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주정치권에서는비서실장을비롯한대통령실참모로누가지명될지가가장큰관심입니다.주요참모진으로정치인출신인사들이많이거론되는가운데윤석열대통령은국민여론등을고려해새로운인물들도검토하고있는걸로전해졌습니다.이한석기자입니다.<기자>신임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해고위급참모진인선을공개할걸로알려졌던대통령실이발표를미뤘습니다.후보군에대한인사검증등의이유로최종인선까지는시간이더필요하단판단에서입니다.서둘러발표했다도덕적결함이드러날경우야당의공세와함께민심이악화할수있는만큼신중을기하겠단대통령의의중이반영됐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후임인선이총선참패이후국정쇄신기조에부합하는지국민여론도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는걸로안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과후임총리후보에는유력하게검토하던인사들외에새인물로폭을넓혀탐색중인걸로전해졌습니다.윤대통령은이르면이번주총선패배에대한입장도밝힐예정입니다.대국민담화일지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입장을밝힐지형식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민심의회초리를달게받고국민의삶으로더다가가겠다는낮은자세의목소리가담길거라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이국정쇄신에대한강한의지를밝힌만큼새참모진인선과입장표명이이번주를넘기진않을것이란관측이유력합니다.총선참패로지도부공백사태를맞은국민의힘은오늘(15일)윤재옥원내대표주재로4선이상중진당선인간담회를열고내일당선인총회를열어새지도체제구성등수습방안을논의합니다.(영상취재:이병주)이한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두바이유가배럴당100달러돌파를코앞에두고있고원-달러환율은1400원에육박한다.이에농산물가격이상급등으로불안한흐름을보이던물가의상방압력이한층커졌다.여기에다예상외의탄탄한경제회복력탓에미국의정책금리인하가능성도옅어지면서고금리·고물가장기화우려가고개를든다.이란-이스라엘분쟁격화와같은지정학적불확실성도짙어지면서국내경제에불안감을키우고있다.하나같이우리정부가지난해연말과연초에예상한밑그림과는상반되는사태전개다.한예로정부는올해두바이유평균값은배럴당81달러,소비자물가상승률은상반기중2%대에안착할것으로내다봤다.전문가들은달라진대내외환경을고려해경제정책새판짜기가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특히고물가·고금리위험에취약한계층지원을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을주문한다.■국제유가·환율고공행진…판이달라지고있다3대원유중하나인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이배럴당90달러돌파를타진하고있다.지난해9월말배럴당95달러까지치솟은뒤지난해말70달러대까지하락했으나올해들어선가파른상승곡선을그려왔다.글로벌경기회복세에다중동불안,투기수요까지따라붙은영향이다.국내도입유종인두바이유는이미배럴당90달러를돌파한뒤100달러를넘보고있다.올해들어두바이유가격상승률은15.1%다.현정부출범당시인2022년2분기부터추세적으로상승세를탄원-달러환율은최근들어선급등세다.7거래일만에약26원이뛰어오르면서12일현재달러당1375.4원이다.올해를달러당1270원대에서시작한점을미루어보면석달여간상승폭이예사롭지않다.올1분기평균환율(1328.45원)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두번째로높다.고유가·고환율은모두제품생산비용을끌어올리는터라물가불안을키운다.기업의수익성도악화시키는탓에부도가능성을높이고고용과임금시장위축도불러올수있다.이는지난해연말과연초정부가예상했던밑그림과는다르다.정부는올해우리경제가수출부문이전체경기를이끌고,물가상승률도점차낮아져올상반기에2%대에안착할수있을것으로예견해왔다.또미국의금리인하가6월께시작되면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도올하반기시작될것으로정부는기대했다.이런밑그림속에서정부는올상반기에건설부문을중심으로재정집행에속도를높이고하반기엔통화정책변화를통해하반기재정부족의부작용을줄여나갈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이런전략은올해초발표한‘2024년경제정책방향’에녹아있다.■달라진상황에맞춰경제정책다시짜야수출부문의빠른회복과이를뒤따르지못하는내수부진은심화하고있다.반도체등특정품목중심의예상밖빠른수출확대가경기전반에온기로확산하지못하고있다는뜻이다.고금리·고물가장기화로내수부문의회복지연가능성은더욱커졌다.대표소비지표인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지난2월현재39개월만에최저치로내려앉았고3월취업자수증가폭이3년여만에최소수준으로줄어든점은이런우려를키운다.전문가들은경제정책기조변화를정부에주문한다.예상과는달라진대내외경제환경을고려해위험관리강화는물론정책의새판짜기가필요하다는것이다.특히고금리·고물가환경에대응력이취약한계층에대한지원확대와내수부문의회복을위해선감세와지출억제를뼈대로하는‘축소균형적재정운용’에서탈피해야한다는목소리가강하다.김유찬포용재정포럼회장(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현정부는재정지출확대를제외한경기회복수단을모두동원했는데,효과가없었다.정부지출을늘려경제활성화를돕고,경제가회복되면다시재정건전성을갖추는방식의탄력적재정운용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저소득층지원을두껍게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우석진명지대교수(경제학)는“조세지출(세금감면)은세금을낼능력이있는계층에만혜택이간다.