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2일,국회앞에서간호법안제정을촉구하는대한간호협회회원들[사진제공: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는오늘오후국회앞의사당대로에서결의대회를열고"현21대국회에서간호법이제정되지않으면정부의간호사업무관련시범사업을보이콧하겠다"고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는전공의들이집단사직한지난2월이후,검사와치료·처치,수술등의사만가능했던일부의료업무를'진료지원'간호사들이대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그러나간호사들이의료법상불명확한업무를무분별하게지시받는다는지적에따라,'진료지원'간호사제도를법제화하는간호법제정안이발의됐지만국회논의가늦어지고있습니다.간호협회는"오는24일과2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지않고간호법통과가무산될경우,법적보호장치가없는모든의료관련조치를즉시멈출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21대국회의임기는오는29일까지로,전공의이탈공백을일부메워온간호사들이시범사업에불참하게된다면의료차질은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12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퇴근시간대서울지하철6호선에서기관사가종착역을착각해승객을하차시키는소동이벌어졌습니다.어제오후6시23분쯤,6호선상월곡역에멈춰선6221호열차에서"이열차는신내행이아니다,모든승객은내려달라"는안내방송이나왔습니다.해당열차의종착역은신내역보다한정거장전에있는봉화산역.그런데,하차방송이나온상월곡역은봉화산역까지다섯정거장이나앞선역이었습니다.실제로방송과함께기관사가열차내부의불을모두끄면서당황한승객들은앞다퉈열차에서내린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어기관사가스크린도어까지닫자,일부승객은열차에갇히기까지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착각을확인한기관사가5분여뒤열차전등을다시켜고출입문을개방했지만시민들은다시타도되는건지우왕좌왕하는등불편을겪어야했습니다.서울교통공사관계자는"기관사가상월곡역과봉화산역의역사모양이흡사해종착역으로착각하고승객을하차시켰다"며"해당기관사는당분간업무에서배제하고추가교육을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13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준치이상의발암물질과불화화합물이검출된경북칠곡군왜관읍의전경.경향신문자료사진.낙동강상수원의수질측정센터4곳에서발암물질이자‘좀비화합물’로불리는과불화화합물이미국환경보호청(EPA)의기준치를초과한것으로확인됐다.환경부는이같은사실을파악하고도“먹는물우려는없다”며은폐를시도했다는의혹이나온다.환경부는23일경북왜관과강정,남지,물금등4개지점에서지난해수행한낙동강미량오염물질조사결과를공개했다.환경부는이조사결과를담은‘낙동강미량오염물질114종조사,안전한먹는물생산에우려없는수준’이라는제목의보도자료에서“검출된76종중에국내외기준이있는17종은모두기준치이내로나타났으며,국내외기준이없는나머지59종은국외검출농도보다낮거나유사한수준을보였다”고설명했다.하지만환경부가배포한상세자료를살펴보면발암물질인과불화화합물(PFAS)중일부가EPA기준치를넘긴것으로나타났다.EPA는지난달PFAS에대한규제를강화해과불화옥탄산(PFOA)과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기준치를4ppt(부피의단위·1리터당나노그램)로강화한다고발표했다.역시과불화화합물의일종인과불화노난산(PFNA)과과불화헥산술폰산(PFHxS)등은10ppt로기준치를정했다.이는미국지질조사국(USGS)이2016~2021년사이수돗물성분을분석한결과45%가넘는샘플에서이물질이검출된것에따른조치다.수돗물등에극미량만포함되도다수시민의건강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우려때문에기준치를강화한것이다.국내에서는먹는물수질감시항목에PFOA와PFOS,PFHxS등과불화화합물이들어가있다.하지만PFOA와PFOS는70ppt,PFHxS는48ppt만넘지않으면되도록하는헐거운기준치를적용하고있다.과불화화합물은안정적인화학구조로분해가잘안되는탓에일명‘영원한화합물’,‘불멸의화학물질’,‘좀비화합물’등으로불리는물질이다.방수,내열기능등이있어주로식품포장지,프라이팬이나냄비등조리기구의코팅,고어텍스등합성섬유로많이사용되고있다.성인은물론임신부의탯줄을통해태아까지도노출될우려가있는유해물질이어서미국뿐아니라유럽연합등도규제를강화한다.환경부자료를보면구체적으로왜관에서는PFOA가최대6.1ppt로EPA기준치를넘겼고,남지와물금에서는이물질농도가각각14.5ppt와12.6ppt로기준치의3배를넘어섰다.또물금에서는PFOS가4.0ppt로기준치와같은수치가기록됐다.EPA가최근강화한기준치를넘긴수치가곳곳에서확인됐음에도환경부는보도자료에서이들물질에대해“국내외기준치가없는물질”이라고했다.