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변호사에서'대장동변호사'로변신'친명자객'등4·10공천과정서논란빚기도22대국회서이재명사법리스크방탄앞장설듯"이재명부른사법부,민주적통제필요해"[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서울서대문구홍제역앞에서김동아서대문갑후보지지유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주희기자=4·10총선서울서대문갑에서당선된김동아더불어민주당당선인은이번22대국회에입성하는'대장동변호사'중한명이다.2021년민주당에입당한김당선인은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대장동개발비리의혹관련법률대응을맡아일찌감치원외인사로주목을받았다.김변호사와함께이대표의재판을맡은변호사4명이일제히금배지를달게되면서이대표의사법리스크방탄은더욱공고해질것으로보인다.여기에총선승리를이끈이대표가다시당권을잡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어8월민주당전당대회에서김당선인의역할도주목된다.'이재명키즈','대장동변호사'라는수식어1987년생인김당선인은건국대법학과를졸업한뒤2011년제53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군필자중최연소로사법연수원(43기)을수료했다.이후법무법인태평양을거쳐2019년법률사무소온길을개업해기업법전문변호사로활동했다.민주당과의인연은2021년부터다.김당선인은이대표의대선도전을지원하며경선대책위와선대위에서법률지원단법률특보등으로활동했다.이듬해2022년에는당법률위원회에들어가그해10월검찰의민주당당사압수수색을저지·대응했다.대선이후에는이대표의'오른팔'로불리는정진상전정무조정실장의뇌물수수의혹사건변호인으로활동했고,지난2월에는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학위수여식도중발생한'졸업생입틀막'사건의고발대리인으로나섰다.친명자객·경선룰변경…당선까지논란김당선인은지난2월경기평택갑에공천을신청했다가'친명자객'논란이일자돌연불출마를선언했다.이후청년전략지역구로지정된서울서대문갑에출사표를던져'명분없는지역구옮기기'라는비난을받았다.서대문갑은우상호의원이내리5선을한민주당텃밭으로김당선인은후보사퇴3일만에이곳으로방향으로틀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더불어민주당서대문갑청년후보자들이7일오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사에서열린'서대문갑청년전략지구공개오디션'에서공정경쟁실천서약서에서명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전수미,성치훈,김동아,김규현,권지웅청년후보자[email protected]당시민주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김당선인을포함한5명을상대로공개오디션을실시해경선에나갈최종3인을선발했는데김당선인은탈락했다.그러나당지도부가하루만에결과를뒤집고김후보에경선참여기회를주면서특혜논란까지일었다.김당선인이경선에오르자민주당은기존100%중앙위원투표방식을권리당원70%·지역유권자30%로룰을변경했다.강성지지가많은권리당원이투표권을쥐게되자당일각에선이대표와가까운김당선인을공천하기위해무리수를두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윤석열정부찌르는창이되겠다"김당선인은서대문갑선거에서50.75%(4만4980표)를득표해이용호국민의힘(43.49%),이경선개혁신당(5.75%)후보를꺾고'국회에입성하게됐다.그는당선직후"국민이승리했고민주주의가승리했다"며"무도한윤석열정권의폭주를멈추고대한민국을하루빨리정상화하라는국민들의준엄한명령이라고생각한다.민심의무서움을다시한번느낀다"고밝혔다.다음달30일공식임기를시작하는22대국회에서김당선인은홍제동노후주거지역재개발추진,경전철서부선·강북횡단선조기착공,신촌청년창원지원등자신이내건공약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이대표의재판이현재진행형인만큼김당선인이사법리스크방탄에앞장설것이라는전망에도무게가실린다.이대표의재판을이끌었던이건태(경기부천병)·박균택(광주광산갑)·양부남(광주서을)·김기표(경기부천을)당선인도모두국회에입성하면서변호사군단의영향력이더커지게됐다.김당선인은전날유튜브방송'김어준의뉴스공장'에출연해사법부를겨냥했다.그는재판부가선거운동기간에이대표를법원에출석시킨것을두고"사법부에대한민주적통제가필요하다"며"전세계적으로이런경우는없을것이다.브라질에서룰라를구속하는거나비슷하지않겠냐"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주인이자산가'란중개업소말믿었다날벼락"다가구주택,전세보증가입까다로워피해키워"외국인집주인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해야"[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서울관악구신림동의다가구주택을소유한중국인집주인의전세사기의피해가일파만파커지고있다.대부분MZ세대인세입자들은전세보증반환보증을가입하지않은데다계약당시'집주인이건물주'라는중개업소와집주인의말을믿었다는전언이다.14일인터넷등기소에따르면전세사기가발생한서울관악구신림동의'현*타워'와'다*타워'에서임차권등기명령을받은세입자11명(중복주택제외)중1명(1950년대생)을제외하고10명모두1990년생이하였다.현*타워의세입자H씨(25)는2000년생으로지난해12월보증금1억4000만원에대한임차권등기명령을받았다.현*타워의세입자F씨(31)는"집주인을찾아가기위해세입자들끼리모여보니대부분은또래였다"고전했다.중국인집주인D씨(38)와'귀화'중국인G씨(53)가소유한다*타워와현*타워에서증발한보증금은총43억9000만원에달한다.여기에D씨가소유한'*타워'의세입자들에게내년하반기전세보증금을돌려주지못하면피해규모는더불어난다.(본지4월12일자[단독]'귀화'중국인집주인도전세사기…"21억규모",본지4월5일자[단독]중국인집주인전세사기터졌다…"최소23억규모")서울관악구신림동의다가구주택인'다*타워'(왼쪽)와'현*타워'[사진=이효정기자][표=아이뉴스24]◇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까다로운다가구주택중국인소유주택에서전세사기사건이커진배경에는모두다가구주택란공통점이있다.세입자들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가입하지않았다.다*타워의세입자C씨(29)는"다가구주택으로임대인이1명이어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가입이안된다고해서어떡해야할지모르겠다"고했다.다가구주택은사실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이가능하다.그러나아파트나다세대주택보다는가입하기가까다롭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보증상품만봐도다가구주택은아파트,다세대주택등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보증한도조건을충족해야가입이가능하다.이에더해선순위채권과다른세입자들의선수위보증금액을합한금액이주택가액(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의80%이내여야한다.세입자들이전세계약을체결한2021~2022년초당시만해도전세사기에대한우려가지금처럼크지않았다는점도피해를키운배경이다.다*타워의세입자B씨(36)는"2022년당시에는집값이오르고있었고'빌라왕'과같은전세사기사건도일어나기전이었다"며"전입세대확인서는확인해볼생각도못했다"고토로했다.전입세대확인서는주택의임대차계약과확정일자등을확인할수있는공문서다.전세사기표적이되기쉬운다가구주택은임대인이1명이고층별로여러세입자가살고있어선순위임대차계약내역을확인할필요가있다.◇"중개업소,집주인자산가라주장"다른전세금사기사건과유사한얘기들도나온다.