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로조성된경기성남시분당아파트단지./한국경제‘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본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분당을포함한1기신도시의주민들사이에재건축사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특별법은노후계획도시의도시기능강화,쾌적한주거환경확보,미래도시전환을위해안전진단면제,용적률상향,용도지역변경등다양한혜택을부여해통합정비를유도하는법이다.안전진단면제등재건축절차를간소화하여사업속도를빠르게하고용적률상향이나용도지역변경등을통해사업성을높여주는것이이특별법의핵심이다.이특별법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기존주택수의5~10%에해당하는아파트를선도지구로지정하여행정적인지원을할것으로보인다.정부발표에따르면2027년에첫착공하여2030년에입주를할수있게하는것이목표라고한다.서울과같은다른지역의경우1970년대에지은아파트들도아직착공조차하지못한것을감안하면대단한속도라하겠다.이에따라1기신도시여러단지에서선도지구지정을위한준비를하고있다.하지만모든단지를선도지구로지정할수없기때문에선정기준이필요한데지금까지정부에서발표한기준을살펴보도록하자.정부에서제시한가장중요한항목은주민들의의견합치,즉동의율이다.당연한이야기이다.그단지의소유주들이재건축을원하지않는데정부에서강제로주민을내쫓고재건축을할수는없기때문이다.더구나재건축을반대하는사람들이끊임없이민원을제기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동의율이높은단지위주로선도지구에지정될가능성이높다.동의서80%확보·단지통합할수록가능성↑그러면동의율은어느정도가되어야할까?다다익선이지만80%가넘으면안정권이라하겠다.기존재건축,다시말해도시정비법에따른재건축의경우조합설립을위한동의율이75%이상이고사업시행인가를위한동의율이80%이상인만큼80%를넘으면안정권이라하겠다.다시말해70%밖에동의서를걷지못한단지보다는80%의동의서를확보한단지가선도지구로지정될가능성이높다는뜻이다.다만80%를갓넘긴단지보다90%의동의서를확보한단지가더낫다는뜻은아니다.80%를넘기면사업진행에문제가없기때문에80%의동의율만확보했어도다른조건이잘갖추어진단지가(90%의동의율을확보했지만다른조건이미비한단지보다)선도지구로지정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두번째조건은‘도시기능향상가능성’이다.재건축이진행되면용적률이기존보다높아짐에따라가구수가늘어난다.그런데도시에서주택수만늘어나게되면기존도시기반시설에한계가있기에다른단지의주민까지불편하게된다.이런이유로늘어나는용적률에비례해서기부채납을받아도시기반시설확충에나서게되는것이다.그런데개별단지입장에서는부지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내놓는것이지만그부지를기부받는지방자치단체의입장에서는활용도에차이가많다.예를들어역에서먼산골짜기에인접한부지를기부받는경우이는공원으로밖에활용하지못하며그부지에공원을설치하는경우그주변단지주민만활용하게된다.하지만역에인접한단지에서부지의일부를기부받는경우이를공용주차장으로만들어서그도시주민전체가이용가능하게되는것이다.정부입장에서는당연히전자보다는후자를선도지구로지정하는것이공익에부합하기때문에후자를선택할것이다.세번째조건은통합단지가능성이다.한개의개별단지보다는두개이상의단지를묶어서개발하는경우우선권을주겠다는뜻이다.결국사업성이중요왜이런조건을내세웠을까?1기신도시가입안되고건설되었던시기는주택이모자라서집값과전셋값이급등하던시절이었다.실제로1986년말부터1990년말까지4년간전국아파트매매가는108.85%상승했고,전세가도106.17%나올랐다.특히1990년의경우아파트매매가가32.28%나상승하여역대최고상승률을기록했다.주택난이심각해지자그당시정부에서는서둘러주택200만호건설계획을발표하고군사작전하듯이밀어붙였던것이다.그래서탄생한것이분당을포함한1기신도시들이다.그런데문제는단기간에많은아파트를짓다보니자금이부족했던것이다.게다가건설사측에서는건설사단독으로대규모단지를조성할여력이없었던것이다.그래서두개이상의건설사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부지를낙찰받아단지를조성했었다.분당을예로들어보면야탑동에있는장미마을1단지(코오롱건설과동부건설),이매동의아름마을4단지(두산건설과삼호건설),서현동시범단지(삼성건설과한신건설)등이여기에속한다.컨소시엄을구성한단지는그나마단지규모가큰편이지만한개건설사가단독으로시행한단지들은소규모단지가많은편이다.그런데단지규모가너무작으면재건축사업성과가떨어진다.규모의경제효과를노릴수없다는단점도있지만커뮤니티시설운영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이런측면에서살펴보면기존세대수기준으로통합후최소1000가구가넘어야경제성이있다고하겠다.그런데여기에문제가있다.여러단지를묶어서통합재건축을한다고해도인근에있는단지들을무조건묶어서재건축을추진할수는없다.세대규모를키우기위해서는여러단지가연합할수록통합재건축규모가커지지만극단적으로분당을하나의단지로만들수는없는것이다.더구나단지규모가너무커지면이해관계가복잡해지면서오히려그것이독이된다.어느적정한수준에서끊어야하는데그기준은바로도로이다.