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제3차이사회회의록공개매출액13.9조…전년비5.7조감소부동산시장침체…분양대금연체3조↑정부,LH혁신방안발표-국토교통부는12일‘LH혁신및건설카르텔혁파방안’을발표했다.사진은이날서울강남구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지역본부.2023.12.12연합뉴스부동산시장침체영향의직격탄을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지난해영업이익이1년만에98%가까이줄어든437억원으로확인됐다.LH가매각한용지의분양대금연체액이불어난것이가장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15일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등재된LH의제3차이사회회의록에따르면LH의지난해매출액은13조8840억원,영업이익은437억원,당기순이익은5158억원으로각각집계됐다.2022년영업이익은1조8128억원으로1년새1조7000억원이상이줄었다.매출액은전년(19조6263억원)보다5조7000억원이상줄었고,당기순이익은전년(1조4327억원)의3분의1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LH의영업이익은2018년2조6136억원,2019년2조7827억원,2020년4조3346억원,2021년5조6486억원등해마다증가하는추세였으나,부동산시장침체로2022년에는1조8128억원으로감소했다.경찰,‘철근누락’의혹LH경기남부본부압수수색-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29일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발주한아파트의철근누락의혹수사와관련,LH본사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경찰은이날오전9시께경남진주시LH본사및경기성남시소재LH경기남부지역본부를비롯한지역본부·사업소등총5곳에대해동시에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사진은29일오전압수수색이진행중인경기도성남시LH경기남부지역본부모습.2023.8.29연합뉴스LH는지난해매각용지의분양대금연체액이전년보다3조원가량늘어난영향이크다고분석했다.통상건설사나시행사가LH로부터토지를분양받으면수년에걸쳐중도금을납입한다.그러나공사비인상등으로공사가여의찮아중도금을상환하기어려워지자이를납입하지않은채연체하는사례가늘어난것이다.업계관계자는“연체이율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금리보다낮을경우차라리연체이자를내는편이낫다고판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LH가용지를매각한뒤받지못한연체액은2021년말2조원대에서2022년말3조9000억원,지난해말6조9000억원으로급증했다.부동산시장침체가지속되면연체액은더늘어날수있다.올해들어LH공동주택용지계약해지도잇따르는것으로알려져LH의실적이더욱악화할수있다.LH관계자는“공사가보유한비사업용자산매각을추진하고,리츠방식을통한사업다각화및비용절감노력을지속해안정적인재무여건을마련하고정책사업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말했다.LH혁신및건설카르텔혁파방안은?-국토교통부는12일‘LH혁신및건설카르텔혁파방안’을발표했다.사진은이날서울강남구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지역본부.2023.12.12연합뉴스세종강주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지정당없어…원희룡소탈함좋았을뿐”원희룡페이스북갈무리제22대총선에서원희룡전국민의힘인천계양을후보의후원회장을맡았던이천수씨가뒷이야기를전했다.자신은정치를모르지만계양을위해더열심히뛸사람을원했을뿐이었다며“후회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지하철역앞에서원전후보와함께출근길시민들에게‘낙선인사’를전해화제가되기도했다.◆이천수“솔직히계양으로오지말라고만류”이씨는최근조선일보와의인터뷰에서원희룡캠프합류배경에대해"2016년인가,월드컵4강주역들이제주여자축구부를방문했을때처음뵀다.