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설립과활동을방해한혐의를받고있는윤학배전해양수산부차관./뉴스1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설립과활동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윤학배전해양수산부차관의재상고심판결이16일나온다.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이날오전10시10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차관에대한재상고심의선고기일을진행한다.윤전차관은2015년다른고위공직자들과공모해특조위의설립경위를비롯한내부동향파악과특조위활동을방해할방안마련,실행등법령상의무없는일을실무자들에게지시한혐의로2018년2월기소됐다.검찰이제출한공소장에는‘세월호특조위설립준비추진경위및대응방안’,‘위원회관련현안대응방안’문건을작성하게하고파견공무원을복귀시키는등12건이적시됐다.이중윤전차관이가담했다고검찰이지목한것은11건이었다.1심에서그는5건을유죄로인정받아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2심에서는인정범위가1건으로줄어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으로감형됐다.그러나대법원은윤전차관이해수부공무원들에게특조위내부정보를취득해보고하게한부분은유죄로봐야한다며2심판결을작년4월파기하고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이에따라열린파기환송심은지난해11월윤전차관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에불복한윤전차관은파기환송심에도불복해재상고했다.검찰은윤전차관을재판에넘길때이병기전청와대비서실장과조윤선전정무수석,안종범전경제수석,김영석전해양수산부장관도함께기소했다.이전실장과안전수석,김전장관은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았다.조전수석은파기환송심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고재상고했는데,중도취하하면서판결이확정됐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언론노조MBC본부"총선이후로도반성이나변화의기미없이오로지정권비호에만급급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오늘노지민기자]▲MBC와윤석열대통령ⓒ미디어오늘MBC의윤석열대통령비속어발언보도에30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두고“정권비호에만급급”하다는MBC내부반발이나왔다.방통심의위는15일전체회의에서2022년9월22일자MBC'뉴스데스크'에대한과징금3000만원부과를확정했다.미국뉴욕순방당시윤대통령이“국회에서이XX들이승인안해주면바이든은쪽팔려서어떡하나”라는자막을달아서보도한내용에대해서다.과징금은방송사재승인·재허가심사에서감점사유가되는법정제재중에서도가장높은수위로,MBC는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체제에서세번째과징금을받게됐다.소위'바이든-날리면'으로불리는윤대통령비속어보도에대해선외교부가MBC상대로제기한정정보도청구소송이진행되고있다.재판과정에서음성감정인은윤대통령의'바이든'발언여부를감정할수없다는의견서를제출했으나,1심재판부는MBC가'바이든발언사실이없다'는취지의정정보도문을방송하라고판결했다.MBC가이에항소해법정다툼이이어지고있다.윤대통령은자신의정확한발언이무엇이었는지밝힌바없다.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는15일방통심의위의과징금부과에성명을내고“정치적·편향적심의를일삼고있는류희림체제의방심위가해당안건을상정했을때부터결론을정해놓은심의·의결이었다”며“총선이후로도조금도반성이나변화의기미를보이지않고오로지정권비호에만급급한방심위의행태에개탄을금할수없다”고했다.MBC본부는“확정판결이나지않은상황에서방심위가MBC의보도를허위라고규정짓고,법정제재중가장중한'과징금'을의결한것은도저히납득할수없다”면서“향후항소심에서판결이뒤집힐여지가충분하다.이같은가능성을무시하고서둘러중징계를내린것은방심위가MBC탄압의선봉에서정치심의를한것으로볼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MBC본부는4·10총선다음날인11일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MBC의김건희여사의혹보도에사실상법정제재를예고한것도언급했다.선방심의위는MBC'스트레이트'<세계가주목한'디올스캔들'사라진퍼스트레이디>편에법정제재를전제로한의견진술을결정했다.같은날서울행정법원은MBC라디오'신장식의뉴스하이킥'에대한선방심의위의관계자징계처분효력을정지했다.▲MBC'뉴스데스크'갈무리.MBC본부는“영부인관련보도를왜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는지도이해할수없지만위원들은'백이아니라명품파우치''범죄의도가없는김건희여사에게접근해범죄를유도하는취재'등지극히편향된발언을서슴지않았다”며“MBC에대한징계테러가번번이법원에서제동이걸리고있는상황에서반성하고사과해도모자랄판에여전히무리한법정제재를반복하고있다”고했다.MBC본부는“윤석열정권의언론탄압에대한냉엄한국민적심판은지난총선을통해분명히드러났다”면서“국민을뜻을무시하고국민의목소리에귀를막는행보를계속한다면,MBC장악에대한미련을버리지못하고무도한탄압을이어간다면,더욱가혹한심판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교조,세월호참사10주기설문조사응답자76.4%'세월호교육보장안돼'10명중8명'참사이후교육철학변화'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은가운데교사10명중9명은세월호참사를기억하고같은일이반복되지않도록세월호관련교육이필요하다는설문결과가나왔습니다.