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장애인고용률3.17%…공공3.86%,민간2.99%공공부문고용률,2018년이후처음으로감소세스마트이미지제공장애인을일정수준이상반드시고용해야하는의무고용대상중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률이5년만에하락세를보였다.고용노동부가23일발표한'2023년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보면지난해장애인고용률은전체평균3.17%,공공은3.86%,민간은2.99%를각각기록했다.고용노동부제공현행'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와상시근로자50명이상의공공기관및민간기업은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로지정된다.이가운데공공영역은장애인을3.8%이상,민간기업은3.1%이상고용해야한다.이를초과하면고용장려금을지급받고,지키지못하면그만큼고용부담금을납부해야한다.해당사업체들은매년1월마다전년도12월을기준으로장애인고용상황과고용부담금납부현황등을노동부에신고하고있다.이에따라고용률및규모가전반적으로상승한가운데,공공부문의고용률만전년(3.88%)에비해0.02%p하락했다.이처럼공공부문의고용률이하락한일은2018년이후처음이다.이렇게공공부문의고용률이하락한주요지점으로지방자치단체와비공무원이주목된다.고용노동부제공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률은자치단체5.9%,공공기관3.90%,중앙행정기관3.43%,헌법기관2.86%,교육청2.51%순이었다.특히자치단체의경우2018년이후꾸준히증가했지만,전년6.03%에서지난해5.9%로뚝떨어졌다.또공공부문중공공기관을제외한정부부문에서공무원과비공무원장애인고용률은각각2.86%,6.14%였다.비공무원장애인고용률역시2018년이후꾸준히0.05%p내외로상승하다이번에는0.02%p떨어졌다.노동부는공무원의고용률이유독낮은이유로는장애인교사공급자체가적은교원이나,격오지배치,탄약·총포관리등특수업무비중이높은군무원의업무특성탓에장애인채용여건이열악하기때문이라고해명했다.민간기업을살펴보면500인이상1천인미만기업의장애인고용률이3.45%로가장높았다.또1천인이상기업의장애인고용률은2.88%로,전년대비0.11%p상승한점도눈에띄었다.이들500인이상기업에서만장애인10만9703명을고용해전체의무고용대상기업이고용한장애인중절반이상(51%)을고용하고있었다.이외에100인미만기업의장애인고용률은2.19%,100인이상300인미만기업은3.31%,300인이상500인미만기업은3.41%를기록해1천인미만기업에서는기업규모가작을수록고용률이낮았다.다만대기업진단의고용률은2.43%로,1천인이상기업중에서도낮은수준에머물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2일오후서울서초구대한민국학술원에서열린대한민국학술원개원70주년기념식에참석하며가수이문세씨부부와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가수이문세(64)부부가윤석열대통령과인사를나누는모습이포착됐다.22일윤대통령은서울서초구대한민국학술원열린개원70주년기념식에참석했다.윤대통령은이날이상만회원(서울대지질학과명예교수)에게자연기초분야국민훈장무궁화장을수여했다.이문세는장인인이명예교수를축하하기위해이날행사에참석한것으로파악됐다.윤대통령은휠체어를타고온이교수에게허리를숙여훈장을수여했고,이후이교수를축하하기위해참석한이문세부부와만나인사를나눴다.이상만교수는한국지질학의선구자다.서울대지질학과(현지구환경과학부)졸업후미국미시간공대에서석사,캐나다맥길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후모교로돌아와1964년부터교수로활동했다.그는대한민국고기(古期)기반암등연구에평생을바쳤다.윤석열대통령이22일서울서초구대한민국학술원에서열린대한민국학술원개원70주년기념식에서이상만회원에게국민훈장무궁화장을수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기념식뒤윤대통령은이장무학술원회장과전임회장직을맡았던이현재전국무총리,권숙일전한국물리학회장등과환담을했다.환담이이뤄진곳은학술원내인문사회6분과실로윤대통령부친고윤기중연세대명예교수가생전학술원회원으로활동했던공간이라고김수경대변인이서면브리핑으로전했다.이전총리는“지금대통령께서앉아계신자리가선친께서회의할때늘앉던자리”라며“선친이살아계셨다면오늘훈장을받으실차례였을것”이라고아쉬움을표했다.윤대통령은“기념식장에서인사를드리는데아버지와함께활동하시던분들이눈에띄어정말반갑고감사했다”고화답했다.1954년에개원한대한민국학술원은우리나라를대표하는학술기관으로서,학술연구경력이최소20년인석학들로구성돼있다.학술원개원기념식행사는1994년부터10년마다개최되고있다.2014년5월에열렸던60주년기념식에는당시박근혜대통령이참석한바있다.배재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련부서에만공유가닥미래비전2050은예정대로연내발표정부가향후30년간의중장기재정전략을담은'재정비전2050'을공개하지않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국가의중장기재정전략의공개시점을차일피일미루다가결국흐지부지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23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올해말공개하기로한재정비전2050을비공개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기재부관계자는“재정비전2050을외부에발표하지않고정부내부관련부서에만내용을공유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말했다.