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폐지·서울편입및경기분도등총선공약폐기수순野동의'철도지하화·육아휴직자동개시·간병비건보'가능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등이10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를시청하고있다.(공동취재)2024.4.10/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노선웅기자=4·10총선참패로국민의힘이내건정치·민생공약이좌초될위기에처했다.특히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총선패배책임으로사퇴하면서그가추진했던서울편입및경기분도원샷법등주요공약들이사장되는것아니냐는전망이나온다.15일정치권에따르면정부·여당이추진을약속한공약다수가총선패배에따른야권의다수의석확보로제동이걸렸다는관측이제기된다.특히가장먼저제동이걸릴것으로예상되는건윤석열대통령과정부·여당이역점을둬온'금융투자세폐지'다.금투세폐지는오는7월세법개정안에담길것으로보이나더불어민주당등야당의반대로통과가어려운상황이다.금투세는투자자가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로얻은소득이연간5000만원이상일경우20%,3억원을초과하면25%의양도세를부과하는것이골자다.당초지난해시행될예정이었으나,내년으로연기됐다.민주당은금투세폐지가'부자감세'라며여야합의대로내년에금투세를도입해야한다는입장이다.또당이주도해온김포서울편입과경기분도원샷법의추진도수도권참패로제동이걸렸다.한전위원장은지난2월"목련이피는봄이오면김포는서울이될수있을것","국민의힘이22대국회가개원하자마자'서울편입·경기분도원샷법'을발의해추진하겠다"등여러차례공언해왔다.여기에경기김포·고양·구리·의왕·과천등여러지방자치단체가이러한서울편입및경기분도공약에호응해의사를밝혔다.하지만해당지역의선거구모두민주당후보가당선되면서추진이요원해졌다.오히려경기도60개지역구중53석을민주당이차지하면서김동연경기도지사가추진해온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더욱힘을받게됐다.아울러정치개혁을위해내건'시리즈공약'도줄줄이무산될위기다.특히한전위원장이강조한'국회의원세비중위소득수준조정'과'국회의세종시완전이전'공약등은야당뿐아니라여당내에서도반대가많아통과가어려울것으로보인다.다만여당이내건정치·민생공약중일부는야당도동의하고있어여야공통공약차원에서22대국회에서추진될가능성도있다.특히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하면서이들이동의하는정부·여당의정책공약은더욱탄력을받을수있다는관측이나와여야간정책조정의필요성도제기된다.그중여야모두총선기간약속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및철도지하화'는이미구체적인계획안이마련돼있는데다방향성도크게다르지않아속도감있는추진이가능하다는평가가나온다.이밖에도저출생공약과관련해육아휴직의자동개시,유급출산휴가확대등에는여야모두공약으로내건만큼작은조정만거치면통과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또요양병원간병비건보적용등고령층복지확충정책도여야모두공언해재원마련문제만해결될경우빠른추진이가능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부동산원,3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서울아파트값,하락폭급감…선호단지위주상승전셋값가파른상승…노원구전셋값두달새1억상승서울송파구잠실일대아파트단지들.사진=한경DB3월서울아파트값하락폭이크게줄어들었다.송파구,동작구등한강이남지역을중심으로가격이오른영향이다.전셋값도빠르게뛰고있다.전세수요가많은노원구가3월한달가장큰상승률을기록했다.15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3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0.02%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지난1월0.17%하락을기록했던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2월0.14%내려낙폭을줄인데이어지난달엔0.12%포인트큰폭으로줄어들었다.송파구가0.14%올라서울25개자치구가운데가장큰폭으로올랐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송파구잠실동에있는'잠실엘스'전용84㎡는지난달24억원에새주인을찾았다.지난2월기록한저점22억원보다2억원뛴수준이다.같은동에있는'트리지움'전용149㎡는지난달15일32억원에손바뀜했다.지난해9월30억4000만원에팔린게마지막거래인데당시보다1억6000만원급등했다.송파구내구축에서도상승거래가이어졌다.방이동에있는'올림픽선수기자촌3단지'전용83㎡는지난달19억5000만원에매매계약을맺어지난1월기록한18억원보다1억5000만원상승했다.송파동'가락삼익맨숀'전용108㎡도지난달16억1500만원에팔려지난해기록한저점14억500만원보다2억1000만원올랐다.잠실동에있는A공인중개관계자는"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등주요단지를중심으로단지내갈아타기는물론외부유입돼계약이나오고있다"며"올림픽선수촌등구축단지에서도문의가이어지면서계약이이어지는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서울송파구에있는부동산공인중개업소전경.사진=뉴스1동작구(0.06%)도흑석동과본동에있는역세권단지중심으로올랐고,강북지역에선용산구(0.08%)가한강로3가,이태원동위주로,광진구(0.07%)는정주여건양호한구의동과광장동위주로뛰었다.부동산원관계자는"정주여건에따라지역과단지별로상승과하락이혼재된상황"이라면서"서울주요지역집값은반등하고있지만노원,도봉,관악,구로구등서울외곽지역은여전히부진한상황"이라고진단했다.