그러나정착학교등교육당국에선세월호관련수업에대해보장하고있지않다고보는교사가10명중7명이상인것으로조사됐습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지난9일부터지난15일까지전국유·초·중·고등학교및교육행정기관에근무하는교사960명을대상으로실시한온라인설문조사에서이같은결과가나타났습니다.우선'4·16세월호참사이후10년의세월이흘렀는데이기간학생들과함께세월호참사를이야기한적이있는가'라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86.6%가세월호참사에대해이야기했다고답했습니다.세월호참사에대해이야기를나눈방식(중복응답)으로는'개인적차원에서수업및교육활동'이79.1%로가장많았고,'조종례시간등을활용한훈화'(35.1%),'학교차원에서수업및교육활동'(32.0%)순이었습니다.반면,응답자의13.4%는세월호참사를이야기하지않았다고응답했습니다.그이유로는'어떻게접근해야할지몰라서'가50.0%로가장많았고,이어'수업시간에다루기민감한주제여서'(43.8%),'민원에대한염려'(35.9%)순이었습니다.특히,4.7%는교육당국과학교관리자의반대라는이유를들었습니다.특히,응답자의95.5%는세월호참사를기억하고다시는같은일을반복하지않기위해서4·16수업이필요하다고응답했습니다.한편으론참사의원인을명확히밝혀야학교현장에서제대로된교육이이뤄질수있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교과서에세월호언급이필요하고사건의해석과지도에있어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교육당국과학교가4·16수업을지원하고보장하냐는물음에76.4%의교사들이'그렇지않다'고응답했다.33.7%가'전혀그렇지않다'고응답했고,42.7%가'별로그렇지않다'고답했습니다.관련수업이필요하다는교사들의인식과는상반된현실이었습니다.조사에참여한교사들은'학교수업에참사관련교육자료제공및수업안내','교육부차원에서각학교에4·16계기교육을하도록의무화'를제안했습니다.아울러안전교과설치,국민안전의날및안전주간운영등세월호참사이후시행된교육정책과관련해실효성이있었는지묻는문항에서는▲참사피해자를위한명예졸업학적부신설▲생존수영교육의무화등정책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습니다.반면,▲국민안전의날및안전주간운영▲안전관련교사법정의무연수확대▲안전교과설치등의정책에대해선부정적평가비율이높았습니다.한편,응답자의81.9%는세월호참사이후'교육철학에변화가생겼다'고답했습니다.변화가생긴부분(주관식)으로는'교육활동에서무엇이중요한것인지다시생각해보게됐다','인간의존엄과국가의책임에관한생각들','사회전반의안전불감증과직업윤리,생명보다물신을좇는정서에대한문제의식이크게생겼다','학생들의시민의식과자발적의사결정력을높이는방법을생각하게됐다','언론보도에대해비판적태도를가질수있도록깨어있는시민의식가지도록하는교육이필요함'등의답변이나왔습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오늘국무회의에서4·10총선결과입장발표예정국정쇄신책,운영방향등…'민생'방점예상도'여소야대'지형…野협치메시지도주목후임총리,비서실장등참모진인적쇄신'숙고'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16일국무회의에서4·10총선결과와관련한입장을직접밝힌다.입장에는국정쇄신책과운영방향등이담길것으로예상된다.총선이후거듭강조한'민생'에방점이찍힐것이란관측도나온다.'여소야대'지형에서야당과의소통이더욱중요해진만큼협치와관련한언급도주목된다.아울러윤대통령은인적쇄신과조직개편에대해서도신중을기하는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에따르면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생중계로진행되는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총선과관련한입장을밝힐예정이다.이번입장은지난10일총선패배이후윤대통령이처음으로직접발표하는총선관련메시지다.대통령실은대국민담화,기자회견등다양한방안을검토했지만최종적으로국무회의방식을결정한것으로보인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11일이관섭비서실장을통해"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짧은입장을밝힌바있다.이번입장은여기서더나아가구체적인쇄신책과민심경청,소통강화,총선이후국정운영방향등이담길것으로보인다.임기내'여소야대'지형이이어지는만큼국정운영을위해그동안미흡하다는평가를받았던야당과의협치등도언급될가능성이있다.일단우선적인쇄신책은'민생'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전날총선이후처음으로주재한한덕수국무총리와의주례회동에서"국정의우선순위는'민생또민생'이라며,민생안정에최선을다하자"고당부했다.또"민생안정을위해공직사회의일하는분위기와공직기강을다시점검해달라"고주문했다.