재정비전2050의발표시점은지속해서연기돼왔다.기재부는지난해1월첫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상반기중재정비전2050을확정하고추진하겠다’고했다가,지난해6월다시발표시점을하반기내로전환했다.이후기재부미래전략국이주도하는'미래비전2050'과방향성을통일해올해안에발표하겠다고시기를또다시조정했다.재정비전2050은윤석열정부초기인2022년하반기부터진행된프로젝트다.정부는5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해왔는데,장기적재정대응에는한계가있다고보고한세대앞을내다보는재정전략을세운다는취지였다.재정비전에는2050년기준국내총생산(GDP)대비목표재정규모와분야별투자비중,국가채무비율,국민부담률등미래재정전략을담기로했다.그러나지난해세수감소여파로재정측면에서시나리오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졌고총선일정등이겹치면서발표시일을올해연말까지연기됐었다.특히재정비전에는노동개혁,건강보험개혁,연금개혁등내용이포함될예정이어서총선에미칠수있는부정적인여파를고려했다는해석이나왔었다.기재부가재정비전2050을공개하지않기로가닥을잡은것은재정시나리오를설정하는데여러불확실성이높아졌기때문으로보인다.세수여건이녹록지않은가운데정부는금융투자소득세폐지,기업밸류업정책에따른배당소득분리과세와법인세세액공제등세수기반을줄이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그러나22대국회는여소야대구도가더욱심화함에따라정부의정책추진동력이크게약해졌고불확실성도더해진상황이다.다만재정비전2050과함께공개하기로했던미래비전2050은예정대로연내발표된다.미래비전은재정뿐만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정책을제안하는것이목표다.기후변화나저출산·고령화등한국사회가맞닥뜨린전체적인환경에서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다.기재부관계자는“미래비전은차질없이올해안에발표될것”이라고밝혔다.세종=이은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송통해확보한평균양육비30만~50만원이행률42.8%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발의만[이데일리이지현기자]신수연씨는대학생부터고교생,중학생쌍둥이까지네아이와함께사는싱글맘이다.결혼15년차에이혼하며아이한명당50만원씩총200만원을양육비로받기로했지만,전남편은2년정도만양육비를지급하다중단했다.못받은양육비만6400만원에이른다.양육비이행관리원복도친정아버지가살림에보태라며공동명의로물려준가게를전남편은모두시아버지명의로돌린후양육비를끊었다.전남편은벤츠를,그의형은포르셰를타고있다.그럼에도아이들양육을위한비용은돈이없다며모르쇠로일관했다.양육비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했음에도받아낼수있는건없었다.전남편은본인명의의카드를사용하지않고전재산을다른가족명의로돌려놓으면채권추심이불가능하다는제도적허점을이용했기때문이다.신씨는양육비이행관리원을통해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을‘9+3개월’간받았지만,이달로지원이끊기게돼상황은더막막해지고있다.이날한국전력의단전통보서를쥐고실낱같은희망을찾으러이행원을찾은그녀는힘없이발걸음을돌려야했다.양육비를이행하지않는경우정부가양육비를먼저지급하고추후비양육부모에게받아내는‘양육비선지급제’와이행관리원이비양육자의숨겨진재산을찾을수있는방안등이포함된‘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입법발의가됐음에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법안소위일정이잡히지않고있어서다.21일국회임기는오는29일로종료를앞두고있다.신씨와비슷한사례를호소하며양육비이행관리원에상담하는사례는월평균3000여명이나된다.이행원을통해이행촉구를하거나합의에이른것은3129건,직접소송지원은3629건,위탁소송지원은1만6994건이다.이렇게소송을통해받을수있는평균양육비는30만~50만원정도에그치고있다.대부분이재산도,경제적능력도없다며양육비를주지않으려하고있어서다.이마저도양육비이행률은42.8%에그치고있다.법원이양육비를이행하라고명령을하더라도10명중6명가까이는여전히양육비를주지않는것이다.신씨는“나와같은상황에놓인싱글맘이많다”며“양육비선지급제도가빨리도입돼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부모들이빠져나갈구멍이없어졌으면한다”고말했다.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업무절차이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4·6·1육아응원근무제’시행주4일하루6시간근무·주1일재택근무임신·10세이하자녀둔1120여명혜택전망경기도청전경.<경기도>경기도가임신중이거나10세이하자녀를키우는직원에게최대주4일출근에하루6시간근무,주1일재택근무가가능한저출생극복대책을시행한다.경기도공무원4명중1명이혜택을볼것으로전망된다.육아공무원업무를대행하는동료직원에겐수당과특별휴가,인사가점이부여된다.경기도는소속공공기관·시군·민간으로확대한다는방침이다.경기도는오는27일부터임신한직원과0~10세육아·돌봄직원을대상으로‘4·6·1육아응원근무제’를시행한다고23일밝혔다.임신한직원은하루2시간모성보호시간을의무적으로사용해주4일은사무실로출근해하루6시간근무,주1일은재택근무를할수있다.0~5세자녀를둔직원은주2회이상하루2시간의육아시간을사용해6시간만근무하고,1일은재택근무가가능하다.6~10세자녀돌봄직원은주1회재택근무를할수있다.6~10세이하자녀를둔공무원에게주4일근무가가능하게한조치는전국광역단체가운데처음이라고경기도는밝혔다.