환경부는당초해당자료를배포할때는상세자료를누락시켰다가뒤늦게다시배포하는등석연치않은행태를보이기도했다.낙동강수계에서는지난해에도발암물질인총트리할로메탄이기준치를초과해검출된바있으며,4대강사업으로인한녹조가내뿜는마이크로시스틴등독성물질이잇따라확인되면서시민들의불안감을높이고있다.국립환경과학원관계자는통화에서“미국EPA의기준강화는이미발표됐지만아직은유예기간이고,오는6월부터시행예정이라포함시키지않았다”며“이번조사에서는국내먹는물기준의감시항목에따른내용만을포함시켰다”고설명했다.김기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3차대외경제자문회의'를주재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경제전문가들사이에서올해도세수재추계를피해가기어려울거라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주요세목중하나인법인세에서벌써부터대규모세수펑크가발생했기때문입니다.그동안가장많은법인세를내온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지난해영업적자를기록했고,올해법인세는'0원'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그뿐만아니라작년코스피기업영업이익이45%,코스닥은35.4%급감하면서나머지기업의법인세납부전망도어둡습니다.3월법인세실적은한해전체실적을가늠할수있는바로미터로꼽힙니다.대다수의세금이그렇듯,법인세도전년도실적을기반으로과세액을산정합니다.12월결산법인기준3월과8월에각각신고하고,납부는3~5월과8~10월에걸쳐진행됩니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지난3월법인세수입은18조7000억원으로전년대비5조6000억원감소했습니다.같은신고서에근거해납부하는4월과5월의법인세도비슷하게줄어들거라는의미입니다.하반기법인세도마찬가지입니다.8월법인세중간예납신고는기업이전년도결산세액과당해년도상반기중선택하는방식입니다.올해상반기수출경기가나아져이익이발생했다고해도,이자비용을생각하면작년결산세액을기준으로신고하는게합리적입니다.3월과똑같은세수펑크가연중내내이어질거라는얘기입니다.게다가글로벌금리인하시점이계속뒤로늦춰지면서,소득세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양도세도회복되기어려울거란전망이나옵니다.부동산거래는금리가낮을때활발하고,거래가많아서양도소득세도잘걷힙니다.고금리가이어진작년과올해는양도소득세가큰폭으로줄었습니다.이를두고기재부의세수예측시스템에중대한하자가있는게아니냐는지적도나옵니다.앞서3년째두자릿수세수오차를기록했는데,올해도반복될가능성이높습니다.기재부의세수오차율은2021년17.8%,2022년13.3%,2023년14.8%입니다.내부에서는올해도세수재추계를해야할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해세수재추계전후로국회와학계,언론등에서는'기재부가세수추계모형을공개해야한다'는지적이빗발쳤습니다.하지만기재부는'전면공개는곤란하며,전세계적으로도세수모형을공개하는나라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기재부관계자는"지난해7월세입예산을편성할때는작년4분기부터경기가반등할것으로기대했는데,그시점이올해1분기로지연되면서세수예측도엇나갔다"며"세수추계모형에문제가있다기보다는경기동향예측에실패한영향"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한세무학과교수는"4년연속세수예측에실패하게된다면,'불운'이아니라'실력'이라고볼수밖에없다"며"세수추계모형을공개하고오차를줄일방법을함께강구해야정상적인세입·세출운영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최상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3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은제공.양호한성장과미국의금리인하지연등으로한국은행의금리인하시점이더욱짙은안개속에갇혔다.이창용한은총재까지"불확실성이커졌다"고인정할정도다.지난1분기'깜짝성장'을주도한민간소비등이살아나면수요측인플레이션(물가상승)압력이더해져물가불확실성은더욱커질수있다.물가가잡히지않으면하반기인하마저어려울수있다.게다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금리인하기대감이꺾이면서한은의금리인하시점은더욱불투명해졌다.고금리장기화에한계기업들이속속속출하는가운데이런상황이더길어질경우'대규모부실화'가터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22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이날데이비드솔로몬골드만삭스그룹최고경영자(CEO)는보스턴칼리지가주최한행사에서연준이올해금리를내릴가능성에대해"없다"고말했다.솔로몬CEO는"아직금리인하에나서도록하는지표를보지못했다"며이같이밝혔다.