고물가상황을고려해기준금리를높게가져가야하는상황이라면,취약계층과위험차주를겨냥한재정지원을확대하는정책조합이필요하다”며“재원마련을위해감세정책을멈추고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부문을대상으로한증세등도고려해볼수있다”고말했다.안태호박수지최하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참사10주기를이틀앞둔14일오전전남진도군임회면팽목항(진도항)에서추모객들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세월호참사10주기를한달앞둔지난달16일,서울시의회앞도로절반은노란색,절반은보라색으로물들었다.제주에서진도팽목항을거쳐서울까지21일을걸어도착한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곁을지킨건이태원참사피해자유가족이었다.“세월호참사이전과이후는달라야한다.”참사이후스스로재난참사전문가이자활동가가된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이수없이되뇌었던말이다.이말을딛고법과제도는수차례바뀌었다.재난대응체계를정비하는법안발의건수가확연히늘었고,재난안전컨트롤타워체계와구조기관사이의소통시스템등을마련했다.그리고8년뒤인2022년서울이태원에서159명이목숨을잃었다.10년전세월호참사로변화한안전체계와,그럼에도놀랍도록유사한참사가반복된배경을짚어본다.■세월호이후,봇물터진법개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한국사회재난대응과관리체계의기초가되는법이다.18∼21대국회에서발의된이법의개정안을살펴보면,재난안전법은18대국회(2008∼2012년)에서26건의개정안이발의된데비해19대국회(2012∼2016년)에선77건으로대폭늘었다.특히세월호참사직후발의된법안29건을종합해2014년12월9일통과된재난안전법개정안은국가재난시스템을전면재설계하는내용이었다.새롭게설계된개정안은재난예방과대응부터사후관리까지총괄책임을지는①컨트롤타워의존재를명확히했다.‘청와대는재난컨트롤타워가아니다’라고강변했던박근혜정부는재난안전컨트롤타워역할을할‘국민안전처’를신설했다.국민안전처는문재인정부들어청와대가재난컨트롤타워임을천명하면서,그역할을청와대위기관리센터와행정안전부로넘기고2017년사라졌다.재난을직접적으로수습하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국무총리급으로격상했다.긴급구조활동을할땐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소방서장의지휘를따르도록명시해②현장의혼선을줄일체계를짰다.경찰·소방·해경이신속하게소통하기위한재난안전통신망을‘세계최초’로구축하기도했다.정부엔재난상황을수습한뒤발생원인과대응과정에대한조사·분석·평가를담은재난원인조사결과,중대한재난수습상황등을기록한재난백서를국회에제출해야할의무도생겼다.③조사와평가를통해참사의교훈을기록해야한다는취지다.■반복된참사의풍경하지만변화된체계와제도는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제도는바뀌었으나사람,즉실제행동하고책임져야할재난대응기관과책임자의태도가변하지않은탓이다.2022년10월이태원참사는그단면을적나라하게보여줬다.2014년4월16일,그리고이후10년동안피해자가족이겪은날들과이태원참사의사정은대부분겹쳤다.①컨트롤타워는늦게작동했다.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참사발생30분이지나서야상황을알게됐고,상황실장과행정안전부장관은1시간이넘어서보고를받았다.이로인해재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참사다음날새벽2시30분가동됐다.긴급구조에있어②현장혼선은여실했다.컨트롤타워가작동하지않다보니현장통제가이뤄지지않아새로투입된긴급구조인력이현장에진입하는것조차어려웠다.1조5천억원을들여도입한재난안전통신망은제대로사용되지않았다.소방·의료기관은국가통신망이아닌카카오톡단체대화방을통해재난상황을공유했고,해당대화방에경찰은없었다.그결과소방과경찰,의료진이뒤엉켜접근통로조차확보하지못하는혼란이빚어졌다.구급차와병원배정도원활하지못했다.③조사와평가는없었다.행정안전부는‘수사나재판이진행중인경우’를들어이태원참사의재난원인조사를하지않기로결정했다.참사의원인과배경을근본적으로밝히기위한특별조사위원회는대통령이‘10·29이태원참사특별법’에거부권을행사하며만들지못했다.■‘책임을다하는’변화는아직4·16연대는세월호의교훈을단순히제도나체계등형식적인개선정도로만받아들인것을한계로분석한다.이단체는참사10주기를맞아발간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분석티에프(TF)자료집’에서“이전에지휘·조정체계가없었다거나정보전달체계가부실했기때문에참사가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각급구조본부가가동할법적근거가있고,해경지휘부와현장출동세력이기본매뉴얼과법령에따라준수해야할의무가있었는데도이러한책임을다하지않은원인에대한(사참위의)분석이충분하지않다”고지적했다.핵심은제도나체계도중요하지만,‘국가의책임이실질적으로이행되는’사회로변화해야한다는것이다.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은이런이유로‘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요구하고있다.2020년11월13일발의된생명안전기본법은‘국가등은모든사람의안전권을보장할책무를지닌다’는문구와함께이를위한안전계획수립,사고조사등의구체적방법을제시한다.