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유자시설최저입찰가뚝[영상=이건욱PD][헤럴드경제=고은결기자]최근부동산경기침체에경매시장분위기도예전같지않은데요.특히유찰이반복되며최저입찰가가감정가의절반수준도되지않는사례가나오고있습니다.규모,입지적장점이많은물건도주인찾기에고전하고있습니다.일례로경기도한노유자시설건물은지난해부터경매에나왔지만계속유찰을거듭해,최저입찰가격이49억원에서무려3분의1수준인16억원대까지떨어졌습니다.무려2000평에달하는토지와고급스러운2층높이건물임을감안하면상당히저렴한것으로평가되는데요.여기에아름다운소나무등조경,수영장이나데크등다양한시설까지갖춘데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도가까운물건입니다.향후주변개발에따른호재또한기대할수있는것이지요.그런데대체왜팔리지않았을까요?헤럴드경제부동산360에서직접현장을둘러보고,그이유를확인해봤습니다.자세한내용은영상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FP,123rf][헤럴드경제=신동윤기자]“이스라엘이(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을공격한것은우리영토를공격한것과매한가지다.실수를저지른사악한정권은벌을받아야하며,그렇게될것이다.”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10일(현지시간)라마단종료연설에서”“만약이란이대리세력을통해서가아니라본토에서공격을감행한다면,이에대응해이스라엘은이란을공격할것이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외무부장관,SNS엑스(X)에히브리어·페르시아어게시물작성”전세계를종말수준의파멸로이끌수있다는평가가나오는대표적인‘아마겟돈(Armageddon)’시나리오중하나가현실화할위기에처했습니다.바로대표적인글로벌화약고중하나로꼽히는중동에서벌어지고있는이란과이스라엘간의전면적군사충돌이그것입니다.이스라엘이자국을기습공격한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소탕한다는명분으로시작된가자지구전쟁이하마스를지원하고있는것으로잘려진이란과이스라엘의직접충돌임박수준까지번진것인데요.지난1일(현지시간)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을이스라엘이폭격해이란혁명수비대정예쿠드스군레바논·시리아담당지휘관과부지휘관을비롯해6명의혁명수비대장성이숨지는일은지역긴장이최고수준에이르는‘방아쇠(트리거)’역할을하기에충분했습니다.5일(현지시간)이란수도테헤란에서지난1일이스라엘의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에대한공습으로숨진이란혁명수비대원7명에대한장례행렬에서수천명의시위대원들이혁명수비대깃발로더힌사망자들의관을실은트럭주위에모여있다.호세인살라미이란혁명수비대사령관은5일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주재이란영사관을파괴하고,영사관을경비하던혁명수비대대원7명과헤즈볼라대등12명을죽음으로몰아넣은지난1일이스라엘의공습에대한보복을다짐했다.[유튜브'WION'채널캡처]이란과이스라엘이서로의본토에대해고강도공격을가하겠다는위협이단순히‘말폭탄’으로끝나지않을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오는것에서현재상황이과거어느때와도비교할수없을정도로심각한수준에도달했다는점을여실히보여주고있죠.이란의이스라엘본토공격임박?블룸버그통신은최근미국정보기관당국자들을인용해이스라엘영토에대한이란의공격이곧이뤄질것이라보도한바있습니다.공격엔‘고정밀미사일’이동원될수있다는내용도덧붙였죠.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는이스라엘당국자2명의말을인용해이란이탄도미사일과드론,순항미사일을사용해이스라엘을겨냥한유례없는직접공격을가할가능성이있다고전하기도했습니다.이런상황이현실화할경우이스라엘역시이란에대해직접적인보복공격에나설것이란점도분명히했고요.중동지역에서둘째가라면서러울두국가간의군사적충돌그자체로도충분히우려스러운상황이지만,전문가들이이번상황을더심각하게받아들이는이유는바로세계최강군사대국인미국이분쟁의직접적당사자로출연해이란과의직접적인군사적충돌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점때문입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지난1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일본총리와회담후개최한기자회견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로이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말한것처럼이란과그대리세력의위협에맞서이스라엘을지키겠다는미국의약속은굳건하고철통같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10일(현지시간)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일본총리와백악관공동기자회견에서주요언론들의보도중에선이란이이스라엘을공격할경우미국이이란미사일을직접요격하고,이란에대한이스라엘의보복공격에미국이동참하기위해준비중이란내용도있었는데요.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이그간이란에자제를요청해왔으며,이스라엘에대한직접적인공격이감행될경우이스라엘의편에설것이라고분명한경고를날렸다고도하네요.물론미국국방부당국자는관련논평요청에즉답을피한채“이란의수사(rhetoric)를알고있으며이스라엘과미국모두그것을진지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만밝히며모호한입장을보였습니다.이란을자극하지않으면서도미국이직접적으로개입할여지를남겨이란의행동에제약을주겠단의도가담긴것으로해석되는대목입니다.이밖에도중동지역미군책임자인마이클에릭쿠릴라미중부사령관이이란과이란대리세력의이스라엘공격에대비하고공동대응을조율하기위해이스라엘을방문,요아브갈란트이스라엘국방장관과이스라엘군고위관계자들을만나사태를논의하는모습도보여줬죠.중동맹주꿈꾸는이란…“美와직접충돌피하려노력중”이처럼군사적충돌이란극단을향해치닫고있는‘중동대난투(大亂鬪)’의배경엔9000만명에육박하는많은인구와세계4위규모원유매장량등을바탕으로현재의중동세력구도에균열을발생,이슬람시아파의맹주자리를넘어서지역맹주의지위까지오르고자하는이란의움직임이깔려있습니다.지난1979년이슬람혁명을통해미국과대척점에선이란이구사하는전략의가장큰두물줄기는①중동지역에서미국축출②이스라엘의존재부정과지도상에서소멸시키는것입니다.이런목표를달성하기위해이란은직접적으로군사충돌에나서기보단중동각지역의반(反)서방,반이스라엘성향세력들을지원해왔습니다.대표적인곳이바로‘저항의축(AxisofResistance)’으로불리는헤즈볼라(레바논),후티반군(예멘),바샤르아사드정권(시리아),시아파민병대(이라크)와가자전쟁을통해이스라엘과전면전을벌이고있는팔레스타인무장세력하마스죠.저항의축(AxisofResistance)이슬람권언론이미국이만들어낸'악의축(axisofevil)'에반감을드러내며만든용어.당초에는미국과미국의동맹에반대·저항하는국가들이라는뜻이었으나,점차이란이지원하는반이스라엘무장단체들을이르는말로변화했다.지난해10월전세계를충격에빠뜨렸던대(對)이스라엘기습침공을감행한하마스,수에즈운하로들어서는홍해앞바다에서서방선박을대상으로무차별공격을이어가며글로벌공급망을위협했던후티반군모두극단적행동의배경엔이란이자리잡고있었던것입니다.점차축적되고있던양측사이의긴장감에불씨를당을붙인트리거(방아쇠)가외교공관에대한공격을감행,국제적규범이란‘선’을넘어선이스라엘의공격이란분석도나옵니다.