예를들어(자동차가쌩쌩달리는)국가소유의6차선도로를사이에둔단지들을묶어서통합재건축을한다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재건축후에단지내커뮤니티시설의접근성이나쁘고위험하기때문이다.또하나의변수는단지의규모가너무크면선도지구선정에서탈락될수도있다.올해지정될선도지구는전체아파트수의5~10%정도로지정될것이라고한다.분당의가구수가9만4000가구정도인것을감안하면이번선도지구에는최소4700가구에서최대9400가구가지정될예정이다.그런데재건축사업의확산을목적으로하는정부입장에서는이물량으로하나의단지보다는최소2~3개의단지에서동시에추진하는것이유리하다.한개단지에서만추진한다면조합원의변심등돌발변수로인해재건축이진행되지못하는경우정부의목적을달성할수없기때문이다.여러단지에서동시다발적으로재건축사업이진행되어야리스크분산이된다고하겠다.여기에또다른복병이도사리고있다.선도지구에지정된다고해서갑자기재건축사업성이좋아지는것은아니다.선도지구라고해서다른지역에비해무지막지한특혜를줄수는없기때문이다.그동안재건축을진행하지못하도록규제를해오던입장에서벗어나재건축을권장하는입장으로의변화만으로도진일보한것이다.결국재건축사업의성패는선도지구의지정여부보다는본질적으로단지의경쟁력,다시말해사업성이좋은단지인가여부이다.사업성이좋은단지는정부의과도한규제만없다면언제든지재건축사업에성공할수있지만사업성이떨어지는단지는조합원간의이해관계가엇갈리면서내분에휩싸일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아기곰(‘재테크불변의법칙’저자)Copyright©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외식지수소폭반등단체급식매출안정적증가“비용부담에이윤은정체”[사진=연합뉴스]지난해고물가로침체를겪었던외식시장이구내식당과카페업종을중심으로올해반등기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23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올해1분기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79.28로3분기만에소폭상승했다.지수가100보다낮을경우전년에비해매출이감소한업체가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지난해부진했던주점,치킨전문점,중식등대부분업종의지수가1분기반등에성공했다.여전히매출이줄어든곳이더많지만,올해경기회복과더운날씨등계절적요인에따른외식수요증가에대한기대가지난해보다커진것으로분석된다.특히기관구내식당업지수는101.52로모든업종중에서유일하게100을넘겼다.다른외식업체대비낮은가격덕분에고물가상황에서수혜를입으며안정적인성장을보인것으로풀이된다.카페등을포함한비알코올음료업점도85.62로높은지수를기록했다.실제로단체급식사업을하는CJ프레시웨이,현대그린푸드등은올1분기호실적을기록했다.CJ프레시웨이의1분기매출은7315억원으로전년대비4.9%증가했고,같은기간현대그린푸드매출은5595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4.6%증가했다.저가커피돌풍에메가MGC커피와컴포즈커피는지난해매출이전년대비각각110.7%,20.5%고성장했다.반면지난해경기동향지수가90내외로평균보다높게나타났던피자,햄버거,샌드위치업종은지수가꺾였다.매출회복에도높은물가가계속되면서외식업경영주의비용부담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났다.1분기식재료원가지수는141.93으로전분기대비올랐고고용지수는95.39로2개분기연속하락했다.국제유가상승과농산물작황부진,외식업체들의원가부담에따른고용위축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진현정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는경기동향지수보고서를통해“사람들의야외활동이늘어나면서외식수요회복에대한기대가커졌다”며“지난해4분기를기점으로외식경기회복의가능성이보이고있지만명확하게판단하기위해서는몇분기에걸쳐상승이지속돼야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매출액개선이곧바로이윤의상승을의미하진않는다”며“비용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식재료원가와인건비가여전히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라고덧붙였다.한편통계청에따르면온라인음식서비스거래액은지난2월2조677억원으로1년만에가장적었다.야외활동이재개되면서음식배달규모가줄고가공식품이나외식을찾는소비자들이늘어난것으로해석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이와편안하게함께하는부모가좋은부모라는깨달음【오마이뉴스의모토는'모든시민은기자다'입니다.시민개인의일상을소재로한'사는이야기'도뉴스로싣고있습니다.당신의살아가는이야기가오마이뉴스에오면뉴스가됩니다.당신의이야기를들려주세요.】[윤용정기자]5월은가정의달,아니내게는가혹한달이다.어린이날에고등학생인두아이에게특별용돈을주고,초등학교4학년막내딸한테게임팩을선물했다.어버이날에양가부모님께용돈을드리고,평소에가기힘든비싼식당에서식사를했다.월급은안올랐지만물가가올랐으니용돈과선물의규모도커지고식대도비싸졌다.다음달카드값을생각하면한숨부터나온다.당분간허리띠를졸라매야하지만,막내딸에게조금미안한마음이들었다.