쏟아내는비판의이유는뭐라고보세요?Q.향후당정관계에대한전망도여쭐텐데요.여당내부에서는총선참패원인으로정부의견제목소리를내지못하고끌려다녔던수직적당정관계를강하게꼽고있기도합니다.어떻게돼야할까요?Q.지금말씀들어보면대단한기술이필요한인물이당지도부가되어야한다는말씀이신데어떤인물이용산과어떤관계를설정해야한다고보십니까?Q.총선에서압승한민주당은5월임시국회내에채상병특검법처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오늘민주당의원116명은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통과시켜야한다고촉구했는데요.들어보시겠습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국민들께서는이번총선으로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을매섭게심판하셨습니다.그심판의이유중하나가바로이채상병사망사건입니다.윤석열대통령실은총선참패이후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겠다며국정을쇄신하겠다말했습니다.이반성이진심이라면말만하지말고행동하십시오."Q.민주당과야당은"남은21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반드시통과시키겠다."이런입장을강하게내비치고연일여당을압박하고있습니다.'선거기간내앞세웠던정권심판론의연장선상이다.'이렇게볼수있는데민주당의움직임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Q.채상병특검법은지난4일에본회의에자동부의됐고요.지금민주당에서는5월2일에표결을목표로하고있는상황인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민주당의이런움직임에지금국민의힘의중진들도엇갈린반응들이나오고있지않습니까?국민의힘의선택만남았다는건데어떤선택이있을까요?Q.이건과관련해서조경태의원도"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는좀받아들일필요가있다"는취지의이야기도했고안철수의원도아예공개적으로"나는이특검법에대해서는찬성입장"이라고밝히고있는데사실'총선전후와사뭇달라진중진들의목소리다.'이런평가가있지않습니까?어떻게평가하십니까?Q.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쌍특검법에이어서한동훈특검법도대상에올랐는데요.김건희여사특검법은조국혁신당이보완을한이후에재입법에나설예정입니다.이렇게특검정국이이어질것으로보이는데민생은뒷전이라는지적도있습니다.Q.정부의쇄신의지를확인할수있는또하나의시험대가인적쇄신입니다.어제발표될거라고예상이됐던새국무총리와비서실장인선이미뤄지고있죠.비서실장하마평에오른인물이여럿인데지금제일유력하게거론되는인물이원희룡전장관,이정현전대표그리고정진석의원,이정도인것같습니다.어떤인물이어야합니까?Q.총리이야기를해볼게요.새총리에는친윤권영세의원을비롯해서민주당출신박주선전의원또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등이거론되고있습니다.총리는인사청문회와국회동의를받아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야당의목소리를반영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어떤인물이여소야대정국에서적합하다고보십니까?Q.이재명대표가영수회담을요청한데이어조국대표도윤대통령과의만남을요구했습니다.대통령실은"내부정비가우선이다."이렇게답을놓으면서에둘러반대의사를표명한것으로보이는데요.윤대통령도이제예전처럼마냥거부할수만은없는상황이기때문에이걸어떻게풀어갈거라고보세요?Q.여야정협의체로회담을하면됩니까?아니면제1야당대표먼저만나야됩니까?Q.국회가이제또다시여소야대구도가되면서야권의주도권경쟁도눈여겨볼대목인데'원내제1당민주당과제3당을차지하게된조국혁신당의관계는과연어떻게설정이될것인가?'어떻게관측하세요?Q.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다음대선3년남은거확실합니까?"이런질문까지해서화제가됐습니다.연일윤정부와각을세우고있기도하고요."우리는야당으로서행동을하겠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야당의원으로돌아온이준석대표가여소야대정국에미칠파장,어떻게보십니까?