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드론·미사일300여발보복공격이스라엘“99%요격했다”피해경미바이든“이란규탄,보복지원안해”이스라엘대공방어체계아이언돔이14일(현지시간)새벽아슈켈론상공에서이란무장드론을요격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란이시리아주재자국영사관공습에대한보복으로13일(현지시간)밤부터14일오전까지이스라엘을향해무장드론과미사일300여발을발사했다.이란의이스라엘본토공격은처음있는일이다.이스라엘이다시보복한다면제5차중동전쟁으로확전될가능성이크다.다만피해가경미한데다미국이강하게반대하고있어이스라엘이반격에나설지는불투명하다.이란은“이스라엘이대응하면다음작전은더강력해질것”이라고경고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이란을규탄하면서도이스라엘의보복에대해서는“지원하지않겠다”고선을그었다.“드론185기등300기이상발사…99%요격”이란국영TV는“이란혁명수비대(IRGC)공군이시리아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을공격한범죄에대응해수십대의드론·미사일로시온주의정권(이스라엘)영토의특정목표물을공격했다”고보도했다.IRGC는성명에서“이번공격은이란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명령으로군총참모부지도하에이뤄졌다”며“불법적이고범죄적인정권처벌을위한‘진실의약속’작전으로목표물을성공적으로타격했다”고주장했다.뉴욕타임스(NYT)는이스라엘당국자들을인용해“이란이드론185기,지대지미사일110기,순항미사일36기등300기가넘는공중무기를동원한것으로파악된다”며“대부분은이란에서,일부는이라크·예멘에서발사됐다”고전했다.이란의대리세력인레바논무장단체헤즈볼라,예멘후티반군도이날이스라엘공격에가세했다.이란의드론과미사일은14일오전2시쯤이스라엘예루살렘,서안지구,골란고원상공에도달했다.이스라엘군의대공방어체계아이언돔은즉각격추에나섰다.아이언돔의높은요격성공률덕에이스라엘영토는심각한타격을입지않았다.군기지1곳이경미하게손상됐고,남부의아랍베두인족공동체의7세소녀1명이머리에파편을맞아병원으로이송됐다.이스라엘매체와이넷은“군이99%의드론·미사일을요격했다”는당국자발언을전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백악관상황실에서이란의이스라엘공격에관한긴급국가안보회의(NSC)를주재하고있다.AP연합뉴스미국과영국도요격을지원했다.로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은“조바이든대통령의지시로이란·이라크·시리아·예멘에서발사된드론·미사일을격추했다”고밝혔다.이란은1979년이슬람혁명이후적대국으로돌아선이스라엘본토를45년만에처음으로공격했다.지난1일이스라엘이이란영사관을폭격해IRGC고위간부를제거한지12일만에단행한보복이다.바이든대통령은이란을강도높게규탄하면서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의통화에선“어떤공세도지원하지않겠다”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후소셜미디어에서“우리는막아냈다.우리는승리할것”이라고밝혔다.이란“작전종료…이스라엘재보복시강력대응”이란이이스라엘본토에대한대규모공습에나서면서중동위기는새로운국면에돌입했다.양국이그동안선전포고없이벌여온‘그림자전쟁’이반세기만에제5차중동전쟁으로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커졌다.주유엔이란대표부는14일(현지시간)엑스에서“이란의군사적행동은시리아다마스쿠스에있는외교시설(영사관)에대한이스라엘의공격에대응한것”이라며“이문제는종결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고밝혔다.이어“이스라엘정권이또다른실수를저지르면이란의대응은더심각해질것”이라며“이것은이란과불량이스라엘정권사이의갈등이다.미국은반드시멀리떨어져있어야한다”고경고했다.이란군최고지도부는이스라엘본토공격이성공적이었다고자평했다.하마드호세인바게리이란군참모총장은“시온주의정권(이스라엘)은우리의작전을무력화하려했지만실패했다.우리의작전목표가성취됐다”며“아이언돔등시온주의정권의미사일방어체계는대응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작전이종료됐다고본다.이를계속할의도가없다”며“시온주의정권이우리영토나시리아내다른공관에대응하면우리의다음작전은더강력해질것”이라고위협했다.IRGC의한사령관도“이스라엘이이란영토를공격하면두배의전력으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고이란국영프레스TV가전했다.이스라엘이다시보복에나설경우거센반격을예고하면서도‘군사작전종료’를강조한이란외교관과군지도부의발언은이번공격이불가피한대응이며반격하지않는한추가공격은없다는의미로해석된다.실제로이란은이번에발사한300여기의공습무기중절반이상을드론으로보내면서이스라엘에대응할시간을충분히벌어준게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미국은이란의공격을사전에예측하고이스라엘과대응책을논의해왔다.이과정에서이란의공격이제한적일경우상황을통제불능상태로악화시키지말라고이스라엘정부를설득했다.이란도이날공격전까지오만을통해미국과물밑접촉하며‘통제된공격을단행할경우개입하지않겠다’는확약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그동안이스라엘과이란은상호직접적인공격을피해왔다.이스라엘은이란핵시설을은밀히공격하거나핵과학자를암살했다는의심을받아왔지만,배후를자처하지않았다.이란도팔레스타인하마스,레바논헤즈볼라,예멘후티반군등대리세력을지원하면서도이스라엘본토에대한직접타격을꺼렸다.