중개업소들이피해를키웠다는주장이다.B씨는"전세계약할때부동산중개업소도,집주인자신도건물이한두세개더있다고말해안심하게됐다"고했다.그러면서"계약당시특약사항으로근저당을설정한금융회사외에는'선순위보증금이없다'고적었다"며"뒤늦게보니내앞의선순위보증금세입자가6명이나됐다"고분통을터뜨렸다.현*타워의세입자F씨(31)는"계약당시에는중개업소에서다가구주택이라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이안된다고만들었다"며"계약하고한참후에다시물어보니그때서야대출등여러조건이있어서안된다고설명하더라"고말했다.세입자들은여러중개업소에서비슷한시기에줄줄이전세계약을체결했다.한중개업소관계자는"당시선순위보증금을고려해현*타워의전세중개를두건만하고최대한빨리입주시켰다"며"그이후에는전세계약이많이쌓여서더이상계약을하지않았다"고전했다.직방관계자는"확정일자부여현황과전입세대확인서가있지만,임대인의동의를받아야만열람이가능해공인중개사나임차인이충분히검토하기어려운게현실"이라며"현행법상임대인이해당정보를구두로고지하거나,아예알리지않아도계약이가능하다"고밝혔다.◇"외국인집주인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해야"외국인집주인의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필요성도대두된다.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세제혜택을받는대신임대보증금보증가입의무등이생긴다.국회관계자는"외국인집주인의임대사업자등록을의무화해서제도권안으로두고방치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며"외국인집주인의특성상향후해외도주로환수가어려운경우대응하기도용이해질수있다"고했다.지난2020년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외국인집주인이보증금을떼어먹은사례가언급된적이있다.국내에등록한외국인등록임대사업자도보증금을떼어먹는상황이니집주인이외국인이면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의무화해야한다는지적이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든타임5분인데액체연료미사일기준40분전제로방어체계구축최근북한이쏘는중단거리미사일에는한가지공통점이있다.1970년대중반부터2010년대중반까지40년넘게주력으로사용한액체연료방식추진체를포기하고,새로개발한고체연료방식추진체를썼다는점이다.북한이처음도입한탄도미사일인스커드는액체연료를사용했으며,이후개발한미사일대부분에서도액체연료방식을고집했다.옛소련의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OTR-21'토치카'를복제한고체연료미사일도있었지만,화성-5·6·7·9형은물론무수단과그후등장한중장거리탄도미사일모두액체연료를사용했다.북한이액체연료로켓을주로사용한이유는기술검증이끝난데다성능도양호했기때문이다.북한의첫액체연료로켓은연료로는케로신을,산화제로는부식방지처리된적연질산(IRFNA)을사용했다.그후북한은효율성이비교적높은비대칭디메틸히드라진(UDMH)연료와사산화이질소(N2O4)산화제를자체생산해미사일에적용하기시작했다.북한은4월2일신형중장거리고체연료극초음속탄도미사일시험발사에성공했다.[뉴시스]부식성높은액체연료북한이오랫동안액체연료방식에집착한또다른까닭은비추력(specificimpulse)때문이다.비추력은1㎏연료가1초동안연소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추력을뜻한다.액체연료가고체연료에비해비추력이높다.탄도미사일에최대한많은탄두를실어가능한멀리날려보내야하는북한으로선미사일대부분에액체연료방식추진체를고집할수밖에없었다.그런데케로신+적연질산조합이나UDMH+사산화이질소조합의액체연료미사일에는큰문제가있었다.UDMH,적연질산,사산화이질소모두맹독성물질이고,특히산화제의경우부식성이매우강해평상시미사일내부탱크에충전해놓을수없다는것이다.이런산화제를미리넣어놨다가는탱크가부식돼최악의경우미사일이발사되기도전폭발할수도있다.한국군의북핵대응전략인이른바'킬체인(killchain)'은유사시북한이이같은액체연료미사일을쓰는것을전제로한다.킬체인은1991년걸프전당시미공군의시간민감성표적(TST)대응작전,즉'스커드사냥(ScudHunting)'개념을가져와발전시킨것이다.킬체인은정찰기·위성으로북한의미사일발사준비조짐을포착한후탐지→식별→결심→지시→타격→파괴순서로이뤄진다.북한액체연료미사일은발사전기립한뒤연료·산화제를주입하는데,이과정에40분가량이소요된다.이틈에전투기나전술탄도미사일로선제공격을해북한핵미사일이발사되기전파괴한다는게한국군킬체인전략이다.그럴싸한계획처럼보이지만여기에는심각한문제가있다.현재한국을겨냥한북한중단거리탄도미사일가운데발사준비에40분이소요되는미사일은사실상없다는점이다.액체연료로켓추진체의전술적문제점은옛소련도잘알고있었다.이에따라일찌감치해결책으로부식방지처리된적연질산을개발했다.사산화이질소를사용한후부터는산화제탱크에최대5년수명을가진부식방지코팅이적용되기도했다.북한은여기서그치지않고이른바'연료계통앰플(ampoule)화'기술도개발했다.액체연료와산화제를앰플,즉용기에넣어모듈화해언제든미사일에장·탈착할수있게한것이다.이를통해기립후연료·산화제주입시간을최소화할경우이동식발사차량(TEL)정차후미사일발사까지소요되는시간은7분정도로추산된다.현무미사일300~500㎞비행에만5분2017년6월23일충남태안군국방과학연구소종합시험장에서현무-2미사일이시험발사됐다.[국방부제공]한국군이이7분동안해야할일은다음과같다.우선감시정찰자산으로북한의미사일발사징후를탐지하고여기에핵탄두가장착됐는지,또북한이정말한국을공격할의지가있는지판단해야한다.이어서정보부대→합동참모본부K2작전수행본부→국가안보실→대통령으로이어지는보고체계를거쳐다시역순으로공격부대지정및표적설정후미사일을쏴야한다.국내모처에배치된한국군현무미사일이300~500㎞거리를날아가는데소요되는시간은5분안팎이다.북한의미사일발사동향을탐지한뒤의사결정,미사일부대타격명령수신까지모든과정이기적적으로1분안에이뤄진다해도실제미사일부대의발사준비와미사일비행소요시간또한감안해야한다.이런점을고려하면킬체인으로북한핵미사일을발사전저지하는것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게필자의판단이다.한국군당국은북한이연료및산화제가주입된액체연료미사일을보관·이동할수있음을진즉에알고있었다.2013년봄북한의미사일도발당시국방부는대변인브리핑을통해북한액체연료미사일이연료·산화제주입상태에서갱도진지와발사진지를오가며무력시위를했다고인정한바있다.북한이탄도미사일을발사하기전반드시40분이상준비시간이필요하다는킬체인의전제가무너진것이다.그럼에도한국군은천문학적예산을들여킬체인전략을그대로밀어붙였다.더큰문제는북한이고체연료방식미사일을대량도입하기시작한뒤에도킬체인전략이유지되고있다는것이다.북한은2018년2월러시아이스칸데르미사일과유사한고체연료방식전술탄도미사일을처음선보였다.그후다양한유형의고체연료미사일을배치하기시작했다.기존스커드미사일을대체할사거리수백㎞의전술미사일은물론,서태평양미군거점과미본토를타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고체연료방식모델이배치됐다.고체연료방식미사일은발사전연료주입이필요없음은주지의사실이다.따라서이동식발사차량정차후5분내발사가가능하다는데도이견의여지가없다.북한이4월2일발사한중장거리고체연료극초음속탄도미사일이이동식발사차량에실려있다.[뉴시스]이런상황에서최근북한은미사일전력고도화를사실상마무리했다.4월2일김정은국무위원장은"모든사거리의전술·작전·전략급미사일들의고체연료화·탄두조종화·핵무기화를완전무결하게실현했다"고선언했다.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부터대륙간탄도미사일에이르기까지모든종류의탄도미사일을고체연료방식으로바꾸고,여기에핵탄두장착능력까지부여했다는의미다.지난6년간북한은이동식발사차량종류와수량모두폭발적으로늘렸다.그덕에언제어디서든다양한수단을통해한국쪽으로핵미사일을기습발사할수있게됐다.상황이이렇게되자한국군도'플랜B'를준비하기시작했다.킬체인을폐기하는대신보완차원에서새로운전략을도입하겠다는것이다.이른바'북핵네트워킹무력화'다.