고등학생인두아이가막내딸나이때는어린이날이면소규모놀이동산에라도놀러나갔었는데,늦둥이막내를키우면서는5인가족이나가서돈쓰는게무서워선물만으로때우곤했다.돈적게쓰고도하루종일놀수있는곳없을까.요며칠날씨가정말화창하고좋았다.이아름다운계절에돈걱정하면서한숨만쉬기는아쉽다는생각이들었다.큰돈안쓰고아이와놀러갈만한곳이없을까?아이와갈만한놀이동산,극장,실내놀이터,아쿠아리움을떠올리며계산기를두들겨봤다.아이와나둘만가도입장료,음식및간식등10만원은우습다.어디든놀러나가보면다리가아파잠깐앉아쉬고싶어도돈을내고뭐라도사먹어야한다.여기저기떠올려보다가돈을별로쓰지않고하루종일놀수있는곳,서울동물원이생각났다.서울동물원은집에서많이멀지도않고,도시락을싸가서먹을수도있으며,다둥이카드가있으면입장료도무료다.작년가을에아이와함께창경궁역사해설을들으러간적이있다.일제강점기,일본이우리역사를훼손하기위해창경궁을창경원이라는동물원으로만들었다.창경원을다시창경궁으로복원하면서서울시에서과천에땅을매입해동물들을옮겼고,관리도서울시에서한다.그래서동물원위치가과천인데도서울대공원이라이름붙여졌고,2009년에서울동물원으로명칭이바뀌었다는이야기를들었다.지난월요일에회사에연차신청을하고,딸아이의학교에는현장체험학습신청을했다.나는아침일찍일어나김밥과소시지,과일을넣은도시락을쌌다.물은무거우니사먹기로하고,캔음료두개와과자몇봉지를챙겼다.서울은평구우리집에서3호선지하철을탔다.중간에한번갈아타고4호선대공원역에내렸다.대공원역에서코끼리열차나리프트를이용할수도있지만,걷기에도멀지않아주변화단과호수를구경하며딸의손을잡고동물원입구까지걸었다.전날까지낮에는햇볕이뜨거웠는데,그날은하늘이흐려서걷기좋았다.동물원입구에서다둥이카드를보여주고티켓을받았다.원래입장료는성인5000원,어린이2000원인데,다둥이카드를가지고가면무료입장이가능하다.서울동물원은산기슭에위치해있기때문에약간의오르막길이다.우리는리프트를타고정상까지올라간뒤,걸어내려오면서동물들을보기로했다.리프트를타고한참을올라가꼭대기에서내렸다.▲서울동물원내리프트.대공원역근처에서입구까지가는1호선과입구에서정상까지가는2호선이있는데,우리는2호선을탔다.ⓒ윤용정리프트에서내린시간은11시30분경,딸이배가고프다고했다.서울동물원안에는피크닉테이블이곳곳에많기때문에돌아다니다가마음에드는장소에앉아음식을먹을수있다.우리는호랑이,곰등맹수가사는곳근처에앉아,곰이울부짖는소리를들으며도시락을먹었다.▲집에서싸간도시락ⓒ윤용정평일이라사람이많지않았고,걷다가다리가아프면쉴수있는벤치가많아서좋았다.우리는동물을보는시간만큼앉아서쉬는시간도길게가졌다.욕심내서모든동물들을다보려고하지않았다.그날보고싶은동물만찾아보고,나머지는다음에다시와서보기로했다.공작마을을구경하고나와서쉬고,악어를보고나와서쉬고,독수리와수리부엉이가있는맹금사를보고나와서또쉬고,낙타와하이에나,원숭이를보고나서도쉬었다.쉬면서우리가보고온동물에관한이야기,더보고싶은동물에대한이야기를잠깐씩하는것외에우리는별말없이앉아있었다.그러다가끔씩우리는대화를주고받았다."엄마,나오늘기분이너무좋아.""엄마도너무너무좋다."▲서울동물원에사는홍학,악어,기린,원숭이,호랑이ⓒ윤용정동물원출구쪽으로내려와기린과홍학을보고나서맞은편을보니,서울에서일부러찾아가는숲속카페같은곳이보였다.아무나앉아도되는테이블이었다.잎이푸르른나무들과그사이로비치는햇살,계곡물소리,새소리를들으며몇십분을멍하니앉아있었다.▲서울동물원곳곳에는이렇게돈안쓰고도앉아쉴수있는편안한자리가많았다ⓒ윤용정보통어디든놀러가면바삐움직이느라피곤했는데,그날은정말쉬러나온것처럼편안했다.예전에비싼돈내고들어가는체험장이나놀이동산에서는본전생각이나서하나라도더경험하고가려고애쓰다보니,오히려힘이들고짜증이나기도했다.이날내가쓴돈은지하철교통비와동물원안에서탄리프트값14000원,자판기에서뽑아먹은생수와음료값4000원이전부였다.아이에게내마음을전하고,함께행복한시간을보내는데꼭큰돈이드는건아니라는걸깨달았다.비싼데데려가서짜증냈던그어떤날의나보다,돈없이도여유로운모습으로아이와함께한내가더좋은부모였다고느낀하루였다.덧붙이는글|개인브런치에도발행예정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욱식의북핵과한국핵무장]우발적인핵전쟁의위험제가제의견을피력할때에는북한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혹은'조선'으로표현하고자합니다.조선에대한인식은달라도윤석열정부를포함한대부분의사람들은대화의필요성을말합니다.대화는말그대로상대와이야기를주고받는것인데,상대가반감부터갖게되는표현은대화에도움이되지않습니다.무너진남북관계와위기에처한한반도평화를재설계하기위해서는적대성의완화와대화재개가필수적입니다.서로'제이름부르기'가그출발점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에독자여러분의이해를구합니다.<기자말>[정욱식기자]▲1971년9월30일체결된미국과소련간의핵전쟁발발위험을줄이기위한조치에관한협정ⓒ미국무부"아무리정교한주의를기울이더라도,기술적인오작동이나인간의실책,그리고허가받지않은행동이핵재앙이나핵전쟁을일으킬수있다."체제경쟁과군비경쟁에여념이없던미국과소련이1971년우발적핵전쟁을막기위해체결한협정서문에담긴구절이다.이구절을인용한이유는'핵전쟁을억제하겠다'며취해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아래조선)의행보가오히려우발적인핵전쟁의위험을높일수있다는우려를나누고자하는데있다.조선이유비무환의정신으로취하는언행이과비유환은우를범할수있다는취지이다.물론이는조선만의문제는아니다.한국이나미국,혹은한미동맹의군사적준비태세역시이러한문제점을안고있기때문이다.