행안부는올해5세이하자녀를둔공무원에게24개월동안하루2시간씩육아시간으로사용할수있도록한복무규정을개정해8세까지늘릴예정이다.경기도는이를10세까지확대해7~8월부터는6~10세돌봄공무원도주2회이상하루2시간씩단축근무가가능하도록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경기도는직원1120여명이‘4·6·1육아응원근무’혜택을볼것으로전망했다.이는경기도전체직원(4500여명)의4분의1에해당하는규모다.육아응원근무제시행으로발생하는업무공백은동료직원이대신처리한다.경기도는업무대행누적160시간을기준으로임신직원업무를대행하는직원에겐15만원상당의휴양포인트를지원한다.0~10세육아돌봄직원업무대행직원에겐특별휴가하루를주고,30일이상연속대행하면업무대행수당외인사가점을추가로부여한다.앞서경기도는저출생대책마련을위해관련부서와자유롭게토론하고,임신·육아직원의견청취등을통해‘4·6·1육아응원근무제’를마련했다.업무대행자에대한인센티브지원도“눈치보지않고단축근무를하기위해서는업무대행자에대한인센티브부여,육아기직원을응원할수있는근무환경이먼저조성되어야한다”는현장직원의목소리를반영한것이다.경기도는‘4·6·1육아응원근무제’시행후다양한활성화대책을마련해소속공공기관,시군,민간으로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정구원경기도자치행정국장은“4·6·1육아응원근무제는눈치보지않고내아이를직접돌볼수있는근무환경을제공한다”면서“심각한저출생문제를완화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챗GPT이더리움현물상장지수펀드(ETF)승인발표가하루앞으로다가왔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23일오후4시(현지시간)이더리움현물ETF승인여부를발표할것으로예상된다.한국기준으로는오는24일오전6시가될것으로보인다.SEC는지난1월비트코인현물ETF승인당시에도오후3시45분(현지시간)에발표한바있다.이더리움현물ETF는최근SEC가운용사들과ETF를두고협의를하는모습을보이면서승인에대한기대감이높아진상황이다.다만일각에선이번에도비트코인현물ETF때‘GBTC’펀드발매물이나왔던것과마찬가지로그레이스케일의폐쇄형이더리움펀드‘ETHE’발매도세가나타나가격이오히려하락할수있다는얘기도나온다.23일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은전날보다1.40%하락한6만9166달러에22일거래를마쳤다.이더리움은1.37%하락한3737달러를기록했다.가상자산시장은전반적으로숨죽이장세를보였다.이더리움현물ETF라는큰이벤트를앞두고긴장감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이날금리인하지연을시사하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이공개됐지만비트코인에큰영향을미치진못했다.SEC에신청된이더리움현물ETF현황.<jamesseyffart의X>시장은23일(현지시간)발표될것으로보이는미국자산운용사반에크가신청한이더리움현물ETF승인여부에주목하고있다.이날은반에크가신청한이더리움현물ETF의최종마감일이다.이번에승인되지않는다고해서영원히끝나는건아니다.다른운용사들이신청한이더리움현물ETF의마감일도계속남아있다.다만SEC는승인을해줄때운용사들이신청한ETF를한번에허용하는경향이있고,이번승인일을앞두고SEC가19B-4서류의수정을요청하는등평소와다른태도를보이면서투자자들의기대가커지고있다.99bitcoins상황이급변한건미국의정치상황때문이다.가상자산에대한젊은유권자들의관심이커지면서바이든대통령과트럼프전대통령측이앞다퉈친크립토성향을내세우고있기때문이다.특히트럼프선거캠프는21일(현지시간)보도자료를통해“트럼프지지자들은코인베이스커머스에서취급하는모든가상자산을기부할수있다”고밝혔다.코인베이스커머스는미최대가상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에서운영하는기업용결제서비스로비트코인,이더리움등주요가상자산들을지원한다.이같은미국내분위기에SEC는지난20일(현지시간)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반에크등이더리움현물ETF를신청한미국자산운용사들에‘19b-4’서류를최신화할것을요청했다.미국의현물ETF는자산운용사가SEC에제출하는ETF심사요청서인‘19b-4’와투자자에게제공되는정보등을담은상품설명서인‘S-1’을제출해야한다.SEC는19b-4를통해해당상품이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면밀히분석한뒤S-1을통해투자자에게정보가충분히제공되는지확인해상장을승인한다.특히운용사들은SEC가껄끄러워하는이더리움스테이킹에대한권리도포기했다.과거게리겐슬러SEC의장은지분증명(Proof-of-Stake)및스테이킹에대한우려를내비친적있다.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SEC가정책적부담을가질수있는스테이킹을운용사들이자발적으로제외했고,SEC는19b-4서류를요청하는등으움직임은서로가긍정적으로협의를해나가고있는과정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레이스케일이더리움현물ETF승인이후오히려가격이하락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그레이스케일이운용하고있는이더리움신탁상품‘ETHE’때문이다.이상품은과거그레이스케일의GBTC와비슷하다.환매가불가능하다.이때문에할인된가격에거래가된다.현재로선미래에이펀드를환매해서이더리움을팔수있는권리가거래되는것과같기때문이다.현물이더리움보다가격이할인될수밖에없다.문제는그레이스케일이ETHE의ETF전환을이번에신청한상태라는점이다.이더리움현물ETF가허용되면ETHE는환매가가능해진다.현재ETHE는약100억달러규모의290만개의이더리움이ETHE에담겨있다.최근ETHE프리미엄이급격하게줄어든점도주의할점이다.현재ETHE프리미엄은-11%수준이다.