서울전셋값은상승폭이더커졌다.3월서울아파트전셋값은0.32%뛰었다.지난달0.22%보다0.1%포인트상승했다.올해누계로는0.85%상승했다.노원구가0.57%올라서울에서가장큰폭의상승률을보였다.노원구월계동에있는'월계센트럴아이파크'전용84㎡는지난달6억3000만원에세입자를들였다.이면적대는지난1월5억700만원에도전세계약이맺어졌는데두달새1억2300만원상승했다.하계동에있는'한신동성'전용138㎡는지난달6억2000만원에신규전세계약을체결했는데올해저점인5억3000만원(1월)보다9000만원뛰었다.3월서울매매및전세가격지수변동률사진=한국부동산원이밖에성동구(0.55%)는금호동1가와행당동을중심으로,용산구(0.3%)는용문동과산천동주요단지에서,구로구(0.28%)는신도림과고척동역세권대단지위주로전셋값이뛰었다.서대문구(0.23%),영등포구(0.22%),동작구(0.22%)등도전셋값이상승했다.부동산원관계자는"교통환경과정주여건이우수한지역을중심으로전셋값상승세가이어지면서상승폭이더커졌다"고설명했다.한편서울아파트월세도오르고있다.지난달서울아파트월세는0.15%올라전월(0.11%)보다상승폭이더커졌다.월세(0.17%),준월세(0.16%),준전세(0.11%)등모든월세유형에서전월보다오름폭이확대됐다.지역별로용산구(0.33%),노원구(0.3%),성동구(0.28%),서대문구(0.26%),금천구(0.24%),영등포구(0.24%)등에서월세통합지수상승률이높았다.강동구는서울25개자치구가운데유일하게지수가0.03%내렸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설사“부동산PF수수료과해”민원에2금융권“상호맺은정당계약이다”주장조선DB최근건설업계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수수료관련민원을금융당국에제기해금융감독원이대대적인현장검사에나섰다.검사타깃이된제2금융권은금감원에충실히협조하겠다면서도건설업계의태도변화에대해난감하다는속내를드러냈다.15일금융권에따르면금감원은지난달부터증권·보험·캐피탈등2금융권을대상으로현장검사에착수했다.지난달다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OK캐피탈등에대한검사를마쳤으며4월에도다른금융사를상대로검사를진행중이다.최근금감원의2금융권점검은건설업계민원에따른후속조치다.앞서일부건설사들은금융사가부동산PF계약시수수료를과도하게수취한다며금융당국에민원을제기했다.이때문에금감원이3월부터2금융권PF수수료실태파악에나선것이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지난달21일,금융권·건설업계간담회에서“PF수수료가대출위험에상응해공정과상식차원에서합리적으로부과되고있는지점검해건설업계의금융부담완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서울의한아파트건설현장에서건설노동자들이작업을하고있다.사진은본문내용과관련없음./뉴스1그러나2금융권에선건설업계의민원제기가당혹스럽다는반응이나온다.금융사와건설사간수수료계약은불법이아닐뿐더러과거엔건설업계가전혀이를문제로삼지않았다는게2금융권의공통된주장이다.2금융권입장에선금융사가사업성을평가하고대주단(돈을빌려주는금융기관들의단체)을꾸려거액을대출해주는만큼대출수수료를받는게당연하다는것이다.아울러건설업계가부당하다고주장한부동산PF만기연장시추가수수료를받는행위역시대주단입장에선대출금회수위험부담이늘어나기에마땅한계약이라고항변한다.특히2금융권은‘건설업계의태도가변했다’고주장하며난감하다는반응도나온다.몇년전건설경기가좋았을때는건설사들이수수료계약에불만을제기하지않았지만최근건설경기가가라앉자갑자기건설사들이수수료를못내겠다고금융당국에민원을냈다는게2금융권의설명이다.2금융권고위관계자는“과거나지금이나금융사가받는부동산PF수수료는비슷한수준이다”라며“건설비용부담이늘고건설업수익성이떨어지면서건설사들이상호계약으로맺은금융자문수수료책임마저회피한다”고하소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2.35%,푸틴도울고갈역대급득표율..감사,'尹-金'심판""180석갖고도대통령거부권에속수무책..무기력,당하기만""목표는정권교체..싸우는국회아닌정치살려대통령제어""이재명,국민어떤국회의장바라는지생각해야..尹도변해야""DJ뒤이어국민들에정치본모습보여주는역할하고싶어"▲15일KBC'여의도초대석'에출연한박지원전국정원장4·10총선전남해남·완도·진도에서92.35%의기록적인투표율로5선에성공한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은22대국회국회의장관련해"정치를살리고나라를살리는그런정치를해야되기때문에고도의정치력이필요하고그런사람이국회의장을해야한다"고'정치력'을강조했습니다.박지원전국정원장은15일KBC'여의도초대석'에출연해차기국회의장의자격이나조건관련해"저는싸우는그런국회보다는정치를살려서대통령을좀제어하는그리고협력하는정치를살리는민생을우선하는그런국회가돼야한다"며이같이강조했습니다.22대국회첫국회의장으로6선고지를밟은추미애전의원이거론되는것과관련해선박전원장은"언론들이나국민들이어떤국회의장을바라고있는가이걸민주당도국민을의식하면서생각해야지"라며"무조건(국회의장을)해서는안된다"고거리를뒀습니다."민주당당선인들이현충원을참배할때이재명대표바로뒤에추미애전의원이있었는데이재명-추미애두사람사이에국회의장은추전의원이하는걸로얘기가되거나"라는진행자질문엔박전원장은"다선의원이기때문에(대표)뒤에설수도있어요"라며"그리고그분이그렇게뒤에잘서요"라고답했습니다.이어"그렇지마는아직그러한결정을하지않고있고"라며"지금이제만약에국회가지난2년국회처럼싸우고180석을가지고도대통령의거부권행사에무기력하게당하는그런국회가되면우리민주당이최대의목표는정권교체인데정권교체를할수없는방향으로간다"고박전원장은강조했습니다.박전원장은그러면서"그렇기때문에강대강싸우려고국회가있어서는아니다"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이에진행자가"추미애전대표같은경우는요즘계속선명한발언을하고있던데그게국회의장을하기엔적절해보이지는않는다는말이냐"고다시묻자,박전원장은"제가적절해보이지않는다는게아니라"라며"총선결과는우리민주당과민주진보개혁세력에게막중한책임을지고있다"고답했습니다.