이태호4·16연대상임집행위원장은“시민들은안전하게살권리가있고,안전할권리를보장하는것은국가의책무라는점을법에명확히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법은21대국회에서소관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논의조차제대로못해보고국회임기만료와함께폐기가유력하다.22대총선을이틀앞둔지난8일세월호와이태원두참사피해자가족은노란색과보라색점퍼를입고국회앞에또다시나란히섰다.“22대국회는생명안전국회가되어야합니다.”세월호이전과이후,다하지못한변화가만든비극으로이어진두참사피해자가족은단순하지만절박한문장이적힌펼침막을함께들었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수사외압사건,관련자조사등사실관계정리해야김건희도이치주가조작사건,‘연락’증명필요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설명절연휴를하루앞둔지난2월8일오전서울역에서시민들에게귀성인사를하려는가운데채상병특검을요구하는해병대단체가기습시위를펼치고있다.연합뉴스제22대총선에서압승을거둔야권은‘채상병순직사건및수사외압의혹’과‘김건희여사등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특검법을수용하라고연일정부와여당을압박하고있다.특히채상병특검법은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돼,지난3일국회본회의에자동부의된상황이라21대국회에서통과될가능성도있다.■이종섭,이첩보류지시=직권남용되나현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중인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주된쟁점은수사방해·이첩철회지시가이뤄진구체적인경위와그에따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성립여부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에서)‘사단장을빼라’고외압을행사한것처럼보도되었는데,그런말을한사실이없다”라는의견서를공수처에전달하는등관련자들의주장이엇갈리고있다.‘죄가성립하는지’법리검토를하려면,‘어떤일이있었는지’사실관계부터정리해야한다.1월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과김계환해병대사령관의사무실등을압수수색한공수처는현재압수물분석마무리단계에있다.아직주요참고인이나피의자조사도이뤄지지않아사실관계정리조차미진한상황이다.임시정변호사(군검사·군판사출신)는“범죄가성립되는지를보려면지휘체계나당시오간대화,지시나의견이내려진경위등사실관계가좀더정확하게특정될필요가있다”라고말했다.박정훈대령쪽주장대로이전장관의‘이첩보류지시’가있었다해도,해당행위가직권남용죄에해당할지는또다른쟁점이다.이전장관쪽은2022년7월시행된개정군사법원법을근거로‘군인사망사건의수사권이군에없다.따라서해병대수사단의수사행위자체가월권’이라고주장한다.하지만군검사·군판사출신김상호변호사는“(수사권이없다해도)군수사기관이기초조사를해서넘기는게당연하다.이때혐의도함께적시해서이송한다”라며“반대로(민간에수사권이없고)군에관할권이있는사건도경찰등민간수사기관이어느정도수사를한뒤군수사기관에이송한다”고설명했다.■김건희-공범간‘연락’있었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경우구조가비교적단순하다.김건희여사계좌에서문제거래가있었다는점은명확하다.남은건이거래를김여사가인지,승인했는지여부다.윤석열대통령은경선후보때“(김여사가1차주포이아무개씨에게)위탁관리를4개월맡겼는데손실이나서돈을빼고절연했다”라며주가조작일당과의관련성을부인했다.하지만공범대부분에게유죄를선고한1심은김여사명의계좌5개중3개를작전세력이운용했고,김여사의어머니최은순씨의계좌1개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의차명계좌라고판단했다.또1심이유죄로인정한통정·가장매매중47%가김여사명의계좌에서이뤄진거래였다.게다가검찰이1심선고를앞두고재판부에제출한의견서에는“김건희와최은순은22억상당의이익을얻은것으로확인된다”라고적혀있어,큰이익을얻은김여사가주가조작일당과관련이있을것이라는의혹이확산하고있다.다만김여사와일당간의연결고리로추정되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은검찰조사에비협조적인것으로알려졌다.권전회장은재판에서도김여사와의관련성을부인하고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지난11일대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여사의소환조사를촉구하는등야권은연일검찰을압박하고있다.검찰은항소심재판을지켜본뒤김여사를처분하겠다는입장이었다.다만서울중앙지검관계자는지난11일기자들과만나‘항소심재판끝날때까지소환조사가능성은없는것이냐’는질문에“그렇게말씀드린적은없다.필요한부분을수사하고있고(소환조사)시점에대해말씀드리긴어렵다”며다소열린답변을내놨다.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하나만오른게아니잖아요.양배추,양파,대파다가격이뛰었는데식당을박리다매로운영하고있어서가격도못올리는상황입니다.”서울중구에서닭갈비집을운영하는김영진(54)씨는지난달눈물을삼키며1명있던아르바이트생까지줄였다.현재주7일,아침부터밤까지홀로일하고있는김씨는11일한겨레에“물가가너무올라손님이라도많이받지않으면버틸수없어쉬는날없이일하고있다”고말했다.최근‘두더지잡기’게임속두더지처럼곳곳에서솟아오르는채솟값에식당주인들의한숨이깊어지고있다.특히여러종류의채소를부재료로써오던식당들은고민이더깊다.김씨가게의닭갈비에는닭,양배추,대파,양파,깻잎,고구마가꼭들어가야한다.소스에는배를갈아넣는다.문제는대부분재룟값이지난해보다2배가량올랐다는점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중도매인판매가격(상품기준)을보면,이번달양배추8㎏가격은1만5580원으로지난해같은달8642원이었던것에비해2배가까이올랐다.