골드만삭스의이코노미스트들은지난달연준이올해7월과11월두차례금리를내릴것으로예상했었는데,한달만에시장에서기대감이사라진것이다.이날공개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을봐도미국의금리인하시점이지연되고있음을알수있다.의사록은"위원들은일반적으로인플레이션의지속성에관한불확실성에주목했다"며"최근지표는인플레이션이목표수준인2%로지속적으로향하고있다는확신을주지못했다는데동의했다"고말했다.특히위원들은1분기실망스러운물가지표와미경제의강한모멘텀을가리키는지표에주목하며"인플레이션이2%로지속적으로향한다는더큰확신을얻기까지의시간이이전에예상했던것보다더오래걸릴수있다"고평가했다.연준이통화정책의준거로삼는미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는에너지와식료품을제외한근원지수기준으로지난해10∼12월전월대비상승률이0.1∼0.2%에그쳤다.이는앞서연준이연내3회기준금리인하를시사하게된결정적인배경이됐다.하지만올해들어PCE상승률이0.5%로반등하고2~3월에도2개월연속0.3%상승률을보이며'고물가고착화'우려가커졌다.연준의물가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선전월대비상승률이평균적으로0.2%를넘지않아야한다.이처럼연준의금리인하시점이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한은이고물가등에대응해미국보다금리를먼저내릴경우현재최대2.00%포인트까지커진한미금리차가더벌어질수있다는점도한은에게는부담으로작용한다.외환시장변동성확대와자본유출등이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더욱이한은이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기존2.1%에서2.5%로올려잡은만큼'경기부양을위한금리인하'명분도사라졌다는분석이나온다.이창용한은총재는23일금리를현수준인3.50%로동결한이후열린간담회에서"올하반기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있지만금리인하시점을둘러싼불확실성은더욱커졌다"고말했다.이총재는"물가상방압박을받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향후물가경로에는국제유가와환율움직임,농산물가격추이,국내성장세개선의파급영향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라고평가했다.대다수의금통위원들도현재긴축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의견을냈다.이총재는본인을제외한금통위원6명중5명은3개월후에도금리를3.5%로유지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고밝혔다.나머지1명은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둬야한다는의견을냈다고했다.이총재는"5명의금통위원은물가둔화흐름이이어질것으로보지만,물가가목표수준(2%)으로수렴할때까지지켜봐야한다고했다"고말했다.이어"금통위원1명은물가상승압력이올라간것은맞지만,내수회복세가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보이고물가상승률도둔화추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통화정책의파급시차를고려하면선제적으로금리를내릴가능성을염두에둬야한다고했다"고덧붙였다.이미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3일만에모습드러낸김건희여사…"김여사표정검찰공화국대통령이다정리했다는팽팽한자신감""남편잘만나수사도,처벌도안받는나라"[미디어오늘박서연기자]▲지난21일김건희여사가청와대춘추관에서개최된'희망을그리는아이들:우크라이나아동그림전'관람행사에참석했다.ⓒ대통령실김순덕동아일보대기자가153일만에공개석상에나타난김건희여사를두고“김여사의표정은내남편,검찰공화국대통령이다정리했다는팽팽한자신감이었다”고평했다.그러면서“비교하기내키진않지만5공화국때나돌던유행어가'육사위에여사'였다.신군부쿠데타로집권한전두환당시대통령의부인이순자여사를빗대나온말이다.요즘야권에선'검사위에여사'라고조롱한다”고비판했다.지난9일윤석열대통령이열린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과관련해“제아내의현명하지못한처신으로국민께걱정끼쳐드린부분에대해사과를드리고있다”면서도김여사특검에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후지난13일에는김여사명품백수수사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를지휘하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뇌부가전격교체됐다.특히윤대통령의오른팔로분류되는이창수중앙지검장이임명돼김여사특검논란이더커질거라는해석이나왔다.그리고지난16일김여사가153일만에잠행을깨고공식석상에나타났다.김순덕동아일보대기자는<'검사위에여사'나라,부끄럽다>칼럼에서“윤대통령은사사로움때문에공의를버리는듯한모습이다.'