이어"그렇기때문에지금은우리가싸우는것보다는일하고국민을생각하는그런국회가돼야지.지난2년처럼그렇게무기력하고,싸우고,무조건발목잡는그런국회가되면안된다"고박전원장은거듭강조했습니다."만약그렇게싸우면즉윤석열대통령도지난2년처럼대통령을하면나라가망하고우리민주당도지난2년처럼싸우기만하고무기력하면은정권교체못한다"는것이박전원장의말입니다."그래서저는정치력을좀국회가발휘하고국민과나라를생각하는그런국회를만드는의장이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한다이거죠"라고박전원장은'정치력'을재차강조했습니다."고도의정치력을말씀해주셨는데원장님보고흔히정치9단이라고사람들이많이부른다"며국회의장에도전할뜻이있는지를묻는질문엔"저는지금그러한것을생각하지않고"라고'지금'을넣어말한박전원장은"오직김대중대통령의뒤를이어서김대중철학을전파하고국민들에게정치의본모습을보여주는그런역할을하고싶다"는말로답변을대신했습니다.박전원장은92%가넘는압도적인득표율로당선된것과관련해선"박정희,전두환통일주체대의원들이하는선거외에는제가역대최다최고득표율이나왔는데일부언론에서'푸틴대통령이울고갔다'재밌게썼더라고요"라며"이렇게압도적지지를해주신해남·완도·진도군민들에게감사를드린다"고전했습니다."범야권192석이정도결과까지예상을했냐"는질문엔"저는200석을목표로해야된다고했습니다마는"이라며"어떻게됐든야권에이렇게압도적승리를안겨준것은그만큼국민이윤석열대통령을심판했다.저는그렇게본다"고답했습니다."그래서문제는이제부터라도윤석열대통령이변해야나라가살지.이렇게계속지난2년처럼하면앞으로3년나라가망하기때문에"라며"윤석열대통령이변해서진짜좋은나라를만들어가자이런말씀을드린다"고박전원장은윤대통령의변화와쇄신을주문했습니다.네이버나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박지원#92.35%#득표율#국회의장#추미애#윤석열심판#여의도초대석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한이민찬국민의힘상근부대변인총선비례대표정당투표에서무효표가4.4%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가운데"준연동형선거제를다시고민해야한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습니다.이민찬국민의힘상근부대변인은15일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해"정당이너무많아서선관위에서만들었던개표기계조차사용할수가없었다"며"코미디같은이야기"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전세계적으로보면대통령제안에서연동형비례대표제를하는국가는단한국가밖에없다"며"우리가이런제도를유지해야되는것은특정정당의이해관계때문이라고밖에볼수가없다"고말을이었습니다.그러면서"지난20대총선에서민주당과정의당이손을잡고여야합의없이선거제도를밀어붙인그후가가지금까지이어지고있는문제"라며"이번에도연동형비례대표제를없애고과거의병립형으로가든지아니면위성정당을만들지못하게법을바꿔야한다는얘기가있었다"고지적했습니다.그는"결국민주당이그무엇도포기하지않으면서이런잘못이반복된것"이라며"근본적인선거제도개혁을22대국회에서논의를시작해야된다"고지적했습니다.박원석새로운미래책임위원은같은자리에서"이번총선에대한국민들의반감의일환일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박책임위원은"이번총선이정당간의격렬한갈등과대결을부르기는했지만국민들의삶과관련된대안적인의제랄까정책이랄까이런것들은상대적으로굉장히빈곤했던총선"이라고평가했습니다.이어"무효표가이렇게많다는것은좋지는않은것"이라며"제도적한계가뭔지문제점이뭔지또우리정치문화에포함돼있는이런문제가뭔지좀고민을해봐야될그런대목"이라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연동형비례제는수많은사표를방지하고국민들이지지를보낸만큼국회의석수에반영되도록고안된제도인데그의미가왜곡돼있다"며"의도하지못했던이런부작용을줄이고정치문화를바꿀수있을지여러가지고민을해봐야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한박원석새로운미래책임위원#시사1번지#총선#무효표#준영동형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호진기자]<기자>우리나라에서주식투자하기참어렵습니다.나라안팎으로신경쓸게너무많지않습니까?여러가지요인들중에,오늘제가준비한건원자재관련소식인데요.미국과영국이러시아산알루미늄과구리,니켈의수입을금지한다고밝혔습니다.정확히는시카고상업거래소와런던금속거래소에서러시아산신규물량을받지않고요.또한자국으로의수입을금지한다는내용입니다.벌써2년넘게전쟁이이어지고있는만큼,러시아의자금줄을압박하겠다는의도로보이는데요.러시아산알루미늄과구리,니켈의생산비중이상당한만큼,시장에미치는영향도적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그렇다면국내기업에미치는영향은어느정도일지,새로운투자기회는없을지,취재한내용들전해드리겠습니다.<앵커>정기자,이번제재가실제원자재시장에얼마나영향미칠것으로보입니까?<기자>우선미국재무부는"소비자와생산자에타격이적을것"이라고밝혔는데요.앞서짚어드렸던것처럼러시아산광물의거래를모두막겠다는게아니라,재고의거래는허용하기때문입니다.다만전문가들은뚜껑을열어봐야안다고설명하는데요.이번제재에얼마나많은국가들이참여하는지에따라실제영향을확인할수있다는겁니다.두가지상황을그려볼수있을텐데요.사실러시아에대한수입제재가이번이처음이아니잖아요.과거사례를비춰볼때원유제재당시에는많은국가들이참여했거든요.이번에도많은국가들이참여할경우엔원자재가격이뛸텐데,당장이같은움직임은보이지않는다고하고요.다른상황을생각해보면,러시아에서다른루트를통해유통도충분히가능하거든요.서방국가들의원유제재당시에도중국,인도에넘기기도했고요.