대파1㎏은1880원에서2669원으로,양파15㎏은2만904원에서2만7117원으로,배15㎏은4만2219원에서11만6314원으로뛰었다.마진도그만큼줄었다.1인분에1만원인김씨가게의닭갈비에서재룟값은지난해약3500원을차지했지만이번해5000원까지늘었다.여기에임대료,전기료등을제하면1인분을팔았을때김씨에게돌아오는돈은약1500원.인건비라도줄일수밖에없던이유다.김씨는“계속오르는채솟값때문에힘들지만양을줄였다가손님발길이라도끊기면더손해기에그냥버티고있다”고말했다.‘버티는사장님’은김씨만이아니다.서울중구에서15년째백반집을운영하는박용선(69)씨는“청양고추가격도만만치않게올랐다”고말했다.청양고추10kg은1년전4만8896원에서현재8만4823원으로올랐다.박씨는“청양고추는찌개에,양파는제육볶음에꼭들어가야해서뺄수도없다.매일새벽기도에나가‘물가좀안정되게해달라’고빌고있다”고말했다.자영업자커뮤니티등에선‘청양고추더달라는손님이제일무섭다.더달라고하면1인당1개씩주는데,결국안먹고버린손님들보면밉다’,‘박리다매밥집인데잠시장사안하는게나을까싶을정도로양파랑양배추가비싸졌다’등의글이끊이지않고있다.채솟값폭등의원인으로는기상악화로인한생산량감소등이꼽힌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4월농업관측자료를보면,호남·제주지역에서3월하순이후에나오던만생종양배추는잦은비,일조량부족등으로지난해비해생산량이11.2%줄었다.양파와청양고추도같은이유로생산량이약2%줄었다.고나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의료공백’해법진단“집단행동해도응급실등필수분야차질없게했어야”“정부명확한근거제시했다면이정도반발안했을것”“정부-의사협의로만정하지말고시민·환자도참여해야”의정갈등이계속되고있는지난2일서울의한대학병원내전공의전용공간에신입전공의모집안내문이붙어있다.최근의정갈등속에서임용을거부한인턴들은이날상반기수련을위한임용등록이끝난다.연합뉴스전공의(인턴·레지던트)집단사직서제출로시작된의료공백사태가14일로56일째를맞았지만출구를못찾고있다.의료계는의대생정원증원‘전면중단’을,정부는‘연2천명’증원계획을고수하고있다.평행선을달리는사이환자건강피해우려만커지고있다.한겨레는의사출신으로지방·중앙정부에서보건의료정책을다룬윤태호부산대의대교수와박향전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나백주을지대의대교수등을지난3∼4일만나해법을물었다.윤태호교수와박향전국장은각각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을지내며의료정책수립에참여했다.나교수는서울시립서북병원원장,서울시시민건강국장등을지냈다.■“응급실까지비운의료계되돌아봐야”전공의들은2월19일사직서를제출하기시작하면서2020년의료파업때와달리환자생명과직결된응급실·중환자실마저비웠다.윤태호교수는이를큰문제라고봤다.그는“남아있어야할영역마저포기해의사가국민건강을목적이아니라수단으로여긴다고국민은생각할수있다”며“2020년과올해집단행동으로(의사만이아니라)환자와보호자도상처를받았다는점을정부와의료계모두기억해야한다”고말했다.나백주교수도“의사들이자기주장을해야할상황에서도‘누군가환자곁을지켜야한다’고얘기하는사람들이있었는데,지금은소수”라며“집단행동을하더라도응급실이나중환자실처럼필수분야는차질이없게해야한다”고말했다.세사람모두의료계주류주장과달리“더많은의사가필요하다”고도했다.윤교수는“필수의료수가인상이먼저라는주장도타당한부분이있지만,수가와의대증원을같이해야풀리는영역이크게존재한다며“설사이번정부에서못풀더라도다음번에또나올정책”이라고말했다.나교수역시“앞으로의료제도나간호사역할변화에따라의사수부족여부를다시따져볼수도있지만,지금의료체계에선지역과필수의료에의사가부족한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대통령‘2천명’못박아협상여지좁혀”의대정원확대에찬성함에도정부의정책추진과정에아쉬움도숨기지않았다.대통령실이직접“2천명증원은최소규모”라고못박은점이가장아쉽다고평가했다.윤교수는“이번처럼국정최고책임자가구체적숫자를얘기하면복지부등에선대통령만바라보는경향이생길수밖에없다”며“(증원규모에)여지를뒀다면실무진이전공의나교수등의료계와만나조율하는과정이있지않았을까한다”고말했다.나교수는“(증원절차는)대학에어떻게교육할지계획서를제출하게하고,어느정도교육이이뤄질수있는지면밀하게파악하는등정교했어야했다”며“교육역량이나수용성을고려해정해진숫자가아니어서교육현장에선일방적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고말했다.의료계반발이뻔한정책을추진한만큼,더많이준비했어야한다고도했다.박전국장은“보건의료기본법에따라복지부가5년마다보건의료발전계획을통해지역별의료자원관리계획을수립해야하는데,역대정부모두짜지않았다”며“어디에얼마큼의사가필요하다는명확한근거를제시했다면의사들이이정도로반발하지못했을것”이라고말했다.복지부는2023년1월보건의료발전계획을하반기에세우겠다고했지만지키지않았다.2천명증원분배분도대학별교육여건등이충분히고려되지않아설득력이떨어졌다고했다.박전국장은“(울산대등)서울대형병원을협력병원으로둔곳에많은정원이배정됐다”며“이들이졸업뒤지역에남을여건이안돼수도권병원들의인력파이프라인을만든셈이다.지역의료를살리기위한의료개혁이라고국민들을설득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윤태호부산대의대교수(왼쪽부터)와박향전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나백주을지대의대교수.■“당장은숫자풀고의료진은복귀”현상황에서정부와의료계모두서로를이기겠다는생각을내려놓자는제안이나왔다.환자피해가커질수록정부와의료계모두국민과환자를잃은패자라고봤다.박전국장은“정부의권위는싸워이겨야생기는게아니라,충분한근거로국민을설득할때나온다”며“정부와의료계모두이기고지느냐를따질게아니라의료정책을두고보완할지점은없는지같이이야기할때”라고말했다.윤태호교수는아예정부가증원수조정에나서고,이를의료계가받아들여전공의·학생은우선복귀할것을제안했다.그는소규모의대(정원50명이하)는80명까지,75명이상인학교는10∼20%를늘려775∼1050명수준을정부가고려할것을제안했다.