핵탄두평양에모아놨다는'추정'최근한국군당국은올해하반기연합훈련때부터사이버전을통해북한핵미사일발사를사전에막는시나리오를도입할예정이라고밝혔다."발사징후를포착해선제타격에나서는3축체계킬체인만으로는요격시차등허점이있을수있어이를보완한다"는취지다.그렇다면북핵네트워킹무력화전략으로킬체인문제점을해결할수있을까.결론부터말하자면'노(NO)'라는게필자의견해다.북핵네트워킹무력화전략은북한이모든핵무기를김정은이있는평양인근에배치했다가유사시일선부대로분배한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그가쿠데타에대한두려움이매우크기에모든핵무기를평양인근에쌓아놨다가유사시미사일부대로보낼것이라는'추정'이바탕이다.실제로북한이이런방식으로핵무기를운용한다면핵탄두가저장시설에서운용부대로옮겨지기까지여유시간이있을테다.한국군당국은이틈을타김정은과핵무기저장·수송·사용부대간지휘통신시스템을교란하려는것이다.하지만북한지도부가쿠데타를우려한나머지모든핵무기를평양지근거리의단일저장시설에보관할것이라는발상은비현실적이다.핵무기저장·발사시설은유사시최우선공격목표다.따라서냉전시절미국과소련이그랬듯넓은지역에분산시키는게상식이다.백번양보해북한이정말핵무기를평양인근에집적해놨다고치자.그렇다해도한국군당국의계획처럼사이버공격을하기보다핵무기저장시설과수송차량을공격하는편이효과적이다.일시적인발사지연효과만기대할수있는지휘통신시스템교란보다핵무기자체를파괴하는게근본해결책아닌가.각종정황증거를종합해봐도유사시북한이한국군예상처럼핵무기를운용할것같지는않다.지난해9월북한은'서부지구전략순항미사일운용부대전술핵공격가상발사훈련'을감행했다.당시북한은"새벽불의의시간에발사명령을내리고해당부대의핵공격명령인증절차와발사승인체계의기술적·제도적장치를점검했다"고밝힌바있다.핵공격명령이하달되면외부에서핵탄두를공급받아발사준비를하는게아니라,평시핵탄두를가지고있다가명령이내려오면인증절차를거쳐발사하는시스템을갖췄다는것이다.올해3월북한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명의로국방성과미사일총국에하달된'포치'에도핵무기저장이나유사시분배프로세스에대한내용은전혀언급돼있지않았다.북핵네트워킹무력화라는새전략의전제가된추정이틀렸을개연성이크다는것이다.한국군의군사정찰위성2호기가4월7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케네디스페이스센터발사장에서발사되고있다.[뉴시스]유사시'참수작전'으로핵사용의지제거해야북한의핵미사일공격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은무엇일까.유사시핵무기사용결정권을가진'의지',즉김정은을제거하는것이다.북한이핵무기를여럿가진데다,투발수단인탄도미사일과발사플랫폼도셀수없이많아진상황에서'수단'을공격하는것은대단히비효율적이다.그럼에도한국군이유사시김정은을제거하는전략을직접거론하지못하고통신·발사시스템파괴에만집착하는것은아닌지우려된다.남북평화와대화라는명분을내세워참수작전처럼이른바'최고존엄'에대한직접적위협을용납하지않는국내정치권일각의압박때문일공산이커보인다.국민의생명및재산을지키는일에직결된군의전략수립과의사결정에정치적고려가개입돼선안된다.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작의비밀]●단종34년,최근다시인기끌어●2000년대후반부터박물관인기전시품●한대당5000만원들여사들이기도●녹아있는현대사,젊은층감성건드려울산남구울산박물관에전시된초기형포니.[뉴시스]2017년영화'택시운전사'(감독장훈)가극장에걸렸다.긴박하고비극적이었던1980년5월광주의상황을감동적으로그려내1000만명이넘는관객이들었다.평단에서도꽤좋은평을받았다.영화에는두명의택시운전사가나온다.서울에서광주로내려간김만섭(송강호분)과광주에서일하는황태술(유해진분).영화속에서김만섭은브리사택시를몰았고,황태술은포니택시를몰았다.브리사와포니.모두1970~80년대를대표하는승용차다.브리사는기아산업이1974년12월부터생산한자동차로,일본마쓰다의파밀리아차량을들여와부분변경한것이다.기아산업이차를생산하는과정에서일부부품을국산화하기도했다.'하루유지비2000원의경제형세단'이라는광고문구와함께1975,1976년큰인기를끌었다.당시만해도'국민승용차'였던셈이다.하지만얼마지나지않아포니에자리를내주었다.포니는1975년12월부터현대자동차가생산한국내최초의고유모델승용차다.당시포니의기세는엄청났다.포니는한시대를풍미하며1990년까지생산됐다.영화‘택시운전사’에등장한포니택시가2017년8월20일광주동구옛전남도청앞5·18민주광장에전시돼시민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동아DB]2023년재조명한'포니의시간'단종된지34년된포니가최근다시주목받고있다.현대자동차는2023년6~10월서울논현동'현대모터스튜디오서울'에서'포니의시간'이란전시를열었다.포니5종(포니1,포니왜건,포니픽업,포니3도어,포니2)이전시장에자리를잡았다.1974년이탈리아토리노모터쇼에내놓았던포니쿠페콘셉트카를실물로제작한것도함께선보였다.전시장엔많은사람이몰렸다.실제포니를본적없어보이는젊은이들이꽤많이전시장을채우고있었다.당시현장을찾았을때,일본인단체관람객도보였다.1970년대기하학적디자인의단순명쾌함,낯선듯한독특함이젊은감성을건드렸다는평가를받았다.이전시는기본적으로현대자동차가옛브랜드를통해자사의이미지를홍보하기위해마련한자리였다.그러나전시는상업적홍보에만머무르지않았다.단순히포니자동차만을선보인것이아니라포니가인기를누리던1970~80년대의일상과문화에관한자료도함께전시했다.포니의제작과정에얽힌일화와이를보여주는자료,당시의포니의신문광고,당시인기를끌었던잡지등등,포니를통해1970~80년대를만나는기회였다.특히서울의대형영화관앞풍경을담은영상이흥미로웠다.서울충무로대한극장앞.'마지막황제'(1988년국내개봉),'구니스'(1986년국내개봉)등의영화간판이걸려있고영화를보러온사람들로북적인다.도로에는택시가즐비한데대부분포니다.당시포니택시의인기가어느정도였는지,포니승용차가어떻게우리일상이됐는지를보여주는영상이었다.최초의국산승용차현대자동차는1968년설립됐다.초창기열악한여건속에서유럽모델을가져와조립생산하던현대자동차는1973년부터독자모델개발을추진했다.국산자동차를꿈꾸는것조차쉽지않은시절이었지만현대자동차는울산에자동차공장을세웠다.원대한포부였지만많은이들은무모한도전이라고여겼다.어려움속에서도방법을찾았다.디자인은이탈리아의도움을받았고엔진과변속기기술은일본의도움을받았다.전체생산과정에대해선영국에자문했다.이런과정을거쳐현대자동차는독자모델개발을결심한지1년만인1974년6월첫프로토타입을완성했다.그리고1975년12월드디어포니를대량생산하기시작했다.이어1976년1월부터시판에들어갔다.한국인의취향에맞으면서내구성이좋았고국산화율90%로애프터서비스도수월해곧바로인기를끌었다.해치백스타일에각이진기하학적디자인도호평을받았다.그덕분에판매첫해에만시장점유율43%를기록했다.1976년7월엔에콰도르로포니를수출했다.이어978년에는40개국에1만대를수출하는성과를냈다.포니는1990년까지생산됐고한국승용차의대명사로20세기후반한시대를풍미했다.포니(pony)는조랑말이라는뜻이다.그럼,포니라는이름은어떻게정했을까.당시현대자동차는승용차한대를부상으로내걸고5주동안신문광고를통해이름을공개모집했다.응모작은6만통가까이됐다.응모작가운데아리랑·도라지·무궁화라는이름이가장많았고,포니라는이름은100여명이제출한것이었다고한다.귀엽고친숙한그러면서도역동적인포니의이름은그렇게태어났다,1976년1월시판이시작될무렵의신문광고를보자."우리힘으로만든한국최초의고유모델차포니탄생""80마력의강력한쌔턴엔진,연료소모가적은뛰어난경제성,견고한차체""아름답고경제적인포니""아름답고갖고싶은포니""우리분수에꼭맞는차"….광고문구에서드러나듯대한민국의마이카시대는포니와함께시작했다.포니가있었기에마이카시대라는용어가만들어질수있었다.없어서못구하는현대유물‘브리사’복원모델.1974년출시된승용차브리사는마쓰다플랫폼기반으로만들어졌으나부품국산화를위한적극적인노력을바탕으로출시2년만인1976년약90%의국산화율을달성한모델이다.[뉴스1]그런데'포니의시간'전시이전에도사람들은이미여러번포니를불러냈다.포니가여러박물관에서도인기전시품이라는사실이이를웅변한다.국립민속박물관은2009년포니픽업(뒷좌석을없애고화물칸을만든차량)을한대구입해박물관야외에서전시한바있다.근현대생활사와산업사에서빼놓을수없는유물이라고판단한것이다.지금은수장고에잘보관돼있다.2011년울산남구에울산박물관이개관할때이런일도있었다.울산박물관은20세기울산의상징물을전시하고자했다.