윤석열의사전엔내로남불은없을것'이라고2021년11월5일국민의힘대통령후보를수락하며연설하더니,자신이당했던'총장패스인사'판박이로김여사관련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지휘부를싹갈아버렸다”고지적했다.▲23일동아일보칼럼.김순덕대기자는이어“물론윤대통령은'아내의현명하지못한처신'을사과하긴했다.검찰수사에대해'영향을미칠수있는오해가일어날수있어따로언급하지않겠다'고도말했다”며“그러고는검찰수사지휘부를측근으로교체한것은대국민사과를뒤엎은것과다름없다.16일153일만에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낸뒤공개일정을계속하는김여사의표정은내남편,검찰공화국대통령이다정리했다는팽팽한자신감이었다”고비판했다.전두환정권시절5공화국땐'육사위에여사'가유행어였고,지금은'검사위에여사'조롱이있다고도했다.김순덕대기자는“5공화국때나돌던유행어가'육사위에여사'였다.신군부쿠데타로집권한전두환당시대통령의부인이순자여사를빗대나온말이다.요즘야권에선'검사위에여사'라고조롱한다”며“정부가민주주의를붕괴시키는방법중하나가선택적법집행인데이래서야검찰이암만법과원칙대로수사한대도공정하다고인식될수없다.남편잘만나수사도,처벌도안받는나라라니과거대통령탄핵때외치던“이게나라냐”소리가절로나올판”이라고꼬집었다.김대기자는“'검사위여사'의나라가겁나는것은이모든일이윤대통령취임전공개된김여사녹취록대로진행되고있어서다.김여사는인터넷매체와의통화에서비판적매체를거론하며'내가권력을잡으면거긴무사하지못할거야.권력이라는게우리가안시켜도검찰이알아서입건해요.그래서무서운거지'말한바있다”며“'내'가권력을잡는다는인식도위험하지만권력의주구라는검찰권력에대한통찰은더욱섬뜩하다”고했다.그는끝으로“야권에선마침내탄핵을공식거론했지만'개딸들의나라'는지금보다더비민주적이고끔찍할것이틀림없다.아직희망을놓지않고싶은이유”라며“3년은한참길다.그래서'국민의마음을읽지못하면저에대한지지와성원이언제든지비판과분노로바뀔수있다는겸손한자세로임하겠다'던윤대통령의국힘후보시절연설을기억하고싶은것이다.지지자들을부끄럽게만드는지도자는결코성공할수없다.아쉬운대로제2부속실과특별감찰관설치라도서두르길간절히바랄뿐”이라고당부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전세값오름폭더커져갱신계약·임대차3법만기원인전국아파트가격도상승전환현대아파트등서울압구정일대아파트단지모습.2023.9.14연합뉴스전국아파트전세가격이상승폭을확대하면서53주째고공행진중이다.전셋값이오르면서전국아파트값도덩달아상승전환했다.2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번주전국주간아파트전세가격은0.07%로지난주(0.03%)대비상승폭을키웠다.특히서울(0.07%→0.10%),경기(0.07%→0.11%),인천(0.12%→0.22%)등수도권에서상승폭이크게뛰었다.부동산원은“정주여건이양호한신축·대단지등선호도가높은단지를위주로갱신계약이이뤄지는가운데구축저가매물도소진되며전체상승폭이확대되고있다”고분석했다.지방도0.02%오르며상승전환됐다.지난1월셋째주하락세가시작된이후19주만이다.최근들어전세가격오름세가심상치않다.부동산원이발표한이번주서울아파트전세수급지수도101.4를기록하며,이달첫째주부터3주연속기준선인100을넘겼다.이는전세공급보다수요가많았음을의미한다.서울아파트전세수급지수가100을넘긴건호황기였던2021년11월넷째주(100.5)이후처음이다.부동산원이집계한지난4월서울아파트의1㎡당전세가격은평균651만9000원에달했다.30평짜리아파트에전세로들어가기위해서는평균6억4538만원을지불해야하는셈이다.전세가격이상승하는것은매물부족때문이다.아파트전셋값이오르는추세가이어지면서갱신계약을하는세입자가늘어나매물은더욱잠기고있다.부동산R114에따르면지난달전체전세계약대비갱신계약비율은36%에이른다.지난해갱신계약비중은25~29%수준이었다.특히임대차3법시행4년이도래하면서그동안묶어뒀던전세가격이급등한것이라는분석이다.2020년부터7월임대차3법시행이후계약한물량들이4년만기를앞두고있다.아파트입주물량도줄어들고있다.부동산R114에따르면서울과인천의오는6월입주예정물량은작년보다각각70%이상급감했다.전세가격이오르면서아파트매매가격도상승압력을받고있다.이번주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0.01%)대비0.01%오르며지난해11월넷째주이후26주만에상승전환했다.서울의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지난주0.03%에서이번주0.05%로올라상승폭을키웠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수요가많은특정지역을위주로주택물량이공급돼야부동산시장이안정되는데지금은유의미한물량이없다”고말했다.정부는당초24일전세안정화대책을내놓을예정이었지만발표를잠정연기한상태다.김가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방에서중심으로’문전대통령회고록교보문고에진열된문재인전대통령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뉴시스문재인전대통령의회고록‘변방에서중심으로’가정치권에서논란이이어지는가운데종합베스트셀러1위에올랐다.23일교보문고5월3주차베스트셀러에따르면책은예약판매가시작된후부터큰관심을받았고출간이된첫주에종합1위를기록했다.