동시에의료계를향해“정부가‘증원규모에유연하게접근하겠다’고약속하면,응급실·중환자실전공의는당장돌아와야한다”며“그래야의사들주장이국민건강을위한것이라고설득할명분이생긴다”고말했다.다만,나교수는의대정원확대방점을‘얼마나’가아닌‘어떻게’에찍었다.그는“(정원을늘리되)어떻게지역에서공공적으로역할을할수있도록할지교육모형을세우고,이런교육·수련이가능하도록예산투입계획등을구체화하면서증원규모를정해야한다”고말했다.■“당사자포함한의-정갈등해결”의대정원확대발표로불거진장기간의의료공백은의료개혁이얼마나어려운과제인가를모두에게알려줬다.정부는지난해부터의료계·환자등과증원을논의했다지만,대부분갑작스러운발표로인식했다.그만큼정원확대논의가중요한이해관계자가빠진채이뤄진셈이다.박전국장은“몸이불편하면잔병에도대형병원응급실에갔는데,전공의이탈로대형병원이진료를줄이니까어렵게됐다.의료정책이의사와정부문제라고생각했던국민도의대증원이나의문제라는걸느꼈을것”이라고말했다.나교수도국민생명에직결되는의대증원등의정책을정부와의사간협의로만정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그는“의료계를넘어시민·환자까지협의에참여하는의사결정방식이필요하다”며“적정한인력규모,교육,의료기관배치와노동조건까지다루는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를구성해상시적인논의가이뤄지게끔해야한다”고제언했다.임재희기자[email protected]천호성기자[email protected]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S리테일,12일장중52주신저가BGF리테일,올들어11%이상하락성장둔화에목표주가도줄하향성장둔화우려에편의점주가휘청이고있다.실적부진으로주가약세가이어지는모습이다.증권사들은편의점주의목표주가를줄줄이하향조정하는등눈높이를낮추고있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GS리테일은지난12일장중1만9010원까지떨어지며52주신저가를기록했다.최근3일연속하락하며2만원대밑으로떨어졌다.올들어주가는17%넘게하락했다.BGF리테일도올들어주가가11%넘게빠졌다.지난달22일장중11만6500원으로52주신저가를기록한후반등하긴했으나12만원대에안착하지못하고다시52주신저가부근까지하락했다.편의점의1분기실적이기대에못미칠것으로예상됨에따라증권사들은목표주가를줄줄이하향조정하고있다.대신증권은GS리테일의목표주가를기존3만4000원에서2만8000원으로낮췄고BGF리테일의목표주가도19만원에서17만원으로하향조정했다.신한투자증권은GS리테일의목표주가를기존3만1000원에서2만7000원으로,BGF리테일의목표주가는기존20만원에서17만원으로각각낮췄다.흥국증권은GS리테일의목표주가를기존4만원에서3만3000원으로,BGF리테일은25만원에서18만원으로각각하향조정했다.KB증권은GS리테일의목표주가를3만3000원에서2만9000원으로내렸다.NH투자증권은BGF리테일의목표주가를기존20만원에서17만원으로낮췄다.유정현대신증권연구원은"목표주가하향은실적하향조정에따른것"이라면서"1분기평균기존점성장률은GS리테일1%미만,BGF리테일1.5%로추정되는데올해는3월말까지추운날씨가야외활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에따라편의점성장률이둔화됐다"고설명했다.성장둔화를반영해증권사들은편의점의실적눈높이를낮췄다.신한투자증권은기존점성장률부진과본부임차형매장확대에따른비용증가를반영해GS리테일의올해와내년영업이익추정치를각각4%,7%하향조정했고BGF리테일도8%,10%내렸다.KB증권은GS리테일의올해영업이익추정치를기존대비9%하향조정했다.박신애KB증권연구원은"1분기편의점기존점성장률이당초기대대비부진한점을반영해올해연간편의점기존점성장률추정치를1.5%에서0.8%로낮췄다"면서"부진한소비경기,타채널과의경쟁,시장포화에따른점당매출정체등이복합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되는데의미있는주가반등을위해서는편의점부문성장성둔화에대한우려가해소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낮아진눈높이를회복하기위해서는기존점성장률반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온다.조상훈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편의점은소비경기둔화,이커머스채널과의경쟁우려와무관하고출점이안정적으로이뤄져업종내상대적으로높은외형성장을기록해왔다"며"하지만지난해하반기부터업종내다른채널들대비성장률이낮아지며현재밸류에이션은밴드하단을이탈한상태"라고분석했다.이어"과거와같은높은밸류에이션을부여받기위해서는기존점성장률의반등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송화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총선,민주당지지층사전투표참여비율여전히높아고양시4개선거구사전투표함,1만5천~1만7천표씩차이10일오후경북포항시남구만인당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개표소에서선거종사원들이사전투표함을개함하고있다.2024.4.10/뉴스1ⓒNews1최창호기자(고양=뉴스1)박대준기자=제22대총선이막을내린가운데수도권지역의‘사전투표’의성향을분석한결과,더불어민주당후보에대한지지가월등히높은것으로드러났다.15일중앙선관위등에따르면지난10일치러진22대총선결과4개의선거구에서민주당후보들이모두당선된경기고양지역의경우사전투표가당락을결정한것으로나타났다.선거일당일투표에서는민주당과국민의힘후보간격차가거의없었지만,사전투표에서는10%P차이를보이며방송3사의출구조사에근접했다.‘고양갑’의경우민주당김성회당선자가45.3%(6만9617표)의득표율로국민의힘한창섭후보의35.3%(5만4308표)를누르고당선됐다.두후보간표차는1만5309표다.