이스라엘과의전면전으로확대되거나미국의개입빌미를제공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하지만이란이이스라엘을직접공격하면서1973년제4차로끝난중동전쟁이51년만에재발할수있다는우려가커졌다.NYT는이번공격에대해“양국의오랜‘그림자전쟁’이새로운장을열었다”고평가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14일(현지시간)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바이든대통령은이날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의통화에서재보복에대한반대입장을밝혔다.CNN에따르면바이든대통령은네타냐후총리에게“공동방어노력으로이란의공격이실패했다.당신은이기지않았느냐.승리를가져가라”고말하면서“이란을겨냥한어떤공세작전에도참여하지않고지원도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네타냐후총리는“이해했다”고말했다고미고위당국자는전했다.국제사회규탄성명…유엔안보리긴급회의소집유럽연합(EU)을비롯한국제사회는이스라엘에대한이란의보복공격을강도높게규탄했다.리시수낵영국총리는13일(현지시간)성명을내고“이스라엘에대한이란정권의무모한공격을가장강력한언어로규탄한다”며“이란은역내혼란을높이려는의도를다시한번보여줬다”고비판했다.이어“동맹국들과함께확전을막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스테판세주르네프랑스외무장관은“이란은전례없는결정으로새로운수준의불안정성을일으켰고확전위험을불러왔다”고규탄하면서“이스라엘과의확고한연대의지를재확인했다”고밝혔다.호세프보렐EU외교안보고위대표도“이란의용납할수없는공격을강력히규탄한다”며이번공격을“이전에찾아볼수없던(분쟁의)확대이자지역안보에대한심각한위협”이라고규정했다.가미카와요코일본외무상은담화에서“이번공격은중동정세를악화시킬것”이라며“긴장고조를강하게규탄한다”고밝혔다.중동에서는이집트외무부가이란에우려를표하면서‘최대한의자제’를촉구했다.이란과우호적관계를맺어온중국은외교부성명에서“관련당사자가냉정과자제력을유지해긴장고조를피해야한다”며“국제사회,특히영향력있는국가가지역의평화와안정을수호하기위해건설적인역할을해줄것을호소한다”고밝혔다.‘영향력있는국가’를특정하지는않았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이란의이스라엘공격문제를논의하기위해14일오후뉴욕유엔본부에서긴급회의를소집했다.워싱턴=전웅빈특파원,김철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종비례정당난립한탓제22대국회의원선거가종료된10일오후대구남구영남이공대천마체육관에마련된개표장에서개표사무원들이비례대표투표용지를수개표하고있다.대구=뉴스14·10총선비례대표투표에서무효표가무더기로나왔다.소수정당의국회진입장벽을낮추기위해21대총선부터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시행됐지만,거대양당이'꼼수'위성정당을만들고각종정당이난립하면서유권자의혼란이극심해진결과로풀이된다.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4·10총선비례대표투표수중무효표는총130만9,931표다.이는전체투표수(2,965만4,450표)의4.4%에달하는수준으로,직전인21대총선(122만6,532표·4.2%)보다0.2%포인트증가한수치다.이들무효표는22대총선에서개혁신당득표비율(3.6%)보다많다.녹색정의당(2.1%)과새로운미래(1.7%)보다도많다.무효표보다많은득표비율을차지한정당은거대양당의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36.7%)와더불어민주연합(26.7%),원내3당으로도약한조국혁신당(24.3%)뿐이다.역대총선과비교해도많은무효표가쏟아졌다.2016년총선당시무효표는66만9,769표로전체2.7%를기록했다.2012년총선때는47만4,737표가무효표로전체2.2%뿐이었다.정치권에서는비례정당난립을원인으로지목한다.실제이번총선비례대표투표지는역대최장이었던51.7㎝에달했다.이는4년전총선(48.1㎝)대비3.6㎝더긴수준으로,투표지분류기를사용할수있는수준을넘었다.비례정당수만38개에달했다.강진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자달인들의전략고대유대인들도분산투자땅·사업·현금을같은비중으로투자‘탈무드’,가장오래된분산투자법달리오,주식·채권·원자재·금에배분마코위츠"계란을한곳에담지말라"장기투자로수익률확대분산투자로연평균5~8%대수익률개인주식투자기대수익보다낮지만20년후엔230%넘는수익률거둬'경제적자유'에대한관심이크다.경제적자유란임금노동소득이외의자산으로도추가소득이발생하며단순히생계를위해일할필요가없는상태를말한다.밀레니엄세대를중심으로큰관심을끌고있는'파이어족'이되기위한필요조건이다.금수저,은수저가아니라면경제적자유를얻기위해서는투자를통해자산을늘려야한다.특히인플레이션이꺾이지않는것을고려하면투자를하지않으면자산이오히려줄어드는아픔을겪어야할지모른다.그렇다고위험부담이큰투자를할수는없다.파이어족이되기위해무리한투자에나섰다가는평생생계를위한일만할수도있기때문이다.세계에서투자를제일잘한다는오마하의현인워런버핏버크셔해서웨이회장겸최고경영자(CEO)도손실을끔찍이싫어한다.버핏의투자제1규칙이'절대돈을잃지말라'이고제2규칙은'제1규칙을절대잊지말라'일정도다.물론손실가능성이전혀없는투자전략은없다.오히려그런전략이있다고말하는사람이라면사기꾼일가능성이크다.그러나투자달인들의투자전략을참조하고본인만의전략을세운다면성공가능성은높일수있다.■고수들의선택은분산투자역대장기간동안안정적인수익을낸투자고수들의투자전략은분산투자다.큰틀에서내용은비슷하다.