보좌관이절친이라몇번같이뵙다보니친분이쌓이고서로를좋아하게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나는솔직히계양으로오지말라고만류했다.워낙민주당이강해당선되기힘드니까.그런데도굳이오시겠다면도와드리고싶었다"고덧붙였다.지난2020년총선에서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유세지원에나섰다가이번에국민의힘후보의후원회장을맡은데대해서는"송대표님은내축구인생의은인"이라며"이재명대표는어떤분인지내가잘모른다.나는계양을위해더열심히뛸사람을원했을뿐"이라고말했다.이어"이대표는계양이라는작은지역보단국가라는더큰그림에관심이있는것같더라"며"물론나라가중요하지만,계양구민에겐계양을더중요히여기는사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축구팬들이면다아는내성질에참다참다한말씀드린것뿐”그러면서"원후보는계양에온지얼마안되지만선거승패와상관없이계양을빨리바꿔야한다는데진심으로공감했다.공약,토론회에서보여준고민과대안들만봐도그렇다"고말했다.'국민의힘을지지하느냐'는질문에는"어느당도지지하지않는다.정치도,좌우도모른다"며"다만계양은내가자란곳이고,축구를처음시작한곳이며,함께축구했던친구들이여전히살고있는고향같은곳이라낙후지역에서벗어나발전하려면일잘하고힘도있는일꾼이와야한다고생각했다"고답했다.또선거유세당시민주당지지자에게‘아버님이더시끄러운데요?’라고반응해실랑이가빚어졌던일에대해서는"축구팬들이면다아는내성질에참다참다한말씀드린것뿐"이라며"그래도화를눌렀다.후보님께피해가가면안되니까"라고설명했다.◆출근길시민들에게‘낙선인사’전하기도이씨는원전후보의낙선인사도동행했다.그는"후보님이플래카드로인사를대신하는건주민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해서나도따라나섰다.원후보의그런소탈함과진정성을내가좋아했던것같다"며"당과상관없이뽑으라면원희룡을뽑겠다는분들많았다.그래서후회하지않았다"고소감을전했다.원전후보는유세기간내내함께한이씨와‘감사합니다’피켓을들고고개를숙이며감사인사를하고손을건네시민들과악수하기도했다.그는자신이운영하는유튜브‘원희룡TV’에서‘감사합니다.늘함께하겠습니다‘라는제목으로낙선인사를하는영상을공개했다.원전후보는이번총선에서4만616표(45.45%)를얻어4만8365표(54.12%)를얻은이대표에게7749표(8.67%)차이로낙선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율페이스북캡처김경율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이"질척대지말고빨리나가라"는등보수지지자의비판메시지를공개하며"진작그만뒀는데왜이런바보들이생기는걸까"라고지적했다.김전비대위원은15일페이스북을통해자신을향한욕설과비방등이담긴메시지를공개했다.공개된메시지에서보수지지자로보이는발신자는김전비대위원에"김경율씨질척대지말고그만비대위원관두고나가라"며"애초에국민의힘에애정도없지않으냐"고비판했다.이어"국민의힘비대위원명함도없으면어디가서명함내밀것없어그러느냐"며"그만질척거려라.쪽팔림이라는것자체가없는거냐"고지적했다.김경율페이스북캡처이에김전비대위원은"진작그만뒀다"고답변했고이발신자는"근데왜사퇴의변도안쓰냐.진작에관뒀다고글올려달라.한동훈(전비대위원장)곁에서좀사라져주면감사하겠다"고메시지를보냈다.한편국민의힘비대위는총선참패직후인11일한위원장과비대위원사퇴로해체됐다.국민의힘은윤재옥원내대표가대표직무대행을맡는가운데지도부구성을위해조기전당대회,비대위,22대국회구성뒤전당대회개최등다양한의견들이나오고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불안고조…비상경제장관회의열려"국제금리변동성확대·대외부문불확실성""향후'에너지·공급망'리스크확대될수있어"유류세인하조치,6월말까지2개월추가연장[앵커]이란의이스라엘공격으로대외부문불확실성이커지자정부가유류세인하조치를6월말까지추가연장하기로했습니다.민생이최우선인만큼,물가안정에총력을기울이겠다는방침입니다.보도에오인석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최상목경제부총리주재로비상경제장관회의를열었습니다.최근주요국물가우려로국제금리변동성이확대되고,중동불안이고조되면서대외부문의불확실성이빠르게높아지고있다고진단했습니다.현재까지원유수급과공급망에는차질이없지만,향후사태전개양상에따라에너지·공급망중심으로리스크가확대될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이에따라물가불확실성이확대될가능성에대비하며물가안정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습니다.