총선이후내각의어수선한분위기를추스릴것을지시하고,그동안진행해온민생정책추진의지를나타낸것으로해석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민생이최우선이라는의지는항상변함이없다"며"이러한의지와쇄신방안을입장에어떻게담을지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尹,인적쇄신및조직개편'숙고'이번입장에서총선패배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한한덕수국무총리,이관섭비서실장등대통령실수석비서관이상참모진등에대한후임인선방향등도언급할지주목된다.총선이후윤대통령은외부공식일정을잡지않고인적쇄신과조직개편에대한구상을진행해왔다.지난14일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중동사태에따른긴급경제·안보회의'가유일한공개일정이었다.먼저인적쇄신과관련윤대통령은신중을기하는것으로전해졌다.후임비서실장인사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유력하게거론되는가운데,이르면14일발표될것이란관측이나왔으나조금더조율시간을갖는모습이다.정무감각과능력을우선적으로고려하면서후보군을조금더넓혀적임자를찾는분위기다.호남에서재선한이정현전의원,국민의힘정진석의원등도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다.총리후보군으로는5선의국민의힘권영세의원,이주영전국회부의장등이오르내리고있다.이정현전의원의경우총리후보로도거론된다.후임총리역시정치적중량감과정무및소통기능을갖춘인사에초점을맞출것으로전해졌다.인사청문회를거쳐야하고야당의추인을받아야한다는점도감안될것으로보인다.조직개편으로는대통령실내부에서공직기강비서관실과법률비서관실을관장할가칭'법률수석비서관실'을신설하고산하에민정비서관과반부패비서관을추가로두는방안이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공약에따라현정부출범과함께폐지됐던'민정수석실'에서사정(司正)기능을뺀채,민심과관련한다양한정보를수집·분석할필요가있다는구상에서나온방안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대통령실관계자는"민심을청취하는조직이필요하다는건의는듣고있지만,결정된바는없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오전2시30분부터4·16연대'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일정시작돼유가족태운전세버스,목포항으로출발…오전10시30분참사해역서'추모제'개최"가서마음껏울고오세요"…참가자손에쥐어진'노란손수건''세월호10주기'맞아전국곳곳서추모물결…오후4시16분부터1분간단원구청일대서추모사이렌어느새10년의세월이흘렀다.온국민이슬픔에잠겼던4·16세월호참사로부터10주기를맞은16일,희생자유가족들이배를타고그리운가족을떠나보낸바다를다시찾아나선다.세월호참사10주기인16일오전2시쯤,'참사해역선상추모식'에참석하기위해유가족40여명이경기안산시화랑유원지주차장에모였다.박인기자이날오전1시45분쯤경기안산시화랑유원지.유가족27명등일행40여명을태우고목포항으로향할전세버스3대가보슬비를뚫고주차장에들어섰다.아무말도없이엄숙한표정을한유가족들이하나둘씩버스에올라탔다.새벽공기가쌀쌀했던탓일까.이른새벽부터주차장에도착한유가족마다담요하나와목포항까지가는길에출출한배를채울간식거리들을손에쥐고있었다."가서마음껏울고오세요"세월호참사생존자와유가족등을심리지원해온시민단체안산온마음센터관계자는유가족들을배웅하다가말끝을흐렸다.이말을들은유가족들이말없이고개만끄덕였고,시민단체4·16재단관계자들은버스에탑승한사람마다'노란손수건'을하나씩건넸다.지난10년동안세월호참사희생자유가족등을심리지원해온시민단체'안산온마음센터'는추모식에참석하는이들에게'노란손수건'을나눠줬다.박인기자오전2시3분쯤하늘에서갑자기억센비가쏟아져내렸다.막주차장에도착한유가족3명이비를피하려모자를눌러쓴채버스로달려갔다.뒤를이어도착한중년여성2명은우산을가져오지않아목에두른스카프로대신비를막으며버스에차례로올라섰다."4시간동안목포항으로이동할예정입니다.목포항에도착하면아침식사를간단히하고,3시간정도배를탈예정이니까지금미리잠을자둡시다"오전2시32분쯤,4·16재단관계자는세월호선상추모식참석자들이전부버스에오르자이날일정에대해간략히설명했다.유가족들은십년째이어져온선상추모식이어느새익숙해져버리기라도한듯,질문도없이곧바로눈을감고잠을청하기시작했다.안산단원고학생희생자유가족들을태운이버스는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참사해역선상추모식'이열리는전남목포로향한다.목포항에도착한유가족등은버스에서경비함으로갈아타세월호참사해역까지이동할예정이다.'참사해역선상추모식'은이날오전10시30분참사가벌어졌던해역에서열린다.참가자들은세월호참사로우리곁을떠난단원고학생희생자250명의이름을부르고,묵념과헌화,가족대표추도사등을진행할예정이다.이날오후2시30분부터는전남목포신항에멈춰있는세월호선체앞에서추모문화제가진행된다.오후3시에는경기안산시화랑유원지로다시돌아와'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이열린다.기억식에는100여명이넘는유가족이참석한가운데희생자에대한묵념을시작으로추도사,기억편지낭독,기억영상상영,기억공연등이이어질예정이다.이외에도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전국곳곳에서희생자들을추모하는행사가연달아열린다.이날오전11시세월호희생자중일반인희생자들을위한추모식이인천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옆광장에서열린다.같은시각세월호구조작업등으로순직한공무원들을기리는추모식도대전현충원에서시작한다.