위험성이큰주식과상대적으로안전한채권,인플레이션을헤지할수있는금등의상품,추가매수할수있는현금등다양한자산에대한투자를통해리스크를최소화한것이다.소위'몰빵'에비해수익률은적지만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는전략이다.분산투자의또다른핵심은리밸런싱이다.분기혹은연단위로비중이높아진자산을팔고비중이낮아진자산을매입해서비중을조정해야한다.■탈무드포트폴리오가장오래된투자전략이라고할수있다.탈무드에소개된것으로2000년이전에소개됐다.내용은자산을세부분으로나누라는것이다.3분의1은땅에투자하고3분의1은사업,나머지3분의1은유사시를대비해현금으로들고있으라는내용.현재분산투자의대가라고인정받는사람들이1980년대이후에등장한것을고려하면기원전에분산투자에대한개념을가졌다는것이놀랍다.탈무드의투자전략을현재버전으로바꾼다면자산의3분의1은부동산에투자하고3분의1은주식,3분의1은예금또는채권에투자하라는것으로이해된다.일부에서는부동산대신리츠를포함하기도한다.■사계절포트폴리오(AllweatherPortfolio)사계절포트폴리오는어떤계절이오더라도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도록구성한것이특징이다.세계최대헤지펀드인브리지워터를설립한레이달리오가만들었다.여기서말하는계절은경기와물가등을의미한다.경기와물가가모두상승하는국면,경기와물가가모두하락하는국면,경기는상승하지만물가는하락하는국면,경기는하락하지만물가는상승하는국면등4가지상황을염두에두고모든상황에서도수익을낼수있는포트폴리오를만든것이다.올웨더포트폴리오의자산배분전략은간단하다.변동성이높은위험자산인주식에30%,안정적이면서꾸준히이자가나오는채권에55%그리고인플레이션을방지할수있는원자재와금에각각7.5%씩분산투자하는방식이다.■영구포트폴리오(PermanentPortfolio)지난1990년노벨경제학상을받은해리막스마코위츠가만든전략으로해리브라운이'FailSafeInvesting'이라는책에서소개됐다.30년이지났지만여전히인기를끌고전략이다.내용은주식과채권,금,현금등4가지자산군에각각25%의비중으로투자하는것.성격이다른4가지자산을보유함으로써어떤경제상황에서도일정한수익을확보한다는전략이다.금은물가가상승할때수익을낼수있는상품이고주식은경기가좋고물가가낮을때수익을기대할수있는상품이다.채권은경기가나쁘고물가가낮아질때투자할수있다는점에서서로보완하는성격을갖고있다.물론경제상황을잘예측하고소위'몰빵'하는것이더큰수익을낼수있지만예측하기도힘들고또변수도많다는점에서고려해볼만한전략이다.마코위츠는'계란을한바구니에담지말라'라는격언을투자와리스크관리에적용해분산투자의원칙을정립했다.'분산투자의아버지'라고불릴정도다.■데이비드스웬슨의포트폴리오미국예일대학기금운용책임자인데이비스스웬슨이소개한원칙이다.미국주식30%,해외선진시장주식15%,신흥시장주식5%,전통국채15%,물가연동채권15%,부동산리츠20%비중이다.주식에도지역별배분이필요하고채권도물가연동채권과국채에나눠서투자하는것이수익률에더도움이된다는것이다.리먼브러더스등월가에서일하던스웬슨은지난1985년예일대로자리를옮겨기금을운용했다.자리를옮길당시10억달러에불과하던예일대기금은지난2020년에는312억달러까지늘었다.자신이만든투자전략을활용,운용자산을31배나확대한것이다.■연평균20%수익,따라하기는힘든버핏세계에서투자를가장잘하는CEO인버핏의투자전략을따라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2010년대초반아무도쳐다보지않던중국전기자동차업체인BYD에투자해엄청한수익을낸그는최근에는일본상사업체등에대한공격적인투자를진행했다.일본닛케이225지수가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어꽤큰수익을얻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버핏이투자를시작한1965년부터2022년까지의연평균수익률은20%.57년전에버핏에게100만원을맡겼다면현재는813억1148만3567원이돼있다는의미다.버핏은수익비결로기업이하는사업을이해할수있고장기적으로경제성이좋으며경영진을믿을수있고가격이합리적인기업에투자했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좋은말이다.이해도된다.그러나현실적으로개인입장에서기업을분석할시간도없고능력도안된다.미래를예측하는혜안도없다.따라하고는싶지만사실상불가능하다.■해법은장기투자,복리의마법기대결국개인들이안정적인수익을위해따라할수있는투자전략은분산투자다.물론투자고수들이제시한분산전략의수익률은개인투자자들의기대에는미치지못한다.두자릿수의수익률을기록할때도있지만일반적으로매년5~8%정도의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개인들의주식투자기대수익률이15~20%인것을고려하면절반수준에도미치지못한다.그러나매년이같은수익률을올릴수있다면결론은달라진다.이른바'복리의마법'이다.개인들이고수들의투자전략을참조해매수한상품에따라수익률이달라지기는하겠지만매년6%의수익률을올린다고해면20년후에는231%의수익을얻게된다.그기간동안의물가상승률을빼야하지만그래도엄청난수익률이아닐수없다.그것도매일주식시세판을쳐다보지않고현업에집중하고서도얻을수있는수익이다.리딩방이근절되지않고있다.피해사례가계속나오고금융당국이강하게단속에나서고있음에도사라지지않는다.단기간에큰수익을찾는투자자가계속해서찾고있기때문이다.■MDD(MaximumDrawdown)는파악해야다만투자자들이장기적으로분산투자를할때는MDD라는개념을이해하고포트폴리오를구성해야한다.MDD란최대낙폭또는최대손실낙폭으로특정기간동안투자자가겪을수있는최대손실을의미한다.포트폴리오를구성한후MDD를구하고감당할수있는수준인지를파악하고투자를결정해야한다.MDD계산법은(최저점/전고점)-1이다.즉,전고점대비최저점,최대하락률을의미한다.예를들어A주식을90만원에샀는데이주식이이듬해초100만원까지상승했다가그해연말60만원까지떨어졌다면해당해A주식의MDD는40%가되는셈이다.MDD수치가높을수록투자자가받는충격은더커진다.