연구진이모여아이디어회의를했다.그결과현대자동차가직접생산한자동차가좋겠다는얘기가나왔다.그중에서도한국자동차국산화의시발점인포니가가장적합하다는데의견이모였다.어쩌면그건당연한결과였다.현대자동차를빼고,포니를빼고어떻게한국자동차산업의수도울산의20세기를말할수있단말인가.그런데포니를구하는것이보통일이아니었다.당시에남아있는포니자체도드문데다소유자들이값을너무비싸게불렀다.울산박물관은외국에수출된포니를구하려고알아봤으나그것도여의치않았다.우여곡절끝에박물관은1980년형자주색포니한대를5000만원에구입했다.당시현대자동차의신형고급세단제네시스의가격이한대당4000만~5000만원수준이었다.이런소식이알려지자현대자동차는네덜란드에서포니한대를구입해2011년박물관에기증했다.1981년생산돼네덜란드로수출한포니였다.엔진등주요부품이출고당시의상태를유지하고있고,주행이가능할정도로상태가양호한편이었다.2017년엔한기업인이1986년형포니2를직접몰고와울산박물관에기증하기도했다.기증자는울산지역의아너소사이어티회원인최영수씨였다.당시그는"한국과울산의자동차산업을대표하는포니2를시민과함께공유하고싶어기증했다"고밝혔다.이밖에도포니픽업한대를더기증받아울산박물관은현재4대의포니를소장하고있다.이런저런노력과주변의도움덕분에울산의상징물,현대자동차의뿌리를제대로보유하고있다.2012년서울종로구에개관한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도1982년형포니가전시실한편을차지하고있다.포니앞은관람객들이가장오래머무는곳이다.특히장년층관람객들은저마다포니에대한추억을하나둘풀어놓는다.2022년3월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개관10주년을맞아관람객설문조사를통해인기전시유물10점을선정해발표한바있다.여기에포니가수위권에들었다.포니외에는국내최초국산라디오(1959년산금성라디오A-501),1960년4·19혁명당시의여고생일기,1983년이산가족찾기피켓등이함께선정됐다.이밖에서울노원구서울생활사박물관,경기용인시삼성화재교통박물관에서도포니를만날수있다.서울역사박물관은2019년옛서울북부지방법원건물을리모델링해분관인서울생활사박물관을조성했다.이박물관은포니,브리사를한자리에서함께전시하고있다.포니와브리사가함께서있는모습을보면영화'택시운전사'의김만섭과황태술을떠올리지않을수없다.한국압축성장흔적현대차의콘셉트카‘포니쿠페’.[현대차]포니는이렇게곳곳에서대중을만나고있다.한국자동차산업이발전하고유명브랜드가속속탄생했다.단종된차량은자연히잊혀져간다.그런데도오래된포니에는관심이몰린다.흥미로운현상이다.자동차마니아나호사가들의복고취미일수도있고,올드카에대한호기심일수도있다.한편으로는자동차산업의성장에대한자부심의표현일수도있다.또한포니에대한관심은최근의레트로,뉴트로트렌드와밀접한관련이있다.레트로는추억을의미하는Retrospect의준말로,흔히복고로받아들여진다.최근엔과거의추억이나유행을불러내다시향유하고소비하는문화를일컫는다.그때그시절그대로를똑같이즐기며그것을통해과거에대한향수를느끼는것이다.뉴트로는New와Retro의합성어로,기존의레트로를창의적이고새롭게수용하고소비하는것을말한다.주로지금의젊은세대가경험해보지못한과거(과거의흔적이나콘텐츠)에서새로움을느끼고그것을일종의'신상품'으로받아들여향유하고소비하는것이다.과거의것을똑같이재현하기보다는현대적으로재해석하는경향이강하다.레트로,뉴트로콘텐츠의대상은주로'최근의과거'또는'가까운과거'이다.수백년전조선시대이전이아니라20세기한국문화와일상에대한향수를드러내고즐기는것이다.우리사회에서그가까운과거는1970~80년대를중심으로한20세기중후반이다.뉴트로는수십년전과거의흔적을새로운방식으로즐기는것이다.태생부터디지털과함께한젊은세대에게수십년전아날로그의흔적은신선하고낯선대상이다.그런데그오래되고낯선것을젊은세대가일상속에서열심히즐긴다.단순한복고가아니라젊은층특유의소비트렌드라고할수있다.다소오래된듯한1970년대의포니디자인을좋아하는것도이런맥락에서설명할수있다.2023년'포니의시간'전시에서콘셉트카포니쿠페가좋은반응을이끌어낸것도마찬가지다.어쨌든레트로뉴트로의주요대상이되는20세기중후반은분단과전쟁,독재,압축성장과산업화,민주화등을겪은격변의시대였다.그흔적이지금콘텐츠로활용되고있는것이다.이런상황속에서대한민국최초의고유모델승용차포니는매우상징적이고의미심장하다.젊은층의감성을건드림과동시에역사적문화적맥락을함께지니고있는독특한근대유산이라고할수있다.1970~80년대를만나는법1976년1월27일자동아일보에실린포니광고.[동아DB]현재도로를달리는포니승용차는10여대,픽업은100대정도라고한다.운전자들은포니를사랑하는올드카마니아일가능성이높다.그건개인취향일수있다.그러나이와별도로포니의역사와내력등에대한관심은레트로·뉴트로트렌드와맞물려있고,그렇기에역사적이고문화적이다.그관심은개인의취향을넘어선다.지난해'포니의시간'전시를위해현대자동차가제작한홍보물에는이런문구가있다."‘우리집첫자가용.'포니를추억하는사람열이면열빼놓지않는문구다.(…)포니가길위에새겨놓은추억의온도는유쾌하고따뜻했다.벚꽃이만개한경주보문단지길위에서,신혼여행중인제주도중산간국도에서,아들군입대를위해찾은논산훈련소앞에서,명절귀향길에들른고속도로휴게소에서,주차공간이따로없던집앞에서찍은가족사진에는항상포니가있었다."포니는히트상품이었지만당시에는승용차는어느정도사치품일수밖에없었다.그렇기에위의홍보물문안은다소과장된대목도들어있다.그럼에도포니에는1970~80년대의추억이고스란히담겨있다.마이카의순수함,적당한사치에대한욕망,포니택시운전사의일상과노동,그리고'1980년5월광주'의쓰라린기억까지포니,조랑말에담겨있다.포니는영화'1987'에도나오고,드라마'응답하라1988'에도나왔다.'1987'에서윤상삼동아일보기자(이희준분)는포니2를운전했다.이렇게우리는포니를타고여기까지왔다.1970~80년대를기억하고향유하고소비하는데포니보다더상징적인것이또어디있을까.이보다더의미있는일상용품이또어디있을까.어느사전을보니조랑말(포니)을이렇게설명해놓았다."말의한품종.몸이작고튼튼하다.인내력이강하다."현대자동차포니와참잘어울리는설명이아닐수없다.그렇기에이제포니를명작이라불러도충분하지않을까.이광표●1965년충남예산출생●서울대고고미술사학과졸업●고려대대학원문화유산학협동과정졸업(박사)●前동아일보논설위원●저서:'그림에나를담다''손안의박물관''한국의국보'外이광표서원대휴머니티교양학부교수[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의심리]돈에대한욕망은자본주의가만든것이아닌인간본능A는초등학생이다.어려서부터곤충채집을좋아했다.A의꿈은희귀곤충채집가였다.크면아마존등에가서희귀곤충을채집하며살아가기를바랐다.그런데초등학교고학년이되고나서장래희망이바뀌었다.희귀곤충채집가가되지않겠다고했다.초등학생은장래희망이계속바뀌니몇년동안꿈꿔왔던희귀곤충채집가가안되겠다고하는것은특별한일이아니다.문제는희귀곤충채집가의꿈을버리게된이유다.희귀곤충채집가는돈을벌수없기에꿈을버렸다고한다.장래희망을정하는데'돈'이중요한기준이됐다.순수하게좋아하는일,하고싶은일을하려는게아니라,돈을많이버는일을하려한다.B는초등학교저학년이다.그림그리는걸좋아한다.그래서화가가되는게꿈일것같다.하지만B에게는다른꿈이있다.유튜버가되는것이다.요즘초등학생은유튜브를많이보고유튜버도많이대하다보니유튜버가되고싶은것이별스러운일은아니다.문제는유튜버가되고싶은이유다.많이대해서익숙한사람,유명한사람이라는이유도있겠지만좀더중요한건수입이다.구독자가많은유명유튜버가얼마를버는지알고,자신도유튜버가돼그만큼벌고싶어한다.돈이장래희망을정하는중요한기준이됐다.초등학생이돈에따라의사결정을한다.초등학교고학년이라면모를까,아직열살도안된초등학교저학년까지돈을중요한기준으로삼는다.실제10만원,100만원이어느정도수준인지감도못잡는아이들이돈을잘버는직업을가지려한다.아이들이어린나이에벌써부터자본주의,시장경제에물들었다.사회가워낙돈,돈거리니아이들도금권주의에물들어버렸다.아이들이순수함을일찍잃는것,이또한자본주의사회의병폐이리라.그런데정말사람들이돈,돈거리는게자본주의사회,시장경제사회라서그런것일까.돈을중요시하는현대자본주의사회가들어서기전에는사람들이돈에대해초연하고돈욕심이없었을까.사람은본능적으로돈을좋아한다.[GETTYIMAGES]금권주의에물든아이들조선시대에노상추라는무인이있었다.18세기말부터19세기초까지살았고,경상도출신남인이었다.노상추는무과과거에급제한후몇십년간무인생활을했는데,삭주부사를지낸게가장높은벼슬이다.고위직에오르지못하고특별히알려지지않은조선시대무인이었다.노상추가유명한건그의일기때문이다.