정부는특히민생의부담이가중되지않도록현유류세인하조치와경유·CNG유가연동보조금을6월말까지2개월추가연장하기로했습니다.휘발유유류세는25%인하가유지되면서205원내린615원,경유와LPG부탄유류세는37%인하된369원과130원이6월말까지적용됩니다.유류세인하는지난2021년11월이후이번이아홉번째연장조치입니다.정부는중동위기고조등으로국내외유류가격불확실성이여전히계속되고있는점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란의보복공격으로지난12일뉴욕상업거래소에서6월물브렌트유는장중배럴당92.18달러까지치솟았다90.45달러에마감했습니다.브렌트유가92달러를웃돈것은5개월여만입니다.최근과일과채소등먹거리중심으로고물가가이어지는상황에서불안한국제유가는물가를더압박하는모양새입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국제유가변동성확대에편승한가격인상이없도록현장점검을더욱강화하고필요시엄정대응하겠습니다.경제부처모두가원팀이되어당면한불확실성이해소될때까지모든정책역량을결집시켜나가겠습니다.]정부는재정전략회의와세제개편안,예산안에민생안정에최선을다하라는국민의뜻을확실하게담겠다고밝혔습니다.YTN오인석입니다.YTN오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소매판매7096억弗사진=EPA연합뉴스[서울경제]미국의3월소매판매가전월대비0.7%증가하며전망치를큰폭으로웃돌았다.15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에따르면미국의지난달소매판매는7096억달러(약983조원)로전월대비0.7%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이는다우존스집계전문가전망치(0.3%)와블룸버그전망치(0.4%)를모두크게웃도는수준이다.월간소매판매지표는전체소비중상품판매실적을주로집계하는속보치통계로미국경제의중추인소비의변화를가늠할수있는지표로여겨진다.정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회의서대응시기와규모관련이견여전사진=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이스라엘정부가이란의공격에대한대응방식을논의하기위해전시내각을소집해격론을벌였지만여전히합의에는이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CNN은15일(현지시간)이스라엘의정통한소식통을인용해이날오후소집된전시내각이이란에대한대응시기와규모와관련해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고보도했다.전시내각은잠재적인군사적대응외에도이란을국제사회에서고립시키기위한외교적인방안역시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전시내각의핵심구성원인베니간츠국민통합당대표는이날회의에서이란에대한빠른보복을촉구한것으로알려졌다.간츠대표는이스라엘이이란의공격에대한대응을늦출수록국제사회의지지를얻기는더어려워질것이라고주장했다.다만이미미국을비롯한여러국가로부터상황을더이상악화시키기말라는경고를받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결론을내는데제동을걸고있다.미국에이어프랑스,영국등유럽은물론중국과러시아역시이스라엘에대응을자제할것을촉구했다.한소식통은“전시내각이사상자가발생하지않는선에서이란측군사시설등을타격하는방안도고려중”이라며“논쟁이계속되고있다”고말했다.이스라엘전시내각은앞서전날에도이란의공격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했지만결론을내리지못했다.당시전시내각은이란의공습에대응하기로결정했지만대응시기와규모는결정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정혜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민대상'긴급안전공지'…대사관왓츠앱단체방가입권고도14일(현지시간)이스라엘예루살렘의텅빈거리에서한남성이횡단보도를건너고있다.2024.04.14ⓒAFP=뉴스1ⓒNews1정지윤기자(서울=뉴스1)노민호기자=이스라엘전시내각의이란공습에대한'재보복'결정에촉각이곤두서고있는가운데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은체류국민에게"경계최고수준을유지해달라"고당부했다.