이란의대이스라엘공습이란사실은이미결정됐고,이제남은것은‘언제(when)’일뿐이란분석에도불구하고막후에선군사적충돌이란최악의상황으로치닫지않게하려는노력이이어지고있다는소식도들려옵니다.악시오스는이스라엘의한고위당국자를인용,미국이이란측에공개적또는배후로경고를해이스라엘에대한이란의대응강도를제한하도록하는방안도이스라엘이미국에요청했다고도전했습니다.아울러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와이라크등아랍국가들의외무장관들이지난10일(현지시간)이란외무장관과통화해역내긴장완화필요성에대해논의한것도이란측에메시지를전달해달라는미국의부탁을받고이뤄졌다고덧붙이기도했죠.호세인아미르압돌라히안(오른쪽)이란외무장관이지난7일(현지시간)오만을방문한모습.[로이터]이란역시긴장을고조시키지않는방식으로대응할것이며서둘러보복하지않을것이란입장을미국에전달했단보도도이어지고있습니다.호세인아미르압돌라히안이란외무장관은오만을방만한자리에서가자지구영구휴전을포함한요구사항이충족되면긴장완화에나설용의가있다는신호를보냈다고도전해지죠.삼성선물은“이란의이스라엘에대한직접적이고전면적인공격은국운을걸어야하는상황인만큼가능성이낮다”면서“친(親)이란무장세력인후티반군이나헤즈볼라를활용해이스라엘에대한대대적인공격을벌이거나,국외에위치한이스라엘공관에대한보복공격등제한적범위의보복공격에나설것이란점이가장가능성높은시나리오”라고평가했습니다.유승민삼성증권지정학분석팀장겸글로벌투자전략팀장도“하메네이최고지도자가금요기도설교가이드라인에서‘전략적인내’를지지했다알려졌고,이란군부도‘제한적이지만억지력을확보하겠다는목표’로보복공격을준비중”이라고전망했죠.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모습.[EPA]이란-이스라엘군사적긴장고조에전세계‘호르무즈해협’주목글로벌경제에서혹시나모를이란·이스라엘간의군사적충돌현실화가능성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부문은바로‘원유’공급망입니다.지난11일(현지시간)미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근월물인5월인도서부텍사스유(WTI)가격은배럴당85.54달러에거래를마쳤습니다.같은날영국ICE상업거래소에서근월물인6월인도브렌트유가격은90.20달러로전날에이어90달러대를웃돌았죠.이번군사적긴장속에서전세계가주시하고있는곳은바로‘호르무즈해협’입니다.페르시아만과남동쪽아라비아반도의오만만사이에있는좁은해협인이곳.전면적인군사충돌에따른대규모인명피해등에부담감을느낀이란이전세계를향해힘을과시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항로봉쇄’카드를꺼내들가능성이항시존재하는곳입니다.“적이우리를방해한다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할수있는능력을지니고도하지않는우리(이란)의정책을재검토할수있다.”알리레자탕시리이란혁명수비대해군사령관윤재성하나증권연구원은“호르무즈해협을통해오가는원유와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은글로벌전체흐름의20~21%를차지한다”고분석했는데요.에너지분석업체‘보텍사’에따르면지난해1~9월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일평균원유물동량은2050만배럴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기도했죠.중동지역에서고조되고있는군사적긴장탓에씨티그룹은국제유가가연내배럴당100달러까지오를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습니다.사실가자전쟁이발발했던지난해10월엔더심각한내용의보고서가나오기도했죠.국제금융센터는‘이스라엘-하마스사태시나리오별영향’이란보고서를통해▷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이단기전에그칠경우배럴당100달러이내▷이스라엘의가자지구점령등장기전시배럴당100달러상회▷이란의개입으로원유수출이중단되고호르무즈해협이봉쇄될경우배럴당150달러상회란국제유가에대한가정을제시한바있습니다.[하나증권]반면,지정학적위기의고조로인한일시적유가‘오버슈팅(급등)’가능성에도불구하고‘추세적상승’엔제한이걸릴가능성도제시되기도했습니다.유승민연구원은“국제유가가배럴당90달러를넘어서는구간에서인플레이션(물가상승)우려가재점화하며수요가위축될가능성이있다”면서“미국등비(比)석유수출국기구(OPEC)산유국의증산에따른구조적점유율확대가국제유가상승폭을제한할가능성도봐야한다”고짚었죠.국제유가강세에정유·조선·플랜트株투자자는‘활짝’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당장의국제유가상승으로수익을거두며웃고있는투자자들도있습니다.대표적으로국내증시에선‘정유주’로꼽히는종목들의최근상승세가두드러진상황입니다.최근1개월간(3월11일~4월11일)흥구석유의주가상승률이58.38%에달했던가운데,S-Oil(11.16%),한국쉘석유(5.65%),극동유화(3.38%)등의주가도우상향곡선을그렸습니다.국제유가의고공행진덕분에올해1분기‘어닝서프라이즈’에이어2분기실적개선세가이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점도주가추가상승세에속도를더했단평가죠.한국투자증권은유가상승과관련한수혜주로‘조선주’도꼽았습니다.대표종목은최근한달간3.65%가오른HD한국조선해양인데요.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HD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등을종속회사로보유중”이라며“원유운반선과컨테이너선,LNG선등을건조한다”는이유로수혜주목록에담았습니다.건설주가운데서도‘해외플랜트’와관련된종목들의경우엔유가상승에따른단기수익을기대할수있다는평가도있습니다.김승준하나증권연구원은“올해2분기인도네시아TIPPI,사우디아라비아블루암모니아,사우디아라비아NEC(NationalEPCChampion)등의프로젝트수주가대기중인만큼추정치상향도가능하다”면서도장기적관점의투자는추천하지않는다고지적했죠.원유를기초자산으로둔상장지수증권(ETN)의수익률도급등했는데요.최근1개월간(3월11일~4월11일)두자릿수이상의수익률을기록한종목의수는15개에이르렀습니다.반면,‘화학주’의경우유가강세현상은오히려주가에부담요인으로작용한다는분석도있습니다.정제마진의하락압력이너무크게작용하기때문이죠.전우제KB증권연구원은“나프타분해시설(NCC)마진의경우지난2013~2022년톤(t)당471달러를기록했지만,작년엔상반기(226달러)와하반기(214달러)모두예전수준의‘반토막’수준에불과했다”면서“올해1분기226달러에이어4월1주차엔235달러로미약한회복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유가하락세가오히려화학주의매력도를상승시킬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高유가→인플레자극→긴축지속→투심약화→증시·가상자산약세고유가관련주에투자한일부투자자들에겐호재일지모르지만,지정학적리스크로유가가급등하는시나리오는현재시점에선결코증시엔긍정적이지않은소식이란분석이지배적입니다.주식시장과함께대표적인‘위험자산’으로꼽히는비트코인·이더리움등가상자산역시도마찬가지로해당하는데요.국제유가급등이최근수개월간진정국면에접어든것으로평가되던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다시자극할수있기때문입니다.