노상추가18세였던1763년부터1829년84세로사망하기까지60년넘게쓴일기가전해진다.18~19세기초조선시대무인의생활,노상추의고향인경상도와노상추가벼슬살이를한한양,삭주등각지역의생활상을알수있는중요한사료다.노상추가1809년(순조9)에쓴일기에이런내용이있다."우리나라의상평통보는끝내사람들의윤리를없애고말것이니참으로통탄스럽다.지금세상사람들은돈과재화의이로움만알고윤리와하늘의도를모른다.사람의도리가무너진것이다.지금돈을혁파하지않는다면사람의욕심을어떻게막겠는가.세상의폐단을바로잡기위해서급히해야할일로는돈을폐지하는것보다나은것이없으니,매우통탄스럽다."당시조선시대병폐가돈이라는언급은이한번뿐아니라계속해서나온다.1811년(순조11)1월일기에서는벼슬을얻으려면돈이필요하다고이야기한후이렇게마무리한다."(돈으로벼슬을사고파는)이런태세로미뤄볼때돈이반드시나라를망칠것이니진실로통탄스럽다."노상추는지식인이다보니사회비판을많이했다.당쟁도비판했고,영남사람들을차별하는조정관습도비판했다.그런데"이것때문에나라가망할수있다"고비판한것은바로'돈'이었다.사람들이돈을좋아하고돈을추구하는행태,그것이전통윤리가무너지고비리가발생하는주된원인이라는얘기다.나이들어감에따라돈의식달라져최근우리가가장큰사회문제로꼽는것은지구기후변화,정치혼란,저출산등이다.돈도중요하기는하지만,돈이현사회의가장큰문제라고비판하는경우는많지않다.이걸보면오히려현대사회보다조선시대가돈에민감하고돈을더중요시했을지도모른다.그럼노상추가비판한'돈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조선사회'는자본주의영향때문이었을까.자본주의를잘모를때는돈이그렇게중요하지않았는데,자본주의화되면서돈이중요해진것일까.그럴리없다.조선은자본주의에서가장멀었던시대다.돈버는일을무시하고오히려천시하는유교가지배하는사회였고,유교중에서도정신적측면을특히강조하는주자학이지배하는시대였다.같은유교사회였던중국이나일본은한국보다훨씬더상업화됐고,돈을벌어재화를모으는일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조선은상업도,산업도세계에서가장뒤처진국가중하나였다.당시세계에서자본주의,시장경제와가장거리가먼국가를꼽으라면분명조선은최상위권에속했을것이다.그런데그런나라에살면서노상추는국가의가장큰병폐가사람들이돈을너무좋아하고돈을추구하는것이라고했다.돈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과자본주의,시장경제는별상관이없는것이다.공식적으로가장돈을천시하는국가에서도사람들은돈을추구했다.이정도면그냥사람은어떤사회에살든돈을좋아한다고보는게맞다.사회형태에따라달라지지않는다.즉돈을좋아하는건사람에게거의본능인것이다.아이들이자라는모습을보면나이가들어감에따라돈에대한인식이점차달라진다는것을알수있다.처음에아이들은돈에대해모른다.그러니돈욕심도없다.그럼아이들이정말욕심이없느냐고하면그건아니다.돈욕심은없지만물건욕심은있다.마음에드는장난감을봤을때아이들은무조건그장난감을갖고싶어한다.물론장난감에별로관심이없는아이들도있다.그렇다고그아이가물욕이없다고생각해서는곤란하다.평소에는장난감에관심이없지만,어쩌다마음에드는장난감을봤을때그걸갖고싶어하는욕망은더크다.욕망의총량은일정하지않다는생각마저든다.아이가좋아하는물건이라고해봐야장난감뿐이니현대물질사회에서별게아니지않느냐고할수도있다.하지만그렇지않다.아이는장난감을고를뿐이지만,희한하게쌓여있는장난감가운데어떤게가장좋은지분간해내는능력이있다.아이는가격에대해모른다.그런데가장비싼장난감을골라낸다.일부러비싼장난감을고르는게아니다.자기가보기에가장좋은장난감을고른다.그런데그게같은종류의장난감중가장비싸다.어떤게가장좋은지구분하고판단하는능력을본능적으로갖추고있는것이다.아이는자라면서달라진다.돈에대해알게되고,뭔가를사달라고했을때부모가어느정도수준에서사줄수있는지알게된다.그러면서정말자기가좋아하는장난감을고르는게아니라,부모가사줄수있는장난감을고른다.욕망을억제하고현실과타협하는걸배워간다.아이들은자본주의사회를살아가면서돈과물질에대한욕망을배워가는게아니다.자본주의사회를살아가면서돈과물질에대한욕망을억제하는걸배운다.그러나어려서부터가지고있던욕망이그냥사라질리는없다.어려서부터꿈이던희귀곤충채집가를돈때문에포기하듯이,돈때문에유튜버가되고싶어하듯이돈과물질에대한욕망은언제어디선가튀어나온다.돈에대한욕망억누르는자본주의제도결국조선시대생활상이나아이들을보면돈과물질에대한욕망은자본주의에의해만들어졌다기보다원래사람들이가진욕망,즉본능이라고해야할것같다.그리고사회제도는어려서부터그욕망을누르고제어하게만든다.그렇다고돈과물질에대한사람들의본능이완전히사라질리는없다.언제가됐든숨겨진본능은튀어나오게마련이다.그튀어나오는본능을인정하느냐평생억누르게하느냐,자본주의와다른제도의차이점은단지이점에있다고봐야한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최성락경영학박사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차인구하기어려운데연립·다세대는신규공급늘어서울시내연립·다세대주택밀집지역.[뉴시스]주택임대차시장불안이이어지고있다.올해들어전세가와월세가는다소안정세를보이고있지만,'역전세'와'깡통전세'우려는여전하다.2월기준아파트전세가는2년전같은달과비교해15%가까이하락했다(그래프참조).지난해이미한국은행은"2년전전세가에비해낮은가격으로거래되는주택비중이50%가넘는다"며역전세우려가시장에만연했음을지적했다.임대차시장이완전히안정을되찾기까지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전망된다.임대차시장불안감,2000년대들어최고2000년대이후에도임대차시장위기는여러차례있었다.글로벌금융위기가닥친2009년,수도권주택가격이수년간떨어지며매매수요침체와공급부족이동시에찾아온2013~2014년,전국입주물량이장기평균치를상회해전세가가하락한2019년이대표적이다.다만최근역전세난우려는과거사례와비교해도높은편이다.필자가한국언론진흥재단'빅카인즈'를통해언론보도에서'역전세''깡통전세'가언급된빈도를분석한결과2022~2023년에각각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통계를살펴보면예년보다적은입주물량과이에대체로반비례하는전세가등락률간격차도여전히크다.임대차시장불안의원인은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첫째,금리등락폭이컸다.전세자금대출금리는2020년8월2.32%로저점을찍고2022년말5.16%를기록해2배넘는상승률을보였다.각각통계집계이래최저치와최고치를경신한것이다.이자를매달내야하는세입자입장에서전세자금대출이자가오르면같은보증금이라도부담이커진다.결과적으로가격하방압력으로작용한다.전세가와월세가간전환비율인전월세전환율의일시적역전도전세가하락에한몫했다.전세자금대출이자보다월세가더저렴해지자월세로이동하는흐름이두드러진것이다.두번째는임대차2법도입영향이다.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전월세상한제도입을뼈대로한임대차2법은임차보증금인상을앞당기는요인으로작용했다.임대차2법은2020년8월시행됐는데,법령도입후처음재계약이다가오는시점인2022년8월까지주택종합전세가격지수(아파트,연립,단독주택등다양한주택유형을포괄하는지수)상승폭은8.9%에달했다.아파트만따로보면13.2%로상승률은더높았다.이렇듯전세가가단기간에빠른상승폭을보인것은2010~2011년이후처음이다.전세가가큰폭으로상승하면이에대한반작용으로다음국면에선하락세가이어지기마련이다.임대차2법도입이라는정책적변수는금리로대표되는거시경제적요인과함께시장불안을가져왔다.마지막으로연립·다세대등상품을중심으로전세사기피해가늘어나는등전세보증금미반환사태도한몫했다.기본적으로전세사기는전세가와매매가의차이가매우적은상황을악용해일어난다.이에따라보유가치보다사용가치에방점이찍히는연립·다세대주택에서전세사기및전세보증금미반환사태가빈발했다.주택임대차시장불안이매매시장에끼치는영향은어느정도일까.주택임대가격이내리고금리가오르면매매시장의가장약한고리인갭투자매수인의부담이커진다.특히이른바'영끌'투자를한경우가문제로떠오른다.이들은향후자산가격이크게오를것이라는기대로자기재산뿐아니라미래수입을담보로대출을일으켰기때문이다.지금처럼시장변동성이높아지면가처분소득이줄어주택을처분할유인이커지게된다.이에따라세입자에게보증금을반환하지못하거나채무를상황하지못해임의·강제경매로넘겨지는물건이적잖은상황이다.