이에따라MDD를계산하고최소화할수있는포트폴리오를구성해야한다.대부분의투자자들이손실회피본능이있는것을고려할때견딜수있다고생각하는MDD의5분의1정도가적절하다는주장도있다[email protected]김기석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후첫회의연의협비대위"대통령담화·정치권목소리기대할것"내부갈등봉합후한목소리강조"증원원점회귀없이대화없다"업무개시명령,면허정지등압박정책취소요구재확인박종민기자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와차기회장이내부분열을끝내고정부의의대정원저지를위해힘을합치겠다고강조했다.또총선이후대통령과정치권의변화된모습을기대하며의정갈등국면의출구를모색하는태도도내비쳤다.14일총선후열린첫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의사들은정부의의대증원정책이국민의심판을받았다며정치권의적극적인행보를강조했다.의협김택우비대위원장은이날회의후언론브리핑에서"총선의결과를정부가겸허히받아들일거라예상을한다"며"이해당사자인전공의들이자신들의생각을보여주기위해행동했다면화답은정부와대통령이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담화문에이런내용들이많이반영되기를바란다"며"국민의생명을지켜주는것은정부의책무이며,이를방기했을때가장큰피해를입는것은국민이다"라고강조했다.임현택차기의협회장당선인또한"정부여당도지금보다는훨씬더발전된입장에서대화에나아갈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한다"며"정치권이이어려운난관을잘헤쳐나갈수있도록적극적인자세로나서야한다"고말했다.총선이후새로세워진국회에대해의협김성근언론홍보위원장은"야당여당에접촉을안했던가장큰이유는총선이라는가장큰이슈가있었기때문이다"라며"정치적으로이용될수있기때문에접촉하지않았던것이다.가시화된내용은현재까지없지만정부에서어떤식으로움직일지내용을보고그다음에반응을보일수있을것같다"고밝혔다.이날의협비대위는의사집단들이의대증원원점재논의를단일안으로하는데뜻을모았다고강조했다.임당선인은"의사들은하나의목소리를내고모두가하나라는컨센서스를도출을했고하나의목표를향해힘을합쳐서가기로했다"라고말했다.현의협비대위와임당선인간의신경전이벌어졌던데대해김위원장이나서서"협회장당선인과저희들과는불협화음이없다"며"차기집행부에인수인계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봉합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박단비상대책위원장이자신의SNS에의대교수들을'착취사슬에서중간관리자'라고간접적으로비난한데대해서도김홍보위원장은"약간의해프닝정도로받아주시면좋을것"이라며"누구를비난하는내용은아니었다"고감쌌다.다만연기됐던의사집단합동기자회견여부에대해서는"전체적인주장이똑같은내용을말씀드리니까,기자회견의효용성에대해오늘논의한내용에는포함되지않았다"며"필요한순간이라면충분히그런자리를만들수있을것같지만언제라고지금말씀드릴수는없다"고거리를뒀다.나아가김홍보위원장은"의사단체의단일화요구는의대정원증원에대한원점재논의임을다시한번확인했다"며"대한의사협회비대위는전공의와학생들의입장을지지하며끝까지그들의뜻을관철하기위해서노력할것임을다시한번천명한다"고주장했다.이어"전공의들에대한업무개시명령,의대정원배정시스템을중지하고부당한행정명령을취소해달라"며"지역과직역의사회간부들에대한압박도중단해달라"고촉구했다.또한"김택우비대위원장과박명하전조직위원장에대한의사면허정지처분에대해상급병원에항고한상황이다"고덧붙였다.한편의협은다음주에예정된세계의사회포럼에참석한다.김홍보위원장은"다음주금요일에임현택차기회장당선인과김택우비대위원장께서현장에참석해서세계의사회간부들과여러가지우리나라의의료현안에대해서논의하기로예정이되어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백제의자왕때지어진유서깊은사찰인김제망해사가하루밤새잿더미로변했습니다.오랜역사에생태계가잘보존된지역의명소로최근에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까지예고된곳이어서더아쉬움이큰데요.목조건물이어서불길이쉽게번진데다화재경보기또한작동하지않아속수무책으로바라볼수밖에없었습니다.정자형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캄캄한밤,사찰중앙에있는기와지붕건물위로샛노란불길이치솟고뿌연연기가하늘높이솟아오릅니다.진화에나선소방대원들이쉴새없이물을뿌려불길을잠재워보지만계속타오르는불,건물은이내뼈대만남았습니다.어젯밤(13일)11시20분쯤김제시진봉면에위치한망해사에서불이났다는신고가접수돼1시간20분만에불길을잡았지만피해는심각했습니다.[망해사주지스님(음성변조)]"자려고막누웠을때였죠.울리는소리가나더라고요.안에서이미열이차가지고.기와가운다고하거든요."중심이되는법당인극락전이완전히불에타무너져내려소방추산5억2천만원상당의피해가발생했습니다.[정자형기자]"불에탄극락전외에도전북자치도문화재자료로지정된악서전또한그을림피해를입었습니다."망해사는백제의자왕때지어진1,300년된사찰로,낙조가아름답고다양한생태계가잘보존돼지난달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이예고됐고,위원회심의만을남겨놓고있었습니다.사찰관계자등에따르면,화재당시극락전에는화재경보기가설치돼있었지만수년전부터작동되지않았습니다.더욱이건물전체가나무로지어져화재에취약한구조임에도법당내부에방염작업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주섭/김제소방서만경119안전센터장]"이런문화재같은경우는화재가발생하면큰화염과엄청난열기가발생합니다.복사열로인해서연소확대가될수있는우려가큽니다."