또오후3시에도안산화랑유원지에서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을진행한다.서울시교육청은16~26일을안전주간으로정하고각학교가추모행사를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은안전주간에학생회중심의세월호추모식,추모리본달기,추모편지쓰기,'인권·안전·우리가만들어갈더나은세상'을주제로한토론등다양한추모행사를하도록각학교에안내했다.경기도는이날오후4시16분부터1분간경기안산시단원구청일대에서추모사이렌을울릴예정이다.종교계에서는천주교춘천교구가이날오전11시강원춘천소양로본당에서'세월호참사10주기추모미사'를봉헌한다.원주교구는오전10시강원원주시구곡성당에서추모미사를진행할예정이다.세월호참사이후최악의사회적재난·참사중하나로꼽히는'오송지하차도참사'가발생했던충북지역에서도세월호참사10주기관련일정들이열린다.천주교청주교구는이날오후7시30분청주시청원구내덕동주교좌성당에서추모미사를봉헌한다.세월호충북대책위원회는오후6시30분청주시성안길일원에서'기억문화제'를열어세월호참사에대한국가책임과오송참사의진상규명을촉구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명헤게모니장악한상태서5월원내대표·8월당대표선출박지원"李,당연히연임해야"국회의장후보군도친명일색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이해찬·김부겸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등당지도부가10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마련된22대국회의원선거(총선)민주당개표상황실에서방송사출구조사결과를지켜보며환호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4·10총선압승으로'이재명체제'를더욱확고히한더불어민주당이오는5월원내대표와8월당대표선출을앞두고있다.차기지도부선출이연이어예정됨에따라22대국회가개원하기도전에두일정중먼저이뤄지는원내대표선출에서'친명(친이재명)선명성을누가더발휘하느냐'가당락을결정할키포인트로거론되고있다.이후당대표를선출하는전당대회를통해선이재명대표의'연임설'에벌써부터군불이떼어지는중이다.22대국회에서민주당단독으로만175석대승을이룬가운데,범친명계의대거생존은물론초선의원들중에도친명비중이높은상황이다.이재명대표의당내입지가더공고해지고연임설까지제기되면서,이대표와대진이부담스러운차기당권주자들은도전을주저할수밖에없다.또한친명이장악한당에선원내사령탑,최고위원등새지도부구성도친명일색으로이뤄질것이란게기정사실화되고있다.대표적으로지도부에선조정식·정청래·박찬대·서영교·김병기·장경태의원이22대국회에도입성했다.친명계박정현지명직최고위원도당선됐다.이재명대표측근그룹인7인회에서는정성호·김영진·문진석의원등이자리를지켰으며,이대표의'법률호위무사'를자임한양부남전고검장을비롯해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등'대장동변호사'5인방도모두당선자에이름을올렸다.정진욱·김문수·김현정특보등당대표특보출신인사들도원내입성을앞두고있다.친명계원외조직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김우영·부승찬당선인등을배출했다.범친명계로범위를확대하면100여명에육박하는이들이정권심판론과친명체제공고화에힘입어국회에들어온것으로추산된다.또'여전사3인방'으로불렸던추미애·이언주·전현희당선인모두22대국회금배지를획득했다.경기지사시절측근으로꼽히는모경종·이재강·윤종군·조계원·안태준당선인도국회에입성했다.이들의전진배치로이대표는20대대선,6·1지방선거패배에이어사법리스크(백현동·대장동개발의혹,쌍방울대북송금관여의혹등),비명학살등사당화논란으로입었던'리더십타격'을극복하게됐다.이와관련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해남완도진도당선인은15일"만약이대표가계속대표를한다면당연히해야하고연임하는것이맞다"는입장을보이기도했다.박당선인은이날SBS라디오'정치쇼'에서'당대표의연임은전례가없다'는일각의시각에대해"그렇지않다"며"민주당의당헌당규는대선후보가되려면1년전에당대표를사퇴한다(고만돼있다).그걸지키면되는것"이라고했다.이어"국민은이재명대표를신임하고그리더십이이번총선의승리를가져다줬다.그렇다고한다면이재명대표가본인이원한다면당대표를해야된다"고역설했다.이대표가당대표연임에도전하지않는것을전제로할시에는5선을달성한정성호·우원식의원,4선을달성한정청래최고위원등의이름이언급된다.공천과정에서'친명횡재비명학살'이란비판까지제기된만큼내부통합을할인사가당대표가돼야한다는목소리도없지는않은상황이다.이에비춰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이번총선을이끈김부겸전국무총리,서울중·성동을에도전했다가컷오프(공천배제)된임종석전청와대비서실장,3번의경선과정을치르고도고배를마신재선박용진의원의이름또한하마평에오르고있다.다만비명계의원들이공천과정에서줄줄이탈당·공천배제된만큼친명계가22대에도지도부를연이어장악할가능성이더크게점쳐지는기류다.원내대표선출을둘러싼시각역시크게다르지않다.이대표와호흡을맞출친명계인사가원내사령탑에오를것이란관측이대체적이다.민주당은다음달말홍익표원내대표의임기가종료됨에따라차기원내대표를선출해야하며,이일정은오는5월둘째주로계획하고있다.원내대표는통상적으로3선이상중진이맡는가운데,국민과당원이모두참여하는전당대회와달리의원들의투표로만선출된다.의원들의친소관계·계파등이영향을미치며친명중에서도'찐명'을가리는선거가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중론이다.3선을달성한이들중친명으로는당수석사무부총장을맡았고총선에서후보자검증실무를도맡았던김병기의원,이해찬계이자인재위원회간사를맡아활동한김성환의원,7인회출신친명인김영진의원,이대표와지도부에서보조를맞춰온박찬대최고위원등이원내사령탑하마평에이름을올리고있다.21대국회에서원내수석을맡았던박주민·진성준의원의이름도거론된다.