이중사전투표에서는김성회후보가3만5951표,한창섭후보가2만769표로두후보간1만5182표차이를보였다.‘고양을’은민주당한준호후보가61.2%(9만7402표)로국민의힘장석환후보의37.3%(5만9375표)득표율보다23.9%P앞서당선됐다.표차는3만8027표다.이중사전투표는한후보가4만9363표,장후보가2만3710표로,표차는2만5653표다.‘고양병’은민주당이기헌후보가득표율54.1%(8만5134표)로국민의힘김종혁후보의45.9%(7만2332표)를누르고당선된가운데표차는1만2802표다.이중사전투표에서이기헌후보는4만4515표,김종혁후보는2만7859표로,표차는1만6656표다.마지막‘고양정’에서는민주당김영환후보가득표율54.9%(8만5660표)로국민의힘김용태후보의45.1%(7만387표)를1만5273표앞서당선됐다.사전투표에서는김영환후보가4만3243표,김용태후보가2만6166표를받아표차는1만7077표다.이같은결과를보면이들4개선거구모두투표당일에는여야후보가큰차이없이표를받은반면,사전투표에서는후보간10%P가까운큰격차로민주당지지표가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특히일산지역2개선거구인‘고양병’과‘고양정’에서는선거당일투표에서는모두국민의힘후보가이긴것으로집계됐다.이에당시개표과정에서밤11시까지국민의힘후보들이근소하게앞서는것으로나타나자,민주당후보진영이잔뜩긴장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그러나개표막판사전투표함이열리면서각투표함마다1000표씩차이를벌이기시작하며결국모든선거구에서민주당의압승으로마무리됐다.A고양시의원(민주당)은“사전투표가도입된이후전통적으로진보성향의표심이사전투표에많이참여하는경향이뚜렷해진가운데이번총선도이같은결과를보였다”며“국민의힘측에서도이번에는사전투표를독려하는모습이었지만결과는30~50대를중심으로한민주당성향의사전투표참여가여전히많았다는증거”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대총선선거일인10일밤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개표상황실에서이만희상황실장이홀로앉아있다.연합뉴스‘35→16→19’2016년20대총선부터이번22대총선까지세차례의선거에서국민의힘이얻은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석수변화다.20대총선에서수도권122석중35석(28.9%)을얻어원내2당이된국민의힘(당시새누리당)은야당이돼치른21대총선에선16석(13.2%)만확보해당세(전체103석)가확연히쪼그라들었다.집권여당으로치른이번총선에서도수도권의석수는고작3석늘어난19석(15.6%)이었다.최대승부처에서4년전참패와비슷한상황이또연출된것이다.반면에영남편중현상은더심해졌다.지역구당선자90명중영남권당선자는59명(65.6%)으로3분의2수준이었다.더불어민주당이지역구당선자161명중수도권에102명(63.4%)이몰린것과정반대다.국민의힘에선“영남자민련이됐다”라거나“탄핵국면때보다더어려워졌다”는말이공공연하게나온다.국민의힘의수도권낙선자는“‘수포당’(수도권을포기한정당)이란자조섞인말도나온다”고했다.국민의힘은왜이런참혹한성적표를받아야만했을까.김주원기자지난해10·11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서참패한뒤국민의힘에는‘수도권위기론’이크게불거졌다.총선을6개월앞둔시점에치른선거여서민심풍향계로불렸기때문이다.하지만전면쇄신을요구하는분위기에도당시김기현지도부는일부당직자만교체하는정도에그쳤다.지난해12월서울49개선거구중6개에서만우세하다는당내부여론조사에“지도부에사즉생의절박함이없다”(최재형의원)는동요가있었지만지도부는안이하게여겼다.이는국민의힘지도부대다수가영남권출신이라는점과연관이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현직‘당3역’인김기현전대표(울산남을),윤재옥원내대표(대구달서을),박대출전정책위의장(경남진주갑)이모두영남출신이다.김석기(경북경주),강대식(대구동-군위을)전최고위원과이만희전사무총장(경북영천-청도)도영남에지역구를두고있다.지난해12월부터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비서실장을지낸김형동(경북안동-예천)의원도영남이다.서울의한낙선자는“공천되면당선은떼놓은당상인영남권과,박빙승부인수도권은차원이다른선거”라며“수도권선거를모르는사람이전략을짰는데어떻게선거에서이기겠느냐”고토로했다.다른낙선자는“영남권지도부는TK정서에파묻혀수도권·중도·2030표심에예민하지않다”라고도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윤재옥원내대표(왼쪽)등지도부가10일오후여의도국회도서관에마련된국민의힘개표상황실에서총선개표방송출구조사결과를시청하면서씁쓸한표정을짓고있다.김성룡기자지난해12월김기현전대표가물러나고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취임한뒤에도지도부의쇄신움직임은강하지않았다.전·현직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공천하는등‘현역불패’흐름을이어갔고,수도권민심을잡기위한정책·공약도미흡했다.국민의힘선대위에참여한당관계자는“민주당이대파논란을부추겼을때선대위에서제대로대응하는사람이없더라”며“그사이수도권민심이크게뒤집히지않았느냐.경험이일천한한동훈지도부가민주당이눈을뜬채코를베어가도가만히있었다”고지적했다.일각에선윤석열정부대통령실출신인사상당수가양지에속하는‘양남’(영남과서울강남)이나비례대표를노린것도문제라는지적이다.김주원기자이는민주당지도부대부분이수도권에서터를닦아온점과대비된다.이재명대표(인천계양을),홍익표원내대표(서울중-성동갑,출마는서초을),김민석전정책위의장(서울영등포을)등전·현직당3역이모두수도권에지역구를두고있다.2022년8월전당대회에서이대표와함께당선된정청래(서울마포을),고민정(서울광진을),박찬대(인천연수갑),서영교(서울중랑갑),장경태(서울동대문을)최고위원도전원수도권현역이었다.