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89406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안혜원의명품의세계]40회글로벌명품의재테크전략은맨해튼5번가·샹젤리제·청담사거리등부동산구입에열올리는브랜드들파리명품거리에위치한루이비통부티크사진.사진=NYT캡처루이비통·샤넬·구찌·디올·프라다등글로벌명품그룹은어떤'재테크수단'을선호할까.경기침체와부동산시장불황에도주요명품기업은부동산투자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최근수년간명품시장호황기를누리며끌어모은현금을미국,프랑스,이탈리아등주요국상업지는물론서울강남권노른자땅까지부동산구입에쏟아붓고있는중이다."부동산불패신화는끝나지않았다"는인식때문이다.부동산쇼핑나선명품업체들”미국뉴욕맨해튼5번가나프랑스파리샹젤리제의상업용부동산은붕괴된적이없다.“지난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는이같은문장으로기사를시작했다.글로벌명품브랜드들이세계적으로유명한쇼핑거리에서앞다투어부동산구매경쟁을벌이고있다는것이다.구찌와생로랑의오너인케링그룹이이탈리아밀라노의몬테나폴레오네거리에매입한건물.사진=NYT캡처구찌,생로랑,발렌시아가등의브랜드를보유한프랑스럭셔리패션기업케링은14억달러(약1조9000억원)가량을주고이탈리아밀라노의몬테나폴레오네거리에있는한건물을매입했다.몬테나폴레오네거리는패션의도시밀라노에서도중심지로’명품1번지‘로꼽히며유럽에서가장비싼쇼핑거리중하나로여겨진다.케링이구입한건물의원소유주는글로벌사모펀드(PEF)운용사블랙스톤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거래로블랙스톤은큰이익을얻었다“며”캡레이트(CapRate·투자대비수익률)는약2.5%인데최근금리수준을감안하면얼마나천문학적가격을주고부동산을구입했는지알수있다“고짚었다.케링의부동산투자는특별한일도아니다.케링은최근몇년간파리,도쿄등세계주요도심지의건물을매입했다.올초에도대규모투자에나섰다.지난1월뉴욕맨해튼5번가에서9억6300만달러(약1조3000억원)의값을치르고건물을샀다.상가층이위치한1만700m²크기의건물로트럼프타워맞은편에위치하고있다.당시케링그룹은성명을내고“이번투자는아주좋은입지가있을경우이를확보하고자하는케링그룹의선별적부동산전략이한단계더나아갔음을보여준다”고밝혔다.케링은올해예상매출의약10%를부동산구입에지출할예정이다.지난해엔연간매출액의9%에해당하는금액을부동산거래에쏟아부었다.명품브랜드의부동산투자규모.자료=NYT케링을비롯한명품회사들은뉴욕에서공간을임대하는대신건물을매입하는추세다.지난달에는이탈리아프라다가뉴욕5번가에있는건물두채를8억3500만달러에인수했다.작년에맨해튼에서이루어진부동산매입중가장큰규모다.루이비통의‘땅사랑’도남다른것으로알려져있다.루이비통을소유한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그룹은미국로스앤젤레스베벌리힐스명품거리에만최소6채의건물을가지고있는부동산‘큰손’이다.베르나르아르노회장의가문은LVMH를설립하기전부동산개발로사업을키웠다.외신들은“아르노는부동산투자의DNA를지녔다”고평한다.루이비통은주요쇼핑메카에서부동산소유를늘려나가며해당지역에서경쟁브랜드가임차할곳을찾지못하게만드는전략을주로구사한다.주요거점지역에서고객을뺏기지않기위한루이비통의방식중하나다.서울강남도부동산'불패신화'글로벌명품브랜드들은서울강남도놓치지않았다.최근엔루이비통이청담동부동산을구매했다.매일유업지주회사인매일홀딩스가보유하고있던청담동명품거리99-5번지(793㎡·239평)부지인데,루이비통코리아가504억원에샀다.대로변이아닌이면도로변이다.폴바셋커피매장,매일홀딩스자회사사무실등으로사용하는건물이있는땅인데,루이비통코리아는이부지에새로건물을지어레스토랑을직영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루이비통은이미강남땅투자로재미를본적이있다.루이비통은1998년7월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가절정일때청담동명품거리에서938㎡(284평)부지를‘단돈’200만달러에계약했다.지금환율로계산하면약26억원에산셈이다.서울강남의웬만한30평대아파트값보다도저렴하다.현재청담동명품거리땅의호가를대입하면이땅의시세는1280억~1420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루이비통의첫해외부동산매입사례다.