계파색이옅은3선중에는전략기획위원장을맡고있는한병도의원의이름도거론되는데,한의원은비명과친명모두를아우를수있는인물로도평가된다.4선을달성한이들중에는총선상황실장을맡아선거전반을관리한김민석의원도이름도오르내리고있다.이외입법부수장인국회의장후보군으로유력하게거론되고있는6선추미애당선인과조정식사무총장모두친명계인사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동권청산문제국민여론나쁘지않았다운동권청산진영의집중력이떨어진결과운동권청산문제가청년문제와결합하지못해미신적악마화,냉정하게인식에심각한장애ⓒ데일리안DB필자가이번제22대총선과운동권이슈에대해언급해보겠다.1.한동훈비대위와운동권청산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해12월26일비상대책위원회에취임하면서운동권청산문제를전면에걸었다.이에대한국민여론이나사람들의반응도나쁘지않았다.2023년11월2일자데일리안에따르면국민의51.4%가총선서86운동권이청산되어야한다는데동의했다.특히호남지역의약50%,민주당지지층의약40%도그에동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를해석하면다소느슨하고막연한지지라고할수있다.(여론조사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2.공방구체적인접점은대략3갈래에서벌어졌다.하나는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관련자들공천문제둘째는친명공천과586정치인문제셋째는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결합한진보당관련자들문제였다.첫째.한총련관련자들문제는강위원·정의찬씨등의공천과맞물려이적단체·민간인치사관련문제등이제기되며강위원·정의찬등한총련관련자들이전체적으로낙마하면서문제가해소되었다.문제는이과정에서심각한과장이뒤따랐다.특히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세대가전체적으로한총련세대로대체되고이재명측근이한총련세대로바뀔것이라는주장이그러했다.처음에는극우보수진영과일부유튜버들이주장하던것을제도권언론들도동조하는양상이었다.필자가보기에대표적인과장이었고이때문에이후후술하게될전대협2기등의문제에대해응당한관심을기울이지못했다.둘째.진보당관련자들도이석기등과맞물려집중공격이이뤄졌고진보당관련자들일부가교체되었다.결과적으로보면진보당안에서비례대표대상자가바뀌는수준이었기때문에해결되었다기보다는미봉또는실패했다고보는편이적당하다.이는운동권청산진영의집중력이떨어진결과로보인다.셋째.친명공천과정에서설훈·홍영표·임종석·박용진·송갑석전통운동권,상징적인586정치인들이낙마한대신정청래·한병도·진성준·박홍근등의전대협2기를중심으로한운동권출신정치인들이고스란히살아남았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21대민주당운동권출신국회의원70명중39명이공천되어당선되었다.결국친명공천으로운동권이청산또는약화하였다기보다는친명친위대+전대협2기가친명체제를주도함으로써이재명과운동권의유착이강화되었다고볼수있다.그러나운동권청산을제기하는측에서운동권과전대협2기에대한제대로된정보를갖고있지않았다.그들대부분은한총련·경기동부와같은다분히악마화된주사파이미지를갖고있을뿐그내부의섬세한역학관계를파악할역량을애초부터갖고있지않았다.덕분에전대협2기를중핵으로운동권내부의변화를알아챌능력이없었고결국친명체제구축이후사상적·정서적무방비상태로빠져든것같다.3.조국과조국혁신당민주당공천파동직후조국혁신당문제가전면에부상했다.조국혁신당의부상은운동권문제의또다른접근이필요함을바로보여주었다.운동권은보통NL(민족해방)과PD(민중민주)로나눈다.NL의문제점은주로반미와종북이고PD는사회주의이다.NL이운동권의주류였고반미·종북이알기쉬우므로사람들은운동권문제를주로친북·주사파·종북과연관을지어설명하곤한다.그러나그에못지않게PD가갖는문제도적지않다.이들의문제점은주로급진민주주의,과격한사회개혁등과연관되어있다.조국은사노맹출신으로그런경향을잘보여주는인물이다.또한조국혁신당을이루는호남과40~50대들은민주화시대에인민민주주의·급진민주주의또는직접민주주의의세례를받은사람들로운동권잔재의부정적인유산을그대로간직한세대라할만하다.80년대급진민주주의는2000년대촛불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는것으로보인다.이들은법치와미디어에대한극단적인혐오를바탕으로민중의정치참여를통해그들을정화해야한다는극단적인신념을갖고있다.운동권청산론이종북·반미·주사파에집중되고급진민주주의에관한생각이짧은조건에서조국과조국혁신당을운동권잔재와연계시키지못하고눈앞에서벌어지고있는정치현상의일부로만보고범죄자를넘어서는새로운개념규정에실패했다.4.청년이재명공천이막을내리고조국혁신당의출현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귀국으로국민의힘은변화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이때20~30대청년이야기를전면에제기하며운동권문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었어야했다.운동권청산문제가도덕적문제가되어서는안된다고본다.중요했던것은운동권청산문제가청년들의요구가령연금·노동문제등과맞물려정치·경제적요구로발전해야했다.22대총선에서운동권청산문제가청년문제와결합하지못하면서사변적이고관념적인양상을띠게되었다.