이더리움현물을사는것보다11%정도저렴하다.지난해만해도최대-56%의마이너스프리미엄을기록했는데최근ETF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차이가줄어든것이다.이는다시말해ETF가허용될시단기적으로차익거래를노리고최근ETHE를구매하는사람이크게늘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ETF가허용되면단기적수익실현매물이쏟아질수있다는얘기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종건전외교부1차관"한번도가본적없는길가"△국제정세△디테일의악마△관료불신취약점도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유일한정답이란게아닙니다.우리가어떤심정으로전략을짰고이를이행했는지를이해하고반면교사삼아더나은길로나아가달라는것입니다.”최종건전외교부1차관,연세대연희관에서19일오전서울종로구교보문고광화문점에문재인전대통령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가진열돼있다.뉴시스20일만난최종건전외교부1차관은이렇게말했습니다.그는이날문재인전대통령의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외교안보편)'의대담자이기도합니다.문전대통령이책서론에밝힌"문재인정부가이룬일과못한일의의미와추진배경,성공과실패의원인과결과를성찰"하기위해대담자인최전차관을찾았습니다.그의의도와달리정치권에서는'김정은대변인','몽상가적자기합리화'라는비난을쏟아내고있습니다.정치권의논란이일파만파로번졌습니다.이에대해최전차관은"이념적으로틀어서이슈를만들고정쟁화하는건아니지않나.좀더성숙한토론을기대하면과욕이냐"며갑갑함을토로했습니다.최종건전외교부차관이20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사회과학대학연구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신용주인턴기자저는문재인정부5년중4년(2017~2018년,2021~2022년)과윤석열정부1년(2023년~현재)간외교안보이슈를취재했습니다.이때문에회고록을한장한장넘길때마다당시취재현장이생생하게떠올랐습니다.정부핵심인사들이남기는회고록은그시대의시대정신과통찰력을제공합니다.과거의기록과기억을통해현재의문제를해결할실마리를제공한다는점에서중요한참고서입니다.문재인정부는왜'북한식의비핵화'를추진했을까2018년6월북미싱가포르정상합의는비핵화보단'새로운북미관계'와'신뢰구축'을앞세운합의라는평가를받습니다.실제북미정상합의에서비핵화는제3항에'북한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노력한다'고언급돼있습니다.2018년6월12일싱가포르에서열린정상회담직전기념촬영하는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당시대통령.싱가포르통신정보부·연합뉴스문전대통령은이합의안에대해"실망스러웠다"며"미국측에서협상을따라가지못했다"고했는데요.문전대통령은북한의풍계리핵실험장폭파와동창리시험장폐쇄를중요'선제조치'로높게평가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우리군에서조차'수주또는수개월안에복구가능한일시적조치'라고내부적으로판단한상황이었습니다.2019년10월8일박한기합참의장이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같이말했다가청와대에서일침을가하기도했죠.그런데도이를북한의'비핵화의지'로받아들여야하는것이었을까요.최종건전외교부차관이20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사회과학대학연구실에서본보기자와인터뷰를하고있다.신용주인턴기자최전차관은"북한의선제조치를두고각설이있다는건잘안다"며"당시'한번도가보지못한길'을가는중이었다.비핵화를논할때마다일각에선검증을받아라,모든핵을리스트화해서내놓아라하지만,그렇게요구해서내놓을수있는상응조치는무엇이있었나"라고반박했습니다.이어"핵을내놔야하는대상은북한인데,일단비핵화협상테이블로견인하려면북한이원하는방식,할수있는단계적접근을해야한다고생각했다.결국이는정상들의정치적결단이있어야가능한영역"이라고설명했습니다.결국북한을현실적으로협상테이블로끌어들이려면,일각에서'쇼'라고비하하는행위들도비핵화의과정으로받아들일수있어야한다는의미로들렸습니다.쇼를실질적인비핵화조치로점진적으로끌어들이는것,그것이외교가해야할역할이라는것이지요.'북한식비핵화'접근견인위한대일외교는불가능했나문재인대통령이2019년6월오사카에서열린G20(주요20개국)정상회의환영식에서아베신조일본총리와7초간악수를나눈뒤지나가고있다.오사카=AP연합뉴스북미싱가포르합의가이뤄졌을때,여러전문가들은미국이'북한식비핵화접근법'을수용했다고평가했습니다.하지만정작중요한당사자인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사실자체를인지하지못했죠.이는결국하노이회담결렬의원인이됩니다.그런데이과정에서가장눈에띈것이바로'일본'이었습니다.한일관계악화국면에서일본은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문재인정부의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방해했습니다.이'방해공작'은북미하노이정상회담결렬의또다른원인이되기도했는데요.이는바꿔말하면일본또한우리가관계개선을추구해야할외교상대라는의미가됩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과대북제재무력화움직임에도한러관계를관리하며상황을악화시키지않는방향으로전략을전환한최근윤석열정부의행보처럼말이죠.그러나문재인정부가택한대일외교는'대결구도'였습니다.최종건전외교부차관이20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사회과학대학연구실에서본보기자와인터뷰를하고있다.