또한석탄수출제재당시엔러시아산석탄의가격을대거낮춰서팔았고,우리나라에서도많이들여왔거든요.이처럼우회하는움직임이보인다면큰영향은없을것이란전망입니다.<앵커>알겠습니다.정기자,구리,니켈,알루미늄.모두우리나라입장에선수입의존도가높은광물들이잖아요?국내기업입장에선부담이커질수있는것이죠?<기자>그렇습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따르면원자재가격이10%오르면,영업이익은0.8%감소하는경향을보였습니다.이중에서도기계·장비등관련기업의영업이익은2%가량줄어들것으로보고있는데요.앵커말처럼우리나라에서수입하는물건절반이원자재거든요.그만큼수입의존도가높다는것이고요.특히비철금속분야에서러시아에대한수입중량이일년새2배이상뛰었거든요.전년대비118.6%늘었습니다.금액으로보더라도수입상위국중에유일하게늘었거든요.물론중국과호주의수입비중이여전히크긴하지만요.우리정부가러시아에대한제재에동참할경우,국내공급에도영향이적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앵커>알겠습니다.정기자,오늘국내증시에서비철금속기업들의주가는급등중인데,이유가뭡니까?<기자>네,오늘시장에서가장주목받고있는기업중하나가'이구산업'인데요.산업용동판을만드는사업체로,국내약20%의수요를공급하고있습니다.그런데해당업계에선제품가격이고정된게아니라,현재구리시세에연동됩니다.즉,구리값이오를수록제품이비싸게팔리고,원가율은낮아진다는겁니다.업계에서도올해구리가격상승에따라영업이익이'엄청'개선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원자재가격상승이실적에그대로반영된다는것이죠.러시아제재도있지만,중국의구리업체들이감산에합의하는등구리값은급등중인데요.뱅크오브아메리카도오는2026년까지구리값이26%넘게오를것으로전망했거든요.시장에선이같은기대감이반영됐다고볼수있겠습니다.<앵커>정기자,오늘발제한줄로정리해주시죠.<기자>"오히려좋아"정호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이스라엘공습파장이,이르면오늘보복가능성이란외부무장세력공격유력본토군사시설타격가능성도국제사회반발에제한적전망재보복계속땐전면전우려도날선양국14일길라드에르단(왼쪽사진)유엔주재이스라엘대사가미국뉴욕유엔안전보장이사회긴급회의에서태블릿을들고예루살렘알아크사모스크상공에서이란드론이이스라엘방공망에의해격추되는장면을공개하고있다.아미르사에이드이라바니(오른쪽)유엔주재이란대사가같은날유엔안보리에서이스라엘에대한공격당위성을주장하고있다.AFP연합뉴스이스라엘이이르면15일(현지시간)이란에보복공격에나설것으로알려진가운데공격수위는국제사회의반발을고려해제한적일것이란전망이나온다.다만이란이이스라엘의재공격시더큰보복을시사한만큼보복의소용돌이에빠져들어전면전으로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14일월스트리트저널(WSJ)등외신보도에따르면이스라엘전시내각은이날열린긴급회의에서이란에대한보복공격에공감대를형성하고추가회의를거쳐이란에대한대응방안을결정하기로했다.조만간있을추가회의를통해이란에대한정확한공격시점과대응방법과수위등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이에이스라엘의대이란대응공격수위에대한관측이이어지고있다.가장유력한시나리오는이스라엘이레바논헤즈볼라,예멘후티반군,시리아및이라크내친이란민병대등이란의지원을받는‘저항의축’에대한대규모공격을가하는것이다.앞서지난13일이란의이스라엘보복공격당시헤즈볼라와후티반군도이스라엘에대한동시공격을감행해명분도있다.헤즈볼라는골란고원에있는이스라엘군방공본부기지를향해로켓수십발을발사했다고주장했고후티반군도이란의보복에맞춰이스라엘을향해드론을발사했다.이란영토밖에위치한이란혁명수비대기지를공격하는방안도선택지중하나로점쳐지고있다.이날열린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회의에서이스라엘은이란혁명수비대를테러단체로지정해야한다며반감을드러낸바있다.비례대응원칙에따라이란과동일하게이란내본토를공격하되민간시설이아닌군사시설위주의타격에나설가능성도거론된다.이러한시나리오는이스라엘이이란과의전면전이아닌제한전을수행할것이라는전망에근거하고있다.국제사회가확전에대한우려를나타내며자제요청을하고있기때문이다.특히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이란의이스라엘공격직후베냐민이스라엘총리에게미국은이란을겨냥한어떤공격작전에도참여하지않고지원도하지않겠다는뜻을밝혀단독으로이란과전면전에돌입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또가자전쟁이계속되고있다는점도부담이다.이스라엘의보복공격가능성에이란은경고수위를끌어올렸다.이란은이스라엘에대한추가공격은없다면서도이스라엘의이란추가공격시직전보다더큰공격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중동지역긴장고조에미국의이스라엘지원움직임은빨라지고있다.마이크존슨미연방하원의장은이날이스라엘군사지원예산안처리를며칠내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바이든대통령역시같은날여야지도부와의통화에서이스라엘과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예산을포괄하는안보패키지예산안의처리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황혜진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대표"국회개원하자마자관련법률제정부터"[윤성효기자]▲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공동대표.ⓒ윤성효"국회개원하자마자바로기후위기에관한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해야한다.시간이없다.1~2년내신속하게처리해야한다.어영부영하다가는다음선거를준비해야하고또기후위기해결은후순위로밀린다."