조선의정책결정자들이이글을접하게될지는알수없으나그러기를희망하면서몇마디적는다.KAL기피격사건과하와이소동미국이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핵폭탄을투하한이후의도적인핵무기사용은지금까지없었다.하지만핵시대가개막된이후핵전쟁의문을두드린의도치않은우발적인사고들은많이있었다.조선은이로부터교훈을찾아야한다.영국의BBC는2020년8월10일자분석기사에서핵무기의등장이후우발적인핵전쟁이벌어질뻔한사례가최소한22차례에달한다고보도했다.월출이나햇빛과같은자연현상,날아다니는새떼를핵공격으로오인하기도했고,인공위성발사정보를제대로접수하지못해핵가방을가동할뻔한적도있었다.조선도잘알고있을법한사고도있다.미국과소련의데탕트가종말을고하고신냉전으로돌입했던1983년.그해9월1일에미국뉴욕을출발해서울로향하던대한항공보잉747여객기가사할린부근상공에서소련전투기의공격을받고추락해269명전원이사망했다.소련의방공부대가한국여객기를미국정찰기로오인한것에서비롯된참극이었다.이사건을둘러싸고미소간의신경전이절정에달하고있던9월26일,소련의조기경보위성은미국이5기의지상발사미사일을소련을향해발사한것으로탐지했다.이를접한소련장교에게정보의진위여부를판단할시간은불과몇분밖에없었다.진짜미사일공격이라고상부에보고하면소련도즉각적인핵보복태세로진입할터였다.그런데이장교는미국이소련에미사일공격을가할경우5개보다훨씬많을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여겼다.5기의핵미사일로는소련의보복능력을무력화시킬수없다고봤기때문이다.이러한판단에근거해그는상부에"잘못된정보일가능성이높다"고보고했다.이로써1962년쿠바미사일위기이후최악의핵전쟁위험이지나갔다.그럼무슨일이있었던것일까?햇빛이구름에반사된것을소련위성이미국의미사일발사로착각한것이다.조선과미국사이에신경전이절정에달했던2018년초에도황당한일이벌어졌었다.그해1월1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자신의직무실책상에"핵단추가있다"고주장하자,도널드트럼프당시대통령은자신의책상위에는"훨씬크고강력한핵버튼이있고심지어작동도한다"고맞받아쳤다.그리고현지시간으로1월13일오전8시7분.주민과관광객들의휴대폰에"탄도미사일이하와이를위협하고있다.즉각대피하라.이건훈련이아니다"라는긴급문자가전송됐다.한달여전에하와이주민들은조선의핵미사일공격에대비해대피훈련을받았던터였다.그래서이번엔실제로조선의핵미사일이날아오고있다는공포에휩싸였다.잘못된경보였다.작업교대하던하와이주정부비상관리국직원이'비상버튼'을잘못누른것이다.'화산'과'핵방아쇠'▲2023년3월28일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로부터핵무기발전방향과전략적방침에따라공화국핵무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기위한최근년간의사업정형과생산실태"에대해보고받았다고보도했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핵무력이전쟁을억제해줄것으로철석같이믿고있는김정은정권은최근준비태세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화산'과'핵방아쇠'는이를상징하는표현들이다.조선은2023년3월에'화산-31'핵탄두사진을공개하면서"각이한무기체계들과의호환성"을강조한바있다.또국가최대핵위기사태에해당하는경보를'화산경보'라고부른다.그리고화산경보가발령되면핵반격태세로전환하겠다고한다.아울러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핵지휘통제체계를의미함)를'핵방아쇠'로표현한다.이를통해적대세력의핵무기등을이용한주요공격이가해지거나임박했을때신속하게핵보복을가할수있는'경보즉시발사'체계를구축하고있다고자신한다.'경보즉시발사'를다른말로는'일촉즉발'이라고부른다.언제든발사할수있는태세를갖추고있다는뜻이다.또'화산'은핵폭발시만들어지는거대한버섯구름을연상시킨다.조선이'핵방아쇠'와'화산'이라는표현을즐겨쓰는것도이러한핵무기의특성을활용하기위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상대에게최대의공포를안겨줘자신을건드릴생각을하지말라는엄포이다.하지만조선이핵무력을질량으로강화하고신속한핵반격태세구축의유혹에빠져들수록핵전쟁의위험은자신으로부터도도래할수있다.앞서소개한것처럼경보체계발령과정에서인간도,기계도완벽할수는없기때문이다.사소한기계의오작동과인간의오판과오인이핵전쟁을초래할수도있다는교훈은군사과학기술강대국이라는미국과소련(러시아)에서도숱하게발생해왔다.한미동맹과조선이날카롭게대립하고있는한반도는더하다.휴전선을맞대고있어잘못된정보를바로잡을시간이턱없이부족하다.특히국지충돌이언제든발생할위험이있고이런상황의발생시핵전쟁으로비화될위험을배제할수없다.가령조선이국지충돌과정에서쏜미사일이나포탄에핵탄두가장착되어있는지는탄두가폭발한이후에나알수있다.그런데조선이평소에유사시에핵무기를선제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신호를강하게내뿜을수록한미동맹은발사체에핵탄두가장착되어있다고가정하고대응할가능성이높아진다.지금까지조선은미국과러시아등핵보유국의공세적인핵독트린을학습해이를자신의핵정책에반영하는데에여념이없었다.하지만우발적인핵전쟁이일어날뻔한사례들도면밀히살펴보고이로부터교훈을찾아야한다.그래야만믿는도끼에발등찍히는상황을방지할수있다.끝으로조선지도부에전해주고싶은말이있다.1999년에평양을방문하고돌아와"우리는조선을위협하지않는다고생각하지만조선은미국으로부터위협받고있다고여긴다"며역지사지의태도를강조한윌리엄페리전미국국방장관의말이다.그는하와이소동을접하고는트위터(현엑스)에이런글을남겼다.