이후2010년쯤에도루이비통은청담사거리인근에위치한빌딩두채를541억원에사들여투자이익을쏠쏠히본것으로전해진다.서울청담동명품거리.사진=한경DB샤넬,구찌,디올,프라다,페라가모등도청담동명품거리의땅을매입한하이엔드명품브랜드회사에이름을올렸다.명품업체들은미국유럽등선진국의상업용부동산경기가꺾이며해외부동산의수익률이고꾸라지고있는‘지금’이부동산투자의적기인것으로보고있다.상업용부동산경기가냉각되면되레알짜입지를살수있는기회로여긴다는얘기다.부동산시장도부침이있지만주요국상업지에땅을산명품회사들의투자성적표를보면남들이위기라고할때,매물이많이나올때땅을산회사가가장큰평가이익을기록하고있다.최근10년간호항을누리면서막대한현금성자산을끌어모은덕에부동산투자를할‘실탄’도장전했다.WSJ에따르면LVMH의시가총액은2019년이후두배로늘었으며연간매출도3분의2가까이늘어나좋은입지의부동산을구입할수있는엄청난화력을갖게됐다.다른브랜드들도비슷한상황이다.글로벌투자은행(IB)번스타인보고서를보면유럽명품브랜드들은2023년초부터세계부동산구입에만90억달러(약12조원)이상을지불했다.케링의맨해튼5번가건물거래를중개한한브로커는“명품브랜드가전통적인부동산투자자보다재정적우위를점하고있기때문에부동산을구입하기에좋은시기”라고평가했다.안혜원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6세월호참사’10주기‘안전사회’요구컸지만…사회적재난매년증가재난정쟁화정치권…‘생명안전기본법’4년째계류전문가“안전문화조성…정부투명한대처도”[이데일리황병서기자]2014년4월16일발생한세월호참사를계기로‘생명’과‘안전’이우리사회의중요한의제로자리매김했다.이후10년간‘안전사회’를요구하는각계각층의목소리는높아졌지만,대형재난참사는전국곳곳에서끊이지않고벌어지며‘안전사회’는아직묘연한상황이다.전문가들은정치권이각종재난을정쟁의수단으로삼으며재난자체의대책마련등을소홀히했다고꼬집었다.아울러재난대응의주체인행정부의책임소재등을보다분명하게하는입법노력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매년증가하는‘사회적재난’…8년새174건세월호참사10주기를하루앞둔15일전남목포신항에국화와노란리본이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5일행정안전부‘2022년재난연감’에따르면2014년부터2022년까지사회재난사고는총174건이발생한것으로집계됐다.세월호참사가발생했던2014년에사회적재난사고가17건발생한뒤이듬해7건으로감소했지만,이후부터는증가하는추세다.2016년에12건으로반등하더니2019년28건으로최고기록을갈아치웠으며2022년에는25건의사회재난사고가발생했다.사회재난이란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등으로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와국가핵심기반의마비등으로인한피해를의미한다.그간발생했던사회적재난으로는△이태원참사△제2경인고속도로갈현고가교(방음터널)화재△광주공사중아파트외벽붕괴사고△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붕괴사고등이있다.문제는이러한사회적재난이갈수록끊이지않으며인명피해와재산피해를키우고있다는점이다.행안부의재난연감에따르면2014년사회적재난으로인한사망자수는396명이었는데2022년2만6574명으로급증했다.재산피해도같은기간531억원수준에서7조1501억원으로급증했다.매년사회적재난이줄어들지않고반복되는데는재난을정쟁화하는정치권의움직임이그원인으로꼽힌다.구체적인책임을둘러싸고정치권과시민단체등이광범위한분야에서정치적인논란을자초하면서‘행정기관이왜재난상황을예측하지못하고충분한대응을못했는가’와같은근본적인이유에대해선접근하지못하는상황이됐다는것이다.문제는그사이에또다른재난이발생하면서이러한움직임이매번반복되고있다는점이다.박재윤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지난해11월열린‘2023국가비전입법정책컨퍼런스’에서발표한‘대한민국행정의기능부전과국가의책임’이란주제를통해“한국사회에서수사기관의수사와재판이진행됨에따라재난의대응과수습에관여한공무원들의개인적인비난가능성에초점이맞춰지고,이러한맥락은최종판결로확정되기전에정치적인공방으로확대돼다시‘기관장이나행정부수반이정치적으로책임을져야한다’는형태로귀결되는것”이라면서“궁극적으로재난자체의원인규명과대책마련이라는당초의논쟁의목적과는무관해졌다”고진단했다.