신용주인턴기자최전차관은이에대해"문재인정부의대일외교는일관되게'투트랙외교'였다"며"이를원트랙으로끌고가신뢰를깎아먹은건다른곳도아닌일본"이라고힘줘말했습니다.그러면서"외교는국민의자존감과도상관이있다.정작스텝이꼬인건일본인데,이슈를섞어서대응하는건적절치않다고생각한게대통령의인식"이라고설명했습니다.다만,일본의수출통제에반발해정부가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를선언하자길길이날뛴것은일본이아닌미국이었습니다.미국의이례적인압박외교에한국은결국지소미아종료를철회했습니다.그러나일본의수출규제는여전했습니다.최전차관은이에대해"왜그렇게까지우리에게했어야했는지모르겠다"며서운함을내비쳤습니다.한국을공격한건일본인데,미국도한일문제해소를위해나섰어야했다는것이죠.최전차관은"한반도평화는미국없이불가능한것이현실이지만,한미동맹은우리국익을돕는것이지,동맹자체가국익인것은아니다"라며"지난5년간'한반도평화'라는하나의목표를이루기위해대통령과국가안보실장과실무진들,비서관한명한명제자리에서자기역할을하며원팀으로움직였다"고도회고했습니다.△국제정세△디테일의악마△관료놓친'한반도평화프로세스''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결실을맺지못했다는건더이상정책을추진할명분도,동력도사라졌다는것을의미합니다.이때문에진보진영에서는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을더욱과감하게추진하지못했다고,보수진영에서는북한의선의에기대순진하게대응했다가실패했다고맹렬하게비난했죠.결과적으로최악의시나리오에대비하지못해감당해야할후과가너무나컸습니다.최종건전외교부차관이20일서울서대문구연세대학교사회과학대학연구실에서본보기자와인터뷰를하고있다.신용주인턴기자최전차관은"회고록의키워드는절치부심"이라며"그래도모두가원팀으로이뤄내려고했던성과들이(정권교체로)단절돼너무나도안타깝다"고말했습니다.이어"당시의성과와시행착오를반면교사삼아더나은정책을추진하기를바라는마음"이라고밝혔습니다.사실보수와진보어느정권이들어서든한미관계는크게달라지지않습니다.그만큼한미동맹은제도화돼있습니다.그러나진보세력은남북관계의특수성을강조한나머지국제정세를,보수세력은국제정세를고려한나머지남북관계의특수성을놓치는경우가많습니다.19일서울종로구교보문고광화문점에문재인전대통령의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이진열돼있다.뉴스1문재인정부도마찬가지입니다.회고록을읽으면서의아한점이있었습니다.바로비핵화협상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실현'하기위한핵심변수들이라할수있는△국제정세△디테일의악마△관료들의움직임에대한언급을찾아보기어려웠다는것이었습니다.2017년트럼프라는이례적인미국대통령의등장과이를계기로시작된미중패권갈등의격화,그리고합의됐던국제규범과질서의붕괴는한반도에도큰영향을끼쳤습니다.이급변하는정세를이해하면왜'스냅백(합의를이행하지않으면제재복원)조항을전제로한대북제재해제','북한식비핵화의수용'등이불가능했는지도,일본의쩨쩨함에도우선타협하는것이왜중요한지알수있습니다.비핵화와상응조치라는단어속에내포된디테일의악마를이해했다면,'성공시나리오'보다'실패시나리오'를준비해놓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정책실현의행위자들인'관료'의중요성을인지하고이들을단순히'적폐'또는'파국의원인'으로보지않았다면잡음을최소화하고보다촘촘한'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실현할수있었을것입니다."지나친중재역할은미국이북한과일방적인딜을하도록부추길수있다.""향후전개될다양한시나리오에대처하려면우리는트럼프외에강성관료,공화당,민주당과도중층적인협의채널을운용해야한다."위성락전러시아대사,'한국외교업그레이드제언'에서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하는위성락전러시아대사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진행과정에대해이같이제언한바있습니다.그의말처럼우리가다양한시나리오에대비했다면,트럼프대통령이라는변수에만의존하지않고국제정세와관계를이용했다면,디테일과관료들의움직임을좀더신경썼다면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결과는달라졌을지도모릅니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우크라이나전쟁과진영화된국제환경속에서더이상유의미한접근법은아닙니다.그러나2017년'한반도전쟁설'국면을대화국면으로바꾸기위해,현상유지를우선시하는주변국들의틈에서현상을타파하기위해동분서주한정부의문제의식과접근법은우리가배우고참고할필요가있습니다.그리고그것이문재인정부보다성숙한외교정책을펼치기위한'성찰'의시작일것입니다.회고록을읽는내내,가슴한편이참으로쓰라렸습니다.문지방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깨시민과본인의‘당원권확대’연결에“노사모는노무현위한조직이아니다”지적고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15주기를맞아23일정치권에서는고인이강조한‘깨시민’(깨어있는시민)의의미를두고서로다른해석이나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자신이추진하는‘당원민주주의’가깨시민과참여정치의연장선에있다며정당성을부여했다.하지만노전대통령이지향했던깨시민의모습은현재민주당의강성팬덤처럼특정인에대한무비판적추종과는달랐다는비판이제기됐다.이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내일의역사를만들지금의실천,노무현정신으로함께하겠다’는글을올려노전대통령을추모했다.