미국을향한말이지만조선을향한말이기도하다."우발적인핵전쟁은가상적인상황만은아니다.과거에도이와유사한사건들이있었고,사람은또다시실수할수있다.수백만명의목숨이위태로울수있는만큼,우리는실수가일어나지않기를바라는것이상의무언가를해야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대국회,민주당강조하는'김대중정신'부활불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뉴시스"진영의주장에반대하거나이의를제기하는정치인을향해'수박'이라고부르며역적이나배반자로여긴다.대의민주주의의큰위기다."오는29일임기를마치는더불어민주당출신김진표국회의장이50년공직생활마무리에앞서의회정치초입길에오른후배들에남긴말이다.22대국회의원초선당선인135명앞에선김의장의우려는현이재명대표체제의대명사인△명심(明心·이대표의의중)△편가르기△개딸(이대표극성지지자)이장악한거대야당이입법부를위기에빠뜨릴가능성에대한경종이다.이대표체제들어민주당행보의일거수일투족이주목받고있다.국회의장경선이일례다.윤석열대통령이검찰총장시절대립각을세우던문재인정권법무부장관출신추미애민주당당선인(6선·경기하남갑)이국회의장경선에서같은당우원식의원(5선·서울노원을)에게패배했다.야권에선'명심'을앞세워여유로운승리가점쳐지던추당선인의패배에당황한분위기가감지됐고,결국개딸이분노해탈당사태에이른다.우의원은자신들이바라는국회의장이아니라는항의차원이다.국회의장과원내대표는당소속의원이선출하도록규정한국회법위에서겠단생떼로도볼수있다.개딸들은친명(친이재명)계로분류되는우의원을'왕수박'으로비하하기에이른다.나아가지난해9월이대표체포동의안가결사태와마찬가지로추당선인에투표하지않은의원및당선인들을수박으로못박고투표인증문자메시지를돌리는등'수박색출'작업에나선것으로도알려졌다.'수박'은민주당강성당원들이비명(비이재명)인사들을겨냥해사용하는멸칭이다.이들이이토록민주당에강경목소리를내는배경엔'당선청구서'가있다.당원이당선시켜줬으니당선인들은당원의뜻을따르라고압박하는것이다.개딸들은이를통해'정치효능감'을증명하라고한다.개딸들의요구는헌법과국회법이보장하는국회의원의소신·양심투표권을제한한다는논란의소지가크다.하지만민주당은급기야국회의장후보선출과정에권리당원의사를10%반영하는'10%룰'에이어최소'20%룰'도입이필요하다는주장까지내놓고있다.다음국회에서당원들에게목줄을잡힌의원들이이리저리휘둘리는모양새는불보듯뻔하다.민주당관계자는"국회의장경선이끝난뒤에도지금같은당원반발사태와지도부발(發)당원권한강화제안이이어지는상황은생소하다"며"결국명심이당심이고,당심이명심이며,명심과당심에반하는이들을적으로규정해내편아니면배척하는심리가어느새우리당의디폴트(기본)값이된것"이라고했다.22대국회가개원을일주일앞두고있다.문제는지난국회보다선진국회를이뤄낼기대감은커녕국민적피로도와혐오감만양산해낼공산이크다는점이다.특히친명계와강성당원으로부터띄워진연임론에올라탄이대표가기대에부응할경우,다가올새국회에서거대야당의폭주와협치의상실은자명하다."민족주의는민주적이어야한다.그래야만대외적으로는독립과공존을양립시킬수있고,대내적으로는통합과다양성을병행시킬수있다.민주주의없는민족주의는쇼비니즘(배타적·맹목적민주주의)과국민억압의도구가되기쉽다."(故김대중대통령옥중서신中)인천계양을에서4·10총선선거운동중"설마2찍은아니겠지?"라며밥을먹던시민에게편가르기발언을하고선주변인과함께웃음까지터뜨려물의를빚은제1야당대표다.개딸역시당대표에이견을내는당내인사들을향해'수박''탈당해국민의힘으로가라'는등의배격도서슴지않는다.사석에서만난민주당재선의원은"말한마디라도조심해야할때"라며쓴웃음을지었다.현상황만놓고보면다음국회에서당대표와민주당이그토록강조하는'김대중정신'이부활하기란어려워보인다.22대국회를바라보는국민과정치권의'입법부위기론'이설득력을얻는이유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수술'이라는단어가들어가도수술비보험약관에서정하는방법이아니면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도있다.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23일이러한내용을포함한'상해·질병보험주요민원사례로알아보는소비자유의사항'을발표했다.이문서는상해및질병보험에가입할때주의깊게살펴봐야하는내용을다뤘다.금감원에따르면동일한상해를치료하기위해2회이상의입원하면이를1회의입원으로보고입원비는약관상지급일수한도가있어이를초과하면보험금이지급되지않는다.진단비보험금의경우약관상의암이나심혈관질환등으로진단이확정된경우에지급된다.이때병리조직검사결과등약관에서정한방법에따른진단확정을받지못할경우에는지급되지않을수있다.후유장해보험금은상해또는질병이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훼손상태에대해서만지급되며,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는보험금이지급되지않을수있다.다만그기간이5년이상이면보험금이일부지급될수있다.또한약관상정하는방식이적용되어야수술비보험금을받을수있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여름철자연재난대책농촌진흥청정부는과거보다폭염일수가길어지는등갈수록이상기후가잦아짐에따라‘범정부여름철자연재난대책’을추진한다고최근밝혔다.10월까지를풍수해·폭염대책기간으로정해피해를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우선올해부터산사태예측정보가현재‘주의보·경보’2단계에서‘주의보·추가예비경보·경보’3단계로세분화된다.