지난10일(현지시간)발표된미국의3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3.5%,전월대비0.4%상승하며2월(3.2%)보다오름폭이커지고전문가예상치까지웃돈것은투자심리에충격을가했단평가가나옵니다.6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한CPI탓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더늦게,더적게(laterandfewer)’금리를내릴것이란전망에힘이실린탓이죠.미국연방기금선물시장의기대치를나타내는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의기준금리전망에서한국시간으로11일오전8시20분현재연준이6월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현5.25~5.50%로동결할확률은81.3%에달했습니다.하루전만해도이확률은42.6%였죠.7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동결할확률도56.1%로하루전25%에서2배이상올랐고요.이정훈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연준의최초금리인하시기를‘일러야9월이후’로제시하기도했습니다.이연구원은“결론적으로지난3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연초인플레이션데이터를계절적영향으로치부하던제롬파월연준의장의발언도궁색한변명이됐다”며“지난해말연준인사들이인플레이션상황을긍정적으로판단했을당시6개월정도의연율화상승률에기반했던점을감안하면,첫금리인하는일러야9월이후가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래리서머스전미국재무장관은여기서더나아가미연준이추가적인금리인상까지도검토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는상황입니다.지난해는물론올해초인공지능(AI)투자랠리에맞춰미국과일본증시를연이어‘사상최고치’로밀어올렸던종목들이고금리에민감한‘성장·기술주’였다는점은향후전반적인주가지수에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는평가가나옵니다.한외국계자산운용사고위관계자는“미국과일본을비롯해국내증시의경우에도인플레이션압력에따른피벗개시시점지연이현실화할경우그동안급등세를보여왔던성장주의‘조정장세’는불가피할수있다”고짚었죠.중동發원유의존도70%넘는韓,지정학적리스크에그대로노출한국의경우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에실제로나설경우겪게될산업전반의타격이다른어느나라보다심각한수준에이를수있단우려가나옵니다.또,이때문에나타날주요상장주들의실적부진탓에금융투자시장에대한투자심리위축으로이어질위험성도있다는지적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한국의전체원유수입량중대중동원유도입비중은지난해3분기기준76.3%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난2016년85.9%에서2021년59.8%로5년간약26.1%포인트나낮아지며한국의원유수입처다변화노력은성과를거두는듯했는데요.지난2022년67.4%에이어작년3분기엔70%중반대를다시넘어서게된것이죠.대외경제정책연구원측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장기화추세를보이면서중동이외산유국에대한원유도입경쟁이심화된탓”이라고요인을분석했습니다.그만큼이란·이스라엘간군사적충돌에따른급변사태발생시산업전반에미칠타격이클수밖에없는상황인셈이죠.눈여겨볼지점은같은시점기준으로일본의대중동원유수입의존도가사상최고치인96.5%에이르렀다는점입니다.한국과마찬가지로일본경제역시도호르무즈해협봉쇄리스크에자유로울수없다는사실을의미하죠.원유가급등에따른생산원가상승은수출중심기업이시총상위순위를대부분차지하고있는한국과일본증시엔모두악재가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지난해연간기준역대최대수준의순매수액(6억3278만달러,약8700억원)과거래건수(19만6325건)를기록했던‘일학개미(일본주식소액개인투자자)’들의투자행렬을고려한다면,일본주식시장에하방리스크가존재한다는점은유의해야하는지점인셈이죠.지정학적리스크극대화로‘안전자산’金·銀↑글로벌지정학적리스크극대화로인해‘안전자산’으로여겨지는금-은등주요원자재에대한투자자들의관심도도최근들어크게높아진모양새인데요.실제로금가격은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습니다.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근월물인6월금선물가격은12일(현지시간)기준온스(oz)당2400달러선을사상최초로돌파했습니다.오재영KB증권연구원은“올해금주요상승요인중하나인미연준의금리인하기대가후퇴중임에도금가격이이례적인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면서“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이슈와인플레이션우려,각국중앙은행과중국등의리테일수요증가등이복합적으로작용중”이라고분석했죠.금가격에부담을느끼는투자자들은지난2021년기록했던고점에아직미치지못한채상대적으로‘저평가’된은에대한관심을높이는상황이기도합니다.은가격상승세는국내증시에상장된ETN수익률을통해서도뚜렷하게보이는상황입니다.최근1개월간(3월11일~4월11일)수익률최상위6개ETN종목이모두은과관련된것이기도했습니다.이런상황속에오재영연구원은은가격이금의장기적상승전망에동행할것이라보지만,효율성측면에선리스크를고려할때현재시점에선금투자가더유효한전략이라고판단했습니다.그는“지난2008~2009년,2020년경기침체시기에도금가격은‘저점방어’효과로인해안정적흐름을보였지만,은은경기침체시다른자산과함께급락하는모습을보였다”면서“금이최고점을연일경신하는반면,은이고점을회복하지못하는것도이같은특징때문”이라고짚었습니다.장기투자라면금에자산을넣고,은은미연준의금리인하이후글로벌경기회복국면에진입한지여부를확인한후투자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것이오재영연구원의조언입니다[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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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청년활동가공개간담회진행지난10년간시민사회활동돌아보고앞으로의다짐나눠청년시민운동활동가들이12일서울서대문구'계절의목소리'에서공개간담회'다시쌓아올릴세상은달라야하기에'를진행하는모습.주보배기자"'세월호세대'라고불리는우리는참사가반복되는사회에서앞으로어떤것을시도할수있을까요."세월호참사10주기를맞아청년활동가들이청년의시선으로지난10년간시민사회활동을돌아보고앞으로의10년을준비하는자리를마련했다.12일민달팽이유니온,성북청년시민회,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등8개청년시민사회단체는서울서대문구에있는계절의목소리에서공개간담회'다시쌓아올릴세상은달라야하기에'를진행했다.청년활동가들은자신들이속한2030청년세대는세월호참사라는공통경험을공유한'세월호세대'라고정의했다.청년유니온심순경활동가는세월호참사를통해'활동가'라는정체성을가지게됐던경험을되새겼다.세월호참사가일어났던2014년,심활동가는초등학생이었다.단지'언니,오빠들이안타깝게희생된사건'으로만여겼던생각은중학교2학년시절옆반의한선생님이주도했던특별한수업에대해전해들으며바뀌기시작했다."도덕선생님이친구들에게세월호참사에대한다큐멘터리를보여주고노란리본을만들었대요.