여당관계자는“민주당은수도권승리가자신의생존과관련이있다보니중도표심에촉각을세웠고,그에맞춘네거티브전략도효과적으로구사했다”고했다.이같은보수진영의수도권완패흐름이향후에도이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많은의석을민주당에내준만큼조직·인물에서밀릴수밖에없기때문이다.표밭자체가진보우위가되는등‘수도권은험지’이라는패배의식이국민의힘에만연해질가능성도농후하다.윤상현(인천동-미추홀을)의원은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우리가가장무서운건영남권에고립되는구도가고착화되는것”이라며“경천동지할만한쇄신이없다면이런상황을뒤집기어려울수있다”고우려했다.박성민정치평론가는“국민의힘은당세가크게위축된자유한국당시절로되돌아갔다고봐도무방하다”며“현재처럼시야가협소한영남일변도로당이꾸려지면앞으로재건은더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이대남빠지자국민의힘지지층,부자노인영남으로쪼그라들어「국민의힘이22대총선출구조사에서60대이상에서만승리했다.10일발표된지상파3사(KBS·MBC·SBS)출구조사에서국민의힘은전체연령중60대(민주당34.1%·국민의힘62.9%),70대이상(민주당25.3%·국민의힘72.7%)에서만더불어민주당에앞섰다.민주당은20대이하(민주당59.3%·국민의힘35.4%),30대(민주당52.8%·국민의힘41.9%),40대(민주당62.5%·국민의힘32.3%),50대(민주당55.8%·국민의힘33.9%)에서고른지지를받았다.2년전대선·지방선거출구조사와비교하면국민의힘에선2030세대지지율하락이두드러졌다.대선출구조사에서윤석열대통령은30대에48.1%지지율로이재명당시민주당후보(46.3%)를1.8%포인트차이로따돌렸다.윤대통령은30대여성에선42.6%로이후보(49.7%)에뒤졌지만30대남성에서52.8%지지율로이후보(42.6%)를10.2%포인트크게앞섰다.국민의힘은이번총선출구조사에서도30대남성,20대남성에서민주당에앞섰지만,격차는각각2.3%포인트,1.3%포인트였다.서울동작을에서당선된나경원전국민의힘의원이지난11일동작구선거사무소에서소감을말하고있다.연합뉴스계급투표성향도두드러졌다.국민의힘은서울도봉갑의김재섭당선인을제외하면한강을따라부동산가격이높은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마포·동작구에서만10명의당선자를배출했다.인천·경기도4년전과비교하면성남분당을에서만새당선자를배출했다.동단위로득표율을분석하면국민의힘이서울에서가장높은득표율을기록한곳은서울강남구압구정동(80.6%)이었다.도곡2동(74.7%),반포2동(74.2%)이그뒤를이었는데,서울내국민의힘득표율상위16개동이모두강남3구였다.서울동작을을탈환한나경원전의원도재건축으로대단지아파트가들어선흑석동에서만60.5%를얻은게주효했다.반면국민의힘이가장낮은득표율을기록한곳은성북구동선동으로33.7%에불과했다.이런결과를두고국민의힘중진의원은“대선·지방선거후보수는계속갈라졌고,민주당은분열하지않았다”며“그나마있던2030의지지가빠지면서국민의힘지지층은부자와노인,영남으로쪼그라들었다”고했다.」김효성·이창훈·박건·장서윤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회의시간이나시험도중난데없이배에서울리는'꼬르륵'소리때문에난처했던경험이누구나있을것이다.게다가배가고프지않은상태에서'꼬르륵'소리가나면의아하기그지없다.배에서수시로꼬르륵소리가나는이유가뭘까?◇말많이하거나가스유발하는음식먹으면소리잘나배에서나는'꼬르륵'소리는위장의연동운동이잘되지않아생기는'장음항진증'에의한것일확률이크다.장음항진증은장에공기가많이찼을때흔히발생한다.주로▲말많이하기▲음식급하게먹기▲흡연하기▲껌또는사탕섭취등의행동이원인이다.이같은행동들로평소보다공기를더많이들이마시면서공기가장까지전달돼배에서꼬르륵소리가나기쉬워지는것이다.가스를많이만들어내는음식을먹었을때도그렇다.가스를잘유발하는음식으로는▲유제품▲통곡물▲밀가루▲양파▲브로콜리▲양배추등이있다.◇과민성대장증후군이나크론병등질환이원인되기도장음항진증은과민대장증후군과크론병,갑상샘저하증등일부질환때문에발생하기도한다.과민대장증후군은대장근육의과도한수축운동으로인해생기는만성질환인데,배출되지못한가스가장내에서이동하면서'꼬르륵'소리가날수있다.크론병은소화기관전체에발생할수있는만성염증성장질환이다.크론병으로인해위장관에염증이생기면장이좁아지는데,이때음식물소화가어려워가스가차고결국소리가날수있다.갑상샘저하증은몸의신진대사를활발하게하는갑상샘호르몬이부족한상태를의미한다.이질환으로장운동이느려지고소화가어려워져장음항진증이생길수있다.◇천천히먹는습관·소화제복용등이증상개선가능해장음항진증이있다면우선생활습관을개선할필요가있다.장운동을방해하는맵거나기름진음식을삼가고충분한식사시간을가지는식습관을개선해야한다.또한규칙적인유산소운동을통해장운동을활발하게해주는것도좋다.그럼에도장음항진증이계속된다면소화를돕기위한매실차나페퍼민트차,생강차,부드러운음식등을먹는게도움될수있다.소화제,가스제거제등을복용하는것도방법이다.이런방법으로도증상이개선되지않는다면다른질환때문은아닌지검사를받아보는것이좋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지럼증의원인을빈혈이라생각하고,전문가진단없이철분제부터복용해선안된다./게티이미지뱅크갑자기눈앞이도는듯한어지러운느낌이들면,열에아홉은‘빈혈인가?’생각한다.그만큼빈혈은흔한증상이라가볍게생각하고,별다른치료를하지않는경우가많다.그러나빈혈은다양한질병으로인한건강이상의신호일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어지럼증,무조건빈혈아냐갑자기어지럼증이오면빈혈이라고생각하기쉬운데,어지럼증은빈혈보다는다른질환에의해나타나는경우가더많다.빈혈은혈액이인체조직의대사에필요한산소를충분히공급하지못해조직의저산소증을초래하는경우를말한다.조직에산소를공급하는일은혈액속적혈구가담당하며,대개적혈구속헤모글로빈을기준으로빈혈을진단한다.정작빈혈은어지럼증뿐만아니라맥이빨리뛰고가슴이두근거리는증상,창백하거나노랗게보이는얼굴,생리주기또는양의변화등다른증상들이동반된다.