중간에추가예비경보가발령되면1시간의대피시간을추가로확보할수있을것으로정부는기대한다.인공지능(AI)기반홍수특보지점을75개에서223개로확대해홍수관리·대응능력을강화하고차량내비게이션으로홍수특보발령지점을안내하는서비스가도입된다.대규모자연재난이발생했을때신속한대응이이뤄질수있도록앞으로는시·도지사가재난사태를선포할수있게했다.지금까지는행정안전부장관의권한이었다.폭염대책은야외작업이많은농어민과현장근로자등취약계층을보호하는데도주력한다.전국139개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는농민을대상으로폭염안전교육을시행하고온열질환예방가이드를배포한다.특히고령농민11만명에게는‘농업인행복콜센터’를통해국민행동요령을직접홍보할계획이다.전국경로당의냉방비지원단가는지난해말월11만5000원에서올해월16만5000원으로인상된다.노인·만성질환자등취약계층126만가구에는냉방비를5만3000원상당의에너지바우처로지원한다.냉방시설을설치한축사에는가축재해보험료를할인해줌으로써축산농가가선제적으로폭염에대비할수있도록유도한다.이밖에채소·과수·화훼등원예작물농가에온도저감신기술과고수온대응장비등을보급해농어업피해를예방한다.생활밀착형대책도선보인다.전국에6만1000여개무더위쉼터를운영하고그늘막,물안개분사장치등폭염저감시설도확충한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밥심쌀심]사케에서활로찾는일본쌀(상)해외시장공략지난해수출액3500억원훌쩍일본정부,홍보·규제완화추진JA도자체브랜드로판로개척한국과마찬가지로쌀소비감소에직면한일본이‘사케(일본술)’수출에서활로를찾고있다.지난해약3500억원의사케가해외시장으로팔려나갈정도다.일본농협(JA)도자체사케브랜드를출시하고수출전선에뛰어들었다.최근일본주조조합중앙회는2023년일본사케의총수출액이410억8000만엔,수출물량이2만9000㎘라고발표했다.원화로약3579억원규모의사케가해외에서판매된것이다.지난해수출액은주요수입국인중국·미국시장의소비가다소침체된영향으로전년보다약15%줄었다.하지만2013년부터2022년까지매년수출액을경신했을정도로해외시장에서사케는꾸준한인기를얻고있다.2013년105억2000만엔이던사케수출액은2022년474억9000만엔으로약350%증가했다.지난해에는75개국에수출됐다.전체수출물량의약50%를중국·미국이차지한다.한국·대만도신흥시장으로떠올랐다.지난해한국에수출한물량은4192㎘로전년보다103%늘었고,대만수출물량도3104㎘로전년대비100%증가했다.일본정부는여전히사케인지도가낮은국가가많다는판단아래1700여개양조장이소속된일본주조조합중앙회와함께사케수출확대를위한시책을다양하게추진하고있다.외국에있는일식레스토랑을통해사케홍보에주력하는동시에▲사케수출사업자육성지원▲고부가가치상품개발▲수출규제완화▲국제사케콘테스트개최▲사케교육프로그램개발에나서고있다.이처럼일본정부가사케수출에공을들이는배경에는쌀소비감소가있다.일본의1인당쌀소비량은1965년118.3㎏으로정점을이룬후2022년50.9㎏까지떨어졌다.일본정부는주조용쌀품종인‘야마다니시키’‘고햐쿠만고쿠’등의재배를권장하고,농가들은이를계약재배형태로생산해양조장에공급한다.일본농림수산성에따르면연간주조용쌀이약8만t생산된다.일반쌀까지포함하면2021년기준18만4000t의쌀이사케제조에쓰였다.일본내에서는사케소비가줄어들고있는데반해수출은증가하는점도주목된다.일본에선위스키·추하이(일본식탄산소주)등의주종이인기를끌며사케소비가다소줄었다.사케의자국출하량대비수출물량비율은2013년2.75%에서2022년7.25%로뛰었다.JA도2019년수출전용사케브랜드‘도쿄제트원(TOKYOZ1)’을선보이며수출시장에뛰어들었다.일본현지에있는양조장과공동개발한사케는영국등에수출된다.JA관계자는“매년20만t안팎의쌀이사케원료로쓰이면서쌀소비증대에큰도움이될뿐만아니라사케수출로일본문화의해외전파,지역경제진흥등다양한효과가창출된다”고말했다.도쿄(일본)=김용수특파원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내피해율평균30~40%대서종서도나타나농가우려“농업재해인정지역포함돼야”전수병충남청양군마늘·양파연구회장(왼쪽)이서원명정산농협청남지점장과벌마늘을뽑아살펴보며피해대책을논의하고있다.“벌마늘피해가전남·경남·제주등남부지방에서만발생한줄아는데충남에서도많이생겼습니다.더구나벌마늘이잘발생하지않는‘대서종’마늘에서도나온게큰문제예요.신속히피해조사를해서충남등중부지방에서나타난벌마늘피해도농업재해로인정해줘야합니다.”21일찾은충남청양군청남면일원의마늘밭.최근남부지방에서많이발생해농가에심각한피해를준벌마늘을이곳에서도어렵지않게볼수있었다.전수병청양군마늘·양파연구회장이마늘여러개를뽑아속을갈라보여줬다.‘2차생장’이진행돼새싹이여러갈래로뻗은전형적인벌마늘이었다.새로돋은잎이없는정상마늘과확연히구분됐다.벌마늘은먹는데는문제가없지만상품성이떨어진다.특히깐마늘로가공하기어려워농가는마늘을헐값에판매할수밖에없다.벌마늘피해가남부지방을거쳐중부지방까지확산하는모양새다.중부지방은보통남부보다마늘생육이나수확시기가보름정도늦기때문에벌마늘피해가시차를두고발생하고있다.더구나‘남도종’과달리벌마늘이잘발생하지않는다고알려진‘대서종’에서도나타나농가의우려가커지고있다.충남에서는대부분대서종을재배한다.