다같이옥상에올라가서희생자들을위해기도하고노란풍선을날렸는데그때친구들이많이울었어요.그런데그표정에서알수없는따뜻함이느껴지는거에요."이때'다함께애도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깨달았다는심활동가는앞으로의10년도청년세대가사회적참사에대해공적으로애도할수있는자리가계속필요하다고말했다."사회는또래친구들에게충분히애도할기회를주지않았어요.슬퍼하도록놔두기는했지만참사의구조적실체에대한발언은자유롭지못했던것같아요.청년세대가더많이울고기억하고아파하는자리가주어져야하고,그걸열어내는것이우리(활동가들의)역할이라고생각해요."세월호세대는청년기에10·29이태원참사라는또다른사회적참사를겪은세대기도하다.이들은이태원참사에서세월호참사가남긴과제를다시확인했다고말한다.이태원을기억하는호박랜턴이상민활동가는지난해사회적참사이후이태원의일상을회복하자는캠페인'다시놀고싶다,이태원'을진행했다.그때용산구이태원동에서만난지역주민들은자기이야기를털어놓기를꺼렸다."분명답답한마음이있는데도내말이어떻게해석될지몰라인터뷰를두려워하셨어요.우리는왜세월호참사이후에도자기경험을온전히이야기하지못할까,왜우리는자기경험을자유롭게공유하는공동체를만드는데실패했을까라는생각을하면서활동하고있어요."세월호침몰을둘러싼'진실규명'을놓고지난10년간이루지못한목표에대한아쉬움과성찰의목소리도나왔다.청년오픈플랫폼Y이주형활동가는"부끄러운얘기부터꺼내겠다"며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성과를살피거나충분히고민하지못했다고고백했다."바쁘다는핑계로혹은또제가여러가지활동을하면서(사참위)조사결과에대해심도있게챙겨보면서스스로질문하거나,고민하거나,의문을갖거나,명쾌한해답을얻지못했던것같아요.세월호참사의침몰원인을정확하게규명할수없다는애매모호한마무리가제마지막기억입니다."다만이활동가는"더많은진상규명이필요한데,그렇다면우리는어떤진실을찾아야하냐고묻는다면여러분들은어떤진실을찾아야한다고이야기하시겠습니까"라고되묻고는,지난10년동안세월호참사앞에'부끄러운기억'을다시살피는데에서시작하자고제안했다."이번10주기가지난10년동안묻어둔과거의흔적,한계와실패의기록들을쫓아나는시간의시작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지난10년간의)실패와한계를인정할때새로운10년을좀쌓아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청년활동가들은앞으로10년동안에도사회적활동을통해희망을찾고싶다고말했다.이를위해이상민활동가는'기억'의의미를거듭강조했다."자신의기억을증언하고,타인의기억를듣는공동체가지금여기에절실해요.기억은과거에만국한되지않습니다.우리는새로운기억을만들수있어요.애도도중요하지만(앞으로10년동안)우리가구할수있는새로운세대를더상상해야하지않을까요."※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비대위,작년12월출범…임기는'6월말'윤재옥,당헌에따라'권한대행'…'5월말'원내대표임기만료尹15일중진의원모임소집,'비대위연장'여부논의6말7초냐,7말8초냐,최장12월이냐…전대시점논란일듯국회국민의힘대회의실모습.연합뉴스총선패배로표류하는국민의힘내부에서차기당대표를선출하는문제가수면위로올라오고있다.지난4‧10총선의민심은집권여당에대한심판이었다.회초리를맞은여당은변화하는모습을보여야정상이다.그러나12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일각에선변화의시점을미루거나궁극적으로변화하기를두려워하는움직임이감지된다.'전당대회연기론'이그렇다.논리의핵심은"당이아직전대를치를여력이없다"는주장이다.국민의힘당헌에따르면원칙적인전대시점은6월말7월초이다.그런데비대위체제를존속시키는방식으로최장12월까지연기할수있다.늦어도9월정기국회개회전인7월말까지새당대표를선출하자는주장과비대위를계속이어가자는주장이부딪힐수있는상황이다.'비대위연장론'의설명은이렇다.한동훈전비대위원장은총선패배의책임을지고지난11일퇴진했다.한전위원장은지난해12월취임했고,임기는6월말까지다.그렇다면정상적인전대개최시점은한전위원장의임기만료시점이6월말,7월초가맞다.비대위원장궐위사태에대한규정은당헌96조에규정돼있다.8항에"비대위원장의사퇴등궐위가발생한경우에는원내대표,최다선의원순으로그권한을대행한다"고적시돼있다.6월말의시점까지윤재옥원내대표가비대위원장권한대행을맡는근거규정이다.그런데윤원내대표의임기는오는5월29일까지다.제22대국회가같은달30일임기를시작하기때문에29일이전의시점에새원내대표를선출해야한다.문제는원내대표임기인5월말과비대위원장임기인6월말사이시간적갭이존재한다는점이다.당선자총회를열어새원내대표를선출해자연스럽게'권한대행'보직까지넘겨주는방법이존재하고,'권한대행'보직만윤원내대표가맡는방법도있다.후자의경우윤원내대표를새비대위원장으로추대해야한다.비대위원장임기는1차례에한해6개월연장할수있는데,전국위원회의결을거쳐야한다.연장하면임기는12월말까지다.결국새원내대표가'권한대행'보직까지겸해전대시점을정하는방식과윤원내대표를새비대위원장으로추대한뒤의결절차를거쳐전대시점을논의하는방식으로나뉘게된다.누가'권한대행'을맡게되는지에따라전대실시시점에대해판단을달리할수있는셈이다.당내의견은엇갈린다.영남권의원들은전대를당장실시하는것보다당분간비대위를이어가다가,당이안정된특정시점에실시하자는의견이다수다.반면총선에서참패한여론의심판을즉시반영하기위해선7월안에새당대표를선출해야한다는당선자들도있다.3선에성공한한당선자는통화에서"전대시점은오히려빠를수록좋다.지금변화하지않으면실기하게될것"이라며"전대를치를여력이없다는주장에동의할수없다"고지적했다.재선에성공한다른당선자는"당이앞으로어떻게정리해나갈지잘안보인다.쇄신?정리?잘안될것"이라고내다봤다.새당대표의성격에대해서도당내의견이엇갈린다.당의주류가'친윤,영남권'이었던만큼변화하는모습을보이려면'비윤,수도권'이당권을잡아야한다는의견이있는반면,현재도주류인'친윤,영남권'은정체성과무관한컨셉을선호한다.현재새당대표혹은원내대표출마가능성이거론되는3선이상의원들로는영남권에서주호영(6선)‧김도읍‧김태호‧윤재옥(이상4선)의원이있고,비(非)영남권에선권성동(5선)‧권영세‧나경원‧안철수‧윤상현(이상4선),이양수‧이철규(이상3선)의원등이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유동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이재명"팍팍할수록있는쪽이부담을더"…횡재세추진선회가능성도야당공약1번은가산금리인하금리인하요구권주기적고지의무화…이자제한법도탄력ELS판매사전승인제,은행경영진보수환수제추진공약도내놔4·10총선에서야권이압승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직접언급한'횡재세'도입논의가재점화될지주목된다.횡재세는은행의순이자이익이직전5년평균치의120%보다많으면초과분의최대40%를정부가징수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금융권이상생금융방안을내놓으면서한동안수면아래로내려갔지만,이재명대표가선거유세과정에서금융사와에너지기업등에대한횡재세부담필요성을언급하면서다.이대표는"경기가어렵고살기팍팍할수록있는쪽이부담을더하고없는사람이지원받아서로숨쉬고살아가는것이사회의기본원리"라며"선진국은횡재세라고해서많은사람의고통으로특별히돈을더많이번쪽에일부를부담하게한다"고말했다.야권의금융정책은고금리인하공약에도집중돼있다.민주당총선공약집의첫번째가'가계대출의원리금상환부담을대폭줄이겠다'는것인데,가산금리산정시교육세,기금출연료등항목을제외해금리를낮추겠다고했다.또,정책금융부터먼저가계대출중도상환수수료면제를추진하고,금리인하요구권주기적고지의무화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연합뉴스법정최고금리초과계약에대해이자계약전부를무효화하는내용도공약집에담았다.이재명대표가2022년대표발의한법안이다.금융권규제강화도추진한다.