전체적으로보면운동권청산문제는국민다수의느슨한지지와한동훈위원장의적극적인의지를바탕으로제기되었고초반국민대중의느슨한지지를받았지만,주체의현저한역량부족으로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실패한것으로보인다.특히한총련·경기동부등에대한미신적악마화는운동권문제를냉정하게인식하는데심각한장애가되었다고본다.ⓒ글/민경우시민단체길상임대표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PF부실현실화]③지난해은행권건설업대출42조4755억기업은행,7조9864억…전체18.8%차지고금리+중기지원역할맞물린결과부동산경기침체에부실가능성확대[이데일리마켓in이건엄기자]중소건설사들을중심으로부도사례가속출하면서불안감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국내은행권에대한건설업종대출규모가40조원을돌파했다.지난해대내외불확실성으로시장금리가꾸준히오르면서건설사들이회사채발행보다는은행대출등단기자금시장문을적극두드린결과라는분석이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15일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따르면국내시중은행과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등22개은행의지난해말기준건설업종대출채권규모는42조4755억원으로전년말39조1989억원대비8.4%증가했다.은행별로보면기업은행의건설업종대출채권규모가가장컸다.기업은행의지난해말기준건설업종대출채권규모는7조9864억원으로전년말7조5168억원대비6.2%늘었다.이는은행권건설업종전체대출채권중18.8%에해당하는수치다.고금리기조와‘중소기업’지원이라는특수한목적이맞물리면서대출채권규모증가로이어졌다는분석이다.대기업대비자금력이취약한중소기업이금리인상기조에부담을느끼고기업은행을찾는사례가증가한것이다.건설사대출채권규모가가장큰폭으로증가한곳은인터넷전문은행인K뱅크다.중신용수요를적극공략하고있는K뱅크가비교적불확실성이큰건설업종을대상으로도공격적인영업에나선결과라는설명이다.K뱅크의지난해말기준건설업종대출채권규모는529억원으로전년39억원대비13.5배급증했다.이처럼은행권의건설업대출규모가증가한것은건설사들의단기차입선호영향이크다.자본시장에서건설사들의신용도가저하된상황에서금리마저오르다보니회사채등장기차입수요가급격히줄어든것이다.최근중소건설사들을중심으로차입금차환과정에서은행대출과기업어음(CP)을최우선으로고려하는것도이같은분위기가반영됐다는설명이다.서울의한은행기업대출상담창구.(사진=연합뉴스)박용린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자금조달에있어가장좋은방법은증자지만가치가하락한건설사입장에선지분희석문제로이를실행에옮기기어렵다”며“채권발행도시장의분위기를봤을때쉽지않은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런상황에서는은행대출과기업어음(CP)등단기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다”며“이러한분위기가반영돼은행권대출규모가늘어난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대출실행이쉽지않지만은행을찾는건설사들이많은것으로안다”며“최근건설사들을보면사업장별로돈을융통하기어렵다보니단기로조달하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난다”고말했다.문제는늘어난대출규모만큼부실가능성도높아질수있다는점이다.PF위기로건설사들의재무건전성이악화하면서차입금상환여력도급격히저하되고있기때문이다.실제KB국민은행과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등5대시중은행의건설업종대출연체규모는지난해11월말기준1051억원으로전년말대비2배이상늘었다.2021년과비교하면3배이상증가한수치다.특히중소건설사들의경우도산사례가급격히증가하고있어이미대출채권부실화가진행되고있다는진단도나온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따르면올해1분기전국에서9개건설사가부도처리된것으로집계.지난해같은기간대비3배증가했다.한금융권관계자는“건설업불황이지속되고있는만큼대출규모증가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며“이에따른부실화가능성도이전대비높은수준”이라고설명했다.이건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1년아파트값상승1위…화성·분당등수도권이남이상승주도경기과천시가최근1년수도권집값상슬률1위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사진은과천시의한아파트단지./사진=김창성기자약세를보이던아파트매매가격이올들어거래량증가여파로일부지역에서오름세를보였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최근1년전체(-0.4%)로는아직마이너스변동률을보였지만과천시·화성시·경기성남시분당구등의매매가격이올라상승세를주도한것으로집계됐다.16일직방에따르면수도권의지역별매매가격변동률(4월8일기준)을분석한결과과천시가3.3㎡당4968만원을나타내며지난해4월과비교해9.4%상승뛰었다.과천시의상승률은수도권자치구내가장높은가격변동률이다.과천은서울서초구와인접해있고주거선호도가높아강남권주택시장과유사한흐름을보인다는분석이다.그래픽=김은옥디자인기자과천다음으로화성시(8.0%)성남시분당구(5.8%)수원시영통구(5.5%)하남시(4.5%)용인시수지구(4.2%)순으로조사돼수도권이남이가격상승을주도한것으로조사됐다.