대사관은15일'긴급안전공지'를통해"이스라엘정부는15일전시내각회의를개최하고이란의공격에대한이스라엘대응조치를추가논의할예정"이라며"이스라엘정부의대응수위에따라이스라엘안보환경이빠르게변화될것으로보인다"라며이같이밝혔다.대사관측은교민들에△이스라엘'민방위사령부'앱설치를통한유사시미사일·드론,테러공격대비△현지언론상시확인을통한거주·방문지역안전상황확인△유사시대비개인별안전계획수립권고△서안지구전지역등위험지역방문자제△로켓·드론경보발령시행동요령사안등을구체적으로공지했다.대사관은특히"집중로켓발사와파편의위협에대비해건물대피소(Shelter)에서반드시10분동안대피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대사관은아울러"'왓츠앱'주이스라엘대사관안전공지방을통해이스라엘의안보동향관련안전사항을신속히공지할계획"이라며대사관홈페이지게시안전정보수시확인과대사관운영왓츠앱단체방가입등비상연락망을등록할것을권고했다.외교부에따르면이스라엘엔500여명의우리교민이체류중이다.현재까지접수된우리교민피해는없다.이란은앞서13일(현지시간)밤부터드론과미사일등300여기를이스라엘로발사했다.이는지난1일이스라엘이시리아주재이란영사관을폭격한데대한보복차원이다.현재이스라엘이재보복에나설지에따라'제5차중동전쟁'확전여부가달려있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테슬라로고.ⓒ로이터=뉴스1ⓒNews1정윤영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테슬라가직원10%인약1만4000명을감원한다는소식으로개장전거래에서1.30%하락하고있다.로이터통신은14일(현지시간)내부문서를인용,테슬라가전기차수요가크게둔화함에따라전세계에서직원10%이상을감원한다고보도했다.로이터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직원들에게보낸메일을입수,이같이전했다.머스크는직원들에게보낸메일에서"회사가다음성장단계를준비할때비용절감과생산성향상을위해모든측면을살펴보는것이매우중요하다"며"전세계적으로직원수를10%이상줄이는어려운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테슬라는2023년12월현재14만473명의직원을보유하고있다.직원의10%면약1만4000명을해고한다는의미다.이는최근테슬라가미국에서수요둔화,중국에서가격경쟁으로경영에어려움을겪기때문이다.이에따라테슬라의주가는연초대비31%급락했다.앞서테슬라는지난1분기차량인도량이전년대비8.5%감소한38만6810대를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2020년코로나19발생이후처음이다.전기차수요가급감하고있는것이다.이에따라전격감원을결정한것으로보인다.이같은소식이전해지자테슬라주가는개장전거래에서1.3%정도하락한168달러대를기록하고있다.지난주말에는2.03%하락마감했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1년에만대장암여성신규환자1만3609명대장암증상은혈변또는끈적한점액변,배변습관의변화,설사-변비또는배변후변이남은듯불편한느낌,변이가늘어진경우다.복부불편감(복통,복부팽만),체중감소-피로감도나타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대장암은한해에3만3천여명의신규환자가발생하는국내최다암중의하나다.발병의위험요인은식생활,비만,염증성장질환,유전적요인,선종성용종,신체활동부족,음주,흡연,50세이상의나이등이다.경각심차원에서대장암에대해다시알아보자."왜이리많지?"...2021년에만여성신규환자1만3609명작년12월발표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의국가암등록통계에의하면대장암은3만2751명(2021년)의신규환자가나왔다.전체암2위(1위갑상선암)다.음주-흡연을상대적으로적게하는여자환자가1만3609명이나된다.남자는1만9142명이다.나이별로보면50~60대가가장많다.60대26.3%,70대22.3%,50대19.6%의순이었다.오랜기간나쁜습관이쌓여중년,노년에대장건강이악화되는것이다."예전엔덜먹었는데"...불에구운소시지-베이컨에고기즐기는습관최근대장암이증가한것은식생활의변화가크다.밥,나물반찬위주의과거식습관이서구식으로바뀐지오래다.국가암정보센터에따르면대장암발병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동물성지방,포화지방이많은음식을계속먹거나돼지고기와소고기같은붉은고기,소시지나햄,베이컨따위육가공품을즐기는습관이다.