최근홍콩ELS사태등에따라고위험,고난도상품의개인판매시사전승인제를도입하고,연령이나투자성향,경험등에기반해은행내개인별투자한도를제한하는규제방안도도입하겠다고밝혀왔다.금융사재무제표에중대한오류등이발견되면,경영진의보수를환수하는제도(clawback)도추진하겠다고했다.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대출과금리부담대폭감소를위한금융정책도내놨다.정책자금2배이상확대추진과저금리대출확대,특화된장기·분할상환(10~20년)대출프로그램도입등을야권이추진하고있다.다만,이같은야권의금융정책추진이탄력을받을지는미지수다.정부와여당이횡재세도입에반대하고있고,앞서야당일각에서도부정적기류가감지됐기때문이다.민주당은앞서지난1일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지지선언을받고정책협약식을맺었는데,여기에사실상횡재세에반대하는내용이담겼다는점도주목된다."일시적수익에근거한이중과세강제등이성행하지않도록논의한다"는내용으로,민주당의입장선회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앞서지난3월기자회견을통해"민주당공약은채무자나투자자입장에서일면공감할수있는금융공약들이많았지만,일부의경우다소반시장적조치를포함하거나도덕적위험을야기할우려가있어주의가필요하다"고평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인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친명다수진입에계파선명성경쟁가능성…"이재명의중중요"국회의장선출도'찐명'경쟁…8월전대,李재추대vs'포스트李'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당선인들이지난12일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당선인들과함께국립서울현충원을참배하는모습.윤창원기자22대총선에서'친이재명'(친명)을표방한후보들이대거국회에입성하면서더불어민주당차기원내대표와당지도부,국회의장선출등을두고'찐명'(진짜친명)경쟁이나타날전망이다.12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오는5월민주당은22대국회개원전차기원내대표를선출하고,원구성이완료되면국회의장후보를뽑을예정이다.원내대표와국회의장모두의원들의투표로정해지는만큼선출엔의원들의계파와친소관계등이작용한다.친명다수진입에'선명성'경쟁가능성…"이재명의중중요"22대국회는공천과정에서부터우위를점한친명이민주당주류이자다수를차지하며후보들간'교통정리'가쉽지않은상황이다.따라서대략서너그룹으로나뉘는친명의원들의표심이누구로향할지는후보자윤곽이드러나야알수있다.우선새로원내에진입하는친명당선인들은△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등이대표재판을도운이들△정진욱·김현정·김문수등당대표특보출신△이재강·조계원·윤종군·안태준등이대표경기지사시절인연△김우영·채현일등강성원외조직더민주전국혁신회의출신등으로구성된다.여기에국회에재입성하며선수가높아진현역친명의원중일부는원내대표선거에출마해'선명성'경쟁을벌일것으로보인다.한중진의원은CBS노컷뉴스에"현재민주당의최대주주인이재명대표의의중이중요하지않겠나"라면서"이대표의목표인3년후대선을위해국회와당이어떻게운영되고이대표와어떻게호흡을맞출지등이고려될것"이라고전했다.원내대표후보군으로는3선이되는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한병도의원등이거론된다.이들은모두이대표체제에서주요당직을맡은바있다.이밖에4선중에는지난원내대표선거에서패했던김민석,남인순의원등이재도전할가능성도있다.국회의장,전당대회당대표선출서도'포스트이재명'고려더불어민주당조정식사무총장(왼쪽)과추미애당선인.윤창원·박종민기자국회의장선거에선6선이되는조정식사무총장과추미애당선인이강력하게거론되고두사람모두의장출마의뜻을밝혔다.국회본회의투표를통해선출하는국회의장은통상제1당의최다선의원이맡아왔다.다만두사람의뒤를이어5선정성호,안규백당선인등도후보군으로꼽히고있다.이대표의당대표임기가끝나는8월엔전당대회가실시돼새로운당지도부를선출한다.이대표는공천과정에서당대표연임의사가없다고했지만대선까지의유·불리를따져재출마할가능성도남아있다.한수도권지역구의원은"중요한건이대표의중일테고본인이안나오려고하면주변에서추대하려고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대표측관계자는"이미이대표가모든리더십을가졌기때문에8월까지의료대란과민생문제해결,재판에집중하고대선을준비하는게낫다"고평하기도했다.이대표의불출마를전제로한차기당대표후보로는정청래,박지원,우원식당선인등이거론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산인구감소로저축률하락연금·보험시장에대한중요성부각"인구변화현실…근본부터재검토해야"[한국경제TV장슬기기자]"출산률이낮아지면서노년층이증가하고있고,빠른속도로진행되는고령화로예전의피라미드형태와는다른모양의인구변화가예상된다"-제니퍼슈바<80억인류,가보지않은미래>저자한국은지난해합계출산율0.72명으로역대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전세계적으로저출생·고령화현상이심각해지면서본격적인인구대전환이도래하고있지만,유독한국에서는그현상이더빠르게나타나고있다는분석입니다.세계적인구학자인제니퍼슈바는인구구조를나타내는피라미드가과거와는다른모양,청년층이줄고고령층이증가하는형태로변화해인구전환점이도래할것이라고진단했습니다.그렇다면이같은인구구조변화는우리경제,특히금융시장에는어떤영향을미치게될까요.◆생산인구감소로저축률↓세계적인구학자이자<80억인류,가보지않은미래>의저자인제니퍼슈바전미국방부인구통계학컨설턴트는최근한국경제TV주최로열린2024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에참여해"저출산과고령사회는필연적"이라며"노동시장부족문제는물론은퇴시스템등다양한산업과경제분야에서큰변화가나타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실제로이같은변화는이미국내금융시장에서도나타나고있습니다.합계출산율0.7명이라는역대최저수치를바탕으로한국은장기적으로노인인구에대한부양부담,조세수입감소,사회복지지출증가에따른재정건전성악화가우려되고있는데다나아가기대수명연장에따른가계의자산수요변화로금융시장충격까지예견되고있습니다.금융권에서예측하고있는변화중하나는생산인구감소에따른저축률하락입니다.한국은행에따르면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지난해2,273조1,000억원으로전년보다3.7%증가했지만,총저축률은33.3%로0.8%p하락했습니다.한국은행은과거"노년부양률이1%오르면저축률은0.5%p감소한다"며"이는곧성장잠재력과경상수지악화로연결될수있다"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출생률이낮아질수록경제활동을할수있는인구가줄고,이는곧규칙적인임금을받아저축을할수있는주체가줄어들수밖에없다는분석입니다.실제이같은현상은전세계적으로도나타나면서,미국과호주등에서도저축률이하락이이어지고있습니다.◆고령화에따른노후대비중요성↑저축률이떨어지는것과반대로고령화에맞물려새롭게떠오르는금융산업이있는데,바로연금과보험입니다.고령화는기대수명연장과도맞물리는데,충분한노후자산을확보하기위해서는사적연금의활성화가필연적입니다.국내에서수년째연금개혁에대한논의가진행중인것도이같은이유에섭니다.