소방당국은법당내전선등에서불길이시작된것으로추정된다며정밀조사에나설예정인데경찰은일단방화등범죄혐의점은찾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정자형입니다.영상취재:함대영영상제공: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본인이가입한적없는보험료를수년동안내다가뒤늦게구제를요청하는사례가적지않습니다.보험설계사들이가입자몰래대필서명을하는방법으로보험에가입시키기때문인데요.금융감독원에도이런문제를지적하는피해자들의구제요청이끊이지않아절차보완등대책마련이필요해보입니다.이주연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018년,지적장애가있는아내이름으로보험을가입한한50대남성.매달3만원정도납입하는실손보험에가입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날가입된보험이하나더있었다는사실을최근에서야알게됐습니다.가입한적없는100세만기보험에매월9만원이넘는돈을내고있었던겁니다.[보험가입피해자]"9만원씩달마다내통장에서빼내가고있었다고하면기분되게나쁘죠."올해초우연히아내의카톡을살펴보다가잔고가부족해보험금이2개월미납됐다는알림을뒤늦게발견한겁니다.여러정기적금과공과금등이통장에서빠져나가다보니일일이확인을못한사이5년이훌쩍지나가고말았다는설명입니다.[보험가입피해자]"와이프가지금지적장애가살짝있어가지고이런걸전혀캐치를못하는사람이라서.계약자인저한테는카톡같은걸전혀보내지않고와이프한테만.."해당지점에문제를제기해뒤늦게문서를살펴본남성은황당한사실을발견했습니다.본인과아내의서명이떡하니서류에남아있었기때문입니다.심지어,'고객자택방문,자필서명받아옴'이라는문구도쓰여있었습니다.서명대조를통해누군가대필한것을확인하고뒤늦게보험료를돌려받았지만,당시계약서를작성한설계사는일을그만둔뒤였습니다.[DB손해보험관계자]"그때당시에모집을했을때정확하게자필을받아야하는건맞아요.근데이제까지계속보험료를몇십년동안납입을한상태여서그걸저희도인지를못하죠."금융감독원에따르면2018년부터지난해8월까지자필서명미이행이나설명의무위반등보험불완전판매로인한피해가62억에달하는것이현실.게다가설계사의독단적인대필행위를보험사가파악하기도어려워보험계약절차자체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대두되고있습니다.MBC뉴스이주연입니다.영상취재:진성민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민주당이낙승을거두면서정치적근거지인전북의현안해결에숨통이트이지않을까,기대가커지고있습니다.특히특별자치도출범에걸맞은대우는그동안의과제였는데요,정부의협력을끌어내추가특례입법화를이뤄내고,난관에봉착한공공의대설립과대광법통과를성사시킬지도관심입니다.박혜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전북특별자치도출범후이뤄진첫국회의원선거.여소야대의정국이조성되고,민주당이주도권을쥐게되면서전북의당선자10명은한목소리로특별자치도의안착과발전을외쳤습니다.[정동영당선인]"국회의원당선자열명이힘을모아서전북재도약의계기를만들어내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전북특별자치도로간판은바꿔달았지만,실제로는가시밭길투성이.재정지원에정부가소극적인태도를보이면서추진하는사업마다의문부호가붙었던겁니다.현재전북은특별자치도출범100일을맞아2차특례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기후에너지투자공사를설립해재정적으로자립하고,국제학교설립을이뤄내는등모두40개의입법과제를추진중입니다.하지만각특례마다교육부와기재부등각관련부처의반대에부딪혀제대로진행되지못했던것이사실,특례와별개로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역시지난해11월기재부의벽에막히면서좌절되기도했습니다.[이경순/전북자치도특례총괄팀장]"특례들을올려보려고하는데(정부)부처에서아무래도반대가조금심한편입니다.그래서의원님들하고이번에도협력을해서.."기대감이커지는것은실제총선직전수시배정이라는이름에묶여있던새만금SOC예산의사용이일부허용되는등정부가민심을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는점입니다.그동안표류하던공공의대설립법,바이오특화단지지정등전북의현안이한가득인상황에서전북정치권에거는기대는적지않습니다.[한병도당선인]"전북열석이모두됐기때문에국회에서저희들이도청과일상적으로,상시적으로소통을통해서내용을발굴하고국회의문제는저희들이풀도록.."지난국회를돌아볼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등특정상임위로전북의원쏠림현상이심해국회단계에서제몫을챙기지못했던것도이제는풀어야할과제입니다.[박혜진기자]"무기력한모습으로도민의질타를받았던그동안의전북의정치권,이제는현안해결을위한견인차역할을제대로수행할수있을지도민들의기대가적지않습니다."MBC뉴스박혜진입니다.영상취재:진성민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의한국민연금공단본부에민원인이지나가고있다.[김호영기자]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산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소득보장강화를위해내놓은‘더내고더받는’연금개혁안은20세이하와앞으로태어날미래세대에대한보험료부담을크게지우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국민연금기금이모두소진된후적자규모도현행제도를유지했을때보다8배이상큰것으로나타났다.