화성의3.3㎡당매매가격은1532만원으로지난해(1419만원)보다8.0%상승했다.성남시분당구는지난해4분기(매매411건)이후올해1분기거래량(598건)이소폭늘어난가운데신축단지위주로가격상승폭이컸다.성남시분당구의3.3㎡당매매가격은3460만원으로전년(3271만원)보다5.8%뛰었다.이밖에수원영통구(1928만→2035만원)하남시(2382만→2489만원)용인시수지구(1895만→1975만원)등수도권이남지역의가격상승폭이높았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서울에1시간이내도달할수있는데다학군,편의시설접근성이우수해주거선호도가높기때문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낮최고기온16~24도16일낮최고기온이24도까지올라비교적따뜻한날씨가이어질전망이다.황사의영향으로미세먼지가나쁠것으로보인다.사진은인천시청앞화단에내린봄비./사진=뉴시스16일오전대부분봄비가그칠예정이다.제주를비롯한일부지역에서바람이강하게불것으로보인다.황사의영향으로전국의미세먼지가나쁠것으로보인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최저기온은10~15도,낮최고기온은16~24도로평년(최저기온3~10도,최고기온16~21도)보다높아따뜻할예정이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12도▲인천10도▲춘천12도▲강릉15도▲대전12도▲대구14도▲전주12도▲광주13도▲부산15도▲제주13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20도▲인천16도▲춘천21도▲강릉24도▲대전22도▲대구24도▲전주21도▲광주22도▲부산22도▲제주20도다.봄비는이날오전3~6시쯤대부분그칠전망이다.강원내륙과산지,충청남부내륙은오전,경상권은오후까지비가내릴수있다.예상강수량은▲서울·경기(북서부제외)10~40㎜▲인천·경기북서부·서해5도20~60㎜▲강원내륙·산지5~30㎜▲강원동해안5~10㎜▲대전·세종·충남10~40㎜▲충북5~40㎜▲광주·전남20~60㎜(지리산부근,남해안많은곳80㎜이상)▲전북10~60㎜▲부산·울산·경남20~60㎜(지리산부근,남해안많은곳80㎜이상)▲대구·경북5~40㎜▲울릉도·독도5~10㎜▲제주도(북부제외)20~70㎜(제주산지많은곳80㎜이상)▲제주북부10~40㎜다.강풍특보가발효중인충남서해안과전북남부내륙,전라해안,제주에는순간풍속시속70㎞이상(일부전북서해안90㎞이상,제주산지시속110㎞이상)바람이강하게불것으로보인다.인천과경기서해안,내륙에도시속55~70㎞이상바람이부는곳이있을전망이다.서해상에는바다안개가매우쉽게끼면서선박운행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지난13일부터14일까지고비사막과내몽골구원부근에서발원한황사가이날한반도의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과강원권,충청,호남,대구,경북에서나쁨수준이다.전권역에서미세먼지(PM10)농도가치솟아낮동안일시적으로매우나쁨수준이될전망이다.문희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라다이스의코스피이전상장소식에증권가전망이긍정적이다.사진은파라다이스시티./사진=파라다이스제공파라다이스가코스닥에서코스피로이전상장을추진한다.증권가에서는이전상장이주가상승의동력이될것이라는평가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5일파라다이스는전거래일대비170원(1.16%)내린1만4470원에거래를종료했다.앞서파라다이스는3거래일연속하락하며4.68%떨어진바있다.지난8일파라다이스는한국거래소에유가증권시장이전상장을위한예비심사신청서를접수했다.이전상장예정주식수는9175만9075주다.파라다이스는2002년11월코스닥시장에상장했다.2013년에도이전상장을추진했지만좌절된바있다.그러나관광업계와자본시장에서는이번재시도로무난하게코스피문턱을넘을수있을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파라다이스는지난해일본수요확대와성장세에힘입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팬데믹이전수준을뛰어넘은역대급실적을달성했기때문이다.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신용등급이기존A-(마이너스)에서A로상향하기도했다.파라다이스의지난해실적은매출액9942억원,영업이익1458억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각각69%,1300%증가한수치다.같은기간당기순이익은847억원으로1158%상승하며사상최대실적을경신했다.상장예비심사는통상45거래일안에심사가완료된다.결격사유등에따른추가자료요구나상장예심안건이지나치게밀려있지않은경우파라다이스는오는6월쯤심사결과를받아볼수있다.증권가에서도긍정적인전망이나온다.이준호상상인증권연구원은"파라다이스가코스피이전상장을추진하는것은주가측면에서상당히긍정적"이라며"수급활성화측면에서주주가치제고가기대된다"고밝혔다.이남수키움증권연구원은"(파라다이스의)코스피이전이확정되면동종업체와의밸류에이션재평가와수급개선,안정적인이익흐름을기반으로한주주가치제고노력등이주가에긍정적인요소로작용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전상장으로주주가치도제고될것이라는전망이다.최성욱파라다이스대표는"현재추진중인유가증권시장이전상장등주주가치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을구상하고있다"며"기업설명부문(IR)전문인력을충원해IR팀을중심으로시장과도적극적으로소통하겠다"고강조했다.