특히40대남성독자들의구매비율이높았다.교보문고에따르면전체구매자가운데40대는37.3%로가장높았고그중에서도40대남성은19.3%다.성인독자가운데에서는20대가4.4%로가장낮은비중을차지했다.회고록을펴낸출판사김영사에따르면이번책은지난3월문전대통령측에서원고를완성한후출간을위해출판사에연락을취했다.앞서김영사는2022년연설문집‘아무도흔들수없는나라’를출간해문전대통령과인연을맺었다.문전대통령은자신의SNS를통해“작년7월뜨거운여름부터시작해수차례자필로퇴고한외교안보회고록이나왔다”고밝혔다.회고록의내용가운데에서는부인김정숙여사의인도타지마할방문에관한내용이가장논란이되고있다.문전대통령은책을통해김정숙여사가2018년타지마할을홀로방문한것에대해“(영부인의)첫단독외교”라고표현했다.이에대해여권에서는김여사에대한특검을언급하는등비판이이어지고있다.신재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산타워에서본아파트단지모습.뉴스1이축복산업2부기자한국에주택청약제도가본격적으로도입된시기는1977년이라고합니다.45년이넘는시간동안청약제도는서민들에게내집마련의기회를주는수단이되고있죠.청약과관련된사항은개별단지입주자모집공고문을읽어보는것이가장정확합니다.하지만입주자모집공고문은깨알같이작은글씨로써져읽을엄두가나지않곤합니다.오랜시간동안청약제도가운영되며그때그때나타난문제점들을보완하려다보니구구절절유의사항을알려줄수밖에없게된것이죠.하지만내게필요한정보라면알고넘어가야겠죠?이전빨간펜에서도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꼭확인해야할정보를엄선했는데요,이번에는입주자모집공고문에담긴세대원,주택소유여부등구체적인청약자격에대해서조금더다뤄보고자합니다.Q.과거에부모님과함께거주할때부모님이주택청약에당첨되셨습니다.지금은독립해서제가세대주가됐는데부모님의과거당첨사실이제청약요건에영향을주나요?“청약자격에영향을미치지않으니걱정하지않으셔도되겠습니다.물론세대원중주택을보유하고있는사람이있는지,과거에청약당첨이된사람이있는지등을근거로청약자격을제한하기도합니다.단,당첨으로인한청약제한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세대원을기준으로판단합니다.공고일기준부모님과별도세대를구성하고있다면부모님은세대원에포함되지않으니고려대상에서제외됩니다.”Q.주택을소유하고있는형제·자매의동거인입니다.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는데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인정받을수있을까요?“가능합니다.먼저세대원판단기준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청약신청자및배우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및가족관계입니다.직계존비속이아닌형제·자매는청약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더라도세대원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따라서신청자의주택소유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Q.현재소유하고있는주택을가정어린이집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주택을보유한것으로봐야하나요?“네그렇습니다.소유한주택을어린이집으로활용하더라도등기사항증명서및건축물대장에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면청약제도에서는주택을소유한것으로판단합니다.업무용으로썼다고착각해무주택기간으로산입했다가는부적격판정을받을수있습니다.소유한주택을노인복지시설로활용하더라도결과는같습니다.반면오피스텔,기숙사등준주택을소유한경우에는주택청약때주택소유자로보지않습니다.이때문에오피스텔매매를권할때계속청약도넣을수있다는말로설득하곤하죠.”주택청약관련자주묻는질문주요질의답변집있는형제·자매와같이살아도무주택인정받는지형제·자매주택소유는청약과무관,무주택인정가능청약당첨된부모님과살다가독립해별도세대를구성했다면공고일기준별도세대라면청약가능소유한주택을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로썼다면청약시주택을보유한것으로봐야함만60세이상부모가소유한주택에함께살고있다면무주택인정받지만노부모를부양가족으로넣을수는없어Q.주택을보유하더라도청약자격이유지되는경우는없나요?“있습니다.전용면적60㎡이하소형주택,또는공시지가기준지방은1억원,수도권은1억6000만원이하인저가주택은보유하더라도청약에서무주택자로간주합니다.청약제도에서는지방에서저가주택을보유한사람과주요입지고가아파트를보유한사람을다르게보고있습니다.저가주택기준은지난해11월완화됐는데이전까지는지방8000만원,수도권1억3000만원이하였습니다.올해에만적용되는예외사례도있습니다.바로세입자가1년이상거주하던주택을매입해생애최초로취득한경우입니다.전용면적60㎡이하이고실거래가격이지방2억원,수도권은3억원이하여야합니다.