그는이글에서‘지금의실천이내일의역사’라는이번추도식주제를언급하며“깨어있는시민의조직된힘을믿고성큼앞서가셨던노전대통령님의발걸음이있었기에권위주의·지역주의기득권과치열히맞섰던‘노무현정신’이있었기에퇴행했던우리민주주의가여기까지올수있었다”고평가했다.이대표는이어“깨어있는시민들이함께만들어낸참여정치의시대부터‘당원중심대중정당’의길까지,아직도달하지않았을지몰라도우리가반드시나아가야할미래”라강조했다.이는자신이추진하는당원권확대가노전대통령이걸어간길과일치함을주장하며정당성을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표의당원권확대를두고는강성팬덤의목소리를더수용하고,이들의영향력을더키울것이라는당안팎의비판도제기되는상황이다.민주당일부의원들도이날노무현정신과최근의당원권확대를연결짓는모습을보였다.김영배의원은KBS라디오인터뷰에서“정당의역사를볼때시민들이정당의주인이되는‘시민정당’의시대가열리고있다”며“오늘노전대통령의15주기가있지만시민주권의시대,당원주권의시대라는방향성은분명한것이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하지만정치권에선“노전대통령이지향했던시민들의모습은현재이대표가힘을싣는당원들의모습과달랐다”며무리한연결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노전대통령은자신의팬덤이자‘깨시민’의유래가된‘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를향해“노사모는노무현을위한조직이아니다”,“노무현을버리고역사속으로들어가라”라는당부를전한바있다.노사모는노전대통령재임기간청와대가추진한이라크파병에반대성명을내기도했다.김진표국회의장은전날자신의퇴임기자간담회에서노사모와비교해현재의민주당팬덤을비판했다.김의장은“건강한‘초기팬덤’이었던노사모는노무현에대해서도거침없이비판했다”라며“노전대통령이당선되고앞으로뭐할거냐고물었을때그분들은첫마디로‘노짱감독’이라했던것”이라고말했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국립법무병원법정신의학연구소서규명...치료-범죄예방기여기대최근국립법무병원법정신의학연구소연구팀이조현병의환청증상을유발하는뇌영역을규명하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자료=클립아트코리아]대표적중증질환인조현병증상의원인이일부밝혀졌다.특히환청증상발현에관여하는뇌영역이규명돼향후조현병에대한효과적인치료전략을확립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환청증상,신경전달회로손상돼뇌속언어기능오류국립법무병원법정신의학연구소연구팀은지난2월조현병의환청증상을유발하는뇌영역을규명했다.한국인환자를대상으로한첫연구성과다.환청은조현병의핵심증상으로,환자의이상행동과예후를악화하는요소다.즉,환청증상이심하다면중증의조현병이라고할수있다.연구팀은환청증상을동반한조현병환자의뇌에서신경전달회로가손상돼언어에관여하는영역의연결성이떨어진다는점을확인했다.'확산텐서영상기법'을활용해백질의미세구조를비교분석한결과다.해당기법은뇌안에서물분자가확산(이동)하는정도를촬영해신경회로손상을확인하는검사법이다.사람의뇌는회백질과백질로구성되어있으며,회백질에는뇌의신경세포대부분이분포되어있고백질은여러부위를연결하는신경섬유로이루어져있다.이들환자의백질내궁상다발은섬유조직배열이일정하지않고흐트러진상태였는데,이는신경전달경로가손상되었다는의미다.확산텐서영상기법을통해이들환자의백질궁상다발에서물분자가특정한방향이자유롭게(비등방적)확산하는모습(분획이방성·FA감소)을확인한탓이다.반면,연구팀은백질궁상다발을통해연결되는브로카영역과베르니케영역에선이상을확인하지못했다.FA값의변화에서환자군이나대조군간의차이가없었기때문이다.이들영역은인간의뇌에서언어기능에관여한다.브로카영역은뇌의왼쪽(좌반구)전두엽(이마엽)에위치하며언어와음성을생성·제어한다.베르니케영역은뇌의왼쪽측두엽에위치하며언어와음성을인식·해석(감각입력)한다.즉,각각말을하고말을이해하는데기능한다.따라서,환청이있는조현병환자는말을하고이해하는영역의기능엔문제가없었지만,이들영역을연결하는신경전달회로내부에서미세구조가손상한상태였다.이러한연결통로의손상때문에실재하지않는음성을듣거나반응하는환청증상을보인다고해석할수있다.연구팀은이번규명결과가향후조현병에대한치료접근성개선에기여할것으로전망했다.교신저자인의정부성모병원이해국교수는"조현병의원인은복합적이기에뇌구조취약성등의원인요소를하나하나밝혀가는연구가중요하다"면서"이번연구는조현병환자를치료하면소통기능과증상을개선할수있다는가능성을확인했기에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따라서,이교수는"향후조현병에대한생물학적치료의효과를확인하는지표로서추가연구를진행한다면치료제개발등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최근국립법무병원연구팀이조현병증상발병과관련이있다고규명한뇌영역위치와정상군및환청증상을동반한조현병환자의FA수치비교.이들환자군은정상군과비교해백질궁상다발의FA수치가낮았지만,브로카와베르니케영역의FA값에선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정상군은33명,환자군은35명이었다.참가자들은국립법무병원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관리,감독,승인아래연구윤리를준수하고본인동의에따라연구에참여했다.[자료=«신경정신의학»]조현병치료·연구강화,범죄예방효과커..."국민안전위한투자"조현병은현재도치료를통해증상을조절하고일상생활이가능하다.약물과뇌자극치료,사회성재활교육등의행동교정요법등을활용한다.다만,제대로치료를받지못하고방치될경우증상이악화하며의도치않은범죄를저지를위험이있다.조현병치료와연구,관련제도정비가범죄예방측면에서중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조성남전국립법무병원장은"조현병에따른범죄의경우치료만제때꾸준히받는다면100%확실하게관련범죄를예방할수있다"고말한다.