급격한저출생고령화로노령연금수급기간은늘어나는반면보험료를낼세대는점점줄어드는것이명확한데기성세대들이이를회피했다는지적이다.14일매일경제취재에따르면,공론화위시민대표단의학습자료집초본엔현행제도와비교해‘보험료율13%-소득대체율50%(1안·더내고더받음)’과‘12%-40%(2안·더내고그대로받음)’개혁안에대한장기재정전망이담긴것으로확인됐다.1안으로개혁하면기금이소진되는2061년당해누적적자가382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됐다.이는현행제도아래기금소진시적자규모(2055년47조원)의8배가넘는수준이다.국민연금은기금이바닥나면매해받는보험료수입으로그해연금을지급하는‘부분적립식’으로운용된다.이에따라올해10대이거나그보다어리면기금이고갈된2061년35.6%의보험료를내야하고,매년상승해2078년엔43.2%로정점을찍는다.월급의43%를국민연금보험료로낸다는얘기다.현행제도유지시2078년보험료율35%와는8%포인트넘게차이난다.반면기성세대들은1988년3%였던보험료율에서1993년6%,1998년부터는지금까지줄곧9%만내고있다.미래세대가평생내는보험료율의평균을비교해도상황은비슷하다.올해초등학교3학년인2015년생은1안아래에선생애평균보험료율이29.6%로현제도유지할때(26.6%)보다3%포인트높다.반면2안을적용하면24.5%로현행보다2.1%포인트낮아진다.이같은내용은애초대표단학습자료집에담겼지만,공론화위자문단의소득보장론측인사들이반대해최종자료집에선사라졌다.이들은성명을통해“(자문단에서)논의되지않았고검토된바없는자료가포함된채발송된숙의자료집의회수및수정·재배포등을포함한신속한조치가필요하다”며“사태가일어난정확한경위와책임소재를밝히고책임자에대해선합당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반발했다.이에대해소득보장을강조한1안이시민들의지지를받지못할우려에따른반발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연금개혁에참여한한민간전문가는“두개혁안에대한장기재정전망은어떤기준을내세워도2안보다1안이향후보험료를낼어린세대에게책임을전가하는것이드러난다”며“소득보장론측은이같은문제를최대한드러나지않게하는목적이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2안은소득대체율을그대로둔만큼현행과비슷한재정전망이예측된다.연금고갈시점인2062년적자규모는96조원으로늘어나지만,2078년보험료율은35.1%로현행유지때와같은수준이다.이밖에연금부족분을정부재정으로채울경우국내총생산(GDP)대비연금지출비중도1안은2081년11.8%인반면2안과현행방식은9.5%수준으로같다.전문가들은합리적인개혁을이끌어내기위해선연금의지속가능성여부를보여주는투명한정보제공이필수적이라고말한다.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지금은의사결정을할수조차없는미래세대의문제를부모와조부모세대가다루는상황”이라며“의사결정을위한정보가충분히제공돼야만모두가동의할수있는개혁안이나올수있다”고강조했다.한편2030세대의10명중7명은인구감소와기금고갈우려등을이유로연금제도를불신한다는조사가나왔다.14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발표한20~30대1152명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75.6%‘국민연금제도를불신하고있다’고답했다.만35~39세는78.8%가불신한다고응답해가장높았다.이후30∼34세(77.9%),25∼29세(75.8%),20~24세(67.8%)순이었다.가장우려가큰부분으로는89.3%가‘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로내가내야하는보험료가계속인상될것같아서’를꼽았다.82.6%는국민연금이고갈돼노후에연금을받지못할것같다고했다.국민연금개혁에청년세대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는다는응답은73.3%였다.62.4%를기금운용의불투명성을우려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NYT-시에나대학공동조사여론조사서격차크게좁혀후보확정에민주당지지층결집낙태권이슈에여성지지율올라조바이든미국대통령(좌)과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사진=연합뉴스]올해11월재선에도전하는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의격차를크게좁혔다.두후보간지지율격차가오차범위내로좁혀지면서올해미국대선역시초접전이예상된다.13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가공개한여론조사결과,두후보간양자대결에서바이든대통령이45%의지지율을얻어트럼프전대통령(46%)과오차범위(±3.3%)내로나타났다.이번여론조사는NYT와시에나대학이지난7~11일(현지시간)유권자1059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앞서지난2월말같은조사에서바이든대통령의지지율이43%로트럼프전대통령(48%)에확연히뒤졌으나이번조사에서큰진척을보였다.지난달공화당대선후보확정에따라트럼프전대통령의재집권가능성이높아지자민주당지지층이결집한결과로풀이된다.인종별로는백인39%,흑인69%,히스패닉50%가바이든대통령을지지한다고답했다.특히히스패닉유권자사이바이든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눈에띄게증가했다.이번여론조사에서히스패닉유권자50%가바이든대통령을지지한다고답변해지난2월조사(40%)보다10%p급증했다.낙태권이슈가대선핵심쟁점으로부상하면서여성유권자지지율도크게늘었다.이번조사에서여성53%가양자대결에서바이든대통령을지지한다고답해지난조사보다7%p올랐다.반면남성유권자지지율은37%로3%p내렸다.올해대선이초접전이될것으로예상되며지지층의아주작은변화도결정적일수있다고NYT는전망했다.