청양정산농협(조합장황인국)이최근자체적으로조사한결과청남면전체50농가가운데29농가에서벌마늘이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전회장은“올해비가자주오고기온이높은날이지속되다보니청양도벌마늘피해를피할수없었다”며“농가별로차이는있지만약30%가벌마늘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우리지역도신속하게피해조사를해농업재해지역으로인정해줘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5일벌마늘피해를농업재해로인정했다.피해농가는1㏊(3000평)당농약대250만원,대파대550만원을지원받을수있다.하지만농업재해인정지역은전남·경남·제주에국한돼있다.4㏊(1만2000평)규모로마늘을재배하는김운중씨(56·청남면천내리)는“올해날씨가하도안좋아방제를자주하느라약값이엄청나게많이나왔는데벌마늘까지발생해피해가이만저만이아니다”며“수확시기가얼마남지않은만큼서둘러피해조사를하고농업재해지역으로인정해달라”고요구했다.인근공주지역도상황은비슷하다.염만규공주유황꽃마늘작목회장은“전체회원60명을대상으로조사했는데24명이피해를봤다고접수했다”며“전체166㏊(50만평)가운데18㏊(5만5000평)에서벌마늘이발생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대서종은일반적으로벌마늘이잘생기지않는데올해는기상여건이워낙안좋다보니많이나타난거같다”고설명했다.충남서북지역마늘주산지인태안도벌마늘피해가상당히심하다.변정훈전국마늘생산자협회충남도지부장은“마늘농가에게듣는얘기와현장을다니며조사한것을종합하면피해율이30∼40%인실정”이라며“똑같은피해인데어느지역은농업재해이고어느지역은농업재해가아니라고해선안될것”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쿠다교수"총무성,한일관계고려신중했어야"일경제안보중시에'제2네이버사태'우려도"유사상황발생시일본정부상대ISD제기필요"한시민이14일서울서초구라인프렌즈강남플래그십스토어앞을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일본총무성이신중했어야했다.한국기업(네이버)과관련한사안인만큼외교문제로번질수있다는점도고민해야했다."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연구원과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초청연구원으로활동한한일경제전문가오쿠다사토루일본아시아대아시아연구소교수는지난21일한국일보화상인터뷰에서'라인야후사태'와관련해"일본정부의조치는과했고거칠었다"며이같이비판했다.오쿠다교수는행정지도자체는국민메신저라는'라인'의일본내위상을고려할때필요한조치였다고평가했다.그는"라인은9,600만명넘는일본인들이채팅도구를넘어공과금납부와쇼핑등각종결제수단으로사용할정도로일본인일상에없어서는안될메신저"라며"일본인대다수가사용하는메신저의개인정보가유출됐으니일본총무성도여론에따라대응할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11월네이버클라우드가사이버공격을받아라인야후에서약52만건의개인정보가유출된만큼강력한재발방지책이필요했다는게오쿠다교수판단이다.하지만일본총무성은3월5일통신비밀보호및사이버보안확보를위한행정지도에이어다음달16일또행정지도를내렸다.특히해외기업경영권에개입하려는듯한'자본관계재검토'를주문한것은너무이례적이라는지적이었다.오쿠다교수는"한일관계가한창개선되는시기에이러한조치를내렸어야했는가,일본이무신경했다"고말했다."외교적고려없이기계적판단"오쿠다사토루일본아시아대아시아연구소교수.오쿠다사토루교수제공오쿠다교수는"(자본관계재검토처럼)민감하고중요한내용이있다면해결에초점을두고기업과조율하는과정을거치는것이맞다"며"이번에는한국기업과관련된사안인만큼외교적으로어떤문제가생길지고민해야했는데(총무성이)너무기계적으로판단하고접근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총무성이과연일본외무성,총리관저와이문제를두고의논했을지의문이든다"고꼬집었다.해외기업이연관된사안이라는점을간과한것은물론,방법이지나쳤다는비판이었다.일본에서는보통행정지도를받은기업이대책을담은보고서를제출하면물밑에서의견조율과정을거쳐재발방지를약속받는선에서마무리한다.그러나라인야후사태처럼일본정부가나서한달사이두번,모기업과의지분조정까지거론하는것은매우드문일이다."반도체·수소분야문제삼을수도"경기성남시에위치한네이버사옥.뉴시스오쿠다교수는이번일이라인야후하나의사건으로끝나지않을것이라고우려했다.최근일본정치·경제계분위기를볼때추후'제2·제3의네이버사태'가일어날수있다고진단했다.오쿠다교수는"일본뿐아니라미국과유럽등도경제안보가중요해지면서(국가가개입할수있는)산업분야도점차늘고있다"며"일본정부는반도체와수소분야에막대한지원금을붓고있는데향후이들분야에서정부의입김이세질수있다"고예측했다.그는2020년'오카와라카코키사건'이후일본에서경제안보를근거로특정기업에압력을가할수있다는인식이퍼지기시작했다고설명했다.오카와라카코키사건은일본화공업체오카와라카코키가일본경제산업성허가없이분무건조기를한국업체에수출했다는이유로일본경시청이2020년3월해당기업대표등을체포한사건이다.혐의는외국무역법위반이었다.오쿠다교수는라인야후같은사건이다시발생할경우해당기업이일본정부를상대로투자자국가간소송(ISD)제기등법적판단을받을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국가가경제안보를이유로해외기업의경영권에어디까지손을댈수있는지판단을받아보자는것이다.오쿠다교수는"(정부규제로)손해를보고싶지않은기업이나올수있기에제3자가어떻게판단하는지사례를만들어놓는것이좋다"며"기업이정부의행정지도를그대로따라야하는지,행정지도를어디까지수용해야할지따져보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말했다.