이어"조현병등정신질환치료는환자개인의복지뿐아니라국민전체와사회의안전을위한일이기때문에해당목적을위해설립한국립법무병원을중심으로중증정신질환치료와법정신의학연구협력,관련인프라구축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내최대정신질환전문치료기관중하나인국립법무병원자체의역량강화노력도이어지고있다.MRI,CT,뇌파검사기등진단기기와치료장비확보를위해연30억원의예산을투입해치료와연구전문성을강화중이다.2019년엔산하에법정신의학연구소를새로설치하고법정신의학회도출범해민간의료기관및전문가들과도활발히협력하고있다.한편,해당연구는국립법무병원법정신의학연구소성명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정진아·송기원연구원과영상의학실정탁종,의정부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이해국교수가참여했으며지난2월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발행하는학술지«신경정신의학»에발표됐다.충남공주시소재국립법무병원전경.[사진=국립법무병원]최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상장사윙입푸드,ADR발행해130억원조달예정투자자들은도이체방크투자받고美간다고믿지만나스닥3부리그서일반공모유상증자하는격“中기업,국내서자금조달어려워새로운조달방법찾은것뿐”제공=윙입푸드.코스닥시장에상장한중국육가공기업윙입푸드주가가나스닥시장에상장한다는소식에요동치고있다.3월만해도‘동전주’였던윙입푸드는해외증권상장결정공시이후한때2730원까지치솟았다.공시만보면국내증시에상장한중국기업이독일은행으로부터투자를받았고,이때발행한신주를미국나스닥에상장하는것으로비치는데그내막을잘살펴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애플,테슬라등이상장해있는나스닥에기업공개를하는것처럼알려졌지만,실상은나스닥3부리그격인캐피탈마켓에서투자자를찾는유상증자에가까워투자자들이주의해야한다는것이다.국내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기업이새로운자금조달방안을찾고자하는것뿐이라‘호재’로보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23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따르면윙입푸드는보통주375만주를제3자배정방식으로발행해총136억8700만원을모집할계획이라고지난17일밝혔다.배정대상자는도이체방크,발행가는한주당3650원으로책정됐다.윙입푸드는보통주를발행한다음도이체방크에예탁하고,해당원주를기반으로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발행할계획이다.즉도이체방크가직접돈을투자하는것이아니다.미국에서ADR이다팔려야윙입푸드에돈이들어온다.ADR은미국이아닌다른나라에서상장된주식을미국에서거래하기위해만들어놓은예탁증서를의미한다.원주는한국예탁결제원에보관하고,증서만미국에서거래하는방식이다.현재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관련서류를제출했으며,이르면내달중거래가가능할것으로회사측은예상했다.윙입푸드는1ADR(주식예탁증서)가격을5476원으로추산했다.나스닥캐피탈마켓의최소상장요건인주당4달러에맞춘가격이다.원주교환비율은1대1.5로,총250만ADR을발행할계획이다.다만SEC허가가필요하며,현지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에따라발행조건이바뀔수있다.나스닥상장을노린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윙입푸드주가는뛰었다.ADR과교환되는원주(3650원)가격이현재주가보다비싸게책정됐다는점도투자심리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연초700원대에서움직이던주가는최근2000원대에서움직이고있다.윙입푸드가문을두드리는시장은나스닥중에서도3부리그에해당한다.나스닥캐피탈마켓은일반적으로나스닥을일컫는글로벌셀렉트마켓보다상장요건이두단계낮다.시가총액5000만달러(한화약680억원)만넘으면이익을내지못하는회사여도상장할정도로진입장벽이낮다.나스닥캐피탈마켓은일부코스닥상장사들이‘나스닥상장’을호재로내세울때등장하는시장이다.지난해8월나스닥캐피탈마켓에입성한한류홀딩스는공모가10달러에상장했지만,첫날7.8달러에거래를마쳤고이날기준0.42달러로추락했다.우리나라와같이신규상장기업이각광받는시장이아닌셈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상장첫날거래가터지는우리나라와달리,나스닥캐피탈마켓은상장이후한동안거래가없는경우가많다”면서“상장한다는이유만으로호재로받아들이면위험하다”고지적했다.만약성공적으로ADR이발행된다면,미국에서들어온자금이한국을거쳐중국기업으로들어간뒤홍콩에있는지주사로유입되는복잡한구조다.국경을오가는사이주관수수료도배로내야한다.이렇게자금을조달하는이유는국내시장에서투자자를구하기어렵기때문이다.회사관계자는“국내증시에만연한‘차이나디스카운트’를고려하면,상장수수료를배로내더라도해외에서공모하는게낫다고판단했다”며“한국에상장된중국기업이ADR을발행하는첫사례로,윙입푸드주가도재평가받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복권되면‘비명계결집’예상친명계는확대해석경계분위기23일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을맞아여야지도부가봉하마을로집결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깨어있는시민의조직된힘’,황우여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대화와타협’이라는각기다른노무현정신을강조했다.