이매물들이경매시장에서소화되지못하면주택시장전반에더큰악영향을미칠수있다.다행히최근아파트경매동향을살펴보면2022~2023년떨어진낙찰가율(감정가격대비낙찰가비율)이회복세를보여연착륙할공산이크다.결국부동산시장의이목은전세가추이에쏠리고있다.최근임대가격상승세가월세에서전세로옮겨붙으며전세가격도다소상승세를보이고있다.2025년이후주택공급량이줄어들가능성이큰점도전세가를높일수있는변수다.향후임대시장의구조적안정성은지금보다개선될가능성이크다.30채미만소규모분양,통계도안잡혀다만같은임대차시장에서도주택유형에따라희비가교차할것으로예상된다.구체적으로보면아파트에비해연립·다세대주택시장의어려움이배가될것이다.정부는1·10부동산대책에서소형주택공급을촉진하도록관련규제를완화하기로했는데,이에신규연립·다세대주택공급량이늘어날것이다.이들주택의공사기간이비교적짧은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연립·다세대전월세에대한불안감이여전한상황에서공급만늘어나면시장불균형이심화될수밖에없다.연립·다세대주택분양은실거주보다임대용투자가주를이루는데,보증금미반환우려가여전한탓에임차인을구하기가쉽지않다.30채미만소규모분양의경우'주택공급에관한규칙'적용대상이아니기에공식통계에집계되지않는점도변수다.시장상황을당국이나투자자가객관적으로판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부동산투자를염두에두고있다면신축연립·다세대보다아파트같은주택유형을고려하는편이적절할것이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김성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재인전대통령의이례적선거유세논란…부울경은국민의힘이석권4·10총선에서대표적친문(친문재인)인사인조국대표가이끄는조국혁신당이비례대표12석을확보함으로써향후정국에서문재인전대통령과친문세력의행보에이목이쏠리고있다.문전대통령은전직대통령으로선이례적으로이번총선에서PK(부산·울산·경남)지역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민주당)후보지원유세에나섰으나개표결과국민의힘이PK40개지역구중34곳을석권해빛이바랬다.특히문전대통령자택이있는경남양산갑에출마한민주당이재영후보와양산을현역인김두관후보도각각국민의힘윤영석후보와김태호후보에게패배했다.그런가운데'친문직계'전재수후보가부산에선유일하게민주당후보로당선하고,문전대통령의지원유세를받은민주당김태선후보(울산동구)와허성무후보(경남창원성산)가배지를단점은눈에띈다.여당,PK40개지역구중34곳차지문재인전대통령(왼쪽)이4월2일울산중구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오상택후보를찾아지원유세에나섰다.[뉴시스]민주당은공천과정에서이른바'비명횡사'논란에휩싸였다.대표친문계로꼽히는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과친문좌장격인4선홍영표의원이각각컷오프(공천배제)된게논란을키웠다.친문계인사사이에선"명문정당이아니라멸문정당이되고있다"(2월27일홍영표의원발언)는반발과함께'심리적분당(分黨)'이라는얘기까지나올정도였다.공천내홍속에서친명(친이재명)계가꺼내든명분은'대선패배책임론'이었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실책등으로지난대선에서패배했으니총선에서한발물러서라는것이다.친명좌장격인정성호의원이2월언론인터뷰에서"문재인정부에서핵심역할을했던분들이책임을져야한다는의견도굉장히크다"고말한게친명계입장을압축적으로드러냈다.총선이본게임에들어가면서친문과친명간'문명(文明)갈등'은표면적으로봉합된가운데문전대통령의지원유세행보는부울경전역을향했다.그는3월24일자택이있는경남양산갑에출마한민주당이재영후보선거캠프를찾은것을시작으로27일고향인경남거제에출마한민주당변광용후보를만나격려하는등본격적인총선지원유세에나섰다.4월들어문전대통령은PK전역을찾아민주당후보들을지원했다.1일배재정후보(부산사상)와이재영후보(경남양산),2일김태선후보(울산동구)와오상택후보(울산중구),전은수후보(울산남구갑),3일박인영후보(부산금정),4일허성무후보(경남창원성산)와김지수후보(경남창원의창),4월8일변성완후보(부산강서)등이다.문전대통령은고도의정치적메시지를담아이번지원유세에나섰다.유권자들에게인사하거나후보에게'덕담'을하는것이상이었다."지금정부가너무못한다.70평생에이렇게못하는정부는처음"(4월1일울산중구)이라는발언을비롯해"이번선거는꼭이겨야하는선거로,허성무후보가승리해야만경남지역전체민주당이승리할수있다고생각한다"(4월4일창원성산지역구)고한것이대표적이다.文"조국혁신당,국민분노뜨겁다는것보여줘"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4월10일국회에서22대총선사전조사결과발표를보며박수를치고있다(왼쪽).22대총선부산북구갑에서당선한더불어민주당전재수후보.[뉴스1]퇴임후"잊히고싶다"던문전대통령의총선지원유세는여러모로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전직대통령으로서특정후보선거사무소를방문하거나,후보와함께시민들을만나직접지지를호소한일은전례가없기때문이다.박근혜전대통령이3월26일대구달성군자택으로찾아온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을만나"총선에서좋은결과가있길바란다"며덕담에그친것과대비된다.물론법적문제는없다.현직대통령은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중립의무등)에따라선거에서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지만,자연인으로돌아간전직대통령은그렇지않다.문전대통령의지지발언이민주당뿐아니라조국혁신당등범야권까지향한것은다양한해석을낳았다.문전대통령은4월5일"민주당과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등야당이선거에서많이승리하기를바라는마음""(조국혁신당이)갑자기만들어진당이고,여러가지부족한점이많은데도국민의큰지지를받고있다는것은우리국민이정치상황에대해분노가뜨겁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일각에선문전대통령이조국혁신당중심의야권대통합을염두에두고있다거나,'마음의빚'을진조국대표를위한보은이라는해석도나왔다.조국대표는자신과가족에대한법적·행정적조치와별개로이번총선에서12석을확보하며약진함으로써'정치적명예회복'에성공한모습이다.‘정권심판론'을강하게주장해돌풍을일으킨조국대표는향후에도여권을상대로특검법을발의하는등대여투쟁선봉에설것으로보인다.야권내부에서민주당과차별화경쟁이불가피해진조국대표가총선승리여세를몰아강공드라이브를걸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문제는이번총선에서'자기사람'으로완전물갈이를하고압승까지거둔이재명대표가강성기조로나갈지,중도확장을겨냥한연성전략을택하면서안정적인대권구도만들기를할지고심할수있다는점이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반윤(反尹)'이라는공동목표아래현안별로는국회에서마찰을빚을수도있다.이재명대표의'비명횡사'공천에서몰락위기를맞았던친문세력은조국혁신당을발판으로세력확대를모색할수있게됐고,문전대통령은친문세력의'상왕'(?)으로서정치적영향력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너도나도고사리꺾으러산으로산으로길잃음사고10건중4건이고사리때문길잃어숨지는사고까지안전대비해야성묘에등산에화재사고도취약한봄철['제주Zoom'은제주에대해어디선가들어본적이있지만,알고있다고하기엔애매한'그무언가'를풀어주는코너입니다.박식한수준까진아니지만애매한'그무언가'를조금이나마긁어줄수있도록준비했으니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고사리축제(고사리축제위원회홈페이지)4월이면제주도민들오름,초지,풀숲으로향합니다.그러고는연신허리를굽혀무언가를주워담습니다.허리에맨가방은배가불룩나온것마냥가득찹니다.직접발품팔아다니며가방을한가득채우려는생각에빠졌기때문일까.제주도민들은길을잃습니다.하루가멀다하고일어납니다.심지어는며칠동안실종됩니다.