박종권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대표가지난10일끝난제22대국회의원선거를평가하며이같이당부했다.기후위기가인류의코앞에닥쳤고,이를해결할시간이얼마남지않았기에,앞으로구성될국회의책임이막중하다는것이다.환경단체는지난선거가'기후총선'이돼야한다며목소리를높였다.후보들이제시한공약을살펴보고따져공개해유권자들이후보선택하는판단기준으로제시하기도했다.박종권대표는"환경단체는기후총선이돼야한다고,기후위기대응을총선의제로삼기위해노력했지만기후공약을찾기어려울만큼실질적인성과는없었다"라며"그러거나말거나기후위기의재앙은점점우리곁으로다가오고있다"라고했다.다음은박종권공동대표와지난12일나눈대화내용이다."이번국회의원들은세계를구하느냐마느냐하는기로에있다"-이번총선에서후보들이기후공약을어느정도내세웠는지."소문난잔치에먹을게별로없었다는말처럼기후총선이라고말들을했지만실질적인기후공약은별로없었다.경남창원지역후보11명가운데2명은아예기후공약이한건도없었다.대구당선자11명중기후공약이있는당선인은2명이었는데기후위기대응재원확대와컨트롤타워강화,녹색금융성장지원을들었다.우재준(대구동갑),이인선(수성을)당선인인데기후공약내용이거의같았다.전국적으로도비슷한경향이다."-'녹색'을당명으로내건정당도있었는데."녹색정의당의기후공약은두거대정당의기후공약을합친것보다많았다.첫번째공약으로기후공약을내세웠고기후위기대응을총괄지휘하는기후경제부신설,입법권과예산심사권을가진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상설화,탄소세부과해기후배당실시하자는공약등은훌륭한기후위기대응정책이라고볼수있다.다만기후악당인윤석열대통령을심판하는범야권단일화에반대하고,결국원외정당이되어공염불에그치고말았다.특히기후위기해결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전기요금현실화공약이빠져녹색정의당마저국민인기에영합하는모습을보여아쉬웠다."▲창원기후행동,5일용호문화거리앞'기후집회'.ⓒ윤성효-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기후공약은어땠는지."더불어민주당은세번째공약으로기후공약을내세웠는데재생에너지확대(2035년까지40%),한국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할수있는탄소중립산업법제정,기후에너지부신설,정의로운전환특구지정,입법권과예산권을있는기후위기특별위원회국회상설화등이주요공약이었다.국민의힘은열번째가기후공약이었는데소형모듈원전(SMR)육성,기후기금2배확대,기후특위국회상설화,원전과재생에너지균형확충,탄소포집과활용등이다.21대총선에서기후공약이전무했던것과비교하면큰변화지만원전과소형모듈원전확대등기후공약이라고할수없는기후공약도들어있다.아직기후변화에대한이해가부족한정당이다.조국혁신당에서도재생에너지확대와부총리급기후에너지부신설,기후관계장관회의를공약으로채택했다."-현재기후위기가어느정도심각한가."안토토니오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지난해기후정상회의에서'인류가지옥으로가는문을열었다'고경고하고화석연료를서둘러중단해야한다고말했다.보수인사인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은'경제성장을하고정의로운사회를만들면뭐하나,사람이살수없는지구에서'라고기후위기대응을촉구했다.레오나르도디카프리오는2014년9월23일유엔총회연설에서'개인이전기차로바꾸고일회용품을사용하지않는것으로해결될일이아니다.개인의행동으로해결할수있는단계는훨씬지났다.세계의정부와기업들이대단위의결정적인행동을해야할때다'라고말했다.2022년2월부터2023년1월까지지구평균온도가산업화이전보다1.52도상승했다.전세계가지켜야할마지노선이깨진것이다.1년간의기록이어서앞으로어떤변화를보일지두고봐야알겠지만,전세계의탄소배출추세를보면결코희망적이지않다.지난해금사과사태를겪었고앞으로'금쌀'사태를겪게되면식량자급률20%인우리나라는바로식량위기재난에직면하게된다.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은2027년이내1.5도가깨질것이고50년빈도의폭염이8.6배,폭우는1.5배,가뭄은2배잦아질것이라고진단한다.해수면상승에따른태풍피해도커질것이고해수면온도상승으로수산물생산량이급감하고있다.지난4월10일사이먼스티엘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총장은'세계를구할수있는시간이2년밖에남지않았다'고밝히고어중간한임시조치만할여유가없다고경고했다."-기후위기해결을위해22대국회의원들이해야할일은무엇인가?"22대국회의원임기는4년이다.앞으로4년은기후위기해결에서아주중요하다.기후위기해결의골든타임이2년이라고했다.이번국회의원들은세계를구하느냐마느냐하는기로에있다.임기중에우리와미래세대의생존을책임져야할사람들이다."-우리나라국회의원들이잘한다고세계의기후변화를막을수있는것이아니지않나?"모든나라가그렇게생각하면결국다죽는거다.한국이라도나서서최선을다하겠다는각오를해야한다.특히한국은지난5년동안기후변화대응을모른척하면서얌체짓을해왔고기후악당국이됐다.지금이라도발벗고나서서기후위기대응에앞장서야한다.또그렇게하지않으면재생에너지100%사용(RE100)무역장벽때문에수출이어렵게되고국민경제가어려워진다.""태양광이격거리제한조례폐기해야"-국회에서어떤일을해야하나?"할일이많다.기후위기해결책은크게보면세가지다.먼저석탄,가스같은화석연료발전을조속히중단해야한다.둘째로태양,풍력같은재생에너지를서둘러확대하는것이다.셋째,석유,가스,전기등에너지소비를줄여야한다.전세계가이구동성으로주장하는세가지해결책이다.이세가지외다른해결책은없다.원자력,수소,탄소포집같은해결책은시간이없기때문에해결책이되지못한다.그래서국회를열면즉시기후위기특위를구성해대책을세워야한다.당장석탄발전중단을위한법이필요하다.석탄노동자대책을세우고,석탄발전소소재지역의경제를위한배려가필요하다.석탄발전에대한대안으로태양,풍력같은재생에너지를획기적으로확대하는특별법이필요하다.재생에너지청을설치하여재생에너지설치에관한종합지원책을세우고태양광이격거리제한조례들을폐기해야한다."-마지막으로에너지소비를줄이는것은어떻게해야하나?"