정원석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보고서를통해"공·사적연금의역할분담으로초고령사회를대비해야한다"며"특히사적연금과퇴직연금과연금계좌가공적연금의부족분을보충하는노후소득원으로서역할을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은퇴시점에사적연금적립금이충분히적립되고,이적립금이연금으로지급되는역할을해줘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여기에보험산업에서는이미빨라진고령화추세에대비해노후를위한치매·간병보험시장이뜨겁게달아오르고있습니다.현재보험업계에서는9개생명보험사와8개손해보험사가치매·간병보험을판매중입니다.보건복지부의'치매질환통계'에따르면65세이상치매환자수는2020년83만명에서2050년300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됩니다.유병률역시10%대에서16.6%로급증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송윤아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사회보험을통한공적인지원만으로치매·간병부담을줄이기에는재정부담이상당해보험산업역할강화가불가피하다"며"보험업은치매·간병보장서비스에공·사협력을,요양서비스에대해서는영세사업자와의상생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미다가온저출생·고령화…근본부터재검토"노후에대한중요성이커지면서헬스케어서비스나실버주택,요양서비스분야에대한금융권의연구도활발합니다.특히국내생명보험업권에서는금융과의료마이데이터를연계해보험가입뿐만아니라건강관리,자산관리,식단관리등보험과헬스케어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사업들이추진중입니다.결국인구구조변화는이미현실로다가온만큼,변화에대응하며산업을재편하는것이새과제로떠오릅니다.'2024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에참여한이삼식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장은"인구구조와규모가변화하는만큼노동력부족,노후부장,고령사회에적합한주택구조등인구정책의근본적인부분을재검토해야할때"라고진단했습니다.이어"출산률을끌어올리기위한각종정책이펼쳐지고있지만,이는이미선진국의공통적인현상인데다출산을바라보는사람들의인식과트렌드는되돌릴수있는수준이아닌만큼,고령화를완화시키기에는한계가있을것"이라며"이제는인구크기와구조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인간개개인이어떻게사회의질을높이며아름답게살아가는방식을추구할것인가로초점을바꿨을때부수적으로출산률이높아질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시아서한국이AI주도""반도체시장,두회사주목""AI는맞춤형으로진화"돈이모저모쩐널리즘[한국경제TV이민재기자]"인공지능(AI)이라는6번째파도가몰려와이미퍼지고있습니다.AI를이미사용하고있는데인지를못하고있을뿐입니다.검색창에문장을넣을때도AI가있습니다.어떤변화인지도모를정도로빠르게확산되고있습니다."티모시파판드레우이머징트랜스포트어드바이저CEO가지난11일한국경제TV·한경미디어그룹주최로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2024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제4세션'표준선점을위한총성없는전쟁…누가'룰세터'가될것인가'에서이같이말했습니다.그는AI와그로인한변화가눈으로쫓지못할정도빠르다는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그는AI가전세계의3분의2일자리에영향을줄것으로내다봤습니다.또저숙련일자리가AI로대체되고있는점을볼때업무방식의변화가클것으로전망했습니다.그는기존의선형적사고에서시스템적인사고로전환과동시에삶의방식을바꿔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이런점을고려해AI로인한변화의시작,즉'게임체인저'를찾아야한다고조언했습니다.▷"아시아서한국이AI주도"그는아시아에서한국이AI를주도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습니다.지난40년간진행된이례적인혁신을근거로들었습니다.이미통신부문에서성장을한국이이끌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다만,정책적접근이전략적으로이뤄져야한다고설명합니다.혁신을저해하지않는가이드라인을만들어야한다며국가차원에서문샷싱킹(MoonshotThinking)이필요하다고말합니다.문샷싱킹은불가능해보이는일을가능하게만드는혁신적인사고를말합니다.그는판도를빠르게바꿀수있는어려운과제부터해결하면서끊임없이질문을던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는글로벌유명빅테크기업들도AI에대한모든답을알고있는것이아니라며한국이혁신을이뤄내야한다고설명합니다.▷"반도체시장,두회사주목"4세션패널로참석한박준영삼성전자반도체기술자문교수는반도체성장가능성을주목했습니다.박교수는반도체산업과관련된시장이지난해기준700조원수준으로대규모산업이라고평가하면서도석유화학의10분의1에불과해그규모가더욱커질수있다고진단했습니다.박교수는큰기회가올것이라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주의깊게살펴봐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는크게세가지기회를언급했습니다.AI를위한반도체생산과더불어새로운기술이담긴반도체를만들기위한산업형AI구현을예로들었습니다.또AI를위한데이터를담을메모리반도체도대표적인사례로꼽았습니다.▷"AI는맞춤형으로진화"4세션좌장인조성준서울대산업공학과교수는온디바이스(On-Device)AI로AI가맞춤형으로진화하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온디바이스AI는클라우드서버를통해데이터를주고받는형식이아니라기기자체에서AI를연산할수있게만든것을말합니다.조교수는온디바이스AI에대해강점이많다며보안문제등이해결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삼성전자의갤럭시S24를예로들며로봇,자동차,리얼리티헤드셋에도AI가들어갈수있을것으로내다봤습니다.박준영교수는온디바이스AI에대해저전략과경량화된반도체가중요하다며관련기업들이서로경쟁하며만들고있다며이와관련된사업을주의깊게살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이민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윤석열대통령이이르면다음주초총선관련입장을직접밝히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지는가운데물러나겠다고한총리와비서실참모들의후임인선움직임도감지됩니다.한편,채상병수사외압의혹부터이종섭전대사출국등과관련된국가안보실은,인사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김민찬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5일부산'원정투표'에이어총선전날까지외부일정을지속했던윤석열대통령은선거뒤바깥활동에나서지않고있습니다.주말을넘겨이르면다음주초,국정쇄신에대한입장을직접밝히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그동안꺼렸던문답식기자회견을할지,아니면국무회의모두발언이나대국민담화형식으로할지는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윤대통령은사의를밝힌한덕수국무총리와이관섭비서실장등후임인선도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히국정쇄신에대한대통령의의지를엿볼수있는비서실장후임이우선관심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그동안관료출신이었던만큼이번에는정무감각을갖춘정치인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습니다.