하지만위의증상만을가지고빈혈을정확하게진단할수는없다.빈혈의확진은혈액검사를통해서한다.세계보건기구(WHO)기준에따르면헤모글로빈수치를기준으로▲6개월이상6세미만또는임산부:11g/dL▲6세이상16세미만또는성인여성:12g/dL▲성인남성:13g/dL이하일때빈혈로진단한다.대전을지대병원혈액종양내과조인성교수는"빈혈여부는혈액검사만해도알수있지만,빈혈이발생하는원인자체가다양하다"며"빈혈의종류도여러가지이기때문에결과적으로혈액검사와함께빈혈의원인을찾는추가적인검사가필요하다”고말했다.◇가장흔한건철결핍성빈혈철은헤모글로빈의가장중요한구성요소이자,헤모글로빈을만드는데필수적인무기질이다.철이부족하면헤모글로빈이만들어질수없고헤모글로빈이없으면적혈구가만들어지지않으므로빈혈이발생한다.이때발생하는빈혈을‘철결핍성빈혈’이라고하며,빈혈중에서가장흔하게나타난다.철결핍성빈혈이일어날수있는원인은크게세가지다.먼저몸에서철의필요량이증가한경우다.이는미숙아,영아,성장기어린이와청소년,임산부에서흔히볼수있다.성인이되기전까지는체중이증가하고키가크면서체내의철분요구량이증가하게되는데,음식을통해이를충분히보충하지않으면빈혈이나타날수있다.임신중인여성에서는태아와태반을형성하는데많은양의철분이필요하다.적혈구총량의증가,분만시출혈등으로인해철분요구량이증가하므로철분필요량이임신전보다증가한다.두번째로는위궤양,치질,만성적인위장관출혈,월경과다,암등에의해철분소실이증가한경우다.조인성교수는"성인남성과폐경후여성에서철결핍성빈혈이발생했을경우에는철분의필요량이증가하는연령이나상태가아니므로원인을찾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마지막은식단이다.다이어트나지나친채식위주의식단때문에,혹은소화기질환에의한철흡수장애가생긴경우에도철결핍성빈혈이발생할수있다.◇무조건철분제부터먹을필요없어빈혈치료의핵심은그원인을찾아제거해주는일이다.전문의의처방에따라철분제를복용하거나주사를맞는게가장좋은치료법이다.그러나반드시기억해야할것은증상만으로스스로빈혈을진단하고무조건빈혈약혹은철분제를복용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조인성교수는"정확한진단없이단순히약부터복용하는것은위험하다"고강조했다.그는"철결핍성빈혈의경우철분공급으로쉽게교정될수있지만다른원인에의한빈혈일수있다"며"대부분의빈혈은원인질환의진단과치료가더중요하다"고말했다.원인을정확히규명하지않고빈혈만치료하는경우,일시적인호전을회복으로착각해더큰화를불러일으킬수있다.특히성인남성의경우대부분만성적인출혈,특히위장관내의출혈때문에빈혈이발생하는경우가많고,장년및노년기에서의빈혈은빈혈자체보다원인이되는질환에대한진단이더중요하다.또한,빈혈에좋은음식으로소고기,달걀,녹황색채소,해조류,견과류등이꼽히지만,이미빈혈이진행된상태라면식이요법만으로는해결이어려우므로전문의와의정확한상담및치료가필요하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빅테크-국내기업,규제역차별”EU등비교해솜방망이과징금지적도서울강남구'애플스토어강남'에서한외국인이휴대전화로사진을찍고있다.뉴시스애플이유럽연합(EU)과미국에서반독점법위반으로철퇴를맞고있지만,국내제재움직임은지지부진하다.주무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는애플의독점행위중하나인인앱결제강제에대한과징금을확정하지못했다.한국정부가2021년세계최초로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제정한것을고려하면규제속도가더딘상황이다.업계에선“해외빅테크와국내기업간규제역차별”이라는불만도제기된다.방통위는애플등앱마켓사업자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과징금액수를심의하기위한전체회의일정을아직잡지못했다.방통위는지난해10월애플과구글의인앱결제에대한사실조사를진행한뒤시정조치안을통보하고모두680억원의과징금부과를추진한다고밝혔다.방통위관계자는“방통위위원들에게주요쟁점은보고된상태”라고말했다.국내업계에선해외기업에대한규제가상대적으로느슨한현실이드러난사례라고지적한다.일례로방통위는인앱결제과징금관련사업자들의요청에따라의견제출기한을두차례연장했다.당초지난해12월초였던의견제출기한은연말까지1개월가량늘어났다.업계한관계자는“기업입장에선기한을연장해달라고할수있겠지만,그요청을두번이나들어주는건통상적이지않다”고말했다.사실조사가예상보다길어졌다는말도나온다.방통위는2022년8월앱마켓사업자의인앱결제강제에대한사실조사에들어갔다.보통사실조사는3~6개월가량이면끝나는데,이번사안은1년2개월이나걸렸다.이때문에애플로부터높은결제수수료율을부과받는등국내앱개발사들의피해는지속됐다.국내업계에선“방통위가가계통신비인하등국내기업규제현안에만집중했기때문”이라는불만까지나온다.EU와미국,일본에서는애플을겨냥한규제의고삐를조이고있다.EU집행위원회는지난달앱스토어인앱결제강제로애플뮤직과스포티파이와의경쟁이제한됐다며애플에18억4000만유로(약2조6500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같은달미국법무부는애플의폐쇄적인생태계전반을반독점법위반으로규정하고법원에제소했다.일본정부는애플등거대IT기업의독점행위에대해일본내매출액의20%를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는‘스마트폰경쟁촉진법안’제정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과징금비율은기존독점금지법(10%)보다대폭상향된다고14일요미우리신문은보도했다.한국에서과징금이확정되더라도,그액수를두고논란이벌어질수있다.방통위가애플에부과하려는과징금은최대205억원이다.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따르면과징금은국내연매출액의2%이하이기때문이다.EU가기업의경쟁침해행위가광범위하게이뤄졌다고판단할경우,전세계매출액을기준으로과징금을부과하는데비춰소극적제재라는지적이있다.조민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