지난2020년대선에서는바이든대통령은유권자51.3%의지지를받아46.9%의지지를받은트럼프전대통령을근소한차이로제치고당선됐다.물론두후보모두‘아킬레스건’이있다.현재바이든대통령의발목을잡고있는이슈는‘경제문제’다.이번설문조사에서유권자79%는미국경제에대해‘그저그렇다’(27%)혹은‘형편없다’(52%)고평가했다.고령의나이에대한우려도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유권자69%는81세인바이든대통령이직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에는너무나이가많다고답변했다.반면4살차이인트럼프전대통령이너무나이가많다는응답은41%에그쳤다.트럼프전대통령은올해6월78세를맞는다.전직미국대통령최초로형사기소된트럼프전대통령의‘사법리스크’는아직지지율에큰영향을미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트럼프전대통령이연루된소송에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고답변한유권자는26%에그쳤다.다만작년12월(21%)과비교하면관심도가다소증가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12월'사육곰종식법'통과2026년부터곰사육전면금지돼전국284마리사육곰갈곳찾아야사육곰수용할보호시설부족하고사육곰어떻게매입할지대책없어“나는한평생철창속에갇혀살았어요.곰으로서의본능과누려야할자유,권리를모두박탈당한채고통스러운삶의나날을보냈어요.내친구들은감옥같은이곳을탈출했다가사살되거나,나이가들고병이생겨흙바닥한번제대로밟아보지못한채죽음을맞이했어요.우리는인간의욕심으로‘목적에맞게사용되기위해’태어난곰이에요.나는언제쯤이곳을벗어날수있나요?”강원도화천의한곰농장에서키워진사육곰.허시언기자뉴스레터‘뭐라노’의마스코트라노입니다.까맣고반짝거리는눈,촉촉한코,가슴에반달모양무늬를가지고있는‘반달가슴곰’은세계자연보전연맹이지정한멸종위기종입니다.국내에서는천연기념물제329호로지정돼보호받고있죠.하지만어떤반달가슴곰은지리산에서자유롭게살아가고,어떤반달가슴곰은평생을철창속에서살아갑니다.대다수의사육곰은반달가슴곰이지만한반도의반달가슴곰과는다른아종으로,천연기념물로인정받지못합니다.생태계교란우려때문에자연으로돌려보내기도쉽지않죠.또사육곰은평생갇혀살았기때문에자생능력도떨어집니다.지리산의반달가슴곰과철창속의사육곰은같지만다른곰인것.우리나라는1980년대초사육곰수입을장려했습니다.곰을수입해키운뒤,웅담을채취해해외에수출하겠다는것이목적이었죠.많은농가들이사육곰산업을위해곰을수입했고,사육하기시작했습니다.그러나반달가슴곰은1973년채택된‘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따라이미세계적인멸종위기야생동물로보호받고있었습니다.이에따라수입과수출등이금지돼있었고,뒤늦게국제적인비난에직면한정부는1985년곰의수입·수출을금지했습니다.1993년에는한국도CITES에정식가입하며곰의재수출까지금지시켰죠.하지만이미국내에는일본과중국,동남아등지에서수입한곰들이남아있는상태였습니다.이미수입한곰에대해서는어떠한대책도내놓지않았죠.사육곰을수입하지못하자기존에들여온곰들에게자식을낳게해인공번식을시작했습니다.정부는2005년에서야야생동물식물보호법시행으로사육곰처리기준을마련하면서사육곰관리를각지자체에서환경청으로이관했습니다.그리고2014년부터2017년까지증식금지를위해사육곰중성화사업을진행하고인공번식을법적으로규제했습니다.지난해12월20일에는국회에서사육곰의소유·사육·도축등을금지하는내용을골자로한‘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통과됐습니다.40년넘게이어져온사육곰문제에마침표를찍은법안이죠.곰이먹이를먹고있다.허시언기자하지만사육곰을위해해결해야할일은산더미처럼남아있습니다.현재전국18개농가에서284마리의곰이사육되고있습니다.개정안이시행되는2026년이되기전까지현재사육중인곰들이갈곳을찾아야합니다.2026년부터는곰사육이전면금지되기때문에농가입장에서는곰을어떻게든처분해야합니다.2025년말까지는열살이넘은사육곰의도축이합법적으로가능하기때문에법시행전까지사육곰을데려오지못하면곰들의죽음은자명합니다.사육곰을데려오기위해서는농장주들로부터사육곰을매입해야합니다.환경부는곰들을매입하는것에대한책임을동물단체에게일임했습니다.사육곰을개사료만먹여서10년동안키웠다고가정했을때,곰한마리의값어치는2000만원정도입니다.상당수의농가가사육곰을팔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데,동물단체측이매입비용으로300만~400만원정도를생각하고있는것과는금액차이가상당합니다.동물단체가매입할수있는금액을한참넘어섰죠.매입문제와는별개로환경부는구조되는곰들을수용해보호하기위한시설을충남서천과전남구례에건립할예정입니다.두보호시설에는모두120여마리의곰을수용할수있죠.하지만곰은284마리입니다.남은160여마리의곰들은갈곳이없습니다.법시행까지2년이채남지않은상황에서새로운보호시설을지을수도없습니다.어떤곰이보호시설로들어가고,어떤곰이보호시설로들어가지못하게될지도결정된바가없습니다.동물단체가마련한사설보호시설에최대한많은곰들을수용하기위해애쓰고는있지만,모든곰들을다데려오기엔역부족입니다.“농장에도,보호시설에도들어가지못하고남게될160여마리의곰들에대한대책이아예없는상태입니다.정부에서는나머지곰들이그저도살되기를바라고있죠.저희쪽에서도할수있는부분은해보려고애를쓰고있지만지원되는예산도,땅도없어서한계가뚜렷합니다.”곰보금자리프로젝트최태규대표는곰매입금액자체가많은편은아니기때문에정부예산으로곰들을구조하는등정부의노력이필요한상황이라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수도권중심당입지강화…22대국회PK의원5석불과-산은이전등나설가능성낮아-국힘당내“영남당색채지워야”-새지도부수도권중진만거론-尹참모진영남인사배제요구도‘수도권집중화’가강화된‘여소야대’로22대국회정치지형에서힘을더받을것이우려된다.