후보군으로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과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장제원국민의힘의원등이거론됩니다.하지만'방송장악'논란으로지난해야당의탄핵직전사퇴한이동관전위원장이후보군에오른걸놓고"경악스럽다"는반응이나옵니다.[강선우/더불어민주당대변인]"윤석열정권을향한분노한민심이그대로표출된총선결과를보고도불통과오만의독주를계속하려합니까?"야당의동의없이임명이불가능한총리에는대야관계가비교적원만한중진의원들이검토되는가운데,권영세,주호영의원등의이름이오르내립니다.국가안보실은이번인사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하지만채상병수사외압의혹과이종섭대사출국등여러논란을자초한안보실이왜쇄신대상에서빠지냐는비판이,대통령실안에서도흘러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김민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889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원/달러환율1,375원대로17개월만에최고…"일시적으로1,400원가능성도"한은총재"환율변동으로경제위기가오는구조아냐"달러지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미국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약해지면서달러화가강세를보이는가운데,이달들어주요통화가운데원화가치하락이두드러지고있다.13일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전날오후3시55분기준달러대비주요31개국통화가치의변화를의미하는스팟수익률을비교한결과,원화가치는지난달29일대비2.04%떨어져하락률이가장높았다.이는러시아루블(-1.69%),이스라엘셰켈(-1.54%),브라질헤알(-1.54%)보다높은하락률이다.일본엔화가치하락률은1.26%였다.일본에서는최근엔/달러환율이약34년만에최고치인153엔대까지치솟으며엔화약세가이어지는가운데당국이외환시장개입가능성을시사한상태다.전날서울외환시장에서도원/달러환율이전장대비11.3원오른1,375.4원을기록,17개월만에최고치로장을마감했다.이는지난해말종가(1,288.0원)대비6.78%오른것이고,지난달말종가(1,347.2원)대비로도2.09%상승한것이다.원/달러환율이1,375원선을넘긴것은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때인1997∼1998년,글로벌금융위기시기인2008∼2009년,미국기준금리인상본격화에따른달러화강세로'킹달러'현상이나타났던2022년정도에불과하다.최근의달러화강세는우선미국달러가치자체의강세에따른측면이있다.미국의3월비농업일자리가시장전망치를훌쩍뛰어넘은데이어3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3.5%를기록해3회연속시장전망치를웃돈것으로최근발표됐다.이에따라투자자들은당초기대했던6월대신7월이나9월에첫기준금리인하가있을것으로전망을수정하고있으며,연내금리인하횟수에대한기대도0.25%포인트씩3차례에서1∼2차례로줄어드는분위기다.미국의고금리장기화는달러화강세요인이며,유로화·엔화등6개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전날105.6을찍으며지난해11월이후5개월만에최고를기록했다.중국위안화와일본엔화가특히절하압력을받으면서이들과동조화흐름을보이는원화가약세라는지적도나온다.환율상승은수입물가상승과달러화표시부채에대한상환부담증가등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그래픽]한미기준금리추이(서울=연합뉴스)박영석기자=한국은행이12일다시기준금리를3.50%로묶고통화긴축기조를유지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게다가원/달러환율은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3.50%로10회연속동결했던전날하루에만0.8%가량올랐다.블룸버그는위험자산기피등에따른한국증시약세와한국은행의비둘기(통화완화선호)파적입장이전날환율상승의배경이라고해석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전날기자회견에서과거보다환율상승에따른시장불안이크지않은이유를묻는말에"단순히원화만절하된것이아니라글로벌달러강세의영향"이라고말했다.이어"과거와달리국민연금·서학개미등의해외투자자산이늘어기본적으로환율변동으로경제위기가오는구조가아닌것도있다"면서도환율변동성이과도할경우시장안정화조치를통해환율을안정시킬여력이있다고밝혔다.다만국민은행은기술적으로원/달러환율이1,388원에접근할수있으며오버슈팅할경우1,400원으로오를가능성도있다고봤다.이어현환율수준도이미높다는평가가있는만큼1,400원을터치하더라도일시적일것으로예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시내버스운전기사월급17년만에최대폭인상준공영제도입2004년평균월급은257만원20년만에523만원으로100%인상2008년300만원,2017년400만원,2024년500만원돌파서울시내버스노조가총파업을벌인지난달28일오전서울종로의한정류장이승객없이한산하다./연합뉴스서울시내버스노조가최근11시간동안파업을벌여17년만에가장높은임금인상률을얻어낸것으로나타났다.운전기사1인당평균월급도500만원을돌파했다.지하철과달리시내버스는노조가파업을벌이면도로에아예버스가다니지않게되는법의맹점이문제로지적된다.서울시는정부에법개정을요청하기로했다.13일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소속김종길국민의힘의원이서울시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서울시내버스운전기사는이번임금인상으로1인당523만원(평균근속연수8.43년기준)의월급을받게됐다.지난해(496만원)보다5.4%오른금액이다.앞서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사측인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임금인상협상이결렬되자지난달28일오전4시부터총파업을벌였다.노사는파업이시작된이후에도교섭을이어가11시간만에임금4.48%인상과명절수당65만원지급에합의했고,노조는파업을철회했다.명목임금인상률은4.48%지만각종수당을더하면실제임금은5.4%올랐다는게김의원측설명이다.서울시내버스운전기사월급은준공영제도입후임금은매년1~5%씩꾸준히올라20년만에월급이두배수준으로인상됐다.준공영제가도입된2004년에는257만원이었다.2008년(305만원)에는300만원을넘었고,2017년에는400만원을돌파했다.임금인상률은2007년5.9%로가장높았고,올해두번째로높은5.4%인상률을기록하며400만원선돌파7년만에500만원선도넘게됐다.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20년간운전기사월평균임금은103.3%올랐다.연평균인상률은3.6%다.이명박시장재임기간(2004~2005년)에4.8%올랐고,오세훈1기(2006~2011년)와2기(2021~2024년)모두연평균인상률3.8%를기록했다.