봄이움트는4월.자칫위험할수도있는수풀로우거진산,오름,벌판으로사람들이발걸음하는이유.고사리때문입니다.고사리를꺾는모습■‘산에서나는소고기’고사리뭐길래요새오름이나사람발길이뜸한숲속등에는장갑과농기구가방을챙긴사람들을어렵지않게볼수있습니다.풀과잡초가무성하게자라엉켜있어길이나지않은곳인데도발길이이어집니다.고사리를캐려는겁니다.제사상이나비빔밥등에빠지지않는고사리.단백질과칼슘,철분,무기질등이영양소가풍부합니다.혈액을맑게하고이뇨작용을원활하게해줍니다.우리나라에360여종의고사리가자라는데,이중80%정도가제주에자생한다고합니다.가격도쏠쏠합니다.조금씩다르긴해도100g당최소1만원입니다.짭짤한용돈벌이가가능해서고사리채취객정말많습니다.5월초,중순까지채취삼매경에빠집니다.도민들은4~5월자주내리는봄비를고사리장마라부르기도합니다.꺾여채취된고사리는비가내린뒤다시자랍니다.다시자라는횟수가적게는3~4번,많게는8~9번까지새순이돋습니다,보통고사리는쓴맛을빼기위해푹삶습니다.고사리육개장을만들거나나물로무쳐먹는게흔합니다.제사·명절등에도자주쓰입니다.최근고사리를꺾다길을잃어이틀만에돌아온80대할머니(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고사리찾아헤매다간‘진짜집못갈수도’위험고사리는오름깊숙한곳,해발200~600m지대에서주로자랍니다.고사리가많은명당을찾아정신이팔렸다가길을잃는경우도적지않습니다.제주에서발생하는길잃음사고10건중4건이고사리때문일정도로많습니다.2019년부터지난해까지5년간제주에서발생한길잃음안전사고는459건입니다.인명피해는사망1명,부상19명이었습니다.이중고사리채취객사고가190건으로전체의41.4%에달합니다.고사리를말리는모습지난5일제주시구좌읍송당리한들판에서60대A씨가숨진채발견됐다.A씨는이달초고사리를꺾고오겠다며집을나선뒤귀가하지않았고가족이신고를해며칠간수색이이뤄지기도했습니다.지난8일에는서귀포시안덕면남송이오름인근에고사리를꺾으러간80대B씨가실종됐다가이튿날돌아왔습니다.B씨가길을헤매다가까스로상점을발견해무사히가족의품으로갔습니다.이에제주소방안전본부는고사리철길잃음사고가빈번한곳에119구조견을전진배치하는등사고예방에나서고있습니다.고사리채취객이몰리는지역에는길잃음대처키트보관함도둡니다.길을잃었을때대처방법이담긴리플릿과호루라기,캔디,야광스틱등이포함됐습니다.■담뱃불요주의..건조해서더위험한오름,산,들판싹이움트는봄고사리말고도산에가는사람들이많습니다.한라산이나오름탐방은물론지난5일에는한식을맞아묘제를지내러오름이나중산간으로향하는도민들도잇따랐습니다.상대적으로건조한제주의4월화재위험더커집니다.2019년부터지난해까지5년간들불화재는156건발생했습니다.해마다31건일어난셈입니다.인명피해는부상6명,재산피해는1억3,701만원에달했습니다.들불화재의46.8%인73건이3~5월사이봄철집중됐습니다.특히불씨방치,담배꽁초등부주의에의한화재가127건으로81.4%를차지했습니다.지난달18일서귀포시한가족공동묘지에서는잡풀을모아태우다불이번져묘지일대800㎡와무덤20여기일부가불에타는사고가나기도했습니다.소방당국관계자는“봄철은고사리채취로길잃음사고는물론건조한날씨와강한바람,야외활동증가등으로화재발생위험요인이많은계절이다.위험한행위는철저히금지하고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리·쿠팡이츠이용자,3→2위로입점수수료·배달비무료닮은꼴선두업체방어,기세주춤할수도배우마동석을전속모델로앞세운알리익스프레스광고.알리익스프레스제공이커머스,배달시장의'넘버2'가몇년만에동시에바뀌었다.주인공은'넘버3'였던알리익스프레스와쿠팡이츠.후발주자인두기업모두입점수수료무료,배달비무료등'공짜정책'을앞세워역전을일궜다.이커머스,배달시장선두쿠팡,배달의민족도이들을따돌리기위해초긴장상태다.12일애플리케이션·리테일분석서비스기업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따르면중국이커머스알리의2월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818만명으로토종이커머스인11번가(736만명)를누르고처음2위에올랐다.3월엔알리가MAU887만명으로2위를지킨가운데다른중국이커머스테무(829만명)도11번가를제쳤다.1위쿠팡은3,086만명으로경쟁사보다서너배많다.배달시장역시3위의반란이일어났다.MAU를측정하는다른기업모바일인덱스집계결과지난달쿠팡이츠MAU는626만명으로571만명인요기요를앞섰다.쿠팡이츠는배달시장에진출한2019년6월이후처음2위를차지했다.배민은MAU2,186만명으로부동의1위다.다만MAU만을근거로업계순위를판단하는건경계할필요가있다.MAU가늘어난만큼소비자구매와기업매출역시증가했다고직결하긴어려워서다.알리,쿠팡이츠의상승세에는파격적공짜혜택이있다.알리가중국산은물론국내산제품도초저가로팔수있는배경은입점수수료무료다.알리는지난해말국내산제품만모아파는K베뉴를문열면서입점업체에수수료를받고있지않다.판로를하나라도더개척하기위해알리에들어간셀러들은입점수수료를내지않는만큼제품가격을낮췄다.알리는수수료무료기한을6월까지3개월더연장했다.1위쿠팡·배민도긴장,맞불전략으로응수그래픽=박구원기자쿠팡이츠는지난달26일업계최초로묶음배달에한해배달비무료를도입했다.적용대상은쿠팡유료회원인1,400만와우멤버다.쿠팡이츠는만년3위를벗어나기위해비용을떠안아야함에도불구하고배달비무료를결정했다.쿠팡이츠MAU는배달비무료에힘입어지난달95.6%뛰면서요기요를누를수있었다.눈여겨볼대목은이커머스,배달시장1위인쿠팡,배민의대응이다.두회사모두후발주자보다크게앞서고있는초격차를굳히기위해'눈에는눈,이에는이'전략을구사하고있다.쿠팡은최근알리가연내물류센터구축등1조4,800억원규모로투자한다는계획이알려진직후물류망확대에3조원을쏟겠다고맞불을놓았다.알리가국내시장에서추가성장하기위한발판인물류부문에서따라올틈을내주지않겠다는조치다.배민역시1일배달비를받지않겠다고밝혔다.쿠팡이츠가배달비무료를시행한지닷새만이다.쿠팡이츠와같은혜택을제공,세배넘게많은고객을빼앗기지않으려는노림수로풀이된다.이커머스,배달시장선두업체들이방어에나서면서업계2위까지순항한알리,쿠팡이츠의기세는주춤할가능성도있다.앞으로고객을넓히기위한관건은서비스차별화다.최철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소비자가원하는걸제대로파악하고이를서비스에빠르게반영하는기술경쟁력이이커머스,배달등온라인유통서비스의순위를좌우할것"이라고말했다.박경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후보도덕성논란,법적논란으로‘부실검증’후폭풍에도후속조치논의는아직無전문가“인사검증실패결과…그냥두면리스크커질것”양문석더불어민주당안산갑당선인.연합뉴스4·10총선최종성적표가발표됐다.그러나여야당선자들의각종도덕성논란은현재진행형이다.후보자‘부실검증’에대한후속조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14일정치권에따르면여야당선인·후보들의도덕성논란이법적논란으로이어지고있다.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갑당선인은‘편법대출’논란으로검찰수사중이다.양당선인은지난2021년당시대학생딸명의로11억원에달하는사업자대출을받았다.이를가지고기존아파트매입당시대부업체에서빌린6억3천만원을갚았다.현재수원지검안산지청부패·공직자전담부서인형사4부(이동근부장검사)가맡아수사하고있다.김준혁민주당경기수원정당선인도‘막말논란’으로경찰수사를받게됐다.국민의힘은‘이대생미군장교성상납’‘박정희전대통령의일본군위안부성관계’등과거막말로논란이된김당선인을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로고발했다.이미논란으로수사중인인사를공천한경우도있다.임종득국민의힘영주·봉화·영양당선인과신범철국민의힘충남천안갑후보는‘채상병수사외압·은폐의혹’논란과관련해이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된상태다.총선전후로민주당이‘채상병특검법’을강조하면서이들의법적논란이더욱크게번질것으로보인다.채상병사건발생당시신후보는국방부차관,임당선인은국가안보실2차장으로근무했다.이들은‘호주대사임명’으로논란이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함께출국금지조치를당한바있다.여야의후보자‘부실검증’에따른후폭풍이계속되고있지만,여야는별도의후속조치는아직내놓고있지않다.