국민의선의에기대어에너지소비를줄이는것으로는부족하다.현재원가이하의전기요금을원가이상으로인상하여소비를줄여야한다.우리나라는국민1인당전기소비량이연1만1000kWh로독일의5900kWh,영국의4100kWh,이탈리아5000kWh에비하면두배수준이다.가정용소비량은선진국에비해아직적은수준인데기업,상업용,공공기관등에서낭비가많다.전기요금을원가이상으로올리면소비가줄어든다.뿐만아니라재생에너지수익성이향상돼재생에너지산업이발전하게된다."-기업의경쟁력이약해지지않나?"그렇지않다.우리나라제조업의제조원가에서전기요금은1.7%에불과해전기요금을30%인상해도전기요금비중이2.2%밖에되지않는다.또전기요금이오르면전기소비를줄이게돼실제로인상되는금액은크지않다.우리나라는국민총생산(GDP)100만원생산에필요한에너지는0.16톤이다.일본의1.8배,미국의1.3배,독일의2배에이른다.에너지효율성이떨어진다는의미이다.전기요금이인상되면에너지효율성이증가해에너지소비가줄어든다.기업경쟁력과는크게상관이없다.오히려에너지효율산업이신장하고그만큼탄소배출량이감소하여재생에너지100%사용실현에도움이된다."-더하고싶은말이있나."국회개원하자마자바로기후위기에관한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해야한다.시간이없다.1~2년내신속하게처리해야한다.어영부영하다가는다음선거를준비해야하고또기후위기해결은후순위로밀린다.선거공약으로내세웠던지역개발건은시장과도지사에게맡기고국민의생명과국가경제가위험에빠질기후위기극복에온힘을쏟기바란다.국민의대변자가진짜로할일이다.인류역사의대전환기에빛난이름을남기는국회의원이되기를간절히소망한다."▲창원기후행동,4월5일용호문화거리앞'기후집회'.ⓒ윤성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학혁명군,감영군을유인하다...관군농락한백산에서황토현으로가는길2024년이동학혁명130주년이다.처음엔'반역'에서동학란으로,또그사이동학농민전쟁이었다가백주년에서야비로소‘동학농민혁명’으로자리매김하였다.이름하나바꾸는데백년이란시간이필요했다.동학혁명은과연우리에게어떤질문을던지고있는가?혁명에참여했던오지영선생이지은<동학사>한권을들고전적지를찾아다니며,그답의실마리나마찾아보려한다.우리를되돌아보는기행이되었으면한다.<기자말>[이영천기자]순진무구한농민들이왜총을들어야만했을까?그것도군수하나쫓아내자는민란이아닌나라를뒤엎자는무장봉기다.혁명이다.괭이대신무기를든팔뚝핏줄이금방이라도터질듯팽팽하다.당장삶은물론담보할수없는미래가그들에게얼마나큰절망으로다가왔을까?백성이주인인나라를만들고자한다.봉건을혁파하고공화정으로가는첫걸음이다.외세의간섭과침략으로부터의연한자주국가를세우고자한다.특히노골화한일본의침략으로부터나라를구하려함이다.당시혁명전쟁을선포한전봉준은,깊은고민에빠졌음을쉬이짐작할수있다.군사경험은물론전쟁이무엇인지도모르는혁명군에게첫전투가무엇보다중요했던탓이다.만약첫전투에서패한다면,혁명이고뭐고군대가와해하여영영동력을잃어버릴수도있기때문이다.▲황토현상봉사진좌측동학혁명기념탑자리를관군이주둔한상봉으로추정한다.사진오른쪽으로옛기념관이보인다.ⓒ이영천그만큼신중하게작전을짜야했고,적의약점을적확하게파고들어야한다.그중하나가감영군을유인하여최대한지치게만드는전술이다.무기의열세등을고려,선택의여지없이야간에기습하는게최고전술이라는점에모두의의견도일치한다.혁명대열에나선농민들도이사실을너무잘알고있었다고유추할수있다.그동안첫전투를위한훈련은물론정신무장도쉼없이해왔을것이기때문이다.혁명의서막...단한번의싸움에모든게달렸다혁명군의다음목표는전주다.하지만5천군사라고는하나,오합지졸다름없는군대로급하게전주점령에나서기엔버거운것도현실이다.단한번의싸움에모든게달렸다.그러함에도사발통문의약속이다.명분을위해서라도전주성으로가야한다.백산대회5일후전주턱밑원평까지진군한다.이소식에전라감사김문현은제정신이아니다.조정에지원을요청하는한편,전주방어의요충지인용머리고개에무남영군을배치한다.건달로구성된이들은깡패집단에가깝다.초토사로홍계훈이임명되어4월초전주로출병한다는소식이다.김문현은조정군대가내려오기전,공을세우고싶다.각고을에나졸과포수징집령을내린다.감영이보유한7백무남영군에1천보부상을합해토벌대를꾸린다.장돌림인보부상은2~3명이한무리로전국을돌아다니며온갖세파에맞닥뜨린다.이들이들고다니는물미장(지게를버티는용도로사용되는막대기)은무기다.갖은일에닳고닳아싸움에도제법능숙하다.이들은돈이라면무엇이든하며행수의명령에절대복종하는경향이있다.상업행위를위해정부에협조하는관변집단이다.또한규율이매우엄격해집단의식과단체행동에선군대를능가하는측면도있었다.▲황토현전적지황토현상봉의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서바라본전적지.ⓒ이영천4월3일선발대로무남영군이출정한다.그뒤를따라보부상이속속감영군에합류한다.무남영군부관이경호가감영군의총지휘자다.원평에당도한감영군은원평·금구와태인일대를돌아다니며노략질한다.이용태처럼집마다들이닥쳐아녀자를겁탈하고,닥치는대로재물을약탈한다.나라의군대로출정한자들이대체로이꼴이다.일천명의관군은훌쩍나아가며평지를휩쓸고지나듯쏟아져내려오며지나는길에민간재물을노략질하며부녀를겁간하는등무소불위의행패를부리며남쪽길로향하였다.(동학사.오지영.문선각.1973.p210의역인용)혁명군은질서정연하게백산으로물러난다.혁명군의작전감영군의진격에혁명군은군대를셋으로나눈다.백산을지키는건5천전봉준부대다.김개남,김덕명부대는말목으로빠져덕천동죽산부근에매복한다.손화중부대는부안관아를점령한후상소산에진을친다.4월6일아침나절감영군이화호나루에당도한다.▲화호나루와백산동진강을사이에두고,감영군과혁명군이대치한화호나루와백산ⓒ이영천백산정상의혁명군은느긋하게이를내려다본다.곳곳으로연락병발걸음이분주하다.턱없는사거리의화승총으로감영군을격동한다.그러자격분한감영군이점심이되기도전총을쏘며강을건넌다.화승총과수백정의양총으로무장한감영군은제법많은군량미도꾸려부대이동이더디다.감영군이강을건너자굵은빗방울이떨어지기시작한다.며칠이지나태인화호나룻가에이르러진을치고총을난사하였다.무서운양총소리가무섭게천지를진동하고총알은펑펑날아가거의5리가까운백산꼭대기를훌훌넘어간다.이에익숙하지못한고부백성이공포에겁을집어먹고사방으로도망하는자가태반이다.다만의연한무리는동학군뿐이다.이렇게도망하는백성을본관병들은급히달려들어온다.