최근전세사기등으로본인이거주하는집을어쩔수없이매입해야하는경우청약에서불이익을받는것을구제하기위한것입니다.이외에도상속으로주택공유지분을취득한경우라면부적격자로통보받더라도3개월내에지분을처분하면되는등예외가있습니다.”Q.부모님이60세이상이면부모님이주택또는분양권을소유하고있더라도저는무주택자로인정받을수있다고들었습니다.그러면현재부모님과같이사는제가청약할때부모님을부양가족으로넣어도문제없을까요?”불가능합니다.청약제도에서무주택과부양가족기준이다르게적용되기때문입니다.이런경우라면무주택으로만인정됩니다.특별공급에서도사안이나뉩니다.혼인후주택을소유한부모님과함께동일세대를구성해거주하는경우를생각해볼까요.부모님이모두만60세이상이라면본인은무주택자로간주돼생애최초특별공급청약을신청할수있습니다.하지만공공임대주택,노부모특별공급청약시에는부모님을부양가족으로넣을수없고,무주택자로도인정되지않습니다.“Q.A,B두주택에각각청약해A단지에서는예비입주자로선정되고B단지에서는당첨이되었습니다.A단지의예비입주자동호수추첨일과B단지의당첨일이같은날입니다.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A주택이더매력적이라고생각해A단지예비입주자동·호수추첨에참여하고싶을수도있습니다.하지만이런경우라면B주택을공급받아야합니다.이를어겨A주택의동·호수추첨에참여해추가입주자로통지되면모든당첨이무효로처리되는점에유의해야합니다.Q.소규모아파트재건축을진행했습니다.조합원들끼리모두합의한경우추첨없이각자원하는동·호수를지정해받아도되나요?“불가능합니다.현행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는주택공급방법은일반공급,우선공급및특별공급으로구분하며사업주체는입주자를선정할경우동·호수는추첨으로배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다만이는30채이상아파트에해당합니다.아파트규모가29채이하라면추첨없이동·호수를배정할수도있습니다.”‘부동산빨간펜’에무엇이든물어보세요!부동산에대해궁금증을넘어답답함이느껴질때,이제는‘부동산빨간펜’에물어보세요.동아일보부동산담당기자들이다양한부동산정보를‘빨간펜’으로밑줄긋듯알기쉽게풀어서설명해드립니다.언제든e메일([email protected])로질문을보내주세요.QR코드를스캔하면‘부동산빨간펜’코너온라인페이지로연결됩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입학정원증원학칙개정,재검토해달라"황진환기자대한의사협회가의대입학정원증원학칙개정과관련해대학총장들에게"정부의그릇된정책에이성적이고합리적근거를바탕으로재검토해달라"고호소했다.의협은23일오후'각의과대학입학정원증원학칙개정에대한의협입장'을내고이같이밝혔다.의협은먼저"오는24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대학입학전형위원회심사가끝나면이후대한민국은다시는되돌릴수없는초대형의료시스템붕괴를경험할것"이라고짚었다.이어"대학총장들은아직우리나라의의료를제자리로돌릴수있는마지막열쇠를쥐고있다"며"부디'정치총장'이되는우를범하지말고,학생들의미래와우리나라의료제도의정상화를위해고뇌한교수들의부결결정을뒤집지말아달라"고했다.의협은'의료붕괴'를막기위해그동안학생과교수들이정부에맞서왔다고주장했다.이들은"납득할수없는근거로추진해온의대정원증원으로인한의료시스템붕괴를막기위해전국대학의수많은학생과교수님께서불이익을감수하면서도정부의폭정에반대해왔다"고강조했다.이어"의대생들은지난2월부터휴학계를내고수업거부에들어갔고,현재까지학교현장에복귀하지않고있다"며"정부와교육부는'집단유급'을언급하며학생들에게겁을주고있지만,학생들은복귀는커녕정부의앞잡이에불과한교육부와의대화를일절거부하고있다"고주장했다.연합뉴스또"의대교수들역시제자들의앞날을지켜주기위해자발적으로집단휴진을하거나정부의의료정책자문에참여하지않는등강경한자세로대응하고있다"고했다.이런가운데,정부는의료계를향해거듭대화에참여해달라고촉구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대화의문은여전히열려있으며정부는그형식과의제에제한없이언제든지대화할준비가돼있다"며"의료계가소모적인갈등과대립을거두고의료개혁논의에동참해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전날의협은의대교수단체등의료단체들과비공개회의를연뒤"의료계는정부와대화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는데,정부가이에화답한것이다.다만정부는여전히'의대증원원점재검토'등의료계의요구안에대해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어서,대화를하더라도갈등이해결되기는어려워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KBS와인터뷰중인줄리북한인권미국무부터너특사미국무부에서북한인권문제를전담하는줄리북한인권미국무부터너특사가21일부터방한중입니다.지난해10월취임한후세번째한국방문입니다.북한으로의외부정보유입을적극지원해온북한인권특사는방한후KBS와의인터뷰에서도북한주민들이"정보를갈망하고있다"며"바깥에서온정보를접했을때,뇌에'전구가켜진듯했다'는말을들었다"고밝혔습니다.북한내부통제강화로정보를들여보내기가더어려워졌지만새로운방법을찾을거라고도했습니다.