염윤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인구감소지역부활대책]수도권·광역시외83곳세제혜택올1월4일이후취득분부터적용65세이상·30년보유땐최대감면6월말까지유류세인하또연장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중동지역긴장고조에따른대응방향에관해발언을마친뒤자료를살펴보고있다.정부는유류세인하조치와유가연동보조금혜택을2개월연장하기로결정했다.연합뉴스[서울경제]1주택자가인구감소지역에있는공시가4억원이하주택을한채더매입해도1주택자로간주돼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정부는15일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비상경제장관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의‘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추진방안을발표했다.우선1주택자가인구감소지역내한채를추가로취득해도‘1세대1주택자’로인정하는게이번안의핵심이다.인구감소지역89개모든시군구가대상지역은아니다.부동산투기우려가있는수도권·광역시를제외해83곳이‘세컨드홈’특례를받는다.대신접경지역(인천강화군·옹진군,경기연천군)및광역시군지역(대구군위군)은포함됐다.━‘세컨드홈’취득가액6억···1월4일취득주택부터적용주택요건은공시가격4억원이하인주택이다.통상취득가액이6억원이하인주택이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관련내용이처음발표된올해1월4일이후취득한주택부터적용하기로했다.다만같은특례지역에서한채를더사거나기존특례지역에집을보유한채비특례지역에집을더추가할경우에는2주택자가된다.기존주택이특례지역안에있던사람은다른특례지역에세컨드홈을살때만혜택을받을수있다.구체적으로기존1주택의공시가가9억원이고보유자가만65세이상고령자이면서30년이상보유·거주했다고할때기존에는집을추가로매입(공시가4억원기준)하면종합부동산세75만원을내야한다.하지만앞으로는1주택자로간주돼기본공제한도12억원을적용받고고령자·장기보유자세액공제(최대80%까지적용)를받아4만원만내면된다.재산세의경우도기존에는305만원을내야했지만앞으로는211만원을내면된다.종부세와재산세를합쳐165만원이줄어들게된다.━양도세8529만원세제혜택···이달중조특법개정안발의양도소득세도큰차이가난다.해당주택을13억원에팔았다고할때기존에는8551만원의양도소득세내야했지만앞으로는장기보유특별공제(80%)와비과세한도12억원등1세대1주택자가받는혜택을모두받아22만원만내면된다.8529만원의세제혜택을받게되는셈이다.정부는이달중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발의하고6월지방세법시행령을개정할계획이다.해당정책은야당도총선공약으로내건바있어여소야대의회상황에서도어렵지않게국회를통과할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인구감소지역에방문인구를늘리기위해소규모관광단지도도입하기로했다.충북제천시·단양군,전북고창군등7개시군,10개사업에1조400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지역수요와특성에맞춘지역특화형비자를발급하고쿼터확대를통해지역산업인력및정주인구확대도동시에추진할계획이다.━유류세인하조치6월까지연장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청주소재알뜰주소유를방문,유류세인하조치추가연장과관련석유제품가격동향을점검하는등알뜰주유소운영과관련현장의견을청취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또이달말종료될예정이던유류세인하조치를두달더연장하겠다고밝혔다.이란의사상첫이스라엘본토직접공격으로인해국제유가가130달러로치솟을것이라는전망까지나오자선제조치에나선것으로보인다.최경제부총리는이날“민생부담이가중되지않도록현재유류세인하조치와경유·압축천연가스(CNG)유가연동보조금을6월말까지2개월연장하겠다”고말했다.최부총리는“중동불안고조로거시경제·금융여건의불확실성이높아지는모습”이라며“물가불확실성이확대될가능성에유의하며물가안정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강조했다.기재부는유류세인하연장을위해17일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개정안과개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안을각각입법예고할예정이다.정부가빠른대응에나선것은유가불안이물가안정에악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이미올해들어국내휘발유가격은1월당시1569원에서이날기준1690.8원까지올랐다.국제유가는이미90달러대를넘나들고있다.12일(현지시간)뉴욕상업거래소에서6월물브렌트유는장중배럴당92.18달러까지치솟은뒤90.45달러에마감했다.브렌트유가격이92달러를넘은것은5개월만이었다.정부는2021년11월유류세를20%인하한후꾸준히유류세인하조치를유지하고있다.인하폭은몇차례조정을거쳐지난해1월1일부터휘발유는25%,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37%로정해졌다.이후정부는이번까지총아홉차례에걸쳐2개월씩인하종료시한을연장했다.세종=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