양군이서로응사하며싸우다가돌연동학군이거의패하여서남두갈래길로나누어달아났다.반수는서쪽으로부안읍소로를향하여가고,반수는남쪽으로고부읍대로로향하여간다.(앞의책p210~211의역인용)감영군관이경호의진격명령에콩볶듯총을쏘아대며금방이라도몰살시킬기세로백산으로진격해온다.비에젖은혁명군은패잔병처럼부안방향으로후퇴한다.반도인부안은삼면이바다다.부안으로들어가는건스스로를가두는꼴이다.유인전술이에감영군은한껏느긋해진다.백산에서혁명군을몰아냈으니나름명분도세웠다.비가내려싸울마음도없다.그저백산부근에서쉬고싶다.▲도계교멀리사진좌측자라고개를넘어온혁명군이지나간도계마을앞지금의도계교.ⓒ이영천그때도망치던혁명군이길을되짚어백산으로진격해온다.감영군이응사하자길을틀어고부천을거슬러읍내쪽으로향한다.감영군을무시하는태도다.특히보부상부대를충동질한다.격해진보부상부대가홀로공격에나선다.부안으로가는길은들판험한길이고,고부로가는길은평지대로다.동학군보다수가적은관군은군세를나누어둘다쫓을수없어,편의를따라또는동학군대장기가남쪽을향하고있어바로남쪽길로쫓아들어갔다.(앞의책p211의역인용)이에혁명군이줄행랑을놓자,추격하던보부상부대가공격을멈춘다.그러자혁명군이다시걸음을멈추고이들을격동한다.공격하면또도망친다.보부상부대에공을빼앗길까염려한이경호가군사를몰아빠르게진격해온다.감영군은점심도먹지못한상태다.혁명군이말목장터쪽으로길을돌리자,보부상부대가기세좋게공격해온다.이경호부대도혁명군을포위하려고길을앞질러전속력으로추격해온다.혁명군이앞서기는했으나양쪽에서협공당할위기다.이때혁명군이갑자기길을틀어고부방향운학리로빠져나간다.지금까지의행군속도보다훨씬빠르게들판을지나은선리로넘어가는고갯길로치닫는다.끼니도거른감영군이급한행군에점차지쳐간다.멀리은선리가는고개꼭대기에서감영군을지켜보던혁명군이화승총을쏘며또공격해온다.감영군은밀고당기는혁명군의행태에격분한다.▲은선리와자라고개은선리3층석탑에서바라본자라고개.사진가운데가장낮은곳이자라고개로혁명군이감영군을유인,황토현으로스며든길이다.ⓒ이영천화가난이경호가다시진격명령을내리자,혁명군은은선리3층석탑을지나천태산자락자라고개에서삽시간에종적을감춰버린다.감영군은다만정신없이추격할뿐이다.폭풍전야,혁명군은벼르고있다혁명군은자라고개꼭대기에서방향을잡아,감영군의동태를살피면서느긋하게황토현방향으로스며들기시작한다.황토현에다다르자감영군이멀리서움직이는게보인다.감영군이가까이다가오도록물끄러미지켜본다.▲황토현에서본자라고개천태산자락의혁명군이관군을유인해온길을,황토현갑오동학혁명기념탑앞에서본모습.ⓒ이영천그들이서양총사거리에들기전에,혁명군은황토현의여러봉우리사이로자취를감춘다.땅거미가내려앉아어둠이점점짙어지는시간이었다.그길로십여리를쫓아가바라보니동학군은벌써황토현중봉에진을치고있다.동학군뒤를쫓던관군들은다만바라볼뿐이오,감히그산밑에가까이가지못했다.할수없이그곳을멀리돌아중봉과거리가조금떨어진상봉에진을쳤다.(앞의책p211의역인용)감영군도어쩔수없이황토현에진을치고하룻밤을지낼수밖에다른도리가없다.혁명군을쫓아점심도굶고정신없이내달린후였으므로무척피곤하다.젖은의복이며병장기,빗물먹은황톳길흙이신발에달라붙어발걸음도천근만근이다.급히추격할마음도힘도없다.반면,혁명군은미리계획한작전대로단단히벼르고있었다.황토현밖은손화중부대,정읍쪽은김개남과김덕명부대,태인과말목쪽은손여옥부대가겹겹으로포위하고있다.혁명군들은곳곳에모닥불을피우고옷을말리며허장성세를펼쳐보인다.▲황토현과백산황토현갑오동학혁명기념탑앞에서본백산.사진한가운데희미하게봉긋솟아오른사발모양의백산이보인다.ⓒ이영천주공격은전봉준부대몫이다.황토현밖손화중부대에서봉화가오른다.황토현중봉에서도봉화가오른다.공격신호다.그토록공들인첫싸움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번지원생50회,2번지원생48회,3번지원생45회.”“시~작”이라는시험관의구령과함께윗몸일으키기테스트에나선3명의여성들이힘차게몸을웅크렸다누웠다를반복했다.60초의시간이흐르자신호음이울리면서테스트는끝이났다.15일경찰응시생들이체력시험종목중하나인윗몸일으키기를진행하고있다.시험장을나선이들은모두가쁜숨을내쉬며이마에는땀이송골송골맺혀있었지만긴장이풀린듯웃고있었다.15일오전경찰공무원채용시험체력검사가치러지는경남경찰청신관2층은경찰응시생들의열기로후끈거렸다.이들은경찰필기시험에합격하고실기시험에응시한지원생들이다.올해1차경찰공무원채용시험이진행됐는데경남경찰청은남자133명,여자29명등총162명의경찰을뽑는다.체력시험응시자는남자230명,여자58명등총288명으로평균나이는남자27세,여자25세다.오전에는여경응시생들,오후에는남경응시생들의체력테스트가각각치러졌다.체력검사는△100m달리기△1000m달리기△윗몸일으키기△좌우악력△팔굽혀펴기총5가지종목으로,응시생들의컨디션과체력등을감안해4일동안치러진다.이날오전에는윗몸일으키기가진행됐다.응시생3명이한조로들어가각각윗몸일으키기매트에누워시험관들의신호를기다리고있었다.누웠을때파란색매트에접촉하면신호가입력되고몸을일으켰을때레이저신호기를통과하면1회로인정된다.이날윗몸일으키기에참여한응시생들은대부분만점(10점)기준인1분에남자58회이상,여자55회이상에근접했다.특히여경체력테스트에서가장논란이됐던‘팔굽혀펴기’는지난해부터남자와동일하게무릎을대지않고실시하고있다.경남경찰청은이번체력시험을통과한이들을대상으로5월면접을거친뒤6월중순에최종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응시생교육을맡고있는성정훈경남경찰청교육계장은“경남경찰청은경찰채용체력검사에응시생들이그동안갈고닦은실력을100%발휘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으며,공정하게측정하고있다”고말했다.김병우경남경찰청장은“경남도민뿐만아니라대한민국국민의치안을책임지는경찰이되기위해시험에지원한응시생들에게감사하다”며“최선의노력을다해부디뜻하는바를이뤄훌륭한경찰로성장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창원=글·사진강승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도전문가·기업대상의견청취중금융당국이상장기업의대주주와이사등임원들이받는보수공시제도개편에착수했다.