실제2020년11월발의된생명안전기본법은4년째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계류된상황이다.이법은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참사등의발생에재난및주요안전사고에관한주요법령들만으로는해결할수없다는점에서만들어졌다.법안은안전에관한모든사람의권리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안전사고피해자의권리등을규정하고있지만,여야의갈등속에서새로시작될22대국회를앞두고폐기될처지다.“국민불안줄이려면…정부투명한대처도”사회재난발생현황.(자료=행정안전부2022재난연감)전문가들은재난대응의주체가행정의영역인만큼,임무와책임등을세분화하는입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박교수는“재난은상시로발생할수있지만,이에대한일차적인대응의책임은행정에있다”면서“완전하지않은행정기능상태를해소하려면임무와책임이조직에분명하게귀속될수있는실효적인방식의입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또안전문화를조성하기위한민관차원의노력과재난발생시정부의투명한대처등을조언했다.송재룡경희대사회학교수는“안전사고가발생할때마다정부관계자는사고재발방지시스템을보완하거나신설하고,관련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강화하겠다고말한다”면서도“가까운미래에유사한안전사고가줄어들것이란믿음을주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제도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그에상응하는안전의식실천문화의토대가받쳐줘야한다”면서“안전사고에대한안전불감증을없앨수있도록주기적인안전교육등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구정우성균관대사회학과교수는“우리의시스템과대응역량을불신할필요는없다”면서도“안전문제가터졌을때정부가대응하는방식이투명하고국민들로부터피드백을받고경청하는대응역량과정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이는좌우의문제가아니라정부가투명하게대응하고적극적으로피해자가족들과소통하고이들의응어리를풀어주려고하는모습”이라면서“사고가안터질수없는이상정부가재난이발생했을때대응하는모습이바뀌어야국민의불안함을줄일수있다”고말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3.59%기록…4개월째하락서울시내한은행외벽에게시된주택담보대출관련현수막./뉴스1내일부터은행변동형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가내릴것으로보인다.은행변동금리대출금리산정기준이되는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하락했기때문이다.코픽스는한달에한번바뀌는데공시다음날부터대출변동금리산정에적용된다.15일은행연합회에따르면3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지난달(3.62%)보다0.03%포인트하락한3.59%다.잔액기준코픽스는3.78%로전월대비0.03%포인트떨어졌다.같은기간신잔액기준코픽스는0.05%포인트떨어진3.19%로집계됐다.코픽스는지난해12월상승세가꺾인뒤4개월째내림세를보이고있다.코픽스는국내8개은행이조달한자금의가중평균금리다.은행이실제취급한예·적금,은행채등수신상품금리가인상또는인하될때이를반영해상승또는하락한다.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와잔액기준코픽스에는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등이포함된다.신잔액기준코픽스는코픽스대상상품에기타예수금,기타차입금및결제성자금등을추가로포함한다.잔액기준코픽스와신잔액기준코픽스는일반적으로시장금리변동이서서히반영된다.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해당월중신규로조달한자금을대상으로산출됨에따라상대적으로시장금리변동이신속히반영되는특징이있다.코픽스가떨어지면서시중은행의변동형대출금리도16일부터코픽스인하폭만큼내리게됐다.