도쿄=류호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월준공승인났지만재시공탓입주못하기도수분양자일부'자재변경'주장…시행사"악의적'시공사"시공상하자는없어…점검지속"강남에위치한한고급오피스텔에서하자논란이제기됐다.일부수분양자들은건설사가약속한유럽명품이아닌가품내장재가섞여시공됐다는이유로소송을걸었다.시행사A업체와시공을맡은건설업계최상위권업체B사는이같은주장이'사실무근'이라고반박하고있다.수분양자C씨는해당오피스텔이외부방음이전혀안되고스스로깨지는저가의얇은유리창을시공했다고주장했다.타일을교체한후에도난방을가동하면계속파손이발생하고,바닥과벽면마감재역시교체해도다시파손이발생했다며입주후에도괜찮을지우려된다고토로했다./사진=독자제공서울서초구강남역인근최고19층,140실규모의해당오피스텔은2020년분양했다.수영장등편의시설은물론발렛파킹등컨시어지서비스도갖춘'고급(하이엔드)주거시설'을표방하고있다.전용면적3.3㎡(평)당단가는1억2800만~1억4700만원,최고분양가는60억원에육박한다.분양당시유럽산수입가구와대리석등고급자재를시공한다는광고와판촉이이뤄졌다.이곳은지난해12월입주예정이었으나공사지연으로올해1월준공승인이통과됐다.그러나지난달까지도하자등을이유로입주를하지못한일부가구에대한공사가이뤄졌다.19명의수분양자들은"동의없는설계변경으로분양홍보와전혀다르게시공됐다"며시행사A업체대표이사를상대로소를제기했다.시행사의행위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위반죄에해당한다고봤다.고소인들은소장을통해"수입가구,마감재대신저가의자재또는가품을섞어사용하면서도자재변경이나시공변경에대한설명이없었다"고주장했다.고소인19명이기재한피해액(분양가액)은총307억110만원이다.이들은형사소송뿐만아니라손해배상청구를위한민사소송도준비중이다.수분양자C씨는"이태리명품가구를설치한다고홍보한것과달리실제로는저가조립품으로시공한정황을확인했다"며"입주지정기간이지난이달초까지도공사가계속돼입주못한가구가태반이고입주한가구는소음,진동,악취로불편함을겪었다"고토로했다.당초지난해12월이던입주예정일은올해1월부터3월까지로밀렸다.C씨에따르면1월6~7일입주사전점검에서타일파손,가구자재불량문제가다수발견됐다.입주마감일이지난이달초까지도공사가진행되면서출입금지통보를받은가구가수십곳이라는주장이다.일부수분양자가제기한가품의혹에대해시행사는"사실무근"이라고부인했다.하자때문에입주가지연됐다는지적에대해시공사도"사실이아니다"라고해명했다.자재수급문제로일정에차질을빚긴했지만'시공상하자'는없었다는입장이다.시행사A업체관계자는"모델하우스에사용된것과동일한스펙과자재가현장에시공됐다.약속과다른자재를사용했다는건전혀사실무근"이라며"문제를제기한수분양자들에게자료를제공했고공식적으로법적대응도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타일파손등하자에대해서는"수분양자들이빠른시일내에입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하자보수절차를진행하고있다"며"자재수급등시기가원하는것만큼빨리이뤄지지않을수있어양해를구하고적극적으로조치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관계자는"분양광고가부풀려졌다는주관적인판단은할수있겠지만,다른자재를사용했다는악의적인의혹제기는전혀사실무근이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다"며"(하자주장때문에)다수의선량한수분양자가피해를보고있다"고도했다.시공사B업체관계자는"경첩등자재오반입에따른민원은전수조사후시공완료했고,유리창균열등단순하자는자재발주가지연됨에따라이달중교체가이뤄질예정"이라며"천장,바닥등'시공상하자'와는무관하지만입주지정기간이후에도모니터링하고혹시모를민원에대비해점검도계속하겠다"고말했다.김진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이더불어민주당을향해"새로운지도부가우리와함께노무현대통령께서꿈꿨던정치를함께실행할수있었으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황위원장은고(故)노무현전대통령서거15주기를맞은오늘(23일)오전여의도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이같이밝혔습니다.황위원장은"노전대통령과의정활동을같이하고,상임위도같이해여러추억이있다"며"노전대통령은통합과상생의정신을강조했고타협의정치를늘강하게주장했다"고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노전대통령이"취임사에서도당리당략보다국리민복을우선하는정치풍토,대결과갈등이아닌대화와타협으로문제를푸는정치문화가형성돼야한다고말한바있다"며"이는민주당뿐아니라우리모두에게좋은정치지표"라고강조했습니다.한편황위원장은육군신병훈련중수류탄이터져2명이숨지거나다친사고와관련해"불의의사고소식은부모를둔자식으로서,또는자식을둔부모로서우리모두의마음을비통하게했다"며안타까움을표했습니다.황위원장은"유가족을비롯한모든분에게심심한위로의말씀을전한다"며"사고경위와원인을정확히조사해더는이러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자녀를안심하고군에보낼수있는대한민국이돼야한다"고했습니다.[오지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