현재급여·상여금등연간보수가5억원이넘는임원과대주주등은개인별보수액과그산정기준등을사업보고서를통해투자자들에게공개하고있으나,성과와의연계등구체성과투명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많다.또최근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대체해기업의신종보상수단으로확산중인‘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공시·관리도대폭강화될전망이다.15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최근이같은방향의임원보수공시개편작업에착수했다.금융당국핵심관계자는“마이크로소프트(MS),애플,테슬라등의보수공시사례를살펴보고있다”라고밝혔다.미국등글로벌주요기업들이보수공시현황과관련제도를참고해관련국내제도를개선한다는얘기다.앞서금감원은지난해말기업공시서식개편을통해대주주등특수관계인의주식보상에대한공시를한차례강화한바있다.금융당국이제도개선에나선건현행임원보수공시방법을기업자율에맡기다보니주먹구구로이뤄진다는비판때문이다.특히총수일가가경영성과와무관하게여러계열사로부터고액보수를받고,주주들의견제기능도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현실에당국은주목하고있다.당국이살펴보고있는미국에선글로벌금융위기이후관련제도를대폭강화해상장기업들은임원보수와재무성과간구체적인상관관계를공시하고있으며,임원보수에대한주주찬반투표는물론성과급환수제도도운용되고있다.법무부도최근주요기업들의알에스유도입실태를살펴보고있다.알에스유는임직원이근속기간·성과등특정조건을만족하면회사의주식을무상으로주는보상제다.상법상대주주에게지급할수없는스톡옵션과달리,알에스유는지급대상·조건·한도등에아무런제약이없는탓에승계에악용될수있다는우려등도불거진바있다.법무부쪽은“주주보호강화를위해학계·경제계등전문가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중”이라고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도대기업집단에한해알에스유부여및지급현황을의무적으로공시하도록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현행공정거래법은자산5조원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가총수일가및계열사임원등특수관계인에게스톡옵션등을보상으로주면이를‘내부거래’로보고이사회의결및공시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공시대상에알에스유를추가한다는뜻이다.한편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달말낸보고서를통해“알에스유의다양한장점에도(이제도가)총수일가의지배력강화또는경영권승계를위한편법적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것은,이를예방하거나견제할수단이딱히없기때문”이라며“임원보수제도와공시제도전반을정비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박종오기자[email protected],안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청장“4개월간선거범죄집중수사”전공의집단행동‘온라인글’3명추가입건윤석열대통령이지난3월26일충북청주시청원구동부창고에서‘첨단바이오의중심에서다,충북’을주제로열린스물네번째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경찰의책임수사체제구축이후처음으로총선이치러진가운데,경찰이신속하고완결성있게선거수사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이총선을앞두고전국을돌며민생토론회를진행해공직선거법위반으로고발된사건에대해선,고발인조사이후향후절차를판단하겠다며선을그었다.15일윤희근경찰청장은정례기자간담회에서“책임수사체제이후처음맞이한총선이고,선거수사의특수성상짧은기간내에수사완결성을높여야하는두마리토끼를잡아야한다”며“수사준칙에따라공소시효만료3개월전까지검찰과잘협의해신뢰할만한결과가나오도록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선거범죄공소시효가6개월로짧은점을고려해앞으로4개월을선거범죄집중수사기간으로삼고수사력을집중할방침이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신고된윤대통령사건은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배당된상황이다.피고발인인윤대통령에대한수사여부를묻는질문에경찰고위관계자는“일단고발인조사를해보고그이후절차를판단하겠다”며답변을아꼈다.앞서윤대통령은올해1∼3월모두21차례에걸쳐전국을순회하며민생토론회를진행했는데,이에더불어민주당과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은윤대통령이민생토론회를열어총선에부당한영향을미쳤다며서울경찰청과선거관리위원회에공직선거법위반으로고발·신고한바있다.한편경찰은전공의집단행동관련‘온라인게시물수사’에서도글작성자3명을추가입건했다고밝혔다.경찰고위관계자는“병원자료삭제선동글게시자1명,집단행동지침작성자2명,공중보건의명단유출자2명등5명외에23명을추가로특정했고,대부분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혐의”라며“23명가운데의사신분이확인된3명이우선입건됐고나머지인원도순차적으로수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현재까지전공의집단행동관련온라인게시물수사로입건된피의자는지금까지총8명이다.단순온라인게시글을올린행위를형사처벌대상으로삼는것은무리한수사라는지적도이어지고있다.경찰고위관계자는“수사과정에서법원에서각종영장을발부했기때문에송치에는큰무리없을것”이라고밝혔다.이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