부산울산경남(PK)지역현안이여야지도부에서소외될가능성이커졌다는지적이다.부산만해도산업은행부산이전을위한법개정,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등의법안통과는물론가덕신공항조기개항등국회에서뒷받침해야하는현안이산적해있다.국힘부산시당해단식-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부산지역18개선거구중17곳을석권한국민의힘부산시당이지난12일시당사무실에서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을열고있다.이날국민의힘부산시당은“오직국민만섬기고열심히일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부산시당제공당장이번총선에서수도권에서압승한더불어민주당은수도권기반정당으로서의입지를공고히했다는평가다.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민주당은4·10총선에서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122개지역구중102곳을확보했다.또22대국회에선민주당에서PK현안에서목소리를낼지역국회의원수가21대보다줄어들었다.40석이걸린PK에서민주당은5석,진보당은1석을확보했다.민주당만놓고보면21대총선당시(7석)보다2석이줄어든것이다.부산으로좁히면3석이던민주당의석이1석으로쪼그라들었다.특히21대국회에서통과하지못한산은이전법이22대국회에서다시법안발의수순을밟을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여소야대지형에서민주당의협조가필수다.하지만민주당이최대표밭인수도권을의식,산은이전에적극적으로나설가능성은낮다.부산유권자들의표심이절박한총선을앞두고도이재명민주당대표등지도부는산은이전에대해공식입장을내지않았다.심지어김민석총선상황실장은자신의지역구인서울영등포을에서‘산은부산이전반대’를공약으로내걸어당선됐다.민주당부산시당이산은부산이전을총선공약을내걸었지만북을에출마한전재수의원만생환한상황에서당지도부가부산현안에무게를싣기는어렵다는전망이다.여당내에서도이번총선참패에서벗어나고당을쇄신하는과정에서“영남당색채를지워야한다”는목소리가분출하고있어새롭게등장할지도부에PK지역정치인들이얼마나참여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당장‘포스트한동훈’을두고당내에서는나경원전의원,안철수의원등수도권중진의원들의이름만거론되고있다.대통령실참모진쇄신을두고도영남권인사중용을배제해야한다는지적까지나오는상황이다.윤석열정권출범이후부산현안에대해장제원의원이메신저역할을해왔으나총선불출마를선언한이후장의원도‘로키’행보를이어가면서부산현안을여당지도부나대통령실에전달할통로가없다는점도22대국회개원후전망을흐리게하는요인이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결집’호소에적극반응…60·70대합쳐무려42.8%‘사전투표함개표반전’없어4·10총선에서부산지역은보수성향이강한6070세대가사전투표에가장많이참여한것으로나타나여야후보의희비를가른것으로분석된다.이번총선에서는여야모두경쟁적으로사전투표단계부터지지층참여를독려했는데,결과적으로보수유권자결집에의해여야후보간사전투표득표율격차가줄어‘사전투표율이높으면민주당에유리하다’는공식이깨진것으로확인됐다.14일국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제22대총선부산18개선거구중박빙의승부가펼쳐진곳에서과거와달리사전투표함이열리면서결과가뒤집히는역전드라마가연출되지않았다.사전투표결과만놓고보면이번에도더불어민주당에유리했다.민주당최인호후보와국민의힘이성권당선인이대결한사하갑에서는최후보가13%포인트(p)가량이겼고,‘현역빅매치’가펼쳐진남선거구에서는민주당박재호후보가국민의힘박수영당선인을5%p차로앞섰다.앞서지난21대총선에선사전투표로막판승부가갈려민주당박재호(남을)전재수(북강서갑)최인호(사하갑)후보에게승리를안겨준바있어민주당후보들은막판역전극을기대했다.하지만이번총선에서는개표초반접전을벌이다가투표함이열릴때마다격차가점점벌어져국민의힘후보들이승리를굳히는사례가잇따랐다.지난10일방송3사출구조사에서부산경합지는북을해운대갑사하갑연제등11곳에달했는데모두국민의힘후보의승리로돌아갔다.민주당에서는전재수(북갑)후보만유일하게사전투표와본투표에서모두승리했다.이런배경에는고령층을중심으로한국민의힘지지층이민주당지지층보다사전투표에많이참여하면서여야표차를사전투표단계에서크게줄였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그간부정선거의구심으로사전투표에소극적이었던60대이상,보수성향지지층이이번에는투표장에대거집결한것이다.실제이번총선부산지역사전투표자총85만2871명가운데60대가25.3%(21만6037명)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60대와70대이상(14만9347명)을합치면42.8%에달했다.6070세대의22대총선사전투표수는21대와비교해10만표가량는반면,4050세대는2만표가량증가에그쳤다.선거구별로보면부산18곳중15곳에서60대사전투표자수가가장많았고,30대는8만4635명으로가장적었다.부산지역제22대총선최종투표율67.5%중사전투표율은역대최대치인29.57%를기록해최종투표율대비사전투표율은43.8%로집계됐다.부산정치권관계자는“통상적으로사전투표함을열었을때민주당후보가우세할것으로예상했지만,6070세대보수지지층이결집하면서사전투표에서당락이좌우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민주당에선중앙당과부산시당간산업은행이전공약을놓고엇박자가일어나면서부산시민의실망감이커중도층집결이이뤄지지않았다”고분석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