총선직후인만큼시일을두고조치에나설수있지만,공천도총천도마친시점에유야무야넘어갈가능성도뱆하지못한다.이번총선에서총175석을차지한민주당은스스로‘혁신공천’이라고자평했다.민주당의공천을총괄한임혁백민주당공천관리위원장은지난10일총선당시민주당압승출구조사결과를두고“혁신공천을통해새로운인물을공천하지않았냐.무려45%를갈았다”며“혁신공천이큰역할을했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참패의책임을지겠다며지도부줄사퇴가이어졌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11일사퇴의사를밝히며“민심은언제나옳다.국민의선택을받기에부족했던우리당을대표해서국민께사과드린다”면서도별다른공천언급은없었다.오는15일4선이상중진간담회가예정되어있지만,이날은차기지도부구성등당수습방안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총선후보자들의각종논란에대해각정당의책임을강조했다.그러면서부실검증에대한사후대처가중요하다고평가했다.박창환정치평론가는“총선후보자들의연이은논란은각당의인사검증실패의결과”라며“다만자기신고항목등에대해서는당이검증할수있는한계가분명히존재한다.이때당은어쩔수없이이목을최대한끌지않도록로우키전략을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상일정치평론가는“중요한것은공천의빈틈을인정하는당의태도”라며“문제는검증이완벽하지않을수밖에없다는것을인정하지않으려는태도다.완벽해야한다고생각하는순간적절한대응과조치를할수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각종논란에대한당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김평론가는“리스크는시간이갈수록쌓이는경향이있다”며“각종논란이지금은그냥넘어가는것처럼보여도언제역풍을맞을지모르는게정치다.논란인사를제명하는등적극적으로책임감있는조처를취해리스크를줄여놓을필요가있다”고평가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수“게임사기망행위·불투명한정보공개…책임물어야”“입증책임게임사에두고이용자권리구제집중”#[법리남]은기존[법안+리드(읽다)+남자]의줄임말로법안에대해쉽게풀어낸새로운코너입니다.일하는국회를만들겠다는21대국회의원들의법안들을편하게전달하고자합니다.게임일러스트.그래픽=이승렬디자이너게임사가‘확률형아이템’의확률정보를거짓으로제공해피해가발생해도이용자들은손해보상을받기어렵다.민법을이용해손해배상을요구해도‘확률형아이템’의거짓확률정보를입증하는게사실상불가능하다.이는현행‘게임산업법개정안’때문이다.개정안은‘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의무화내용을담았지만확률을표기하지않거나거짓표기했을때손해를보상받을수있는근거가없는실정이다.‘확률형아이템’은현금이나게임내현금성재화로무작위상품을뽑는방식이다.이중‘당첨’개념에해당하는좋은아이템은매우희박한확률로등장한다.당정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민생토론회와입법등을준비했다.윤석열대통령은후보시절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를공약으로내세웠다.윤대통령은지난1월말경기도성남시에서열린‘상생의디지털,국민권익보호’민생토론회에서“게임소비자들이대표적인불공정사례인확률형아이템으로게임소비자들이피해를봐선안된다”고지적했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확률형아이템’의확률을알리지않거나거짓확률을공개한게임사에손해배상책임을담은‘게임산업법개정안’을발의했다.법안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제33조의2손해배상책임을신설했다.게임물사업자는확률형아이템을표시하지않거나거짓으로표시해이용자에게손해를입히면손해배상책임을진다고명시했다.다만게임사가고의나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배상하지않도록했다.손해배상의범위는△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결과에서인정되는모든사안을종합한손해액△고의성이인정되는경우손해액의2배까지배상등으로제한했다.또법원이배상액규모를결정할때는△고의·손해발생우려의인식정도△위반행위로인한이용자피해규모△위반행위로게임사가얻은경제적이익△위반행위의기간과횟수△게임사재산상태△게임사의피해구제노력등을고려하게했다.이뿐만아니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용자의피해구제를위한신고·피해구제센터를운영할수있다는내용을포함했다.김의원은12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일부게임사가확률형아이템으로기망행위와불투명한정보공개를했다”며“이때문에게임이용자의피해발생으로분쟁이끊이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번개정안은게임사의기망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명확히하고입증책임을게임사에두는것”이라며“이용자권리구제에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아울러“조속히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가실효성을거두길바란다”며“게임산업내투명하고공정한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태호양산을당선…분구이후처음으로與의석확보‘마포갑’조정훈·‘도봉갑’김재섭,12년만에지역구탈환원희룡·이정현,험지출마해고군분투…의미있는선전김태호·조정훈·김재섭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인.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민의힘이22대총선에서패배한가운데험지에서승리해돌아온국회의원당선인들이주목받고있다.경남양산을에선분구이후처음으로의석을확보했고서울마포갑·도봉갑은12년만에탈환했다.13일정치권에따르면양산을에출마한김태호당선인은현역인김두관더불어민주당후보를2085표차이로꺾고원내에입성했다.낙동강벨트로분류되는양산을은20대국회에서분구된이래단한차례도국민의힘이승리한적없는지역구다.이로써김태호당선인은‘중진지역구재배치’요청을승낙한후유일하게살아남은의원이됐다.4선국회의원이되면서당내에서입지가더욱넓어질것으로보인다.수도권은조정훈당선인이마포갑에서재선의원으로서입지를굳혔다.조정훈당선인은이지은민주당후보를599표차로꺾으며신승했다.마포갑은노웅래의원이4선을했고12년연속자리를지킨지역구였으나뇌물수수혐의로재판을받게되면서민주당은전략선거구로지정했다.18대국회에서강승규충남홍성·예산군당선인이당선된이후재탈환한것이다.조정훈당선인은21대국회에서시대전환비례대표로활동했다.그러다지난해말국민의힘과합당해마포갑지역구에출마했다.당내21대현역비례대표중지역구에도전한의원들중살아남은건조정훈당선인한명이기때문에향후행보가주목된다.또김재섭당선인은국민의힘의험지중험지로불리는서울노·도·강(노원·도봉·강북)지역에서유일하게생환했다.김재섭당선인은도봉갑에서안귀령더불어민주당후보를1098표차이로따돌렸다.도봉갑은정통적인민주당텃밭으로신지호전의원이18대국회에서원내진입한걸제외하고보수진영에서당선된경우가없었다.김재섭당선인은21대국회의원선거이후두번째동일지역구도전을했다.그는김기현전국민의힘대표가메가시티를통한서울-경기도통합을주장했을때발빠르게반대의견을낸소신파로평가받는다.한편국민의힘에선자진해험지에출마했지만안타깝게낙선한인물들도있다.인천계양을에출마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과전남순천을에출마한이정현전의원이그주인공이다.원희룡전장관은이재명민주당대표에맞서8.67%p차이로패배했다.이정현전의원은호남에서20%가넘는득표율을기록해의미있는선전을했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