변동형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이대상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이준호증인신문첫번째로하겠다”배재현측“진술일관되지않아...신중해야”스튜디오드래곤창립...CJ→카카오行“바람픽쳐스수사로심리적압박감”“이준호(카카오엔터테인먼트투자전략부문장)에대한증인신문을첫번째로진행하고자합니다.”(검찰)“검찰이이준호증인의심문기일을앞당기고자하는것은일관되지않은진술이현상태대로법정에노출되기를의도하는것아닌가싶습니다.”(배재현카카오투자총괄대표측)지난9일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카카오의SM시세조종사건공판준비기일.향후증인신문절차에대해논의하던검찰과배재현카카오투자총괄대표측이실랑이를벌였다.이사건피의자로입건된이준호카카오엔터투자전략부문장의증인신문순번을두고검찰은“가장먼저해야한다”고하고,변호인측은재판부에“신중하게판단해달라”고맞붙었다.카카오의엔터업투자에깊숙이관여한내부관계자인이부문장의발언에검찰의수사성패가달렸고이에배대표측에서도민감하게반응하는것이란분석이나온다.경기도성남시카카오판교아지트모습./연합뉴스배대표는작년2월16~17일,27~28일SM엔터테인먼트인수를놓고경쟁하던다른엔터업체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2400억원을투입해SM엔터주식을장내매집,533회에걸쳐고가매수한시세조종혐의로작년11월구속기소됐다.검찰은이런과정에강호중카카오투자전략실장,이부문장,사모펀드인원아시아파트너스가공모했다고보고있다.배대표측은혐의를부인하고있다.검찰은배대표와강실장,이부문장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배대표에대해서만발부됐다.배대표는지난달보석석방됐다.검찰은재판부에이부문장을첫번째증인으로신청하면서“이재판핵심쟁점이카카오측배재현과(원아시아파트너스대표)지창배의공모관계이고,이를피고인측에서전면부인하고있다”라며“이부분사실관계에대해잘아는이준호에대한증인신문을첫번째로진행하고자한다”고밝혔다.이부문장은CJENM의간판드라마제작사스튜디오드래곤을창업한주역으로엔터업계에서영향력이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CJENM의드라마제작사스토리플랜트(현메가몬스터)대표를맡았다가이회사가카카오계열로편입되면서적을옮겼다.이후카카오M(현카카오엔터)영상콘텐츠사업부문장을거쳐지금의자리에올랐다.배대표변호인측은“이부문장이바람픽쳐스고가인수의혹으로구속영장을청구받는과정에서여러가지일관되지않은진술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며“신중하게증인신문이이뤄질수있도록기일등이고려되어야한다”고말했다.검찰은카카오의SM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는과정에서2020년카카오엔터가드라마제작사바람픽쳐스를시세보다높은200억원에사들이도록해회사에손해를끼친혐의를포착했다.바람픽쳐스대주주는이부문장의아내배우윤정희씨다.이부문장이아내회사에이익을몰아주기위해인수대금을부풀렸다고검찰은보고있다.검찰은이부문장과김성수카카오엔터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두번청구했으나기각됐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드라마제작사기업가치는소속된스타PD와작가몸값에따라천차만별이긴하지만,바람픽쳐스는다른엔터업인수합병(M&A)사례를고려해도몸값이지나치게높게책정됐고,심지어아내회사란점을검찰이석연치않게보고있다”라며“구속영장이기각된것과상관없이이건으로수사를받고있는것자체가이부문장에겐상당한심리적압박이될것”이라고말했다.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이부문장수사과정에서SM주가조작사건에도움이될만한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부문장이카카오그룹의유력임원이자회사의각종투자에관여한인물이란점에서재판부판단에영향을줄수있다.이부문장은검찰이카카오와원아시아간연결고리로지목한‘그레이고’의대표로재직하기도했다.2017년설립된그레이고는원래카카오엔터가지분40%가까이소유한자회사로연예인들이의류나화장품브랜드와제휴해직접상품을소개하는상거래플랫폼이다.