특히불에탄고기나육가공품을자주먹으면발암물질들이더크게늘어난다."유전도잘살피세요"...100%대장암으로진행하는것은?대장암의5%는명확히유전에의해발병하고최대15%까지유전적소인과관계가있다.비교적젊은나이에발병하고대장외에다른장기도이상을보이는경우가많다.유전성비용종증대장암은발생빈도가가장높다.가족성선종성용종증은선종성용종이수백,수천개나생기는병이다.이를치료하지않으면100%대장암으로진행한다.포이츠-예거증후군,연소기용종증등도위험하다.유전이아니더라도선종성용종은대장암위험이높아진다.혈변등배변의변화...증상보이면꽤진행된경우대장암증상은혈변또는끈적한점액변,배변습관의변화,설사-변비또는배변후변이남은듯불편한느낌,변이가늘어진경우다.복부불편감(복통,복부팽만),체중감소-피로감도나타난다.50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는매년대변검사를할수있다.대변에서이상이발견되면대장내시경이가능하다.증상이나타나면암이꽤진행된경우다.평소대장암위험요인을막고검진에신경써야한다.김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스라엘정부는350기가넘는이란의무인기와미사일공격을99%막아냈다고밝혔습니다.놀라운성능을보인이방공요격시스템에국제사회의관심도집중됐는데이번가동비용으로1조8천억원이들어간걸로추산됐습니다.박석호기자입니다.[리포트]이란매체가공개한이란군의탄도미사일발사장면입니다.5시간동안350기가넘는무인기와미사일을이스라엘을향해쐈습니다.하지만이스라엘은이가운데99%를격추시켰다고밝혔습니다.[다니엘하가리/이스라엘군대변인:"이란의위협은이스라엘의방공기술과정보력의우위에가로막혔습니다."]이스라엘의중층방공망이다시한번위력을발휘한겁니다.이스라엘방공망에서가장근접한무기의요격은아이언돔이담당합니다.이스라엘을향해로켓이발사되면레이더가이를탐지해서좌표를설정하고타미르미사일로전송해격추하는데,3에서10km정도의고도에서로켓과박격포는물론항공기까지잡아낼수있습니다.이위에있는영공의공격은중장거리요격미사일'다윗의돌팔매'가,고도50에서100㎞사이에서낙하하는탄도미사일은애로-2가격추하고,이이상의고도에서탄도미사일을요격하기위한애로-3는현재개발중입니다.비행속도가느린이란의샤헤드드론170기는이스라엘과동맹국의전투기에의해격추되기도했습니다.이란이자국민심을고려해보복공격에나서긴했지만,미국의눈치를보며공격수위를조절했다는분석도나옵니다.[호세인아미르압둘라히안/이란외무장관:"우리는지역내에있는미국인과미군기지를겨냥하지않았습니다."]이스라엘이이번방공망가동에쓴비용은많게는1조8천억원으로추산됐습니다.1년국방예산의10분의1로효율성을보완해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KBS뉴스박석호입니다.영상편집:김철/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오지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석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세월호참사로사랑하는가족을잃은유가족들에게지난10년은고통의시간이었습니다.참사당시단원고등학교2학년이었던조은정양의엄마,박정화씨의멈춰버린세월,김애린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차디찬바다에서수습된아이들이가장먼저도착했던팽목항,엄마는오늘도이곳을찾았습니다.[박정화/고조은정양엄마:"우리아이들도죽음으로올라온장소이기때문에여기는꼭기억돼야될장소거든요.기념비석이라도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지금우리가지키고있고..."]효녀였던은정이는사고6일만에싸늘한주검으로돌아왔습니다.["우리딸은효녀은정이었어요.우리은정이가엄마,아빠,오빠까지생일이런걸손수챙기는그런아이였어요.딸이가고나서10년동안생일을챙긴적이없어요."]그렇게10년,엄마의삶도멈췄습니다.["딸,그러니까자식이라는거는부모한테는정말심장이나마찬가지고.한신체나마찬가지거든요.그러니까신체하나가떨어져나가니까정말살수가없어요.모든삶이다정지가됐죠."]10년간매달려온건단하나,진상규명입니다.["왜우리아이들을구하지않았는지.왜얼마든지구할수있는시간.그시간을놓치고,왜선원들만구하고,정말왜그랬는지이유를알아야지우리딸을가슴에묻거든요.그런데지금그게밝혀지지도않고있잖아요."]엄마는반지에은정이의이름을새겼습니다.["엄마가네옆에갈때꼭진실을,왜너를이나라에서,국가에서버렸는지꼭밝히고갈게.