내일(24일)은1977년고등학생이던김영남씨가전북군산해안에서북한공작원에납치됐던현장을방문합니다.김씨는북한에서일본인납북피해자요코타메구미와결혼한인물입니다.전후에납북된500여명의한국인은국내에선거의잊혀져가지만,일본은자국납북자생사확인과송환등을최우선외교과제로추진중입니다.북한인권대사는납북자문제야말로한미일이공통으로겪은현안이라며3국협력이반드시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미국무부는서울종로구에있는터너센터전시관을인터뷰장소로택했습니다.탈북민증언등북한인권침해기록을모아둔공간으로,미국정부지원을받은전시물도있습니다.한국계입양인인터너대사는2003년부터20년간국무부에서탈북민보호와북한인권증진업무를맡아온전문가입니다.30여분의인터뷰중방송에싣지못한내용을발췌해소개합니다.▷이번방한에서50년전고등학생이북한에납치됐던현장을방문합니다.지난2월피해자가족에게서초청을받았죠.▶줄리터너미국무부특사:일본에서요코타메구미가납치된니가타를방문한직후에초청을받았습니다.납북자는저와당신이누리는자유를빼앗긴사람들입니다.이번초청은납북된수백명의한국인을조명할중요한기회라고생각했습니다.▷그러나북한은한국인납북자의존재를계속부인하고있고,생사확인도거부하고있습니다.▶납북자는실제로존재합니다.탈북자나난민이납북자를아는경우도있었고,납북자일부는과거이산가족상봉에참여했습니다.2014년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도납북자를하나의집단이라고강조합니다.북한정부가이문제의협상테이블로오도록압박을가할수단이여러가지가있는데,정말중요한것은한미일3국의협력입니다.한국에도,일본에도,미국에도북한으로인해가족과헤어진사람들이있기때문입니다.3국은유엔에서관련결의안내용을강화하기위해함께노력하는등납북자문제의중요성을강조해왔습니다.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상징하는세송이물망초배지.터너특사등방한단은국내방문기간이배지를달고활동한다.▷'북한이납북자를전부석방하면대북제재를해제해달라.'이같은일본납북자가족들의요청에크리튼브링크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등이반대하지않았다고이달초언론에보도됐습니다.이런접근도실제로논의되고있나요?▶이번에우리에게처음으로제시된방안입니다.최근납북자가족단체입장변화가반영된것같습니다.우리입장에선한미일3국관계를북한이악용하거나이간질하지못하도록함께움직이고같이의사결정을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북한이2020년전후로사상통제법을강력하게시행중입니다.북한으로의외부정보유입이계획대로잘진행되고있습니까?▶사상통제법자체가외부정보가북한으로유입되고있다는중요한지표라고생각합니다.북정권은두려워하고있고그반작용으로이러한법이생겼다고봅니다.북한주민들이독립적이고신뢰할수있는정보를갈망하는건분명합니다.그수요가정보흐름을주도하고있습니다.탈북자들의증언을통해서도외부정보가미치는영향을확인하고있습니다.제가만난거의모든사람들은외국정보를보고'뇌에불이켜지는'순간을맞이한다고말했습니다.국가로부터주입받은정보가사실이아니라는것을깨닫는순간입니다.▷북사회를바꾸기에어떤종류의정보가가장효과적입니까?▶정보는다양해야합니다.(각성의계기는)누군가에게는영화'분노의질주'였고,누군가에게는'타이타닉'이었습니다.어떤사람은열차가지연됐다는한국라디오방송을듣고,정부가기차지연이유와시간을알려준다는사실에놀랐다고합니다.본인은가끔고향역에서기차가오지않아사흘간서있었다고요.그렇기에여러유형의정보에계속투자하는것은유용합니다.▷지금은라디오를통해정보를보내거나USB를몰래들여보내는방식이보편적이죠.이외에다른방법을모색중입니까?▶국경제한이엄격해지면서전통적방식으로는정보를전달하기가훨씬어려워졌습니다.기술발달로정보를공유할방법도더많아졌습니다.이런변화흐름에맞춰서가능한많은리소스를활용하려고합니다.▷위성이나드론도실행가능한대안이될수있나요?▶저는기술전문가는아닙니다.그러나창의적인노력이이뤄지고있다고생각하며,어떤방식이유용한지판단하는기준은여러가지일겁니다.중요한건계속해서유용하고새로운방식을찾는데에투자하는겁니다.23일북한조선중앙TV방송화면.▷대북정보유입량을지금보다늘릴계획입니까?▶늘리는것이좋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미국뿐아니라다른나라정부및시민단체와의협력으로이룰수있는일입니다.▷그러나미국무부대북지원예산은줄었다는보도가있습니다.2021년에비해,지난해에보조금규모가절반으로줄었다고요.▶그정보가얼마나정확한지는모르겠습니다.미국정부는수년동안정보의자유로운흐름을위해상당한금액을투자해왔으며정보유입을위해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중국이최근얼마나자주탈북자들을북송했는지파악하고계신가요.▶구체적인수치에대해선언급하지않겠지만러시아와중국을비롯한몇국가는탈북난민과망명자들을강제송환하고있습니다.지난달에도중국에서의대규모송환이보도됐고요.▷중국에강제송환금지를촉구하는것만으로는충분치않습니다.다른효과적인방안은있습니까?▶중국은탈북자들을경제적이주민이라고강조하고북으로송환됐을때고문당한다는증거가없다고합니다.이에대해선먼저400페이지에달하는2014년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를언급하겠습니다.