특히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적자인김경수(사진)전경남지사도참석할예정으로,추도식의정치적의미에도다소변화가감지된다.김전지사의향후행보에따라범야권의역학구도가요동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날오후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에서열리는추도식에는권양숙여사,문재인전대통령,김진표국회의장,한덕수국무총리,황비대위원장,이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등각계인사가참석한다.대통령실에서는홍철호정무수석이봉하마을을찾을예정이다.추도식에앞서이대표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남긴글에서‘지금의실천이내일의역사입니다’라는노전대통령말을인용하면서“‘깨어있는시민의조직된힘’을믿고앞서갔던노전대통령님의발걸음이있었기에민주주의가여기까지올수있었다”고적었다.황비대위원장도이날비대위회의에서“노전대통령은통합과상생정신을강조했고,타협정치를늘강하게주장했다”면서“이러한뜻은민주당뿐아니라우리모두에게좋은지표”라고밝혔다.‘노무현추모’라는목소리는같지만,방점은각기다른곳에찍혀있는셈이다.영국에서유학중이던김전지사가추도식참석을위해귀국하면서김전지사역할론도부상하고있다.김전지사는전날(22일)문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2시간가량환담했다.그는약한달간국내에머물며친문·비명(비이재명)계인사를두루만날것으로알려졌다.범야권의한의원은“친문·비명계의구심점이사라진상황에서김전지사의역할이중요한것만큼은분명하다”고말했다.반면친명(친이재명)계는김전지사가이대표의경쟁자는아니라면서확대해석을경계하고있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이‘김전지사복권카드’를꺼낼경우친문·비명계가결집하면서범야권내이대표의강력한대항마로김전지사가떠오를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김대영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B시의원윤리강령위반했다"윤리심사청구해당시의원"한사람의일방적인주장일뿐"시민A씨가민주당소속B시의원을상대로윤리심사를청구하면서폭로한문자메시지일부.사진은윤리심사청구안캡처./A씨제보[더팩트ㅣ나주=김현정기자]전남나주에서시민이나주시의회에한시의원에대한윤리심사를요청한가운데실제윤리특별위원회에회부될지여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나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4조(기능)에따르면의원이윤리및윤리실천규범을위반하는행위를한때에는윤리심사대상이될수있다.다만,1991년나주시의회개원이래시민이시의원의윤리심사를요청한사례가이번이처음이라지역사회관심이커지는분위기다.23일<더팩트>취재를종합하면,나주에거주중인시민A씨는22일자신이제기한민원을부적절한이유로제대로처리하지않았다며나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민주당소속B시의원에대한윤리심사를청구했다.A씨는청구안을통해"B시의원이품위손상등윤리강령을위반하고갑질과보복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고주장하면서B시의원과주고받은메시지등을공개했다.또B시의원이의정활동을핑계삼아자전거대여소사무실을무단침입하는등지위(의원)를이용한갑질과보복이심각하다고폭로했다.A씨에따르면앞서지난2월쯤B시의원이나주시자전거연맹보조금비리의혹을파헤치자며자신에게먼저접근했다가갑자기해당연맹회장및신정훈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등과의친분을내세우며사실상발을빼결국윤리심사를청구했다.A씨가공개한메시지에는'사실눈치보는것보다모언론사사장과신정훈의원님이마음에걸려그렇다.양해부탁한다'는내용이담겨있다.이에대해이상만나주시의회의장은"(윤리심사를청구한내용이)당사자간공방일뿐이지사실적근거가없다.내용이나요건자체가윤리위에회부될수있는내용이아니다"라며"시민들이뽑은의원인데제명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이처럼이의장은부정적입장을밝혔지만일부시의원들사이에서는윤리특위회부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익명을요구한한시의원은"의원으로서품위를손상하고공정을의심받는행동을했다면당연히윤리위회부가필요하다.B시의원도허위사실과비방이라고만해명할것이아니라구체적사실을근거로입장을밝혀야한다"고말했다.윤리심사청구대상이된B시의원은"지금상황에서어떤답변도하기어렵다.일방적으로한사람의주장일뿐이다"며입장표명을하지않겠다고전했다.김해원나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장은"지금까지시의회에이런일이한번도없었던터라관련절차를심도있게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나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제2조(윤리강령)·제3조(윤리실천규범)는의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의원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아울러공정을의심받는행동을해서는안되며,지위를남용해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거나그로인한대가를받아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