박원순시장재임기간(2012~2020년)연평균인상률은3.3%다.서울버스기사의임금은전국주요광역시보다높은편이다.서울시에따르면지난해기준서울시내버스운전기사평균월급은인천보다4.8%,부산보다7.1%,울산보다7.4%,광주보다7.8%대구보다10%,대전보다14.9%높다.그래픽=정서희그럼에도버스운전기사들이서울시에높은임금인상을요구할수있는것은시민들의출퇴근길을볼모로잡을수있어서다.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병원등11개사업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되어있다.지하철은이법에따라노조가파업을벌이더라도최소한의운행을해야하지만버스는빠져있다.이때문에서울시내버스노조가파업을벌인지난달28일11시간동안95%가넘는버스가멈춰섰다.서울시가버스업체적자를보전해주는대신시내버스공공성을유지하는게준공영제인데,제도취지와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다른지역에서도버스가파업을벌여시민들의이동권이침해받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전북지부소속전주시내버스운전기사들은지난달21일,25일,27일세차례에걸쳐부분파업을벌였다.울산시내버스노조도임금협상이결렬되자지난달28일총파업을벌여시민들의발이묶일뻔했으나교섭을이어가‘올스톱’은면했다.서울시는지하철처럼버스도노조파업시최소한의운행이보장되도록노조법개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서울시관계자는“자신들의요구사항을관철하기위해시민의이동권을볼모로하는잘못된행태를바로잡기위해시의회와함께22대국회가개원하는대로시내버스를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하는노조법개정을건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종길의원은시내버스노조가파업을벌이더라도최소한의버스는운행하도록노조법개정을촉구하는개정안을시의회에발의했다.김의원은“시내버스는1997년노조법제정당시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됐었지만국회무관심속에2000년일몰(日沒)되어지정해제됐다”며“다시노조의일방적파업으로시민의발이묶이는일이없도록국회는법개정에신속히나서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장성과기술력이있지만지금당장이익을내지못하는혁신기업을발굴하고자2005년도입한기술특례상장제도는제역할을하고있을까.도입20년이다되어가지만,기술특례로상장한기업중성공사례는손에꼽을정도로적다.96%의기업이상장당시제시한실적목표를달성하지못했고,4곳중3곳은현재주가가공모가를밑돌고있다.기술특례기업의81%가적자를면치못하고있다.그런데도퇴출을유예해줘‘좀비기업’만양산한다는비판이나오는기술특례상장제도의문제를짚어봤다.[편집자주]기술특례상장제도가취지에맞게혁신기업의성장마중물을마련하면서도시장건전성을해치지않으려면제도개선이뒷받침돼야한다.전문가들은상장단계에서기업가치를적정하게평가받을수있도록기관투자자의책임을확대하고,기업공개(IPO)이후사업정보를더적극공개하는방안을공통으로꼽았다.1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해이후올해까지기술특례상장제도로코스닥시장에입성한37개사(스팩합병제외)는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에서평균856.99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하지만일정기간의무보유하겠다고약속한비율은7.4%에그쳤다.같은기간코스닥시장상장기업평균의무보유확약률(11.85%)에도못미쳤다.‘공모주상장첫날주가가오른다’는공식이굳어지면서물량은확보하길원하면서도단기투자에그치는기관투자자가그만큼많았다는의미다.일러스트=챗GPT달리3기술특례상장기업의기업가치를미래실적을추정해책정하는상황에서높은경쟁률과낮은의무확약률이공모가만더부풀릴수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기술특례상장기업이야말로성장성을기대해긴호흡의투자가이뤄져야하는데,지금은투기수준”이라며“기관투자자의수요예측이적정가격을평가하는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상장관련제도개선을고민중이다.금융감독원은지난해말부터‘IPO주관업무혁신태스크포스(TF)’를가동하며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올해상반기중으로대책이나올예정이지만,기술특례상장제도맞춤형은아니다.기술특례상장과정의수요예측참여기관만큼은조건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있다.2015년투자일임사와부동산신탁사등으로수요예측대상기관범주를늘린이래청약경쟁률만급증했기때문이다.2022년부터투자일임업자가수요예측에참여하려면‘등록후2년이지나고투자일임재산규모50억원이상’이거나‘투자일임재산규모300억원이상’이어야한다는조건을추가했지만,여전히문턱이낮다는게중론이다.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보완대책으로거론된다.이제도는기관투자자가IPO예정기업의증권신고서제출이전에미리특정공모가로공모주식을인수하고또일정기간보유하겠다고약정하는방식이다.연기금등주요기관투자자가대상이다.이들이약정한가격보다공모가가높게책정되면인수물량이급감하기때문에‘묻지마청약’방식의수요예측을제한하는효과가기대된다.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입을위해선증권신고서제출전공모주모집을금지하는현행자본시장법을개정해야한다.하지만2017년금융투자업계에서의견이나온이래별다른진척이없었다.제21대국회에제출된개정안역시논의가이뤄지지않았고,다음달이면자동폐기될예정이다.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뉴스1상장후관리를강화하자는주장도다수였다.특히기술특례상장기업이사업정보를적극공시하고,IR(기업설명)활동을강화할수있도록강제규정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예를들어제약·바이오상장사가임상상황이나기술이전에따른마일스톤(단계별기술료)수취등을공시하는것처럼기술특례상장기업의주요계약변동상황도공시를의무화하자는것이다.기술특례상장기업은미래매출을추정할때따냈거나,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계약내용을근거로삼기때문이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지금은IPO전제시한미래추정실적을달성했는지여부등만정기보고서에담아밝히고있다”며“투자판단을위해사전정보를더많이공시하도록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기술특례상장기업은투자자대상IR활동을더자주진행하도록의무화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현재코스닥시장상장기업들은연간2회이상IR을진행하겠다고한국IR협의회등과서약한다.자율적이어서지키지않아도제재를받지않는다.이에악재를숨기다가정기보고서공시이후에야문제가불거지는일이빈번하다.다른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특히기술특례상장기업은IR을의무화하는게필요하다”며“상장,자금조달할때만IR을하다가이후엔아무런정보도내놓지않는기업을시장에서어떻게신뢰할수있겠냐”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