북한에서의인권침해,특히많은분량이고문에할애돼있습니다.또한유엔난민기구가중국에접근하도록허용하는방안도있습니다.탈북민이(중국주장대로)단지이민자인지,아니면망명신청자인지를평가할매우쉬운방법입니다.그들이망명자인지아닌지우려할필요가없다면그냥유엔난민기구접근을허용하면되지않나요?북한김정일국방위원장생일82주년이었던올해2월16일평양만수대언덕김일성·김정일동상에헌화하는북한주민들.▷인권문제만논의하는조건으로라도김정은이대화테이블에나올수있다고보십니까?▶그렇게희망합니다.전제조건없이인권이나다른모든문제에대해솔직하고열린대화를할준비가되어있다는점을이미분명히했습니다.미국의인권개선노력에대해서도투명하게이야기할준비가돼있습니다.이것은단순히보여주기식이아니라,실제로북한주민들의안전을개선하기위한노력입니다.▷취임한지7개월입니다.가장큰성과를꼽자면요.▶북한인권에대한대화를다시활성화하는것이었습니다.윤석열정부와한국외교부,통일부,이신화한국북한인권특사노력으로이미많은성취가이뤄지는중이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여기저기서인권위기가터지는상황에서우리는같은생각을하는더많은사람들과함께,북한인권문제는장기간지속되어온,해결돼야하는문제라는점을상기하는것은여전히중요합니다.▷바이든정권4년간북한내부인권상황개선은이뤄내지못했다는비판도있습니다.▶인권문제해결은하나의여정이며,꼭종착역이있는것은아닙니다.하룻밤사이에비현실적인도약을기대할수는없습니다.장기적으로어떤점진적진전을이룰지생각해야합니다.국제적인압력은때때로예상못한진전을가져올수있습니다.일례로2~3년간탈북자들이강제낙태문제를제기하자갑자기북한이정책을바꾸었다던가,장애인인권침해가공론화되자2017년북한은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명하고유엔특별보고관입국을허용했습니다.이런기회를계속찾아야합니다.▷트럼프후보가당선되면현재의대북인권정책이유지될까요?▶북한인권을둘러싼미국정치권의논의는초당파적이며이는처음부터일관되게이어져왔습니다.미국북한인권법은광범위한초당적지지를받아추진돼온드문분야입니다.이러한점은앞으로도변하지않을거라고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지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범계·장철민산자위,조승래·장종태정무위1순위신청박용갑국토위·황정아과방위·박정현행안위,전문성·공약중점이장우대전시장과(왼쪽네번째)22대총선대전국회의원당선인들이지난16일한국철도공사회의실에서첫정책간담회를가졌다.대전일보DB이달30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대전당선인들의상임위원회배정이관심이다.지역현안추진이나국비확보유·불리가갈릴수있는만큼희망상임위배정여부가지역정치권의최대관심사다.최근여야모두당선인들을대상으로희망상임위신청을마무리했지만,원구성협상에난항을겪으면서배정또한지연되고있다.또초선위주로상임위배정을배려해왔던점,인기가높은상임위로희망신청이몰리는점등을이유로대전당선인들이1순위상임위에배정될수있을지는미지수다.우선4선박범계(서구을)당선인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1순위로지망했다.민생회복에중점을두겠다는취지다.2순위는정무위원회,3순위는기획재정위원회를신청했다.3선조승래(유성구갑)당선인은1순위로정무위,2순위로산자위로신청했다.하지만3선이상의원이상임위원장을맡아온관례에따라조당선인은과방위원장후보로거론되고있다.21대국회에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야당간사를맡은바있다.재선장철민(동구)당선인은1순위산자위,2순위국토교통위원회를희망했다.대전역세권개발과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완성등지역구의각종개발사업과산업단지내산업콘텐츠개발필요성등을염두에뒀다.초선박용갑(중구)당선인은국토위가1순위다.원도심활성화와도시개발,균형발전등공약에초점을맞춘선택이다.2순위는3선구청장경험을토대로행정안전위원회를,3순위는고령층이많은지역구를고려해보건복지위원회를각각신청했다.장종태(서구갑)당선인은재선구청장역임이력을살려1순위로정무위를희망했다.2순위는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구청장시절지역문화축제를정착시킨점,당연직서구체육회장으로활동한점등을감안했다.황정아(유성구을)당선인은과방위배정에집중하고있다.20년넘게연구현장에몸담았던황당선인은올1월과학기술전문가로민주당6호영입인재에발탁됐다.박정현(대덕구)당선인은1순위행안위,2순위정무위를각각신청했다.제6·7대대전시의원,민선7기대덕구청장경험을살리는한편,균형발전과분권확대,세수구조의혁신,기후위기대응지방정부지원,지역화폐활성화등에주력하겠다는목표다.지역정치권한관계자는"'상임위원장자리를어느당이가져가느냐'라는당대당변수도있고,나이와선수를고려해배정하는등복잡하게얽혀있어,지금으로선결과를예측하기어렵다"며"초선의원들의상임위배정을더배려해주고신경썼던관례가있다.선수가있는의원일수록지망한곳말고다른상임위로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