그동안엄마한테지혜를줘야돼.그러니까항상엄마랑함께하자.만날때까지잘지내고있어."]KBS뉴스김애린입니다.촬영기자:안재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애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익보장·지하철개통’허위광고사기죄처벌어려워민사소송대처하려면대행사-시행사관계입증해야“분양상가근처에곧지하철역과기반시설이생기고,월세로고수익이보장된다”2022년2월50대대기업임원A씨는상가분양대행사직원의이같은말만믿고10억9000만여원에상가분양계약을했다.그러나역세권이된다거나기반시설이생긴다는이야기는모두거짓이었다.심지어대행사직원은“계약금만내면중도금은무이자로대출을받을수있다”고했지만,중도금날짜가다가오자“개인신용때문에무이자대출은안된다”고말을바꿨다.노후대비를계획하던A씨는순식간에분양사기피해자가됐다.광주북구중흥삼거리에내걸린불법현수막.뉴시스노후대비의대표적인수단인수익형부동산분양관련법제가불완전해허위과장광고가기승을부린다는지적이나왔다.15일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상가,지식산업센터분양대행사의책임에대한법이없다”며“분양대행사에게허위설명분양에대한법적책임규율해야한다”고밝혔다.지식산업센터·상가분양은아파트와다르게공시정보가없어분양대행사의설명에의존해야하는만큼분양대행사의책임을명확하게해야한다는것이다.◆분양사기,사기죄처벌어려워새변에따르면분양사기는사기죄성립이어렵다.사기죄가성립하려면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해야하는데,분양사기의경우부동산투자자로부터실제금전을받는주체는시행사이고허위광고를한대행사는직접적으로돈을받지않기때문이다.대행사의허위과장광고에시행사가관여했다는것을입증하지못한다면사기죄를적용하기어려운것이다.은퇴를준비하던B씨역시유사한피해를당했다.새변에따르면2021년11월B씨는도봉구창동민자역사상가분양대행광고에실린‘2024년하반기완공시부터임대수익연5%5년간보장’이라는설명을믿고상가2개호실을각3억9080만원씩총7억8160만원을내고계약했다.하지만준공일이계속늦어져서2026년으로완공예정시기가미뤄졌다.B씨는시행사에따졌으나시행사측은분양대행사에서임의로만든분양광고여서책임이없다고주장했다.형법상분양사기범처벌이완전히불가능한것은아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상부당한표시광고가적용될수있다.문제는솜방망이처벌이라는점이다.부당광고의경우형량은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에불과하다.분양대행수수료가통상1000만∼3000만원에이르는점을감안하면사기범죄를막기어려운수준이다.새변공동대표송지은변호사(법무법인중현)는“솜방망이처벌로분양대행사직원을규율할수있는방법이없다보니,허위설명과과장광고는기승을부리고그손해는고스란히노후를준비하는개인에게돌아간다”고설명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민사소송으로계약을취소시키기도쉽지않다.새변은부동산분양계약의분양대행사직원의기망,착오이유로취소하는것은입증여부에따라분양대행사직원을시행사의이행보조자로볼수있을지여부에따라법원의판례가바뀐다고설명했다.◆무자격자판치는분양대행업…자격요건화해야분양대행업자의자격요건을명확히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국가전문자격증을갖춰야하는공인중개사와달리영세분양대행업에대해선자격요건과의무,금지행위등을규율하는법률상의규정이없다.주택법의분양대행에관한규정은분양대행업자에게교육을요구하지만해당규정은주택법에따른주택을분양하는경우에만적용되고다세대주택,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등에는대상이아니다.이에지난해8월국민의힘박정하의원등이부동산분양대행업의관리및진흥에관한법률안을발의하기도했다.분양대행업자에대한교육을의무화하고소비자에게부동산에관한허위또는과장된정보를제공하여분양을유인하는행위를금지하는내용을담았지만국회에서통과되지는못했다.송변호사는“주택법의분양대행에관한규정도분양대행자에게8시간이라는1번의교육밖에요구하지않는다”며“주택분양대행자표준교육과정도주택공급정책의이해,주택공급관련법령총론,주택공급실무,분양대행자기본소양,분양광고시의개인정보및판매윤리에제한된다.2번의시험을거쳐야하는공인중개사와는달리자격요건이너무나간소하다”고강조했다.안경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