매년적자를내카카오엔터입장에서골칫거리였는데원아시아가2022년1000억원을들여경영권을인수했다.그레이고거래를한뒤엔카카오엔터가원아시아가최대주주인방송제작사아크미디어에350억원을투자했다.외견상주고받기식거래로비춰질수있는대목이다.카카오와원아시아의이런관계가시세조종공모로이어졌다는것이검찰의판단인것으로알려졌다.이부문장은카카오와별개로원아시아와‘예당’이란공통분모도있다.이부문장이과거몸담았던드라마제작사를예당엔터테인먼트가2008년인수했고이후이회사를인수한웰메이드예당(현이매진아시아)은2016년지창배원아시아대표가대표로있던현금자동인출기(ATM)제조업체청호컴넷을최대주주로맞았다.지대표는청호컴넷창업자의아들이다.지대표는운영하는회사와관련한배임혐의로지난달구속됐다.검찰은15일지대표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재판부는먼저양측이이견이없는금융감독원관계자에대한증인신문을다음달7일먼저진행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일부식당서원격계산대등장사람대신모니터속필리핀직원이업무뉴욕최저임금16불,필리핀직원3.75불"비용줄이는방법…미래엔AI가대신할듯"급등하는인건비로신음하고있는미국뉴욕시식당가에서'원격계산대'가나와이목을끌고있다.지난9일(현지시간)미'뉴욕포스트'는뉴욕에등장한새로운레스토랑들을집중조명했다.이들의서비스나판매식품은일반레스토랑과크게다르지않다.하지만차이점은'계산대'에있다.계산대에는직원대신커다란모니터가있고,이모니터안에는필리핀에서근무중인하청업체직원이대기중이다.하청업체직원은뉴욕에서수천㎞떨어진필리핀에서원격으로손님의주문을처리한다.미국뉴욕의식당에도입된원격계산대[이미지출처=뉴욕포스트캡처]왜뉴욕식당가는이런번거로운시스템을도입한걸까.최근물가급등으로인해치솟은최저임금때문이다.올해뉴욕시의최저임금은시간당16달러(약2만2150원)에이른다.반면동남아시아하청업체직원은시간당3.75달러(약5200원)만지급해도고용할수있다.원격계산대를접한고객의반응은엇갈렸다.일부손님들은'참신한발상'을즐겼지만,일각에서는"인간적인상호작용이없다"며비판한것으로전해졌다.직원이부재중인경우'잠시후돌아오겠습니다'라는문구가뜨기도한다.[이미지출처=뉴욕포스트캡처]한편미국의악명높은'팁문화'는원격계산대도입에도사라지지않았다고한다.뉴욕포스트는"원격계산대를들여놓은식당들은여전히음식값의최대18%를팁으로받는다"고전했다.원격계산원도언젠가는인공지능(AI)으로대체될거라는예측도나왔다.스타트업창업자이자기술전문가인브렛골드타인은"원격직원은비용을절감하는확실한방법일것"이라면서도"미래에는더욱기이하고디스토피아적인발전이있을거라고본다.원격직원은화면뒤에서포스기(POS)를조작하고있지만,아마6~12개월뒤에는AI아바타가동일한일을할수있지않을까"라고예상했다.임주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지난3일한국을떠나중국쓰촨성워룽선수핑기지에도착한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방사장에잠깐나와활동한것으로알려졌다.푸바오임시거처방사장의모습.<사진출처:웨이보>2024.04.15[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지난3일한국을떠나중국쓰촨성워룽선수핑기지에도착한자이언트판다푸바오가방사장에잠깐나와활동한것으로알려졌다.15일중국웨이보SNS등에나온정보에따르면푸바오는전날방사장에잠깐나와활동한것으로보인다.이런모습은푸바오의근황을전하는‘사생팬’의카메라에잡힌것으로알려졌다.푸바오가중국에도착한이후이런사생팬들은선수핑기지를인근산에올라가망원렌즈가장착된카메라로푸바오관련상황을몰래촬영해SNS를통해공개하고있다.푸바오의임시거처는내실에각각의방사장이달려있는구조다.푸바오는이곳에서한달가량격리·검역절차를마치고일반에공개될예정이다.일반에공개될일정은아직확실하지않다.푸바오는2016년3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한중친선도모의상징으로보내온판다러바오와아이바오사이에서2020년7월20일에태어났다.한국에서태어난첫자이언트판다로출생1354일만인지난3일중국으로돌아갔다.푸바오가중국에도착한일주일인지난10일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푸바오의근황이담긴영상을공개한바있다.센터는통상적으로외국에서돌아온판다의일상이담긴영상을한주에한번씩공개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